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동사무소에 대한 '98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6일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신 자료를 보니 많은 감사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의 감사업무는 집행부를 욕먹이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승인, 결산, 민원처리, 구정질문, 조례심의 등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강도 높은 사항을 강도 깊게 챙겨보는 그야말로 '98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쪼록 충분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많은 실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7, 8호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로 과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27일은 행정관리국, 28일은 감사담당관, 30일은 기획재정국, 12월 1일은 생활복지국, 12월 2일은 동사무소, 12월 3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사정에 의거 사정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방문으로 인해서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의 일정을 바꾸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자리에 남으시고 타 국의 간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예.

그러면 하다가 가셔야 되니까 ...

괜찮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으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창기위원님께서 쓰레기수거에서 정기, 정시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플래카드 54개, 유인물, 스티커,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하여 정시배출과 정기배출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근무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청소과장은 거의 매일 그리고 저도 수시로 매일 새벽순찰을 실시해 복무기강을 점검하고 또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주기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는데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지금 '98년 9월 현재 296건이고 그에 대한 징수율는 59%를 보이고 있고 또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주민자율감시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문제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옥자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를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이 뜻에 맞추어 여러 가지 개정건의 안을 내는 등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자원회수시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 8월 3일날 1구 1자원 회수시설을 건립해서 2, 3개구를 묶어서 1개의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는 광역화 처리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면적인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광역화를 타구와 또 서울시와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옥자위원께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사업장 등에서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제품이 오히려 공해유발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1회용품에 대한 단속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도를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께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혼란이 있으므로 종량제봉투를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쓰레기종량제 시행이 현재 5년 정도 되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고 이것이 이미 주민들이 한 5년동안 익숙해져 있는 것을 또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범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종합복지관 위탁자 선정기준 배정절차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서초구에서는 공동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제정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노임소득취로사업이 일부 동에 편중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양재1동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동이어서 다소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취로희망 인원에 대해서는 각 동이 골고루 균형되게 비례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님께서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초구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99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방배 까리따스복지관과 방배서초여성회관 그리고 보건분소 등 방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기존 복지관이나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수입을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곡동 종합시설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못 운영되면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서 수익성과 주민들에 대한 혜택과 또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복지시설로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을 찾느라고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경영상에 우리 구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위반하거나 또 퇴폐.변태행위를 근절해 주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난 9월 18일날 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에 대한 자율결의대회를 하는 등 지속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99년도에는 중점추진사항으로 열린이용업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295개를 지정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모범음식점이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심지어 모범음식점 팻말조차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구와 형평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권장사항으로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모범음식점선정위원회를 좀 강화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수건 자체에 청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관내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냉면육수나 수족관수, 위생물수건 등에 대해서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비교적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점검과 지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장영화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경제활력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기금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8년도 올해와서는 사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관내 사업가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신청도 많이 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전액잔고 없이 기금이 대출된 상태이고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만, 사용실적이 저조해서 우리가 일단 폐지해서 지금 현재 기금 5,00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만, 아직도 융자실적이 미미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구의회에 추가로 5,000만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이.미용 및 음식점 가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요금표 및 가격표 부착을 확립하고 정상적인 상거래질서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는 업소는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대상입니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 중점관리업소 1,437개업소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92개소를 적발하여 위생검사의뢰를 45군데, 가격 인하지도 47개소와 자진인하업소 340개소에 이르는 등 안정적인 추세에 있고 가격표 부착이 확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생활복지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생활복지국소관)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97년부터 '98년까지 사이에 우리 구에서 음식물 감량화기기 구입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총 72대의 감량화기기가 공동주택 내지 집단급식소, 초등학교에 우리 구예산으로 구입해서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료에 의하면 주로 주식회사 가이아, 한성환경기연 주식회사 등 3개 기업체로부터 72대를 샀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도 마찬가지이고 담당청소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특히 주식회사 가이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간동안에 가동중단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7, 80%가 가동중단이 되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동안에 어떤 기계결함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는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몇 달간 가동중단 사태가 일어났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수리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해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사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상당히 떠들석하게 음식물 감량화기기에 대한 전시겸 시험가동의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량제품을 이렇게 한 번 생각도 안하고 구입해서 현재 주민의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한테 사용에 불편을 주는지 그 원인을 한 번 규명해 봤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을 기피한다는 이야기는 소음이 심하다든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의 예산만 낭비하고 했다는 그런 결론으로밖에 지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또 현재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화, 퇴비화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는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했는데 가동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많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된 원인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작년 3, 4월달부터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그 당시에는 음식물 감량화하는 방법을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중앙부처에서 감량화기기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각 구에 1억원씩 예산지원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그 방법을 정책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서도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원래 대략적으로 보면 큰규모는 4, 50개 회사이고 그 외에 총 우리나라에 한 200여개 업소가 난립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 제품이 가장 우수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검증된 제품도 없고 해서 부득이 우리 서초구청에서 직접 기기 가동전시회를 해서 거기에서 6개업체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직접 서초구민, 공무원, 기타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합동으로 평가해서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6개 회사 제품 7개를 구매해서 한달 이상 가동을 한 후에 큰 문제점이 없고 이래서 확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는 이런 문제 이것이 그때만 해도 2000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지금 현재는 뒤로 후퇴해서 2005년으로 바뀌었지만 '96년도, '97년도 이때는 2000년도서부터는 반입중지 계획이 발표되고 해서 부득이 서둘러서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익히 잘 아시는 것과 같이 72대에 약 14억원을 투자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아파트단지에 54개를 설치했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집단급식소에 18대 총 54개소에 7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은 100% 가동할 때는 25.5톤을 처리해서 우리 구 음식물찌꺼기 1일 배출량에 19.6% 총량 130톤의 음식물찌꺼기가 생산되는데 여기에 19.6%를 하도록 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서 이 목표는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중지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가이아 제품이 대형용량이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매할 때 구에서 어느 특정회사 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검증 문제라든지 사후에 관련업체에서의 집단적인 민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하고 관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조달구매하면서 기기선정에 대해서는 규격가격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제품은 그분들한테 모든 전권을 위임해서 그분들이 그 동안에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기계성능이라든지 납품실적 이런 것을 평가해서 많은 회사를 하게 되면 저도 그때 일부 뒤에서 이야기 들었지만 전문가분들이 많은 회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부도라든지 사후 기계관리가 어렵다 그런 것을 해서 또 한 두 개 회사만 하면 특혜시비가 있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그 당시에 시범가동한 실적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또 일부 납품실적 그 다음에 KS마크 인증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몇 개 회사를 선정해서 그것을 조달청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가격에 맞는 것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가이아회사의 23대를 가장 많이 납품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이아 제품의 원인이 주로 큰 용량인데 우리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집단급식소 이런 데는 부득이 용량이 많기 때문에 대형용량을 선택했는데 그때에 가이아에서는 소형이나 중형은 생산을 많이 해서 판매를 많이 했는데 대형용량에 대한 것은 노하우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600㎏, 900㎏ 대형용량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미비점이 노출되어서 수차에 걸쳐서 23대중 21대에 대한 기기를 교체 및 완전수리 이런 것을 해서 현재로써는 가이아 제품이 냄새나 소음 같은 것은 가장 적어졌기 때문에 여섯 개 회사 제품 중에서는 가장 냄새, 소음이 적은 이런 개선이 되어서 현재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 가동중지가 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대는 대전에서 수리중에 있기 때문에 이 2대는 수리해 오면 정상가동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는 냄새, 소음 이런 것보다는 주민이 가동을 기피하는 것이 6개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 집앞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내에서 감량화기기 이런 것보다는 농장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원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100%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9년도 3월부터는 중학교 급식시설이 시작되면 그 중에 희망하는 학교에 이전설치를 해서 5대 정도 지원해 주려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 이후에 8월경쯤 청소종합 관련시설에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 이런 감량화기기를 일부 이전해서 계속해서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일부 아파트단지 기피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감량화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가장 큰문제는 소음, 냄새 이런 문제였는데 그런 것이 상당 수준 개선되어서 사실 냄새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처리방법을 농장위탁을 원하는 이런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활용을 설득해서 안되면 지금 보고해 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기계가 100% 가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전에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침출수라든지 환경오염 때문에 이것을 농촌지역에 아니면 화훼하는데 퇴비로 쓰는 것이 재활용방법으로써는 좋은 방법이다 해서 퇴비화는 추진하다 퇴비화는 염분 때문에 장기적으로 같은 토지에 계속해서 음식물 찌꺼기로 하여금 퇴비를 사용할 경우는 토양의 염분오염문제 이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퇴비화도 문제가 있고 IMF이후에는 가축을 위한 사료화 검증이 습식이나 건식사료로 생산된 것이 가축사료로서 완벽하다는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료화하는 계획도 있고 이것이 환경정책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대에 따라서 또 경제여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사료화 관계도 아직 고속발효기처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토록 검증된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채택을 해서 하려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감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이 질의하시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얼마나 걸린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다, 잘못됐다, 잘 안 됐다 그렇게 답변만 해 주세요. 서론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정웅섭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는 첫째는 그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아까 청소행정과장 말대로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판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앞장서서 전국에 있는 200여개 업체를 선별해서 신청받아서 시험가동하는 절차를 우리 구청 마당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업체라고 하는 업체에 대한 기계를 구입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인데 첫째는 쓰레기 투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짧고 소음이 가장 적고 악취가 별로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지비가 적게 들어 가고 또 잔유물에 대해서 가장 적게 잔유물이 남아야 하고 건조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재활용 퇴비라든지 비료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보는데 현재 주식회사 가이아의 경우는 청소행정과장은 23대라고 했는데 표에 의하면 19대를 샀습니다. 19대 중에서 10개가 장기간 고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여름철에 고장이 나서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했다 또 한 가지는 주로 가이아에 대해서는 대형용량 600톤에서 900톤의 대형용량을 아파트단지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았고 우리가 시험가동기간을 거쳐서 우수제품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구입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3분의 2가 고장이 나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은 쓸모없는 기계로 전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짚어져야 하고 또 한 가지 일설에 의하면 이 기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순수한 국내제품이 아니고 일본과 연계해서 조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를 받으려면 기계부품 조달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대의 기계 이것도 대형용량의 기계를 설치한 것은 이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가동이 안되니까 다른 데에 대체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 대체해서 하면 되겠다 하는데 14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해 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고 또 한 가지는 굳이 우리 구가 앞장서서 이렇게 많은 기기를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구입해서 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도 짚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기계에 대한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계를 인근지역에 배치되도록 해서 A/S관리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 기계는 반포에 갖다 놓고, 한 기계는 방배에 갖다 놓고, 한 기계는 양재동에 갖다 놓으면 기계 제조업체가 A/S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고 기계종류별로 같은 동네에 몰아놨다면 A/S하는데 불편을 덜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예산낭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변상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가서 구민들한테 처음에는 아파트단지 주민이라든지 입주자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우리 예산가지고 기계 사주니까 구청에서 생색만 내는데 결국은 구민한테 불편만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우리 구의 세금을 가지고 사줬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아까 처음 서두에 제가 사실 본의 아니게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환경문제라든지 시기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재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업체 로비관계는 사실 저는 솔직히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이 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커피 한잔 얻어 먹은 것도 없고 또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어떤 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해 주었다는 이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차후라도 그런 문제가 사실상 밝혀지면 제가 그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특별하게 무슨 부탁을 받아서 아니면 금품수수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특정제품을 구매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제가 책임을 지고 제 자신이 그랬다면 제 재산이라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커피 한잔 얻어 먹지 않고 오늘까지 가이아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도 한 번도 가서 향응성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것은 사실하고 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한 동네에 모아 놓지 않고 여러 회사제품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이것을 입찰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공정하게 제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우리 구하고 관계 없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사실 구에서 어느 회사제품 또 어느 용량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모든 전권을 주어서 하다 보니까 같은 동에 같은 아파트단지에 회사가 다른 것이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때는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정이 안됐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A/S 문제는 그렇게 저희가 매일 점검해서 확인하고 제작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이 제작한 후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열심히 해서 문제로써는 기계자체의 문제보다는 주민들이 내 제품이다 생각해서 이해를 해서 활용해 주면 고장이라든지 냄내, 소음은 지금 상당 수준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주민들을 적극 이해 설득해서 100%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위원회협의회를 보면 '96년도에 20명이 참석해서 100만원, 9월에 26명이 130만원 이렇게 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보니까 30명에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는 각 동에서 몇 명쯤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그 회의내용을 보면 2/4분기 사업계획토의, 자매결연추진, 위촉 임기말료에 따른 이동위원 전원 위촉 및 2/4분기 사업계획토의 누가 보아도 별 실효성이 없고 가끔가다 나와 가지고 선심쓰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자원봉사모임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고 수당 받아가는 사람도 잠깐 토의정도하고 5만원 수당 받아가는 것을 상당히 미안해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위원회 자체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구요. 그 다음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98년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물가안정에 대한 협의조정과 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심의를 했는데 1년에 한 번 나와 가지고 무슨 심의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물가대책위원회 '98년도 개최회수가 1회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존자문위원회도 3년간 개최 일수가 1일인데 수당지급 금액은 45만원이었습니다. 늘 푸르고 맑은 서초21 초안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3년간 1일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협의회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3년만에 한 번 했다든지 연1회를 하는 것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는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2명씩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목적은 지역아동을 보살피고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제반자문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분기별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차라리 자원봉사모임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분들도 실제로 지역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매월 모이지만 우리 구 자문을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 모이거든요. 이것은 '99년부터 이런 위원회수당 이런 것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분들이 정말 자원봉사로서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어느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이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없으면 다른 쪽으로 짚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좀더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 지는데 내용만 해서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다, 어떤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추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 정웅섭위원님께서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감량화기기에 대한 관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광장에서 감량화기기를 시범적으로 사용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넣고서 약 2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했는데 여름철에 운영을 해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회기중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양호하고 좋은 데를 많이 방문했습니다만, 그외에는 방치해 놓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가이아회사의 직원하고 우리 청소과 직원하고 가서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해서 방문한 것과 실질적으로 방치된 곳을 가서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더구나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라든지 쓰레기봉투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과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우리 구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가동될 때까지는 시범운영을 시켜서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반포지역에 1대가 놓여 있는데 또 1대를 놓으려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못 미칩니다. 쓰레기봉투에다가 슈퍼마켓이라든가 백화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그 봉투째 집어넣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잦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재검토해서 운영에 관한 완벽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또 타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시골에 가면 돼지사육하는 농가에 발효를 시켜서 공급을 해 주려고 해도 그것을 안 먹인다고 합니다. 발육상태가 저조해서 방법이 잘못됐다 해서 거절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방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 계획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정웅섭위원과 권금택위원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 몇 가지 음식물 쓰레기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정웅섭위원님께서 14억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음식물 소멸화기기의 집행액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지금 '98년도의 예산에는 음식물 소멸화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분명히 소멸화기기는 '98년도에 아파트로 전부 다 배분되었는데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 타구에서의 현황을 우리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음식물소멸화기기 심의위원도 어떻게 보면 전문인들하고 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면 심의위원 자체가 잘못 선정되지 않았느냐 우리 구 형편을 모르는 분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전문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차기부터는 꼭 그런 위원들은 우리 서초구의 사정을 잘 아는 분으로서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권금택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금택위원님께서는 사실 저보다도 그 음식물 고속발효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범가동, 그 다음에 반포본동에 시범설치해서 오늘까지 쭉 지켜 보시고 직접 거기에서 운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저보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권금택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아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주민의식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즘에 보면 냄새나 소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또 심지어 자기 집하고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트집을 잡고 있고 이래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주민에 대해서 음식물 고속발효기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과 아울러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방법도 지금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제작회사에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관심이 좀 적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또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거의 100% 완벽하게 잘 가동이 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단지 중에서도 상당수 관심을 갖고 부녀회라든지 아파트단지에서 주관이 돼서 잘 관리해 주는데는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서초2동 우성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전기사용료가 한 4, 5백원 정도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 직접 돌아가면서 잘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방배3동에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 그쪽에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거세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더 직접적으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집행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72대에 14억 5,948만원을 투자해서 처음 시범적으로 6개사의 7대는 1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확대해서 3개 회사에서 65대를 1억 5,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4억 5,948만원을 들여서 7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4억 5,948만원을 집행했는데 언제 집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잔금, 그러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이 언제 집행되었는지 분명히 물건은 그 2차분은 '98년도에 봄에 전부 다 아파트에 설치되었는데 그 집행액이 '97년도에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집행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그 집행시기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시기를 밝혀 주십시오.

이 설치 지금 먼저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계약 관계를 12월말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치를 그러니까 계약을 '97년도 12월말일경에 했고 아마 30일 아니면 31일자인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납품을 '98년도 1월하고 2월달에 그 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날짜를 거쳐서 거의 동네에서 잘 아시겠지만 3월 거의 다 돼서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그것은 장소선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도폐쇄기가 2월 15일인가 그래서 그 안에 대금지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금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제시해서 연도폐쇄기를 넘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벌써 대금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 일단 물건은 다 받아 놓았는데 ...

그 물건을 어디에 받아 놓았었어요? 아파트에 배치되기는 3월, 4월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2월 전에 물건이 다 배부되고 난 뒤에 대금을 지급했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네에서 장소선정이 안돼서 그래서 이것이 회계 관련해서 조달청에서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이게 연도폐쇄기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정확한 서류를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 구하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 안 나왔습니다.

타 구 관계는 저희가 이제 강남구도 31대인가 설치가 돼 있고, 양천구도 설치돼 있는 것을 우리가 구매하기 전에 또 구매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도 안산시도 가서 현장확인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산시의 그 현대아파트 거기 본오동인가 거기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양천구는 좀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선호해서 했는데 거기도 좀 문제는 좀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 강남구는 우리하고 같이 보니까 거기도 아파트단지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도 문제점이 있어서 특히 냄새, 소음 또 자기 집앞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래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농장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곡동에 14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건식사료화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

그 심의위원은 이게 가장 중요한게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한다면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 이것은 나중에 틀림없이 14억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니까 검찰이라든지 또 이해관계 업체에서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우리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환경부에서 먼저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의 자문을 받으니까 서울시도 인적 자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환경부에서 추천 요구를 해 보라고 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추천 요구해서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사전에 절대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음식물 고속발효기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모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분야에 청소관련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해서 회의소집해서 그런 위촉장 수여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소집을 해서 모시고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무엇 때문에 오신지 모르고 와서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그분들도 왜 자기가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사실은 모르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구에 부녀회 ...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위원들을 위촉하게 된 경위를 물은 것이 아니고 위원들을 위촉했는데 선정이 잘못되어서 시행착오를 일으켰으니까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선정경위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음식물 고속발효기의 기술수준이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기술수준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기술수준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뭐 위원님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앞으로 하여튼 어떻든 신중을 기해서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그 서론을 하느라고 답변의 핵심을 잃는데 그 답변을 잘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책임회피성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니까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임을 할 수 있는 제1번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직접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하나의 소신없이 일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들이야 잘못하면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데 책임을 안 지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심의위원도 심의위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심의위원은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보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 구청장이 결심을 해서 아, 내가 말 들어보니까 이것이 제일 좋구나 선택을 해서 지급하는 것도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지 다 미루어 놓고 나중에 잘못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궁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시범운행하는 것도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여기 앞에서 무슨 시범을 저도 보았습니다. 시범운행하려면 어디다 쓸 것인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쓸데 갖다 주고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석달도 좋고 해서 문제가 없을 때 구입해서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시효과적으로 이 앞에다 놓고 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 추가질의 있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천승수위원 먼저 ...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서 완벽한 기계가 되지 못하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기계를 구입했다는 그 자체가 우선 지적사항입니다. 좀 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기계인지 아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 첫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 주어도 운영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주민들 누구나가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용방법에서부터 얼마만큼 넣어야 하는 그 양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켰느냐? 무조건 기계만 사 주고 사용 하시오, 그냥 내팽개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누가 이것을 청소하고 운전을 하고 할 만한 주체가 없어진 것이에요. 다 주인이면서도 또 고장나면 다 안쓰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계가 고장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기기를 사다 주었으면 그 기계의 성능과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시켰어야 함에도 그것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도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돼요. 누군가를 정해 주어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기계를 산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계는 고장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앞으로 충분한 교육과 또 사용에 덧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한테는 약간의 비용도 들어가도 괜찮고요. 이게 무조건 각 동에 전부 나누어서 주고 이런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하나도 못 쓴다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그 14억이라는 기계를 큰 것을 어느 지역에다가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게 훨씬 낫죠. 그것은 기술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운영하니까 그런 것은 기계 고장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권금택위원께서 부대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많다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답변하시고 지금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그 부대비용은 현재로서는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 또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에서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지금 이용하는 아파트단지나 학교에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S가 2년간이었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도 2년 동안은 일체 전기사용료 이외에는 부대비용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사용료 그게 문제니까 물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갔을 때 보니까 전기사용료도 일반용 가정용하고 산업용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언급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질의가 안 나옵니다.

전기사용료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산업용 전력이 들어온 데는 그것을 그대로 따서 전력을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전기사용료가 적게 나오는데 일반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사용료가 많아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서울시하고 환경부, 또 산업자원부에 산업용으로 전환해 주도록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그 정책이 좀 수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계가 당초에는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고장이 잦고 냄새,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 상당히 그 기술수준이라든지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지금은 냄새,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돼서 사용 못 할 정도는 아닌데 주민들이 애착심을 갖고 내 물건과 같이 사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청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아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하기는 했지만 기대수준에 못 미치게 주민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주민 홍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뭐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매달렸는데 앞으로 활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것만 가지고 여기 다 끝나겠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

아니, 한 가지만 더요.

있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요. 박찬선위원님 ...

이호혁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97년도에는 규격봉투 공급이 1,220만 8,000매가 제작되었고, 제작비에는 5억 2,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가정용은 799만 5,000매, 영업용은 360만매, 사업장용은 115만 3,000매가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379건 중에 2,500만원이 되겠고, 시민포상금액 지급은 19건에 대해서 6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는 규격봉투가 610만 8,000매, 제작비가 2억 7,868만 5,000원이 들어가 있고, 가정용은 204만 4,000매가 제작되었고, 영업용은 154만 5,000매가 제작되었고, 사업장용으로는 32만 3,000매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것 추세로 봤을 때는 반입량에 대비해서 18%가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건수가 312건이었고 부과금액은 2,1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98년도 현재 11월달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규격봉투 공급은 736만 3,000매 제작비가 3억 3,090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정용은 볼 것 같으면 536만 5,000매가 되어 있고, 영업용에는 167만 3,000매가 제작되었고, 상업용에는 32만 5,000매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는 311건 2,500만원이 지금 부과되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에 여기에 지금 자료가 한 세 가지로 자료를 봤을 때 이 차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챙기지를 못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중구난방격으로 대충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정확한 지금 제시자료 그것을 챙겨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음식물 발효기 때문에 우리 최기명 과장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서초4동에 일부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있는데 특히 여름에 장마철만 되면 오물냄새가 나기 때문에 대단히 주민들이라든지 유동인구, 유동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법원 내지 검찰청에 계신 분들이 길을 다니는데 정말 코를 막고 다닐 정도로 거리를 회피하는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96년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한 번 좀 담당자께서 살펴서 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단지의 정화조 청소 점검일지를 서초구 전체 것을 달라고 그러면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안 되겠지만 해당 동인 서초4동의 아파트단지 정화조 점검실태에 대해서 일지를 좀 저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일부 지역의 정화조에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금년도에 서초4동에 보면 전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던 그밑에 보면 거기서도 나고, 그밑에 유원아파트 입구 그쪽에서도 나고 그래서 두 군데가 문제가 되어서 현장에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화조 청소를 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게 제대로 청소가 안돼서 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환기통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게 이제 유원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부적정하게 돼서 냄새가 나면 그 주변에 진입로에서 나거나 그 다음에 도로에 출입하는데 정화조를 수거할 수 있는 뚜껑 그것에 구멍이 좀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이게 항상 나오는 것 같으면 좀 괜찮은데 이게 보니까 기압에 대해서 날씨가 좀 궂거나 바람이 또 많이 부는 날 이런 날은 특히 더 심해서 그래서 저희도 우리 서초구 관내 지금 6개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화조 청소를 제때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현장확인해서 냄새가 있을 때는 정화조 청소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유원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개선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일부 전에 지금 자연부락 주변 거기는 한군데 해결하면 또 다른데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집중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4동 정화조 청소점검 기록건은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서초구청에서는 나름대로 '9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2000년부터는 김포매립지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계획하다가 이제는 200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소멸화기기 72대를 우리가 보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자원회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청소종합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 번 그 대책을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도 이것은 결국은 소각장입니다마는 입지선정을 빨리해 달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순발력이 없어서 강남구에서는 지금 짓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답변이 보면 이웃 강남구가 광역화를 하고 있다, 대책이 무엇입니까? 입지선정이 늦었으면 왜 그렇게 늦었는지 그렇게 순발력 있게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바뀜으로써 정책이 바뀌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건축물폐자재의 소각기 그러니까 지난해 미국 암코어 회사에서 서초구에다가 기부한다고 굉장히 크게 홍보를 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늘 자료에서 보니까 또 그것은 취소되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인지, 무엇인가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아주 분석, 검토 자료 완전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그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행정과의 직원 중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소했는지, 왜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에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감량화기기 72대 이것은 지금 처리용량이 25.5t인데 현재는 그 정도를 지금 처리를 못하고 약 15t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찌꺼기 처리현황은 감량화기기로 25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한 19.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감량화 의무대상업소라고 해서 지금 100㎡, 30.3평 이상 되는 이런 음식물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에서 26t을 위탁처리해서 약 한 20% 정도를 농장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의무대상업소 중에서도 탈수해서 처리하는게 탈수기를 설치하는게 5t을 처리해서 3.8%,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현재는 74t 정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게 56.9%인데 이것은 감량화기기가 25톤 중에 15톤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에 약 84t 정도 그렇게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찌꺼기는 감량화기기로 25t, 위탁처리로 26t, 또 업소에서 자가처리 5t, 나머지 수도권매립지에 2005년도까지 74t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1단계로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 사료화 계획에 의해서 시범농장 선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것도 음식물고속발효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선뜻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현재로서는 그게 적정하다면 30% 규모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관련종합시설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50t 규모로 플랜트시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음식물고속발효기에 전에 급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질책을 많이 받는데 이런 시행착오가 없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무리를 야기하지 않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코어소각기 관계 이것은 암코어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당초에 그 의향서, 의견을 교환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는 그 소각기를 무상으로 거기서 건설을 해서 서초구에 기부채납하고,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그 처리비를 김포수도권매립지 수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포수도권매립지는 t당 1만 7,000원 정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비용문제 때문에 안되고 우리 여기 서울시내에 노원하고 양천소각장 시설기준 거기서 운영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3만 4,000원에 계약을 맺어서 하도록 암코어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의견의 합의를 보았는데 지금 그 계약서를 맺을 단계에서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는 지금 하면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약속대로 3만 4,000원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자금사정 이런 것 때문에 또 향후 운영하는데 수입이 없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쪽에서도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러면 소각비를 높여주고 이러면 우리 구민에 결국은 구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 자원회수시설 ...

자원회수시설은 이것이 지금 박차를 가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IMF체제 이후에 서울시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 사업을 벌려 놓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훨씬 빨리 먼저 추진하고 있던 송파구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계획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다 돼 있어서 사업비만 있으면 착공할 수 있는 단계에서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 벌써 그쪽의 수서지역에 부지 마련할 때부터 거기는 그런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가 수서개발할 때부터 벌써 기 오래 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도 먼저 추진했고 지금 거의 내년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 투자된 비용이 많아서 거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현재 강남구 혼자 사업을 해서 강남구만 쓰레기만 소각한다면 거기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1원 한푼 지원을 못 해 준다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 파트너를 누구로 정하느냐 그런 문제를 결정을 못 해서 아직도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도 갑자기 또 1구 1소각장이 아니라 둘 내지 세 개 구를 연합한 광역화 시설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문제하고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예산부족문제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사실상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 작년에는 바로 작년 11월달에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환경성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IMF와 더불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내년도에도 우리는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건설 중인 것도 예산지원이 어렵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징계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징계처분은 받은 이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음식물 고속발효기 구매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확인서도 받고 뭐 질문서 답변서 해서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정책결정을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여기서 시범설치하고 또 시범구입해서 가동하는데 충분한 검증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좀 정책을 빨리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 통보해서 그 당시에 그 계획을 했던 청소과장하고 그 다음에 시민국장님하고 이렇게 인사자료통보로 해서 뭐 징계라고는 지금 확정이 안된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인데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감사원 감사결과 정책결정을 신중하게 하지 못 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그 인사자료 통보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암코어하고의 관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취소단계에 왔다면 서초구에서는 만약에 그 사업이 취소되면 원래 계획했던 사업진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현장에 갔을 적에 암코어에서의 아주 정말 방만하게 공사를 하다가 거기 중단했던데 그 문제는 어떠한 비용으로 그것을 처리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그 암코어 소각장 건립관계는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향서 처음 당초계획은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침대, 소파, 가전제품류 이런 대형생활폐기물을 그것은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하는데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소각처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한국환경이라고 톤당 공개경쟁입찰로 단가계약으로 소각하는데 12만원씩 지금 주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각하는 것을 원칙을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제 암코어 소각장이 건립이 안 되면 지금과 같이 똑같이 개인 소각업체하고 계약를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취소된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개인 소각장을 공개경쟁입찰해서 단가계약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암코어에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우리 서초구의 승낙없이 선 착공해서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비용을 서초구에서 좀 책임있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그것은 법적 대응으로 우리가 법원의 판결이 나서 우리 서초구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서초구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게 서초구에 책임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지는 지금 서초구청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 못 하고 책임만 전가하고 있으면 부지를 활용 못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우리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지는 활용하도록 산 것인데 그럼 돈 주고 왜 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현재 암코어 소각장 부지는 앞으로 거기가 청소종합관련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5개 대행업체가 적환장 시설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대행업체에서 김포수도권매립지를 쓰레기로 운반하려면 그 차량하고 대형 쓰레기 운반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주차장을 암코어 소각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상당히 그쪽 대행업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암코어 회사에서 그런 공사를 안 했으면 그대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두고는 주차장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매립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이것은 조금 지나갔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전기가 산업용이냐, 일반용이냐 하는데 여태까지 그문제점은 가야에서만 도출됐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성에서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4시간을 돌려야지 24시간 돌려가지고도 안 돼요. 1주일에 한 기계가 두 번 돌아가도록 하는데도 그것이 다 건조가 안 돼서 1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48시간 그러니까 24시간 × 한 5일 정도를 돌려야지 그때야 건조되는 그런 기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그 아파트에서는 전기소모량을 계량기를 달지를 않아서 그 부분만은 아직 검침을 못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장용 쓰레기는 수거료와 김포매립지 비용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일반 가정용쓰레기 이하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비만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장용과 같이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김포매립지비용도 함께 그 사업장용과 같이 부담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현재는 우리가 그 생활쓰레기를 김포수도권매립지에 거기다 이제 매립함에 있어서 처리비를 서초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개 구는 구 자체에서 이제 그러니까 배출자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15개 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초구하고 똑같이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각 가정에서 처리비도 부담해야 될지 이것을 지금 규격봉투가격 인상문제도 상당히 타 구에서 대두가 되고 우리 구에서도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쓰레기규격봉투 가격문제가 인상문제가 있을 때 이것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 규격봉투가격에 처리비까지 포함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쓰레기가 더 감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시간 청소행정과 부분만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그 동안에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어린이집, 여성회관, 체육센터 그 다음에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상당히 많이 확충해 왔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니 그것에 대한 관계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건립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최우선적으로 서초구민에게 문호를 개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민으로 충원하고도 정원의 부족분이 있으면 타 구의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초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5%가 타 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민으로부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건립한 서초여성회관이 왜 타 구 주민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하느냐 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초여성회관 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먼저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민에게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고 그 다음에 부족이 있을 때는 타 구를 받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시설이 구립 또는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이 건립한 것처럼 주민에게 비쳐지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판부터가 무슨무슨 뭐 어떻게어떻게 해서 우리 서초구립이라는 이 소유권자가 구에서 건립됐다는 것이 홍보가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단체가 직접 지어서 자기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처럼 주민에게 비쳐지고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위탁관리하는, 이 수탁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현재 우리 제도상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에게 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수탁받을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되지만 단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단체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종교단체가 상당히 이 수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들에 대한 가정의 종교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식을 먼저 하고 한다든지 또는 종교적인 아주 완벽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하나의 어휘를 사용해서 애들로 하여금 그것을 동화시키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 하지 못 하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운영상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예산으로 건립된 서초여성회관의 이용 현황 중에 서초구 주민이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 주민이 95%이고, 강북에 1.3%, 강남에 3.7%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여성회관의 경우에 이용할 때 항상 주민등록증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 주민에 한해서 이용을 하게 하되 이제 정원이 미달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타 구 사람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시설 구립이나 시립시설을 종교단체에서 건립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법인을 위탁을 받을 때 비영리법인을 하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이라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할 때에 제도상 운영실적이 법인에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종교법인에서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경우 각각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의식을 먼저 한다던가 그런 것은 운영상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항상 종교단체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것은 종교색을 띄지 않고 실지로 운영할 때는 일반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항상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다시 발견이 되면 저희가 더강력하게 교회에서 운영을 하던, 절에서 운영을 하던, 아니면 수녀회에서 운영을 하던 일반 아동들을 대하는 것은 똑같이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세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각종 시설물에 저희 구에서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위탁법인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저희들 금년에 위탁법인에서, 위탁단체에서 발간하고 있는 모든 간행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 서초구립 이것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재 이제 과장님께서 간행물이라는 간행물을 한 번 챙겨 보시라고요. 간행물에 보시면 전부 다 홍보가 이것은 자기들이 무슨무슨 정신에 의해서 해서 사회복지 자선을 베푼다, 사회복지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PR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민선지방자치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 이후에 서초구에서 서초구 예산으로 서초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서초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특정 종교업체나 위탁받은 업체가 우리 구에 와서 우리 구민에게 자선사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정의 홍보가 바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민에게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있고, 그 다음에 간판부터가 이것이 구립인지, 서초구에서 하는 것인지, 종교단체의 어느 연락사무소인지 모르게끔 돼 있고, 특히 어떤 곳에 가면 우리 구민의 재산인 시설에다가 예배시설까지를 만들어 놓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공간을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가 되어야지 예배를 보고 설교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짚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간에 구립 뭐, 예를 들면 서초여성회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이라든지 어떤 서초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립보다는 싸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수지의 계산 면에서 자체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데 대한 감시감독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서를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받으면 적어도 초기단계에는 도리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1년 지나면 자체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짚어져야 되고, 우리 구가 지원해 준 예산이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지가 점검되어야 됩니다. 일례를 들면 어떤 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구에서도 현재 시비도 있고 국비, 구비도 있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그것이 매년 똑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급되었던 돈 가지고 사놓은 하나의 기구들, 물품들이 올해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주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산 것처럼 해서 실제로 유용하고 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또는 어떤 어린이집 원장은 그것을 사서 사기는 사는데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 자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기의 시설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저한테 공개해 달라면 공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표본적으로 한 번 해 보자고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 본위원도 주장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구에서 관리를 못해 주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특별히 챙겨서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없게 하고,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구 구민으로 충원하고도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타 구의 인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요. 가서 해 보면 가서 체크를 해 보면 실제로 우리 구민들로 충분하고도 충분히 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도 다 접수한 분을 수용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민이라는 전체 입장에서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조치가 아니겠나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짚어져서 앞으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어도 '99년도부터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구에서 건립한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구민과 가까이에서 접하고 진짜로 구민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가 이러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인식이 들게끔 하는 확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도록 그러한 각오로써 임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박찬선간사, 김열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

장영화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폐가구로 침대, 책상, 의자 그런 것이 청소용역업체가 운반비를 받고 가져가는데 나머지 잔재들 가져가고 나서 폐가구나 침대 이런 것 못쓰는 것 짜르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우리 구청에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구청에서는 자체경비로 소각하고 매립지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받을 때는 그것을 전부 계근을 해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때 들어온 계근한 양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소비자들이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가격표를 가지고 다니지를 않고 요금을 물리니까 사실 요금을 알고 있었고 한 번 본 적도 있으나 외우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운반업체에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용역업체에서는 제대로 값을 다 해서 내려보내겠지만 수거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조금씩 올려받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값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들을 하는데 그 차에다가 가격표를 붙이고 다니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화원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켜서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하게 하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자체 경비로 다 소각하고 매립지에 보내는데 그 대행업체만 그러면 돈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대로 그 용역업체만 좋은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우리구는 매립지에 보내는 비용도 엄청난데 어떻게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원래 쓰레기처리에 대한 고유업무는 이게 구청장, 자치단체 시.군.구청장의 고유업무로 이제 우리 서초구 같으면 구청장이 쓰레기처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는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 5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그것은 이제 그 품목별로 해서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내, 또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공통적으로 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 냉장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제가 그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각 가정이라든지, 또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제시하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즉각 하여튼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데에 따른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운반비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소각하는 것은, 소각비는 지금 구청창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구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구에서만 부담하고 그 대행업체는, 그 요금이 꽤 많을텐데요?

그렇습니다.

가구가 5만원, 3만원 뭐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얼마 소각비라던가, 매립지에 보내는 비용을 용역업체로부터 받아야지 구에서만 그렇게 부담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대행업체에서는 운반비만 부과기준으로 돼 있는 것은 그 운반비만 받게 돼 있는 것이고, 이 소각비는 이제 구청장이 우리가 계근을 해서 서초구하고 단가계약이 된 한국환경이라고 안산에 있는 소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t당 1만 2,000원씩 단가계약을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구청에서 하여튼 부담해서 소각하고 매립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버리는 사람한테 아예 소각비, 매립지 가는 비용을 조금 부담해 갖고 운반비까지 해서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앞으로 이제 자꾸 세입도 주는 그런 형편에서 그렇게 그냥 계속 나가는 경상비를 절감하라는 방침이고 지침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에서 나오는 세입 가지고 계속 소각시키고, 몇 십억 되는 매립지에 보내는 비용을 다 그렇게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점점 비용이 줄어 들어야 되는데 소각비 또는 매립지에 보내는 비용을 약간은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운반비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관계는 오전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처리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잘못하면 우리 자치단체도 부도가 날 확률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원인행위자에 대한 부담은 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장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지금 이야기한 대로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총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구청장이 당신들이 많이 만들어 내니까 더 부담하시오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뭘 자꾸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그런 것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

그 계근한 상태가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찬선위원 ...

위생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생과장님한테 직접 가서 서초동 1303번지 몇 호에 무허가업소가 있고, 또 무허가업소가 하나뿐만 아니라 그 업주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하나의 유언비어이겠지만 한 업소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관청의 로비자금으로 쓰고 네 개 업소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자기의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자기 사생활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소까지 알려드렸고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저한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방배카페골목이라든지, 제일생명뒤 유흥가라든지 유흥가가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업소가 이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영등포에 있는 요즘에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기동력이 있어서 영등포나 미아리나 뭐 강남 같은 데서 차를 가져와서 거기 손님을 데려다가 이 서초구에 와서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심야영업이 전부 다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업주도 좀 느슨해지긴 했지만 이런 때일수록 위생과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서 무허가업소를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현재 같이 해서는 이것 뭐 서초구가 완전히 무허가업소 소굴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내는 사람들은 혹시 영업허가가 취소될까봐 참 영업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또 법을 준수하는데 무허가업소를 하는 그 사람들은 법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른 업소들은 손님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거기들은 무전기라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무허가영업장에서 200만원, 300만원을 뭐 한 서너팀만 받으면 200만원, 300만원을 매상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앞으로 담당제도 없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A라는 그런 직원이 물론 실무자가 되겠지만 방배동에서 단속했는지 아니면 서초동에서 단속했는지 그것도 불분명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는데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정규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업소를 철저히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무허가업소가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46개가 있습니다. 이 46개는 이제 허가취소가 되었다든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게 46개가 있고,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거기에 가 보았는데 가 보면 저녁에는 한 12시까지도 가 보면 불이 꺼져 있습니다. 완전히 문도 안 열려있고 그렇게 비밀히 하는 그런 업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초4동 그 일대에 한 4, 5개가 있고 방배동지역에도 한 2, 3군데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좀 부족해서 단속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 단속반이 이제 1개조 계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인원을 더 보강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이런 불법무허가영업을 하는 업소가 없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지도단속 업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담당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허가업무에 관해서만 그 지역담당제가 폐지되었고 그 야간단속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개반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1개반 가지고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개반 정도 편성해서 서초지역, 잠원지역을 1반 투입하고, 방배지역 1반, 양재지역 1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중점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감사때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구정업무보고라든지 이때 보면 「불법영업 위생업소 지도 단속 관리」 이렇게 해서 「추진개요 위생업소중 고질적이고 퇴.변태업소에 대하여 영업주들이 자율적으로 건전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이게 매번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작년에도 이런 문구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무허가영업을 하는 업주, 건물주하고 제가 한 번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그 건물에 이러이러한 불법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허가가 안 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단전을 한다든지 단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영업을 못 하도록 해야지 단속을 지금 같이 해서는 그것은 실효가 없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 보았더니 8시가 넘었는데 문도 안 열려 있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한 실적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을 원천적으로 못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가 문을 전부 다 철문 있지 않습니까? 셔터도 그냥 철문으로 해서 이중창문으로 해서 호출기라든지 아니면 무전기로 해서 손님이 네 명 들어가니까 문을 열어라, 손님이 나가니까 문을 열어라, 전부 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기동력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속이 그것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생명뒤쪽으로 4개 내지 5개라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무허가업소가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는 경찰이나 검찰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에 협조를 해서 그것을 한 업소만 아주 뿌리를 뽑는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 그 이야기가 그 동안에 소문이 나서 더 이상 확대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단속 나온다고 해서 그 업주가 먼저 알고서 그날은 종업원을 전부 출근을 안 시켜버려요. 그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단속을 하지 말고 진짜 의지를 가지고서 한다면 1주일이고 며칠이고 기다렸다가 삐끼라든지 호객해서 들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잡는 것으로 해야지 현재 같이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 말씀하신 그런 업소를 단속하려면 정말 밤새워 거기 잠복해서 근무를 해야 그 단속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단속에는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고 잠복근무를 해서 그 업소를 뿌리뽑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나쁜 짓하는 사람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좋은 방법은 사설단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데 위탁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해서 그것을 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못 미치는데 어떻게 잡아요? 저 사람은 60㎞로 달려가는데 나는 40㎞로 달려가는 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이하 모든 단속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 단속하는 각 과에서 그것부터 검토를 우선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도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통치 식민지하에서 우리 행정 관료들이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답습해 왔고 여지껏 전통적으로 그것을 이어오지 않았는가? 공무원이라면 국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보아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선도해 주고 가르켜 주고 지도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떠한 제도에 제재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같이 공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단란주점만 하더라도 거기가 꼭 필요한 곳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단란주점을 허가를 내주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옆집에도 다 단란주점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영업을 하다가 또 영업허가가 없으니까 걸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가서 또 자꾸 집적거리니까 그 분은 영업하기 위해서 또 같이 살기 위해서 또 돈을 주고 술 대접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가 잘 되려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잘 선도해 주고 지도해 주고 가르켜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게을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박봉에 힘들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잘 돼야 우리 공무원들도 스스로 자연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큰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불신받는 행정, 불신받는 정부 여지껏 이렇게 이어온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저희들도 상당히 자성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같이 반성하고 무엇인가 달리 IMF시대에 우리가 변화해야만 21세기에 도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변화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깊이 반성하시고 뭐 위생과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기자신 나름대로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따라서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아는 이러한 자기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왜 이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 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는 지금 내곡동 공동부락 종합시설 운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곡동 공동부락 시설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지어 놓기는 지어 놓았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옛날 도면 그대로 자료를 갖다 주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왕 지어놓은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다가 무엇을 하겠다고 또 다시 시설을 하고 변경을 하고 해서 돈 투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곡동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개방하면 기득권이 생겨서 다시는 또 쓸 수가 없어요. 나가주어야지 안 나가줍니다.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그린벨트도 푼다고 하니까 이것을 무엇인가 좀 늦더라도 다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 내지는 우리가 필요한 시설에 맞추어서 그것을 좀 더 연구검토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 시키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참 적당히 넘어가느냐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그 당시에 그것을 정말 타당성이 있게 진짜 심사분석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무조건 추진한 것이냐 이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지어 놓았으니까 차기라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이런 시설로서 서초구의 명물로 만들어야지 이대로 두어서 쓰겠습니까? 그런데도 금년 이번 예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예산 투자했다가 나중에 또 뜯어내고 용도변경에 따라서 또 뜯어내고 한다면 더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세요. 또 한가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노인정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노인정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구위원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밝혀 주세요. 우리구에는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인정 지어놓고 거기에 자식이 힘없는 할아버지는 가지도 못해요. 그것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설날, 추석, 연말에 돈 10만원씩 줘야 합니까? 우리 예산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 잘 지었습니다. 아마 외국에 내놔도 손색 없이 잘 지어 놨어요. 과연 우리 현실에 그런 구립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면 더 많은 구립 어린이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립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중요한 것은 사회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복지입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집안에 불편한 노인네, 집안에 애들을 두고 어떻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인 복지시설도 필요하고 유아 복지시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전시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IMF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격감하고 있고 또 우리 전체 사회가 여자들 치맛바람인지 너무 한가해서 그런지, 남편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은 밤낮 놀러만 다녀요. 이런 우리 현실에서 노인복지나 유아복지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선상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고, 특히나 내곡동 시설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거기에 투자된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저도 그것 보고 엄청나게 돈만 꼴아 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의심스러우니까 투자된 가치, 차라리 이 기회에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영구적으로 더 나은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를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13억 6,000만원인가 들어 갔는데 총 금액이 그런데 자치구비는 얼마 안 들어갔어요. 자치구비는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잔뜩 지어놓으니까 나중가서 자치구비로 해결하라 그랬을 때는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누에 쳐라 해 가지고 온 토지를 누에로 해 놓으니까 나중에 안 가져가서 그것을 파내느라고 곤욕을 치른 그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도 어린이집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 이겁니다. 계속 지으니까 그것도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장영화위원 ...

내곡동 종합시설에 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많았는데 올 예산 '99년도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그것이 12월 15일날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지만 2억, 2억 해서 4억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도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집행부에서는 잘 메모했다가 하나 빠짐없이 다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기본적인, 만약에 노인정 같으면 전체 노인을 몇 명을 잡고 한 노인정에 어느 정도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하고 있는지, 아까 동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땅만 있다면 노인정 지어서 그 뒤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계속 신축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정이 105개 입니다. 그런데 구립 노인정과 사립 노인정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서초구의 노인들을 생각할 적에 계속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도 전체 우리 통계연보에 보면 서초구에 있는 1일 아이들이 출생하는 양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든지 기본적인 전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 숫자만의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한바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을 요구한다고, 어느 누구 개인이 복지관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밀리다시피 해서 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에 서울시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지않고 서초구에서의 순수한 서초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는 만약에 노인정도 더 많이 신축한다고 하면 자꾸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초구의 재정적인 악화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청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는데 다 메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단속성, 신효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대한 투자가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노인건립의 필요성과 계속적인 예산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구립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고, 노인정을 계속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가 허명화위원님께서 한 것, 어린이집 건립문제도 그렇고 복지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인가 이 문제, 또 보중질의 하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을 위탁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탁관리 했을 때의 후유증, 땅을 우리가 매입할 적에 일부는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관리 했을 적에 후유증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의 저항도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위탁관리가 안되면 좋지만 만약에 한다하실 적에 향후 그런 것까지 구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의 실효성이 없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위생과장으로 와가지고 식품위생법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무직원도 일일이 식품위생법을 펴놓고 하나하나 확인해야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 현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식품위생법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음향기기설치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것이라든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의 구분이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위반하는 업소가 많은데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주들이 확실하게 위반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도 업주들에 대해서 위반사항이라든지 법규에 대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위반사항이 최대한 줄고 업주들이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에 대해서 노인정을 정말 계속 지어야 하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가, 노인인원하고 현황을 파악해 보았는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 구에 노인이 65세이상이 1만 8,000명 정도됩니다. 노인정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204개소, 사립이 101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노인이 한 25% 정도 4,300여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된 것 같은데 몇 군데 주민 오랜 숙원사업으로 짓는 데가 내년도에 2군데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곡동이나 양재동쪽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다 하지는 못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순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어린이집이 구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어린이가 학교취학하기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취학하기 전 어린이를 보면 금년도 '98년 7월말 현재 2만 5,0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수준을 보면 약간씩 줄어드는 1년에 한 500여명씩 줄어드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육비율이 구립하고 사립하고 합해서 4,500여명의 정원을 보육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이 16.2% 정도되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30% 정도됩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멀었고 그 대신 서울시내에 있는 25개구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구립하고 사립중에 구립 어린이집을 너무 잘 지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립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립은 사립에서 못하는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반 어린이는 사립으로 유도하고 저희 구립은 맞벌이 부부 어린이들만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보육비율을 파악하면서 저희가 점차 늘리는 것이 옳은가, 줄이는 것이 옳은가는 보육비율을 파악을 하면서 하고, 저희 예산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비가 15%, 시비가 42.5%, 구비가 42.5% 순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구립은 앞으로 더 이상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립에서도 많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동별로 구립을 한 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갔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이 몇 개입니까?

구립이 15개소 있습니다.

답변이 다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크게 내곡공 종합시설하고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라든지 건립관계라든지 두 개로 나누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곡공 시설에 관해서 천승수위원님, 장영화위원님, 최정규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곡동 시설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은 아니고 이미 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곡동부락 공동시설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기는 부락공동시설로써 건립이 됐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부락공동시설로써 사용하기에는 건립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락공동시설 이외의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재원투자가 되지 않는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좇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내곡동부락 공동시설이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와서 그런 문제를 검토할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미 내곡동부락 공동시설에 대한 건립관계는 매몰유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부락시설을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락민을 위한 공동시설로써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또 한 가지 전체 서초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역할도 하고 세 번째 경영기법까지 한꺼번에 추구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내부방침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써의 그런 용도도 배려하고 전체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배려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기법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 분석을 통해서 볼 때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순수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저희들이 판단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양재, 내곡지역 인구 약 6만명 됩니다. 5만명 내지 6만명인데 양재, 내곡지역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노인복지관 기타 사회복지관이 총 5개소가 건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양재, 내곡지역에 우리 서초의 저소득주민 대부분이 살고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보면 인구 10만명당 1개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부락공동지역민을 위한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문화예술공간으로써 공간을 사용하되 이것을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위탁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저항이랄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초 부락공동시설에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은 전부 다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1층에 목욕탕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실, 노인정, 어린이집, 독서실 이와 같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그외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화위원님께서 내년도 그쪽 예산이 기능보강비라든지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와 같은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저희들이 중간에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건립함에 따라서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에 많은 변화가 와서 부락공동시설로서의 어떤 용도 이외의 공간에 대해서 완전히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외의 내부공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빈공간으로 많이 남겨 놨습니다, 설계자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을 했을 때 그와 같은 빈 공간에 문화예술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설비를 저희들이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설비를 갖추는데 내년 예산에 2억을 편성을 했고 또 운영비로서 2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 운영비 2억은 저희들이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운영비보다도 낮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사회복지시설의 건립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을 반포.잠원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배지역 그리고 양재.내곡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분할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시간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부탁했던 것 각 복지관별로 지원하는 금액 자료 빨리 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에서의 '98년도나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취소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취소된 사업 하나하나가 어떠한 이유에서 취소되었으며 전체 서초구청의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사업 중에서 지금 계획한 것 중에서 내년도로 사고이월될 사업이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과별로 예상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생활복지국에서의 직원들이 이번에 징계를 서초구청 내에서 꽤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국이라고, 어느 과라고 지명은 안 돼 있으면서 그 징계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에서는 혹시 아까 오전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물었는데 다른 과에는 없는지 있으면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98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그래도 이만하면 우리 과에서 참 좋은 사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체적으로 생각할 적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잘된 사업 말하라는 것은 각 과 전부 다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 하나씩 하고 잘못된 것도 하나씩 ...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과장님들 자리 지켜 주세요.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과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먼저 예산편성한 후에 취소한 사업 문제, 그 다음에 금년도 것이 내년도로 이월사업이 있는가 문제, 그 다음에 예상불용액 각 과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징계요구도 각 과별로 다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잘된 사업, 못된 사업 이것을 이쪽 청소행정과장님부터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가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잘된 것은 주문청소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된 사업은 조금 전에 질타하신 것과 같이 음식물 고속발효기 감량화사업이 미진했던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상불용액을 말씀드린다면 농장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계획으로 5억 확보돼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속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용예상사업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서 징계자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 징계처분은 내리지는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시 인사자료 통보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징계받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없어요?

사고이월, 예상사고이월은 없어요?

먼저 청소관련종합시설에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해서 낙찰이 당초에는 50여억원이었었는데 36억여원으로 그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그것 감액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음식물 사료화계획 5억원이 불용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월사업은 없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

그리고 지금 청소관련종합시설에 36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일부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중에 취소한 사업은 없습니까? 사업중 취소사업 ...

지금 음식물사료화계획에 5억 예산 잡힌 것 불용했고 그게 취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8년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예산사업으로서 더 이상 추진이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가지가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확보입니다. 금년 예산에 1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배4동지역에 추진하고 있던 방배종합사회복지관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9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상불용왝은 저희들이 저번 추경작업때 불용이 예상되는 예상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불용액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한 가지가 장애인인식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 ...

예, 장애인인식개선사업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장애인등록 현황이 약 한 2,400명쯤 됩니다. '97년도에 비해서 한 500명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또 부진했던 것은 시설건립사업으로서 내곡동부락공동시설건립사업하고 서초3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부 다 설계까지 완료를 했지만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착공을 못한 사업 그 두 가지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은 저희가 작년, 금년에 서초구의 사회복지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사회복지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수립할 단계의 어떤 환경여건하고 IMF 이후에 환경여건이 워낙 변하다 보니까 최초 수립했던 사회복지5개년계획이 어떤 현실성, 타당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현실여건에 맞는 서초구사회복지5개년계획을 좀 보완하겠다는 어떤 이러한게 앞으로 발전시킬 사항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계받은 사람은 없어요?

저희는 징계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사업 중에 취소된 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자잘한 행사성 사업을 추경예산때 주부백일장이나 동요대회, 음식경연대회, 뭐 문화유적지 순례 같은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자고 삭감을 해서 지금 예상불용액은 집행잔액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저희 과는 징계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사업 한 가지 얘기하자면 벼룩시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초에 시작을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한테 완전히 정착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업은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저희가 소년가장 임대주택을 사실 금년에 예산을 따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예산 여건이 어려우니까 추후라도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후년에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예상불용액은 없습니다. 저희는 일상경비가 주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저희 위생과에서 잘된 사업으로 한 가지는 남은음식싸가기 봉투전시회를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구청 현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해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의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이 잘된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업무가 저희가 소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사업에서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서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생과에서 징계사항은 5월에 서울시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2명이 징계요구가 지금 서울시에 계류 중에 있고, 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외상술값으로 해서 현재 직위해제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징계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2명하고 합해서 8명입니까?

아닙니다. 직위해제 그것은 외상술값으로만 8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자체감사로 2명이 지금 징계요구가 올라가 있고 이상입니다.

2명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용이 1명은 과장하고 직원인데 과장은 이제 감독소홀책임이고, 직원은 이제 허가업무라든지 이런 것의 처리에서 부적정처리로 해서 징계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과는 비사업부서로서 사고이월이나 취소된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불용액은 방금 위생과장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경상비 중에서 일부 한 2,000여만원 불용액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과 직원들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우수사업이라고 해 놓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물가지도가 금년도 1/4분기, 2/4분기에서는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지정받고 지난 3/4분기에서는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지정돼서 상금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최우수구로 저희 서초구가 지금 평가추천이 돼 있습니다. 아직 연말에 행자부에서 물가지도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연락은 받고 있습니다.

물가지도에 전국 최우수구라고요?

예,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상은 안 돼 있습니다. 추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부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개설을 하려다가 못 하고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3억을 받고 저희 구에서도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한 5, 6개 장소를 보았습니다마는 교통문제, 주차장문제가 여의치 않고, 시하고 합의를 해서 서초1동의 신우빌딩을 보았는데 그 건물주가 500만원 요구하던 것을 450만원까지 사정을 해서 가격조정이 되었는데 마침 평가사에 감정의뢰를 하니까 건물임대가격이 한 350만원선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재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100만원 차이가 나서 안 하겠다, 이래서 잘못하면 금년도에 또 건물을 못 얻어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 못할 그런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부진사업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나름대로는 과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98년도 당초의 예산에서 추경 때에 경정을 함으로써의 불용액이나 이월사업이나 사업취소를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때 했던 것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추경때 다시 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방배종합복지관을 정말 사업을 취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당초에 '98년도 예산에 편성했을 때하고 지금 사업취소된 게 '98년도에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사업 중에 주부백일장이나 동요대회 이런 행사성 사업을 금년도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추경에 삭감했던 것도 넣어서 '98년도에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된 것이 그것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한 가지 양재동에 체비지 부지매입할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하기로 해서 이것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추경에 삭감을 했든, 안 했든 '98년도에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취소된 것은 취소돼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회관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안 했었습니까?

구립청소년회관은 건립계획이 있지만 그게 금년도만 하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5개년계획으로 해서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아니죠. 사업이 취소된 것을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것도 가정복지과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지만 가정복지과 사업으로서 지금 구립청소년회관건립도 취소되었고, 소년소녀임대주택건립도 한 번 보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소년소녀임대주택건립은 굉장히 갈팡질팡했습니다. 알죠? 방배동에 지으려고 그러다가 양재1동으로 갔다가, 2동으로 갔다가 결국은 지금 또 다시 방배동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계속 취소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초구에 예산을 제때에 쓰지 못 하도록 한 것이에요. 예산편성할 적에 적정한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계획해 놓고 취소하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는 사업취소된 게 없다고요?

지금 도시가스기금 취소된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저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우리가 '98년도에 당초에 우리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 중에서 취소된 것이 없느냐구요?

허명화위원님 바로 지적하세요, 잘 모르는데 ...

서초물류센타 사용 개.보수사업을 계획 했었죠?

계속하세요.

답변을 받아야죠.

듣는 사람이 뒤에 있으니까 ...

그리고 아까 직원들 징계에 대해서도 청소과에서 말씀하실 적에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분리수거용 봉투제작에 대해서 검수하는데에 대해서 지적당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되어 가지고 ...

문제점이 발생하기는 했었는데 징계는 안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문제점은 있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징계가 아니었지만 그런 불문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했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안 들어간다 하지만 문제점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도 있었죠?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것인지 ...

아까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산출금액을 과소 부과했던 것이 2건 있었고, 그 다음에 과징금 과소부과했던 것이 2건 있었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과징금 과소부과한 것은 추가로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금액을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활복지국에서는 뭐 지금 징계 현황에 보니까 사문서 위조나 사기절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생활복지국은 아니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근무지내에 상습 도박행위도 있었는데 생활복지국은 없었습니까? 전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지적하였듯이 각 과별로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 요구하고 난뒤에 사업이 취소되던지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적정한 때에 그 예산을 사장시킨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99년도나 지금 현재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의회에서 승인은 했지만 가장 잘 아는 것은 담당 부서장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때에 아주 적정하고 정말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신있게 '99년도 예산은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책임 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사업검토 심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매년마다 누적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담당부서장들이 그런 의지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마디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님 알았습니까?

예.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위원입니다. 위생과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건을 보면 위생과 '95년도에 7건, '96년도에 16건, '97년도에 20건, '98년에 24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보면 위생과에는 거의 다 패했습니다. 패한 이유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취소인데 소송제기가, 재량권 일탈 내지 상고심 진행중도 하나 있고 사실 오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위생과에서는 거의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승소가 꽤 많은데 위생과에서 패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재량권을 일탈해 가지고 압력적인 것이었지 않나, 위생과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나는 것은 강제적인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주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 사건이 보도될때 같이 MBC 2580프로에서 우리 한국교포가 일본에서 소개된 것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어떤 음식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강력한 처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도단속하고 시정조치하는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서 시정조치하게끔 하지 강제조치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소송이 24건이 패했을 경우는 구세가 그만큼 행정소송비로 많이 나가서 손해를 봤다는 그런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바로 구청앞에서도 그런 실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기에 1인분 200g하면 200g을 적어 놓고도 항상 200g 얹는 데가 없습니다. 저울도 동 사무소에서 몇 달만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위생업소 음식점업소 단속을 하시려면 매번 정확히 계근해 가지고 절대로 근을 속인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질에서 우리가 가격을 속인다는 것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뻔히 보고도 눈뜨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아 넘어간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을 1인분에 200g이면 200g, 150g이면 150g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속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속이는 그런 행위 때문에 다 무슨 일이 나쁘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절대로 속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기좋은 서초구 또 서초구에 들어오면 이런 것은 안 속이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참좋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으뜸 서초구라고 하지, 뭘 가지고 으뜸 서초구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에 아까도 물가에 대해서 으뜸으로 상을 타신다고 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3년간 개최를 2일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개최 1일 했습니다.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무슨 물가를 제대로 잡았는지 저는 의아심이 나구요.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3년동안 한 번 뿐이 안 했습니다. 1일뿐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늘 푸르고 맑은 서초 21의 초안을 심의했다고 그러고 늘 푸르고 맑은 서초 21에 행사 준비가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천 몇 백만원의 경비가 들어 갔는데 그렇게 많은 행사비용을 써야 되는 것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장영화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생과에서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결국은 패소했다면 물론 재정적인 손실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행정력이 너무 낭비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판단을 할 적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패소할 만한 것을 그대로 지적했다 하면 그것은 하나의 횡포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처럼 그런데 응해 주지 않았을 적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아주 적정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음식에 있어서 적정량을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받을 적에 적정량이 소비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안됐을 적에 결국은 폭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폭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의례히 그려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자체가 정말로 바뀌지 않으면 제2건국 아무리 해봐도 소용 없어요. 왜, 소비자하고 사업자들하고의 신뢰감이 형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연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이런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허명화위원님과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98년도 행정소송 진행한 24건이 패소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제 우리 구청 단속이 그렇습니다. 단속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 단속하는 것이있고 또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의뢰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를 보면 경찰단속이 사실상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양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사항이 많은데 행정패소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도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경찰쪽에서 무리한 단속이 자주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많이 저희가 패소한 사례인데 미성년자라면 만20세입니다. 만20세인데 금년이면 '78년생이 되는데 저희가 지는 사례를 보면 오늘이 11월이라면 '78년 11월 27일이어야만 만20세가 되는데 경찰단속이라든지 이런 단속에서 보면 두 세달 모자라는 이런 애들이 자주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 그 애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먹으면 괜찮은데 선배들이라든지 대학생인 경우에는 자기반 친구, 안 그러면 빨리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직장상사들하고 가서 술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저희한테 처리해 달라고 이첩이 올 경우에 저희로서는 행정규정에 의해 가지고 행정처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패소되고 또 그 전에는 일반음식점 시간외 영업이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같은 것도 단속되는 것을 보면 12시 10분, 12시 20분 이런 것이 경찰단속에서 넘어오는 것이 있는데 주로 패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많이 패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패소하는 사례가 접대부 고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란주점 같은 데는 접대부를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에 가보게 되면 카운터 돈받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서비스 해 주는 좀 나이가 30대 넘은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지못해 손님들에게 음식갔다 줄 경우에 잠깐 술 한잔 따르다보면 그때 단속이 와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사실상 행정권에서 재량을 부리게 되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런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사례에 의해 가지고 거의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소가 지금 지적하셨듯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에서 미성년자라든지 시간외 영업은 많이 해제됐고 문제점이 없는데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 낭비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에서 저희 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행정력의 낭비는 있겠죠, 저희 직원이 행정소송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소송에서 저희가 비용부담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200g이나 150g 써 놓고 양을 속여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음식점에는 가격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업주 준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한 근에 200g으로 하는 집도 있고 150g을 한 근으로 하는 집도 있고 반드시 그것을 표시하고 금액까지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소에 가보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앞으로 음식점에서 가격표를 게시 안해서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또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위생점검을 경감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가격표시도 정착이 되고 또 양도 속이지 않는 그런 업소가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안 나왔잖아요. 산업환경과장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소집이 금년도에는 1회뿐이고 그런데 어떻게 서초구가 물가지도 우수 구로 지정이 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가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지도위원회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로 공포해 주셨겠습니다마는, 요금인상이라든지 수수료인상, 사용료인상할 때 인상여부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저희 산업환경과에서 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마을버스심의라든지 재무과 소관이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타 과에서 심의요인이 있으면 저희 과의 물가심의위원회를 빌려서 심의를 거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1회한 것은 마을버스요금 인상하겠다 해 가지고 한 번 심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당초에 '92년도에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그때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행동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21세기를 맞아 가지고 환경의제선포식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에 각 자치단체별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그리고 서울시지침이 '95년도 3월에 각 자치단체별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신설해라 이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95년도 6월달에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마침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환경의제21 그 선포를 하기 위해서 주로 보면 위원들이 우리 구의원도 두분이 계시고 환경관련 공무원들 또 우리 관내 LG연구소 우리 관내 단체장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23명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간한 서초의제21 그 심의를 하고 현재까지 심의활동은 '98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에 대해서 말씀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60㎡ 이상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과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부과금액이 전체가 다 구 수입이 되는 것인지, 시 수입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귤 생산자하고 자매를 맺어서 1년에 추석때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연말 때 귤을 갖다가 팔다 보면 각 동에서 동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녀회라든지 바르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물론 농촌의 물건을 우리가 어차피 사는 것 자매를 맺었으니까 갖다가 팔아 준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4동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귤이 한 500상자 정도만 필요한데 한 1,000상자가 와서 그것을 동 직원들이 통장들이나, 반장들이나 아니면 부녀회원들한테 사정을 하면서 파는 것을 볼 적에는 굉장히 제가 안타깝고,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그런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꼭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은 좀 형평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석유난로를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을 정확하게 단가에 의해서 팔면 좋은데 업자가 석유량을 적게 넣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석유통을 제작해서 앞도 들어가고, 또 밑도 들어가고 양이 결과적으로 한 통이지만 양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3층은 한 통에 500원씩 더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보면 업자들이 1층당 1,000원씩 더 받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그 부과근거를 물으셨고, 또 부과대상에 대해서 경유자동차 160㎡ 이상 시설물을 물으셨고, 그리고 직거래장터 운영을 해 보니까 동이나 부녀회 단체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에 정량판매를 하도록 지도해 주고, 그 요금을 좀 더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요지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이라는 법에 근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대상은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160㎡ 이상,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부과대상입니다. 그 부과 주체는 국고입니다.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징수교부금조로 10%씩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한 60억 징수가 돼서 저희들 6억 교부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거래장터에는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또 각 동이나 단체들로부터, 또 일반 주민들로부터 구청 마당에서 직거래를 하면서 조금 무엇인가 사야 되는데 별 싼 것도 아니다. 실지 농민들이 안 오고 그 산지의 농협이라든지 산지의 업자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별로 하나로라든지 특히 가락동시장과 별 싼 것이 아니다, 이런 저희들 불평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지금 각 동이나 단체에서 자매결연이 돼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자료가 59개 단체인데 그것을 일제정비를 하려고 지금 어제, 그저께 벌써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 잠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 동도 힘들고, 구청도 힘들다. 실지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싼 가격에 공급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별로 5월달 첫째주는 전국 특산품 중에 산지에서 직접 시.군이나 읍면에서 특산품을 가져오면 우리가 판매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한 달간 지역특산물코너를 별도로 직거래를 1년에 연 6회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바꾸어 보고자 시행하고자 지금 구청장님 방침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직거래를 한다고 해도 현재 각 동에서 자매결연된 단체가 사실상 허울이고 거의가 자매결연된 지가 '90년, '91년, '92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물론 서초4동 제주도나 반포1동 하고는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직거래 방법을 일체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 정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석유류 판매소가 31개소입니다. 그리고 주유소가 54개, 주유소 54개소에 판매하는 양에 대해서는 별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소규모 구멍가게식으로 파는 석유판매소가 물론 정량저울로 사용해서 팔아야 되는데 가다 보면 한 통에 통만 빈통 갖다주고 자기 통 교환해 가고 이러면서 양이 조금 차질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동절기 대비해서 지난 10월말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11월달에 일체 30개소를 주기점검을 해서 양이라든지 특히 배달료, 층층별로 조금 더 높은 층에는 조금 더 받으신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일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구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데 옛날 같이 장사를 할 때는 종업원들이 많아서 석유를 직접 주유소에서 갖다 쓰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문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량을 갖다 주면 좋은데 정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불이익을 당했다 할 적에는 바로 어느 판매소 해서 전화를 하면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사실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동절기만이라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동절기에 저희들이 석유류뿐 아니고 에너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종합월동대책 해서 저희들 주간에는 우리 산업환경과, 야간에는 야간 당직실로 해서 에너지에 대한 민원신고절차가 체계가 나와서 전화번호, 유관기관 해서 각 동에 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주민들한테도 홍보물로 제작한다든지 해서 그런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최정규위원이 질의하신 이 직거래시장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오라고 하면 저쪽에 이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판매를 하는 그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별로 효과는 없는데 먼데서부터 오라고 하니까 안 올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고려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게 되면 법정교육이 있고 자체교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디젤차량 이상의 운영차량, 이 차량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현황입니다. 왜냐, 그 주소를 갖되 이사를 갔습니다. 또 회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되 또 이사를 갔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동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군다나 잘 아실 것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가 좀 미리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서초3동장에서 산업환경과장으로 온지가 아직 채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되어서 좀 답변이 불성실하더라도 널리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시설물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물을 압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자동차가 수시로 바뀌고 요새 더군다나 IMF체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동차는 살았는데 부과는 안할 수 없고 부과를 해 놓으면 그 회사는 벌써 부도가 나버리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소유권이 바뀌어 버리고, 실지 회사는 망했지만 소유권자는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전 소유자로 부과를 했는데 실지는 회사는 그전에 부과일자 이전에 실질적인 주인이 바뀌고 이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충 통계를 내봐도 시설물은 거의 한 80% 이상이 징수가 되는데 자동차는 징수율이 한 60%도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송달 자체가 시설물은 거의 한 5%, 6% 정도가 미송달이 됩니다. 자동차는 송달 자체가 심지어 많은 한 개 예로 들면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40% 자체가 송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제일 먼저 자동차체납을 빼보니 엄청난 체납들이 한 회사 자체가 망해 버리니 자동차는 살았는데 부과를 안할 수 없고, 차라리 직권을 가지고 우리가 등록말소를 한 번 시키자. 그 등록말소를 시키려니 그 회사가 망했지 차는 멀쩡히 굴러다니니까 등록말소도 안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등록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호혁위원님 말씀대로 등록압류조차 못하는 이런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차 업무개선을 해서 점진적으로 체납이 없고 다 징수가 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중고차량 시장에 대해서 크게 나왔죠. 망한 회사 차량이 가장 인기가 좋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때문에 그런데 실컷 타고 돈도 안내고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노임취로사업 공공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IMF 이후 실직된 실직자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신문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일하러 나온 것을 보니까 관광을 가려고 온 것인지, 어디 놀러가려고 온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화려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몇 마디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돈을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2만 5,000원 내지 3만원씩 주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적당히 하루 때우고 가면 정말 어려운 줄 모르고 돈 버는 줄 압니다. 정말 2만 5,000원을 주든, 2만 3,000원을 주든, 2만 2,000원을 주든간에 2만 2,000원어치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고 돈을 주어야 돈의 귀중함도 알고 노동의 귀중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내년 1월 이후 또 다시 이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마땅히 일거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든지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 도로를 만들 때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투입시켜서 도로를 닦게 만든다던가 이런 쪽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을 가꾸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산림 가꾸기에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도 덜 들고 그런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고 그냥 적당히 놀리고 돈 준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된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나간 그동안에 해 온 일이나 그것을 검토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각 동에도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고 보고되어 온 것이 있는지? 또 아니면 구청에서도 어떤 지시가 내려간 것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구청에는 구청 나름대로의 예산이 있지만 각 동에는 1년에 1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과연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에 연간 120만원씩 각 동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법에 의해 고발도 할 수 있죠?

예.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검찰에,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발한 사례가 있다면 몇 건이나 고발했는지 지금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지금 선별기준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아마 동행정을 보신 분들은 정말 꼭 도와주어야 할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야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맞지 않으면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정말 높은 데에서는 밑의 그런 실정을 모르니까 우리 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건의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법이 변화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로 정해져 있는 사람도 정말 그 사람이 거택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생활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선별이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지시를 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 집안에 누가 있다던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선별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선별방법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타당하게 잘 선정이 됐는지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방배지구하면 한 50군데를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분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제가 누구고 어느 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그것은 검토만 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자체는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어떤 추진지침을 보면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공근로대상자를 투입해라,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공공근로사업의 성격 자체는 이게 노동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으로 생계보호적인 차원에서, 시혜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급부없이 무작정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근로를 반대급부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어떤 그런 것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업의 성격 자체가 지금 서로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업의 성격은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2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구비만 26억, 50%면 총 50억이 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정말 노동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일한 만큼 주겠다는 그런 방향하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같은 노동 강도에 못미치는 어떤 그런 노동의 대가이지만 생계보조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두지 방법인데 어느 한 가지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접점을 찾아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의 문제점은 금년 들어서 생활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현실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 했어요. 예를 들면 형제자매라든지 부모라든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생활이 어렵고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보호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입장에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는 대단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급 부서로부터 감사 부서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어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전체적인 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소득수준을 상회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과 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동별로 1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19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월 10만원씩 활동비가 동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썼나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은 학교주변이나 또는 동별로 취약지역에 야간순찰도 하고 선도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주로 쓰는 사업비를 보면 선도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예를 들어, 반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새싹글짓기대회도 하고 내곡동에 그림그리기대회 반포2동에는 시와음악의밤 이런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산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자료로 답변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실 것은 하시고 자료로 하실 것은 자료로 하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우선 건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고발한 것은 98건이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께서 아까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안 나왔는데 환경보전교육에 대한 법정교육, 자체교육, 교육실적은 자료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계획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답변드려서 미안합니다. 환경교육은 저희 시 지침에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고 자체교육은 연 2회 전반기, 하반기 하반기가 지난 11월 17일날 저희들 목요강좌에 호서대 환경전공 교수가 오셔서 그 교육에 저희들 환경관리인이 한 540명 참여해서 마쳤습니다. 자체교육 2회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상 법정교육은 환경오염배출업소 환경관리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년에 1회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대한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하여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 교육에 불참할 경우에는 보충교육을 명하고 보충교육에도 불참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 이수내용은 별도로 이호혁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일을 즐거움속에 또 일을 하는 고통속에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나누어 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나누어 주기에는 너무 불공평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동네 어린이공원 수리하는 것, 청소하는 것 또 근교큰산 청소하는 것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것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데도 동네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해요. 그게 누구 돈입니까?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인데 최소한 그 추한 꼴은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동네 조그만 공사할 것이 많아요.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일한 가치만큼 돈을 받는 이런 사회를 정착시키자는 거예요. 아무리 IMF지만 그낭 쉽게 돈 줬다가 그냥 쓰고 나면 그것 사람만 버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일거리를 찾아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진짜 그런 일거리를 찾아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용인부나 일용인부가 활용하는 데를 잘 검토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많이 나와요, 많은데 그렇게 일을 시키니까 답답한 거예요.

또 질의하실 분,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인원이 구청에 1단계 142명하고 2단계 6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457명, 동사무소 296명중에 국비가 55명이고 구비가 402명, 동사무소 296명이 다 구비입니다. 그런데 방배 2동에 동사무소에 나간 현황을 보면 방배2동에 취로인원이 76명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3명도 있고 1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2명도 있고 그런데 76명중에 하수과에 16명이 지원이 됐구요. 그 다음에 양재1동에 210명이 간 적이 있습니다. '98년 11월 1개월 동안 그 동안에는 여기에 공원녹지과 108명이 지원됐고 한강관리사업소에 82명이 지원됐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슬슬하시면서 또 우리 동사무소 주차관리나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놀고 먹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열심히 일거리를 찾아서 앞으로는 대책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기획실장을 하면서 쭉 맡아 오다가 생활복지국장 제 업무로 따라온 사항인데 저도 위원님들 이야기 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취로인부 수준으로 노동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부연설명하면 1단계 같은 경우는 전에 시비와 국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 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2단계 때는 전 서울시가 무조건 고용한다는 기본방침이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실제 해 놓고 보니까 우리 구비로 다 주는 국비와 시비는 조금밖에 못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으로는 노동강도가 높은 토목공사 사업이나 가장 대표적인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 몇 천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 속에 인부임을 전부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넣으려고 제가 기획실장을 하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불가능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대안은 뭐냐 공공근로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 시비가 마련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정말 저 정도일 하면 저 정도 인건비가 나오겠다 생각되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으로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서도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업무개발하라고 자꾸 그래도 우리는 개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돈주면 하고 안 주면 기본적으로 개발된 사업중에 정말 노동강도 있는 사업만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영화위원님께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한강관리사업소에 보내는 사람도 그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자중에 한강관리사업소에 보내는 사람은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요?

예.

시비를 어떻게요?

공공근로사업자중에 한강관리사업소에 보내는 인력은 다 시비로 우리가 사람만 보내고 인건비는 시에서 내려 옵니다.

그것은 자료하고 틀린데, 나도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자료를 하는 사람이 하나의 운영의 묘 같은데 아무리 호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받은 돈은 한강관리사업소로 가서 해야 되고 우리 구 것은 우리 구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리 했다고 해서 그런지 우리 구 돈 가지고 거기를 보냈더라구요. 나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확실하게 확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주 산발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지금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취로사업자들이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인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적정한 노동을 하고 난뒤에 대가를 받아야지 다음에도 그 사람이 살아 가는데 자기가 어떤 적정한 노력을 하고 난뒤에 대가를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항상 사람은 느슨한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생활보호자도 지금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저 사람이 정말 생활보호자로서의 지정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을 보고 난뒤에 하는 말이 나는 안해도 자기가 노동을 안해도 보장이 되는데 왜 내가 노동을 하느냐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지양되도록 정말 적정한 자기 스스로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아까 산업환경과장께서 적정한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년대 계속해서 감사때마다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많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물가단속원이 있다고 해서 물가단속원을 다른 사람들을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각 동에 명예 산업환경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가격이 표기가 안됐거나 안 되어 있는 데는 그 사람들이 와서라도 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앉아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의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은 특히나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위원회에도 자원봉사 체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얼마나 바꿀지는 내가 눈여겨 보겠습니다마는, 필요없는 1년에 한 두 번하는 위원회 같은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아까 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금을 보니까 노인회관은 제가 본위원이 노인회관을 개설해서 가 봤을 적에 공간이 넓지 않은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정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고 있으며 그만큼 직원들이 배치되고 있는 만큼의 활용도가 높은지 정말 경영기법을, 한 번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한 번 분석되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안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개설된지가 얼마되지는 않았는데 또 기능보강비가, 그러니까 당초에 시설을 신축할 당시에 정말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완공후에 다시 시설보강비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다시 기능보강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을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환경과는 제가 의원활동을 8년동안 하면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리오환경을 선포하고 난뒤에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모든 각국에서 환경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서초구의 행정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도 보면 전시적으로 상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서초구청에 환경과가 있어서 정말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있느냐 라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많은 사업을 전시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단순화 시켜서 정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초구의 환경에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두 세 가지를 짚어 가지고 1년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세요, 쭉 보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환경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서초구의 환경업무를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어떻게 내가 한 번 하겠다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위생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홍성학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음식점 가격표시 단속에 대해서 명예산업환경과장이라든지 명예위생과장 이런 사람을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한 5,700여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의 손길이 못치는 곳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식품위생법상에 지정할 수 있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아직 위촉이 안되어서 금년에 시민 소비자단체하고 이제 각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40여명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적극 활용해서 구석구석 점검을 해서 음식점에서 가격표시는 서초에서는 반드시 붙여야 운영할 수 있다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금년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하는 준비가 좀 소홀해서 기능보강비를 당초부터 제대로 맞추어서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능보강비를 너무 적게 책정을 해서 추경에 다시 기능보강비를 확보를 해서 기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규모가 작은 면에 비해서 방방이 배치를 알뜰하게 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150명 이상이 되고 '99년이 되면 200여명 되리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5억 9,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시비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4억 6,8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많이 하는 사업이 치매노인이나 심신허약노인을 보호하고 물리치료, 목욕치료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예실, 상담실, 그 다음에 일반교양교실, 한글교실, 민요교실, 레크리에이션, 단전호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에 비해서 방마다 노인들이 꽉 차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위탁단체에서 자비부담은 전혀 없어요?

자비부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에요?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지금 구비지원이 9억 2,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9억이 아닌데 ...

그것은 경로당하고 합쳐서 ...

경로당하고 다 합해서 한 총계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환경은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종의 기술적인 업무이면서도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법상 산업환경과에서 다루는 환경문제가 제일 크게는 폐수, 소음, 진동, 먼지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이 딱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에 대한 시민관심이 높아지고 더더구나 시민단체들,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환경통신원들이라든지, 녹색환경감시단이라든지 시민단체의 활동이 왕성해지다 보니 지금 검찰청에서 대검찰청에 환경과장이 생기고, 서울지검에 환경 전담하는 주임검사가 생기고 이래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법규상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소음, 진동은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소리는 주거지역에는 몇 ㏈ 이하다, 그리고 먼지는 뭐 제가 용어도 뭐합니다마는 농도가 탁하다, 진하다, 그리고 폐수는 몇 ppm 이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단속이 안 되고, 또 현재 환경문제가 한 3, 4년전부터 갑자기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구청에 현재 그런 단속하는 측정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웬만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빌리고 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내년도에는 같은 업무지만 조금 색다른 것을 해 보자 이래서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지금 저희들이 양재주차장 옆에서 하는 것을 각 아파트단지마다 돌아가고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배출가스단속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구가 아닙니다마는 시차원에서 우선 당장 연료도 경유나 석유에서부터 청정연료 도시가스로 바꾸자.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시정, 권장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고 더더구나 저희들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시 자체에서 도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내년도 시계획대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가 도입된다면 매연이 현재 나오는 매연은 거의 반 이상 저감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시내버스까지도 조금 시내버스업자들 부담이 가더라도 이 저감천연가스사용버스를 대체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당장 주택가 공사장 같은데 전에는 건축공사를 하면 건축과에 민원이 몰려갔는데 요새는 우리 산업환경과에 많이 밀려옵니다. 소리가 난다. 시끄럽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대보면 주거지역에는 70㏈ 미만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소리하고 저희들 기준치 재는 소리하고 기준 이하 같으면 오히려 또 저희 관에 와서 항의를 하고 하는데 법상 기준치는 건축공사장에서 거의 초과하는 예가 제가 와서 한 두 달 안 됐습니다마는 몇 군데 나가보니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는데 법상 기준은 또 안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좀 환경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여러 가지 떠벌이는 것보다도 한두 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환경에는 아마 산업환경과장께서는 대기오염이라고 했는데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환경과 아닙니까? 청소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환경여행 청소년들, 아마 어린이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청소과와 한 번 통합을 해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부들의 어떤 생각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서초구청이 가지고 있는 버스를 활용해서 김포매립지나 잘 되고 있는 데를 지속적으로 여행을 시켜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95년도에 녹색여행이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버스를 활용해서 하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아주실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초구 총무재무위원회에 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돕기기금관리가 매년마다의 감사때에 왜 조례도 없는데 기금을 모집을 해서 그것을 왜 활용을 안하고 있느냐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늦게 이제 부랴부랴 급하게 정말 떠밀리다시피 해서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도대체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의원들이 지적할 적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정말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법이 제정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모집을 못한다라고 '95년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보고가 없습니다.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도 계속적으로 질의했는데 이제 겨우 나왔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디에 근거해서 도대체 위탁을 주어서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키도록 한 것인지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하고 지금 융자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회수된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회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청소행정과장 먼저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산업환경과하고 관련돼서 청소행정과도 일부 거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환경적인 차원에서 내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먼지없는 서초거리를 획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수차를 지금 현재 두 대인데 세 대를 더 확보해서 그래서 뒷골목까지 먼지가 없도록 살수를 해서 주택가까지 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대로는 물론이고 뒷몰곡까지 직접 먼지피해를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녹색여행, 그러니까 매립지나 잘 되고 있는 ...

산업환경과장이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부들 대상으로 환경선진이나 저희들 난지도 매립장, 안 그러면 하수처리장, 환경시설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때에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명예행정관, 주부환경봉사단을 대상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김포매립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직원들 경상비도 줄어드는 판에 IMF때문에 예산을 좀 줄이자 이래서 금년도에 뺐는데 내년도에는 청소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동네의 일반주부들이나 뭐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 허명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폐수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쓰레기선별장이라든지 이런데 구청버스를 이용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꼭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허명화위원님한테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을 단발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각 동마다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매주 목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갈 수 있도록 각 동마다 동장님들한테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만 보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심각성을 그냥 눈으로만 보아서는 아직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번 가 보고 올 수 있도록 그 사업만큼이라도 지속적으로 한 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보고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했던 그 융자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그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기금총액은 '93년도에 10억, '94년도에 5억 해서 15억이 출연돼서 그동안 이자 포함해서 작년 연말 현재 총액이 23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원금이 15억, 이자가 8억 7,000만원 그런데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모두 28개 업체에 20억 5,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물론 1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중에 '93년도, 4년도 것은 일부 상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지원실적이 낮다, 많이 지원을 해라. 이래서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지난 2월 14일날 14개 업체에 9억 3,000만원, 그리고 '98년도 금년 7월 9일에 4억 8,000만원, 이래서 총 23개 업체에 14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의 지원내역이라든지 그 금액은 허명화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채권이 13억, 14억 1,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 채권을 따진다면 23억 7,000만원이겠죠. 전체 총 기금이니까 ...

23억 7,000만원이 융자되었다가 회수된 것은 그러면 회수 하나도 안된 것이에요?

회수된 것을 보태서 또 나오고 나오고, 당초에는 15억을 조성해서 그동안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28개 업체에 20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93년, 4년 것은 회수가 되고 '95년 것은 1년치가 들어오고 '96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금년도까지 총 지원융자 ...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것입니다.

금년도말 이자까지 계산하면 좀 더 늘겠습니다마는 작년도말 기준으로 하면 23억 7,000만원입니다.

박찬선위원 ...

아니오, 아까 하나 더 질의했는데 생활복지국장 ...

사회복지기금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대상자는 전원 저희 서초구민입니다. 두 번째, 이웃돕기기금의 운용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웃돕기기금설치운용 저희들이 이웃돕기기금을 저희 규정에 의해서 운용해 왔는데 이웃돕기기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제출한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이웃돕기기금하고는 법적으로는 성질은 전혀 별개입니다. 물론 이웃돕기기금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재원을,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그 재원을 주요 재원으로 해서 사회복지진흥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전혀 별개입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뒤늦게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그것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하여튼 상위법규에 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조례에 빨리 제정하지 못하고 늦게 상정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위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잘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왜 그렇게 길게 말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생활복지국장도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물우물하게 말하더니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방만하게 있는 위원회를 ...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면 재검토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자원봉사체제로 가능한한 바꾸고, 그리고 또 예산이 반드시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유명무실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지하거나 또는 전원 교체해서 뭔가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선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로만 받는 것이에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노인복지회관에 가정복지과장께서 1일 노인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150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을 보니까 20명이에요. 1일 150명이 이용하는 노인회관에 직원이 20명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어느 정도의 직원으로 그것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다한 인력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노인은 모든 면에서 몸이 약하고 움직임이 느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관을 이용하는데 일반 주부들이 이용할 때는 예를 들어 2, 30명을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어도 노인분들은 일일이 한분한분 개인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복지관 직원 20명은 타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구로나 이런 데는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데도 직원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복지관은 자원봉사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성당 이런 데도 보면 항상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개별개별 노인을 많이 도와 드리는데 특별히 여기는 치매노인이나 심신허약 노인 이런 분들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2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 시설이용자하고 투입되고 있는 직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최정규위원님 ...

시간이 다섯시가 되었는데 아직 한 시간 정도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보험료가 이번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사업소를 가도 민원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물론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오겠지만 현재 서초구는 몇 %나 올랐는지, 저 같은 경우는 11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IMF시대에 너무 오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개괄적인 주민들의 여론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공공근로자가 꼭 서초구 주민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전원 다 서초구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초구 주민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위증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 8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생활복지국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나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으면 감사지적된 결과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직장의료보험조합하고 통합되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지역은 전에는 제17지역의료보험조합이라고 해서 서초구를 한 개의 의료보험조합이 관할했는데 이제는 서초, 강남을 함께 의료보험관리공단 서초강남지사라고 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현재 의료보험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전에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있는 달리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료를 책정할 때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항에 장을 정해서 서울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가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료보험료 책정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주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두 번째, 제가 취로사업대상자 중에서 취로사업대상자는 전원 서초구민이라고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대상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대상자는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640여명이 공공근로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00여명은 관악구 주민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난번 8월달에 감사원 감사수감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과별로 밝히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음식물고속발효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시범으로 여섯 개 회사의 제품 7대를 시범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충분한 검증기간을 거치지 않고 약 한달 동안의 짧은 기간에 확대보급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로서 담당과장하고 국장이 인사자료 통보로 앞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는 없습니까?

다른 과는 전혀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위원님들이 공공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노동을 하지 않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그 공공사업에 투여되었던 인원이 우리 서초 구민이 아니라면 결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은 별로 시키지 않고 이웃 구민들의 일거리를 우리가 제공했다, 어떻게 보면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서초구민이라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부담하는 재원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닌 타구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가 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 640명이라는 투입인원을 누가 배정을 했는지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배정한 것인지, 그 배정했을 때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640명중에 타구 인원이 약 100여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전원 관악구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2차 공공근로를 할 때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대상자는 한 명도 예외없이 무조건 채용하는 것이 국가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때 당시로 재원배정에 대해서 국비.시비가 당연히 50%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결국 구청에서 공무원 인원감축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예산으로 할 때는 타 자치단체 인원은 한 명도 안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40명을 우리가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사업 ...

신청자 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는 서초구에서 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배정한 것입니까? 25개구에 640명씩 골고루 다 배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서초구에는 640명을 많이 준 것인지 그것 알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그 당시에 보름간 기간을 정해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관악구 같은 경우는 약 4,000명 정도가 신청하고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00여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4,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중구에 가고 일부를 우리 서초구가 100 몇 십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실제로 작업한 사람이 100명입니다. 640명이라는 것은 서초구에 신청한 1,000여명하고 관악구에서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관악구에서 일부 전출 받은 사람을 해서 약 1,100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실제 작업에 투입된 사람이 640명이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4,000여명 되고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별로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로 인원은 다릅니다.

아니요. 1,100명을 우리 서초구의 구민 1,000여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자르고 관악구 사람을 100여명 한 것입니까?

신청한 사람중에 실제 작업에 투입하니까 포기를 하는 ...

본인이 포기해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실제 투입된 수는 우리 구는 적은 편입니다,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다 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일 감사는 생활복지국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준비하신 결과 다방면으로 폭넓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검토가 요구되는 것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오전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17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감사담당관 이원배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여권과장 유건봉 기획예산과장 김만수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2과장 황인식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홍성학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