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현황, ’98주요업무추진사항 및 당면현안사항, ’99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가 종전 4계 담당에서 5계 담당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도로, 하천 업무와 자연재해와 인위의 재난을 총괄하는 담당부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국도 4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4.65㎞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여 개통 또는 준공 단계에 있으며 인창동 도시계획도로 572m, 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 195m 등 3건의 도시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노I.C 좌회전 램프설치 등 3건의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완공 또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등 14건의 도로정비 사업과 기타 마을 안길 덧씌우기 등 소규모 숙원사업 19건도 완료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갈매3천복개 등 4건의 취수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 227건에 대하여 4억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95%인 3억 9,000여만원을 징수하고 29건 2,100여만원을 미징수 하였으나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연내에 납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은 IMF 영향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유관기관의 합동단속과 야간, 토요일, 일요일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080건에 대한 현장 계도와 적치물 수거 등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13명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과적단속을 실시하여 ’98년 10월 31일 현재 158대의 과적차량을 적발·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재해발생 및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3일부터 14일간 우리 시에 1,286㎜의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 764세대가 침수되어 351명의 이재민 발생과 77.56㏊의 농경지 피해 및 시립묘지 70기가 유실되는가 하면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공무원, 군인 등 연인원 4,600여명의 인력과 굴삭기 등 175대의 장비를 동원하고 PP마대등 7,000여점의 수방시설을 활용하여 시립묘지, 백교저수지, 하천보수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하는 등 재해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수해를 극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다음은 6페이지 항구복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항구복구는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34건, 53억 7,000여만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16건은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또는 공사중이며 4건은 기히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14건은 용역설계중이나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준공된 30건중 7건은 연내에, 23건은 내년이 오기전까지 복구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숙천 하류한강 합류지점은 급류현상 발생으로 수해가 반복발생되는 문제점을 금번 수해복구 설계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부족 사업비는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추가부담을 건의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 관리대상 시설인 백교천, 내동1천 등 소하천과 언제교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항구복구사업비가 일부 부족할 것으로 예정되어 내년도에 추가로 시비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완벽환 수해복구를 위한 소요사업비 확보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평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택동 인덕약국 앞 삼거리에서 왕숙천을 횡단하여 남양주시 수석동 강변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스틸박스형 교량 410m와 부체도로 등을 포함해서 총 695m 구간을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부담 176억원과 토지공사부담금 56억원을 포함하여 총 234억여원을 투자하여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토지공사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초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왕숙천 제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구간은 수택동, 토평택지개발지구 경계에서 수택배수펌프장, 왕숙교,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동구동 국도 43호선 동창마을간 왕숙천을 따라 계획된 약 2㎞구간 폭 8 내지 15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수택배수펌프장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약 1㎞구간은 이미 완공 개통돼 있으며 미개설된 도매시장에서 국도 43호선 동창마을까지 662m와 수택배수펌프장에서 수택제방까지 355m를 토지공사 부담금 11억을 포함한 4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차 구간 동성아파트 진입로와 중복되는 120m에 대한 구간소요 사업비를 기히 8억여원을 아파트 건축 주체가 부담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차 구간은 토지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소요 사업비 11억원 전액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약 19억원 이상의 시비를 절감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본 공사는 지난 10월 공사계약 및 착공되어 내년 하반기 전 구간을 준공,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도 43호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43호선 동구동사무소 입구에서 동창마을 곡선부 410m 구간을 57억원의 예산으로 폭 3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80%의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총 소요 사업비 57억원중 양여금 24억원이 미확보되어 연내 공사착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전액 양여금을 지원 신청한 양여금 확정 여부에 따라서 공사시행 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양여금 지원 정도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창동 사무소 뒤 남양냉동과 인창1호 공원 사이를 연결하는 폭 6 내지 8m의 도시계획도로 700m를 25억원의 예산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부족사업비의 확보로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00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송수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소관으로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5건으로서 사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재해예방대책추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에 재해상황에 초기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발생된 수해피해 유형별 발생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재해발생시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방재체계의 확립과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수해피해 현황을 토대로 유형별 원인분석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기술직 공무원과 전문기술자의 현지 확인 및 자문을 통해 근본적인 수해대책을 수립하고 수해발생 빈도 및 규모에 따라 단계별 계획을 수립 예산범위내에서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수방단, 재해모니터 등 방재조직의 정비와 지역방재특성훈련, 전산훈련 등 방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재해예방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사항을 연중 유지 관리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평상시에는 건설과에서 상황을 유지하고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시 즉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재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호우시 별도의 재해대책상황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부터는 별도의 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개배수펌프장을 5명이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인력부족으로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내년도 부터 재해 기간중에 배수펌프장 근무 경험이 있는 타부서 근무자를 기동배치하는 등 인력을 충원하여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등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건설 당시부터 설치되지 않은 인창, 수택배수펌프장에 조목 및 세목 제진기를 설치하여 협착물의 제거 등 펌프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한강변 왕숙천에 수위계를 설치하는 등 3억원의 예산으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등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인창천 박스준설 등 2건의 하천준설 및 정비와 샛다리천과 갈매3천 노인정 앞 복개 등 2건의 소규모 숙원사업 등 9억 4,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습침수지역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택3동 구리여고 앞 주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토평택지개발지구내 근린공원부지를 활용 지하집수저류조 및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평상시에는 지하저류조를 주차장으로 이용토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그동안 경기도에 도비지원 건의 등을 통해 토지사용 승낙협의와 재정협의 두 심사를 거치면 도비 50%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등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이 오기전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설계용역 기간을 최대한 단축코자 기히 확보된 예산중 토지공사와 사업비 분담협의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수평배수펌프장 증설용역비를 활용 동절기중에 우선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중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구리여고 앞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해소로 주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도 47호선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신내동 시계에서 남양주시 퇴계원시계 퇴계원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3.96㎞ 구간을 폭 30m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수도권 광역도로망 건설사업에 반영해서 국비 50%,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50%의 분담으로 추진코자 내년도에는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0년부터 연차별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구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구동 관내에 신축중인 동구중학교와 연결되는 간촌마을에 폭 6 내지 8m의 도시계획도로 600m를 약 33억원의 예산으로 연차별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일부 구간의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나 전액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도비지원 건의 등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2년까지 준공·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및 시민불편 해소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교량안전점검을 실시한 아천교 신축이음설치대 보수공사와 도로구조물 배수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동창마을에서 사노동간 국도 43호선 구조개량공사 등 4건에 도로교량 유지사업 추진과 3억 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교체불량으로 발생한 소성변형정비, 미끄럼방지시설 등 5건의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자 통행 편의를 위한 경계석 낮추기, 자전거 통학생을 위한 학교주변 자전거 보관소 설치, 가로등 보수 등 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난상황종합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재난위험시설물은 인창동 일신, 건영아파트 신축현장 북쪽에 위치한 81국민주택, 연립주택 3동 51세대가 붕괴위험이 있는 D급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나 재건축 승인과 시공업체 등의 선정이 완료되어 조만간 재건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특별법상 1종, 2종 시설물인 왕숙교 등 교량과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 149개소와 특별법상 1, 2종 시설물을 포함한 262개소를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은 평상시 주간에는 건설과에서,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사고 발생 등 비상시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재난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도상훈련과 긴급구조구난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아마추어 무선통신원 49명으로 구성된 재난통신지원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비상 통신훈련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시설물은 매월 1회 이상 특별법상 1, 2종 시설물은 분기별 1회 이상 등 시설물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된지 10년이 지난 수석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국도 등 주요도로는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구리 및 남양시장 주변 2개소에 대하여만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원경찰, 공익근무, 공공근로자 등 20여명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의 경제난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능력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점상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자율 전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취업유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유재산용도폐지계획입니다. 현재 대지 등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에 51필지 약 5,400㎡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실시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현황측량비를 확보하여 1/4분기중 현지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2/4분기중 용도폐지한 후 회계과에 인계하여 매각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타기관에서 우리 시 관내에 시행중인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인 판교～퇴계원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일I.C에서 퇴계원I.C간 8㎞ 구간을 2,200억원의 예산으로 ’98년 10월 1일 대림산업 등 4개사 공동으로 계약되어 내년 3월 착공 2002년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천호대교에서 우리 시 토평동 강북도로간 약 4㎞ 구간을 1,806억원의 예산으로 폭 29.6m,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 26일 착공하여 2002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사가정길에서 암사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서울시가 시행청이 되어 중랑구 사 가정길에서 용마산터널과 암사대교를 신설 강동구 암사동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존 과 집단민원 등에 따른 노선변경 불가피성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이해·설득과 요구로 현재 아천동 마을 북쪽 능선으로 노선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난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0년 본 공사를 착공 200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확장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 사업,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연결공사 등이 완공되면 우리 시는 사통팔달의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건설과)

도시행정과장 이신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현황과 ’98주요업무추진성과,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행정과의 기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는 도시행정, 공원녹지, 녹지관리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시행정담당 부서의 주요업무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택지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공원녹지담당부서는 공원 및 녹지관리 도시녹화사업을 담당하고 녹지관리담당부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대로 2-1호선 시설 정비입니다. 대로 2-1호선은 인창동, 교문4거리에서 신내시계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월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안건을 상정하고 금년말까지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평지구 경관조성 용역입니다. 토평지구 경관조성 용역은 토평택지개발사업지 구내 공동주택단지의 특색있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스카이라인, 향배치, 색채배분을 할 의향으로서 용역성과의 지침을 활용 특성있는 아파트 단지를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35개소로서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노후된 어린이공원의 놀이대를 보수하여 어린이 안전과 공원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원 명예관리원 68명을 공원 개소당 2명씩 위촉하여 공원시설 관리와 청소년의 비행예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로수 및 도로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가을꽃 국화 화분 155개를 설치하고 또한 겨울철 냉해에 강한 꽃낭배추를 식재하여 생동감 있는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자란 도로변 은행나무와 주택가의 지장수목의 가지치기를 금년 12월중에 완료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옥외광고물 및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난립과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게시판 37개소를 신설 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취약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의 주민생활불편과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마을안길 포장 등 13건에 6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하천정비 등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금년 12월 중순경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봄철 산불방지 기간과 같이 내실있게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방지 취약지에 산불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이 상부로부터 7회가 있어 159건이 적발되었으나 무리없이 불법사항을 조치하였으며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준공이 미필된 62건의 건축물에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해당 주민에게 통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에 따라 정부의 추진일정으로는 금년말까지 공청회 개최, G.B구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99년도 7월말까지는 해제지역에 대한 세부지침을 확정하여 ’99년말까지는 지자체별 구역 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입니다. 구리역사 건립 위치를 철도청에서는 LG백화점 뒤편에 계획하였으나 대로 2-3호선 돌다리변으로 옮겨주도록 요구하는 민원과 LG백화점 뒤편에 그대로 존치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상반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상반된 양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보고자 철도청과 기술검토 등을 협의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LG백화점 뒤에 본역사를 설치하고 돌다리변에 부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부역사 설치 비용 약 128억원에 대하여는 구리시에서 부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재정 형편상 부역사 설치비용의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LG백화점과 돌다리 사이에 본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철도청과 기술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LG백화점과 돌다리 사이에 본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금년에 양측 민원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 협의가 되면 그후 주민 설명회를 거쳐 역사 위치를 지정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평지구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세입자 대책위에서 토지공사에 제기한 민원중 가이주 단지 또는 전세보증금 대여건에 대하여는 생활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등 약 25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부분의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거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요구사항건에 대하여는 대상자 총 62세대중 지구지정일 이전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27세대는 적격자로서 임대아파트 분양권에 문제점이 없으나 지구지정 이후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부적격자 35세대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 분양권 부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적격자 35세대의 민원 해결과 원활한 단지조성공사 추진을 위해 모두 임대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토지공사에 계속요구하고 있으며 토지공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해결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덕빌라 토평지구내 편입요구민원입니다. 진덕빌라는 ’91년도에 건축된 37세대의 연립주택으로서 ’93년 12월 지구지정 당시에는 노후된 건물이 아니었으나 지구지정 이후 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는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진덕빌라 부지는 직사각형으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형태로 돼 있어 진덕빌라 주민들은 토평지구내 편입요구와 특별분양권 부여 및 적절한 건물 보상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진덕빌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공사와의 대책회의 등을 가져 원만히 해결하고 있어 조만간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문안 저수지 형질변경 불허가와 관련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통일교재단으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은 3차 변론과 담당 판사의 현장검증을 거친 바 있으며 통일교재단에서는 이문안 저수지 매립후 종합복지회관과 기념관 건립 등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으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반송한 바 있습니다. 본 행정소송처리는 ’98년 12월 2일 제4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통일교재단과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계획입니다. 구리 도시계획구역은 현재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남양주시 주요 안건에 대하여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남양주시에서는 ’98년도 2월에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도시계획 구역 분리에 따른 도시 재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제도개선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국도 43호선변 및 토평지구 제척지인 자연녹지 지역의 용 도지역 변경 및 도로 등 현실과 불부합된 도시계 획 시설의 일제 정비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많 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9년도에 도시기 본계획과 재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추진계획 일정으로는 금년도 12월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99년도 1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도 병행하여 ’99년도 6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승인일은 ’99년말까지 완료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승인은 200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일원 23만 6,920평이 수용될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현재 단지 조성공사를 추진중으로 금년말까지 12%의 공정에 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당초 준공 목표년도는 ’99년말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용지보상 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2002년말까지 지연될 전망입니다. 개별공동주택단지의 스카이라인, 향배치, 50m도로인 광교의 개설, 장자못의 공원개발, 녹지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이 되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원관리계획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26개소와 근린공원 6개소에 대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시민이 즐겨찾는 여가공간을 만들기 위해 수평7호 어린이공원에 7,000만원을 투입하고 노후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에는 1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새마을 부녀회와 대한노인회를 통한 공원의 청소 및 관리와 공원 명예관리원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취약지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취약지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도비 2억 8,400만원과 시비 4억 2,600만원을 합한 7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각동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 취약지와 환경불량지역을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가로환경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추진계획 일정으로는 ’99년도 1월에 각동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확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월과 4월 사이에 공사발주 민원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 1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봄철 산불방지 기간과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내실있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하고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유지 등을 통해 산불방지와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봄·가을 2회에 걸쳐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정소식지 작성, 유선방송,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산불조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하겠으며 산불감시요원과 공익요원을 산불발생 취약지에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추진일정에 맞추어 시에서는 우리 시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균형있는 도시가 건설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말 정부에서 제도개선 시한을 확정하면 그에 따라 세부구역 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G.B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공시설물설치계획 등 주민 복지와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균형된 도시가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5페이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푸른숲과 장미의 도시 건설을 위한 시가지 녹화사업 추진을 위해 딸기원 국도 6호선변 취약지 정비와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아차산 자연공원의 정비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99년도 도시녹화사업 계획으로는 가로수의 전정과 아파트 및 학교,공원담장 등을 이용한 장미꽃 식재 도로변 화단과 완충녹지대의 4계절꽃식재 및 경관녹지 정비를 위해 소요예산 2억4,400 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한 국도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시에서도 도로변 공한지, 완충녹지대 및 절개 지, 산기슭 등의 가시권이 좋은 지역을 선정하고 철쭉 및 장미 등 다년생 꽃나무를 대대적으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과 늘 푸르고 쾌적한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시가지 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는 공공근로 대책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도시행정과)

경영사업과장 조상희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현황, ’98주요업무추진성과, ’98년 당면현안사항,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현황입니다. 기구는 금번 기구개편에 따라 실에서 과로 변경되어 3개 계 12명에서 2팀장 9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토평택지개발지구내 3-2블럭 민원 1만 1,004평의 공동주택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건은 총 343억 3,800만원중 2회에 걸쳐서 254억 7,0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대금 88억 6,800만원은 토지사용 시기에 납부하도록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개발방안을 ’98년 9월 7일날 소집해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동년 10월 22일날 했으며 현장 설명회를 10월 30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참가업체는 한국중공업과 금호건설이 참여를 했습니다. 개발방법은 지주이용 공동분담 방식으로 민간건설업체에서 설계, 시공, 분양을 일괄하여 사업후 이득금을 구리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개발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1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98년 11월 30일 사업제안서를 마감하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98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와 금융이자 부담없이 시의 순이익이 약 5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하자보수 등의 부담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435번지 일원 약 1만 6,022평에 대한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 소요 사업비는 217억 7,900만원이 소요가 되며 특히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100억을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8%로 차입을 해서 보상금 및 토지대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 12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을 신청해서 ’98년 8월 6일날 택지공급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 공급협의를 대한주택공사하고 ’98년 9월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용지 공급협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98년 7월 17일날 조건을 제시해서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동년 9월 28일 희망업체가 없음을 2개 단체에서 통보해 와 재차 ‘98년 10월 1일 재추천을 의뢰한 바 ’98년 10월 21일 대상자 추천을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로부터 원일종합건설로 추천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11월 4일 공동주택용지 공급대상자 계약을 원일종합건설하고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조건개선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창2지구에 대한 용지별 분양가 및 재원 수지분석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217억 7,900만원이 소요가 되며 평당 조성 사업비는 195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 산정은 전체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한 총 304억 7,500만원이 산정이 됐으며 따라서 수지 비교를 한 결과 86억 9,6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인창 2지구내 집단가옥 24가구가 단독택지 및 주택분양 요구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용지 공급업체의 개발실시 설계변경 요구를 도 승인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 토지보상 불응 소유자 및 집단가옥 이주 불가시 공탁후 강제집행을 하고 용지 공급업체의 요구사항은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 협의하여 조속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99년도 1월달에 토지수용협의 불응시 지장물 등을 재결신청을 하고 ’99년 7월에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용지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사노동 37-1번지 일원 1만 9,601㎡에 추진중인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사업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마는 주택경기 활성화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수택동 374번지 일원에 구 도서관 부지 및 어린이공원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타당성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개발방안을 사실상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검토를 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수택동 847번지 일원 개발사업은 그동안 저희 경영사업과에서 여러 방향의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서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98년 10월 15일 회계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인 구리농수산물 소매시장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 주례모임과 금일 의원님 모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레저단지조성사업입니다. 마지막 개발용지로 남은 토평동 일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각종 제도적 제약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관광, 휴양도시 등 국제적 규모의 레저단지 조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략 면적은 약 90만평이 되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 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법을 검토했으며 일반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데 노력을 하고 다양한 개발방식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영사업과에서는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또는 착공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기히 추진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 한해로 경영사업 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 부대시설의 주유소설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주유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타 신규 외의 사업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경영사업과)

산업경제과장 박승창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산업경제과 기구현황 과 ’98주요업무추진성과, ’99주요업무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업경제과 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의 명칭이 지역경제과에서 조직개편으로 산업경제과로 변경되었으며 산업경제담당에서는 물가관리, 소비자 보호, 직업소개소, 담배소매업등을 처리하며 농산담당에서는 농산관리, 농지관리, 축산업무, 양정관리를 담당하며 유통담당에서는 도매시장관리, 환경농업, 농작물 경쟁력제고사업 등을 맡고 있으며 공원담당은 중소기업지원, 가스관리, 주유소, 연탄, 전기 등을, 실업대책팀에서는 실업대책고용촉진, 취업정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으나 ’98년도 업무성과는 실업자 공공근로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타업무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99년도 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페이지 실업자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업자 공공사업을 전개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저소득 실직자 및 주부, 전역예정장병,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로 자활기반 확보 및 취업능력을 거양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총 사업비 16억 5,800만원으로 도시정비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1일 500명을 동원 연인원 3만 7,100여명에 사업비 11억 1,900만원을 지급하여 현재 68%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98년도말까지는총 사업비의 89%가 소요되어 동절기 추가 사업으로 한강둔치 정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100%를 우리 시 실직자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9년도 계획으로 경제살리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 동참으로 외환위기는 벗어났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산업 전반의 침체 악순환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팽배함에 따라 국민생활의 안정을 통한 경제사회질서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그 추진계획으로 ’99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 및 재취업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물간안정 기반 구축,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등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로 지역경제의 안정 및 활력을 도모하겠으며 시민 상호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실업자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로 지 역사회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실효비용에 맞는 고용촉진훈련 실시와 적극적인 취업 알선으로 재활기반 확충 및 실업 장기화 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9년 사업비는 공무원 봉급 체력단련비의 250%를 삭감하여 금년도 보다 2배가 되는 30억원으로 잠정 책정되었습니다. 세부적 사업의 계획으로는 공원화 사업, 공공생산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과 경기도 계획이 시달되면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물가안정의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물가관리와 시장의 자율조정기능 강화 등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그 추진계획으로는 ’99년 행정지도가격의 도내물가와 권역별 균형유지,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모니터요원과 소비자고발을 통한 물가감시 강화, 개인서비스 품목별 가격 인상폭, 가중치, 기여도 등등 전산화 관리, 물가안정기여업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강구, 요금과다인상 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이행 10%이상 가격파괴 업소 발굴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공정 상거래행위의 집중단속으로 요금과다 인상을 억제하고 저물가 기반 구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 중심의 자율물가 안정 기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17페이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출된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위한 지원과 유도로 각종 분규발생을 사전에예방하여 건전한 노조육성 및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계획으로 수시로 노동조합 운영상황을 지도하겠으며 노정유공자 표창, 노사정 간담회, 노사정 자매결연 추진 고용촉진훈련사업,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그 기대효과로 노사정간의 애로사항 수렴으로 협동과 화합을 도모하고 각종 분규 발생의 사전예방과 조기수습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근교농업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물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 농작물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적 향상에기여하고자 규격포장재 지원, 채소 경쟁력 제고사업,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농업경영자금 지원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먼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자 및 부지선정,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급 및 정산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수산물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최신장비 지원으로 첨단농업을 육성하고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우수 먹골배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적 특산물인 먹골배를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육성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을 작년보다 2배 많은 2천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3개동에 60평을, SS분무기 5대, 과일선별기 5대, 덕시설 5㏊, 최신기계 5대를 지원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먹골배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토양의 산성화 방지 및 지력증진으로 먹골배 양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개장이후 최근 IMF 영향으로 인한 소비감소, 경기불황 등으로 도매시장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또한 일부 부실운영된 도매법인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침체된 구리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공영도매시장의 조기정착과 거래 활성화에 두고 도매시장 거래질서의 확립과 도매시장 홍보 서비스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매법인 활성화 및 거래물량 확대방안으로 매년 도매법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도매시장 법인의 효율적 관리를위한 행정권한을 강화하고 무, 배추, 알타리, 대파의 위탁상장 수수료를 현행 7%에서 3% 이내로 인하하는 방안과 상장외 품목을 현행 61개에서 82개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중도매법인의 분산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거래실적이 부진한 중도매법인을 정리하고 월간 최저거래 금액제의 도입을 개정 농안법에 적용 시행하겠습니다. 우수상인의 유치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우수 중도매인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으로 공공시설물 불법점유행위 차단으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불법거래 단속 및 거래질서 계도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주차요금을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매시장의 홍보 사항으로는 유통정보 기능강화, 출하농민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방송·인쇄매체 등을 활용한 광고계획 수립, 산지소비자와 개설구역내의 상인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이벤트행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내에 발생하는 쓰레기 등으로 인한 악취예방을 위한 환경관련 시설물의 보강과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 및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파쇄압출기를 설치 운영하고 스치로폴 감용기를 수산동 후면으로 이전하고 직접처리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고압탈취기를 3개소에 설치하여 실·내외 소독 및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밀폐와 무단투기단속, 배수로 정비 등으로 악취를 최소화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경제하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수출 비중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업체에 생산품을 홍보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민의 날 행사시 내고장 생산품 판매장을 운영하겠으며 공예품 개발 육성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우수제품을 홍보 통상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가스안전의식 고취와 사전점검으로 사고예방 미연방지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기 추진계획으로 가스이용 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액화석유 체적판매 제도의 추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직매장 운영을 통하여 구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 마련과 기업체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자사 제품의 품질입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산내용으로는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공예품, 특산품을 전시 판매하도록 하고 ’99년도 제14회 시민의 날 행사 기간중 문화행사와 병행 실시하며 2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은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산품을 전시하고 중소기업의 다양하고 수준있는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저렴한 가격의 판매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와 소비자의 만남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산업경제과)

교통행정과장 김유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현황, ‘98주요업무추진성과와 당면현안사항, ‘99주요업무계획의 우수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는 교통기획, 교통지도, 차량등록 등 3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소에 굴곡도로 반사경 설치와 6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등 기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또는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은 22명의 인원을 7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로는 순찰차 1대, 견인차 2대, 무전기 10대, 카메라 10대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단속시간 및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교통소통과 민원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집중지역 운영, 취약지역 시간대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운영과 105개의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정비하였으며 10월말 현재 단속 건수는 1만 4,500건에 5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상습발생지역에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사후단속에서 사전단속으로 전환하겠으며 교통혼잡 취약지역을 강력히 단속 교통소통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도로,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일소하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를 방치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식 고취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처리방법은 주민신고 또는 순찰 등에 의해 방치차가 판단되면 견인사업소로이동하고 자진처리 명령후 강제폐차 및 매각하며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부당요금,불친절 등 운송질서 위반 등을 단속하여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집중단속한 결과 버스28건, 택시 26건 등 54건을 단속 79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을단속한 결과 불법 정비차량을 12회에 걸쳐 82건을 점검·정비지시하였고 2건의 불법 구조변경을 적발 등록관청에 통보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을 한 결과 7회에 걸쳐 80건을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버스와 택시는 시민의 발인 점을 감안 정기계도와 암행단속을 통하여집중 관리하겠으며 운송 종사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체계관리운영개선사업 설계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TSM 기본설계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입찰과정을 통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용역업체로는 안양시에 있는 건화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8월에 착수 보고를 가졌고 11월 17일에 중간보고를 가진 바 있으며 ’99년 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창천 복개 공용주차장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택동 528번지 일원에 건설하는 인창천 복개 사업은 6단계 구간으로서 ’97년 3월 29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67.5m의 길이에 18m의 폭으로 12월말에 완공하여 ’99년 1월에 주차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도시권 광역전철 건설사업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량리와 덕소를 연결하는 중앙선 구간 18㎞중 우리 시 구간 2.8㎞ 구간 공사비 부담액 4억 8,720만원을 금년 4회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 정비와 차선 재도색, 교통안전표지관리, 미끄럼방지시설, 경보등 설치, 교통신호등 보수사업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능률차선제등을 운용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중에 노상주차장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조사와 경찰서 공안협의를 거쳐 5월에 주민홍보 및 주차구획선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구간은 검배길 노상주차장이 되겠으며문제점으로는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발생과 노상주차장 위탁 수임료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간에 인창천 복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야시간에는 노상주차를 할 수 있는 노상주차 허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습취약지역 5개소에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발생 사전 예방과 즉시 경고조치 하겠으며 도심지역을 견인집중지역 지정 관리하여 강력히 단속·견인 등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출근 한시간 전과 퇴근후 한시간을 집중단속 시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단속은 계도위주로 하여 예식장, 경마장 주변 등 민원발생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불법 주정차의 사후단속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소통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로 주차수요 차량의 접근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로는 종합정비업소 6개소, 부분정비업소 80개소, 매매업소 9개소 등 95개소가 있으며 매분기 또는 수시 지도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 질서 관리를 정착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서비스 개선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운수업체로는 버스업체가 7개 업체에 39대, 택시가 263개 업체에 452대, 화물자동차가 180개 업체에 180대로서 450개 업체에 671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수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운수사업은 공공사업이란 개념을 인식시키고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시민불편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구체적으로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에 대하여는노선위반, 배차간격 미준수, 법인 및 개인택시에대하여는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용달 등 화물에대하여는 신고요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도래 즉시 검사기간 사전안내와 기간경과 즉시 검사기간 경과안내를 철저히 하여 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건설기계등록업무의 전산화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및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관리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경기도에서 프로그램 보급 예정으로 보급 즉시 시행토록 하고 전국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량리와 덕소를 연결하는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에 대하여는 12월중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도중 상반기중에 용지보상이 추진되고 ’99년 10월에 구리시 구간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망우역과 춘천역을 연결하는 경춘선중 구리시구간은 3.07㎞가 되겠으며 갈매 역사는 갈매동사무소 건너편 삼화농원 일원에 건설될 예정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9년 1월에 도시계획협의를 거쳐 ’99년 6월에 용지보상 추진, ’99년10월에 구리시 구간 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99년도 우수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야 노상주차 허용제 시행입니다. 함흥냉면과 구리여고 앞 삼거리를 연결하는 1,600m의 이문안길과 인덕약국과 구리여고 앞 삼거리를 연결하는 400m의 검배로, 세진상가와 도매시장 사거리를 연결하는 750m의 인창로, 수택 사거리와 수택 2교를 연결하는 700m 안골로 등 4개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완화와 주민 주차 불편해소를 위하여 차량과 주민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노상주차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밤 10시외 익일 아침 7시까지 야간 무료 노상주차를 허용하겠으며 허용 차량은 승용과 16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시간외의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위반 단속 및 견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은 주차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을 가로등 또는 전신주에 부착설치 표시하고 별도의 주차구역에서는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민의견 조사와 경찰서의 공안협의를 거쳐 3월중에 주민 홍보를 거쳐 ’99년 4월부터 운영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야간에 대형트럭과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주차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자율계도반 운영과 주차단속원 순회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교통행정과)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로 조직된 건축과 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담당, 주택담당, 공동주택관리담당, 주거환경개선담당으로 4개 담당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담당은 확대하였으며 건축지도계가 주거환경개선담당으로 변경되면서 광고물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확대 개편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98년도에 39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 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현황은 ’98년 10월 31일 현재 세대수가 5만 4,203가구에 주택수는 3만 3,834가구로 주택보급률이 62%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유형별 분리도는 ’98년 10월 31일 현재 단독주택 1만 0617가구, 다세대 3,660가구, 연립주택 1,710가구, 아파트 1만 7,147가구로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이 약 5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수록한 택지개발지구 건축현황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현황, 그리고 일반건축물 건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 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건축행정 견실화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실시공 풍토 조성 및 위법 건축물 단속정비를 위해서 건축사 수임 건축물 일제 점검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일일 순찰제 및 지역담당제 실시로 사전예방을 중점으로 위법 건축물 단속을 실시하였으며건축사의 지도점검은 ’98년도에 1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총 1,261개소에 7,174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관련 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은 총 6회에 걸쳐서 24건을 심의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심의한 적은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건설 활성화방안대책 추진으로 건축허가시에 허가 조건으로 우리 시에 등록된 각종 자재 생산업체와 전문업체를 활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으로써 좀더 잘사는 구리시를 만드는데 그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에 적극 권장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 41건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전고지제 실시입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결정후에 결정내용을 현장에 게시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해서 허가전에 인근 주민들이 사전에 건축허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줄임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건축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은 주로 아파트로 대상은 총 8건을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실공사 예방에 따른 품질관리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공 및 품질검사 일제 점검을 시공중 인 아파트 13개소와 대형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평지구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98년 6월에 시작을 해서 현재 공정 9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평지구의 생활기반시설은 ’96년 9월 21일에 실시를 해서 금년말 완공될 목표로 현재 공정 97%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문지구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상과 조성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보상은 지장물 소유자 협의가 불응됨으로써 또 지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98년 11월중에 실시를 해서 보상협의 요청서를 저희가 11월 17일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창지구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상과 조성은 ’98년 11월 현재 토지소유자 소송 분쟁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간의 소송이 종료되는대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택지구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420세대를 2000년 12월에 완료할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및 시정 홍보시설물 정비입니다. 우리 시 관내 옥외 광고물은 9,964개소, 시정홍보가 121개소, 극장 게시판이 50개소와 안내판이 총 115개소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옥외 광고물은 전수조사를 하였고옥외 광고물 관리 상태와 안전점검을 지난 6월에 실시를 하였으며 옥외 광고업자도 간담회를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와 안내표지판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99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단지별 명칭 및 색채지정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명칭을 일원화하고 단지별로 고유색채를 선정해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를 누구나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단지별 동·호수를 부여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명칭을 가급적 행정동이나 단지별로일원화 시키고 고유색채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전 고지제입니다. 건축허가전 고지제는 ’98년도와 마찬가지로 ’99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1,252개소에 1만 1,112면의 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98년도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부실공사 예방에 따른 품질관리를 시공중인 공동주택과 연 면적 5,000㎡ 이상인 다중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해서 4회에 걸쳐 검사할 계획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점검과 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물, 대형공사장에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하며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대상은 노후불량 건축물과 재난관리 건축물이 되겠으며 다중이용 시설물과 대형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저희 재난관리 건축물은 구리시 관내에 C급인 남양시장이 있으며 D급 81국민주택은 현재 멸실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점검과 일상점검, 수시점검으로 구분해서 재난관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98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대복리시설인 경로당과 보육시설은 ’99년 4월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문지구의 어린이 놀이터는 ’99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창지구의 어린이 놀이터는 토지수용의 보상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99년 12월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택동의 420세대 공동주택은 건축은 2000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시 건축물 입면 녹화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건축 구조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물내의 조경과 가로수만으로는 도시녹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착안해서 우리 시 관내에 건축허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입면 녹화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인데 1단계는 토평택지개발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2단계를 공공기관과 학교, 기타 인·허가 되는 건축물, 3단계는 전지역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실시 지역은 토평택지개발지구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겠으며 시범 식재 수종은 주로 환경수인 담쟁이덩쿨과 줄사철나무, 등나무등을 활용해서 녹화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계획도 ‘98년과 마찬가지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중점 점검을 해나가며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점사항으로서 공동주택 준공전 사전점검제실시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공동주택을 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미리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사용검사시에 발생할 하자를 사전에 지적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합동 사용검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시에 입주 예정자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업무에 대해서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되는 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주 예정자와 공무원과 기타 건축 관계자가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제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보급률 급증으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주민 스스로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주택문화 풍토 조성을 하고자계획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의 평가는 ’99년 12월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중에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평가에 따른 평가방법은 1단계가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2단계는 가급 적 민간인으로 편성된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결과 우수 단지와 공로자에 대해서는 시상과 상패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입주민 스스로 공동주택관리에 솔선 참여하는 신주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우수 단지 시상으로 입주민 자긍심 부여는 물론이고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건축과)

토지관리과장 황만풍입니다. 보고순서는 기구현황, ‘98주요업무추진성과 ’99년의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1월 7일날 기구개편에 따라서 4개 계에서 3개 계로 축소되어서 명칭 변경되어 토지관리와, 토지관리담당, 토지정보담당, 부동산정보담당으로 기구가 구성되었습니다. 담당업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성과 설명을 드리면 인창택지개발지구내 부담금 징수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택지개발 사업인 인창지구 52만 2,379.3㎡입니다. 내용은 사업주체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24일날 개발비용 계약서를 제출해서 금년도 4월 30일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102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나 시비가 50%의 배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98년 10월 30일 납기일이 지나서 금년 11월 9일날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5억 1,400만원을 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의 부진과 외자유치 등 현재 재원 부족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액중 사업 부담금액인 5억 1,400만원을 행정승인 결과에 관계없이 납부토록 강력히 추진토록 유도하여 원활한 사업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공측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함과 동시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8년 추진사항은 실적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인데 사업개요는 기준시점이 ’98년 1월 1일 기산해서 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2만 3,954필지를 조사하는내용입니다. 그 실적으로는 1만 6,469필지를 조사 결정했습니다. 결정은 금년도 6월 30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이의신청처리 관계는 150필지 처리를 했습니다. 홍보사항과 주민의견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홍보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정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업무량은 120필지입니다. 대상 토지조사 홍보내용은 점유현황 조사와 개별안내문 28필지와 95인을 한거고 홍보내용으로는 유인물 3,0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까지 정리해 주는 제도인데 신청인간에 서로 협의가 안돼서 신청이 조금 저조한것 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지합병과 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수시로 신 청하여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토지합병정리 사항은 아파트 부지나 도로 그리고 농수산물직판시장, 기타 등해서 597필지 였는데 110필지로 정리한 내용이고 토지표시변경등기등기는 분할, 합병, 지목 관계인데 실적으로 2,175필지를 정리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소유권 변동 정리입니다.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이 수시로 매매, 교환,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동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등기필 통지서에 의해서 정리한 건수가 1만 8,321건 처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산처리까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계약서 검인과 과태료 부과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내용도 민원인이 수시로 교환, 매매, 상속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98년 10월 30일 현재 매매, 교환, 신탁해지 기타 처리건수가 2,226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밑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9년 계획을 보고드리면 보고에 앞서 금년도와 중복되는 업무는 생략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 1월 1일 기산하고 조사기간은 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2만 3,954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전에 각동에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던 업무를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집중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토지특성조사 강화 개별지가 신뢰성 제고와 주민참여 확대로 지가의 공정성 운영을 하며 지가 결정은 내년도 6월 30일 결정·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의신청은 내년도 8월 22일까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제도 5개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히 조사하여 대장과 도면의 오류사항과 시·군 및 법정동 행정구역 경계의 정비로 일실된 정확한 지적도면을 관리함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사업과 전 국토를 새로이 측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차질없도록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장과 도면등록사항 정비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하는 내용이 지적도 임야도 포함해서 372장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일제정비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 12월 30일 4개년간 하는 내용이고 업무량은 111장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업무량이 89면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정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입니다. 금년도 업무와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공부 소유권변동 정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시 발생되는 민원처리이므로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계약서검인과 과태료 부과 내용입니다. 매년 반복 창구집결민원 서비스 업무로서 생략하고 과태료 부과 관계는 수시로 발생되는 업무로 부동산 과태료 업무를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지적제도 발전 5개년 사업중 하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대장 통합 일원화로 방안이 결정되어 추진중인 건축물 전산화 사업을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실직자를 구제하고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업무량이 3만 2,740건입니다. 일반건축물과 집합건물이 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부터 ’99년 12월사업으로 원시자료작성과 전산입력, 전수대사 및 수정입력, DB구축 및 시범운영을 ’99년 4월부터 ’99년 12월 완료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인력은 29명입니다. 지금 12월 1일부터 전산입력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경기도에서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선진국형 주소부여사업은 지적제도 발전 5 개년계획 사업의 하나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 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인 주소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단계별로 내용을 말씀드리 면 1단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니까 시가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 2000년까지하는 내용이고 2단계에서는 자연녹지 그러니까 G.B 구역을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2000년도부터 2001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은 건물부여 내용은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기준점을 설정해서 하는 내용이고 기초번호 및 건축물 출입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홍보 사항은 도로명, 건축물 번호, 기본 지도제작을 하고 도로지도약도 작성을 하고 새주소 안내 인터넷으로 등록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편물 배달과 방문 등 생활편의를 증대시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교통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 문제의 완화가 될 수 있겠고 범죄, 화재 등 각종 사고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고 도시주요시설 등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미관 환경변화에 증대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한테 조금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의회사무실 지하실에서 공공근로자 한 30명 정도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빌려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98업무추진실적및’99업무계획보고(토지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