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김포 지하차도 외 8곳의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어제 하루 동안과 오늘 오후에 걸쳐 현지 확인을 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을 감안 그 규모가 적정한 지 그리고 사업 시행의 시기 및 방법이 적절한 지 아울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낭비가 없는 지 등의 착안 사안을 가지시고 현지 확인활동이 이루어진 점은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배가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조길준 의원이 간사에는 김창집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김창집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감자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 전에 검토 기간이 부족함은 물론 자료 수집 기간이 턱없이 모자라 감사실시 일정을 이틀 연기해야 한다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김창집 간사로부터 발의된 ’98정기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우선 상정하여 처리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조길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보고를 듣고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창집입니다. 본의원은 당초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받은 ’98정기회 의사 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 6건을 비롯하여 총 118건의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개시가 11월 28일임에도 불구하고 수감 자료는 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사전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정보 수집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집된 증거나 자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기회 의사 일정을 일부 조정, ’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계획된 것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기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에서는 지난 7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신광식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의 제출 시기가 의회의 일정에 비추어볼 때 너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김포시 주요 시책 및 이에 따른 문제점 등 행정 추진사항 검토와 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전 감사질의서를 작성하고 계신 김창집 간사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집한 자료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심도 있으면서도 내실 있는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시정 운영에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98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정보의 획득은 물론 행정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 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하는가 하면 시정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앞서 ’98정기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와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를 포함한 시 본청 및 동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으로서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 간은 시 본청과 사업소 및 동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2월 6일에는 의문시 되는 분야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7일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에 대하여 담당관, 과관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걸쳐 현지 확인이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듣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아울러 각 과의 수감자료 보고 시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을 배석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98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에 따른 추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로서 감사 개시 전에는 부시장이 선서를 하고 국장 및 담당관, 과관소장과 관련 담당에 대하여는 담당관, 국관소별 감사 실시 전에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실시한 후 의견을 진술하도록 증인 출석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미나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습득한 지식 등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과감히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하며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진정한 주민 본위의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