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o 기획감사실 소관 o 문화공보실 소관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행정관리국장 최경일 외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일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보고 하기 전에 기획실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정대성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의태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이종순입니다., 법무담당주사 박상철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담당주사 정기조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현황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조직구성은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을 보면 정원은 모두 24명, 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모두 24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기획담당은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시책을 입안, 의회운영 협조를 합니다.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통제, 감사담당은 감사계획수입과 동시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등 일상감사 업무를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은 자치법규 개정·개폐 심사 및 공포를 하고 행정심판과 우리 시의 소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담당은 통계조사를 해서 각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업무 추진상황 평가는 정기·수시 평가를 하는데 정기평가는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1회 평가를 해서 역점시택,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도 상·하반기 연2회 나누어서 평가보고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업무 심사평가입니다. 3/4분기까지입니다만 우리 시의 모든 예산, 비예산등 주요사업은 모두 284건입니다. 이중에 완료 32건, 현재 24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수는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은 11월 14일 현재입니다. 모두 사업예산인데 484건에 275건은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도 135건을 했습니다. 미착공은 동서동사무소 신축 등 모두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뽑았습니다. 아직까지 미착수된 사업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연말까지 시달이 안 되는 것도 다소 있고 추진력이 없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금년내 전부 추진이 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임시회와 정기회로 운영을 하고 또 시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협력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된 상황을 보면 금년도 시정설명 및 주요현황 협의 등 모두 시정주요업무 보고회를 모두 2회 개최했고 IMF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 등 17건에 대해서 시의원간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진행에도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추진사업은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에 대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읍·면 단위는 제외하고 동단위 모두 5개 동이 지원대상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남양동은 반경 5km 범위를 벗어나서 법에 의해서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지원된 금액은 8억 2,850만원으로 기본지원사업이 6억 770만원, 주민복지사어이 9,600만원, 기업유치지원 사업이 1억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지원사업은 동서동 6·7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모두 3건에 6억 770만원을 집행했고 복지지원 사업은 상·하반기에 연 2회로 나누어서 모두 39세대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지원사업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모두 8개 업체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조치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기간은 199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정분야별 주요성과의 시정운영방향, 주요행사 동정 등을 총 망라해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30일 모든 발간을 완료해서 도내 전 시·군·구, 우리 관내 문화원, 도서관, 공공기관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제안제도는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우리 시민들의 좋은 건전한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안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민이나 공직자 모든 시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168건을 접수했는데 시민들이 42건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6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시민제안이 1건,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5건입니다. 우수에는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우량에는 쓰레기 봉투명을 환경봉투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장려에는 발정기 울음소리를 이용한 황소개구리 퇴치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시정에 반영을 할려고 각 실·과·소에 시달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제안제도는 계속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주고 시정발전을 이루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하여 여러 가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우리 조례나 규칙, 여러 가지 고시나 공고에 규정된 규제사무를 전부 정비하는데 상부지침은 기존규제의 50% 선까지 과감히 폐지를 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결과 법령이 없는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우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신청 허가를 받으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여러 가지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미 폐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규칙 규제위원회가 위원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실무검토를 2회 했고 지난번에는 규제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될 건수가 모두 192건입니다. 이중에 지금 정비를 해야 될 것이 97건, 존치가 9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령에 근거가 없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우리의 예산절감 목표는 모두 2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8억 9,700만원, 특별회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분기 9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이 2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 목표에 비해서 76%를 절감했습니다. 절감방법은 우선 선심성·행사성이 있는 낭비적 요인이 많은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계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절감목표를 각 실·과·소에 연초에 시달을 하고, 또 예산배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배정을 억제해서 집행을 못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전부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모두 4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장포괄사업비가 12억원, 도비보조 사업은 50%, 시비 50%를 합해서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모두 138건 중에서 완공 134건, 추진중이 3건, 미착공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곤양 남문경로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부족해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올려서 마무리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상급감사를 우리 자체에서 수감을 하고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급기관 수감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비등 선심성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감사원으로부터 올해 3월과 4월 중에 있었습니다. 감사기관중에 지적된 사항은 보조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정산 미실시에 따른 지적을 3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로서는 보조단체에 보조해 준 81만원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련분야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올 3월 중에 했는데 임도시설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등 경미한 사건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합동종합감사 등 상급감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안전시설 미설치 등 안전계도요원 미배치 외 11건이 되었는데 지난 10월 중에 했기 때문에 현재 결과는 미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항 조치를 보면 18건, 재정상은 4, 598만 2천원을 감액했고 신분상 조치도 징계 1명등 모두 27명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관계와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영세민에 대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실태 감사는 이미 상부 중앙단위에서 감사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아직 미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체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사업소 3면 5동에 대해서 감사는 계획대로 다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15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취했고 재정상 1,975만 6,000원을 회수했고 신분상 13명에 대해서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상으로 110만원을 추징했고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민원서류 중에 내부확인이 가능한 필요없는 공부첨부형태를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실태를 감사해서 신분상 경고조치 6명을 했고 그 다음은 통신기기 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통신기구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연간 예산절감이 약 2,500만원 정도의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부기관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자부, 도, 우리 시자체의 감사를 했습니다. 연중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데 중점적으로 연말연시 또는 명절 연휴기간때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금품수수라든가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감사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품위를 소홀히 한 사람 즉, 음전 운전으로써 적발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소홀, 민원처리소홀 등 업무태반과 근무소홀에 대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모두 9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시키고 9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등록의무자는 모두 79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개대상자가 15명, 비공개 대상자 64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시의원님, 집행부에 4급이상 일반직 공무원들, 감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모두 등록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재산등록을 심사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저번 9월 12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신규 재산등록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물품구매는 1,000만원의 예산요구가 있을 때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과대된 것을 방지하고 또 불량품이 납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모두 30건에 104억 5,400만원의 예산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중에서 시정 및 보완 35건을 했습니다. 과다설계되어서 감사실에서 감액조치한 것은 모두 23건에 2억 8,130만 9,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53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했습니다. 이중에 조례 26건, 규칙 21건, 훈령이 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시 자치법규는 28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례 163건, 규칙 81건, 규정 4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가소송 8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8건입니다,. 현재 종결이 8건, 계류중이 2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모두 7건인데 현재 종결이 4건 되었고 계류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연보를 발간했습니다. 먼저 1997년 기준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2월과 3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통계 조사결과 96년과 97년도를 대비해보면 사업체는 278개가 늘어났고 오히려 종사자수는 1,138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통계 내용공표는 통계청에서 금년 연말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7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4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96년과 97년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 31개가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데 이미 우리가 자료조사는 9월중에 했습니다. 12월 중에 행자부에서 연감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동태 신고 및 인구 이동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시 인구동태신고 현황입니다. 출생은 10월 말까지 1,408명이 출생을 했고 사망은 849명이 했습니다. 출생을 보면 하루 약 4.7명 정도하고 사망은 1일 2.8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우리 시 10월말까지 전입한 사람은 모두 13,525명으로서 1일 45명이 전입을 해 오고 전출은 14,330명으로서 1일 약 48명이 전출해 갑니다. 출생하는 것하고 사망하는 것, 전입하고 전출을 비교해보면 우리 시에서는 매일 1명 정도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보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습니다만 1년에 기백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8년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12월 중 상부기관 승인이 나는대로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모두 2억 123만 5,000원이고 집행은 9,239만 9,000원을 집행했고 현재 잔액은 1억 8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5,832만 7,000원, 집행은 6,331만 2,000원을 하고 지금 잔액은 9,01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기획 예산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계 일반경상경비외 다른 실·과·소보다 예산이 많아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두 132억 6,529만 7,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90억 2,916만원을 집행하고 42억 3,613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기획감사실에 인건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4페에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373만 9,000원이고 현재 집행은 3,876만원이 되고 잔액은 2,497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억 2,254만 4,000원 중에서 21억 2,32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5억 9,9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비목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부서에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5억 2,526만 7,000원인데 현재 2억 7,09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5,433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7억 4,710만 9,000원 중에서 9억 9,8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예비비가 7억 4,874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모두 13억 5,372만 7,000원 중에 5억 5,23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 139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은 지금 현재 4억 4,000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안 되어있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에서 세입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특별건립비 지원명목으로 해놓았는데 20억원은 당초 일반회계 편입을 시켜놓고 지금 4억 4,000만원은 입금은 되어 있습니다만 결산추경때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1998년도 지원금이 8억 2,850만원인데 그 밑에 기본 지원사업 3건하고 주민복리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하면 8억 2,000만원보다 넘는 9억 몇 천이 되는 것 같은데 지원금 8억 2,85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까?

금년도 발전소 지원금으로 받은 것은 모두 8억 2,850만원인데 추진상황 금액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융자를 해 주었는데 빨리 상환이 되어서 돈이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잠겨 놓을 필요가 없어 다시 영세민이나 영세기업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8억 2,85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추진상황에 금액이 더 많은 것은 이미 지원해 준 것을 그 사람들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에게 갚은 것을 묶어 둘 필요없이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지원사업하고는 같습니다만 기업유치지원사업하고 주민복리지원사업은 당초 우리 지원 받은 것 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주미들이 빨리 갚은 시점에서 대출이 빨리 되었느냐 타용도로 그 돈을 쓰고 늦게 대출을 했느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배정해 주는 것은 상·하반기로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하는데 이 이율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아주 싼 것입니다. 그렇게 때무에 그 이자가 우리 시에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3%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농협수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로 발전소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놔 둘 필요가 없이 빨리 주어야 합니다.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감사실시한 내용 1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 어떤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훈계조치 정도의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앞으로 감사는 대안 감사, 방향 감사를 하지만 그래도 본청에서 감사를 하는데 훈계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감사를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고가 접해서 주민드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우리가 종합감사를 하는데는 어떤 사고가 터진 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훈계고 주의냐고 하겠지만 요즘 문민정부 출범이후 계속 사정작업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데 현혹되거나 업무를 소홀히 취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훈계조치를 취한 것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다소 업무가 부진하지만 고의나 명백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계 양정 규정상 훈계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이 분들이 수상경력이 있으면 한 등급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훈계 처분밖에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경징계를 주는 것이 오히려 상부감사에서 파멸이나 해임보다 더 그 분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는 엄밀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일상감사에서 감액조치한 과대 설계입니다. 예산절감이 2억 8,310만 9,000원이 되었는데 과다 설계한 2건수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공사 사업명은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강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부서운영비에서 지금 잔액이 기획예산계는 부시장의 어떤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부서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부시장이 안 써서 그런 것입니다. 연중으로 봐서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소 남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쓴 운영비가 앞에 남아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남았는데 운영비를 과다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을 30%정도 배정을 안하고 묶어 놓았습니다. 전 실과소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30%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1996년 8,219개 업체수, 1997년 8,297개의 업체수에 종사자가 1997년도 종사자가 28,7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는 안 나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IMF여파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체가 많이 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세수입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

기업체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물론 세무과에서 세감이 안 거친다는 것이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달에,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8,497개 기업체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되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 남양 해안도로 선착장을 1999년 신년 예산으로 30n를 해 주겠다는 회신이 지난 5월 달에 와 있던데요 그것이 19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남양 해안도로 선착장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1999년도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보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해 준다는 회신을 보낼 정도였다면 정확하게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챙길 때는 해 주겠다고 하고 지나고 나면 그만이다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재원으로 해 주겠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으로 해서 해안선착장 30m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해양수산실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하고 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들어오는데, 해양 수산실에 소규보 어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행정과로 한 건의에 대해서 자료를 줘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것이든지 간에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되어 간다고 보는데 예산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는 부서에서 대답을 그렇게 한다면 이치에 안 맞습니다.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예산을 계상해주라고 자료를 내 주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3년 이상 분할된 투자사업조서가 있는데 여러해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총액과 연도별 금액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매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금액의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을 때에는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체적인 계획사업 전 규모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매년 일정액은 균분투자를 한다든지, 사업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미진하고 부진한 사업이 있으면 처음 시행 당시 계속 사업비로 추진한다면 예산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에 준해서 하지 않고 관리성으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타사업으로서 수년을 요하는 것은 연도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수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원칙대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순수한 시비 같으면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수종말처리는 내년도 완공이겠지만 양여금,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줄어지는 것은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계속사업으로 의회승인을 받은 것은 빈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정황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좀더 보태어서 하는데 지방재정법상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회계연도 원칙입니다. 계속비 제도입니다. 계속비 제도는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5년의 범위내에서 공기가 요하는 것은 계속비 예산 신축성 운영면에서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만한 것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이런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는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다년도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억, 10억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관행상 그렇지,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처음에 사업예산을 선정하고 당초 의회승인을 받고 합니다. 순수한 시비 같으면 의회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우리 시 하수 종말처리장도 계속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비, 양여금 제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낸 것은 계속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비가 아니고 언젠가는 개설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 수시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태어 가지고 단기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으면 1년 정도 쉬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계속비 사업과 성격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연구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신산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일부 확보한 것이 조금 부진하다고 했는데 추경에 명시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부진한 사업이지만 추경에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설계해서 12월 초 발주가 예상된 사업들입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당초보다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전부 완공이 되지만 지금은 부진한 사업입니다.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이네요?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단체현황을 보면 시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정서활동이나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체 친목단체나 유사한 단체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은 내년부터는 조금 검토가 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물론 시정의 활동을 도우고 우리 지역 문화를 창달시키는데 주어야 되는데 내역과 같이 몇 개 단체는 보조단체가 아니고 친목단체에 3월달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경찰관 경우회, 퇴직한 시 공무원들의 시정동우회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도우고 치안을 도우는 차원보다는 법에 없는 하나의 사회적인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주었는데 이번 3월달에 주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재자 말씀을 드리지만 친목단체하고 유사한 것이 많고 10페이지를 보면 대한체육회 사천시 지부에서 지출된 돈이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로 보면 사천시 체육회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에서 낸 예산지침에 따라서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주라고 단체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을 할 수가 없고 대한 체육회에서 준 800만원은 정액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주는에 운영비로 주고 사천시 체육회에 1,000만원을 준 것은 작년에 삼천포 실내체육관으로 옮기면서 체육회사 사무실 비품사는데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성격을 띄고 있고 앞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관리비 성격을 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조례에 보면 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 보조금으로 해 달라는 신청서를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고 합니까? 시장님이 임의대로 주고 후속조치로 서류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관리는 우리 예산으로 하지만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합의를 하러 옵니다. 오면 신청서를 보고 정산도 꼭 실시하라고 당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사전에 주고 뒤에 보조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시 체육회 지원은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이네요?

예.

지체 장애인 이런 것은 사회과, 관계서류를 볼려면 그 쪽에 가서 봐야 겠네요? 기획감사실에는 없을 것 같네요?

예, 예산만 우리에게 올려 있고 집행은 그 부서에서 다 집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국가적인 문화재 개발사업으로 시가 9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국가적 문화재 개보수 사업에 도나 시가 몇 % 부담합니까?

문화재사업도 시비부담을 하고 국·도비 내려오고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도 부담을 하는데 큰 사업은 알겠는데 국·도비 %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는 모르겠습니다. 알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각 각 50%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가보조가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상단 부분입니다. 현재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다른 내용은 놔두고 그 비율이 몇% 입니까?

지침에는 시·도비를 50% 부담했는데 그렇습니다. 50% 부담은 도비 25%, 작년까지 시·군비 지방비를 25%씩 부담을 했는데 올해도 당초 예산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비중으로 했는데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변경이 되어 내려왔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비 25%를 해야 하는데 못 하겠다 전체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50%를 부담한 예도 지금 많습니다. 50% 초과는 아니지만 도비 부담분을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도비를 확보하여 지방 재정비 50% 정도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추진이나 분석은 현재 예산담당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투자사업 내용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실무자 한 사람이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분석을 못하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가만히 놔 놓고 못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석은 기획감사실에서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안하면 지방재정 예산운용을 못 합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주는데 집행을 안하고 놔놓은 것은 삭감해 가지고 급한데로 빨리 돌려주고 그리고 분석으로 인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분석을 안하고서는 예산운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 주고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공사비로 못할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 주고 집행잔액은 깍아가지고 추경에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 심사설계도 제대로 했을 것이고...

예.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 대방～송포간 도로확장 사업이 예산에 잘 반영이 안 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방～송포간 도로개설은 무려 약 38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육교가 가설되면 국도3호선하고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하여 추진은 안하고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 공약을 했는데 애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에 제가 사천청사에 갔더니 설계용역 업체가 안을 가지고 와서 4차 선을 내는데 동좌동에서 각산을 바로 꿰뚫어 가지고 연육교하고 직선으로 하는 방안하고 네가지 방안을 그 분들이 가져와서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분령을 넘어 가는데 그 옆에 나환자촌이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거기서는 관통을 해 가는 방법, 이렇게 안을 국토관리청에서 삼부 설계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약 10억원을 들이니까 그 분들이 와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제가 여담으로 물어보니까 이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연육교가 가설되면 도로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도3호선하고 사천 사주리까지 바로 4차선으로 설계 용역을 받은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약 1년 반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계가 된다면 연육교 개통과 동시에 국도3호선 저것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서울 돈이니까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도교에서 나가는 산복도로 하고 중요한 기관 동맥인데 송포～대방으로 가는 선로를 볼 것 같으면 성수기에는 관광차가 80대～100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차 모두가 시내로 진입한다면 교통체증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염려됩니다. 그리고 한 차원 높게 생각할 것 같으면 대교가 되기 이전에 기반조성을 해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실장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답답합니다. 물어봐도 안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정도로밖에 대답이 없겠는데 시장 공약사업도 공약사업이지만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차원을 높혀가지고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 빠른 시일내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안에서 각산을 연결시켜서 바로 직선화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각산 밑으로 터널을 뚫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무진들은 해안관광도로인데 해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각산 밑으로 바로 뚫으면 도로 기능이 직선화 되기 때문에 불량은 원활히 소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자연경관을 볼 수 없으니까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관광도로를 만들어주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역업체가 왔다 갔는데 저도 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업자가 와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하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장이 계실 때 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한 시간 터널 뚫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효과 면에 있어서 시장도 역시 확실한 판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저도 엄두가 안 나는 사항이었는데 하여간 그것이 안 된다면 저것을 빨리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 이어서 다른 것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금년 예산 편성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건의 조서를 받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맣이 해 올린업무 중의 하나입니다만 읍·면·동장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대조적으로 1번, 2번, 3번 쭉 나열해서 만들어 가지고 성심성의껏 해서 올리는데 대개 그런 것들이 문서상 해 올리라고만 지시를 했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19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읍·면·동장들이 건의한 사항이 예산에 몇% 쯤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까?

읍·면·동장 건의 사항을 우리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이것은 올립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해당부서로 건의 사업공문을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이든지 이렇게 가고 거기서 실무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읍·면·동장이 볼 때는 우리 읍·면만 중요하다고 소지역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관 부서에 가서 소관 부서에서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봅니다. 동 사업이 더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산요구가 오면 사실 가용재원은 적고 예산액은 100대 50% 정도 요구가 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 어느 동보다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산 중에서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전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건의한 사업이 해당부서로 걸려서 오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건의한 것도 있고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강위원 말씀과 같이 읍·면·동장이 관내 현황을 제일 많이 알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읍·면·동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한 사항을 얼마를 했느냐고 %나 건수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급한 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관선시장일 때는 시장이 포괄사업비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놓고 마음에 드는 놈 많이 주다가 이후 민선이 되고 나서 선심 행정의 일환으로 지역편중이 되는 것 같은데, 담당자는 어떻게 느낍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면서 읍·면·동장들이 생각나는 사업이 필요없고 안 되는 사업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물론 예산의 일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바대로 다는 안되지만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일선에서 일을 해 본 경험으로 봤을때는 갑을 해 주고 싶은데 을을 해주는 식으로 위에서 해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밑에 사람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 사무관이 읍·면·동장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 20～30년 한 판단이 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비유일지 몰라도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원하는 것은 포괄사업비 내년도에는 약 12억원 정도 올해 수준같이 계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읍·면·동장들 하고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할 사업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누락되는 것, 소외되는 것을 보전할 예산적인 장치는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을 못 시켜 드립니다만 이 것은 올해도 읍·면·동에 일정한 비율로 갈라 가지고 읍·면·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전부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일부 조금 빠지는 것이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업무보고 법무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패소한 것이 2건이 있는데 패소하면 행정 소송을 해서 관계 공무원 신분상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국가소송은 그렇습니다. 과거 국유지를 우리 시에서 등기를 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20년 이상 오랫동안 점유를 했다고 이 사람들이 취득실효가 되었다고 자기에게 이전을 해 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의 잘잘못의 가려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국가소송입니다. 국유지를 20년 이상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를 해주라고 하면 국가에서는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라고 하는데 이런 공무원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벌을 줄 수도 없고, 국가 소송을 냈느데 패소한 것입니다. 뚜렷하게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패소했다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도, 사실상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소송은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전부 마산지검에서 담당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패소를 해도 그 분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소송이나 수행만 해 주면 됩니다. 지휘는 전부 마산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행정소송은요?

행정소송은 주로 유흥업소에 밤늦게까지 청소년을 출입을 시켰을 때 시에서 적발을 하여 정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50일 정지를 시키면 이 분드은 IMF체제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50일을 처분하는 것은 너무 과분하다 하여 30일 정도로 줄여달라고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 분들이 너무 처벌이 가중하다고 하여 행정을 심판한 결과 어려우니까 좀 깍아주라고 해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할 바는 다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성격입니다.

민사소송 5건 중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시 자산에 대한 소송건은 없습니까? 국가 재산이나 영업정지가 되었다가 처분된 소송밖에 없네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것은 국유지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소송은 국유지 관계입니다.

방금 행정소송은 유흥업소라고 했지요?

예,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를 무단점용하여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자기 권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내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업무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법무를 담당하는 분이 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분에게 매월 수당을 주고 있는데 소송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파견하다시피 매일 진주에 가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승소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패소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불성실 신고자 경고 조치, 경고를 하게 되는 관계, 임기가 완료되는 의원들의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신고자는 자기 스스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존비속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통장이 있었는데 외지에 가 있어서 빠지는 수도 있는데, 일단 신고를 받아놓고 우리 직원이 동산, 부동산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면 전부 튀어나옵니다. 신고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온라인 전산망에 이렇게 나오더라, 왜 이렇게 숨겨놓았느냐 하면 본의는 아니고 무의식 중에 소홀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여 그 분들에게 경고 처분한 것입니다. 의원이 신분이 바뀌어도 2년 이내까지는 재산을 추적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감사대상자가 되어서 이번에 재산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내일이라도 다른 부서로 가면 2년 이내까지 재산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법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 변경된 이 앞에 신고했던 것과 임기완료까지 변경된 재산을 신고하면 완료가 됩니다. 신분을 보유하는 동안입니다. 이것은 6월말 현재 7월달에 등록신고를 했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신고할 때 6개월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변동된 사항 신고를 충실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지역 사회개발 잔액이 약 6억원 여가 남아있는데 계획을 말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건설사업, 도시도로개발사업 사실상 사업은 발주가 되어 있지만 보상수령이 안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되면 이미 원인행위가 되었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상감정을 해서 명시이월 시킬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전부 보상에 얽매여서 자금 집행이 안되고 남아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6억 재산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불명확합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할 때에는 원래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인데 예산집행을 처음부터 안하고 미루고 있다가 명시이월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내년도 이미 사업부서에서는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할 안이 10월 달에 우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올해 어중간하게 손을 대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전체 예산을 넘겨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해야 될 것이고, 사고이월은 올해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원인행위 해 놓고 보상감정을 해 놓고 이 분들이 보상을 미수령하는 바람에 결국 12월 30일까지도 수령액을 주라고 하면 주어야 되고 안되면 그 사람들 분을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주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보는데 소관은 녹지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산성공원 활터이전 관계입니다. 이런 것은 진작에 할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명시이월을 시킬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이 회의때 각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하여 어차피 할 것이면 주민들 숙원 사업을 빨리 해주도록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2억 원 그것도 어려운 돈에 추경에 해 준 것인데 처음에는 3억원이 소요되었는데 1억원은 자체 부담할 것이라고 하여 2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직접 가서 챙기니까 녹지과에서는 도저히 추진을 못 하겠고 읍장한테 돈을 위임시켜서 읍장이 하면 그 분하고 유대도 안 좋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잡고 앉아 있다가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그 분들 이야기가 아마 도의원님께서 상부 돈 2억원 정도 더 얻어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올라가서 또 한번 챙겼는데 여하튼 활 쏘는 궁도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신촌공유수면 매립지에 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30,900평 매립에 대해서 민원인 임갑석 씨의 기 투자금액 및 토지 분배 요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민원인 임갑석씨 기투자금액 및 토지 분배요구라고 했느데 이것은 사천군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내서 재향군인회에서 공사위탁을 시켰습니다. 아마 임갑석씨가 그때 재향군인회 회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주근로사업 소칭 밀가루 사업을 갖고 재향구인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매립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데 여러 가지 자금도 딸리고 여건도 바뀌고 역사 변천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다 마무리 못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가 매립면허가 운영되지 않고 취소가 되는 여러 갈등을 겪었는데 재향군인회 당시 임갑석 씨가 사비를 쓴 것을 정확하게 끝자리까지는 모르겠는데 65만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65만원까지 사비 넣은 것은 공식적인 서류가 있습니다만 임갑석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상 돈이 더 들었다고 하는데 관계부서에서 인정을 못해 주겠다 65만원 정도는 인정을 해 주겠는데 사비가 더 투자된 것은 인정을 못해 주겠다 해서 이 관계 때문에 하시장 계실 때에도 누차 만나고 관꼐 부서인 건설과 실무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4차선이 확장되고 도시기본계획상 신도시 조성이 어느 곳에 될는지 모르겠지만 조성이 되고 앞으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신촌 종포땅 위치를 욕심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큰 굴지의 기업에서 보고 갔습니다. 우선 임갑석 씨 몫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이 매립을 해 가지고 당신이 메워라 메우면 당신 지분을 얼마 해주겠다고 했는데 65만원 이외에 자기는 더 들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인정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서 관계 부서에서도 매립을 해 갖고 임갑석 씨하고 지번 관계 때문에 오히려 소요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더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실무부서에서 우선 임갑석 씨 지번부터 해결하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돈을 줄게, 당신이 얼마 들었다는 확실만 확증만 가져오라 그러면 당신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민자를 투자하든지 시비를 투자하든지, 땅을 떼어주든지 팔아가지고 그 만큼 당시 투자비를 다시 환불을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에 하시장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여하튼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매립에 앞서 이 몫부터 확실히 확정을 지워놓고 매립하는 것이 뒤에 후유증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인 건설과에서도 어차피 용역부분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현재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타회계 전출금 4억 4,000만원이 있는데 예술회관 지을 때 돈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올해연도 4억 4,0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타회계 전출금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 화력발전소에서 특별지원금 24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억원이 먼저 왔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1회 추경 때 계상을 해주고 4억 4,000만원은 뒤에 왔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올려야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추경 12월달에 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건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을 할 것이라고 아까 보고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돈이 없어서 되니 안되니 회의때 마다 위원들 쟁점이 문화예술회관인데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으면 빨리 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최문섭 당초 계약분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다시 추가 사업비를 보태어 주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늦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20억원 하고 같이 왔으면 6월달에 계상을 했는데 뒤에 잔여분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하여 연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가 다른데는 해당이 되고 남양동만 해당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새고개 검문소에 금을 그어 놓았는데 남양 쪽으로는 재도 안오고 연기도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관심표명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들의 이야기가 시 발전을 위한 이야기라면 경청할 필요가 있고 위원 개인적인 것이라면 묵살해도 좋겠지만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챙기는 성의도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면서 우리 남양도 현재 공무원 1천 여 명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와룡산 이끼가 다 죽고 소나무가 엄청나게 죽어가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봐서 발전기가 생기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 사람들이 분개하는 것은 다 같은 동단위인데 5km, 그러니까 5,100m는 어디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정하느냐 다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공생공존해야 되는데 옆 동네는 돈이 몇 억씩 가고 뭔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동단위 중에서 우리동만 쏙 빼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이것을 과시적으로 그와 유사하게 예산을 조금 배정해 줘가지고 같은 권역에 있으면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제상식으로 볼 때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나면 수정예산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인쇄해 놓은 것이 확정예산은 아니니까 신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같은 동지역에 근접해 살면서 위화감을 느끼거나 서운한 생각없이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해를 마시고 있는데 공해 안 마시는 데 하고는 수혜가 달라야 되지, 향촌이나 궁지에 있는 우리는 바로 굴뚝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잠들어 간다고 합니다. 5km이내라고 하면 법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평가를 해서 그러놓은 법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혜택을 같이 받으면 우리가 섦지 않느냐고 이런 균형적인 공정성이 편파적이다, 안된다고 이렇게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km이내 같으면 그 나름대로 영향평가를 해서 남양에는 주민의 건강에 크게 위해가 안간다고 보고 좀 소외가 되어도 우선 좀 감수를 해야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게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변두리 지역인 용강동이나 향촌 위원들은 우리가 제일 많이 마실 것인데 왜 돈이 같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답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법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있는데 눈으로 보니까 저기는 사업을 하고 우리는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5개 동에서는 약 1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관계는 지역개발 측면에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예산을 주겠다 안 주겠다고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고 실무자 입장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고 답변하기 어렵지만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 분들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법이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는 가동하기 전에 평가한 것이 아닙니까? 중간에 환경영향평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호기,2호기가 있는데 아마 발전기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 있을 때 영향평강하고 세 개 있을 때 영향평가는 안 다릅니까? 그러면 법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시에서 올리든가 해가지고 5km를 10km로 해 주라고 하여 발전소에서 우리 시에 더 지원을 해주라고 와룡산에 소나무가 죽어간다는 사전을 붙여가지고 잘못되었다, 영향평가를 새로 해 주라고 하든지 우리시에서는 대정부 건의안을 보내든지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물론 발전기가 몇 개 서고 있는데 지원금은 매년 거기에 따라서 좀 많아집니다. 발전소 전기판매 수입의 1.12%를 우리에게 매년 지원해 줍니다. 고성군이 약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가 약 48%입니다. 우리에게 온 것이 약 8억원 정도입니다. 수입의 1.12%를 우리에게 지원해 줍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전기를 증설하면 우리시에 지원금은 많아집니다만 2기부터 4기까지는 반경 5km를 넓혀주어야 한다, 모든 집진시설은 공해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이 관계는 법을 바꾸어 주라고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전에도 환경보호과하고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거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보고 연대도 연대지만 1m를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시의원들이 같이 보조를 해서 그냥 있는 것 보다는 시 차원의 홍보가 되니까 같이 연구를 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발전소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잔액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토지매입비 약 3억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집가가 내리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사항은 빨리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처리가 안 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서동 6·7동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업비에서 감정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감정 지역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만 설득을 시키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협의와 동시에 집행자액이 남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독려를 하고 집행부서에서도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실적해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고시 신촌, 자혜해 가지고 8,000만원이 있고 1998년도 1월달 사업비 책정이 되어 있고 1998년도 5월달에 서포자혜지구 용역비가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1,000만원을 예산확보해 놓고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를 12월 달에 한다니까 용역을 준다 해가지고 내년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도 하지 않으면 예산만 잡아놓고 활용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부서는 기술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 주고 경영 행정차원에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고,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온 것 같이 먼저 해결될 사업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고 사업부서에서 챙기고 있는데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미진합니다. 실무자도 이것 저것 견학을 하고 비교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용역비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상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페이지, 숫자계산을 하면 촌사람이라고 하더니만 조례를 세어 보니까 42건, 제정·폐지가 6개입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내 놓았는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미처 다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과·소에서 삭감요구가 와서 했는데 행정과에서 그 당시 상황을 봐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만 그 해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재 행사를 하지 말자는 예산 삭감요구가 왔기 때문에 예산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7～월 광복절을 기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자기는 무료로도 해 줄수 있는 마음으로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못한다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만 어떤 사업이 중요성이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비는 삭감을 못했습니다. 투자사업으로 환원이 되었는데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가급적이면 선심성 경비는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항만청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된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관내의 사업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청에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말씀을 쭉 들었는데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추진할 수 없는 결국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져와야 될 일들이, 예를 들어서 남양～송포간 도로도 우리 지역민의 뜻에 따라서 대역사적인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기차를 끊어 내 버리고 지금 도로를 낸 것을 진짜 두고두고 후회할 일들이거든요. 지금 한 분이 돌아가지고 그 당시 분들이 다 살아계시는데 저 혼자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진주에서 4차선을 하고 내려 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차길도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간을 조금 더 참자 단계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느냐 한 것이 상기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산복도로도 금액은 많이 들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나 또 화력발전소 주변 반경 5km이내 관계도 사실 시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이 질의할 부분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뽑아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셔다가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국회의원은 거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일을 하고 또 중앙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피알을 해주고, 국회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도하고 연석으로 하여 회의를 할려고 숱하게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안 맞고 시장하고 도의원하고 안 맞고,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안 맞고 이렇게 삼각관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손해는 우리 지역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좋은 안이 나오면 건의를 해서 어떠한 일을 무릅쓰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초빙해서 그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여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모셔놓고 백날 이야기해도 될 일들이 아니거든요. 일하는 모습은 정말 이런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국책사업으로 도의원이 해야될 역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될 역할,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역할들을 챙겨서 위원이 해야 될 역할을 챙겨서 간담회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또 충분하게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꼭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할 일들을 챙겨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내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은 그것을 가지고 의장과 상의해서 그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조금 심도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위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공보담당, 문화예술담당, 체육담당 으로 하여 3개 담당이며 일반직 11명과 기능직 5명, 일용직 3명 등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4건, 도 지정 31건으로 하여 모두 35건이 있습니다. 문화관련업소는 음란비디오 대여업소 116개를 포함하여 140개 업소가 있으며 체육시설등록 신고는 당구장 58개소를 포함하여 111개가 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은 1,255평이며 지하 2층, 지상 3층, 대공연장은 객석 600석, 소공연장 객석은 19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6억 7,000만원으로 이중 공사비가 129억 5,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는 58억 5,100만원으로 국비 10억, 시비 4억 1,100만원, 특별지원금인 화력발전소 기금 24억 4,000만원, 특별교부세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4월 1일 착공하여 2000년 10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998년 4월 1일 공사착공하여 현 공정은 기초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으므로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까지 철골, 미장, 방수, 석공사 등 총 공정 4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보통암의 토출로 인한 공기 지연 및 공사비 증액 6억 4,700만원 정도와 주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주진입도로 토지 3,800㎡ 매입비 확보와 예술회관건립사업비 국·도비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1,039평이며 사업비는 78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 공사비가 67억 5,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는 58억 9,300만원으로 도교육청 보조금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1999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 공정율은 37%에 달하고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9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문제점은 실내수영장 사업비 19억 7,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면 잔액이 1억 4,998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산절감 목표액 30%의 약1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경상적경비 중에서 운영수당 190만원은 금년도 문화상 시상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190만원은 저희들이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보상금 1,665만원과 실시설계비 296만 6,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비인 시설비 9억 1,457만 6,000원은 다솔사 대양루 보수와 성황당 복원, 사천 곤양 향교 등 사업비입니다만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 지연으로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승인이 되는 대로 죽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442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실시설계비 2,000만원은 과목을 경정하여 밑에 있는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서 9,800여 만원으로 향토역사관 건립공사비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230만원과 밑에 있는 토지매입비 62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29억 4,813만 8,000원은 문화예술회관건립 계속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418만 5,000원과 자체사업 2,0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의 일반수용비 214만 7,000원, 재료비 393만 5,000원, 민간실비보상금 491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의 시설비 21억 3,776만 3,000원은 실내수영장 건립 계속사업비입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620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겠으며 감리비 1억 549만 6,000원은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감리비로써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비 20억 1,655만 5,000원은 1997년 12월 31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이며 문화예술 건립공사 32억 6,100만원은 총괄계약 발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동절기에 추진이 예상되는 시설공사현황은 사천시 열린문화마당조성 사업비 1억원으로써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보증금 집행현황 중에서 1,000만원 이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만 사천문화원운영비조로 1,624만원을 보조하였고 역시 1월 26일자 예총사천지부에 1,720만원을 운영비조로 보조하였습니다. 2월 5일날 사천문화원에 사업활동비조로 4,000만원 지급하였고 역시 사천문화원에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날 사천도서관에 1,212만원, 2월 27일날 사천·삼천포 도서관 보조금으로 사천교육청에 6,000만원을 주었습니다. 3월 21일 역시 사천문화원에 1,5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 2일 2,000만원은 제9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했습니다. 10월 13일자로 제 37회 도민체육대회출전 보조금 8,100만원을 시체육회에 주었으며 11월 3일날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역시 920만원, 같은 날이 되겠습니다만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조로 1,927만 9,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당 1억원 이상 되는 주요투자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솔사 대양루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약 6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이 되어지면 즉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금동 기능대학 건립부지내 유적발굴비는 약 3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면 예수리 산 45-1 성황당산성성곽 복원사업비에 2억 4,000만원, 사천문화원 향토사료관 보수공사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열린문화마당조성사업에 역시 1억원을 투자하여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룰 마치겠습니다.

진주·삼천포 농악 12차를 삼천포 농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잘못된 명칭이지요?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1991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부에서 진주·삼천포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12차 농악을 하자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고하신 문백윤 선생 제자가 진양군에 한 사람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 그것을 거두지 못하니까 결국 진주 쪽으로 올라가서 문화부까지 해 가지고, 원래는 진주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김기도 국회의원이 당선되므로서 그 때에 삼천포도 하나 넣자 이런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여 결국 약 30% 쯤 명의를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문백윤씨가 계속하다가 그 뒤에 박염씨가 무형문화재가 되었는데 정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는 그냥 장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산지가 송포 내부인데 과거 백 몇 년 전에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의 사기앙양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져 오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닌 진주가 붙어가지고 그것을 다 떼어낼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꼭 이름을 되찾아야 됩니다. 턱없이 진주가 붙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도 협조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와 합심을 하여 우리 이름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악 12차가 타악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수받는 데에는 힘이 많이 드는데 현재 무형문화재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나이가 육순인데 그 사람 혼자서 전수하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농악전수회관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을 전수해야 되는 그런 회관에 있는 일용직이 아무 권한도 없고,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일당이 약 23,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선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키는 그 자체가 주업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업으로 하는 장정 남자가 하루에 23,000원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제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낮에도 비워선 안되고 밤에도 비워선 안되는데 밤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든지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건물 하나를 운영할려면 상당한 운영비가 들 것인데 그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표시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것이 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운영비가 건물운영비가 아니고, 12차 농악을 전승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전승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9개 정도를 지정했습니다만 한번 해 보니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 정도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조라든지 자금을 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에 관해서 제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최종씨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것이 남양에 있으니까 남양중학교 등 학교를 전승학교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조례도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특기생 자격으로 서울에 있는 국악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서 전통적으로 배워올 것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무형문화재 박염 선생 혼자서 많은 학생들과 외지사람들에게 전수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한, 두 사란 그 기능을 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수자가 없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박염선생과 비숫한 정도의 기능을 가진 사람의 전수를 받지 못해요, 왜 못받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타러가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답니다. 박염선생 혼자서 그 기능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보조로 기능을 전수하면서 박염선생의 기능을 자기가 전부 전수하여 후일 무형문화재가 되는 그런 좋은 길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배를 타니까 그 좋은 기능을 1년이 아니라 몇 년째 썩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천시내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볼 때 이런 기능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박염선생이 별세하고 나면 대가 완전히 없어지므로 해서 배울 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발굴도 해서 하는데 문화관광이나 많은 볼거리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삼천포 농악 12차에 매료되어서 매년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듣고, 배우고 가는 것들이 좀더 발전한다면 예를 들면 관광객을 모아놓고 창선 가는대교 밑에서 한 마당을 하면 같이 춤을 추는 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의회기록을 보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농악사단이 시에 있는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서 행사때 잠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재미로 보고 흥미로 보는 것이지 농악 12차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차수라는 것은 두 서너 가지를 재미삼아 하는 정도인데 그것을 남성 위주 농악단을 창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명무실하게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은 신명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해 보니까 돈 문제입니다. 아까 그 사람들 생계만 인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만 되면 하겠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임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남성위주 농악단 창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구성을 해 볼려면 각 자의 직업이나 시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수가 어려웠습니다. 시도를 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는 여성들로 지금 아마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실 인력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무보조원 약 2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력을 줄여야 될 문제인데,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의 전수자로 육성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부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방금 인건비, 인력을 운운했는데 정규 공무원 한 두사람을 채용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을 전수할 사람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에 23,000원을 받고 청소를 하고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나가 죽든지 살든지 이것을 평생동안 지켜주라고 하여 자기가 지켜준다면 다행이지만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건물 하나에 메달려서 1년 내내 있는 사람에게 하루에 23,000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되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차일피일해서는 안되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수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기능 전수자가 한 사람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도지 홍보신문을 보니까 남양동에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울산 매일 93부를 남양에만 넣어 주거든요. 신문을 골고루 분산해서 넣어주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대에 늘리고 세에 눌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1년 그 사업비가 8,800만원 인가 그렇네요? 여러 가지 신문이 각 읍·면·동별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주민홍보지로 1,630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신문사가 9개 신문사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이 문제까지 거론이 되어져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조용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전체신문이 1,630부가 되는데 지금 울산하고 부산은 경남신문 계몽지를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내 신문 외에는 배척을 해야 됩니다. 신문이 가면 3일이 지나서 가기 때문에 신문이 아니라 바로 휴지통으로 가는데 이번 예산때에도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해서 650부 말고 지역신문말고는 900몉 부는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지방화 시대 예산을 절감하는 이유에서 이런 단언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어렵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앞서 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만 이 신문은 삼천신문 8월 22일자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몽지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피같은 시민의 혈세를 축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없어진다면 시의회나 집행부가 없애지 못한다면 시민이 직접 나서서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1,636부에서 1억 5,700만원, 여타 10가지되는 주간지나 월간지가 4,300만원 해서 약 2억원이 되는 모양인데 조금전에 이목년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가정에 배달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신문이 배달되는 것이 오늘 10일이라고 가정하면 11일이나 12일날 도착이 됩니다. 출입꽤나 하는 그런 집에는 늦게 오니가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에 8,800여 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게 되면 1998년도 1억 3,000여 만원에서 약 45% 정도의 예산을 감해가지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재 1,630부의 기준은 리장하고 통장이 433명이고 반장이 1,28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면 리·통장만 주는 경우가 있고 리·통장, 반장을 같이 합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국한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더라도 433부에 한해서 리·통장에 이렇게 배부를 하는 방법으로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주더라도 제 시간에 갖다 주어야지요, 이 삼일 지나고 나서 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틀만에 우편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급소가 사천읍에 있고 삼천포항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포나 곤양, 곤명면은 사실은 우편이 아니면 배달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민 홍보지는 주어서 사실 악순환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한 부를 받아 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만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신문부수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주로 원하는 것이 신경남일보가 약 34% 정도, 경남신문이 약 26% 정도 그 외에는 원하는 신문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내 신문으로 국한을 시켜주라는 것이 약 50% 이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미확보 시비확보가 여기에 보면 4억 1,100만원, 사고명시 12억 1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12억 6,185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확보는 4억 1,000만원인데 계속 이월된 사항은 오차가 생겼는지 알고 싶고요. 현재 국비 10억원이 들었다는데 현실적으로 확보가 된 사항인지 그 다음에 현재 미확보 되었던 사항이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특별한 교부세 20억원이 있는데 분명하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라고 특별하게 지시된 교부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비 오차관계는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억 6,185만 6,000원은 1997년도에서 명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24억 4,000만원이 여기 사업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재원을 시비로 잡아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을 시비로 계상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국비 특별교부세 20억원은 도·농동합 기념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억원을 받은 것을,

그러면 특별교부세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부담을 해야 된다면...

과목이 지정되어서 어디어디에 쓰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억원을요?

예.

사실 도·농통합 목적이 오지마을 개발을 해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용도는 꼭 그런데 쓰라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거기에 대처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를 투자를 안 했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면서 국비 30억원을 주십시오. 도비 20억원을 주십시오 하여 50억원을 문화관광부하고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1998년도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10억원을 받은 것이고 미확보된 70여 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 계산대로 한다고 하면 국비 20억원하고 도비 20억원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쓰라고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공사비가 추가로 6억 4,7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 진입로에 9억 5,800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총 150억 원이 잠정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한 20억원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50억 원을 들여서 지을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고, 실장님께 하나 요구하는 것은 기초 지질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초 지질조사에는 암이 없다고, 공사업자에게 이익을 줄려고 6억 4,000만원이 추가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도 자료를 다시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시정질문 했을 당시와 같이 언젠가는 지어야 합니다. 시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올려 놓았는지 국비 지원도 안 되는데 10억원을 가지고 몇 년을 더 끌어야 되는 것입니까? 좀 어렵더라도 중단을 하고 저 땅은 누가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 그 돈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았으면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것이 150억 원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주 진입도로개설비하고 증액된 공사비 하고,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서 공사비가 129억 900원이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136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50억 원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136억 7,000만원으로 다 포함시켜서 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는 136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공되었을 때 얼마나 해마다 지원해 줄겄이냐는 것입니다. 꼭 못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타운 지을 때 하면 좋을 것인데 600석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온 지가 2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공정상 18% 정도 투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약 40억 원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언젠가는 지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가져와서 여기에다 그럴듯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한번 더 힘을 합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힘을 조금 실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데도요?

아닙니다.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갖다 왔습니다. 10억원도 내년도 사업에 줄 것을 1년 앞당겨서 1998년도 1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부 예산타령인데 이금동 건립부지내 유적발굴이 정부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3억원을 들였다면 과연 그 유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3억원씩이나 넣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시비만 듭니까? 유적 유물은 어떤 문화재 형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없습니까? 규정이 그러게 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설계용역 변경이 있는데 실내수영장은 당초 공사비하고 설계변경을 1998년 7월 7일날 1차, 1998년 8월 20일날 2차 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공사비를 올려 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닙니까? 관급자재나 물가가 올랐지만 10억원을 증액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내수영장도 돈이 없어서 그런데, 설계변경을 했다는 보고를 우리는 못 받았는데 이 건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공사의 편의성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어떤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설계변경을 자꾸 해 갖고 그 공사비를 증액시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설계변경 이전 공사는 어떤 용역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들여서 했지요?

예.

설계변경을 하면 그 앞의 금액 입찰을 받을 때 그 공사 설계변경 이전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는데 공사변경을 하여 그만큼 공사가 늘어나는 것은 설계하기 전 용역비하고 다 계상이 되어서 설계가 변경된 것은 추가로 업자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실내수영장은 당초 공사비는 58억 1,200만원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9억 4,500만원입니다. 거기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인상들이 약 22% 정도입니다. 금액으 정확하게 뽑지를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관급자재도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설계 변경 증가분은 얼마입니까?

그 관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 공사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말이 많은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하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도면밀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대로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9억 4,500만원이면 10억원이 아닙니까? 이렇게 22%이고, 물가는 그렇게 안 올랐거든요. IMF 때문에 오히려 내리는 판국에 기존 공사비면 모르겠지만 인건비하고 다내리는 판입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문제점이 많은 공사를 1998년 9월 20일자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이전에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8월 20일 정도 한 두달전에 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싶어서, 여하튼 변경 증가분에 대한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초 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8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액은 물가 변동 인상분이 3억 1,521만 4,000원 그리고 관급과재 인상분이 2억 2,500만원, 설계 변경증가분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9억 4,500만원이 나와지고 그리고 그때 그때 마다 저희들이 안한 이유는 이미 공사는 진행되어서 관급과재나 모든 것은 그때 현 시가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월 17일날 설계변경을 한 것이고 또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마다 설계비는 지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공사 설계변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물가 인상률도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예산이 자꾸 모자라니까 공사를 설계변경하거나 암반이 나왔다는 구실을 만들어갖고 하는데 사전에 공무담당자가 명확한 소신을 갖고 업무를 처리를 하면 되는데 무엇이 나오면 또 바꾼다는 이런 관행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혈세가 이런 데에서 낭비가 됩니다. 아무리 물가가 인상되었고 관급자재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IMF이후 물가인상된 노임은 더 내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8월 20일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런 말썽 많은 공사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금동 부지는 돈도 없는데 굳이 3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적내용도 미미한 겁니다. 도에서도 조금 지원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만 3억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3억 원이라는 돈도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할 것 같으면 “매장문화재를 발굴코저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접 발굴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시행자가 부담한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기능대학 편입부지하고 도로를 사천시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무에 부득불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발굴된 것은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 발굴 제안사유에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한다고”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억원이라는 시비를 지출합니다. 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공사시행자라는 것이 사천시장이 시행자입니다.

용역을 받은 게 있는데 물론 오신 지가 오래 되지 않았고 전임자가 업무집행을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조사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도 시가 발굴 조사비를 줄 것인지? 안 그러면 타당성 있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현황이 이렇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는 1년에 현장을 몇 번 정도 확인하고 보존상태를 점검하는지 문화재 현황 전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6페이지부터 문화재 현황이 나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가지정 도지정 해서 모두 합해서 35건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꼴 정도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도비를 포함시켜서 연간 10억원 정도의 돈이 확보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본인이 이야기 듣기로는 신복에 있는 안점산 봉수지 두 기가 허물어져 있는 것을 지난 8월 달에 용현 조기회에서 봉화재 행사를 할려고 보수를 요청했으나 도지정 기념물이라고 하여 함부로 손을 못대게 하였다고 하면 특히 함부로 보수를 하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변형이 되어졌거나 허물어진 문화재는 즉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할려고 하는 민간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곡 봉화대 보수 관계는 도지정이 된 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한 번 지정이 되어졌다면 저희들 임의대로 손을 못 댑니다. 설계 하나라도 일일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손을 못대어졌고, 신곡에 있는 봉화대는 도지정으로 된 것을 아마 시기적으로 금년 정도 도지정 문화재로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보수를 못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보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보수관리 및 예산집행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로 국비나 도비가 일찍 안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기관이 거의 11월이나 12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겨울공사가 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국가 지정일 경우에는 일일이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 사업비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일찍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전부 받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것이 4개 정도 이렇게 아직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즉시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겨울공사보다는 봄에 하는 공사나 여름공사가 공사에 대한 정확성이 더 좋지 않습니까?

설계승인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실내수영장을 볼 것 같으면 미확보된 공사비가 19억 7,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999년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요구하고 나머지 9억 7,2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대책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준공검사가 1999년도 3월로 되어 있는데 9억 7,200만원, 돈이 없는데도 준공검사가 3월로 될 수 있으며 또한 공사내역을 보면 1월 5일 타일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위에서 설계가 내려와서 그런지,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25페이지에 열린문화마당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이 공사비도 10월 1일부터 3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를 담당하는 것이나 문화담당은 겨울 공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실내수영장 건립비가 모자라는 돈이 19억 7,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묘한 게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당초 1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5억원만 받았습니다. 5억원은 현재까지 못 받은 형편입니다. 사실 이것이 명문화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5억원이 나오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되어지면 해나가지 않겠는가 싶어서 준공을 1999년도 상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내려오면 9억 7,200만원은 어디서 내려올 것입니까?

10억원은 시비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것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준공검사는 3월 26일자로 잡아놓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준공예정일입니다.

예정은 늦추고 댕겨도 되는 것입니까?

형편따라 자금이 마련되어지면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왜 전부 겨울공사를 합니까? 1월 5일날 타일공사를 하여 타일이 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부공사입니다.

아무리 내부라도 시멘은 조금 얼어도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하도록 주력 하겠고요. 안에 타일하고 내부공사 하는 것은 전부 다 했거든요. 저희들이 기온을 봐 가지고 타일공사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공기만 이렇게 잡아 놓았지 실제로 이대로 이행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되도록 시멘으로 일을 할 때에는 결빙기에는 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실내 수영장 공기부족인데 이월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997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사업비거든요.

내용이 무엇때문입니까?

1997년 12월 30일에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기 때문에 12월 31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내용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좀 달라고 하여 일목요연하게 내어 놓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데 우리 시가 당하고 있는지 보도가 잘못되었는지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지 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대체 방안이, 물론 전체 문화공보실에서 취함을 하지만 담당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부서하고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침마다 매일같이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너희들이 바로 잡아라고 합니다. 대처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까 강위원이 지적했듯이 타 신문은 통장 33명에게만 보내든지 이렇게 예산절감을 합시다.

예,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998년도 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사천비연보존회에 250만원이 보조되고, 많은 단체가 있는데 봉이동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추진위원회 750만원, 상당히 거금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지급이 되었는데 왜 묻느냐면 공무원들 모임이 있는데 안 낸다는 말이 전해져 옵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 보조금집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두군에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사천비연보존회는 매년 자기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날리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 대횡비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얼마 집행이 되어졌고 봉이동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저희들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750만원을 썼습니다.

주지 말자는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6페이지가 되겠는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전액부분에 시설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설비들이 계속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설비 세 개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조금 남아 있고 문화예술회관건립은 계속 사업비로 남아 있고, 실내 수영장 관계도 계속 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설계승인을 하면 하겠다는 그런 사항들을 쉽게 말했으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 주어야 옳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잔액들이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알차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교육청에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5억원은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천시 수영연맹하고 도연맹, 또 그런데 관련되는 도의원하고 추진을 해서 아무리 어렵지만 이것을 타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애당초 10억원을 약속했으면 10억원을 주어야 되지요, 형편이 낫다고 하여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이 그런데서 생깁니다. 사실 중앙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정부예산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을 자꾸 주라고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애걸복걸하고 정성을 다하면 딱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하고 특별히 연계 관계가 없는 사업 같으면 정부예산은, 공무원들은 그런 것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찾아가니가 그런 공립고등학교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의만 있으면 분명히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부예산은. 그런데 공무원이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안 줄것이라도 받아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줄 것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명목을 대든지 그 예산은 지연이 되더라도 5억원을 받아오면 관리하는데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실장님이 잘 추진해서 구성을 하여 공을 들이면 공을 들인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