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촌지도소, 농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도시과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방토목사무관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변태흥입니다.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과의 업무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현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이영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최효근 녹지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해서 7-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 저희 도시과는 총 16명으로 일반직 10명, 청원경찰 2명, 일용직 및 사업인부가 4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로 보면 행정1, 토목8, 건축1, 청원2, 일용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저희는 시급이 2, 읍급이 1, 면급이 7으로 12개 읍면이 해당되며 면적은 156.297㎢로 군전체의 23.1% 에 해당됩니다. 개발제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읍면은 4개면으로 면적은 96.22㎢로 지정일이 76년 12월 4일입니다. 인구가 12,430명으로 군전체의 7.6%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감시원은 8명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남양면 남양리외 2개리로 면적은 7.413㎢로 기존 2.79㎢로 이번에 확장이 4.623㎢가 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2006년에 3만 5천인급을 수용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으로 기투자가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7년 3월 18일 경기도 건설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부 인구계획 및 정밀 검토 지시를 받아서 97년 9월 29일 국토이용변경 재공람을 받아서 98년 2월 7일 경기도에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98년 9월 4일 경기도 종합건설종합계획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건설종합계획심의에 상정이 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자연과 조화된 행정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은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외 2개리와 장안면 어은리외 2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113㎢로 기존에 2.345㎢이고 확장이 3.728㎢입니다. 계획지표는 2006년도에 4만 5천급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7백만원으로 기투자가 2억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7년 3월 18일 경기도 건설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인구계획 정밀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97년 9월 2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공람을 했습니다. 98년 9월 22일 국토이용계획 재작성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오늘 27일 경기도 종합건설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효과로는 아산만권 개발입지로 서해남부권 산업중심도시로의 육성입니다. 다음은 마도석교지구 개발계획 재정비로 사업개요는 마도면 석교리, 두곡리 일원으로 면적은 0.60㎢이고 기존이 0.430㎢로 약간 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9월부터 12월까지 개발계획안을 작성해서 98년 6월 13일 주민 공람 공고를 했고 98년 11월 9일 현재 환경영향평가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기존 취락지구의 재정비 및 확장을 총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태안읍 안녕리외 3개지구, 태안읍 안녕4리 지구, 팔탄면 구장3리 지구, 송산면 사강2리 지구, 송산면 봉가1리 지구로 해서 98년 4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태안지구만 연립주택 과밀로 향후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검토추진 제척하라는 의결이 있어서 태안지구만 제외되고 나머지 팔탄 구장리, 송산사강, 봉가리는 결정이 됐습니다. 효과로는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내에 자연발생된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건폐율의 상향조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도로 대3-4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병점사거리에서 화남아파트까지이고 사업량은 연장이 454m, 폭이 25m입니다. 사업비는 39억 1,8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로는 교통체증 구간의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송산도시계획도로 중2-1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산면 봉가리 농협창고에서 송산면 청사입구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64m,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도까지인데 내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교통체증 구간의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도로 소2-3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유신농원에서 조암3리 마을회관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284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도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은 97년 7월 29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교통체증 구간의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도로 소2-14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연장이 110m에 폭이 8m로 사업비는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98년 11월까지로 금년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체증 구간의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사업명은 팔탄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팔탄면 구장리 팔탄초등학교에서 기천리입구까지로 사업량은 190m에 폭이 25m에서 12.5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도까지 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30%의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체증 구간의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도로 중1-2, 3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연장이 650m에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원으로 기투자가 6억 3,600만원, 98년도에 5억, 향후 34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1일 현재 20%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체증 구간의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매송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소 2-9호선입니다. 매송면 천천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연장이 495m에 폭이 8m로 사업비는 10억원이 추정되며, 향후 9억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3월 24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도시계획도로 소 1-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봉담읍 상리 일원으로 육교에서 초등학교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0m에 폭이 15m로 사업비는 4억 9천만원으로 98년도에 1억 8천만원은 향후 3억 1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공사는 완료하고 사용승락을 받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체증 구간의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도시계획도로 소2-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일원으로 연장이 260m에 폭이 8m입니다. 사업량은 19억 4천만원으로 2억원이 소요되었고 향후 17억 4천만원이 투여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천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8년 10월 31일 현재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체중 구간의 해소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온천개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고자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이근영씨로 신고일자는 87년 3월 18일이고 위치는 팔탄면 덕천리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16,748㎡로 247,066평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심도는 700m까지 굴착이 되 있습니다. 1일 가채량은 4,000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알카리성입니다. 추진실적은 89년 4월 14일 온천공 조사완료가 되어서 90년 1월 23일 온천지구 지정요청이 되어서 92년 3월 11일 온천지구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93년 7월 24일 경기도에서 화성군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재검토지시가 있어, 94년 8월 17일 보안림 해제 결정고시가 되어 96년 7월 24일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 96년 12월 12일 수도권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이 반려되었습니다. 사유는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 평가가 미필되었다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온천 천연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온천수 관리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전천후 관광단지 조성과 온천을 중심으로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체제를 강화, 늘어나는 수도권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월문온천개발이 되겠습니다. 신고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박완순으로 신고일자는 89년 12월 14일로 위치는 팔탄면 월문리 15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856,237㎡로 29,011평이 되겠습니다. 심도는 지하 650～700m로 공수는 2공이 되겠습니다. 1일 가채량은 3,4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알카리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9년 8월 17일 온천공 조사완료가 되고 92년 11월 13일 온천지구 지정요청이 있었고 93년 12월 2일 온천지구 지정고시가 되어 94년 10월 25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96년 1월 8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당초에는 77,645㎡에서 77,031㎡로 변경되었습니다. 96년 5월 23일 온천개발 계획이 승인되고 96년 12월 19일 개발행위 신고수리되었습니다. 97년 3월 공사착공해서 98년 10월 현재 온천개발계획 변경서류를 작성해서 전체를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 상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대효과로는 화성온천개발과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도시과 일반현황 및 98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송에 신익현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여론청취를 각 면단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38건으로 분류를 해서 현재 경기도에 건의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올라온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아마 금년 12월말까지 중앙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와있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12월말까지는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38가지를 종합해서 상부기관에 보고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 일자는 언제입니까?

8월 17일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관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요의제로는 지정 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의 구역 자체를 해제하는 것 하고 또 존치되는 도시권내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조정할 것이고 다음 해제지역의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한다는 내용과 해제로인한 이익환수,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차원, 또 존치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안건이 오늘 전체적인 회의의 의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보고 사항관계는 서류제출로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변과장께서도 각종 매스컴의 보도사항이나 언론으로 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또 지정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또 지정전부터 주택이 있는 사실상 대지등 각종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에 5,000분의 1 지형도상에 다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군에는 종합이 안 됐습니까?

저희가 아직 취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읍면에서 다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도 공문발송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일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민의 본의가 더 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과연 그랬을 때 공청회가 실시된 이후에 위원이 포함되는 지역이 4개면 4명입니다. 과연 실무담당과장이나 계장께서 한번도 지역 위원들과 상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로만 계속 그린벨트를 다룰것이냐! 민의적인 문제로는 다루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앞으로 민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위원과 상의할 용의는 없는지 군 행정부의 최고인 군수와 부군수의 지시만 받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발제한구역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사항은 언론매체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행정적인 계통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지시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번 발표가 되면 대군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린 이유는 체계적으로 확실한 말씀을 드려야지 신문보도상에 나온 정도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이고 또 저희가 섣부르게 말씀을 드려서 일반주민들에게 공신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드린다음에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 말까지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행정적인 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화성군의 비유로 봐로 13, 14%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면적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는 입장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좀더 행정부의 최고인 군수께서는 균형있는 지역적인 발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건상 남양, 비봉, 봉담, 매송이 걸쳐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송을 보면 도로가 한 8군데 내지 10여군데 걸쳐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소득관계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군수님의 목표인 화성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을 해본 사항도 없고 실질적으로 민의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남양, 비봉, 봉람, 매송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실질적인 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 화성군이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도 해당되는 것이 4개면입니다. 태안, 봉담, 남양, 매송인데 유일하게 그린벨트 지역에 걸쳐있는 지역은 매송하나뿐입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또 군사보호구역에도 속해있어서 정말 메이고 또 메이는 상황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항시 군부대와 접촉해서 하고 민의적인 대표와 항시 의론을 한다고 있는데 군부대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일전에 공군본부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완화대책이라든지 중복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후 서면으로는 현재 상태에 특별한 변동이 있지 않은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특히 태안읍 황계리가 군사보호구역으로 가장 많이 잡혀있고 민원도 많고 해서 주민대표 두분과 대전에 있는 공군본부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99년도까지 안건을,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것을 중앙에서는 합참본부가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안을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감사자료에 대책을 나열하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번 같이 하는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모든 매사의 사업을 물론 집행부에서 정해서 의회의 청취를 들어본다고는 하지만 중대한 사안들은,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그 지역 출신 위원들과 협의를 해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되고 나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일전에 96년도인지 7년도에 매송에서 송산간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데 이미 복토작업을 하면서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선형을 다 잡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의견청취 요구를 했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만하는 행위밖에는 안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일을 잡아가자. 그 지역 출신 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는 꼭 위원들이 원하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마는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를 이룰려면 사전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이 시행될때는 사전에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지금 신익현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한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지역이 80% 이상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느 사안보다도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내지는 완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화성군 관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은 모든 행위제한이나 개발규제를 받고 그로 인해서 그린벨트내의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피해나 또 아니면 정부정책규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보상책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책상에 앉아서 선을 그어서 이쪽은 그린벨트, 이쪽은 주거지역 무식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을 저는 잘 들었습니다. 각 화성군내 읍면이 도시계획도로사업, 무슨 사업해서 상당히 많이 나열이 되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화성군관내 매송이나 비봉같은 경우는 이름도 거론이 안되는 것이 다 그린벨트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화성군이 균형발전을 타이틀로 내걸고 군수께서도 기회있을 때 마다 균형있는 발전 얘기를 자주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해당 읍면은 어떤 식으로 균형발전에 대응을 해 주실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 구역이 76년 12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같은 면적의 타 지역의 인구가 100인이 있다하면은 개발제한구역내에는 50인이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가 안되고 또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곳이 각종 행위제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정이고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보다 많은 규제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도 개발제한 구역에 사시는 분들을, 물론 국가전체로 보면 개발제한 구역이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불이익을 받고 했으니까 그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개발제한 구역완화에 대한 작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완화가 모든 사람이 객관, 타당성있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완화가 될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또 최소한 우리 화성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서 향후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책적으로 완화가 되거나 그 외에 수단으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토지 매입때 보상관계도 주거지역에 준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정을 하면서 화성군이 균형발전 강조를 하는데 군 자체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풀어졌을 때는 자연스럽게 법대로 혜택을 받는 다든가 아니면 법에 준해서 살아나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매송, 비봉이 8,90% 이상이라서 거론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위축되 있고 피해의식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균형발전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 두지역은 내버리는 지역으로 놓아둘 것이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 자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라도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군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토지 이용행위를 완화해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여지껏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있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군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재량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법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여러분들 단속얘기 잘 쓰지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내 사유권인데 단속이라는 용어자체가 사실 듣기 불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매일 단속을 한다는 것인지 내땅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하게 살아가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걸핏하면 단속단속하는데,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못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여타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지 않는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그린벨트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제한구역에 묶여서 개발을 못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그 여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또 저희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농사를 과학적이고 현대적으로 잘 지을 수 있게끔 시설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화성군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특단의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답변은 이 시간이후라도...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의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76년도에 묶였는데 이것이 안산시 때문에 묶인것이죠?

네, 당초 반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건설과 질의때 안산시장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포～안산간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만났을때 제가 그때는 개인의 몸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만났는데 그 당시 안산시장이 경기도 기획실장을 하다가 내려온 사람인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산시 때문에 우리 비봉이 그린벨트로 묶이는 불운을 갖게 되었고 피해가 말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안산시에서 비봉에 대해서 그 당시 안산시 세수가 좋다고 해서 도로개설하는 문제도 안산시하고 화성군, 경기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도 보고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차피 안산시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였다면은 화성군에서도 안산시하고 정책적으로 해서 공해세라도 받아다가 피해받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항상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상 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그린벨트지역에 도시과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고통받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것과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당연히 해야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 도시과는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용이 있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도의 홍부선 위원입니다. 그린벨트관계를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7페이지부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도시계획도로라는 말이 어떤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태안의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구역입니다. 그런 구역내에 도시계획상에 대로, 중로, 소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로 결정되있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을 도로화 시킬때 하는 말이군요?

네, 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안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위치가 태안읍 병점사거리에서 화남아파트까지 로 사업량은 454m에 폭이 25m로 사업비는 39억 1,800만원이고 송산도시계획도로는 664m에 폭이 15m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조암도시계획도로는 110m에 폭이 8m로 되있고 팔탄이 10억에 190m에 폭이 25m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나는 것은 태안이나 송산이나 조암이나 다 도시계획도로인데 평방미터당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가 사업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안도시계획도를 보면 계산을 해보니까 11,350㎡가 됩니다.

네.

그런데 입방미터당 391,500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송산도시계획도로는 평방미터당 210,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암도시계획도로는 평방미터당 530,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39만원, 21만원, 53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다 합해진 금액인데 공사비는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은 a당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에 차이가 나서 말씀하신대로 평방미터당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암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 한 복판을 뚫고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입니다.

굳이 상업지역을 뚫고 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는 가장 이용도가 높은 지역, 보통 읍면별로 도시계획도로가 2, 30개씩 결정이 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한꺼번에 시공을하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먼저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간선도로라든지 시장내 도로, 또 우회도로 이런 성격을 가진 부분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지역을 다니면서 접해보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업지역같은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굳이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해 보았습니까? 만약에 53만원씩 들이지 않고 21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나도 현재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은 그대로 살고 그 지역이 그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도로를 많은 돈 안 들이고도 그 이상의 도시를 형성하는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개설이 되면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시계획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당 잘해야 2건 아니면 1건정도의 적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적은 사업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줄 알면서 굳이 50몇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과연 2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 효과가 배 이상 있다가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가 생김으로서 지역이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 개설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 하고 이용도가 많다고 해서 굳이 그쪽을 중점개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보고 사업을 할 때는 꼭 그 지역이 아닌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개발해서 기존 지역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쪽을 연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화성군이 가뜩이나 작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지역도 역시 균형발전할 수도 있는 두가지의 효과를 올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상업지역을 도로화 한다는것 자체는 상업지역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도로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가장 지가가 높은 곳이 대한민국에서는 상업지역인데 그러면 그 없앤만큼 대체로 상업지역을 다시 지정할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업지역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 있는 것입니다. 도로를 결정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개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도로가 몇%, 상가가 몇%,주거지역이 몇%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할 때에 그 상가내에 도로를 따로 지정을 했던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상업지역내에 지정을 했던 것은 아니죠?

우선 기존도로를 많이 확장하는 선에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도로를 그대로 살리고 다시 확장을 한다면은 기존도로 하나 서있고 새도로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존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가급적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정을 많이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때에 기존도로있는 것을 확장을 하게 되면 그 도로 하나 없어지고 넓어 지는 것이죠?

같이 포함해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넓어져도 하나, 기존도 하나 아닙니까?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지역으로 기존에 상가가 밀집되 있는 지역은 굳이 도로를 더 넓힐 필요없이 바로 옆에 발전할 수 있는 지역에 도로를 만들어 주면 자연발생적으로 그곳도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상가도 생길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이용도가 높은 도로를 먼저 개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올해하고 내년만을 보고 하는 행정이라면은 그 부분에 하는 것이 훨씬 이용도도 높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행정을 한다는 것은 올해와 내년만 보고 행정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0년, 20년후에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까지 보아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지 당장 급한 것이라고 그 지역만 해주고 여기는 보충하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미 공사를 한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해서 다수의 군민이 이익을 볼 수 있고 최소의 재정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때 읍면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때에는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미 건물이 들어선 지역에 도시계획을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하는 뜻인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적고시된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마 못보실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할때에는 이미 마을이 형성된 외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면 하는 뜻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시작전에 봉담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계장님 답변하실때 봉담 상리하고 동화리 지역은 7-43페이지에 보니까 98년도 4월 8일날 고시가 됐는데 소재지인 수영4리가 지적고시가 안된 내용으로 되있는데 회의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김주창 위원님하고 신익현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보니까 그린벨트하면 도시권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시권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도시권이라하면 도시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4개 지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도권, 대구권이라든지 대전권이라든지 대도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권이라고 하면 대도시의 확산을 막는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지역 때문에 우리 화성군같은 농촌지역은 자연적으로 도시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가 가죠?

확신방지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확산방지를 위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도시권외의 지역에 포함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군은, 그러니까 이번 그린벨트와 관계가 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20가구 이상되는 집단마을에 대해서만 그린벨트가 우선 해제되는 것으로 봤는데 화성군에는 4개읍면에 그린벨트가 묶여져 있는데 몇 개 마을이 20가구 이상됩니까?

20가구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는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가구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현재 무슨 지침에...

지난 번에 공청회하고 군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린벨트 공청회를 할 때나 군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파악을 해서 군에도 보고가 되어서 예를 들면 비봉이 몇 개 마을인가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에 건의할 때는 10가구 이상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20가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정확한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고 단지 언론에서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린벨트가 풀릴가능성이 있다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듣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파악을 했는데, 녹지관리계장님은 아실텐데요?

제가 발령을 받은 지가 5일밖에 안됐습니다.

지난번 녹지관리계장님이신 권계장님 건축과에서 오셨다가 또 바뀌셨습니까?

그 분은 개인사업을 하시겠다고 사표를 내셨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회의가 끝나면 보내주시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20가구라고 하는데 20가구라고 하는 것이 저희 화성군같은 경우에 보면 마을이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니,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지 우리 화성군에서 그린벨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파악도 했고 그러니까 파악된 내용을 저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연간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 자료 잘 들 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도시과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도시과에서 연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동안 행정이 추진한 연간사업을 감사차원에서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법적으로 몇 년이 도래되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재정비는 특별한 연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기한이 없습니까?

한번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변경통제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5년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5년 이내에 못한다면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화성군 관내에 도시계획지정이 70년도 후반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군의 농업화 지역에서 산업화지역으로 발전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여건변화가 생겼고 그간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년동안도로집중, 인구증가등 변화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이 지정된 것이 무용화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 실적이있습니까?

네, 저희가 재정비는 발안, 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조암이나 남양이고 저희가 재정비를 착수를 못한 지역은 서신, 송산, 팔탄 3개지역만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재정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군데에 대해서도 인구증가, 산업의 발전, 도로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은 재정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자체가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도시화 시키는데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주변변화에 따른 도시계획법 재정비도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지역에서 요구하는 민의도 어느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법규에 의해서 지정이 되겠지마는 법규자체가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을 개발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역여건을 잘알고 그 지역에 정착하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반영되었을 때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지정하게 되면은 당초에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열람과 공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열람, 공람후에 용도지역 결정되는 것을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구분을 하는데 이런 지역을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또 위원회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일부 용도지역이나 도로, 시설이 변경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대체로 두세번 정도는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이 알권리를 사전에 알려준다는 의미에서는 전혀 부적절한 행위는 아닙니다만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열람과 공람을 한 후에 달라지면 행정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것이 문제로 도출되어 있다면 향후 실시하는 열람과 공람은 그 내용 자체가 믿을 수 있고 그 내용자체로 지정이 되어서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이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주민들의 정서를 갖추어주는 것도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열람이나 공람을 할 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모두 와서 열람이나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보고 나서 그 내용이 그대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의 변동이 많으니까 열람, 공람할 필요없다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방법을 바꾸어서 열람, 공람을 하지 말들지, 괜히 낭비 요인만 발생하는 것이지 지금 발생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고시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행정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도개선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를 하든지 하세요. 불신행위만 조장하는 것이지 공람자체에 큰 목적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도로를 투자할 때 투자방법이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지역과 지역간의 간선도로가 아니고 면급 도시계획내에 말하자면 하나의 단지내의 도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를 테면 100m를 8m폭으로 개설하는데 2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군 자체비용은 할 수가 없고 도의 50%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지역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먼저 개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민이용도를 주민의 의사를 사전에 청취하지 않고 행정에서 측정해서 결정한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재량권이 크게 부여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것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에서 대상지를 건의하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가 사업선정을 하게 되면은 신청을 받으면 한군데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각 읍면이 요구를 할텐데 그럴 때에 우선 순위선정방법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서 대개 한 개소 정도 건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사항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의 힘에 의해서 사업장이 선정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가 확실하고 이용도가 높고 그 지역에 필히 필요한 지역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지 세부적인 지침없이 어떠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극히 시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행정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소신있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1개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과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보상시에 가격이, 불응을 하거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사업을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상문제가 가장 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청취를 해서 결정을 했다면 왜 보상에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지역의 개발을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개발을 시켜줄려고 포장사업을 해주는데 물론 개인에 따라서 용지가 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로개발로 인해서 반대급부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선정방법이 홍보가 되있다면은 용지보상을 하는데 왜 민원발생이 되겠느냐! 용지보상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굳이 선정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러군데가 들어왔는데 문제가 있는 곳에 왜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몇 년씩 지연이 되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선정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편입되는 토지주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을 행정체계를 통해서 면장에게 듣는다면은 면장은 면장 개인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장은 다시 관계되는 지역에 나가서 주민의 동향을 받아서 취합해서 군청으로 경유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왜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에서 이용도가 좋은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단지 내땅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지주들은 이것을 뺏기는 듯한, 불이익을 당하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어도 옆집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주민들이 과거처럼 이곳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됐으니까 보상금은 얼마 책정이 되있다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승낙을 하지만 혹시 자기가 더 요구를 하면 보상이 더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사업장 선정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연간 도시계획지역내 도로공사에 투자되는 예산은 예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측되는 지역은 사전에 이런 사항이 다 조율이 된다면은 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전에 챙겨달라는 의도로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데로 이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공사를 발주하는데 발주할 때에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이면도로는 시공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최하 8m에서 10m, 15m로 하는데 15m는 거의 많지 않고 대개 8m에서 10m사이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는 폭으로 따져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폭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그런 지역을 방문했을 때 보면은 보행자와 차도가 엉켜서 교통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내계도요원이라도 배치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편익이나 안전은 무시된채 공사가 우선되가지고 이루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현장감독을 잘 하셔서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도로여건이 되어서 이면 도로를 한다면은 유도를 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치도 행정이 신경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의 지가가 굉장히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시가는 많은 차액이 발생 되있습니다. 그럼 명년도에도 용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년대비 내년에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실 가격이 50% 이상 떨어져있는데 공시가격만 준해서 용지보상을 주어도 현실가격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을 가지고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내년도에 용지보상이 나갔을 때에 현시가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전에 한번 건교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1월달하고 10월달 정도까지 해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약 11%에서 16%까지 지가가 하락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 감정평가한 것 하고 10월달 감정평가한것하고는 그 정도로 떨어져서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도 이런 시절에 지가가 올라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지 거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감정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재산과 연관이 된 사항들이라 참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지역에서 도시지역이 지가가 크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면이 많은데 특히 경기가 급강하해서 땅값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용지보상체계도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어떤 지가형평에 맞게 주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전년에 받은 사람이 있고 금년에 받은 사람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반발안나오겠습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전년도에 만약에 했으면 향후 재감정을 했을 때 지가가 하락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하면은 정부가 보상을 해주면 무슨 봉이냐 이말입니다. 가급적이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주민에게 주어지는 보상차원이겠지마는 재정을 운영하는 면에서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경제흐름에도 크게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과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봉착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도있게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드렸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이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중 금년과 내년을 비교한 것도 있지만 감사차원에서 개선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챙겨야 될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추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보다 더 충실한 자료보고가 되어서 화성군을 한걸음 발전시키는데 도시과가 기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G.B지역 해제문제와 도시계획도로의 지정 내지는 사업관계를 아주 세심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현지점검을 나가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할까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방농촌지도관 권태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유인물 9-3페이지의 농촌지도소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조직을 보고 드리면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 3개과와 8개분야의 업무담당 그리고 3개의 농민상담소 1개의 지구지소로 편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원 및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촌지도소는 현재 53명 정원에 58명이 근무하고 있어 5명이 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과 명년에 퇴직예정자가 지도관 1명, 지도사 4명으로 5명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농촌지도소 사업비는 총 예산 45억 5천만원으로 전문인력육성 5억 8,400만원, 기술보급사업 9억 1,500만원, 기술개발사업 8,100만원, 생활개선사업 1억 7,400만원, 지도조성사업 4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본관 1동외 1,022평으로 주요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먼저 쌀생산 종합기술 지도분야의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 수라청쌀 535천석 생산을 목표로 추진한 본 사업은 휴경지 생산화, 재배면적 확보 및 적기영농실천,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와 적기 주수확보, 병해충 및 잡초방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5,500여명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75.4㏊의 휴경지를 생산화 하였으며 10,002㏊의 양질다수성 품종을 보급 재배토록 지도 하였으며 이양기 주수조절로 평당 79.9주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병해충과 잡초 지원방제를 지도하여 피해를 최소한 하였습니다. 특히 9월에 폭우와 돌풍으로 쓰러진 벼베기를 위해 공무원, 군인등 총 18,73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조기에 벼베기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쓰러진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쓰러진 벼베기에 많은 협력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같이 농업인, 공직자, 관계공무원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쌀 생산 시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군은 금년도 추수계획 16,702㏊보다 192㏊가 많은 16,894㏊의 벼를 심었고 총 생산량도 목표인 535천석보다 62만석이 많은 597천석의 쌀을 생산하였으며 담보당 작년도 504㎏보다 5㎏가 많은 509㎏의 실적으로 98년 쌀생산 시책 추진 평가 경기도 최우수군의 영예를 획득하였으며 전국 최우수군 입상을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재배환경조성과 고품질 채소의 안정 생산을 위하여 양액재배 자동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천만원중 4,8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화 하우스 설치 0.2㏊, 양액재배시설 0.2㏊, 배드가온시설 0.2㏊, 온풍난방기 2대를 설치하였고 현재 오이를 재배하여 수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 기술농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 시설 설치로 난방비를 절감하고자 실시한 본 사업은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농가를 대상으로 태양열집열기, 열교환 축열조, 온수보일러, 심야전기 축열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는 난방용 유류절감 30% 효과와 지온상승으로 인한 수량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9-7쪽 배 정형과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실의 품질향상과 조류피해, 그리고 기상재해를 효율적으로 방지 하고자 추진한 본 사업은 4농가를 대상으로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공수분을 실시하였고 방조망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시범효과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범효과를 보면 인공수분으로 배정형과 생산율을 47.6%에서 78.6%로 증대시켰고 조류피해를 완전히 막아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버섯 전업농규모 모델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배시설 현대화와 버섯에 적합한 환경시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 버섯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워를 투입하여 버섯재배사 118평을 신축하였으며 냉동기, 살균기, 열교환환풍기, 보일러 및 난방설비공사 등을 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효과로는 재배회수를 연 1.5회에서 3.5회로 늘리며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증대와 착유전무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에 목표를 두고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육성우사 3동, 퇴비사 1동, 창고 1동등 1,514㎡의 공동사육시설을 건립하였고 사료반자동 급유기, 급수기, 인공수정기 등의 관리시설도 갖추었습니다. 99년도 상반기까지는 젖소 200두를 육성하여 육성단계별 표준사양, 우량정액계획 교배, 젖소능력 검정등 시범요인을 집중 투입하여 고농육우를 육성함으로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은 두당 6,150㎏인 산유량을 7,000㎏이상으로 향상시키며 관리노동력도 4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우량자돈의 공동생산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과 우량종모돈 확보로 인한 복당 산자수 증가 및 관리노동력 절감을 위해 5농가 공동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분만 자돈사 1동, 임신종모돈사 1동, 퇴비사 1동, 관리사 1동 동물사육관련시설 4동 2,105㎡를 건립하였고 사료자동급이급수시설, 안개분무 및 보온환기시설, 인공수정기구등 부대시설도 갖추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9월말까지 우량종모돈 340여두를 입식하고 자가인공수정에 의한 계획교배를 통한 연간 7,000두 이상의 고품질 돼지를 생산, 출하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의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리적인 토양개량과 시비개선에 의한 건전한 토양의 보존, 연작 장애예방등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연중토양검정을 실시 작목별 적정시비 추천을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604㏊ 4,136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작목별로 적정시비장을 추천시비토록 하였으며 분석자료는 필지별로 전산자료 입력하여 필요시에는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논 토양 58,000필지의 분석자료를 전산입력하여 합리적인 토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작물재배상 문제점을 신속해결하여 21세기 신환경농업육성 정책에 복원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농업 실증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친화적 신농법 실천기술의 보급으로 환경저해요인 감축 및 노동력 절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토양환경개선 시범외 6개소에 2.2㏊에 시범포 설치, 친환경자재 활성탄외 8종을 공급 활용토록하여 신농법 실천 기술을 농업인 스스로 체험하고 실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교육과 주요시기별 현지 연찬회 및 평가회를 6회 348명을 실시고 환경보전형 안전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전을 위한 산교육장으로 거행하여 농업인 의식전환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조직배양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직배양사업은 우량종묘를 생산 이용함으로서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향상을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질좋은 농산물의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배양묘는 백합 17,000본, 마늘 2,000본등 총 19,000본을 생산하였으며 종구생산은 백합, 마늘 821㎏을 생산하였습니다. 생산된 마을 종구는 400㎏으로서 45호의 마늘을 농가에 분양하였으며 99년도에는 더 많은 마늘을 생산 보급하기 위하여 증식용 재배면적을 작년도 200평에서 150평을 더한 350평의 파종재배중에 있습니다. 한편 백합 종구 85㎏은 저온저장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센타 실증시범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육성된 신품종과 새기술을 농가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총면적 2,300펑에 6개 분야 123가지 작목과 조직배양 무병증식포 250평을 재배하는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고 드리면 우량품종 비교재배포 1천평에 옥수수, 고구마, 콩등 8개 작물 총 909㎏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중 200㎏를 종자 분양하였고 콩, 들깨, 기장등 나머지 물량은 분양희망 농가를 신청받아 분양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마늘 250평을 실증 시범포에 할얘하여 10월 중순경에 파종, 재배완료중에 있으며 농가분양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꽃묘생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군민정서 함양에 목적을 두고 꽃묘생산사업은 시설하우스 250평, 노지 50평등 총 300평에 팬지, 국화등 7종의 꽃묘 170,500본을 생산 읍면에 145,000본을 공급하여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숙근묘인 프록스등 25,000본은 99년도 분양예정으로 증식, 관리중에 있습니다. 97년말 성과분석 결과 약 52%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 4-H회등 5개 단체에서 120개 조직에 3,4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외 5개분야 70회의 연인원 4,672명이 참석하였으며 지역농업 여건에 부응한 품목별 새로운 농업기술 실천으로 풍요로운 화성 농업건설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경제시대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무한경쟁시대를 주도해갈 수 있는 적극적인 농업인 양성과 품목별 전문기술의 함양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외 7개분야 63회의 7,92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각종교육을 통한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의식전환에 기회를 주며 지역에 맞는 소득과제개발과 전문기술 실천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오지지역의 기계고장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기계비용 절감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반 2개조 6명으로 구성하고 449개 마을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0일 출장에 1,911대를 수리 및 정비하였고 현재 출장이 어려운 날에는 내방수리도 하였습니다. 효과로는 현장 출장수리로 농업인 불편해소와 응급조치, 안전운전, 농기계정비관리, 보관관리요령교육으로 농기계 관리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자가수리 거점농가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농기계 수리비용이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영농작업중 기계의 고장으로 영농작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농기계 수리에 기술이 있는 거점농가를 1명씩 위촉하여 부락내 농기계 경정비 및 보완요령을 농촌지도소 수리반과 연계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449개 부락에 11,220대의 경정비 및 보관요령을 교육하였으며 농기계 수리정비를 부락내에서 해결하여 내구연한을 크게 연장하는 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생초화류 상품화 개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과 들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생화를 보면 자연보존 가치와 상품화 개발이 가능한 자생화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러한 자생화를 향남면 도이리 300평 규모의 증식시범포에 총 70여종을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금낭화외 우수한 10작물 140톤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매발톱꽃, 술패랭이, 원추리등 2,300본을 증식재배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금낭화, 바주선초롱꽃 등을 더욱 증식하여 상품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원하는 농가에 일부 분양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생초화료 수집,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의 고귀한 자원의 보존과 부존자원의 소득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15페이지 수박 접목부위 비바림터널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지수박재배시 피해가 많은 덩굴마름병, 탄저병을 예방하고 초기활착과 덩굴신장을 활성화 시켜 수박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을 투입하여 3농가에 6.5㏊의 비가림재배 시설을하여 수박을 생산, 출하한 결과 수박주위의 덩굴마름병과 탄저병, 역병발생을 예방하여 383개가 생산되던 것을 436개로 넓혀 14% 정도의 농가소득 증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여러분야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 나 농촌지도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를 하여 주시어 쌀생산을 비롯한 모든 농사가 풍년을 이루어 농가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에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농촌지도소의 금년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걸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9-80쪽에 농작물 재해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화성군에서 농작물 재해보상 예산 집행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농작물 피해보상 액수는 국비가 1억 5,450만 9천원, 도비가 3,069만 2천원, 군비가 4,671만 6천원 총해서 2억 3,1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2억 3천이라는 돈은 화성군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필요한 돈이죠?

농작물 재해가 나면 도에 보고를 하고 또 도에서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과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거기에 군비도 함께 해서 재해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지원담비를 보면 농약대는 ㏊당 53,760원, 대파대는 ㏊당 일반 밭작물은 142만 1,490원, 인삼은 1,045만 1천원, 백합은 1,820만원, 안개천은 1,050만원, 과수는 ㏊당 배가 160만원, 사과가 170만원, 포도가 120만원, 하우스는 ㎡당 6,070원으로 금년도에...

금년도에 재해보상이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에 피해가 있었던 것을 산출한 기초단가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을 때 재해보상에 적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단가보다는 작물을 수확할 수 없었을 때 예를 들어 백합을 재배하는 농가가 하우스에 물이 차서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만 보상을 해준다?

네.

좋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물을 수확할 수 없을 때만이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자료에 있는 장안면하고 향남면에는 농업시설 눈 피해 해서 인삼밭 차광망해서 보상이라고 되있는데 글자그대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만이라면은 차광망은 시설인데 차광망도 보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차광망이 눈피해에 의해서 쓰러져 나가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경상비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피해농가에게 지원을 했다고만 되있지 과연 얼마가 된것인지 수치가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시설피해하고 농지침수라든지 하우스 시설피해, 그 다음에 수확을 못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피해 종류에 대한 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침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농약을 살포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장안면 하고 향남면에 인삼밭 차광망 재해 보상 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액면이 얼마냐?

농업시설 눈 피해라고 해서 0.7㏊에 대해서 그 밑에 피해보상 현황에 보시면 자금 지원으로 212만 3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0.7㏊에 212만 3천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차광망이라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차광망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삼밭에 씌우는 것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보고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농작물 재해대책 업무가 금년 10월 1일부터 농림과로부터 농촌지도소로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는 읍면에서 직접 농촌지도소로 보고를 하게 되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은 그전에 산업과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고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약간...

그렇다면은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작물을 전혀 수확을 못 했을 경우로 재해보상법이 그렇게 되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물별에 대한 담비가 있습니다. 작물별로 피해에 대한 담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인삼밭 차광망도 담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삼밭을 구태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하나 들은 것입니다. 재해보상법이 과연 소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전혀 수확을 못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다면은 인삼밭 차광망 지급같은 경우는 잘못 지급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수확을 못했을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를 받은 제가 미천하지만 보상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미약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지참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역시 기준이나 법의 적용을 사실상 잘 모르기 때문에 농업 업무전반을 관장하는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었는데 소장님도 역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감사가 끝난후에라도 보상법이나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농민과는 밀접한 관계이고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현장을 다니시면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 외에 보상법을 명확하게 제시를 못해주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그렇다면은 지난 달에 비봉 서부 지역 일원에 우박피해를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비봉면에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비봉면장이 피해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데 재해보상법을 저도 역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소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직접 피해보고를 받건 안 받았건 불문에 붙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관내 지역에서 그런 피해를 받았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박이 어느 정도 크기냐 얘들 구슬치기하는 구슬 정도의 크기로 약 한 시간 정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창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하우스가 하나도 못쓰게 다 떨어졌어요. 우박 맞은 자리마다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는 다시 활용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또 그때 밭작물로 배추가 수확기를 앞두고 있었고 들깨가 거의 다 익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들깨는 전혀 수확을 못하게 다 떨어졌고 수확기를 앞둔 배추가 우박에 진이겨져서 전혀 상품가치를 잃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정확히 말씀드려서 남전리에서 유포리로 해서 삼화4리로 해서 구포1리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에 나가보니까 그쪽의 농민들이 30%의 수확 감소를 봤다해서 면에 피해보고를 했고 이것에 대한 보상금이 전혀 없는 것이냐! 또 저도 많은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도소 공무원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재해보상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이런 경우에 보상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봉일원에 우박이 와서 하우스, 들깨, 배추, 벼 등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 사실이 정식으로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가능한가를 봐서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김위원님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로 피해 보고가 안갔다고 하니까, 비봉면장이 피해보고를 낸 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면에다 확인을 했고 피해면적, 피해량해서 정확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농작물 보상에 관한 사항이 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소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것으로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빠른 시일내에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태였었는 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모든 재해관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가 과거에 산업과에서 이관될 때 업무만 넘어갔습니까? 공무원도 함께 갔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왔습니다.

그 공무원도 같이 참석을 시키셨으면...

계장급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 시켰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관된 업무가 있을때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쯤 참석을 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수지역에 농약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재해보상법에 적법한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재해보상법이 현실에 맞고 형평에 맞아서 현재 우리 농민들에게 적법한 법이냐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기술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화성군이 청정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주신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사행정이 전문화, 규모화, 집단화의 시책 아래에서 일부에서는 엘리트만의 농업이라는 말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도 농가들이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그로 하여금 기술도 많이 배우고 농업생산의욕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농업행정이 전문화나 집단화 규모화라는 미명아래 밀려서 그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수의 농민들은 너무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사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보도자료나 농업행정을 입안했던 분들이 인정을 하고 새로운 농사행정의 틀을 짜는데 들어가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서 시키는 그대로의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가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서 일반농민들이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특히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료 9-11페이지에 나와있는 조직배양 자료를 볼 때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작은 자금으로 소규모 농가들이 다 함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올해 지원된 사업의 사업비를 보니까 한 11억원의 사업에 보조가 5억원 정도가 되는 시범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반 농민들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차피 시범사업을 한 농가들은 생활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냐 하면 그 분들이 사업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기까지는 보조금도 받고 융자금도 받고 자기자본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융자금을 받고 자기자본을 투자할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농지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어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꼭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조금 잘사는 사람들이 부를 더 축적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 보다 못한 사람들, 농촌에 살면서 생활 정도가 낮은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과거 농정의 잘못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 많은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하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요즘 농림부 장관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라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많은 농민들하고 가까워지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지도사업을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큰 규모를 가지고 하는 농사, 전문적으로 하는 농사에 사실상 지원을 과거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소외된 농민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라는 위치가 우리 화성군에서는 그래도 단단한 위치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제가 얼마전에 교육을 가서 강의를 받는 도중에 지도소 얘기를 강사가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지역은 지도소를 없앴다고 하니까 그 강사하는 얘기가 아주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도소가 그 정도의 대우밖에 못받는 기관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더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일부 계층이나 일부 몇몇 사람만 알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육을 시킨다고 모아놓는 것보다는 이미 이것은 2, 30년동안 해왔습니다. 얼마전부터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늘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실증시범을 거쳐서 재배를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마늘씨를 심었을때보다 거의 100% 이상의 증수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도소가 생긴이후로 처음 지도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피부에 와닿아서 농민들이 지도소는 참 필요한 곳이다. 옛날에 우리가 벼농사 기술이 없을 때 농사기술을 가르쳐 주던 그 곳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나를 잘살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나 시책이 없어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 절대다수의 농민이 상향 평준화 되어서 잘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넘어온 것이 농촌지도소 원래의 소관입니까? 아니면 농림과에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농림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어제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농가에게 보급을 해주고 현재 관리대장에 없습니다. 대공관정 130개 밖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십만개가 있을 텐데, 정부에서 보급한 관정도 많을 테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한 관정도 많을 텐데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는 현재 관정에 대한 관리대책이 없습니다. 축산폐수다, 공장폐수다해서 겉으로 흘러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오염대책만 세워놓았지 실질적으로 혈맥으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무서운 수십년, 수백년 동안 스며들어갈 양을 일시에 오염되는 대책은 세워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군정질의에도 분명히 들어가겠습니다만 한과에서만 보급한 것은 아닙니다. 축산과에서도 보급했고 건설과, 농림과에서도 했고 지도소에도 보급자료가 있어서 여쭙는 것인데 앞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넘어갔다면 적어도 어느 읍면, 어느리에 전 내지는 답이 누구 논, 누구필지인지 소유자이름 까지 적어서 정확히 기재가 되어서 관리가 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폐공이 된다면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폐공을 정확하게 메꾸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으니까 공무원들께서는 각과에서 관리대장을 필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 꼭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넘어간 자료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황당할 것 같아서 질책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건설과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재해대책의 피해 기준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하는 것은 재해대책 본부장이 건설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대책 피해종류별, 정도별로 기록이 될 것같은데 지도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까?

법규는 있습니다.

아니, 법규가 아니라 연도별로, 시기별로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시기별, 연도별로 다 기록이 되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며칠전부터 자료를 노트로 하나씩 전부 가지고 와서 많이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다행히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십사하는 충고로 알아들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사항들은 굉장히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를 채택해 놨다가 집중적으로 한두가지만 해서 현지조사까지 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농림과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방농업사무관 최병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차홍규 산림담당주사입니다. 연규창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김종열 농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충순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윤태원 농산유통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1개노선에 22.18㎞에 사업비는 23억 2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1개 노선 22.18㎞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원으로 5개노선에 1.04㎞를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316명으로 지원금액이 9억 9백만원입니다. 분기별로 해서 3/4분기까지는 지급이 완료되고 현재 4/4분기가 배정이 되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농어가는 가구당 2천만원이내 년리 5%로 2년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우수농고생은 1인당 5백만원 이내 무이자로 2년거치 2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3명을 선발해서 2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한사람이 포기 해서 12명에2억 5백만원이 지원되어있습니다. 18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은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조사방법은 서류 및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이 10,650명에 면적으로는 2,462㏊입니다. 그중에서 농지처분의무 통지나간 것이 89건에 156필지 212,573㎡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작목반 육성지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내 145만 5천매에 7억 4천만원, 작목반 수송차량 17대에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규격출하보조금은 2억 1천 3백만원, 수송차량은 1억 2백만원이 재배정 되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계획대로 145만 6천매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가용 저온 저장고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7동에 330평으로 조립식 판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4동이 완공되었고 현재 3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쌀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쌀 유통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수매가 22%, 시중출하가 56%, 나머지는 22%는 자가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송농협외 14개 단체에 보조금을 접수해서 59만 3천매를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11개 농협, 생산자 단체가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 2백만원으로 군비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은 50㏊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1억 5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515㏊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육림사업내용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영림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68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가 120㏊에 4,100명을 계획했습니다. 120㏊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고용실적은 4,305명으로 10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임단가가 35,000원에서 32,000원으로 조정되었고 또 부대경비를 인건비로 전환해서 105%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14개소의 보호수외과수술과 입간판설치, 보호시설 설치, 정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910만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봄마무리 백곡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구역면적은 16.2㏊, 몽리면적 14.0㏊가 되겠습니다. 감보율은 13.9%로서 사업비는 6억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봄에 다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영농을 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고포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26.34㏊에 몽리면적이 21.4㏊가 되겠습니다. 감보율은 18.7%로 백곡지구보다는 높습니다. 사업비는 5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봄에 완료를 해서 금년도 영농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남면 망월리 망월 경지정리지구 길이 2.8㎞에 사업비가 2억 2천 3백만원입니다. 6월 29일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양감면 송산리외 4개소로 사업치는 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9월 19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봉담면 덕우리외 5개소에 심정 1개소 개발 및 이용시설공사입니다. 사업비가 9억 7천 8백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55% 입니다만 완공예정은 내년 4월 30일까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현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화성군의 농정을 맡아서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 기간을 통해서 1년 동안 농정업무를 맡아서 수행해오시는 가운데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고쳤으면 하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농산물 판매 행사를 했지요?

네,

며칠동안 했습니까?

저희가 현재 연 횟수로 88회에 판매액은 3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비용은 지난번 그랜드 백화점 행사때에 군비 2천만원하고 농협에서 1천만원해서 3천만원 이외에는 경비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농산물 판매 행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주가 되는 것이 쌀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서 쌀 판매에 대한 것을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쌀을 판매행사를 안 했을 때 보다 판매 행사를 해서 더 나아진 부분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성쌀이 비교적 이천, 여주쌀이나 김포쌀등 경기미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화성쌀이 우수하면서도 제값을 못 받고 그런 명성을 얻지 못했는데 저희가 직판 행사를 하고 이번에 특히 농협을 기관으로 해서 화성농산물의 공동브랜드로 수라청이라는 명칭을 선정해가지고 이번 그랜드 백화점에서도 수라청 쌀에 대한 새로운 포장재로 해서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화성쌀에 대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4억이라고 하지만 판매액보다는 화성쌀을 홍보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가 됐다는 것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해서 화성쌀을 많이 홍보를 했을 때 결과는 어느 일을 할 때 얻어지는 성과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어떠한 행사를 해서 하지 않았을 때 보다 쌀을 판매하는데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 값을 더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쌀이 사실 제값을 못받았는데 이번 행사때도 그랜드 백화점에서 고정적으로 화성쌀을 가져다 팔겠다해서 백화점에 판매하는 가격이 44,5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철원 오대쌀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가격이 아직 낮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품질이 인증이 되고 인식이 되면 우리 쌀도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의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화성쌀이 들어 가지 못했었는데 강남지역 몇 개동에 저희가 직판을 해서 화성쌀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기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질이 제일 좋은 쌀로 여기는데 행사를 안했다면은 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팔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값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제값이 얼마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미곡상이나 도정공장에서 대도시민들에게 파는 값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는 많이 되고 이 쌀을 앞으로 팔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값을 더 받는 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일반도정공장에서 쌀을 팔때도 거의 그 정도는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쌀을 수라청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했을 때 쌀값을 차별화 해서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라청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것이죠?

네.

그러면 차별화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판장이나 직판행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은 화성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가격이 자동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현재 43,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철원 오대쌀처럼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쌀보다는 4,5천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단시일내에 극복은 어렵고 저희들이 화성쌀에 대한 품질관리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큰 행사도 걸치고 몇 년에 걸쳐서 쌀아가씨를 선발하는 등 쌀에 우리는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우리 앞에 금방 나타나리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민들한테 직접 소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주고 바로 피부에 닿도록 해 주어야 이 행사를 하는 것, 쌀아가씨를 뽑는 것등이 아! 우리 화성군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잘 하고 있구나하고 인식을 하고 농민들이 더 좋은 쌀을 생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선 첫 번째는 차별화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품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품질에 차별화된 가격을 받을려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차별화된 고객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물건을 팔수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쌀을 알리는데까지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우리 화성쌀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지금 만들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만들어주시고 차별화된 품질을 아무리 화성쌀이 좋다고 해도 벼품종에서부터 재배하는 기술이 못미치면 좋은 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대책같은 것이 서있습니까?

저희가 빈번하게 직판행사를 나가고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농가들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는 체제가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현대적인 시설에서 품질관리가 되기 때문에 농협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일반 개개 농가들이 가서 직판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만 농협이라는 것이 결국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농협에다 내고 농협에서는 농민을 대행해서 RPC에서 생산을 해서 나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쌀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해서 지금 품질인증미를 받은 쌀이 삼괴농협하고 송산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품질부터 봄에 계약재배를 해서 건조과정이라든지를 일관성있게 다 관리를 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품질 인증미를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44,500이라는 값을 받는 것을 제값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값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매를 해서 수매가가 결정된 값이 보통 제값, 일반적으로 공통된 값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다 더 받으니까 제값보다 더 받는다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가격은 경기도에서생산된 쌀이나 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나 경상도나 2등지, 3등지에서 3등급으로 생산되는 벼나 쌀을 모두 포함해서 매겨진 값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화성군의 쌀은 적어도 그 보다 20% 내지 30%는 더 받아야 그래도 더 받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일반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쌀아가씨 뽑는다고 돈 들이고 행사한다고 돈 들이고 사람 오라고 해서 귀찮게 하고 그리고는 쌀값은 매일 하나 안하나 똑같게 받으면 이것이 무슨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기들 생색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TV에 나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행사성이 아닌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쌀값을 농민들이 바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추곡수매를 계속할 것입니까?

추곡수매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한다, 안한다는 방침에 대한 말씀은 못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추곡수매에 응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부터 봄에 약정을 해서 내가 가을에 추곡수매를 몇 가마를 하겠다하고 농협하고 약정한 농가에 한해서만 추곡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정 안한 사람은 추곡수매 신경쓸 것도 없고 또 약정한 농가도 선도금을 쓰되 선도금을 쓰고 나서 자기가 수매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만 수매를 안하면 원금하고 이자 상환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추곡수매를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려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은 지금 우리 화성군에서 생산되는 벼는 적어도 추곡수매는 내지 말라고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얘기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곡수매가는 1등급, 2등급, 3등급 쌀을 모두 포함해서 결정한 수매가입니다. 그러면 화성쌀이 청정쌀이고 우수한 쌀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또 입증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적어도 그보다 2, 30%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소비층도 역시 브랜드있는 상품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먹는다는 것으로 도시민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러한 소비층도 많이 발굴을 해서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는 길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차별화 된 가격을 받을려면 아무리 내가 좋은 가격을 받고 없다고 해도 품질이 나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품질이 좋고 받아서 받고 싶어도 소비자가 없으면 못 받는 것이니까요, 세부분 쪽을 다 같이 신경을 쓰셔서 명실공히 우리 화성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쌀이라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구지천에서 나오는 쌀을 어떻게 우리가 청정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화성쌀이 높은 값을 받고 그 받은 값이 바로 농민에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 육성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운송 차량으로 작목반에 차량이 전체적으로 몇대나 나가 있습니까?

금년까지 152대 공급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1톤차는 몇대나 있습니까?

대부분 1톤차가 많고요 규격이 큰 차는 몇대 안됩니다.

그러면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은 작목반이라든지 단체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명목으로는 하지않고 차량에는 작목반 표식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만약에 표시를 안하고 운임을 받고 다른 사람 물건을 실어주다가 걸리면 화물운송법에 의해서 상당한 과태료를 뭅니다. 그래서 두가지 장치로 작목반 차량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아마 개중에는 사물화 되가지고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어서 확인을 해 봅니다만 어디까지나 공동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내용은 차만 공급을 해서 작목반 이름으로 등록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얼마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저희가 하고 개별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합니다.

점검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일 많고 또 차량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매도를 했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그러면 매 분기마다 작목반에서 제출을 합니까?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서류 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농산물 운송차량의 효과성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잘 되고 있는 곳은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반면 부진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차량지원 사업은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현재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52대가 지원이 되있으면은 거의 작목반 수효는 충족이 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규모는 점차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152대가 화성군에 공급이 됐는데 그중에서 1톤 차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톤 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로 작목반 농산물을 잘 싣고 운행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톤차를 공급받은 작목반은 조금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소유화돼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 규격 출하 보조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농산물 규격포장이 유통 능률향상과 상품성 향상에 대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농산물을 규격화해서 출하해도 문제가 없는 농산물도 있지만 실제 규격화하는데 문제가 있는 농산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이 박스를 신청하는데 나는 청정마도의 오이를 길러서 오이 길이가 한 30㎝정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한 2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오이 상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규격을 정해놓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해줄 때 옛날에는 내가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상품을 소비자들이 알아서 사가도록 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에 많이 참여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서 알아보아서 농산물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규격을 정해놓고 이 규격안에다 담아서 파는 사람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규격화 안된 것은 보조금이 안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하는 것, 저는 이런 내용을 작년도에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나온 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농산물을 상품화하는데 규격박스를 이용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박스를 파레트위에 올려서 지게차로 올렸을 때 물류상,하차비용이 덜 들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화성군에서 나가는 오이나 상추 채소등이 파레트에 담아서 싣는 것 보신적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은 7, 80년대 초반에나 하던 얘기예요. 지금은 다양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농민들도 바보가 아니예요.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포장이 해 마다 달라집니다. 높이가 달라지고 규격이 달라집니다. 내 물건 돋보일려고 자신의 이름도 적고 사진도 붙이고 해서 리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화된 것에 담으라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쳐주셨으면 하고요, 지원금은 대체로 언제 나갑니까?

사업실적을 저희가 확인해서 농검에 통보를 하면 농검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농검의 확인결과가 저희한테 오면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하니까 작물에 따라서 시기가 다 다릅니다.

한 예로 지금 4월달에 포장재를 구입을 했는데 포장재를 공급한 업체에다는 전량 대금을 농가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전혀 안주고 있다가 11월달에야 보조금을 수령해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담아서 출하되어서 그 작물은 이미 하나도 없고 박스도 없어요. 그러면 보조금은 어차피 지급하는 것이라면은 굳이 어려움을 겪고 농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가며 여태까지 안 주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보조금이 상반기에 책정이 되었다면 그 보조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묵고 있었는지 왜 11월달까지 지급이 안됐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는 읍면이나 작목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작목반에서 이행을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러 자금을 붙들고 안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농검에 통보하면 농검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안하니까 보조금이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재를 공급할 때는 다 판매한 실적까지 나와야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는 작목반 단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이 작목반이면은 작목반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가장 적합한 포장재를 선택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농검에서 오신 분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포장재를 규격화 안하면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것이니까, 제가 농협 직원도 만나보고 그전에는 농협에서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작목반에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협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규격화 안시키면 보조금을 못준다는 거예요.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농가에서 출하할 때 농가별로 봐서는 큰 물량이 아니지만 수집이 되면 많은 물량이 되니까 파레트에 적재했을 때 규격화 해서 물류가 쉽도록 정부에서는 이끌고 나가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것은 불가하다했을 때는 규격변경은 농검의 승인을 받아서 편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농검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류를 현대화 해서 비용을 줄일려면 규격화 해야 합니다.

현대화하고 규격화 하는 것도 좋은데요 실제 농민들이 이행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면 해야 지요.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상차를 하고 하차를 한다면 해야 지요. 그러나 전혀 아닌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농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것이 너무 늦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니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매송에 신익현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개념이 생산자 보다는 소비자를 위주로 한 시설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생산자를 위한 직판장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자 건물로 지은 것이냐? 생산자가 생산을 한 물건을 팔기 위한 건물로 지은 것이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핵심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저희가 건립한 목적은 화성군 농수산물 직판장을 마련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중간마진을 없앤 신선한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게 하고 또 과거에 직판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설을 안하다보니까 소비자가 잘 찾지를 않게 되고 해서 저희는 그곳에 소비자의 편의시설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생산자가 편리하게 팔 수 있는 위치적인 조건이나 시설관계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저희가 계획한 것은 저희 화성군내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중간을 관통하고 또 오목동에서 안중을 가는 43번 국도하고 서신쪽으로 나가는 306호 도로가 3개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축에다 산지 유통시설로 직판장을 3개를 계획해가지고 고속도로에는 화성휴게소에 직판장을 했고 발안선에는 봉담 덕리에 했습니다.

위치를 선정할 당시에 선정 부지가 몇군데나 거론이 됐던 것입니까?

저희가 마도하고 봉담덕리하고 해서 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농업인 단체, 농협에서 공청회를 3번했습니다. 첫 번째 공청회는 위치선정에 대한 공청회를 했고 그 다음번에는 운영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세 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봉담 덕리하고 마도 두군데요?

네.

더 이상 거론된 지역은 없었습니까?

남양반도같은 경우는 비봉면 양노리하고 남양면 남양리 세군데 중에서 마도면 두곡리가 제일 좋은 곳으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계속 도로가 나있어서 교통량이 주는 위치인데 어떻게 그런 자리를 선정하였는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그 쪽이 전부 좋다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외부에서 봤을 때 직판장 건물이 농수산물 직판장 건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별장정도로 보이십니까?

지금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광고라든지 간판이라든지를 불이면 직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도대체 건물이 전시효과적인 건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옛날 궁전정도로 보이는데 누가 그 건물을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효성 있는 건물을 짓고 생산자가 정말 그곳에 와서 판매하고 소비가 잘 될 수 있고 직판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건물이 도대체 직판장이라는 분위기는 하나도 안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농산물을 활용하는데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직거래의 개념자체를 무시한 건축시공으로 활용 용도가 떨어진다면 경제적 위기인 이 상황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보십니까?

작년말에 IMF경제위기가 모든 군민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까지는 될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 수, 축협에서 다같이 좋은 사업이다. 농업인 생산자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여러번 공청회를 통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보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 관계가 참 복잡하게 되있습니다. 그렇죠?

네.

봉담을 거쳐서 발안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해서 하행선으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좌회전할 수 있는 차선에 대해서 교통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수원방향에서 내려가는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끊어서 할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해병대 들어가는 삼거리 신호등과 그곳의 거리가 얼마 안되죠?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임시변통으로 하는 조치이지 실질적으로 암거를 묻어서 지하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던지 해서 영구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임시변통적인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안쪽에서 수원을 올라오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이나 봉담에서 일부러 농산물 직판장을 찾아 올때는 교통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할 때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비좁은 도로문제, 주차장문제, 또 건물밖에서 판매하는 가판대의 문제 등에 대한 보안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협이 운영자로 선정이 되어서 처음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시범점포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늘어나면 농협 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경기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본부 입장도 경기도내 한 30개 시, 군이 되니까 여러개 생기면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13개 농협이 공동참여를 하고 발안농협이 주관농협이 되어서 현재 공동출자를 해서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의때 얘기된 시정사항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부 보조가 운영자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금 관계라든지 계단을 사면으로 추진하는 관계는 일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봉담면 농산물 직판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앞으로 마도에 또 농산물 직판장을 짓는데 어떠어떠한 점을 보완해서 마도는 어떻게 지어야 하겠다는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는 은장 휴계소에 농민들이 한 50명 정도 나와서 좌판을 해서 그런데로 농가별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좌판위주의 직판장과 시설도 철골, 조립식 1층으로 간단히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마도직판장도 지어서 농협에 주게 된다면은 차라리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들여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사업을 안할 수도 있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화성군지부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되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역 13개 농협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농협중앙회에서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직판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곳은 없다해서 전국 시범 직판장으로 운영하겠다고 중앙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의 전문 유통팀들이 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몇백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가면 중앙회가 직접 전국에 몇 개 점포씩을 일일이 할 수가 없다. 해서 사업내용은 좋지만 이것은 중앙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역본부로 내려왔습니다. 경기지역본부에서도 경기도내 30개 시. 군중 적어도 몇군데 생기면 역시 경기지역본부에서 하는 것도 어렵다해서 화성군지부로 내려오게 됐는데 화성군지부가 역시 농협중앙회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라든지 자금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제가 농협조합장 근무를 해 봐서 조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전에는 중앙단위인 군지부에서 했습니다. 일은 단위농협에서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었는데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지부에서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지않고 지역농협으로 넘겨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특별한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가 아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좋게 넘어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앞으로 잘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1개 군지부에서 혼자 경영을 하는 과정과 13개 농협이 그러니까 주주 형식을 이루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출자...

13개 농협이 마음이 똑같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중 어디가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군 농협이 역시 중앙회 소속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이라든지 자금관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도면에도 또 생긴다고 하면은 그쪽 지역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공동출자를 하든지 단독출자를 하든지 그런 사례 등을 전망을 해서 지역농협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된 것 같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때문에 과장님과 계장님 많은 수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억씩 투자를 해서 전시효과로 끝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받지도 않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데 이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지양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실속있는 행정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군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전시효과를 노리는 일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임대 방침은 처음에는 무상임대를 고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에 사용 임대 요인을 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제정한 것은 지금 수익금의 2분의 1을 군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최대한으로 적자 손실이 안되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묵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은 당초에 생산자 단체가 운영을 하기로 하고 건물을 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한우촌이라든가 돼지촌 결정을 해서 한우촌에 가면은 소를 걸어놓고 한근만 주십시오. 하면 뚝딱 썰어서 손님이 구워먹으면 한가족이 한 2만원이면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다고 군수가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과는 180도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13개 농협에서도 자금 출연을 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또 뜯어고친다면은 이것 또한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제가 의회를 출근해서 제 서랍을 보니까 화성쌀 한통부가 있어서 겉 봉투를 보니까 수라청이라고 되있고 벼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품명으로 수라청이라는 브랜드가 확정이 되었죠?

네.

이번 추수때 언론에 보니까 우리 화성지역에 벼 메뚜기가 등장을 해서 농약을 덜 사용하고 있다는 좋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화성에는 벼 메뚜기가 있을 정도로 농약을 덜 사용하고 오염이 덜 되었기 때문에 벼 메뚜기가 있다는 것을 포장지에 기재를 해서 알리면 화성쌀인 수라청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묵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한 부분인 도로변의 특수녹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화성8경과 함께 벚꽃과 살구꽃이 만발한 꽃길을 만들어서 화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살고 싶고 또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가지고 화성꽃길 가꾸기를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동안 발안쪽으로 해서 몇군데 다니다보니까 벚나무를 심어놓은 것 들이 정상 발육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벚나무가 98년도에 850본을 심었다고 나와있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따로는 구분이 안되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본수는 몇 본이나 심어졌습니까?

총 심은 것이 벚나무 외 3개 수종에 850본하고 또 공안지 녹화사업 추진에 380본, 1,230본 입니다.

올 가을에 심어질 예정이었던 벚나무는 심어졌습니까?

네, 심어졌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1,230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더...

그러면 1천 한 600본 가까이 되겠네요?

저희가 전부 심은 것이 96년도에 1,250본하고 97년도에 1,180본, 98년도에 875본 해서 3,305주가 심어졌습니다.

3,305주가 심어지는데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2억 5천 정도됩니다.

인건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지금 가로수라는 의미보다는 화성을 정말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드는데 더 목적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이 벚나무를 심기전에 화성군에서 벚나무를 심었을 때 벚나무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랄 수 있다는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전문가 자문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벚나무를 심을 때 벚나무를 심어서 잘 자랄 수 있을려면 우선 토양이 나무에 적합해야 되는데 벚나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산도는 PH로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답변은 아직 숙지가 안 되셨을 테니까 실무 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나무도 유사합니다만 일종의 식물이기 때문에 수종에 따라서 일부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종에 따라서 토양산도가 얼마면 적합하다하는, 나무는 장기간 생육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양에 따라서 절대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특별히 자라는 환경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배수, 비옥도 정도만 갖추어 주면 나무가 성장하는데는 특별히 엄청난 변화라든가 하는 영향은 받지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지가 않아서 알아보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벚나무를 심을 때 구덩이는 충분히 넓게 팠다고 인정하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첫해 심을 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심어놓고 발견을 했습니다. 주로 처음에 심을 때 가로수 위주로 심었기 때문에 신설된 도로에 나무식재되는 도로 측면의 사면이 구덩이를 파보면 보조기층이 있기 때문에 자갈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첫해에 저희가 심고 나서 그 이듬해 활착하는 상태를 보고 고사목을 실제 뿌리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데로 구덩이를 충분히 파고 객토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가 미흡하게...

그러면 토양이 비옥한 부분하고 비옥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해서 적정하게 심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첫해에는 그렇게 심었고 둘째 해부터는 객토량을 상당히 늘려서 구덩이를 크게 파서 심고 있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벚나무를 심을 때 10년 정도 자란 것을 밭에서 분을 떠서 옮겨다 심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에 한 70% 이상이 잘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분을 가급적 크게는 키웁니다마는 분의 크기가 30에서 직경으로 50㎝가량되고 구덩이의 크기는 거기에 배 정도 가량으로 심고 있습니다.

분의 크기가 30에서 50㎝라면 구덩이의 크기는 최소한 1m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배 정도가 됩니다.

우선 그것이 적정하게 되었는가가 궁금하고요 발육이 불량한 나무의 뿌리를 파서 나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흙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비료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거듭말씀드립니다만 비옥토까지는 굳이 안 따져도 자갈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질이 척박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첫해에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다시 옮겨서 심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발육이 불량한 나무의 시비에 대한 것을 따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토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에 치유하는 방법으로 작년도에는 고용복합도로를 시비해 봤습니다. 다소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금비를 주는 것 보다는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금년 가을에 유기질 비료를 20㎏짜리 300포를 구입해서 시비를 마쳤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도 저도 관상수를 5천평정도 한 10년을 했는데 지나가면서 벚나무의 생육상태를 봤을 때는 양호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불량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다소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근본적인 것부터 바뀌어져 나가지 않으면 불량한 것이 다시 왕성하게 발육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벚나무 하나 심은 것이 별 것 아닌 것 갔지만 화성군에서 2억 5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화성군이 대내외에 알려질 때 살기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어서 또 가고 싶고 그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로부터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올 시비까지 끝났다고 하셨으니까 올 관리는 끝났다고 보여지는데요, 나무가 그 정도 안자랄 때에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형복합비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그 주변의 토양이 토박한 것이 1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변의 구덩이를 뿌리 밖으로 넓게 파고 2억 5천이라는 돈에 비하면 금비 주는 것 보다 유기질 비료를 주는 것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효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1년 위축되었을 때 회복시키는 것 하고 2년 위축됐을 때 회복시키는 것은 기간도 달라지고 어려움도 그 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회복을 시켜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 산림직에 계시고 오랫동안 담당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전문가들을 한 번쯤은 만나서 상의를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화성꽃길을 말씀하신 만큼의 꽃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되시는 분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비로 충족을 시켜서라도 홍부선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은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벚꽃길을 만들면 몇 년 계획을 세워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얼마 안되는 양을 여기저기에 조금씩 심어서는 수년후에 큰 기대를 얻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가급적 계획된 구간만큼은 빠른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와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고 안들고 화성군 전체를 위한다면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가 계신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페이지를 보니까 산물벼 93,250가마는 98년 9월 26일부터 별도 추진중임이라고 내용이 되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라는 것은 소각현장에서 건조나 포장을 하지 않고 막바로 미곡종합처리에 입고가 되어서 입고당시의 수분하고 나중에 수분측정을 해서 15%면 15% 해서 건조된 상태에서 감량을 감안해서 대금을 직접 지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매계획이 493,560가마인데 그 중에서 산물이 93,250가마입니다. 그래서 3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추진을 해서 기왕에 이것은 끝이 났고 그 이외에 일반 수매는 종전처럼 40㎏씩 포장해서 15% 수분에 맞쳐서 일반수매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수매실적이 66% 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2월 12일까지 계획이 되있습니다만 현재 8개면은 물량이 나올것이 없어 가지고 수매가 종료되었고 지금 7개면만 12월 4일까지 하면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36만 가마로 73% 정도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산물벼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산물벼 수매를 저는 상당히 생소하게 듣는데 어느 지역에서 수매를 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삼괴농협이 제일 먼저 했고요 송산면 육일리 경기농산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했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팔탄농협이 세 번째로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삼괴농협은 수매권역이 장안, 우정면으로 되있고 팔탄농협은 팔탄, 양감, 향남 3개구역으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 RPC는 서신, 송산, 마도까지 되있습니다만 희망에 따라서는 남양, 비봉에서도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5개소 정도의 RPC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정남, 동탄, 태안의 3개 농협이 합자를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합자협의가 잘 안되어서 내년도는 포기한 상태이고 현재 5개 중에서 3개소만 저희 관내에 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추곡수매 일정을 어디에서 책정을 합니까?

저희가 면에서 창고별로 받아서 농검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농림과에서 책정을 합니까?

네.

이것이 매년 보면은 농민들의 불만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던 방법대로 정부 수매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같이 손으로 베를 벨 때 하고 지금은 기계화되다보니까 단시간내에 많은 양을 수확해서 건조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기간 보관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 도난사고도 있고 해서 도난문제도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11월에 수매를 한다는 옛날의 관념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10월 중순이면은 약한 7, 80% 수매를 하는데 그 동안에 자체 건조시설이 요즘에는 잘 되있어서 벼를 쌓아둘곳이 없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기수매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면사무소로 많이 하고 저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저도 역시 20일 이상 쌓아놓았다가 수매를 했습니다. 수검도 농검에서 한 사람이 수검할 수 있는 능력이 3,000가마라면서요?

네, 3,000가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싶어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목표량을 다 수매를 못하면서도 수매일정을 쭉 12월까지 잡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 내고 싶어도 일정을 잡느라고 못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고 농민들은 거의가 농협채무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실정인데 빨리 사줌으로 인해서 그 만큼 빨리 현금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빚도 빨리 갚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99년도부터는 조기수매를 할 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양곡수급 연도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해 10월 30일로 끝이 났습니다. 예산회계년도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에는 11월이 들어서야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산물수매는 9월 26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반수매도 10월 20일부터 수매를 할려고 했는데 읍면별로 희망을 받아보니까 10월달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수매가 11월 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가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장소를 정해서 3,000가마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농가별로 원하는데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수매는 일찍 앞당겨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데로 건조문제, 저장문제, 도난사고 문제, 또 농가의 자금 수급문제등 해서 계속 이것은 일찍 서둘러서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당부를 좀 드리고요 RPC 공장의 수분측정문제를 거론했었는데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수분측정시설 점검은 합니까?

저희 보다는 농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몇가마를 딱해서 하던 의식을 가지고 하다가 산물로 몽땅 쏟아부어서 탱크안으로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몇㎏ 들어갔다는 쪽지 하나만 달랑 들고 오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삼괴농협이 제일 처음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정확히 계기에 의해서 판정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분감량을 대략아십니까?

수매규격이 수분함량이 15%로 되있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탈곡을 해서 오면은 17%, 18% 많은 것은 20%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것은 많을수록 당초에 중량은 많습니다만 나중에 15%까지 건조를 시키면은 많이 감량이 됩니다. 농가별로 수분을 많이 가져온 사람은 많이 감량이 되고 또 어느 정도말랐을 때 가지고 온 사람은 감량이 덜 되니까 그런 것 차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기계가 요즘 많이 발달을 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네.

김주창 위원님이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5%면은 감량이 몇㎏가 되느냐? 또 4%면은 몇㎏가 주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제미장연구소의 조견표가 있습니다. 수분이 1% 내려갈 때 감량이 얼마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그 조견표만 보면은 내가 지금 몇%니까 앞으로 15%까지 감량이 되면 얼마가 나오겠다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제도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기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계기라든지 데이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조기 수확을 해서 정부 약정 수매를 할려고 기다리면 한달, 두달이 가니까 다소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탈곡해서 바로 RPC공장으로 가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분들에게 갔다오신 분들이 과연 이 수분측정기를 100% 믿어도 되는 것이냐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권익보호차원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수시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작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100% 믿어도 된다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이 되어서 농민이 피땀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손해보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영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광활한 화성군의 농정에 대해서 많은 일을 추진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우선 수고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된 연간 추진한 사업에 준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저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같아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농산물 직판장 하면은 직판장이라는 언어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하고 현재의 결과로 봤을 때는 위탁쪽으로 가기 때문에 직판장 개념으로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탁을 처리하면서 화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직판장이라고 지칭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관계는 농협이 운영하는 경우는 하나로 마트니 농민시장이니 여러 가지 명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이 거론하신 바와같이 꼭 직판장을 안쓰는 방안도 있습니다.

직판장 개념취지하고는 이용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연면적이 1,276㎡인데 직판장개념으로 건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직판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376㎡예요. 나머지가 부대시설입니다. 당초부터 이 시설을 의지있게 추진할 때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판장 위주로 모든 건축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30%가 미달되는 면적을 직판장 구조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직판장 개념에서 떨어지는 건축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당초에 직판장 구조에 대해서는 공청회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편의시설을 잘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해서 화성군농산물을 팔기위해서는 시설을 휴게소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데로 앞으로 직판장을 한다면 간단한 시설로 좌판위주라든지 농업인들이 와서 쉽게 팔 수 있는 장소위주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같아서도 직판장 개념에 도입된 건축구조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당초 목표는 직판장으로 해 놓고 시설은 직판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배치되는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마도면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전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작은 정부,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로 재탄생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행정적인 구조도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단계에 와있는데 굳이 이러한 경영사업을 행정이 시대에 맞지 않게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자체는 지금 몸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정부시책하에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의 개편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성군은 그런 정부방향하고는 정 반대로 구조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통문제는 개인이 하는 사업자하고 지자체가 경쟁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이양을 해야 하는 단계인데 굳이 이 사업에 경영수입도 발생하지 않고 건물을 다 지어놓았더니 맡을 사업도 없는 전전긍긍하는 사업을 경제적으로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돈을 꾸어다가 경제를 지탱하는 나라에서 세수절감, 예산절감이라고 구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안지켜지고 있다면은 단체장의 경영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이 몇번 지적하신데로 지자체 자체도 이제는 경영논리를 도입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억씩 투자해 놓고 무상임대 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준공을 한지는 8월인가 9월에 했는데 대상자 선정이 안되서 지금도 작업중이 아니겠습니까? 마도직판장을 사업하실때는 물론 경영수지 측면보다는 화성군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부대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쪽이 비중이 더 큰가를 보아야지 홍보효과를 앞세워 가지고 화성군 재정에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행정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현시점에서 정부의 중앙 시책이라든지 사회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지자체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직거래라는 것이 생산지보다는 소비처에 가 있어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솔직히 백화점에 가면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다 가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사는 사람이 화성군 농산물 직판장에 와서 몇가지 품목을 구입하러 화성군에 온다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직거래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을 우리가 분류해 본다면 그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 일부가 이용을 할 것이다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홍보효과나 수익효과가 그 자리에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불투명하니까 조합측에서도 지역농협 아니면 지역 본부가 왔다갔다 하고 말이죠. 수익만 있다면은 중앙농협이 이것을 놓았겠습니까? 저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는 발상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직판장이면은 생산지보다는 소비처에 위치해야 될 것인데 왜 위치선정을 할 때 생산지에 두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도 당초 계획한 것과는 180도로 바뀌어서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을 주도하는 단체가 아닌, 분류는 생산자 단체로 들어갑니다만 일단 농협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넘어가면 직판장 자체에 대한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유통단계를 줄였을 뿐이지 이것이 어떻게 직판장입니까? 시설규모면에서도 문제투성이예요. 과연, 정말 초기부터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팔수있도록 직판장을 시설한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미명하에 위탁을 전제로 한 것인지도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의문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업자체는 과장님께서 관여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대안을 제시하셔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정남면에 하셨는데 효과를 보니까 농로 및 생활도로의 병행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되있는데 2.8㎞ 폭3m에 2억 2,3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3m도로가 농로 및 생활도로의 기능이 있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포장이 되면 생활도로라는 것이 농기계 이외에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와 농기계가 3m면 교행이 되겠습니까?

자료가 불충분 하시면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지정리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있는데 농림부 지침으로 폭이 3m로 되있습니다. 사실 3m면 경운기와 소형자동차의 교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나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좀더 확보를 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기반시설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군비로 한다는 것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건에 따라서 우리 지역내에 맞도록 설계를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그렇다고 농로라는 것이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만은 토지의 이용효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5m나, 6m로 하는 것은 농로를 도로로 편입을 시키는 악영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m도로이지만 얼마든지 이용효과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50m간격으로 피양지를 만들어서 한 1.5m폭에 4, 5m씩 넣었다면은 얼마나 도로의 이용효과가 높아지겠습니까? 이 피양지를 넣는다고 해서 지침상에 위배됩니까? 기반조성담당주사 연규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피양지를 설치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계지침에 맞주어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앉아서 계획하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용을 해서 경험을 해 보시면 왜 그런 시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금새 느낄 수가 있어요. 농촌에도 이제는 차량보급이 어느 정도 되있습니다. 포장이 안되있을 경우에는 그 길로 차량 통행량이 적지만 일단 포장이 되면 통행이 가능해지니까 차량진입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이용하기에도 나쁘고 차량진출입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을 유발시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무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속하신데로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여건은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3m를 해 놓고 노견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충분하게 도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에 의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지전용이 허가반려나 취하된 건수가 많은데 물론 관련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반려된 건수가 대 부분입니다. 하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농지전용을 한다는 것은 전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립을 목적으로 전용을 합니다. 지상권이 성립되었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경제속에서 반려를 시키거나 아니면 취하가 되어서 경기 침체를 더 가중시키는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물론, 관련법에 적법여부를 따져서 불가하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경기사정을 고려해서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이 허가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내지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간에는 관련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얘기가 자꾸 나와서 잘못하면은 송두리째 뿌리가 뽑혀서 화성군 전체가 망신살이 뻗칠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 하는 것으로 하고 관내 소규모 농산물 직판장 지원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직판장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군데나 나와 있습니까?

지금 4군데 있습니다.

4군데는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송산농협, 삼괴농협, 발안농협, 팔탄면에 후계자가 하는 것 한군데가 있는데 개장한 시기는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로 되있는데 그런데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농협같은 경우야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농협은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가리라 보고 개인이 하는 부분은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자주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사실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데 음식점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투자 부분이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해서 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택으로도 사용을 못하고 그냥 직판장으로서 그속에서 방이나 들여놓고 하는 정도의 직판장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흉물로서 남아있는 상태의 직판장도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직판장들이 일부 정부지원이 되고 개인부담으로 해서 융자지원 받고 담보들어가고 직판장으로서의 효력을 잃어가니까 지금 전혀 무용지물로 보여집니다. 주위에서 보는 눈도 안좋고 개인직판장이 도로변에 몇가지 안되는 농산물을 놓고서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장을 해야 되는 농수산물들은 갖다 놓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그 지역의 토지용도가 무엇으로 되야 있는지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보조를 받았다면은 용도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겠습니다.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개인적으로도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토지의 용도구역이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면은 일반 근린생활이 어렵습니다.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산림과 소관이었는데 소규모 산림 휴양지가 추진유보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저희가 대상지를 매송면 칠보산, 우정 쌍봉산, 송산 구봉산등 3군데를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한 중에서 매송 칠보산만 추진이 되고 두군데는 유보됐습니다. 사유는 우정 쌍봉산은 기존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유보가 되었고요, 송산면 구봉산도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이 되있다는 기준은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등산로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보입니까? 예산의 삭감입니까?

금년도 시행유보이니까 앞으로는 불용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월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월될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삭감이죠?

네.

그러면 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친 것을 막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경에 심의가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된다고 하면은 연말에...

그렇지요, 마지막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도 시행이 가능합니까?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예산이 서있는 것을 보고 사실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되느냐해서 예산서까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다 좋아했는데 기껏 “선거철에만 이용하고 예산서에 있는 것을 왜 깎았느냐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할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관리가 건설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원래 기존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던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넘어왔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화성군 관내에 7,706공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원래 몇 년치가 나간 것입니까? 지원 나갔던 지하수공이? 처음부터 나갔던 지금까지 전체의 숫자인지? 아니면 수년간 나갔던 수치를 기재하신것인지?

지금까지 설치되 있는 현황입니다.

전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하수를 관리하는 개인소유주까지 관리대장에 있습니까?

관수용만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읍면, 각리, 전.답, 몇번지에 누구 소유로 되있는 것까지는 입력이 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것은 있고요, 개인이 한 것은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몇 개과에서 지원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건설과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수는 밤낮 다니면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세워라! 냇가의 물, 지저분한 것을 정화시켜라! 축산폐수 나가는 것 정화시켜라! 방지대책을 세워라! 하고 늘 얘기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지저분한 물 수십년 내려가는 것 보다 폐공처리하나 못해서 직접 지하수로 스며들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왜 지하수를 못 먹고 상수도 물을 달라고 하겠어요! 100m, 200m 밑으로 폐수나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때는 수맥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피부병에 걸려서 겉에 약을 바르는 것보다는 혈관 주사에 직접 독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협의할 수 있는 과별로 협의를 해서 개인이 뚫었든 관에서 지원을 했든 음용수든 농업용수든 어느 필지 누구땅에 누가 관리하는 것까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전산화 시켜놓아야 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컴퓨터 산다고 예산은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정도는 디스켓에 작업을 해서 폐공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군에서 관리비용이라도 드려서 완전히 페공을 시켜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것까지 대책을 세워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꼭 이행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군정질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처리토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는데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충고로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못나서 이 자리에서 수감받는 것 아닌만큼 서로의 위치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방행정사무관 김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과 실장님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상황실장 이종환실장님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이성재입니다. 교통관리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공업담당주사 유한준입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최철용입니다. 연료가스담당주사 김학헌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주사 신택범입니다. 실업대책단장 신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31명입니다. 5명은 실업자 대책상황실의 인원으로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현원이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화학노조가 23개, 금속노조 21개, 섬유노조 2개해서 기타가 3개해서 총 49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있는 공장중 화학 263, 기계금속 447, 전기전자가 167해서 3개 제품의 회사가 약 6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소현황입니다. 총 142개소중 주요소 107개소, 일반판매업소가 35개소입니다. 다음은 가스취급시설 현황입니다. 총 1,032업소로 그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836개, 고압가스 178, 도시가스 18개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지정업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관리지정 9개업체, 전기관리지정 13개업체, 열.전기중복 관리지정 14개업체등총 36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운수업체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는 총 31개 업체에 92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가 2개업체에 153대, 전세버스가 23개업체에 534대, 특수여객이 4개업체에 8대, 택시는 일반이 2개업체에 77대, 개인이 140대, 모범이 11대해서 총 2업체에 228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현황입니다. 총 65개업체에 605대입니다. 그중에 33개업체에 323대, 일반구역화물이 2개업체에 82대, 컨테이너는 5개업체에 97대, 전국화물은 2개업체에 103대, 알선업이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입니다. 정비업으로서 종합이 12개, 소형이 4개, 부분이 44개업체, 매매업이 2개업체로서 총 62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15개소수에 주차면수는 1,226대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장비 현황입니다. 견인차량이 2대, 순찰자 1대, 카메라 디지털이 5대, 일반카메라 8대가 해서 1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현황은 10월 30일 현재 총 49,42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31,450대로써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현황을 보면 매년 10% 이상 45%까지 증가했습니다만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할 때 1.9% 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보면 1,569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게차가 929대로써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운동 전개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상황실을 6개반 14명으로 운영을 하였고 경제난 극복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1,7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범군민운동 전개로써 외화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운동, 고철모으기 운동, 저축추진운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약실천으로 대주민 교육 및 홍보, 행정기관 에너지절감은 작년대비 8.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은 752가구에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건전소비생활 실천운동으로 아나바다 장터운영 15회에 676명, 물물교환 및 판매 4,638점에 1,100만원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57개업소를 지정했고 좋은식단 우수 실천업소 지원 18개업소에 5,862만 8천원을 지원했으며 1업소 1담당공무원지정 472개소에 225명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에 노사안정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표창, 노사정 합동 연수회, 근로자체육대회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활동지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4억 4천만원 출연해서 자금지원은 189개 기업에 184억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상품 홍보책자를 제작 318개소에 1,000부를 배부하였고 내고장상품 전시대를 2개소 14개업체 20품목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대도시 직판 및 해외시장개척을 7개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삼보광산 광해방지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성군 봉담읍 상리, 대표자는 권용구로 되있으며 등록일시는 1956년 11월 28일, 면적은 13.2㏊이고 현 상태는 91년 3월 31일부터 휴광이 되었습니다. 광해방지사업계획으로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국비 70%, 자부담 30%로 15억 7백만원을 들여서 7개 침전지 및 폐수처리장 보수를 하게 되있습니다. 금년도는 1차사업으로 광미침전지 보수사업으로 국비 3억 5,300만원, 자부담 1억 8,200만원해서 총 5억 3,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5일경이면 완료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택시요금 체계개선입니다. 사업개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3종으로 되있던 미터요금, 구간요금, 지역공통 복합 할증요금의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일요금 체계로 조정하였으며 단일요금 조정으로 관 내에서의 택시는 반드시 미터기 사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28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택시요금 조정을 98년 7월 2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하였으며 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내용은 기본요금이 2㎞에 2,000원, 주행요금은 120m당 100원, 시간요금은 29초당 100원, 호출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을 가산시켰습니다. 조정된 것을 각종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부분정비업 등록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9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음성적, 불법적인 영업으로 자동차 관리사업 질서를 위반하고 있던 경정비 업체를 합법화 등록을 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등록이 가능한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1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동록완료업체 44개업체, 시설 및 인력확보중인 업체 43개업체, 잔여업체 3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이 36개구간에 20.81㎞가 되겠습니다. 단속요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단속장비는 차량3대와 카메라 23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단속건수가 3,303건, 과태료 부과 2,845건에 1억 2,037만원, 과태료 징수가 1,227건에 5,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9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도가격표 업소내부 게시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를 98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해서 98행정지도가격 설정은 98년 2월 4일 44개품목에 대해서 했고 행정지도가격표 제작배포는 1,723개 업소에 3,000매를 했습니다. 행정지도가격표 게시는 2월 16일부터 3월20일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무료 대행창구 개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개설은 98년 1월 20일부터 매주 화, 수, 목요일에 본군 민원실내에 한국산업단지 공단 서부지역본부 직원 3명이 와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상담 및 서류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98건을 대행해주어서 저희 경제관련전체민원의 12%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네트워크망 구성입니다. 1일 임시운행 허가수량이 320대입니다. 자동차 출고회사와 차량등록 민원실간의 전산 온라인망구성을 해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자 리스트의 차량등록민원실 직접 전산출력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전산 온라인망 구성이 기아하고 삼성은 98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현대는 12월중에 구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현항은 임시운행허가에 따른 차량출고 상황을 조회하고 임시운행허가 해약에 따른 번호판 반납시 자료입력 및 조회를 하고 있으며 효과로는 임시운행허가중의 허가기간 직접 전산출력 교부를 통한 위.변조 방지로 책임행정구현, 임시운행허가 차량에 대한 투명한 출고상황 파악, 임시운행허가의 전반적인 자료파악 및 활용의 신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배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의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료 5-1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라고 나와있고 5-70페이지에 보면 미납과태료 현황 및 징수대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1억 2천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1년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이전에 부과한 것을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2억 1,900만원이라고 나와있죠?

네.

그리고 징수가 1,200만원을 했고 미수납된 것이 2억 600만원이라고 되있는데 아직 징수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97년도 이전에는 전산망이 안되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내지도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98년도에는 전산망이 온라인이 되어서 추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분도 계속 추적을 해서 수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것은 가산금도 없고 해서 차량압류는 다 되 있는 상태이지만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회 독촉장을 발부한다음에 압류한다고 되있는데 독촉장은 1회 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까?

2회도 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회까지 보내라는 제안 사항은 없습니까? 계속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보낼 수 있습니다.

97년도 분 이면은 몇회나 보냈습니까?

현재 1년에 1회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업체들이 돈 받을 것이 있으면 1년에 한 번만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자도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단시일내에 미납된 부분을 수납해야 이익이 오는데 독촉장을 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보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밖에 독촉장을 보내지 않고 수납이 안됐다고 한다는 것은 업무를 적절하게 보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촉구를 더 해 주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년에 1억 2천만원을 촉구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력은 어느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단속요원이라든가 단속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단속은 저희가 청경 5명, 기사 2명, 또 공익요원이 20여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상 단속은 청경 5명하고 기사 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익요원 20명은 어차피 단속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지요?

네.

그러면 청경5명하고 기사 2명하고 1년에 그 분들한테 소요되는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직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단속요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연간 한 700내지 8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속요원 7명이서 1년 10개월치가 나와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845건을 단속을 했고 한달로 따져서 284건을 단속 했는데 그러면 1인이 하루에 몇건 단속을 한 것입니까?

하루 한 13건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물론 단속을 하는 것이 대수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가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차피 지역에 가보면은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기 전 단계로 한 번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도를 먼저 하고 단속요원이 가서 무조건 스티커만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엠프를 통해서 불법차량은 이동하라는 방송을 하고 그래도 이동을 안하면 저희가 가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참 전에 겪은 일인데 벌금 스티커가 아닌 계도스티커를 붙인 경우를 겪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사전 통지서인데요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하게끔 되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하는 차원에서 편의상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주민들의 원성이 적은 쪽으로 해서 지도 스티커를 많이 부치는 쪽으로 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것 하고 스티커를 붙혔을 때 하고는 경각심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위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화성군의 재정상태가 아주 넉넉한 실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인데 벌금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어서 과태료를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기전에 지도 스티커를 많이 붙혀서, 지도쪽에 효과는 많으리라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하셔서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자료중에 49페이지를 보면은 실직자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네.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15명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이 잘 됐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실직자 대책상황실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5회를 운영했습니다.

5번 실시한 근거 자료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 보면은 화성군에서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소요 예산액이 10억 9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약한 60% 정도됩니까? 5억 5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화성군 실직자는 전체 몇 명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1,310명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노임 단가는 얼마입니까?

실직자들에 대한 노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의...

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2만원을 지급하고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2만 2천원 또 강도가 높은 업무는 2만 7천원, 전문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군청의 부군수까지 위원장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몇월달 부터 5번을 한 것입니까?

추진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됐습니다. 왜 자꾸 그 말씀을 강조드리느냐 하면은 10억 이상의 예산이 섰는데 실제 집행 된 것은 5억 5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저희 주변에서 보면 실직자 내지는 생계가 어려운 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흡수를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구제해야 될 실직자를 전원 발췌를 해서 근로사업장에 투입을 시켜서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었는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군은 실직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우리 화성군의 도농복합 형태의 군이기 때문에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겸업으로 부업으로 하는 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실직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실직자 실태조사를 하는 가운데 실직자라는 것을 본인이 부끄럽게 생각해서 실태조사시에 기피하는 경양이 있기 때문에 현재 1,310명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어느 사업 분야에 투여를 했습니까?

도시가로 정비라든지 산불방지 자율방범활동 또는 교통질서계도라든지 푸른숲 가꾸기 해안쓰레기 수거라든지 농지전산화, 재활용품 선별, 황소개구리 퇴치, 도서관의 도서분류라든지 현장 기동처리반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기동처리반이라면?

말하자면 눈이 많이 와서 도로의 눈을 치워야 되겠다든지 읍면에서 즉시즉시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IMF경제체제하에서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해서 제 개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 주변에도 결식을 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서있는 것을 제대로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생계유지가 된다면 발벗고 나서서 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글쎄, 아직 이런 사업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굶어죽는데 창피한 것이 어디있습니까?

메스컴을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을 엠프를 활용한다든지 이장님들에게 홍보지를 배포한다든지 그리고 지난 11월 13일에는 긴급반상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11월에도 25일 전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되도록 이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직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노동력은 있는데 끼니를 채울 능력이 없다할 경우에는 이 공공근로사업에...

끼니를 거를 정도면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자들도 생계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관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대상기준은 현재 실직자이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일용근로자나 저소득...

일용근로자라고 하면?

날품을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라든지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하신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되상이 미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0.5㏊ 이하의 농업을 하고 계신 전업주부라든지 아니면 주소득이 없는 남녀가 다 참여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은 현재 99년도 2월에 대학졸업예정자하고 실업계졸업예정자, 방통대학에 재학중에 있는 학생들은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도 참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족중에 주 소득원으로 역할을 했던 분이 실직상태에 계시면 가족중에 누구라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군에 적을 두어야 합니까?

전국어디에서 거주를 해도 다 참여를 할 수는 있는데 대개 화성군의 공직자들의 봉급을 감액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화성군에 거주를 해야 되겠고 어디에 살든지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화성군 사람을 우선 순위에 두겠지요. 어디에 살든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 에 반상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하셨다고 하셨는데 홍보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 주력을 하셔서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인력을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주창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대상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10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데 약 절반가량 밖에 소모를 못 시켰기 때문에 관내에는 실직자 뿐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예산은 남아있는데 사람을 발췌를 못했느냐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국, 도, 군비로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말 현재 예상 집행액이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51.5%가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분에 대해서는 11월 3일에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8월 14일까지 이고 2단계는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합한 것 아닙니까? 금액이...

그렇죠. 합한 것이 11억이고...

집행된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된 금액이 10월말 현재가 51%가 되겠고 12월 1일까지 한 200명을 투입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1억 5천만원이 되는 금액을 집행할 수가 있겠고요, 12월 6일부터 평균 참여하는 인원이 340명에서 200명하면은 54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투입할 인력이 200명이기 때문에 12월 25일까지는 100%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집행할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군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업무중에 한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면은 국내에서도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되어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사건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인재는 철저한 예방관리로 사전에 방지가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가스취급시설이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주민이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군 관내에 가스취급시설이 1,0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업소가 41개소, 가스충전소가 2개소, 저장시설이 37개소, 기타가 95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허가를 해 곳이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개 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하게 되있습니다. 15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다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말까지 7회를 했는데 그 동안 정기점검이 4회, 특별점검 3회해서 7회를 실시했고 또 군에서도 143개 업소를 점검해서 48개소에 대해서 96건에 대한 시정사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LPG충전소가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팔탄에 있는 평화충전소하고 기아자동차안에 있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곳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달에도 양쪽을 다 점검을 해서 양호한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씩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안전관리공사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안전지대에 있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만큼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라은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5-80페이지를 보면 전담부서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해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이 요구했을 때 그때가서 설치를 해준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주민이 주도 하는 행정이냐? 행정이 법으로 해석해서 필요한 적시적소에 시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요구를 해서 뒷따라서 해 주었다는 말씀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관리법 시행령 제72조 2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화성군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매년 5월 6월달에 설치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12월 말에 확정을 지어서 그 다음연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초 계획에 누락이 되면은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우리 군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거친후 설치를 해 주고 불가한 지역은 설치를 안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서 285개소의 시설물을 했는데 군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 259개소이고 민원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간혹 저희 나름대로 노선별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만 커다란 주민 불편 사항이 있다하면은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규정에 의해서 우리 화성 지역내의 도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은 담당부서에서 체계있고 단계적으로 시설이 되어야지 민원이 요구해서 한다면은 행정이 민원유발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민원을 안내면 안해주고 민원을 내야 해주고, 언제까지 이런 행정을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향후 정서적으로 민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정서에 크게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필요한데는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기라는 것이 신호등이죠?

네.

신호기와 신호기의 거리가 법적으로 몇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있는 규정이 있지요? 200m정도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m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가 하나 개설되면은 다수인이 다니는 곳 도로보다는 특정인, 공장이나 기업체 앞에 먼저 신호기가 생겨요. 경찰이나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봉담에 대진화학 앞에 보면은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가 200m가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팔탄에 화성레미콘하고 팔탄으로 진입하는 39번 국도하고의 신호기가 200m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팔탄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화성 레미콘 앞에 신호기가 먼저 생겼어요. 레미콘 한군데에 먼저 생기고 면 소재지를 진입하는 도로에는 그 후 한참 있다가 생기더라고요.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데에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잘못된 신호기, 법규정에 어긋난 신호기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비를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정업체라든지 지역에 신호기가 설치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정 회사나 법인에서 신호기를 설치를 해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으로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호기와 신호기 사이에 법적인 규격을 둔 것은, 차도라는 것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극히 제안된 지역만 신호기를 만들어서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지 차도라는 것이 차가 다니는 것이 차도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거리가 200m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을 때 그 기준을 벗어나서 설치하는 것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법규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행정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서 경찰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경찰입니까? 경찰도 화성군의 군민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개인을 위해서 법규를 어겨가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전개하셨는데 특히 과장께서는 이 자리로 오신지가 2개월 남짓 되기 때문에 업무적인 면에서 파악하시기가 시간적으로 제한 되었으리라 봅니다. 오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보아도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테고 우리 위원님들도 일주일간을 의회에서 책 한 권을 엮어낼 정도로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우리 화성군 관내의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서로서 화성군 본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입니다. 감사를 하고자 하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를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한정된 시간도 있고 그 동안 자료하시느라 고생하신 노력도 엿보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히려 격려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에 적극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과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11시에 계속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