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업무 총괄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총괄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원절약형 환경보전운동의 전개와 함께 지역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선자치 2기에 걸맞는 주민위주의 환경친화적 시책을 펼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결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확충 등에 있어 다소 미흡하 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관리로 불법오염행위를 근절하고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의 확충으로 쾌적한 청정 청양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에는 금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켜 살기좋은 고장건설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오염원의 근원적 억제로 쾌적한 청정청양의 기반조성 및 근검절약의식의 확산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 소비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의 환경의식 제고입니다. 환경보전의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청양, 청남, 목면 초등학교를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금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천외 9개소에도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하여 53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지역 환경은 내가 지킨다는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환경감시형모자 200개를 제작하여 읍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환경관리인, 학생,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2,115명을 교육시켰고 환경관련 전단을 1만 4천부를 제작하여 군내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야생동ㆍ식물보호 비디오를 자체제작하여 6회에 걸쳐 청양유선방송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봉광산 광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광해복구사업은 오염원을 차단하여 주민건강을 도모하고자 구봉광산지역에 총사업비 35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2만 4,550루베, 차수시설 5만 5,426㎡, 옹벽 646.6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8월 27일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흙깎기, 성토, 광미적사 운반, 복토 등 총공정 32만 4,550루베중 현재 20만 8,280루베를 끝마쳤으며, 구조물공사로는 철근가공이 11.36톤, 옹벽터파기공사 400m, 기초잡석 1,500루베를 부설하였고, 현재 콘크리트타설공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사업완료후에는 매립지역 및 정지지역에 대하여 잔디포, 화훼단지 산업용지로 활용방안 등을 경영수익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총 8,565건에 대하여 2억 2,837만 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6,021건에 1억 3,641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체납액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오염 사고예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운영을 사전에 제거코자 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친 결과 11월중순까지 총대상업소 720개소중 75개 업소를 적발 8개 업소를 고발 조치하였고 배출부과금은 8개 업소에 2,900만원, 과태료는 43개 업소에 1,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6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총75건을 단속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날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완벽한 수거처리시설을 갖추고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부지 면적은 10만㎡에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서 연차적으로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사 및 설계용역비 1억 8,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11월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하였고 기본계획을 수립 타당성조사와 환경성검토 용역을 입찰공고하여 금년 11월 26일 입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환경성검토 및 위치선정 용역을 통하여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설득으로 청정청양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공급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퇴비 사료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청양읍 벽천리 쓰레기매립장내에 금년도에 1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3월 12일 준공하 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2톤 규모로서 11월 현재까지 132톤을 처리하여 12.8톤을 축산농가 사료공급 및 자가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거인력 및 차량확보로 수거체제를 개선토록 하고 수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펼친 결과 그간 총13일을 실시하여 쓰레기 442.8톤을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연말연시를 맞아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양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청양읍 읍내리, 운곡면 위라리, 대치면 수석리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관정착정 및 마을진입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사업을 추진중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정착정은 9월 30일 사업을 착정하여 현재 완료한 상태이며, 마을진입로 포장은 10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정에 대한 관로를 연결할 계획이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산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안정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산면 12개리, 목면 6개리 급수지역에 도급액 6억 9,300만원으로 21.6km의 급배수관로 확충사업을 추진중인데 지금까 지 추진실적은 금년 7월 31일날 사업을 착공하여 9월 1일 서정리 이장외 12명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1월현재 급배수관로 21.6km중 4.9km를 매설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감있는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생활수준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벽한 분뇨위생처리입니다. 분뇨위생처리는 분뇨위생처리장의 완벽한 가동으로 처리효율을 극대화시켜 방류수 수질을 개선코자 시설물 안전진단을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수시로 시설물을 가동을 점검, 법정기준치이내로 수질을 정화 방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물 안전점검이 48회, 방류수 수질측정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 2회씩 4회, 자체측정 215일을 실시하였고, 방역소독 68회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경수 7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10페이지, 윤명희 입니다. 청양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2억이라고 했죠?

예.

2억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가고 있습니까? 도비 영달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추경에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추경확보된 후에 설계 착공한 사업입니다.

그 추경한 날이 언제입니까?

10월........

추경이 확보 안돼서 안한지, 추경이 확보돼서 한지 날짜를 모르니까 모르겠네요. 왜 늦은가를요?

추경확보예산으로.......

예?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럼 추경한 날이 언제인데 여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추경을 엊그제 했습니까?

추경날짜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지연된 것도 왜그런지 모르죠?

이것이 추경이 8월달에 한번 추경을 했을 겁니다. 그때 돼가지고 금방 한달여에 걸쳐 설계를 하고서 9월달에 이 사업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착공했는데 지금 11월 중순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도 사업을 않고 있다는 것은 추경때문에 늦은 것이 아니죠. 업무추진이 늦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사업은 관정은 완료가 됐고요.

관정이야 뭐 10일 내지 20일이면 완료.........

그 마을진입로 포장도 이 보고서가 일찍 작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공정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 되어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보고서를 조금 일찍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고서가 전부 허위네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 실적은 거의 완료된 상태일 겁니다. 지금 뒷마무리를 제외하고는.......

이 2억을 가지고 3개면에 배치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니, 세군데인데 몰라요? 그 첫단위만 말씀해 주세요.

수도계장이 대답하세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여태 못하셨구만요. 업무파악이 안됐어요?

아니, 됐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역을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 3개지역에 배정한 금액도 천단위도 모를 정도면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청양지역에 1억원이고 대치에 7천만원, 운곡에 3천만원해서 총2억입니다.

어째 상수원보호구역이 피해 입은 것은 똑같은데 피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 금액이 수량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배정한 겁니까? 사업물량을.......

이것이 기배정된 것인데요. 그 보호구역 면적대비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보호구역의 면적대비해서요. 그러니까 ‘피해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역이 적은 지역에 의해서 운곡 위라리지역은 3천만원밖에 배정을 안했다.’ 그 얘기죠?

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대비로 해서 이 사업비를 배정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운곡 위라리지역은 소규모이고 적으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세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현재는 뭐.......

차라리 얼마 되지도 않는 지역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를 시키면 그 주민들에게 위라리 주민들에게는 재산권행사도 있을 것이고 각종 제약을 안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집어 넣고 이문책, 저문책 할 필요없지요. 상수원보호지역을 다른 광역지역 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당신네들은 조금 피해를 보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만큼만 하겠다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하지 말고 이 지역을 좀 제외시켜주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줄이고 늘이고 하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죠.

글쎄,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는데요.

그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오염돼봤자 상수원보호구역에 크게 침해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2억원을 지원하고 3천만원 정도 줘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호지정의 목적이 있었을 테고 그러한 영향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정을 했을 텐데.......

영향조사는, 자치단체에 서 안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아닙니까? 그럼 우리 청양군에 공설운동장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사업비를 줄려면 어느 정도 분할해서 줘야지, “양이 적다고 안된다.” 거기가 그러면 양이 얼마 안되는 지역이니까 상수원에 보호지역이 상수원에 큰 무리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적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외할 수 있잖아요. 사항이 아니면 뭐 환경보호과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배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적게 준다.” 숫자가 적어도 어느 만큼 적어야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제외될 수 있으면 3천만원이고 3백만원이고, 지원하느라고 힘쓸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검토해서 거기는 제외해서 위라리지구는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어요. 그 옆에 11페이지 말입니다. 현재 정산에 상수도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이 무모하게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급수인원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그 5,500명 정도를 급수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급수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아직 급수를 개시를 안했습니다.

급수를 않고서 이 금액이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40억원이 투자가 됐고요.

40억원이 들어갔는데, 40억원이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급수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급수의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가 몇 명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251가구에 약 1,200～1,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1,300명밖에 안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현재는 서정리 면소재지 중심으로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는 정식으로 급수를 개시를 안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돼야만 정산 상수도사업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위층이나 지역 의원 이나 이런 분들이 금액을 이렇게 40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급수인원이 한 1,000명정도가 먹고 있다면 이것을 자꾸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를 보고서 시설 을 하는 것이죠.

장래, 지금 40억원씩 투자해서 얼마가 기간이 지났습니까? 40억을 투자하면 적어도 인구가 2만 5천명내지 3만명이 급수할 수 있는 지역에다 해야 된 답니다. 사업비를, 물론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 간지 얼마 안되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앞으로 군정방향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급수인원이 내년 이때쯤 가서 ‘99년 연말에 가서도 이 인원이 늘지 않았다면 과장의 직무가 태만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수십억을 투자해 놓고도 급수인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돈은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현재 정산지역에 급수난이 시급하고 또 앞으로도 거기는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보고서 이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산에 급수인원이 늘고 급수난이 뭐라고 할까요. 식수난이 어렵다고 하면 이 많은 금액을 투자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시설이고요. 그런 시설을 할 적에는 단기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꾸 점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상수원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집앞에 정산상수도 수도관이 지나도 안놓는다니까요. 물을 안먹겠다는데 뭐하러 금액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이 얘기지, 왜 딴 얘기에요. 앞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를 하니, 청양군민이 한 20만 되기를 바라세요. 왜 내 집앞에 상수도관이 지나는데도 그 상수도물을 안먹는가를 연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부담금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천명 정도로 늘겠네요. 급수인원이....... 그렇게 예상합니까?

인구는, 제가 인구를 이것이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당장 현재 인구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급수를 않고 있는데 이 급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막대한 정부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유도를 해가지고 주민이 원활하게 좋은 위생급수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이지, 왜 늘것을 얘기해요.

예, 지금 많은 가구가 이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득중이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 중에 있어도 내년 이때가서 그 인구 그 대로 급수인원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산 상수도 공사하는 실적은 지금 현재 몇 %나 됐습니까?

그 실적은 한 25%, 30%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한 250가구 정도가 먹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는 서정리에서 먼저 자가로 한 것을 먹고 있고, 현재로 40억에 가까운 돈을 들이고서도 언제 먹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현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산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서정리 이장외 12명 간담회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이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먹는다는 전망이 없고,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상수도하는데 파헤친 도로같은 것이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요즘,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나니까 포장같은 것도 제대로 손을 못대는 거에요. 그러니까 파헤치고 사람 불편이 많고 그런데, 이 상수도문제는 정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해설득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이해설득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계가 있는 거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추진위원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단시일내에 그 마을에서 아마 총회를 소집할 것입니다. 소집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해결되면 곧바로 가부간 결정을 내려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제가.......

예, 박효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12페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 문제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1개 업소입니다.

1개 업소죠?

예.

그런데 그 실수효자들이 불편을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 뭐 추진실적에는 반입이 5,300㎘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처리능력, 거기서 처리능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반입되는 겁니다.

반입되는 것이죠?

예.

그것을 1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배가 될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자를 말이에요. 처리사업자를 한 사람만 만들어 놓지 말고 1개소만 만들어 놓지 말고 사업자를 더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각 곳곳에서 나오는 분뇨를 말이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농촌에 가보면 말이죠. 그냥 막 도랑같은 데다 방류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처리업자를 더 늘려가지고 우리 실수효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상당히 예가 많은 데, 그것을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이종섭 입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체납액이 납부기피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기피하는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력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좀 해주시고, 기피하는 원인은 무엇이죠?

현재 경기불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납세형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른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별 신경을 안쓰는 모양이데요.

신경은 많이 쓰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체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를 전부 압류를 하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도 지금 압류하는 그런 체납자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가 국고로 들어가서 10%의 징수비용을 군에 다시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면에 쓰레기장은 10곳에 다 있습니까?

지금 비봉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장을 과장님께서는 한달에 한번이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쓰레기장, 앞으로 계획이 참 여기 다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현재로 각 면에 쓰레기장을 하던 데도 있고 사서 할려고 했다가 못한 자리도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매매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쓰레기장을 하는데 거기다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쓰레기장으로 활용할려고 매입해 놓고 방치해둔 데가 세곳이 있습니다. 정산, 장평, 비봉 이 세군데가 토지매입은 했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되면 이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 우리가 필요치 않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처분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신 것 같으네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실적 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지방세 징수여건과 전망 그리고 지방세수증대, 세외입수입확충, 세무조사실시, 지방세 체납액 관리, 관용차량 관리, 정수물품 관리, 국ㆍ공유재산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건은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 그리고 부동산 거래 건축물의 신증축, 신규 자동차 구입등의 감소로 세수증대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및 개인의 경제파산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세를 징수코자 관허사업제한 및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체납액은 계속 층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남은 1개월여를 앞두고 총체적으로 전망해 보면 지난 11월 17일 현재 금년도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액 66억 8,300만원중 62억 1,200만원을 조정하여 92.9%를 부과하였으나 54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1.2% 로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도세는 목표액 대비 13.3%인 3억 4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군세는 재산세 건물과표의 상향조정, 종합토지세 현실화 적용률 상향조정 등으로 1.4%인 6,100만원 정도 초과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수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은 지난 11월17일 현재 목표액 66억 8,344만원의 92.9%인 62억 1,271만 6천원을 조정하여 87.5%인 54억 3,358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 7,226건을 정비하여 3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고 2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5,141만 3천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 화재위험 건축물의 공동시설세 과세현황 조사등 중과세 물건을 조사하여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금년에 계획된 27개법인중 미실시된 5개 법인을 연내 세무조사를 완료할 것이며,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무단증축 및 구축물 용도변경 건축물을 일제조사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탈루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 예산액은 91억 6,100만원입니다. 그중 70억 1,800만원을 조정하여 59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입중 의료원의 관공서 수입 예산액이 11억 7,600만원 중 7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64%이고 도세 징수교부금이 예산액 5억 8,700만원 중 4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76%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합니다만, 유휴자금의 예산액 10억 1,500만원의 31.7%가 증가된 13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보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대에서 9억 4,200만원이 현재 결함이고 과년도 수입중 의료원 신축 보조금 9억원이 미수납되고 전입금중 골재판매 대금이 예산액 14억 1,900만원에 4억 5천만원이 수입되어 30.7%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수수료와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현실화율 50% 미만과 5년이상 정비하지 않은 수수료와 사용료를 내년도인 ’99년도에 개정하고 200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무조사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27개 법인에 1억 2천만원 추진목표로 추진하였는데 11월 17일 현재 22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마치고 249건에 2억 5,141만 3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5개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현재 체납액은 도세가 3억 6,185만 9천원이고, 군세가 4억 1,727만 3천원으로 총 7억 7,913만 2천원입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액이 3억 2,469만 5천원이고 금년도에 발생분이 4억 5,444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5개월여간 설정 운영도 해보았고, 조세채권확보로 부동산 53건과 자동차 219대를 압류조치 중이며 예금 8건 621만 1천원 세액을 압류하여 2건에 40만 5천원을 징수한바 있고, 관허사업 11건을 제한하여 9건에 552만 8천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행불자 무재산자를 전국단위 재산 보유 여부를 추적 확인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세아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분 1억 7,587만 4천원은 지난 10월 20일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여 심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남은 1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키 위하여 전직원 부락책임제와 실ㆍ과별, 읍ㆍ면 분담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연 3회이상 고질 체납자에게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하였으며,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할 계획이며,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를 강력히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차량 보유 정수는 48대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 17대, 사업소와 읍 ㆍ면에 29대 등 총 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후차량 교체계획은 3대였으나 비봉면 청소차량의 교체시기를 1년 더 연장하여 내년도에 구입키로 하고 구입예산을 절감하고 보건의료원 방역차와 지도소 농기계수리차를 교체하였고, 산림방제차 1대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차량은 청양지역에 앞으로 구입할 차량은 정산면에 배치해서 정산 4개면을 카바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교체한 노후차 2대는 불용품으로 매각하였으며, 차량검열, 정비점검, 운전원 교육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정수물품 보유는 79개 품목에 669점 16억 2,700만원 상당이 있습니다. 금년에 문서접합기, 에어콘, 모사전송기등 10개 품목 15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전자복사기등 2개 품목 8대를 대체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정수물품을 조정해서 재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전점검 및 정비로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ㆍ공유재산은 5,117필지에 4,619만 5,000㎡로 272억 9,396만 2천원 상당입니다. 이는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중에 잡종재산이 221필지 337만 5천㎡ 18억 83만 1천원 상당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유재산중 17필지 11,053㎡를 매각해서 군수입으로 2,539만 3천원을 올렸고, 군유재산은 28건에 11억 5,233만 3천원을 매각키로 계획하였으나 17건의 2억 1,024만 1천원 상당은 매각하고 구 가내공업센타 읍파 소재 토지 등을 포함한 11건 9억 4,209만 1천원 상당은 매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구 가내공업센타 부지와 청양농협 창고부지, 구 도축장부지는 세차례나 공개경쟁 입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희망자에게 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산을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의료원 신축부지인 담배인삼공사 소유 토지인 청양읍 읍내리 261-1번지 6,617㎡를 18억 6천만원에 계약하고 금년에 50%인 9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99년에 4 억 6천만원, 2000년도에 4억 6천만원 지불조건의 연부취득하였는데 연부 상환시에는 농협중앙회 대출금리로 이자를 지불토록 하였습니다. 불용재산을 최대한 발굴해서 연부상환을 ’99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내년도 재산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각급 읍ㆍ면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입찰한 내역과 수의계약한 내역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

윤명희 입니다. 끝으로 9페이지인데요. 미매각 된것이 11건이라고 했는데 매각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말이에요. 혹시 현 임대자가 예정가를 밑도는 가격에 매입코자 해서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에 공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다 주민이 몰라서 않고 있는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의원님들 의혹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안팔려서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을 지금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걱정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읍파 소재하고 있는 구 가내공업센타 부지는, 도축장부지는 세차례나 공매했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파는 것이고.

도축장요?

예, 도축장부지요. 교월리......

도축장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한 200평에 예정가격이 5,600만원 상당이 됩니다. 그리고 청양농협창고는 청양농협에서 대지가 한 1억 상당이고, 건물이 3천만원 상당해서 1억 3천만원 상당인데 건물값을 빼 달라는 얘기입니다. 빼야 자기들이 사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한 가격이기 때문에 임의로 빼고 할 수가 없어서 좀 비싸다는 뜻으로 안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건은 거의 농경지나 잡종지들인데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경작자들이, 임대계약자들이 비싸다고 안삽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2개 회사 이상 감정한 산술평균내서 예정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예정가격 이하로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감정해서, 이것도 일종의 경기불황으로 안팔리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이 제일 큰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출소있는 장소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응찰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차례나 공고했는데요. 가끔 전화로 문의는 합니다만,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것을 파출소 관계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단적으로 그것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영향은 있겠죠.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세월없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의료원 부지 마련하는 관계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땅은 놔두고 이자는 크고........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팔도록, 팔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유재산을 놔뒀다가 받는 금액과 우리가 빚을 기채를 해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큰 이자와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아마 통계숫자가 나올겁 니다. 그렇죠?

예.

그것에 맞춰서 금액이 약간 밑돌더라도 매각하는 것이 이자물어주는 것보다는 낫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인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해요 밑돌아도 파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2년동안 저희가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서 내년과 후년으로 연도상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협대출금리가 현재 금리로 15%인데 15%로 이자를 갚는것 보다는 한 10% 정도로 얻어서 한꺼번에 갚으면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채가 늘어난다고 하는 바람에 감히 용기있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립니 다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천우길 입니다. 의료보험 관계나 귀농한 사람한테는 의료보험 혜택과 생활 혜택, 또 자녀들 학자금 관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세요.

예, 이종섭 의원 입니다.

예, 질의하세요.

경로당 운영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면도 그렇겠지만 대치면만 3개리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나가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회갑이나 혼인 예식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우리가 먹을 때는 4천원, 5천원이면 점심을 먹는데 예식장에서는 보통 3배, 4배 정도로 14,000원, 15,000원 받고 있고, 물론 자율적으로 마췄다고는 합니다마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약간을 비싸게 받는다는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4배 정도나 높은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예, 박상진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8쪽, 수정리 공원묘지 공원화사업 1차분 공사발주를 11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주를 안한, 지연에 대한 사유와 1차분 사업 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봉명 의원님!

의원 우봉명 입니다. 9쪽에 있는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집단급식 점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시며, 점검을 하시자면 검사에 필요한 기구나 그 전문인력이 확보되었는지 좀 묻고 싶고, 10쪽에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같습니다. 식품에 대한 감시활동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에서 무슨 교육시에 도지사님의 특강이 있었는데 “생활보호법에 대상은 되지 않으나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근거를 붙여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지사님의 특강이 있었거든요. 청양군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애자 등록인원은 723명인데 혜택 받은 사람은 339명이에요. 그러면 384명은 무슨 조건에서 혜택이 안됩니까?

예,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각읍ㆍ면에 어린이 집이 있죠? 거기에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들 수와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수가 ’98년도 1월 1일자로 등록된 사람을 기준해서 지금 보조금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월, 계속 거기를 확인하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보조를 떠나서 보조를 안받는 사람은 매월 내는 금액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 김형직 의원이 여쭈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감사에도 요청을 했는데 각 읍ㆍ면이 전부 틀리고, 그 돈 받는 금액도 내가 지금 현재 지방에서 부모들이 돈낸 영수증까지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조해주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의식을 않고 돈을 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한번 1월 1일날이고 책정이 되면 관심없이 돈만 넣어주는거에요. 그런 줄 아시고........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과장이 유고로 박승일 담당이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15페이지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의 인성회복에 주력하고자 충ㆍ효ㆍ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특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생수가 아주 미달되어 가지고 실효를 못거두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열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한사람만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도 충ㆍ효ㆍ예 교실 운영이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실적을 봐가지고 학생 수료생의 숫자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감할 용기가 없는가, 실시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13페이지에 청소년건전육성활동 지원금이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이 들어갔죠?

- 집행부석에서 그게 필요하세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가로 내드릴께요.)

추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보고할 ’98년도 업무보고를 할텐데 같이 첨부해서 하면 우리 의원 들이 지금 담당자들 압니까? 계장이 없고 담당이라면서요. 명단 좀 알게 자세히 해놓으면 “아하, 이런 부서에 이런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담당자구나!” 알 수 있는데 초선 의원이 다섯분이나 계신데 자세하게 서류를 하면 반쪽 뿐인데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그러나, 알까 무서워서 그러나.......... (

- 집행부석에서 의회에서 알까 무서울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할 얘기 없고요. 어느 부서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한테 기구표까지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포함해서 기구표까지도 의원님들 책상에 놔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다시 요구하신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하는 것은 의원 들이 이것을 보고서 알 것 아니냐 얘기에요. 우리 의원 님들이 다섯분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을....... (

- 집행부석에서 제가 아는 것은 여기 다섯분 의원님들이 다 내용을 아실 것으로 아는데요.)

예,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테이블위에 직제기구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예, 김형직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청양군내 유흥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생담당에서 금년도 단속을 얼마나 하셨는지, 또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 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간단히 답변하세요 (

한상만 - 집행부석에서 유흥접객업소 이번에 감사자료에 나와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흥업소는 4개고 유흥접객업소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서 19개소입니다. 매월 우리가 한두번씩 단속하고 또 수시로 문제가 생기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횟수같은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서류에 나와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다음 기회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일 사회복지담당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