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종식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총 4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각 과별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요구하신 구정홍보현수막 난립으로 거리 환경저해는 물론 시간이 지난 현수막을 제거치 않아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며 또한 개인이나 단체의 플래카드 설치를 허용치 않으면서 관에서는 불필요한 현수막을 과다 설치하는 행정청에 문제가 있으므로 허가 시에 철저한 통제로 난립을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억제해야 된다는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 지시 사항으로 각 담당관, 과에 난발된 현수막을 자제할 것을 통보하고 필요시는 문화공보과 협조하여 관내 전광판 공익광고를 이용하기로 유도하였습니다. 지난 '97년 11월 1일 "현수막 없는 서초가꾸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11월 27일 현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증설하기 위해서 현재 2개소에 대한 위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김열호위원께서 시정개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을 보면 32%에서 82%가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과다 반영으로 보이며 특히, 주택과는 32%의 집행은 예산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택과는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여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반영시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예산 편성을 하여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주택과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1,002만 2,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697만 8,000원으로 예산집행율은 70%임. 작년 12월말 현재 70%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 각 부서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분석을 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정개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각과의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분야에는 집중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조치 내용으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감사지적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절차 및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임,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무허가건물정비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 방편적으로 시행되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치되기 바라며,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사후정비가 아닌 사전예방을 강화, 시행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는 불법건축물 정비는 정비계획에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순찰시 적출된 신발생 불법건물은 우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불법건물 정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물 발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현 영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포2동 체비지에 무허가건물이 철거한 후 4집이 다시 들어서서 지금은 7집으로 늘어났는데 이의 철거대책을 강구하고 한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민들은 쓰지 못하고 체비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주차를 허락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반포2동 철거잔류민 7세대는 자진이주하기 위해서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이주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체비지내 주차장에 대항 철거 잔류민들이 주차비를 받고 주차시키고 있는 문제는 즉시 시정조치하였기 때문에 반포주민 누구나 주차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27일 현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31월 반포2동 체비지내 무허가건물 및 철거잔류민을 이주조치 완료했습니다. 동 토지내 기 조성되어 있던 주차장은 체비지정비 완료로 현재 지역주민이 무료로 이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반포2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옥상광고물 설치시에 안전도와 구조계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옥상광고물 설치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의 심의와 허가 설치후 안전도검사 위탁업체에 안전도검사를 받아 허가증을 교부함으로서 안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불법광고물은 철저히 철거할 것이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인 현수막 게첨은 구청에서 난발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바라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안도 강구토록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확대간부 시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각 담당관, 과에 난발된 현수막을 자제할 것을 홍보하고 필요시에는 문화공보담당관과 협조하여 관내 전광판 공익광고를 이용하기로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건물에 부착되는 돌출간판 및 대형유통센터 슈퍼마켙 뒷골목 점포앞 무단상품적재를 정비하여야 하며 단속방안도 동직원과 교환단속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본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동 신고사항의 불법광고물은 동에서 단속정비하고 구청 신고 및 허가사항의 불법광고물은 구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요구하신 우리 구 통대장 72명에게 지급되는 민방위 복장은 민방위훈련시 착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통대장이 바뀌면 민방위복장이 인계인수가 안되고 신규로 지급되어 많은 예산낭비가 심하며 또한 완장, 모자, 장갑도 새로 구입하고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은 많은 예산낭비가 되니 시정개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통대장 729명 중 교체되는 신규 민방위 통대장에게 민방위복장을 구입, 지급하였습니다. '98년 12월 27일 현재 서초2동에 13개동 102명이 통대장이 '98년도에 교체되어 통대장 민방위복을 인수인계한 복장은 64벌이며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재활용하지 못한 건수는 38건이며 이는 '99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배3동 김지환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으로 방배3동 530번지 일대 주민들은 측량 불보합지역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98년 월1까지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정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98년 3월에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결과 주민의견은 긍정과 부정 양면이 있었습니다. 정리의견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금전 청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8년 4월 1일 등록사항 정정 정리위원회 구성요청해서 구청에서 동사무실과 주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하는데 당초 건축주 안이기 때문에 정리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8년 5월에서 12월까지 정리계획도 수정 및 재작성, 정리위원회 구성 촉구했습니다. '98년 11월 27일 현재 불보합토지정리는 토지 소유자들간의 합의가 되어 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리되어야 함으로 주민설득 및 정리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재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요구하신 부동산수수료 요금표를 미비치한 업소가 많고 정해진 요율대로 요금을 받지 않고 실정이며 공인중개사 중개인영업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업소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지도 단속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 730여개 부동산중개업소 대부분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중개업소에서의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과다징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겠으며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허가증을 대여 양도한 자로 의혹이 되는 중개업자는 집중으로 단속하여 적출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여 근절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 11월현재 관내 730여개 업소 점검결과 중개업법 위반사항이 7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은 무단 휴폐업,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고용원 미신고, 교육불참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은 허가취소 7건, 업무정지 19건, 과태료 38건에 860만원 부과했으며 6건을 현장에서 시정경고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재동에 '78년에는 79년도 취락구조개선마을 토지 지적정리를 1,704필지중 937필지 정리를 하였는데 아직 미정리 토지는 남은 1개월간 적극 홍보하여 연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잔여 토지는 '98년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토록 종용하고 토지합병은 직권처리가 불가하나 지목변경은 직권정리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98년도에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8년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종용하여 미허가, 미준공 건물부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 지난 8월 3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각종 인허가시 주변환경을 고려치 않고 탁상에서 결정하여 민원발생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주민에게 작업의 사전예고 및 안전조치 명예감독관의 실질적인 운영, 담당공무원 순찰시 설계도면 이행여부 준공검사시 샘플검사 등을 통하여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장확인 행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직원교육 및 제도 개선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 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요구하신 현재 도시관리국에는 주민 소송건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행정의 불신에서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며 담당공무원의 행정법규의 정확한 인식부족 사전에 민원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 다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원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허명화위원께서 모든 시설사업이 계획시부터 철저한 조사, 검토 분석후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사전조사 분석없이 시행하여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시설사업은 사전 기초조사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 등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허명화위원께서 아파트 용도변경은 일반적으로 베란다를 주거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원상 회복이 사실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면 주거용 증축으로 신고를 받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97년 10월 18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공공주택 구조변경 처리대책 보안 지침에 따라 발코니가 거실 등과 분리 구획되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98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일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완료후 유예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께서 방배동 파크빌라 등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방배 파크빌라 재건축시 신축을 기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으며 '98년 11월현재 방배크빌라는 '98년 5월에 무재개아파트 10월에 철거했으며 기타 재난위험시설중 극동아파트, 서일, 황금연립은 재건축 추진중이고 삼풍아백화점은 서울시에서 대집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 천승수위원께서 방배동 854 -4호 방배4동청사가 4층에서 5층으로 증축 허가되었는데 구조안전검점 결과 무리한 5층으로 하중을 견디지 못해 건물이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사 또는 감리자의 잘못인지 또는 담당자의 도면 검토다 불충분한지 정확하게 원인을 조사해서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건축법상 적법하게 증축허가가 처리되었으며 균열 균등 등에 대하여 '98년 4월말 준공예정으로 보수 보강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현재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방배동 산 44번지는 청소년시설을 하기 위해 27억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구립도서관을 건립키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하고 입찰시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심의없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담당책임자를 문책 요구 하며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에 맞도록 약수터와 옥외에 체력장 설치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서초구 구립도서관은 주관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타부지 선정 등 적정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설계의뢰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서초구립도서관은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푸른마을 아름다운 서초를 가꾸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반해 현재 새로 건축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법조조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되고 있는데 이는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며, 만일 건축준공 허가시 설계자와 감리자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하여 행정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서초건축사 검사조사 대행건축물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위법행위 발생시에 건축사 등을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98년 건축사 조사대행 점검현황은 점검대상이 190동, 점검동수 77동, 적발동수가 3동, 시정 2동, 미시정이 1동 현재 1동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내곡동 공동시설 건립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감리하면 업자와 유착의 소지가 있으며 의심을 받게 되므로 법규에 맞도록 전문업체의 감리감독권을 주고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온이 영하 5℃이하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상주 감리토록 하였으며 동절기 공사관리 지침에 따라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98년 11월 목표로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열호위원께서 기존 건물 주차부지에 주차전용건물을 신축할 때 본 건축물의 건폐율로 적용됨으로 주차건물을 건축하지 못하여 주차난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만 하는 용도의 주차타워는 건폐율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2대를 주차하는 면적에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도록 상급관청에 강력히 건의 실천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동일대지내에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께서 건축과 영선업무 추진현황중 어린이집 착공중 주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건축위원회 운영시 이를 사전에 알려주어 심의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꽃어린이집은 금년 상반기에 준공 처리되어 현재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께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지하를 파서 1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그만큼 1층을 더 건축할 수 있는 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주차장확보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으로 임한종위원께서 건축현장 민원은 민원인 위주로 처리치 말고 설계도면대로 위반없이 신축하는 현장에는 공정한 처리를 하고 설계사무소가 위법운영으로 영업정지 된 후에 다른 설계자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경우 제재방법을 강구하고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엄하게 처벌하면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사전 계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건축사 처분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더덕캐기 행사에 1인당 2만원씩 내고 부풀어 다녀오고 남 소감이 더덕은 캐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왔다는 구청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보람있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장영화위원님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더덕캐기 시행결과 문제점 등은 더욱 보강하여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금년도 더덕캐기 행사는 10월 28일날 더덕캐기 행사에서 양질의 4년근 더덕밭을 확보하여 참가자 전원이 목표량의 2∼3배를 수확하였고 민속촌견학, 농장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94%의 높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김용재, 장영화위원께서 건의하신 내곡동 11개소규모 공원 청소 및 관리에 일용인부임이 월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취로인부로 대체하면 일용인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98년 어린이공원 유지인원 배정시 취로사역 가능동 잠원동외 2개동은 취로인부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17일부터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전체 88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4,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서초구는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화훼단지 조성 및 육성계획은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는 바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제한구역은 중농어촌지역이며 화훼단지 조성은 부지 확보가 안되어 '98년 예산에 편성하여 반환조치코자 하며 사업시행자 자체 추진하고 있는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주민의 사업소득을 위하여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영위원께서 올림픽대로변 반포본동과 반포 2동사이 방음벽이 3m ∼ 4m밖에 되지 않아 수림벽으로 대신하였으나 이 수림벽의 나무가 고사되고 있으니 고사된 수목은 재식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금년 봄에 소나무등 15종 494주를 하자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경남아파트 1동에서 3동까지 조경석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반포로 방음벽 주변 조경공사의 일환으로 조경석 쌓기를 '97년 12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현 영위원께서 반포2동 동사무소 초입 우측에 대우개발에서 식재한 나무가 전부 고사하여 주변 경관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니 교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97년 12월 29일 고사목을 제거했습니다. 현 영위원께서 '96년 6월 8일 반포IC부근 교통사고로 이웃 부채도로에 현재까지 잔재 가드레일, 철조망, 나무 등이 쓰러져 있으니 조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97년 10월 15일 쓰레기 등 잔재를 완전 정비하였습니다. 정순임위원께서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 보완정비에 대해서 자연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육시설 보완은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화훼생산유통지원금이 사장되었다면 관리나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 지연으로 사업비는 불용되었고 '98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는 반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훼유통사업은 영농조합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성토 재허가 및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방배동 산 44번지 임야 296 - 52㎡를 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활용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시정하기 바라며 향후 효과적인 사업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98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 휴게공간 조성 및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용지로 도시시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과거 식재한 가로수가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특히 잠원로의 가로수 가중나무는 봄에 잎이 돋으면서 바로 떨어져 강한 바람에 약하여 가지가 잘 부러지고 더운 여름철에는 잎이 거의 다 떨어져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서초구청 녹지사업을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98년 교통사고 피해목, 고사목, 공분에 대하여 은행나무로 15주 교체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반포3동 4차 아파트 208동 서편 도로 부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방치되어 주위환경을 해치고 무허가 건물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비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98년 마을마당 조성 대상지로서 서울시에서 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98년 6월경 서초구에서 시행공사 발주 예정이었습니다. '98년 현재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및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잠원마을마당 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용은 위치가 잠원동 101번지이고 면적이 2,800㎡ 공사개요로서는 조경시설물과 조경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원공원 표지석이 거꾸로 되어 있으며 공원이 너무 어두워 공원등을 증설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7년 11월 표지석 양면에 글자 새김을 하여 어느 쪽에서나 확인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원등은 '98년 3월 중에 4등 증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룡우위원께서 방배동 4동 산17 - 15 동광단지 뒷산 공원 산책로 보수 및 약수물 출수 불량, 체육시설 증설 및 보수가 시급한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니 즉시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97년 11 월 27일 산책로, 계단목 보수, 시설물 도색작업, 체육시설인 윗몸일으키기 등을 교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결과 조치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한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고를 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있기에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작년도 '97년도 행정감사결과 조치에 관한 현황을 들어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하기 위해서 설치를 두군데 하신다고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행정부에 대한 물론 일은 많아서 그렇지만 감사가 이의가 무엇이 있느냐, 감사를 해서 시정이나 개선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 즉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또 이것이 일년이 넘어가면 또 그렇게 되어 버리고 이것 행정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지금도 검토중이라는 11월 27일자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 교육이 철저한 교육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각 과장님께서 차례대로 양심적으로 없었으면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자료요구서를 보니까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전부 교육이 아니고 일반 관리자들의 지시사항으로 끝이 나고 본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 가지고 실망한 것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우리 서초구에서 서글픈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급이 된 직원들도 아직도 자료가 무엇인지 또 질문이 무엇인지 또 질의가 무엇인지도 구별 못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우리 방배본동 앞에 있는 전광판 문제가 있습니다. 전광판은 전 우리 2대 유원규의장님께서 일본에 갔다 오시면서 스기나미구에 앞 현관에 전광판에 있어 가지고 우리 서초구의원들이 갔을 때 환영합니다라고 써주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래서 제반 모든 사항들을 구청에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줄 알았는데 작년 12월달에 보니까 시커먼 것이 방배동 방배로입구에 딱 서니까 우리 신삼호아파트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전광판이 선줄 알고 있는데 왜 그 예산을 1억 가까운 예산을 다 써야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할 수 없으면 유원규의원님이나 의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설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제작만 크게 해 가지고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결국은 거기 육교가 있고 시야가 가려 효과가치가 전혀 없는 데다 설치해 놓고 그것도 도시미관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니까 동네 들어오는 입구가 어둡고 이런 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으며 또 예산을 줄여서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산을 작게 했는지, 또 그런 방배로입구같은 데는 아닌 말로 상업광고회사에서 해도 우리 예산 그렇게 들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장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사항이 많으신 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맨 처음에 검토하겠다라든지 교육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몇 번 검토를 했고 몇 번 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과장들은 그 자료와 관련된 질의인지 질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전광판 그 문제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현재 서초구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이수교근처하고 또 하나는 반포에 뉴코아 그 앞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운치가 좋다보니까 현수막에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당히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행정감사 시에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우선 2개소를 설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의 방침이 마지막 단계에서 보류했고 또 최근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설치를 강행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방침 도중에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외국을 다녀오셔 가지고 외국에는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주로 광고를 유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지금 여기서 검토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광고를 유치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이라는 상당히 오래 기간이 경과된 것이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육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 관계는 현수막이 전부 지금 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난발했다는 문제점을 가 각 과별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 확대간부 회의시에 이 회의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는 그러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교육여부는 하지 않고 간부회의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의 제출 관계는 아마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

위원장님, 잠깐만요. 고태규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자료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단위도 표시 안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이 지금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들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고태규과장님이라고 도장도 찍혀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징수실적 부과액 현황 이것 어떻게 압니까? 이 단위는 최소한으로 예의적으로 넣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본동 전광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배본동에 전광판 설치계획은 지난 유원규의장님께서 일본에 갖다 오셔 가지고 제안요청이 있어서 사실 저희과에서 추진이 된 이 아니고 예산이 '96년도 추경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계획을 구청에다 부착을 해서 외지에서 오는 일반 민원인들 이라든지 여러 손님들한테 구청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긴급히 12월 25일이 되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갑자기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도록 저희가 명을 받아 가지고 긴급히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이미 당해년도에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전부다 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문제를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현재 서초구청 주변에는 상당히 좋은 전광판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전광판을 구청에다 설치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설치위치를 그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고통을 겪으면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시간경과하다가 지금 현재 서초구청에서 강남대로 서초동지역 일대는 상당하게 옥상전광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정홍보라든지 시정홍보, 또 국가에 대한 각종 홍보안내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옥상 전광판에 이런 것이 상업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배동쪽에는 상업지역이 없다 보니까 전광판이 설치가 안되어서 그쪽에는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방배동쪽에 주민들 홍보를 위한 전광판설치가 필요하다해서 그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조사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방배로입구에 논노부지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후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또 박홍달위원께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뒷부분에 대한 것은 그후에 바로 도시미관을 살릴 수 방안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러면 예산을 그것을 다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긴급으로 구매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미 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된 대로 그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런 계약예산을 그 전부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다 안 끝났으니까 각 과장별로 답변이 다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료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박홍달위원께 자료제출하신 것이 있어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

없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료내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검토하든지 교육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도 검토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한 3건정도 검토중인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열호위원님께서 기존 건축물에 관한 부설주차장을 짓을 때에는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법이 상당히 체계가 종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사항이고 또 상부에서도 법 개정하는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회의가 있으면 참석하게 되면 건의를 드리는데 상당히 실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다고 계속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도인수위원이 다세대 다가구주택 지하층을 다 팠을 경우에 1층 한 층을 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없느냐 이것 상당히 어려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나 위원들이 요구하신 사항이라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관계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직원교육은 매주 간부회의 끝나면 화요일날 정례적으로 정기교육을 시킵니다. 그 외에 일상적인 건축법이나 대민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씩 직원들로 인하여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 리포트를 받고 직접 발표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분석도 요구를 위원님들이 하시면 대충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과에는 박홍달위원님한테 요구받은 사항은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시면 최선을 다 해서 확실하게 답변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자료제출하신 것이 있습니까?

자료제출이 아니고 결과조치 현황에 대해서 비교적 전 직원교육 및 제도개선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근거적으로 남아 있지 않고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하세요. 몇 건의 실적이 있는지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직원교육 및 제도 개선 등으로 하고 있다고 각 과장님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1주일에 한 번 한달에 정례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교육을 한다는 기록을 남겨 놓습니까? 일문일답 좀 잠깐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에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기록은 우리 회의기록이 있고 그 다음 제도 개선 요구사항들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다섯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직원교육을 했다 하면 어떤 교육을 하고 월 몇 번 했는지 그 근거를 한 번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낸 교육자료를 보면 지시사항에 대한 교육이지 우리가 업무교육은 전혀 아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방자치에서는 꼭 업무교육이 필요하고 업무교육이 따라야만 지방자치의 의무를 직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 국가공무원마냥 법의 테두리에서 법대로 안됩니다. 이것이 너무 지금도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직무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섯분 과장님들이 공히 마찬가지로 직무교육이나 정신교육이나 과장님들이 하신 교육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또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계산 제1야영장 들어 가는 입구에서부터 고목나무 많이 서있는 거기까지 환경을 보면 참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들어가는 데가 야채장사부터 시작해서 쭉 놓여 있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허가 미상에 있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텐트를 쳐 놓고 음식점을 하는 데도 제가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나 어느 동네에 가서 조그만한 1평짜리 텐트를 쳐 놓아도 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온마당을 뒤집어 씌워서 텐트를 쳐 놓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서 텐트를 쳐 놓고 있으며, 또 적발을 했으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를 했으며 또 어떤 내용으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2야영장 입구에도 보면 실질적인 음식 장사를 천막속에서 하고 있는 것도 몇 년 동안 묵인하는 이유는 왜 있는지 어떤 사람은 봐 주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하느냐 이것도 서초구민내지 서울시민들의 불만을 상당히 표출시키는 행정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말쑴하신 청계산 제1야영장입구에 야채장사 그 다음에 음식물에 천막을 치고 있는 음식점 확장행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제2야영장 천막속에서 음식파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청계산입구 굴다리밑에서 야채 장사하는 것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민의 농촌이 열악한데 거기서 채소를 재배해서 갖다 파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라든지 풀빵장사라든지 밤장사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사람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덤비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적극 대항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천막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도 유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몇 번이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위생과에도 통보를 해서 벌금을 몇 백만원씩 물린 곳도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는데 그런데 사실상 지도를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장사꾼들한테 수백만원씩 매번 물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계도를 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야영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일부 닭도리탕을 판다고 해서 저번에도 일제히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노점상하고 음식점 확장사업하는 관계는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도중에 어려운 사람이 장사를 하니까 과태료를 많이 먹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일요일날 몇 번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보면 다 건물주인이에요. 그 마당에서 크게 텐트를 맞춰 놓고 제가 보니까 3년째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민이 쾌적한 등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길목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된 입구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근간에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있는 사람이 아니고 등산갔다 내려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쾌감을 느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있는 공익요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있다 하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직원들이 가서 지키라는 것은 지키지 않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수백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96년에는 몇 건에 몇 번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97년, 금년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한 사항은 사실상 제가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명세코자 그 지역에 가서는 밥을 잘 안 먹습니다. 때에 따라서 먹어도 돈을 필히 지불을 하고 나옵니다. 아까도 직원들에게 교육관계를 얘기했지만 1주일에 한 번씩 그린벨트 관리요원들한테 제일 주지시키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확장하는 관계는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앞으로도 그것을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는 꼭 받아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시정을 하고 건의를 하면 툭 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하시는데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반포2동 체비지 약 7,800평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년전만해도 주민들이 차를 대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구청에서 주민불편을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서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 4월경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흙을 몇 수십톤 차를 금년 4월달에 갖다 거기에 부었는데 그전에는 차도하고 체비지하고 높이가 똑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비지 높이가 훨씬 아파트 차도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름에 홍수가 날 때를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흙을 몇 수십톤차를 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975 - 5호, 29호는 지상 4층, 지하 2층 현대빌라 건축준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대빌라는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주택으로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완료된 사유와 경위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건축주는 따로 있습니다.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에는 물론 YMCA에 위탁 운영을 했지만 우선 순위가 우리 서초구민이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도 서초구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타구에서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이 157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민은 매월 26일날 나오지 않는 회원의 그 자리를 뚫고 들어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신청을 하는데 매번 그냥 허탕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지어 놓고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 주고 우리 구민들도 하기 힘든 하늘의 별따기 같은 자리에 타구의 사람들을 157명까지 받아 가지고 운동을 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에 있는 체비지 학교부지 약 7,800평에는 거기에 상당히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96년도부터 '97년까지 '98년초까지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안된 부분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각종 야채라든지 이런 것을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휀스를 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토목과에 저희들이 발생잔토가 있으면 그 부분을 사토를 해서 표면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흙이 들어가면 경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주변을 말끔히 정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상당히 발생토가 헌인마을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흙을 너무 많이 갖다 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요청하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있고 그래서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현장을 조사해서 흙이 과다 성토로 인한 주변도로의 침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완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975 - 5호, 27호 지하 2층 지상4층 현대빌라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아마 준공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개별 건이라서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뭐한데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이라도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초구민체육센터 활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예산을 들여서 지은 서초구민센터는 서초구민이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헬스나 수영은 포화상태이고 타 프로그램은 전부 미달입니다. 지금 타구의 157명이라는 것은 타 프로그램에 미달된 데에 회원을 받은 것이지 수영이라든지 헬스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김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구의 회원이 접수 안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답변 중에 인기없는 프로그램에 타구에서 온다고 했는데 수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제가 괜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빈자리가 있을 때 타구의 구민들도 받아 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아침 수영교실에도 타구에서 10명, 직장인 수영교실에도 14명 또 성인수영교실에도 11명 이렇게 우리 주민이 지금 돈주고라도 들어 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구에서 온단 말입니까? 이것 시정받아 주시고요. 고태규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잔토를 사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트럭으로 한 4,000대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야채를 심어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면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평평하게 밀어 버리면 됩니다. 밀어 버리고 지금과 같이 그 위에 자갈같은 것을 깔고 하면 되는데 굳이 봄에 4월달에 바람불고 하는데 그 흙을 실은 트럭들이 하루에 수십대가 온 아파트 전체가 먼지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학교를 짓는 줄 알고 좋아 했었습니다, 맨처음에는. 본위원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물었을 때 학교를 짓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저도 벙벙했습니다. 그런 것쯤은 저 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각동네에 일어나는 것은 미리 아! 이러 이러한 일이 어떤 동에 있다고 의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당신 의원이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차가 들어온지 몰랐습니다. 온 아파트에 베란다 문도 못 열고 왜 굳이 평길보다 몇 10㎝ 높게 흙을 갖다 거기다 버리는지 예산절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현재에 있는 그런 상태를 도저나 기타 다른 장비로 인해서 정리만 한다면 현재 그 토사가 양질의 토사입니다. 그래서 새로 정비를 했고 거기에 농사짓기는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그러한 흙이 좀 들어와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을 해서 당초에 학교를 바로 철거하고 추진이 카톨릭재단인 동산고등학교가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거와 동시에 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단 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강남교육청과 동산고등학교 혜화동로터리 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부교육청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이전을 지금 반대하고 때문에 학교에 대한 당초 설립을 위해서 거기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는데 철거 후에 이것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사목적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에는 주민을 위한 어떤 교육공간이라든지 이런 면도 좀 정비를 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그런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는 그런 생각 하에 이것을 정비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위의 사토량의 높이 사토시기 그 다음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기에서는 토목과에서 주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그런 연락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직접 사전에 같이 협의하고 홍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하고 ...

그럼 공원녹지과장은 김진영위원께서 건의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전년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방배동 산44번지 임야를 구립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내용에 보면 건축과 답변은 도서관은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사업을 보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 11월 27일 현재 공원녹지과 답변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똑같은 우리 동료위원이 그 질문을 했는데 예산을 반영요청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유보되었으며 향후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예산에 반영,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또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답변이 또 왔습니다. 오늘도 답변은 44번지 상단부에 토지계획으로 수도용지결정되어 2000년 3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공사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도대체 한 날짜에 이런 세 가지 답변이 왔는데 어떤 답변이 맞는지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 답변이 틀리고 공원녹지과 답변이 틀립니다.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먼저 답변을 들으시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과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상세히 알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산44번지는 공원용지입니다. 당초에 이 지역을 사 가지고 일부는 구립도서관을 짓고 일부는 활용하려고 산 것입니다. 당초에 구립도서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이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97년도에는 그 지역을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장으로 하려고 변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12월 27일자 오늘로 다시 답변을 드린 것은 이 사항이 변동이 되는 바람에 이 사항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도용지로 지금 본청에서 그 지역에 출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단부에 수도용지로 지정해 가지고 배수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2000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공원용지 일부가 수도용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27억에 샀는데 일부지역을 보상을 받으면 약 39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지역을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소리는 제가 왜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그 배수로를 만들 때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당초에 구립도서관을 짓겠다는 장소를 다시 민원이 없으니까 지을 가능성이 없느냐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중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답변은 오늘 아침에 국장님을 모시고 건축과장이 다시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수도용지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통보를 받았으면 굳이 건축과에서 이런 답변을 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반대로 현재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주민의 반대로 그 사업이 보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항이 변동되는 바람에 자료를 다시 수정해 가지고 긴급히 위원님들한테 내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창기위원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얼마든지 주민의 반대로 그것이 사업보류되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답변이 이렇게 나왔을 때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언제 왔느냐고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통보말씀을 안 하시고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건축과 답변하고 공원녹지과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묻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건축과 답변까지 다 하시면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토지 방배동44번지는 약 9,000평의 토지가 됩니다. 그런데 9,000평 토지 중에서 약 6,000평정도는 상당히 정비가 된 밑에 판판한 지역이고 상부지역이 약 3,000평이 상당히 고지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고지대에 서울시에서 방배동지역에 출수불량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배 소배수지에 대한 계획요청이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9월쯤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요청을 결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부터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제기해 와서 그것을 서울시 상수도본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입로에 대한 문제인데 진입로는 저쪽에 남부순환도로쪽에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도로를 새로 개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배동44번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도서관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진입로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 방배 소배수를 건설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면 그 이후에는 진입하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는데 최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의 답변은 그것을 모르는 그런 상태의 답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것은 공원용지입니다. 그런데 공원용지인데 그 토지를 27억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용지 상이라도 수도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되게 되면 공원용지와 관계없이 일반토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0평 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현재로 추정할 때 약 39억정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12억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배수지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있습니다만 방배지역에 대한 소출수지역에 대한 주민의 수도에 대한 그런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의 해소측면 또 상당한 그런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 쪽에 우리 재정수익에 기여하는 측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고 서울시에 또 공공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으로 지금 현재 결정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질의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농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월 17일날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정집수리나 공사현장등으로서 버려지는 정원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원이 낭비되고 심각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구청에 연락하여 버려지는 나무를 무료로 수거해서 관내 도로변 공지나 산림지역에 식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얼마만큼 양이 와서 어떻게 심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월 7일날 또 지시사항입니다. 청계산에 올라가는 목책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해소라는 주민의 항의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목책공사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 지시사항에 대한 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네 마을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관리가 있는데 9월달부터 관리자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남은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잡은 김에 도시정비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5월 2일날 보면 변상금부과 처분취소해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서 패소했으며 왜 금액을 반환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무효확정청구소송도 있어 가지고 이것도 왜 패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 짓는 지역에 정원수가 훼손되는 것을 자원낭비라고 해 가지고 서초구청에서 문화예술공원뒤에다가 공지를 확보해가지고 일부 캐올 수 있는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캐다가 지금 심어놓았습니다.

몇 주나 심었습니까?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청계산 목책시설관계입니다. 사실 목책시설을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하고 질타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을 훼손한다고 해 가지고 질타가 많아 가지고 현장에 제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그 사항을 설명하고 헌 목책을 설치한 것은 깔딱골 그러니까 계단이 많은 위에서부터 매봉까지 그 사이입니다. 거기에는 왜냐 하면 등산로가 계속 확대되는 바람에 그것을 축소하기 위한 목책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설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은 괜찮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살림훼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억제해 가면서 산을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관리를 대체해 가지고 남은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4,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할 것은 청계산목책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 그 의견수렴은 어떤 대상의 주민한테 의견을 그 의견에 대한 청취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의견수렴은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하루종일 했으니까 몇 수명이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감사실이라든지 여러 번 나가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별 문제가 없다 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헬기장 그 위에서부터 목책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서류 적으로 특별하게 남은 것은 없고 그 뒤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일날 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이유는 롯데칠성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하고 이런 내용의 사항에 있어서는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산정 하면서 그 산정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것이 절차를 바로 잡아서 다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질변경 부과처분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관리처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서래공원 팔레스호텔 옆입니다. 그 건하고 그 다음에 방배 정보사부지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그 2건은 저희들이 반려사유를 서울시 형질변경허가 사무취급요령이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금지대상지는 현재 공원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입목분수도 51%이상 경사도 21도이상은 형질변경금지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유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만 판결에서는 서울시의 형질변경허가 사무처리 취급요령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 사항이 아니다, 그 사항은 단순히 서울시 규칙 예규일 뿐이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그런 판결내용을 보고를 하고 이것의 법적 뒷받침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현재 입안 고시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건 중에서 한 건은 방배동 성뒤마을에 있는 고려관광 토지가 됩니다. 이 토지는 저희들이 허가를 형질변경 금지구역에 해당된다 해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옛날부터 차고지로 형질이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형질변경에 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해서 이것도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져서 바로 허가 처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에 바로 공무원교육원 옆에 자동차학원 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의 길목으로서 고속도로변 옆이고 저희들이 미관통치 이런 사유를 들어서 반려 처분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미관통치에 대한 문제는 앞에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문제점이 없다 자동차학원이라든지 어떤 건물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학원에서 포장만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관통치에는 문제점이 없다 해서 패한 그런 상태입니다. 형질변경 반려처분한 것 4건이 소송에서 패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올해 시정된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대장피복에 대해서 상태가 좋은 것은 반납받아 가지고 다시 재지급하는 것그런 것에 대해서 해마다 30%씩 통장들에 대해서 지급되던 것을 30%씩 새로 맞추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새해 올해 예산안을 보면 아마 10%로 해서 굉장히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칭찬할만한데 수치가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통장님들 숫자가 729명이 맞습니까, 731명이 맞습니까, 733명이 맞습니까? 이것 수치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낸 답변에 보면 일단 반납받아 상태가 양호한 것은 재활용 조치토록 했다 했습니다. 1년에 반납받은 피복이 몇 벌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명단으로서는 통대장이 729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에는 733명으로 되어 있고 새예산안에는 7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대장 숫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통대장은 동장이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통대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733명입니다. 그리고 작년 것을 올해 반납받은 피복수는 그 당시 결원숫자를 빼고 지금 인수받은 것이 64벌입니다. 올해 102명이 교체가 되었는데 64벌만 인수인계되었고 38벌은 교체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피복사이즈가 안 맞아서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99년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33명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임명된 사람이 733명입니다.

왜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729명의 30%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자료제출할 때 조금 틀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원이 있습니다. 기존숫자와 다소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1일부터 조사된 무허가 돌출간판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대로변, 이면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몇 건의 금액이 얼마이고 크기가 얼마에 얼마를 과태료로 한다 이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로변에 585 이면도로에 252 합계 837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답변을 받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위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서 아까 다음부터는 잘 하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서 나온 837, 585 이면도로변의 252는 지금 거기에 따른 돌출간판 현황을 조사한 건수를 말합니다.

이것이 건수입니까?

그런데 과태료는 양성화 기간중에는 과태료에 대한 것이 부과가 면제돼서 그렇습니다. 부과가 면제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허가로 있어서 과태료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먹이고 있지요. 무허가 과태료를 돌출간판에 대해서 ...

건설관리과에서는 무허가간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리과에서는 점용료를 부과합니다마는 허가 시에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 통보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837건이라는 이 돌출간판이 이때까지 방치되고 있었어요. 우리 주민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허가를 내면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된 점용료보다 무려 다섯배가 비싸요. 이렇게 비싸니까 허가를 낼 생각을 안하고 불법이 아니고 허가를 신청하면 절차상 얼마나 어려운지 주민들이 아주 실토를 합니다. 너무 어렵고 이렇게 문턱이 너무 높고 권위적으로 지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때까지 이것이 서초구 전체의 837건인지 아니면 일부분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왜 허가를 내면 돈이 실제보다 다섯배에서 그 이상 금액이 높은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의 837건, 대로변의 585건 이면도로 252건은 돌출간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간판은 여러 가지 간판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이 자료드린 것은 돌출간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허가간판에 대한 것이 현재 실태가 상당히 무허가간판이 많습니다. 저희 서초구간은 쭉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60% 무허가간판에서 현재는 40%로 그 동안 단속결과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통 일반 주민들이 간판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허가간판이 양성이 되고 간판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그런 인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단순히 돈만 받고 설치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간판업자에 대한 교육을 내년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해서 허가업체를 징계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금년도 7월달부터 무허가간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성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기간동안 무허가간판이 신청 요청이 오는 것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면제하고 허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가라는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잘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안내문을 돌리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담해서 구청에 오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간단하게 우리가 그런 사항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해 줍니다. 그러면 허가에 따른 수수료 평균적으로 약 2∼3만원정도만 들어 가면 됩니다마는 이것을 잘 모르는 일부 주민들께서는 간판 허가업자를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 등 검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부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번에 '98년 9월, 10월에 대한매일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 11월 16일자 27면에 이런 허가간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런 일부 간판허가에 대한 절차를 모르는 것을 안내하고 설득하고 과태료 부과없이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대신 작성을 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별도 간부회의에서 지시해서 각동에 신청이 들어 오는 사항들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비용경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해 달라고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허가광고 대행업체라든지를 직접 찾아 가서 하다 보니까 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과되어서 높은 금액을 부과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비용이 수십만원대가 들어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어려울 때 간판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간판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간판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현재 무허가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에서 25개 전구청이 일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에 직접 내방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전화요청을 하시면 직접 표준설계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5년부터 '98년도의 돌출간판에 대한 연도별 징수실적 부과액을 보면 금년도 부과된 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97년 같으면 1,000만원이 넘는데 지금 '98년도에는 62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자료에도 보면 건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금액의 단위가 안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 하면 자료가 행정감사의 기본예요. 자료를 내 주는 것이 행정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해하면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 자료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자료도 보면 건수는 하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수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00만원대에서 62만원대로 떨어졌고 또 새로이 되는데 이런 관리가 이것은 과장님이 보셔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준비하셨다가 식사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 다 말씀하시겠습니까? '95년부터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위에 건수하고 금액하고 단위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타자가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안계에서 제출해서 이것이 건수냐 단위냐 하니까 이것을 단위로 1,000만원대로 써 주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건수라고 그러고 의원들이 지금 헷갈려서 뭐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려고 나오시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오후에 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오전 중에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위가 빠져가지고 수정을 해드렸습니다만 수정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사항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과태료에 대한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98년도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용 양성화조치가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면제토록 시달되었기 때문에 '98년도 7월 이후에 시행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양성화 조치해서 면제하다 보니까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적인 조치가 과태료는 부과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양성화 조치에 면제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적어졌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양성화를 하면 허가된 과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화해 주면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또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데서 지금 이것은 현황이라 하면 현황소개는 건수, 산출근거까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현황인데 현황이라고 딱 하면 단조롭게 하는 것이 현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 모두에 할 때에 공무원의 업무교육을 진실로 하고 있는가 물었는데 그 답변은 과장 다섯 분이 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95년도부터 복잡하면 '96년, '97년, '98년도까지 몇 건에 얼마이며 얼마의 금액이 부과되었고 이번에는 적은데 지금 11월 27일입니다. 하반기에 많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아니면 정식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가 건수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자꾸 묻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오전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그 건수가 이렇게 적고 금액이 작으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수와 금액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8년도에는 지금 7건에 6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6건에 53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실적은 85.5%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101건을 부과해서 1,04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징수가 67건에 778만원 해서 74.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7%정도에 불과하는 그러한 부과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매년도 후반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금년도는 양성화조치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 바람에 이렇게 건수가 7건밖에 안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 업무가 건축과에서 같이 ...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무허가관계는 도시정비과 아파트는 건축과가 합니다.

그럼 건축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설건축물에 대한 우리 자체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법에 따라 가지고 구에서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동에서 동장 권한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 철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내 그러니까 학교용지라든지 시장이랄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가설건축물이 들어오면 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동에서 신고사항으로 처리되는 것은 일반대지에 모델하우스라든지 조그만 비닐화원, 또 주차장관리사무실 그 다음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은 우리 건축법제15조에 의해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법제15조에 보면 가설건축물은 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시행령에 보면 법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시설 또는 도시시설예정지 건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뭐냐하면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그 다음에 존치기간을 3년이내일 것 이렇게 또 3층이하일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수부지에 저희가 양재천 고수부지에 가설건축물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설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목적이 다 끝났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현장사무실로서 그 당시 지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적합하게 지어졌고 또 그것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철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물론 허가를 해서 지었는데 향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에 가설주차장사무실이 지금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존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철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건은 지난해에도 질의가 나왔고 상당히 계속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는 저희국 소관이 아닙니다. 현재는 모레부터 감사에 들어가는 건설교통국 산하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장한테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법한지 안한지, 이것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상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설치를 위한 가설사무실은 우리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 3년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현장 가설사무실은 구청장이 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내지는 주차관리를 위한 사무실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내줄 것이나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전혀 관리한 바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그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허가 내 주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내 주는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지금 이것이 허가신청이나 사용연장신청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위법된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제15조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지어져야 되고 또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청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주차장 무슨 관리사무실로 쓰더라도 이것은 거기에 사용연장 신청을 한다든지 다시 재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양재2동에도 알아본 결과 여태껏 신고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그것도 전혀 모르십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이 가설건축물 자체가 위법인 것만큼은 인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이 한번 와 봐야 되는데 ...

교통행정과를 따지지 말고 건축법상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합법한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그 이야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또 교통행정과 대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판단하기는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안해 봐 가지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

아니, 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따집니까? 건축법제15조에 보면 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시행령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다 이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건축법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설치 당시에 설치가 지금 매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그 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설치했을 때는 관두고 그럼 현 단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는지 존치기간이 지났는지, 지났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이종호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허가해 준 사항이 없다고 했지요. 건축과에서 분명히 허가해 준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그것이 몇 년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무허가 건물은 도시정비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제가 보았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은 분명히 무허가 건물입니다. 어떤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설사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서 재사용신청을 한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무허가건물인데 무허가건물로 판명되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는 주택정비계는 일반 사유지상에 있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소관 부서별로 업무별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비책임이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 이런 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하천부지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하고 추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반포2동 체비지에 대해서 왜 토사를 갖다 부었는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체비지의 토사는 어디에서 가지고 왔으며 몇 톤 트럭이고 몇 대를 뿌렸는지,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대당 얼마씩 되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토사를 가져온 주소, 위치하고 몇 대이며 정확하게 액수로는 얼마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 사업중 '98년으로 사고이월한 서초동 경상남도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현재 시설물 활용방안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체비지 상에 지금 현재 토사는 주관적으로 시행한 부서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토목과에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해서 서면 답변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경남농산물 직판장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시설물 일체에 대한 그러한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서 계약 체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판장내에는 기존 점유자들이 3개의 점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요청을 하면 강제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는 강제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도에 대한 보상문제를 경상남도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에서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98년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수할 계획이고 이 인수의 활용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마는 현재 청소과에서 제2의 재활용센타로 활용하고자 지금 준비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 금년중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적사항 내역하고 이를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결과를 각과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옥상광고물 대형광고물 신규설치 허가현황 자료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중에서 김홍규가 신청한 광고물 중에 경진기획의 면허증은 지금 첨부물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기획은 면허증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를 오전에 동료위원 박홍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대한 성실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지 그것은 확인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 신규설치 허가절차와 관련해서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그 신청일자와 허가일자 간에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의 경우는 최장 50일까지 걸렸고 어떤 업체는 3일만에 허가가 나곤 하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얼마이고 왜 업체별로 허가기간이 유동적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는 구민위주의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구정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어떻게 하면 단축하고 이 절차자체를 단축시킬 수 있는지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소관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때 본위원이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을 도시관리국장이 수용을 해서 향후 10년간 매년 3억원씩을 투입해서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당시 현장 모면식 답변인지 아니면 이것을 누락시킨 것인지 명쾌하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감사원 1국 2과에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아직 지적사항은 시달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사항 그런 사항은 내려 왔는데 이것은 저희 주무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적사항은 내려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감사원에서 질문서는 안 왔습니까?

질문서는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건축과소관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난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우리 국의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 현재 국에서는 건축과에만 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1건은 방배3동에 단독주택의 주차장 폭이 조금 미달된다해서 그것이 지적되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감사원에 했습니다. 1건은 건축사 행정처분을 부정하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구로 그것은 수용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하고 담당과장까지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98년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 우리 지적과에서는 택지초과소요부담금 부과 부적정이라고 감사가 지적되었습니다. 방배동에 사는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용산에서 전입오면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가 누락이 지적이 되어서 바로 부과를 했고 감사원에서 답변서도 받아 갔고 아직까지 납부기간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이따 파악은 했기 때문에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허가자 중에서 경진기획에 대한 철골면허증이 지금 첨부물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간판은 최초가 '91년 1월 13일날 당초 허가가 났었던 겁니다. 당초에 2건으로 허가처리된 사항을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이 '97년도에 다시 연기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때 처리를 하면서 사실 연기처리해야 하는데 신규형태로 2건을 1건으로 신규로 처리했기 때문에 대상그룹에 신규 설치 허가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허가는 '91년 1월 13일날 허가처리를 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철골부분 면허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이후부터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허업체를 설치하도록 해서 '96년 그 이후부터 첨부가 되다 보니까 경진기획의 철골면허증이 지금 첨부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허가일자가 왜 신청일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대형 옥상광고물은 본청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보완해서 재심의받고 이런 절차때문이 지적사항이 바로 없는 것은 허가가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마는 다시 지적이 되어서 다시 보완하고 재심의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서로 허가기간이 차이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수종변경건입니다. 서초구에는 가로수 약 1만 6,000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즘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로변의 가로수는 구청자체로 일방적으로 수종갱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버즘나무나 수양버늘, 미루나무는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재정형편상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지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안들어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피성 답변같은 그런 인상을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소관 중에서 경진기획의 경우는 재허가 사항이었기 때문에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면허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허가할 때에는 지금 '96년이후부터 면허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허가가 '96년 이후이기 때문에 재허가 해줄 때는 당연히 새로운 법에 의해서 면허증을 첨부해야 옳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제가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기간이 장기로 소요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는지 그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이 장기간 경과한 것은 심의하다가 지적이 되어서 다시 재심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때문에 허가기간이 장기가 소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기록이 다 되어 있는지 심의에 부의했고 뭐가 지적되어서 언제 다시 내려왔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구청에서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그런 자료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골면허증의 첨부는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철골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설치를 해준다 해서 그것을 '96년도 이후부터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91년도에 허가되어서 설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만 받고 심의할 때 구조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는 재검토해서 당초에 이미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첨부가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기간을 좀 짧게 할 수 있고 민원인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상당부분에 대한 것이 심의하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내의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옥상광고물에 대한 대형광고물은 심의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시 심의결과를 또 밟아야 되다 보니까 지적된 사항을 다시 또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보완해서 오면 다시 서울시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주 완벽한 서류를 갖춰 오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서류자체에 대한 지적이 서울시 자체에서 나와서 보완이 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에 대한 기존 설치한 업체라든지 매년도에 서울시에서 광고물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이런 문제의 설치라든지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지를 현재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제출시 완벽한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양재2동은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녹지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잘못된 도시계획이라면 불과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현상태 처음에 잘못된 도시계획 그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녹도라든지 그런 해결을 위해서 상급관청이라든지 해결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양재2동에 보면 근린공원이 굉장히 넓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2동의 상황을 보면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잔디마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를 계속 유지보존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근린공원을 활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문제를 그쪽에 개발해 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이나 생각했던 바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계산 입구에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거기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주로 보게 되면 서초구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서초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저조하고 타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초구민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금의 실태를 보고해 주시고 청계산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야영장에서 1야영장으로 넘어가는 정자나무에 있는 언덕 계단밑을 보면 거기에서 헬기장으로 가는 지역을 철조망을 쳐 놓고 거기에서 원지동쪽으로 내려오는 데도 철조망이 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을 통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아직 못한 상태인지 왜냐하면 반대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 갈 수 있는데 거기가서 거기에 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단이 아닌 철조망도 반대쪽에서 오다 보면 거기는 막아 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약수터에 보면 체육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약수터나 공원에 가면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가면 몇 개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한다면 어떤 동일한 운동기구가 설치돼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에 보면 굉장히 약수물은 좋는데 거기 주변환경은 안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가지라든지 컵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야! 이걸로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약수터쪽에 물컵이나 바가지를 걸 수 있는 걸이와 컵을 비치를 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생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ADD전광판이라고 얘기하는 전광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과연 그게 구민들에게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구정홍보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행로의 골몰길에 알림판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을 설치해서 항상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부착을 해서 이해와 홍보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 질의한 것에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은 '80년대초에 택지개발 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에 대해서 환지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이 개발사업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은 당초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목표설정을 해 놓고 지표설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인구가 몇 명이 산다 그다음에 여기에 시설은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 계획적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일대를 순수주택지역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네군데 뺑 돌아가면서 도로를 시설녹지 중간에 도로를 녹도로 해서 완전한 상당히 양호한 주택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개발이 되면서 당초 의도한 대로 개발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좀 변질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연립주택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생시설이 들어 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 보다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계획목적과 상치되는 그러한 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현재는 녹지에 상당히 통행로를 많이 뚫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불법으로 뚫려 있습니다.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차례에 걸쳐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받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녹지원 당초 목적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회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로는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이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이 지역을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형태를 기하고자 현재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세계획지구가 되게 되면 상세계획에 의해서 녹지라든지 불편한 도로라든지 녹도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주민들이 편리한 사항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잔디마을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는 약 4,300평 정도의 토지입니다. 현재이용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가로시설물에 대한 그런 창고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 수거해서 창고로 쓰고 있고 또 재활용시설에 따른 재활용창고로 쓰고 있고 일부는 토목과에서 자재시설창고, 또 일부는 무허가 건물이 일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곳을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공간으로 한번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육청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2005년 이후에 학교설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해제이니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쪽 교육문화회관쪽에 약 300평정도 그쪽은 주민들을 이용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양재2동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주차수효가 없는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 중에서 무허가로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재활용창고가 비좁기 때문에 그 확장으로 그쪽까지도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에서 전광판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 문제는 소관 사항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체육공원에 대한 이용문제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도서관 관계는 양재체육공원은 원래 시소유입니다. 지하주차장 관계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수익성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주차장 관계입니다. 청계산입구에 청계산 근린광장으로 원래 그것이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내에 주차시설하기 위한 일종의 구청에서 확대 해석한 광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서초구민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방침이 되어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아마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제1야영장에서 제2야영장으로 들어가는 계단 위에 등산로를 폐쇄를 했습니다. 휴식연도에 의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폐쇄한 동기는 거기가 상당히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철에는 상당히 산불이 날 소지가 많고 야생동물이 서식할 장소로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의 원해 가지고 대부분 그것을 개방해 달라고 합니다. 거기 헬기장으로 올라가면 헬기장에 또 휀스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제2야영장 언덕으로 올라가 능선 올라가서 올라가면 거기 막혔던 것은 그것은 등산객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과감히 그것은 개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 계단에서 올라가는 장소는 아직 개통을 안 했는데 검토해 가지고 내년 6월경에 개통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나 내년 봄에 산불기간이 지나서 검토해서 개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의 취식시설 관계입니다. 약수터에 가면 효율적으로 어떤 데는 정말 많고 어떤 곳은 적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약수터가 대부분이 산이 전수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시설물을 할 때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의를 해 주는 분도 있고 안해 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이용객에 따라 가지고 시설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적정선을 유지토록 우리가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약수터 주변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주변환경의 바가지 관계입니다. 사실상 늘 바가지 관계 때문에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텐레스로 커다란 것으로 3개씩을 일제히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갑자기 또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좀더 청결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에서 올라가는 데도 휀스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능선 쪽으로 내려오는 데도 보면 초소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올라가는 데는 어느 날 거기가 있으면 이것이 통제구역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비지 대부료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을 알아야 다음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올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1,906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비된 것이 고작 43%에 달하는 883건밖에 없습니다. 미정비가 1,073건이나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행강제금이 그 중에서 1,906건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6건밖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과태료 부과만으로 정비가 다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6건에 이행강제금 부과 정족수 3건밖에 징수를 못하고 3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이의신청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신발생 무허가 총 정비대상은 1,906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항공적출이 1,645건이고 순찰민원이 152건, 체비지가 109건입니다. '98년 11월 20일 현재 833건을 정비해 가지고 미정비가 1,073건이고 정비율은 43.7%까지 됩니다. 미정비 무허가 건물은 1,073건인데 12월말까지 겨울철을 감안해 가지고 비주거용 건물은 집중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만 주거용 건물은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문제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는 지금 현재 6건에 대해서 6,493만 6,000원 부과를 해서 3건에 대한 6,076만원을 징수하고 3건이 417만 건이 이의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통보를 하면 법원에서 심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통보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저희들이 총 530건 중에서 '98년 11월 20일날 현재 190건은 지금 정비를 하고 나머지 340건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무허가 건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부과를 늦추었던 것은 부과를 하게 되면 전에는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정비가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을 이것을 징수중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하면 징수철거를 해도 바로 철거를 해도 징수중지가 안 되고 또 내야되는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자율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과를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서 좀 늦추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체비지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 변상금도 엄청나게 제가 자료에 보면 10억이 넘는 숫자인데 우리가 징수된 것은 천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징수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금액하고 대부료, 그 다음에 변상금 이 관계를 찾아서 알려주시면 나머지 문제는 제가 그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포대교남단 일명 귀빈로라고 부르는 좌우 측에 경남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측에 방음벽설치공사를 '97년 11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정말 민원숙원사업 이었던 방음벽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말고 공원녹지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약 14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대한 조경공사가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년 여름에 홍보가 크게 났을 때 경남아파트쪽에 토사가 엄청 밀려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몇 개 동에 하수구가 완전히 막혀 가지고 차량이 잠길 정도이고 아파트지하로 물이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주민들과 본위원이 하수구를 찾아 가지고 물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늦여름에 어떤 과에서 가져왔는지 토사를 몇 트럭을 가져와 가지고 그 자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경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어디 생색이나 내는 듯이 계속 이야기해도 알았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란 건지 시비에서 14억원을 받아 가지고 남아서 시로 보낸 것인지 공원분야에 돈을 적게 배정 받은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남단 귀빈로 경남아파트 한신아파트 사이에 공사한 사항입니다. 토목과에 14억이 나왔는데 녹지과에서 사용한 것은 4억 6,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공사는 '97년도 5월 19일 '98년도 1월 20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쌍용 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토사가 계속 유출되어 가지고 우기 때에 상당히 몰리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비가 많이 왔을 시에 한남대교남단 보도상 위에 역구배가 져 가지고 물이 방음 쪽으로 해 가지고 그 틈 사이로 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토목과에서 역구배를 바로 잡았습니다. 지금 토목과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녹지과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한 것이 미진한데 내년 봄에 완전히 복구토록 잔재라든지 시디스펠이라든가 이것을 해 가지고 완전 복구토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녹지과에 4억 6,400만원 예산을 배정 받았다고 했는데 4억 6,400만원 다 집행하셨습니까?

다 집행한 액입니다.

집행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먼저 신종식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7월 7일 구청장 지시가 구의회 의원의 예우문제를 철저히 잘해 달라고 지시했는데 각 과장별로 그런 지시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 국장님한테 과장한테 교육을 하고 또 과장은 각과 모든 직원에게 예우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이번 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회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요청 과정에서 볼 때 구의회 의원을 상당히 잘못 인식하고 있고 구의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직원들의 해이한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반포4동에 83번지 16호 지금 거기에 5층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반포중학교쪽으로 가면서 다가구 내지 연립주택들이 길인지 담인지 그 집의 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83번지 1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도로인지 인도인지 하나도 구별이 없는 가운데 지금 빌딩을 짓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짓고 있는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지나 가던 모든 사람들이 걱정아닌 걱정을 하고 다른 데는 건축을 하면 몇 m 들어 가는 접한 내용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서 볼 때는 전혀 도로를 맞물고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을 볼 때 심히 걱정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절차관계 허가여부 현장을 답사를 했는지 또 민원인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의 재난위험시설이 360개 시설에 15개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점검회수를 보면 정기점검을 4회하고 특별점검을 8회를 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240개소를 하고 시정조치가 220개소 조치중이 18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기점검은 몇 회의 어떤 건물, 어떤 시설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특별점검 8회는 어떤 시설에 어떤 내용에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신연립 관계도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는지 이것도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또 방배동 대도빌라에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건축과에서 하는지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각과에서 답하는 내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도에 대한 수칙도 옹벽같으면 물이 나올 수 있고 물이 길이 터지면 옹벽에서 물 안나오는 옹벽은 한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위험건물이라고 C급, D급 판정을 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사람이 어떻게 판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난 7월 7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구의원 예우문제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각과장들 회의가 아침에 청장실회의가 끝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했고 매주 금요일 국장들이 주관해서 과.계장회의를 합니다. 그때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이 지연된 것 여부는 확인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곧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 지연관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구의원들의 자료요청이 무엇인지 또 질문이 무엇인지 답변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구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조금만 힘들다고 보면 심지어 관리급에 있는 사람도 협박아닌 협박적인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번 정기회에서 구의원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 주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포4동 83번지 16호 신축현장건에 대해서 도로로 물이 스며 들었지 않았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개별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하든지 ...

바로 어디냐 하면 대법원에서 서래공원으로 넘어 가면서 삼거리 극락사 가면서 그 삼거리 코너입니다.

극락사 위에 같은데요. 그것은 도로하고 도로건너편은 정보사 공유이기 때문에 도로의 어떤 사유제한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경우에는 참고로 도로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봅니다. 자기 대지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이 그래서 이 건의 경우는 극락사에서 민원이 한 번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도로 경계선 70㎝ 정도가 이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설울타리 휀스를 치다 보니까 조금 도로를 점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도로를 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정보사 길 자체가 현황측량을 해 보면 일반 사유지가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장영화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건물은 위법하고 도로를 침범하고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답변을 하기 전예요. 지금 왜 경계가 없는 실정이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2m 도로에서 건축을 하면 2m를 넣어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집을 짓게 하고 거기는 도로에서 나와서 해도 아무 이상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한 내용이 아닙니까? 어느 주택이든지 집을 지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도로가 좁으면 몇 m 더 가라 허가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들어오면 준공내줄 때 요즘 기부채납받아서 준공 내주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경계선하고 또 아무 표시없는 제가 볼 때는 아스팔트를 두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 쭉 가면서 일곱집이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풍잔유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고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계속 아직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에 '98년 6월 12일날 아마 우리 구에서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사건이 1심 패소판결이 '97년 5월 19일날 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원고측에 손해배상금으로 14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8월 20날 상고 이후 보충서에 대한 답변서도 우리 서초구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과 우리 서초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잇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삼풍사건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조금만 많이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는 것 조금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풍사건으로 인해서 소송이 계류중인 것은 삼풍헬스회원권 소유자들로부터 736명인가 그분들에게서 소송이 저희들한테 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는 저희들이 졌습니다. 2심으로 항소를 해 놓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계류중이기 때문 계속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항소할 계획으로 그렇게 만반의 답변자료를 고문자문변호사 고승덕변호사를 통해서 열심히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정도 선까지는 제 질문사항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손해배상을 일단은 가지급을 했습니다, 144억원이라는 돈을. 서초구에서 만약에 앞으로 상고하는 것이 패소 될 경우에 상당한 부담을 서초구가 안고 간다고 볼 때 우리 서초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삼풍사건 손해배상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의 법제계에서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응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피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아니면 자료를 보고 내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4동 83번지 16호일대에 도로가 폭이 문제가 누가 지나가더라도 선형이 안 맞고 조금 의심이 가는 정보사길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 폭이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나 어떤 통과도로일지라도 4m가 안될 때 그런 도로일 경우에만 건축선을 지정을 합니다. 4m가 되도록 막다른 길로서 35m가 넘어 가면 6m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인접한 필지에 2m씩 6m가 나오도록 그런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도로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기 6m도로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현재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조금 의심이 나면 건물들을 자체 측량을 하든지 해서 하나도 의혹이 없도록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건은 경신연립하고 대도빌라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관계 이 건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주관과냐 건축과가 주관과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재난위험시설물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삼풍사고때문에 과의 계를 신설했습니다. 시에서 재난관리계를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체크하고 게첨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도 인력 자원 확보가 안되니까 그 주무과 해당 기능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경신연립하고 대도빌라는 저희 건축과에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그 진행사항만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박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대도빌라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경신빌라는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거의 몇 분들이 반대를 하다가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합을 결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동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재난위험시설물이 360개 시설에 15개분야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15개분야 360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시설이 306개소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한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15개분야는 무엇이냐 그것은 과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에 2건이 있고 총무과에 20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과별을 나타내는 것이 15개분야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정규점검은 연 4회 특별점검은 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은 분기에 한 번씩합니다. 특별점검은 우리가 필요시 날짜를 지정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어저께 업무보고한 내용 2 - 15쪽에 보면 점검일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신연립하고 대도빌라는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도빌라는 거의 괜찮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도 부정적인 것을 계속 주민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과 직원의 견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 지는 것으로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두 분이 확실하게 이번에 이 회기동안 결론을 내려서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과장님께서는 잘 듣고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은 빠졌습니까, 이제는 거기의 관리를 안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대도빌라건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도빌라건에 대해서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 구 행정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자체 시정을 시키고 자체 보수를 하도록 지도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저도 거기에 나가서는 이것 위험하니까 빨리 시정을 해라 보수를 해라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직접 박위원님 관할동이고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술자로 판단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주민들한테는 여름에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위험요소가 따르니까 빨리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강력히 이렇게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직원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이면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 반지하가 지난 8월달에 집중 폭우가 내렸을 때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김기대 건축과장께서 신문에 기고한 것도 본위원도 읽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건축허가시에 우리 구만이라도 반지하에 주거를 할 수 없도록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에 차고를 무단용도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집들이 특히 방배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과감히 단속해서 앞으로도 또 내년에 집중폭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해를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지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에 관해 가지고 우리 구만이라도 주거용으로 허용을 안하고 순수 지하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법의 개정이 되어야지 제가 그래서 제가 장마때 신문에 각 언론사에 반지하에 대해서 이런 폐단이 있다, 법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위원님이 그것을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법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반지하는 아마 주거용이 안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우리 구만으로는 도저히 법은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따로 주거를 안하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차고 관내에 차고를 무단 용도변경해 가지고 주거용으로 쓰고 침수가 비가 오고하면 피해를 보고하는데 이것을 과감히 단속해 가지고 피해가 더욱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 데 무단 용도변경해 가지고 쓰는 그런 건물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더 이런 피해가 안 나오도록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피해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규정을 확인해 보았더니 서초구에는 불법광고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 조례가 있다면 시 조례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는 매일 반복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근자에 보면 공공근로자 또는 취로인부들로 하여금 계속 제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불가항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마다 환경저해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주택 담벽 또는 전주에 이제는 강력접착제를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초구민들이 특히 일반지역같은 데는 원망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그러한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가 거듭 갈수록 뭔가 관계법을 개정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단속한 자료내용에 보면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하루저녁에 어느 일개지역에 붙이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는지 자료에 나와있는 수치로서는 이것은 하루저녁의 숫자도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주간판에 대해서 이것은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서초구라고 하면 문화구다, 아니면 살기 좋은 서초구다 라고 언제나 모두들 그렇게 알고 타구에서 우리 서초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이라도 타구와 행정이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거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이라고 하면 한 지주에 상대적으로 원하는 대상들을 연계해서 모아두었다가 외국 같은데 보면 지그재그로 붙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미관을 잘 고려해서 관리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매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거듭되고 금년도 자료에 보면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주간판 허가건수만 해도 175건입니다. 물론 우리 서초구 면적을 보아서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매년 이것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에도 보행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 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항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98년도 쭉 '93년도부터 있습니다만 '98년도 한 예를 든다면 징수액과 체납액이 사실 51.8%밖에 안됩니다. 왜 이런 것은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이것은 징수의지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과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첨지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첨지물은 상당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담당을 하면서 첨지물을 어떻게 제거를 해보자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취로인부와 그 다음에 공공근무인부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고발계고도 하고 고발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첨지물에 대한 것을 소속해서 찾자면 상당한 인력과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추적해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다 또 자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에 가면 자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실지 그 첨지물을 붙이는 것이 확인이 안되다 보니까 자인서 받기도 어렵게 또 동에서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부회의에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동에서 직접 고발해오면 자인서를 받아서 요청하면 우리가 행정대항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직접 뛸 수 있도록 그런 요청까지도 했습니다만 그런 처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그러한 대책이 강구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력 풀팀을 이용한 타스코포스(task force)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전담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고발하고 거기에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으로는 현재 있는 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근절시킬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지원이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근절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안으로서 지금 그런 것을 별도의 팀을 한번 만들어서 해 보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데 6m이상 지주간판은 별도 심의합니다. 심의하는데 지구간판때문에 보행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서초구역은 그 대로변이 전부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대지경계선에서 3m을 후퇴하기 때문에 지주간판으로 인해서 허가난 지주간판이 보행상 지장을 일으키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 바깥으로 나와있는 그런 지주간판들은 거의 무허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체납에 따른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세 그런 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내걸고 IMF 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주 업소의 폐업과 이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추적조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에는 허가신청할 때 주민등록을 꼭 첨부해서 여기에 대한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을 꼭 기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행정조치를 해서 추적을 지금 하고자 해서 개선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실제 추적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기피를 지금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별로 체납액징수 책임자를 지정해서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를 발부해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자진폐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확인 안된 경우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징수액에 대한 체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지주 첨지류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아마 단속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개 부착하는 시간이 새벽 3시 4시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어느 기회에 새벽에 가서 떼어보았는데 아직 풀도 덜 말랐더라구요. 그래서 이는 주무 부서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를 우리 서초구에 맞게 근절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주간판에 대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주간판에 서초구 허가건수 그러니까 동별로 건수는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으로 지주간판을 세워 둔 불법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숫자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불법건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첨지류등에 대한 근절적인 그러한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 근무시간을 피해서 새벽에 붙인다든지 이래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 가지고 별도 고발한다든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력인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대책반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초구에 맞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하는 부분은 현재 서울시 조례 내용에 상당히 단속 이런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주간판에 대한 동별로 허가건수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금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75건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것이죠? '98년도 발생된 건수라고 보아야 되지요?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현재까지 모든 전수조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서초구내에 지금 현재 서 있는 지주간판입니까? 그러면 불법은 이 외에도 많겠네요. 그러면 동별로 허가된 지주간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불법이 파악된 것 조사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적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얼마 되었으며 징수는 얼마이며 체납은 얼마이며 '97년도 이후 '98년도의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초구 부동산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회에 서초구하고 지회회원들의 업무 연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부동산지회에 보면 매년 부동산 개인이나 법인이 해도 보증보험신고를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고 또 월 회비도 내고 다 하는데 거기에서 그 업무 보면 도장 한번 딱 찍어주고 본인들보고 이것은 봉사료 해 가지고 지적과에 내십시오. 이것 정말 회원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털도 안 뽑고 꿀꺽 삼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개인회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IMF에서 중간지회에서 업무를 본다고 보면 총괄대리 해 가지고 보증보험에 냈다는 확인까지도 공히 거기에서 맡아 가지고 지적과 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서초구민은 그것보다 더 편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쁜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또 안가면 또 왜 안 왔느냐 독촉장 날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98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현황은 '98년도에 총 88건에 54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과년도 것은 저희들이 1억 5,400만원 합해서 7억 정도의 금년도 택지초과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는 건설교통부의 지역균형 개발비로 들어가고 거둬 주는 15%를 징수위임교부금으로 우리 서초구 세입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면 '98년도 수시분 부과현황이 나와 있고 본 부과현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업무보고할 때 원래 부과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98년 7월달에 택지소유상환에 대한 법률이 폐지돼 버려 가지고 '98년 정기분은 부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분이라는 것은 '97년 11월 31일까지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미비해서 부과가 누락되어 있던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을 수시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택지초과부담금이 없어졌습니까?

예.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중개협회는 서울시지부가 서초구지회가 있는데 부동산중개협회와 부동산중개업자간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는 말입니다. 그것은 보증보험을 끈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되는데 보증보험 대신에 아마 협회에서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보증보험대신에 협회공제조합으로 회비를 내고 자체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둘 중에 한 개만 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개업법에 관련된 것은 법에 정한 대로 하지 다른 것은 서초구 조례에는 지금 없습니다. 중개업자의 처벌하는 법의 정한 테두리내에서 하는 규칙만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행정기관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고쳐 가지고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건설교통부에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이거든요. 이런 것은 협력이 꼭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허가취소된 것이 7건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3건, 중개인이 2건, 법인이 2건이 있는데 왜 7건은 이렇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까? 제가 7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개 무단 폐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어려우면 협회하고 분리가 되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같이 연계하여 이루어 지는 이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지방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보면 서초구지회와 서초구 지적과와 밀접한 사무관계가 이루어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지만도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지회에서는 빠지고 우리 지적과에서는 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유대관계가 좀 더 긴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행정사무절차를 서로 가깝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의를 하는 것 입니다.

박홍달위원님 말씀대로 중개협회 서초협회 서초지회와 업무협력을 긴밀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 지적과의 지적계장인 최종수계장님이 SBS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상을 뽑는 데서 이번에 1등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이 뽑히기 때문에 참 영광이 아닌가 서초구의 더 영광이 아닌가 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약 4, 5,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는 정규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인원은 지금 4명내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하절기에 수해로 인해서 아직 복구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복구비는 서울시로부터 재해복구비를 늦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반포IC와 한남IC 사이 고속도로변에 있는 부체도로 상의 시설녹지입니다. 그것이 사실 고속도로변이라고 하면 서울시의 관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비닐로 그냥 덮어 놓았습니다. 한 두곳도 아니고 다섯군데나 됩니다. 그것을 왜 지금까지 복구를 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심의위원으로 사실 우리 서초구는 52%가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나 해서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공원녹지과장이 들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피해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해피해가 났을 때 피해사항 보고를 면밀히 검토해서 전부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것이 얼마냐 하면 약 10억정도냈는데 8억 4,9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본청 재해기금에서 2억원, 국비에서 4억 4,500만원, 시비에서 2억 해서 8억 4,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예산은 토목과, 하수과에서만 쓰고 공원녹지과에서는 10원도 못썼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공원녹지과장이 수해 피해관계에 대해서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본청에서도 문제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다른 데는 구비가 일부 포함이 되는데 서초구에서는 구비를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겠다 구비를 투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적이 있어서 본청에서 회의때 상당히 곤역을 치렀습니다. 지금 8억 4,500만원을 가져 온 것으로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대부분 다 복구가 됩니다. 12월말까지는 다 될 겁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IC 그 3개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11월 20일부터 착공해 가지고 현재 약 10%정도 공사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됩니다.

20일부터요, 그러면 복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분명히 토사를 채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도 심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이 시기에 이 계절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월동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5℃이하로 내려가기 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공사 같은 것은 5℃이하일 때는 공사를 못하고 식재관계는 추기에 심어도 활착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자세히 서류를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재해복구 심의위원회에 공원녹지과장이 빠져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공원녹지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심의위원회는 주로 위원회 자체를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도시관리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한테 제가 구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의 답변내용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례내용에 공원녹지과장을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

그러니까 조례내용도 이야기했고 위원으로 일단 임명하게끔 ...

그것은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마 규칙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한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인을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