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홍성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홍성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홍성욱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권철호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욱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정태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회계과장 권준용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셨던 이우영 결산검사위원님과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97 회계년도 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결산검사 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1항규정에 이거 태백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우영 의원 함영규 회계사 및 최순영 세무사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98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사전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98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핸재액 순으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천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78억5.990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73억202만1,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00억6,278만원을 포함한 1,479억2,268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47억7,619만1,0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525억2,582만9,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25만2,582만9,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 즉‘98년도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가 195억1,051만8,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가 36억9,373만8,000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비가 198억7,727만 7,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1억8,377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2억6,051만9,000원으로써‘98년도 회계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37억9,308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09억4,925만1,000원이며,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74억699만1,000원을 포함하여 1,312억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9억5,163만9,0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489억9,761만2,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489억9,761만2,000원은 다음년도 일반회계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183억9,460만9,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가 34억4,676만3,000원이며,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198억7,727만7,000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1억6,212만5,000원입니다. 상기금액을 공제한 71억1,683만7,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98년도 일반회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7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결산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0억6,681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3억5,276만9,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6억5,578만 8,000원을 포함하여 167억2,26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8억2,455만2,0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35억2,821만7,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35억2,821만7,000원은 다음년도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특별회계에 이월액을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11억1,590만9,000원,사고이월 사업비가 2억4,697만5,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165만원입니다. 상기금액을 공제한 21억 4,368만2,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98년도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3억5,473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억2,108만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9억99만6,000원을 포함하여 82억5,573만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9억8,499만1,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19억3,609만5,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 19억3,609만5,000원은 다음년도 기타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특별회계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가 6억7,0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2억814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2,165만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억3,630만 3,000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세입예산액 4억9,656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6,880만3,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억9,656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5,708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1,172만2,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억1,172만 2,000원은 다음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중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1억1,7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3억9,837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억921만6,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억3,865만2,000원을 포함하여 39억3,7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3억725만1,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억196만5,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 12억196만5,000원은 다음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6억7,0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2억 814만1,000원, 계속비이월 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3억2,382만4,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98년도 주택특별회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억8,925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9,011만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4억8,92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6,168만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8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2,843만2,000원으로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은 2,165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2,348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3,01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억2,348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310만 1,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억2,703만 2,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억2,703만2,000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2억2,7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4,728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5,309만6,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0억4,728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4,046만3,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1,263만2,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은 2억1,2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1,2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7,386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7,015만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억9,444만6,000원을 포함한 2억6,831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6,3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30만5,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630만5,000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억2,589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9,956만2,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억6,789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5,155만 8,000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4,8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액 1억4,800만4,000원은 다음년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사고·계속비이월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억4,8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결산보고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1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억 2,667만1,000원을 전용한바 지방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국외여비과목에서 직급보조비 과목으로 3,25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농특산물 유통센타 건립 시설면적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시설비 과목에서 실시설계비과목으로 3,6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계광업소 가공삭도 이전설치 용역비 부족으로 시설비과목에서 실시설계비과목으로 849만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적기에 시행코자 민간자본보조과목에서 시설비과목으로서 1,925만7,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의 국고보조사업비 변경통지에 따라 시설과목에서 자산취득비 과목에 3,000만원,물품구입비과목으로 1,200만원을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숲 조성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자체시설사업비과목에서 국비보조비사업과목으로 7,561만 5,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동절기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료비과목에서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1,2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에 8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예산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은 전년도이월금 19억7,31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억8,866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7,578만5,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35억1,2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 24억5,505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억5,200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5,713만8,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39억9,487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은 전년도이월금 12억7,580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2억7,010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9,748만7,00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14억7,2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용연동굴개발사업은 전년도이월금 18억6,585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1억5,485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억7,566만7,00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6억3,6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장성~동점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금 4억8,62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억7,42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억8,518만4,00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33억8,9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사업은 당해년도예산액 37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억7,928만4,00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28억7,071만6,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통리사거리~원통골간 도로개설사업은 당해년도예산액 25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5,784만3,00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17억4,215만6,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이중교~분무실간 도로개설사업은 당해년도예산액은 41억 2,500만원, 지출액은 12억3,210만6,00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28억9,2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개설사업은 당해년도예산액은 8억7,500만원,지출액은 8억7,296만6,00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2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229만 4,000원으로서 손해배상금지급외 4건에 1억5,283만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5,233만9,000원을 지출하고 10억4,995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세부지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18건인 417억1,865만만원으로서 먼저 195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청소년 취약지 및 체육시설 보수사업외 59건에 183억9,460만9,000원이며, 세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한 금액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태백시지 발간외 49건으로 34억4,676만3,000원이며, 세부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완성이 수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는 종합문화예술관 건립외 7건으로 총 871억3,824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145억3,346만2,00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은 198억7,7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규정에 의한 1997회계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맑은 물 보전과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사업량이 증가하여‘98년도 일시상환 조건으로 29억1,1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 211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5,301만7,000원으로 당해년도 수납액은 1억6,710만5,000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8,274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억3,738만2,000원입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을 종류별로 보고드리면 재해구호적립기금은 태백시재해기금 운용에 따라 기금이 폐지되었으며, 저소득자녀 장학금기금은 1억1,693만9,000원, 태백시 향토장학기금은 3억9,170만4,000원, 태백시재해대책기금은 2,873만7,000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세부기금 운영명세인 기금결산보고서, 기금대차대조표, 예금잔액증명서는 결산서 26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8억9,735만 3,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49만5,000원, 특별회계가 148억4,285만 8,000원입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으로서는 융자금 채권이 146억7,372만원, 임대차 채권이 5,449만 5,000원, 기타채권이 1억6,9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 404억3,652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4억7,738만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59억5,913만7,000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 차입금이 144억7,738만3,000원, 특별회계가 차입금이 259억5,913만7,000원, 채무부담 원인행위는 2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는 행정재산이 399억 5,610만8,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3억6,464만3,000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3,028,000㎡에 143억8,815만9,000원 상당이며, 건물이 45,000㎡에 269억3,259만 2,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총 3,073,000㎡에 413억2,075만1,000원 상당이 됩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말 물품현황은 대형승용차를 비롯한 85종에 25억6,327만4,000원이며,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5억1,601만 4,000원이 증가하는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1억8,213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97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19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와는 다른 부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되어 있는 결산보고서에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고 결산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총괄표를 별지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바 있습니다. 그 총괄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97 상수도특별회계결산 촐괄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이며, 결산일정은 금년도 3월2일부터 3월6일까지 5일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전반에 관한 것이었고 검사자는 선진합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함영규 태백시 고문회계사가 되겠으며 공인회계사 선임은 ‘98년 2월 4일 선임했습니다. 다음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예산결산으로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수익적수입은 76억6,100만2,162원이며, 자본적수입은 8억9,934만8,000원으로서 합계 85억6,035만 1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확정액인 지출예산결산은 역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이 되는데, 수익적 지출은 36억148만6,49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2억4,107만2,821원으로 합계로 68억4,255만9,311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결산서는 이미 배포를 해드렸고 결산서를 가지고는 제안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괄보고서를 별도로 나누어 드렸는데, 안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소장님께서 자료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자료를 받은 것이 없어요.

의회사무과에 저희가 12부를 제출을 했는데, 첨부가 안된것 같아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자료배포상 착오가 있었던 점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 내용을 총괄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이며, 결산일정은 금년도 3월2일부터 3월6일까지 5일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전반에 관한 것이었고 검사자는 선진합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함영규 태백시 고문회계사가 되겠으며 공인회계사 선임은 ‘98년 2월 4일 선임했습니다. 다음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예산결산으로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수익적수입은 76억6,100만2,162원이며, 자본적수입은 8억9,934만8,000원으로서 합계 85억6,035만1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확정액인 지출예산결산은 역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이 되는데, 수익적 지출은 36억148만6,49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2억4,107만2,821원으로 합계로 68억4,255만9,311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이월액이 35억5,614만6,331원,수입은 48억7,553만5,171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8억3,956만351원이고 차기이월액은 15억9,212만1,151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이 3,883만4,000원, 건설개량이월이 4억4,590만9,000원, 미지급비용이 299만 8,960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437만 9,1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예산에 대해 성질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총 결산액은 85억6,035만162원인데, 이중에서 사업예산 합계는 76억 6,100만2,162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으로 구분되는데, 영업수익은 21억382만 1,950원, 영업수익은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되는데, 급수수익은 18억6,876만8,150원, 급수공사수익은 1억1,675만590원, 기타영업수익은 1억1,830만3,21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13억1,116만4,334원인데,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 부담금,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구분되는데, 이중에서 수입이자는 2억9,751만7,554원, 타회계 부담금이 10억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864만6,790원입니다. 다음 특별이익은 42억4,601만5,8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합계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8억9,934만8,000원인데, 이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고정부채수입이 6억8,500만원, 시설분담금이 1,052만원, 타회계 보조금이 2억3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타회계 보조금은 광동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으로 68억4,255만9,311원인데, 이중에서 사업예산 합계는 36억148만6,490원입니다. 사업예산중 인건비는 10억8,619만4,910원, 정수구입비는 10,3088만740원, 약품비가 249만4,440원, 동력비가 7,190만7,310원, 수선유지비는 9,304만2,200원, 일반관리비가 6억4,535마1,020원, 급수공사비는 1억1,079만6,850원, 지방채 이자상환이 5억 5,857만3,820원, 과년도 미지급금이 224만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합계는 32억4,107만2,821원인데, 이중에서 투자사업비가 27억3,074만 7,821원, 지방채상환이 5억1,032만5,000원입니다. 다음 예산 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15억9,212만1,151원인데, 이중에서 사업비이월액이 4억8,474만3,000원으로 건설개량이월이 4억4,590만9,000원, 사고이월이 3,8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이월액이 11억737만 8,151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건설개량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얘기하는 명시이월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그러니까 단기에 끝나야 할 사업인데, 공사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행한 지방채 원금 환경부재정자금이 57억3,000만원, 강원도에 지역개발기금이 43억7,200만원, 건설교통부에 토특융자금이 13억4,000만원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발행한 것이 총 114억4,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상환된 것이 금년도에 5억1,032만5,000원을 상환하여 지금까지 원금 상환 누계액은 22억8,043만원입니다. 따라서 미상환잔액이 91억6,157만원이 지금 미상환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 환경부재정자금이 47억1,585만9,000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 22억6,783만5,000원, 건설교통부에 토특융자금이 7억350만원으로서 이자 총액은 69억8,369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97년도에 5억5,857만4,000원을 상환해서 지금까지 이자누계액은 31억 9,376만3,000원이고 미상환이자액은 37억 8,9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경영하면서 얼마만큼 손익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서 66페이지를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 결산서 66페이지입니다. 손인계산서 좌측을 보시면 1997년 해서 당기가 있고 우측으로 1996년도 전기분이 있습니다. 당기에 영업수익은 21억392만1,950원이고 영업비용이 36억1,162만3,173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영업수익에 비해 영업비용이 많이 들어 여기에서 영업손실 된 것이 15억780만1,223원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영업에 따른 순수한 손실액인데, 이외에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이 13억1,132만4,786원, 따라서 영업손실..... 영업외비용이 6억7,667만 4,237원, 여기에 따른 총 손실액이 8억 7,315만674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특별이익이 있는데, 특별이익이 5억 7,899만7,037원해서‘97년 당해년도에 상수도사업을 경영하면서 손실된 것이 2억9,415만3,637원입니다. 이것은 1996년도 전기에 비해 1억200만원정도 저희 손실액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위에 영업외비용을 보시면 저희들이‘96년도 전기에 비해 지급이자를 2억4,300만원 정도를 더 지출함으로 인해서 전기에 비해 1억200만원정도 추가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분석된 것으로는 2억9,415만 3,000원으로 저희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맨위에 있는 영업수익이 영업비용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서 영업수익을 올려야 되겠는데, 상수도요금은 아직까지 현실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톤당 단가가 949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톤당 약 527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다음에 영업비용은 저희 인건비절감이라던지 경상비절감 등 해서 여러 가지 절감하여 상수도사업이 흑자로 전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우영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태백시의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표시하는 19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의 세입·세출 결산의 결산의 작성규정과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수납액 1,309억4,925만2,000원은 세입예산액은 1,037억9,308만9,000원의 126%로서 271억5,616만3,000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이월에 기인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징수결정액 1,341억8,763만9,000원에 대한 비율은 97.6%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4%인 32억 3,838만7,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송금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분 납부저조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은 1,037억9,308만 9,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274억699만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12억8만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5%에 해당하는 819억5,163억9,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417억1,86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 및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의 부지매입 선정지연등으로 명시이월은 60건에 183억 9,460만9,000원, 사고이월은 50건에 34억4,676만4,000원, 계속비 사고이월은 8건에 198억7,727만7,000원에 기인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74%에 해당하는 75억2,979만2,000원으로 이는 예산집행 사유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이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의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지급액에 부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총 수납액은 79억2,108만7,000원은 세입예산액 73억 5,473만5,000원의 107%로서 5억6,635만 2,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109억7,408만6,000원에 대한 비율은 72.2%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8.8%인 30억4,939만9,000원으로서 이는 사용료, 융자금, 과태료, 이자수입등의 연체액 납부저조에 기인한 것으로 이의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82억5,573만1,000원의 72.1%인 59억 8,499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10.6%인 8억7,814만1,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인 학사관 건립 토지매입비 6억7,000만원, 사고이월사업 3건에 2억814만1,000원에 기인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6.8%인 13억9,259만8,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및 예비비 사용잔액에 기인하였으며,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은 금고 출납 계산서상의 장부와 부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으로 세계잉여금 총액 525억2,582만9,000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의 이월사업비 잉여금 총액이 82%인 430억8,153만4,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은 잉여금 총액의 0.35%인 1억8,377만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6%인 92억6,05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현황입니다. 적립기금은 재해구호적립기금,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태백시향토장학기금, 태백시재해대책기금이‘96년도말 현재 4억5,301만 7,458원이었으며, 수납 및 지출액을 제외한 증감액이 8,436만4,640원으로‘97년도말 5억3,738만2,098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입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은‘96년도말 현재 2,788,000㎡에 195억4,400만원이었으며, ‘97년도에 284건에 217억7,600만원이 증가하여‘97년도말 현재 3,072,000㎡에 41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세입·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악성채무나 상환할 수 있는 현년도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원칙이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사료되며,‘97회계년도의 채무결산보고서상 주택특별회계의 당해년도만 채무현재액이 126억3,797만5,650원이며 그중 기일도래 미지급이자가 26억 3,605만8,112원임에 비추어 볼 때 주택특별회계상의 채무는 극히 악성채무라 할 수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방안을적극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었습니다. 그러나 주택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수용가 부담분으로서 채권 현재액의 보고서상의 당해년도말 채권현재액과 대응되는 것이므로 일부 수용가에 국한 된 것을 시재정에서 우선 채무변제하는 것이 수용가 부담원칙에 합당치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주택은행의 채무는 수용가와는 직접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기일이 경과하는 대로 최고 17%의 연체이자가 시 재정채무로 누적되는 것이고, 수용가로부터 징수할 주택특별회계상‘97회계년도 채권잔액 131억33만8,838원은 경매등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사실상 상당부분이 징수 불가능한 실정이라면, 주택은행에 대한 채무에 있어서 연체이자를 계속 누적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부분은 지방재정법과 태백시 재무회계 규칙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예를들어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이 있는데,명시이월금에 60건에 195억 1,051만8,000원, 사고이월금 50건에 36억 9,373만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세입결산서 19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이 60건에 183억9,460만9,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차입금이 11억1,590만원정도의 차액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왜 그렇죠?

건수하고 차이가.....

건수는 같으면서 금액차이가 11억1,590만9,000원이라는 차액이 생겼단 말이예요.

그 내역을..... 결산서 2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인데 당초 총괄 보고에서 생략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이 1건해서 학사관 건립 토지매입이 1건이 있고 다음에 사고이월내역해서 3건이 국민주택장기체납경매 철암임대주택, 시영임대주택보수공사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밑에 보면 계속이월사업비라고 하여 철암지역임대아파트 건립해서 1건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별도로 되어 있고 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해서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이 내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금액이 맞춰질 것입니다. 조금전에 그것은 일반회계만 하여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특별회계라도 구분을 해주어야지 건수는 동일하면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포괄적인 결산서인데, 금액이 실 예산편성되어 있는 금액하고 부분 부분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전에 얘기하신대로 11억이라는 돈이 특별회계에서 넘어와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일반회계에서 했던 것인데.....

그것을 구분 지어줘야한다는 것이죠.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부분 11억1,500만원, 특별회계로 넘어 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비 이월사업은 똑같이 맞냐는 것이죠.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총괄부분으로 나와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1997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류가 된것입니다.

거기에서 분류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차인잔액이 35억2,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건에서...... 잉여금 총액이 35억2,8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명시이월금 21억4,300....

다음년도 이월중에서.... 7페이지에 명시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이....

21억4,300만원......

그렇죠. 예,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맞추든 간에 맞질 않잖아요. 어쨌든 명시이월 금액하고의 총차액이 11억1,500만원.....

예, 명시이월이 11억 1,500만원, 사고이월이 2억4,6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구요. 그래서 7페이지 밑에 보시면 다음년도 이월중에서 사고이월이 2억4,697만5,000원하고 명시이월이 11억1,590만원하고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83억9,460만원, 계속비이월이 198억7,727만원해서 이것 두개를 합한 것이 5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195억1,000만원, 사고이월 36억9,30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총괄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중에서도 명시이월을 보면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든지간에 결산서 자체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안맞으면 맞게끔 특별회계 명시이월분으로 같이 넘겨줘야지 착오가 없을텐데, 통틀어서 그냥 명시이월분으로 해서 195억을 해놓게 되면 11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차이가 있으니까..... 특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입장에서 보면 그런부분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쉬운데, 이것을 그냥 총금액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약 11억4,000만원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중에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봐도 오해의 요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계속비이월 내역을 보면 말이예요. 그 정도는 우리 분명히 합시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업기간이예요.‘96년도부터 ‘98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예요. 회계과에 질의를 해야될런지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해야될런지 나 스스로도 헷갈리는데, ‘96년도부터‘99년도 사업비가 맞아요. 아니면‘98년도가 맞아요. 회계과에서 답변할 처지가 못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답변을 해야됩니까? 아니, 예산 한두건에서 이런 실수가 올라오면 오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답변할 부분인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답변할 부분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줘요.

예, 이것은 사업마다 기간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마다 계속비는 기간이 다.......

이 계속비사업에 대한 승인을 내줄때는 몇년도까지 승인을 해줬잖아요. 접수상으로 그렇잖습니까? 접수상 몇년도에 해줬다는 것을 답변을 해보라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이 회계과장님 답변인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인지 확정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회계과장님 답변해야할 부분이면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기획예산실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예,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언급하냐하면 오늘 이게 작년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은 있습니다만 이 년도에 관한 것들이 한두건이 아니고 당초 태백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방망이를 두들겨 승인을 했을 때에는‘98년도까지 승인을 해주었던 것인데, 저번에 지적사항이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99년도가 또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96년도 6월 25일 추경예산때‘98년도까지 110억을 승인을 해줬다구요. 그러다가 어물적 넘어가서 말이죠. 1997년도 회계년도 6월10일인가 한번 보세요. 140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금년 3월에 들어와서 140억으로 어물적 넘어가다가 다시 110억으로 넘어왔단 말이예요. 그리고는 계속 회계년도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한두번이면 오타라고 이해가 되지만 모든 책들마다 모든 문서마다‘99년도로 하니까 그러면 뭐냐는 얘기예요. 어떤것이 맞느냐는 얘기죠. ‘99년도이면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98년도면 국·도비 반납소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서상으로는‘99년도이고 어느것이 맞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장의 답변내용이 아니면 정회를 해서라도 기획예산실장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이 부분은 문체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기획예산실 부분이니까, 예산부분이니까 어느것이 맞느냐 회계과에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면 이 부분만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구요. `99년도 같으면 이유가 없어요. 국·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그게 필요가 없다구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96년도 6월 25일날 승인해 준 것을 보면‘98년도라구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요.

예, 승인을‘98년도까지 했는데,‘9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임의대로‘98년도까지 승인을 해주었는데, ‘99년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98년도까지 승인을 해주었는데, 1년치가 더 했으니까......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99년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아니예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1년에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준것이 140억원이 적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 알아보겠습니다. ‘98년까지 승인을 해주었는데,‘99년도에서 증액이 140억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봐서는‘99년도에 가서 110억원이 되었다고 본다면 국·도비 반납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99년도까지 했다면 반납이 없죠.

할 필요가 없죠?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냐하면 당초예산을 앞으로 다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당초예산을 다루는데, ‘98년도까지 되었으면 당초예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하고 넘어갈 이유가 없다구요. ‘99년 당초예산에 또할 필요가 없다구요. 왜, 계속비 승인사업은‘98년도까지만 되었기 때문에 이 년수가 별것 아닌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답변사항이 아니니까 비록 예산결산서는 회계과장하고 질의·답변을 해야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여 기획예산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듣고 계속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3페이지 계속비 이월 내역에 보시면 말입니다. 사업기간이‘96년부터‘99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한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인지 그것부터 얘기를 합시다. ‘99년도가 맞아요.‘98년도가 맞습니다. 아마 결산서상에 오타가 생긴것 같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지금 전체 예산서 올라올때 마다‘97년도 6월에‘98년도 3월에 또 계속‘99년도 까지라구요. 왜 이게 저번 2차추경을 다룰 때에 ‘99년이라고 하는 자체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서상의 예산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계속 ‘98년도로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저번에 그런 문제가 되어서 기획예산실장이라던가 예산계장이 국·도비가 반납되어 진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98년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마감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다음에 의회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보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한두번도 아니고......

지난번 제2회 추경때 계속비이월이‘96년도에서‘99년도로 잘못되어 있던 것을‘98년도로 저희가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에서도‘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아마 회계과에서 결산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율이 안되어‘96년도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98년도까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오타가 난것에 대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이게 참 별게아닌 숫자하나가지고 본 의원이 자꾸 확인을 하냐하면 이 문제가 저번 추경에서도 미묘한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결산서 9페이지 마지막줄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1,772만2,542원.......

몇페이지입니까?

9페이지에 보시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1,772만 2,542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혹시 오타가 아닌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윗줄에 보면 공제한 잉여금 총액 1억 1,172만2,542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본 의원이 잘못 본것입니까?

내용중에 보면 수납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수납액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4억6,800만원하고 그 밑에 지출액 3억5,700만원하고 그것을 제한 그 잔액입니다. 거기서 밑에 숫자하고 왜 맞느냐는 얘기죠?

예, 잔액인데, 600만원이 틀리는 것 같은데.....

600만원이요.

오타가 아닌지.....

예, 7이 아니라 1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잉여금 발생분이 500억원에서 600억원이 발생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 아주 실과나 예산실에서나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러니까 100%는 못맞추더라도 어느정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과다편성되다 보니까 실지로 공사를 하다보니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돈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것이 500억원에서 600억원정도 되다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넘어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저희들이 주의를 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은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에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1억원짜리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 욕심이 있다가 보니까 아, 이것은 1억5,000만원을 세워야 되겠다는 과다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사업은 발생되지 않고 내년예산을 미리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66페이지 말이죠. 재해구호적립기금이 있죠? 그게 지금 `97년 9월 18일짜로 기금이 폐지 되었네요? 폐지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 해놓았다가 굳이 이렇게 사십몇만을 손해보면서 해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해구호적립기금은 도 지침에 의거하여 공문이 시달되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66페이지 있잖아요. 영업손실해서 해놓으셨는데, 이게 시에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것이 없어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수원지가 말입니다. 다른 대도시 그러니까 대하천을 끼고 있는 그런 시·군 같으면 수원지를 한군데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대천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하천 같은 곳에서 수원을 취수를 하여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수원지가 여섯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배수지가 네군데나 되구요. 그래서 수원지마다 인원을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이런것이 지출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손실을 많이 입는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지 여섯군데 중에서 손익을 따져서 적자나는 곳은 없습니까?

예, 적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원가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보다는 저희 자체생산비용이 아직은 저렴합니다.

자체 생산비용은 적지만 손익을 다 따져 봤을 때 그러니까 인건비나 그 모든 것을 다 따져 봤을 때 적자보는 것이 없어요?

수원지 자체로서는 손익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톤당 생산하는 물량하고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나오잖아요?

손익계산은 안나오고 자체수원지에서는 원가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얼마..... 백산수원지, 원동수원지가 피재를 넘어서 정수를 하다가 보니까 그곳은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원동수원지가 다른 수원지에 비해서 톤당 원가가 많이 들고 다음에 나머지 당골이라든지 화전수원지, 혈리수원지 이런곳에는 원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정상적인..... 정태교 위원의 보충설명일 수도 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원수를 사오는 가격하고

정수를 사옵니다.

정수를 사오는 가격하고 지금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물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습니까?

예,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크게 차이는 안나고.....

우리 하장에 있는..... 창죽에 있는 배수지 거기서는 생산비가 배로 전력소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원동수원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원동수원지가....

예.

거기서 나오는 것 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물을 사오는 것하고의 감가상각을 따지면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원동수원지하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하고 단가차이는 그리 크게 나지는 않고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톤당 약 20원에서 30원정도 더 싼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리유지비.....

그런것들을 다 포함해서 톤당 단가가......

다 포함해서도 약 50원 정도가 싸다.....

예.

지금 우리가 결손을 보고 있는 것은 시설투자비하고 관리비에서 나는 것입니까?

시설투자비는 그것은 저희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되질 않구요. 순수한 운영비,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만 가지고 손익계산을 하게 되는데, 시설투자비는 특히 저희들이 작년도와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특별법에 대한 개촉지구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9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10%만 부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가액이 손익계산에 포함이 되질 않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과대하게 지금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인데, 시민들을 위하다 보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흑자전환기를 조금전에 보고하실 때에 이삼년내로 가능하다고 하신 것은 경상적 외 수입지출비에서 줄이면 가능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서 인건비 또 경상적 수입비에 대한 비용에서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지금 얘기하시는대로 배수지를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외에는 다른방법 제안이 없잖습니까?

배수지를 줄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줄일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원지, 배수지에 대해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전체적으로 감축을 하고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것과 다음에 인건비를 조금 감축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에 총 인원이 8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65명입니다. 20명을 줄였고 줄임으로 해서 저희들 영업비용이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가능한 인원을 많이 감축하여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상수도사업 경영에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