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송노학 담당주사입니다. 관광기획 이규호 담당주사입니다. 관광개발 정동훈 담당주사입니다. 체육청소년 방재성 담당주사입니다. 문화유적 관리담당 양주석 담당주사입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안백운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향토문화창달과 관광개발사업, 체육진흥 등 저희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안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총 32건으로써 그 중 공통사항이 11건, 개별사항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혹 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각종 용역사업 현황 및 지출현황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도에 영월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과 단종 어가 발굴용역에 대한 건 등 2건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월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은 '98년 4월 29일 계약을 해서 용역기관은 강원개발연구원이며, 준공은 내년도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종유적을 중심으로 한역사유적의 정비, 문화역사유적의 자연자원연계 관광망 구축방안, 김삿갓 유적의 정비복원 및 김삿갓계곡 종합 개발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8년 7월 14일 ‘영월의 문화관광,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10월 29일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겸한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두번 보고회를 더 가진 후 최종작품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단종어가 발굴용역의 발굴 조사기관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5일입니다 조사기간은 7월 25일부터인데 발굴조사는 현장조사가 35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각 단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종제위원회는 제32회 단종문화제 행사로 인해 1억 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영월문화원은 문화원 사업비지출, 문화원 사랑방운영, 운영비 해서 총 7,7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문화원 사업비지출은 5,600만원으로써 그 중에 국비가 2,800만원,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2,400만원이고 문화원 사랑방운영에 있어서는 500만원이 모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절서원입니다. 창절서원춘계향사 지원에 제물비 부족소요비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향교로서 향교 충효교실운영으로써 123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 향교 충효교실은 매년 여름방학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향교에서 전통예절과 서예, 한문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인 촌 전시회 보조입니다. 예술인촌 전시회는 금년도 제2회 영월동강뗏목축제 영월예술인촌 작가 창작품 전시회를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월에 입주하고 있는 최경식 외 찬조한 작가 총 27명이 출품해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90만 4,000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내용은 웅변대회, 고교생 자유민주통일교육, 반공호국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공공도서관 운영비 보조 및 영월공공도서관 도서자료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본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는 1,497만 7,0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도서자료구입은 1,6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800만원, 군비가 8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체육관련 보조금으로는 정액으로서 영월군체육회에 연간 240만원을 체육회운영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임의로서는 영월군체육회에 금년도 도민체전 참가보조금 1억 3,824만 1,000원, 소년체전 참가보조 2,000만원 해서 현재까지 1억 5,824만 1,000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생활체육협의회로써 영월군생활체육협의회는 총 5,819만 2,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774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05만 3,000원, 제7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에 2,448만 2,000원, 제1회 지사배 어머니배구대회 참가에 264만 1,000원, 제4회 군생활체육연합회장기 및 도대회 선발 축구대회에 150만원, 제6회 도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에 77만 6,000원, 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100만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회단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6회 합창경연대회에 1,407만 7,000원의 보상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월군 여성합창단이 지난 6월 26일 화천에서 있었던 강원도 합창경연대회에 참석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486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영월군 상여대맞이 놀이로써 '98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인제군에서 있었던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련 보상금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배 생활체육 에어로빅대회에 397만 5,000원, 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에 240만원, 도 씨름왕선발대회에 398만 8,000원, 도내일주 역전경주마라톤대회에 541만 8,000원,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에 26만 5,8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련 보상금 지급현황 입니다. 모범청소년 고적지견학 기념품구입비로 104만 2,800원, '98청소년 시범수련활동 보상금 지급으로 29만 7,000원, '98어려운청소년 자연체험활동자 여비지급으로 23만 3,000원, 어려운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준비물 구입에 16만 2,400원,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설명회 참석자 여비에 33만 6,000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대상자 여비 지급에 70만 2,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으로써 '98년도에 63만 5,19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뗏목축제 및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 홍보물 및 초청장 발송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화장실로써 '98년도 예산은 150만원 섰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전기요금이 12,350원, 상수도요금이 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은 총 예산액 3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집행한 금액이 156만 7,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상수도요금이 34만 1,000원, 전화요금이 32만 1,000원 전기요금이 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이전, 군의 직영시까지로 7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여름천문우주캠프 721명이 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 대해서는 여름천문우주캠프로부터 365만 6,000원의 이용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처리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총지출액이 2,861만 9,000원, 내역을 보면 전기료가 2,608만 4,000원, 수도료가 230만 6,000원, 전화료가 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2,970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전기료가 2,555만 4,000원, 수도료가 393만 7,000원, 전화료가 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홍보비는 총13건에 3,7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98년 2월 3일 군정역점시책 홍보, 2월 9일 같은 내용으로 강원도민일보, 2월 19일 아침신문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월 27일 '98군정 역점시책으로서 연합연감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3월 28일은 제32회 단종문화제 행사 홍보로 영월저널에, 같은 날 민선자치 1기 홍보로 강원일보, 그 다음 4월 4일은 민선 3주년 결산 홍보로 도민일보에, 7월 3일은 영월저널 창간 6주년 축하광고로 영월저널에, 5월 16일은 강원일보 지령 15,000호 발행기념으로써 강원일보에, 5월 18일은 청소년 보호하기 강원도민일보 캠페인을 도민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바 있고 9월 17일은 난고김삿갓 문학상공모를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 행사 홍보로 영월저널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정홍보 팜플렛 제작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군정홍보 팜플렛을 총 2종을 제작 했습니다. 그 중에서 팜플렛은 금년도 10만 부를 제작을 했고,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영월군 홍보 영상물을 지금 VTR 1,000개, CD-ROM 500개를 한국어, 일어, 영어, 3국어로 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납품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사회를 저희들이 거친 바 있고 2차 시사회를 거친 후 최종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98년도예산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업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릉보수공사 사괴석담장 배수로, 그 다음 은행나무 주변부지 매입, 그 다음 관풍헌 보수에서는 요사채 드잡이 약사전 마루보수, 창절사보수는 창절사, 서원, 배견루, 내삼문 단청, 보덕사에는 보덕사 화장실 보수, 금강정은 금강정 단청이 이번에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 신청을 해서 내시를 받은 현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3쪽은 주로 저희들 체육청소년계 소관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 4개소, 군민체육문화축제 1회, 생활체육진흥사업 7개소, 동네체육시설사업 1개소, 농구대 설치사업 3조, 동네미니축구장 1식, 청소년공부방운영 1개소,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개소,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지원금 1회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개소해서 총 신청액은 국비가 572만 6,000원 도비가 9,724만 8,000원, 군비가 9,9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 내시는 2억 287만 3,000원으로써 그 중 국비가 572만 6,000원 도비가 9,724만 8,000원, 군비가 9,989만 9,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됩니다.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도에 인허가 사항으로써 '98년도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를 3개소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관내 전자오락실이라는 곳이 명칭이 컴퓨터 게임장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총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총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영모전 보수공사가 당초 공사금이 5,090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변경해서 7,967만 4,000원으로 2,876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은 추녀 4개 교체, 도리 1본 교체, 27.87㎡의 목부재 전체를 단청한 것입니다. 그 사유는 영모전 보수공사 중에 연목 이상 해체한 결과 추녀와 도리 부분이 심하게 부식되어서 부득이 설계변경해서 교체하여야 할 사유가 생겼었습니다. 두번째는 장릉사괴석 담장설치공사 입니다. 장릉사괴석 담장설치는 당초 액이 1억 6,948만 8,000원인데 변경은 1억 9,152만원입니다. 그래서 2,203만 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은 장릉 앞에 현재하고 있는 사괴석담장 설치로써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잔액물량이 아직 116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을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21.5m를 더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예산부족으로 제외되었던 부분을 입찰잔액을 사용해서 설계변경하여 문화재 보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관풍헌 보수공사입니다. 관풍헌 보수공사는 당초예산액이 2억 239만 3,000원으로 변경이 2억 2,414만 8,000원 해서 2,17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역은 약사전마루 17.59평 교체와 천장 텍스 교체입니다 이 사업의 변경내용은 예산부족으로 제외되었던 약사전 마루 및 천장을 입찰잔액을 사용해서 보수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관풍헌 보수공사에 요사채 사업 가지고 약사전 마루까지 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당초부터 약사전 마루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본 요사채 공사한 잔액을 가지고 우선 약사전 마루를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본 관풍헌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관풍헌 요사채 약사전은 개략적인 보수공사는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돌 주차장공사입니다. 선돌 주차장공사는 당초에 1억 46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을 해서 1억 790만 9,000원으로 74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U형수로 6.2m, 그 다음 L형 옹벽측구 13.6m, 보조기층 26㎥, 선택기층..

문화관광과장님,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을 직접 방문케 해서 설명하신 사항이니까 요약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돌주차장 공사는 말씀드린 대로 설계 중에 차량운행 안전을 고려한 이런 주차장소의 분리대라든가 이런 추가요인에 의해서 변경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보상 및 등기이전 현황은 금년도 하송리 126번지에 저희들이 317㎡를 매입해서 등기 이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행정장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무전기 이중케비넷, 분리수거함, 전시용 진열대를 금년도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97～'98년도 관광지 매표 수입현황입니다. 이것도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관광지 매표 수입현황은 총 관광객이 45만 5,701명에 관람료 수입이 4억 3,3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장릉이 1억2,600만원, 고씨굴이 2억 5,500만원 청령포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관광지 매표 수입현황은 10월까지 통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53만 506명으로써 전년도 10월 대비해서 10만 4,000명의 관광객이 증가를 했습니다. 관광료 수입은 4억 3,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추진상황은 9월 1일부터 3개 읍면단체에 계약을 해서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현황을 보면 총 21회에 1,1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간 대부료를 676만 8,000원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김삿갓 묘역정비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김삿갓 묘역부지는 저희들이 기확보를 3필지 12,271㎡를 '88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7필지 7,297㎡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6필지에 8,112㎡가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부지매입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22～25페이지까지는 관련증빙자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씨굴랜드 운영현황입니다. 고씨굴랜드는 '97년 5월 20일부터 지금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한국라이더가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물 내역은 군에서 투자한 분과 민자투자분 해서 총 위락시설에는 8억 7,1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계약조건에서는 수익금 분배에 있어서 군투자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55%가 군 세입이고, 민자시설에 대해서는 군 수익금으로 20%를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현재 총 수익금이 1억 1,490만 5,000원 중에서 군의 수입으로 잡힌 것은 3,8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38,120명이 이용해서 총 수입금은 5,476만 9,000원, 그 중에서 군수입으로 2,083만 8,000원을 세입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고씨굴랜드 화장실 신축현황입니다. 이 관계는 현황 제출만 가지고도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난시청지역 및 해소사업입니다. 금년도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는 중동면 녹전 1, 3, 4리 지역, 하동면 외룡 1, 2리, 내리 지역 서면 신천 1, 2, 3리, 광전 2리, 옹정리 지역에 각각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난시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난시청지역 현황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난시청 문제는 KBS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를 그 쪽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발췌한 난시청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98년도 문화재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총 20개 단위사업에 20억 4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쪽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연하계곡 외 14개소, 총 15개소를 위탁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은 금년도에는 25,351명의 입장객이 다녀갔는데 작년도에 대비해서 54%가 감 됐습니다 이것은 IMF와 홍수기를 기해서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 든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용객 이용이 적은 휴양지는 지정을 취소하고 휴양객 편의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휴양지별 휴양객 및 청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번 34쪽입니다. 체육우수선수 발굴 육성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체육부분에 우수선수 발굴자는 주은희라는 영월군청 육상실업팀입니다. 이 선수는 금년도 전국체전에서는 10,000m에 7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일본에서 있었던 제15회 10km 단축 마라톤대회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선수 육성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청령포 단종어가 복원 추진현황입니다. 청령포 어가 관계 개요는 사업량이 현재 2동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대략적인 추진현황은 2월 27일 발굴 용역 의뢰를 하고 7월 29일 35일간 현장 발굴조사를 하고 10월 15일 현장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13일 완료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1월 17일 청령포 단종어가 재현에 대해서 지금현재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강원도에서 현상변경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가에 대해서는 조금 첨언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종 발굴조사에 대해서 나온 보고서 성과에는 지금 유고관계가 위치라든가 그 관계는 유지비각이라는 데를 추정하고 있고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복원개념에서, 재현을 하는 개념으로 바꾸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문화재 전문위원, 그 다음 문화재 보호재단과 협의한 것은 단종어가는 와가일 것이다, 행랑채는 초가로 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중에서는 야사 나춘원 이광수 소설에 나오는 그런 문헌을 가지고 와가는 아니다, 초가다 하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이견을 정리하고 중앙에서 충분한 고증을 받아가지고 공사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예술인촌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예술인촌 지원관계는 폐교임차는 '97년 3월～2000년 3월까지, 그 다음 야외작업장을 금년도에 신축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1,7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시회 보조금지원은 1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쪽 지방지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이 관계는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씨굴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고씨굴 정비사업으로는 총 7개 단위사업이 5,728만 6,000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고씨동굴 분전함 교체공사를 420만원을 들여서 했고 고씨동굴 낙석 및 낙수방지시설 공사에 터널형휀스, 일반휀스, 동굴통로보수를 1,600만원을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고씨동굴 낙수방지시설 공사에 1,380만원을 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고씨동굴 상수도 급수공사 수탁공사를 한 바 있고 고씨동굴 교량 넘어서 음수대 시설을 330만원을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고씨동굴 홍보물 설치사업으로써 고씨동굴 교량에 고씨동굴 관광명소 판넬사진을 비롯해서 고씨동굴 내부안내판, 홍보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고씨동굴 주차장내에 관광안내판을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보조금지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보조금 지급내역은 총 7,724만원, 이 중에서 국비가 2,800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4,024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사업,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 문화원 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0쪽까지는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97, '98년도 보수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97년도 문화예술회관 보수현황은 옥상방수, 균열보수에 2,600만원을 들여서 지난 '97년 7월 25일～'97년 8월 30일까지 한 바가 있고 옥상배관라인 보수공사를 9월 2일～9월 11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 들어와서는 보수현황으로 예술회관 내부 도색공사를 573만원을 들여서 8월 12일～8월 16일까지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은 '97년도에 2억 7,900만원, '98년도에 2억 2,011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97년도에 총 운영 실적이 78건에 1,088만 3,000원, '98년도 운영실적은 62건에 717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시회가 10건, 공연이 52건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금년도 관광안내 도우미는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6명으로 방절리에 있는 선돌, 고씨동굴, 주천면 신일리의 농산물직판장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예술인촌 야외 작업장 신축현황입니다. 작업장 위치는 팔괴 주석분교 자리의 운동장내가 되겠습니다. 기본시설로 조립식건물과 리프트시설로써 체인블럭 및 기아 트로이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85만 9,000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착공해서 5월 2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자 명단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별 신문은 현재 이장과 반장에게 1,056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142페이지까지는 명단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보조금 지출현황입니다. 생활체육교실로서는 테니스교실, 볼링교실, 탁구교실, 수영교실을 총 1,000만원을 들여서 160명, 연간 7,040명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4쪽 전통놀이문화육성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행사명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월문화원에서 주최를 했고, 행사내용은 지신밟기, 윷놀이, 연날리기, 널뛰기 대회, 달맞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참가현황입니다. 합창단명은 영월군 여성합창단이고 단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화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김삿갓 묘역정비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98년도 김삿갓묘역 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 897-8번지 전, 1,653㎥ 외 6필지를 매수를 해서 금년도 김삿갓문화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부분별로 보면 와석 1리 897-8번지, 전이 1,653㎥인데 500평입니다. 500평에 1,578만 6,150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 평당 가격이 31,572원입니다. 그 반면 913번지 임야 1,945㎥는 588평에 2,625만 7,500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 평당 평균단가가 44,655원으로 무려 임야가 전보다 값이 만 몇 천원씩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7필지 7,297㎥인데 이 매매가격이 9,472만 3,400원입니다. 평당 42,900원으로써 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월 4차선 도로편입부지 연당 면소재지를 보면 33,000～44,6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와석리 골짜기의 땅이 면소재지의 땅보다 비쌀 수가 있으며, 또 임야가 어떻게 값어치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보다 비싸게 매입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매도의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가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에서는 토지매매보상 계약서에 의하면 국가공인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각 평가액을 산출 평균치를 기준한다고 했는데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원은 어느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냈는지, 그 내역과 또 필지별 공시지가 및 현 실거래된 와석리의 토지지가를 군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매매 보상금 계약서는 토지를 거래하는 중요한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98년 1월에 매수한 김성규 소유자와 이인형 소유자 토지는 일자가 미기록 되어 있는데 무엇때문에 월만 표시하고 일자는 매매계약서에 빠졌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을 한 것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897-8번지 최대규는 지목이 전임에도 평당 31,500원이고 이인형의 땅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44,500원인데 이런 가격차이가 왜 나는지, 또 그 지역이 남면 도로의 편입 부지보다 비싼 이유, 그 다음에 감정을 했다면 어느 감정에서 했는지, 또 공시지가 내역, 평당 감정한 그 가격의 내역, 그 다음 네번째로는 보상계약서상에 김성규, 이인형은 1월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날짜누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가격평정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7-8번지 최대규의 전은 5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31,500원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김삿갓묘역 뒤의 산입니다. 그 산비탈의 고추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본적으로 냉지이고 산에 있는 비탈이기 때문에 감정액이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었고, 그 다음에 913번지에 이인형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사실상 전입니다. 거기는 이번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썼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삼을 경작했던 그런 요지이기 때문에 평당 44,500원씩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면 도로보다도 이쪽이 비싼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쪽이 어떤 관광지로 개발된다는 특수성, 그 다음에 서울이나 외지인들이 계곡을 선호하고 별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와가지고 살려고 하는 관계로 해서 그 쪽에서는 사실상 실거래가가 10만원이라도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통 10만원이상～15만원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것이 이 토지가격입니다. 보통 10만원대 이상으로 외지에서 사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4, 5만원 가지고 가격을 흥정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과 아세아평가감정사 2개소에 감정을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913번지 이인형 소유 임야는 한국감정원에서는 39,630원 그 다음에 아세아에서는 49,538원, 그 다음에 최대규 땅 전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28,099원, 아세아평가사에서는 35,040원이 감정이 나와서 그것을 합산해서 평균가로 산출한 금액이 저희들이 매각매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인형 913번지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4,760원입니다. 그 다음 최대규 산비탈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평당 3,636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보상계약서에 월은 되어 있고 일자가 누락된 것은 행정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규 이인형,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최동출 3건에 대해서는 1월～2월까지 저희들이 그쪽하고 계약서 서류를 해가지고 3월 30일자로 등기이전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중에 감정한 평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한 평가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감정원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감정원과 아세아감정원에서 감정사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감정이 엉터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남면 도로편입부지 4차선이 그래도 면소재입니다. 면소재인데 답이 33,000원인데 45,000원 정도 높이 책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일체의 서류와 이 필지별 공시지가를 서류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은 엄기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 시가감정한 평가서와 필지별 공시지가, 여기에 대한 증빙서를 작성해서 28일 오전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입니다. 1페이지 '98년도 각종 용역사업 현황 중에서 영월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의 용역사업이 2회에 걸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최근 10월에 이루어진 공청회 이후에 각 언론사에서, 또 일부 계층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영월군에서 기존 추진하던 사항에서 별 다른 일이 없다 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에 관한 기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중간보고회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주민들은 1억 원의 용역을 들여서 거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에 제출된 안건이 주로 기반시설쪽만 얘기했더니 나왔던 일반주민들은 이것은 그 전부터 거론됐던 얘기가 아니냐고 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자기네들도 자료를 일단은 기반시설쪽에서 하고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쪽은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작업까지 우선 뭐를 짓겠다, 도로를 하겠다, 문학관을 짓겠다 하는 것보다도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돼서 영월을 어떻게 알리고, 어떤 캐릭터사업을 가지고 하고, 어디를 홍보할 때 이미지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최소한 공청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 용역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중간보고회에서 의견을 듣는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아마 자료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기사를 내고 강원개발연구원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12월초가 되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같이 강원개발연구원을 불러가지고 강원도, 영월군이 이 용역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다시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보고가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가지고, 또 강원개발연구원 쪽에서는 용역을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납품을 해서는 어렵겠다는 인식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참고를 바랍니다. 각종체육대회 참가 및 체육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각 체육단체별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유독 마지막에 지사배 태권도대회와 대통령배 '98전국씨름왕대회, 제1회 전국궁도대회 등 3개 대회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사배나 연합회장배 쟁탈, 2번에 걸쳐서 약340만원이 지원이 됐고 테니스대회도 연합회장배 대회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약 48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태권도협회나 씨름협회, 또 궁도협회에, 두 가지는 전국대회이고 하나는 도 대회인데, 조금은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 단체의 앞으로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연초부터 예산집행 할 때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이런 행사들은 연초에 충분히 고지가 된 행사이기 때문에 체육회별로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3개 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각 협회에 형평성없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질의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지사기 태권도대회가 지원이 없었고 그 다음은 대통령배 전국씨름왕대회가 여기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 전국 궁도대회도 그렇습니다. 우선 대통령배 '98전국씨름왕대회는도 씨름왕대회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바가 있어서 전국대회는 강원도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지원내역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에도 군 체육회에서 별도 조금씩은 격려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예산서에서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 전국 궁도대회에서는 우리군에서 전국에서 단체우승을 하는 쾌거가 있었는데, 이 관계도 출발하기 하루 전까지도 참석여부가 확정이 안됐던 모양입니다. 갔다 와서 우리가 대회를 치르고 왔노라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나중에 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사기 태권도대회에서는 이런 도대회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태권도협회와 충분한 협의나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권도협회에도 공식적인 지원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군 체육회 명의로 조그만 격려금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러한 각 협회, 단체를 부기가 벌써 확정이 돼서 어떤 능률적이거나 효율성없이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체육회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해서 융통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군정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집행액이 3,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군정역점시책 홍보에 2,200만원, 단종문화제행사 홍보에 45만원, 동강뗏목축제는 아예 없고 난고김삿갓축제 홍보에 200만원, 그 다음 지방 모신 문사지령 몇 호 발행기념에, 또 지방신문창간 축하광고 해서 두가지에 6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하기 도민일보 캠페인에 550만원, 민선자치 1기 홍보 110만원 이렇게 홍보비가 집행이 됐는데, 군수님께서 엊그제 정기회 개회식때도 신년도 시정연설에서 영월의 단종문화제와 영월동강뗏목축제, 난고김삿갓축제 등 3대행사를 앞으로 활발히 행사를 벌여서 영월관광의 유치나 이러한 면에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이 홍보비 예산이 신문사 지령 몇 호, 축하광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지, 진정한 군정 홍보를 하고 영월군의 관광문화행사로 전개하고 있는 단종문화제나 뗏목축제나 또 김삿갓축제나 이런 축제홍보 예산에는 미흡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군정홍보의 중요성을 두는지, 예산집행에 뭔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비중을 확실하게 두고 내년도 예산계획에는 이러한 허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적정하게, 군정의 중요한 시책을 홍보하고, 또 영월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중대행사 광고에 소홀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8년도 행정광고예산이 무분별하고 오히려 쓸 부분에 안쓰인 그런 요인이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이런 사항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행정광고는 실제로 그런 쪽으로 사실은 쓰여지고 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단종문화제라든가 뗏목축제, 김삿갓축제, 3대축제에 아주 부기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얼마 광고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3대축제, 역점시책 홍보 위주로 해서 실제 행정광고로 예산이 불필요한 데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문화원 보조금지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7,72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문화원육성지원사업과 문화원 향토자료조사와 문화원 사랑방운영과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이 돈이 과연 사실대로 쓰여졌는지 알고 싶고 특히 문화원향토 자료조사 1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조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예산의 집행여부와 문화원 향토자료조사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9쪽에 보면 문화원 향토조사 1개월로 되어 있는데 1개원라는 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문화원에는 자체 이사나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끝나게 되면 그 정산서에 의해서 예산 서류검토까지만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전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현재 문화원의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초에 자체 지도검사 확인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실제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그런 관계를 지도확인절차를 하고 저희들이 한 번 검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자료조사 1,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조사, 향토지발간, 문화연구 논문,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현재 최종품이 나와서 납품이 안되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추후에 문화원에서 향토자료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책자나 그런 것을 첨부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문화원 운영비가 1개월에 1,624만원인데 과연이 1,624만원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연간 1,624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406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주로 쓰는 것은 사무국장, 그 다음에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내의 경상비에 전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06만원씩 3개월에 한 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고씨동굴 낙석 및 낙수방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가지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많이 힘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굴통로를 보수 했습니다. 이것은 동굴내부에 낙수가 떨어졌을 경우에 침수되기 때문에 계단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굴내부에 들어가면 2～3곳이 더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굴안의 낙수지역에 몇 개소가 더 있는데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씨굴 내부에 들어가면 우기시물 떨어지는 데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3일부터 7월 22일, 8월 13일, 8월 27일에 했던 공사는 중간부분에 비만 오면 아주 옷이 젖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1차적으로 1,380만원을 들여서 낙수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한 두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공사만 했습니다만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우기때 직접 현지를 나가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점검을 해서 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낙석을 대비해서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위험한 곳이 있어요. 이것은 이 방지 시설을 안했을 때는 더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낙수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물을 맞지만 이것은 엄청난 대형암석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습니다. 이 암석이 떨어졌을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고씨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큰 걱정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낙수보다는 고씨굴내부에 있는 낙석 위험지가 정말 떨어졌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의 요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마땅한 대안을 못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쪽을 폐쇄했을 경우에는 외지 관광객들한테 공개하는 구간이 짧고 그 쪽을 공개하자니 위험요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낙석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주사와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대처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시급합니다. 이곳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영월군에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책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확답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씨굴 내부 위험한 낙석에 대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느냐는 확답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비예산적인 사업이라면 당장이라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굴전문 기관의 안전진단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그 낙석을 제거하거나 위험을 방지하는 대안이라든가, 거기에 드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면 그 관계를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고씨굴 내부의 어렵거나 위험한 사정을 아시고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제가 아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대신 위험에 대한 안전진단 쪽에 관계해서는 제가 동굴학회나 그런 쪽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예술인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팔괴분교와 와석분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팔괴분교 운동장에는 뭔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건물인지 알고 싶고요. 예술인촌이 몇 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팔괴분교 예술인촌 앞 운동장의 건물목적여부, 예술인촌의 예술인들한테 임대한 임차기간을 물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괴 예술인촌 운동장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영월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원숙소 12세대가 됩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교원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술인촌에 대해서 회계에 대한 임차는 '97년 3월～2000년 3월까지 3년 동안 무상으로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석분교로 말할 것 같으면 전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산 땅입니다. 사서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폐교후 주민들이 임대를 얻어서 뭔가 하려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예술인촌으로 계약을 해서 3년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년후에 마을주민들이 임대를 위해서 계약을 하고자 할 때 마을주민한테 줄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요. 또 진별리나 외룡 같은 데를 보면 연 600만원씩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예술인촌의 분들한테는 10원도 안받고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와석분교는 제가 주석분교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임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마을에서 신청했을 때 마을에 줄 수 있겠느냐, 그 전부터 마을에서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석분교의 임차는 영월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가지고 영월을 문화예술인들의 촌, 영월의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예술인들 중에서 작업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특히 영월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술인촌을 주석분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무상임대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또 군비를 들여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인들한테 그곳의 임대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1년동안 사용하면 자기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을 군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600만원을 임대를 하고 그런 얘기는 교육청에서 일반 민간인들, 동네에 임대할 때에는 적으나마 임대료를 징수해 가지고 임대계약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영월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임대요청 할 때에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군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또 시작단계인데 3년을 끝내고 마을에서 그런 것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관계는 저로서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근을 보면 외룡분교라든가 그런 학교가 실제로 마을에서 그렇게 많은 돈으로 임대하면서 지역에서 수익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시 동네에서 맡는 것이 오히려 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감사 요구한 자료내에서 질의를 해주시도록 하시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다시 생각해 볼 사항을 한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담당들이 배석을 해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여기 제출된 내용이 김희라 보수 150만원 지급을 115만원이다, 이런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가 하면 문화원의 지원한 1개원을 1개월이라고 하고, 그것을 그대로 해서 감사자료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고 질의를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씨동굴 홍보물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씨동굴을 찾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씨동굴을 최대한 홍보하려고 어떤 판넬사진이나 내부안 내판을 설치했습니다. 1,370여 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내부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잘못 표기 되어 있다면 바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안내판 표기가 잘못 돼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7월 30일～9월 9일까지입니다. 벌써 얼마나 기간이 지났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시정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신 자료가 충실치 못하고 오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호 위원님께서 관광명소 판넬이나 안내판 관계에 대해서 안내판 표기가 잘못 됐다고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 안내판 표기의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하여간 오늘 이 시간 끝나면 확인 하십시오. 동굴입구에 보면 내부안내판에 있습니다. 내부안내판의 그 그림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고씨동굴 입구 광고물을 다시 확인해가지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 1,60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도서로 구입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현금으로 지원됐으면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영월 공공도서관에 도서 자료구입비로 1,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도서자료구입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서를 받고 그런 절차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지급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아직까지 안된 것인지, 지원이 됐으면 정산보고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사업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자료구입비는 총 연간 1,600만원입니다만 당초 추경에 국비 194만원이 내려서 군비를 50% 세우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8만원을 제외한, 추가로 내려온 예산 외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388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상황을 보면 3개월 조금 넘게 운영을 했는데 월 평균 4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평균 13명 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당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해 놓고 금년도에도 내부에 여러가지 기자재 보완을 하고 시설을 해서 지금 3개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연간 무료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 얼마의 세입을 들여놓고 계약을 했는지 이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의 집에 지금 매년 시설보수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만약에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받는 돈과 군에서 시설유지비로 들어가는 돈의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3개단체에 계약한 내용과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세입과 지출에 대한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단체 계약은 지난 9월 1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영월군공유재산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연간 대부료가 676만 8,000원입니다. 그 관계는 영월군 수입으로 잡히고, 그래서 금년 9월 1일～12월 31일까지 대부료는 22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미 세입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수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비에서는 대수선일 때에는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작은 수선은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관리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금년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선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고씨동굴은 누구나 차를 몰고 고씨동굴 입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곳이 청소년의 탈선지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층들이 차량을 몰고 들어가서 입구에서 별의 별짓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씨동굴 걸어가는 다리 입구에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철문이라도 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고씨굴 입구의 차량 진입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교량이 가설되면서 교량입구에 차폐시설문제는, 철문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부터 사실은 검토가 됐었습니다. 일단 이런 시설이 없을 때에는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 거기에 건너가서 천막을 치고, 고기를 구워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데에는 철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차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관광지내에, 또 교량에 철문을 다는 데는 일단은 우리나라에 어느 곳에도 없고 또 그런 것까지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우리 관리소 직원들이 계도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관계는 안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밤에 차량이 진입하고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차량진입의 차단시설은 해놨습니다. 그런 관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일체 일과후에 차량이 진입되지 않도록 그 관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영월을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관광안내 도우미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께 형식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도우미를 운영하면서 계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지역에 아르바이트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전에 교육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관광안내요원들이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이 조차 모르고 있는거에요. 이렇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르바이트학생들이 그 관광안내소 안에만 있습니다. 하다 못해 관광객들이 오면 뭔가는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안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홍보를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이 관광안내 도우미를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도우미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내년에도 이 도우미는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대학교 하계 방학기간을 통해서 아르바이트생 6명을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자치행정과내에서도 아르바이트생 전체를 관광안내요원으로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오히려 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됐었으면 하루정도는 저희들이 전체 도우미들을 영월관 내를 차에 싣고 현지를 안내하면서, 현장도 보고 거리, 시간, 그곳에 명승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실감있는 계획과 함께 했었으면 이런 도우미 활동이 더 효과적이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무실내에서 1시간 내에 관광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이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만이라도 저희들이 도우미들을 데리고 영월관내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문화 관광과 직원들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원활함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해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님 내지 대책반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섭 영월댐대책반장입니다. 다음은 이태영 행정담당 주사입니다. 엄윤섭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이승용 전산담당 주사입니다. 임병철 방위담당 주사입니다. 통신담당 주사는 현재 공석임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영월군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기타 규칙안의 사전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총 6명으로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공무원 2명과 일반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40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댐안전성검토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영월댐안전성검토위원회 운영규약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수는 19명으로서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총 3회의 운영을 해서 수당은 95만원을 지급했으며, 1차때에는 임원선출 및 명칭결정, 2차때에는 영월댐안전성검토위원회 규약결정 및 안전성 문제에 대한 각종 현안사항 질의, 그 다음 3차때에는 제2차 회의시 건교부에 안전성검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위원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영월군지회에 5,760만원, 민주평화통일영월군협의회에 1,000만원 바르게살기영월군협의회에 3,13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에 200만원,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영월지역협의회에 700만원, 서면사랑봉사회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인사 및 행정관리 부분에 총 예산액이 4,024만원에 2,934만원을 집행해서 잔액 1,0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사 및 행정관리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600만원에 집행액 464만 8,000원을 집행해 현재 잔액 135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입니다. 예산액 1,280만원에 818만 3,200원을 집행해 잔액 461만 6,8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774만 6,000원의 예산에 집행액 1,579만 7,400원을 집행해서 194만 8,6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과 '98년도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전화·전산·통신회선 및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예산액 1억 4,502만 8,000원 중에서 1억 1,127만원을 집행해 3,37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98년도는 10월현재 1억 4,034만원 중에서 8,838만 3,000원을 집행해 5,19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중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 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에 600만원인데 600만원이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774만 6,000원인데 전액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민운동추진사업비 1,000만원인데 전액 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컴퓨터는 '98년 4월 30일에 컴퓨터 펜티엄 49대와 노트북 3대 포함해서 52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는 같은 날 레이져 20대하고 도트 충격식 2대 해서 총 22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팩시밀리는 '98년 4월 18일자로 팩시밀리 7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월댐대책반 운영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영월댐대책반 운영은 '98년 10월 1일자로 구성이 됐고 현재 3명으로서 5급 1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영월댐안전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댐과 관련한 주민여론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영월댐안전성검토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영월댐 건설에 따른 다각적인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조금 전에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3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사용내역입니다. 총 3,130만원 중에서 군 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위원회에 1,53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 124명 중에 민원봉사실 1명, 자치행정과 9명, 문화관광과 11명, 재무과 17명, 사회복지과 1명, 환경보호과 7명, 지역경제과 1명, 건설과 2명, 보건소 4명, 농업기술센터 5명, 의회사무과 4명, 영월읍 22명, 상동읍 6명, 중동면 4명, 하동면 5명, 북면 5명, 남면 5명, 서면 4명, 주천면 8명, 수주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소유 자동차 타도시군 등록자현황입니다. 저희군 관내 공무원 중 459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영월군 관내로 등록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현황입니다. 상반기에 20명을 운영해서 9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 20명을 운영해서 인건비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자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총 30명에 8억 9,119만 8,61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7～8급 승진자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먼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입니다. '98년 1월 1일자 산림과 김준기는 읍면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승진을 하였습니다. 1월 6일자로 기획감사실의 엄을용을 남면으로 승진발령하였으며, 재무과의 김기철을 남면, 주천면의 노진해를 수주면으로, 지역경제과 박춘달을 서면으로 승진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 1일자로 재무과 세무 7급 성기환을 상동 읍으로, 재무과 세무 7급 엄영호를 중동면으로 승진발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사항입니다. '98년 1월 6일자로 건설행정과 엄기평을 주천면으로, 도시개발과 박영호를 수주면으로, 내무과 김희태를 영월읍으로, 도시개발과 강정성을 상동읍으로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1일자로 보건소 김남희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다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건소로 승진발령하였습니다. 5월 8일자 같은 날짜로 전영신, 최정희 2명이 발령되었습니다. '98년 10월 9일자로 남면의 세무 8급 고주형이 재무과로 승진발령되었으며, 산림과 임업 8급 이성진이 농정과로, 환경보호과 신계월이 환경보호과로, 보건소 김수미가 보건소로 승진발령한 바 있습니다. 여기 신계월, 이성진, 김수미는 읍 면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 승진발령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 임용현황입니다. '98년 3월 26일자로 지방토목 8급 이영진을 장학생 특별임용으로 해서 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영월군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문제 및 향후대책입니다. 구조조정의 배경입니다. 21세기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로 정비하고 당면 경제환경에 부응한 지방행정조직과 인력 규모를 과감히 축소하므로써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정부 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현황입니다. 1차 구조조정 조직개편은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관리 수행에 목표를 두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실 13과 56개계를 2실 9과 52담당으로, 4개과 4개계를 축소하였으며, 2개 출장소 폐지, 2개 보건진료소 폐지, 8개 농민상담소 폐지, 2개 사업소 폐지, 9개 부읍면장직 제폐지, 그 다음에 영월읍의 2개과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총 정원을 685명에서 13%인 89명을 감축해서 596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입니다. 조직개편 이후 감축된 조직에 상응한 인력의 조정배치로 총 225명을 인사발령을 단행하였습니다. 5급 15명, 6급 66명, 7급이하 63명, 지도직 27명, 기능직 55명이 되겠습니다. 인사발령시의 문제점입니다. 감축된 정원에 대해서 현원과 직급 및 직렬 불부합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시험 전직가능한 자는 본인 동의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직발령 조치한 것이 1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즉시 전직은 불가능하나 향후 전직예정직에 1년간 근무후 전직을 조건으로 인사발령한 사항이 3명 있습니다.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 대기근무를 8명을 시키고 근무지 지정을 했습니다. 기능직 정원 결원으로 인해 서 일부부서의 현원이 미배치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무직 직렬 불부합자 및 결원에 대해서 타 직렬로 우선 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꾸준히 결원을 유지한 관계로 조직개편에 많은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 인정이 2000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해소조짐을 정밀분석해서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함은 물론 일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방자치 조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업부서의 결원에 대하여는 조기에 결원을 보충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기하는 한편 일반결원에 대하여서는 2차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가급적 결원을 유지하고 신규충원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일부 부서의 직렬 불부합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정원과 일치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과 실시인원 및 예산집행상황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총 3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학교육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를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명을 해외연수시켰고, 국제 교류 한일 양국간 지방행정교류 증진 관계로 도 계획에 의해서 1명을 저희가 해외를 다녀오도록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어학과정에 399만 2,000원, 국제교류 과정에 1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근무부서 및 인건비 지출현황 입니다. 총 14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3,287만 4,710원이며, 현재까지 13억 9,428만 2,870원을 집행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복 상의구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 459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다시 판단해 본 결과 피복비라 함은 공무원들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하는 피복, 침구를 말하는데 민방위복을 구입하는 것은 상시착용이 아닌 교육 및 특별훈련을 하는 이런 경우에만 사용하는 의복으로서 본 항목에서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안하고 제4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소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강사 수당지급입니다. 총 27명에 대해서 45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8 지역 민방위대장 강사 수당지급 '98 신규 편성된 대원 교육강사 수당 지급, 그 다음에 '98 상반기 일반민방위대원 강사수당, 그 다음 '98 상반기 1차 보충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 1, 2차 강사수당....,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화생방 분대원 교육강사 수당, '98하반기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강사 수당, '98하반기 중앙안보교육단 순화교육 강사수당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총 10회에 걸쳐서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지급인원의 계가 92명으로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이것은 228명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1만 8,9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공무원 소유자동차 타도시군 등록자 현황에서 영월공직자들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공직자인 경우에 아내 이름으로 등록해서 같이 타고 다니는 사람 또 아내가 공직자인 경우에 남편 이름으로 등록해서 타고 다니는 공직자도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자별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차량을 남편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아내가, 아내 이름으로 된 것을 남편이 타고 다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일단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해에 한 번 자체조사를 했을 때 본인소유로 기준할 때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영월관내 공직자 본인 명의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만약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오늘 감사 첫날에 선서한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대도 본인명의로는 철저하게 조사가 됐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타고 다니는 본인명의의 공직자 소유의 차량이 다 이전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분명히 다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더욱이 읍면과 실과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유자 파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는 믿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면 잘못 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믿고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소요사업비 현황자료를 보면 8회에 걸쳐서 강사비를 지급했습니다. 8회 모두 수당에 차이가 납니다. 매 시간당 8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시간 초과당 3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3월 26일 강사수당을 보면 5명에 16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는 평균 1인당 36,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하루 10시간을 강의를 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8회에 걸쳐서 지급한 민방위강사의 강사료 지급내역을 일자별로 강사명과 그 내역을 상세히 서류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지급인원수가 연인원이 표시가 안되고 실인원이,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0번을 나갔으면 한 사람으로 계상을 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착오가 난 부분이 3월 17일자도 6명인데 5명으로 표기되고, 3월 26일자 4월 30일자, 6월 18일자, 10월 31일자 등 다섯 군데에서 표기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처음에 당황을 했었는데 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연인원에 대한 지급액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질의하신 엄기영 위원님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러한 자료를 낼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속히 인정할 수 있도록 실인원, 연인원이 반드시 표시가 돼서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어느 과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계수도 못 알아 보는 줄 알고 이렇게 무성의한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방위 강사에 있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사도 있고 이 직종의 전문인도 많은데 하필이면 직원을 강사로 임명을 해서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덕망이 높고 이런 사람을, 사회 유망인사로서 강사를 선임을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기능직공무원 현황을 통해서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만 5년이상, 1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본청에 무려 42명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은 장기근무함으로써 행정업무가 침체되어서 5년이상하면 교류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왜 기능직공무원만 굳이 장기근속자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금 어떠한 분위기쇄신이라든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본청과 읍면간의 기능직공무원의 교류는 앞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기능직공무원의 잘못된 정원문제도 연내에 마무리해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근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교류인사 미이행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물론 예를 든다면 기능직 운전직종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고 특수직종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과간 인사교류는 일반 업무보조라든가 필기직종 분야라든가 이런 단순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순환이 용이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장기근속이 안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직종에서 청소차 운전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차를 운전하는 것마저도 본청과 읍면간을 교류하면 특수한 업무에 발전의 단계를 가져온다는 그런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생활에 타격만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교류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본청 인사교류는 가능한 분야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행을 별도로 하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교류를 한다고 해서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닌 운전직종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시험을 실시하고 아직 합격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직 분야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검토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임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용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운전 기능직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를 해봐야 생활에 타격을 주고 원거리로 출퇴근하므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안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사실 집이 영월에 있으면서도 계속 읍면에서만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그러면 본청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본청에서만 계속 근무하라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그건 일종의 과장님께서 어떤 봐주기 인사가 아니냐, 정식인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꾸어 줄 것은 바꾸어 주고 이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도록 해야지, 행정직공무원은 장기근속을 하면 업무가 침체돼서 바꾸고 기능직공무원은 10년, 20년을 내버려두면 업무가 침체되고 나태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치자고 시정을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해주면 거기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해주어야지,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못하신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니냐 말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읍면에 있는 기능 직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날 우리는 읍면씨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교류를 해서 본청에 있는 운전기사들도 읍면에 와서 한 번 근무를 해봐야 읍면의 현실도 알고, 또 읍면에서 본청에 들어오면 사기앙양 차원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대범한 계획으로써 교류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을 핵심을 짚어주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한 사람 채용해서 결원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인사정원조정 당시의 잘못된 점, 어느 동네는 검침원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전혀 답변도 없고 여지껏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답변만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혼자 판단해서 안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인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되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행정직과 기능직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행정직은 공채로 해서 그 사람은 운이 나빠서 그 지역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후에도 수시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직종에 맞춰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채용한 사람들이 기능직의 대다수입니다. 그 자리도 좋다고 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멀쩡히 잘 있는 사람들을 다른 자리로 내 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기능직이 직렬직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맞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영월에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에서 오고, 영월로 와서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고, 제가 가능하면 직렬직급이 맞는 그런 순환보직은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승진할 적에 그 자리를 찾아서 그때가 돼서 하는 것은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직렬직급에서 읍면과 군이 교류를 하다보면 멀쩡히 잘 있는 사람한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직 중 예를 들어서 검침원 관계를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원관계를 저희들이 재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직렬 조정관계, 복수직렬로 만드는 문제,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일정한 인원을 가지고 상수도 수원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상수도 업무에 근무하는 분야의 기능직들은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전체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다수 검침원을 배치하다보면 실지로 몇 전 안되는 데도 검침원이 있어서 몇 전만 하고 나면 한 달 내내 노는 문제, 또 전기직종도 한 사람 있지만 전기직도 매일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장 났을 때 빨리 조치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읍면간에 인원을 맞추다보니까 어느 읍면은 검침원이 없고 어느 읍면은 전기직이 없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맞춰주다 보면 엄청난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상수도에 배치하는 인원을 배치한 것이니까 읍면간의 직종별로 빈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전체인원만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실시인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선정기준을 영어나 일본어 교육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나 국제교류 한일 양국간 지방행정교류 증진을 위해 해외 연수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어학으로 일본어나 영어교육 대상자 중 성적우수자로 2명을 선정했고 국제교류 증진자로 1명을 선정하여 538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군 관내 공무원 중에 영어나 일본어 교육 수료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중 해외연수 희망자는 몇 명 중에서 2명을 선정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학교육 수료자로서의 성적우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영어, 일본어를 분류하여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공무원의 선정은 어떤 절차로 선정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나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수를 했는지, 연수후 연수를 받지 않은 직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금년도 해외연수는 자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실시한 것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지금 3명은 지난 번에 기간은 별도로 우수자 자료제출시에 같이 기간이 나올 것으로 예측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 시행한 시군의 영어와 일본어 교육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보통 다른 기간보다 길게 시행합니다. 여기에 차출되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로 판명된 두 사람이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성적우수관계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절차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을 보낸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도에서 선정을 했다, 성적이 나쁜 사람은 안보내고 성적우수자를 도에서 선정했다, 저희들도 공교롭게도 남면에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실 한 사람만 보내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보내려고 하다가 도에서 성적우수한 사람을 안보내면 되겠는가 해서 불가피하게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정절차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 성적으로 판명됐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갔다 온 나라는 남면의 황숙희는 캐나다, 그 다음에 박근영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관계도 도 계획에 의해서 영월군에서 한 명이 차출돼서 갔는데 이것이 자치경영과가 존치 되어 있을 적에 차출된 사항인데 이것이 그 후에 기획감사실로 간 후도 그 사람을 교체를 안하고 그냥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하다가 기차출된 인원이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여서 할 수 없이 보낸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천이 됐다 하는 것을, 자치경영과 있을 당시에 추천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제출시에 정확히 명시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이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여러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어떤 현격한 차이점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금방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히 이런 어학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학실력을 좀더 연마할 수 있고 갔다와서 자기가 공직생활 내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보이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차이점이 현재까지는 나타나는 것이 이렇다 하고 말씀은 못드리고다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시에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그쪽에, 시군의 공무원 차출이 있습니다. 안내요원이나 이런 부분에 차출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몇 명이 가서 어학교육을 받았는지, 또 지금 과장님께서 갔다 온 사람이나 안 갔다 온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차이점이 없다면 이것은 연수가 아니라 관광을 갔다 온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한 교육자에 대해서는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차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어나 영어로 회화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엄기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교육을 실시할 적에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선발시험을 치뤄서 우리군에서는 3명이 교육을 입교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2명이 외국을 다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회화가능여부는 두 사람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도 이영옥이라고 서무계 직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몇사람 동계아시아게임에 파견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 대상자 어학과정의 2명과 국제교류 1명에 대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성적표가 하달됐을 테니 거기에 대한 성적표를 28일 오전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고석렬입니다. 먼저 자료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소관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호 부과담당, 이제구 징수 담당, 강분이 세외수입담당, 고종학 경리담당입니다. 장택수 재산운영담당 입니다. 자료보고는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해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제출된 감사자료 중 자료의 양이 많거나 설명이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98년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총 6,092만 6,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 공공요금으로 6,018만 9,030원, 관사 공공요금으로 73만 7,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월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료 제출시기인 11월 18일 현재까지 총 5,460만 7,8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사 공공요금이 5,424만 5,670원, 관사 공공요금이 77만 4,5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난 해 지방세 업무추진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국유재산관리 귀속금으로 1,700만원 등 3,700만원을 보조금 신청해서 전액 내시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 공공용지 보상 및 등기이전 현황은 저희과에서 취득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 6월 5일에 국공유재산 전산화 사업 장비로 컴퓨터 1대 121만 3,000원을 주고 조달청 강릉지청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7월 3일에는 레이져프린터기 1대를 관내 유일사무기에서 159만 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8월 17일에는 지방세정 업무추진 상사업비를 가지고 컴퓨터 5대 640만 2,000원을 관내 LG강원시스템에서, OCR프린터기 2대는 550만원을 들여서 역시 LG강원시스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70번입니다. '98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1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청에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수는 총 64건입니다. 금액은43억 1,904만원입니다. 수의계약 차이별로 설명드리면, 타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7건, 5,000만원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건수는 8건, 1억 원 이하 사업해당 건수는 44건, 그 다음 전차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진입로 혼잡 등으로 5건을 수의계약했습니다. 본 자료 12～13페이지까지 해당이 되는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2건 7억 8,880만 5,000원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설계가 11건, 감리용역이 3건, 학술용역 4건, 기타용역 4건입니다. 차이별로 말씀드리면 역시 타법이나 규정에 근거를 해서 10건, 3,000만원 이하 금액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 11건, 전차용역과 관련해서는 공설묘지 실시설계를 기본설계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1건,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자료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물품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총 20건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총 금액은 4억 5,162만 7,000원입니다. 역시 3,000만원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18건, 조달청을 통해서 2건을 구입했습니다. 본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내역서 건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자료 16페이지가 해당입니다. 이것은 9개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나 물품구입을 한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총괄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총 9개읍면에서 금년도 181건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액은 37억 7,369만 4,000원입니다. 역시 공사는 5,000만원 이하가 177건, 1억 원 이하가 4건 해서 181건이고, 물품구입은 11건인데 조달요청한 것이 3건, 3,000만원 이하 금액 해당사유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자료 3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1번. 공사계약 위반 및 해약 공사명 현황입니다. '97년도 발주공사가 의회청사 신축 전기공사를 포함해서 4건, '98년도는 총 7건에 대해서 계약위반을 사유로 해서 해약을 했습니다. 해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업체에서 공사를 마무리했거나 현재시공 중에 있고 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본자료 33페이지 관리번호 72번과 77번 관련입니다. 지방세 고액고 질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에서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자료에는 건별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조치사항이나 체납사유 등은 보조자료 4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자는 현재 283명에 체납액이 7억 2,864만 3,000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부도로 인한 체납자가 10건, 무재산이 9건, 고액고질체납자가 252건, 사망자 5명, 재소자 2명, 11월 중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가 6명입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공매의뢰를 4건을 해놓고 있고 171건에 대해서는 재산 또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 중에 있습니다. 예금조회를 98건을 금융기관에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공매재산 대금 교부청구를 10건에 대해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뒷면에 첨부된 읍면별 50만원 이상 개인별 체납내역 등은 9개읍면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별도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자료 48페이지 관리번호 74번입니다. 금년도 불용품 처리내역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제일 뒷장에 자료를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불용처리액은 53건에 장부가액으로 1억 325만 9,000원 상당입니다. 매각처분한 것이 18건에 장부가액으로 8,969만 4,000원, 폐기처분 35건에 1,056만 5,000원 상당의 매각처분했습니다. 매각처분 18건에 대한 세금수입은 334만 5,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매각처분할 당시에는 준용물품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본자료 51페이지 관리번호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입니다. 이것도 보조자료 제일 마지막 장에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증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95건에 5억 9,044만 2,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증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0건에 5억 7,808만 2,000원, 각서로 26건에 1,236만 1,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건별 보증금 관리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위반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현황입니다. 지체상금 징수현황은 3건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징수했는데 신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700만 9,000원, '97년도 정양～흥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160만 8,000원, '98년도 상동시가지 정비사업 설계용역 지체상금으로 490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총 3건에 2,351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관리번호 78번입니다. 영월담배사가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679명에 대해서 58,037보루를 판매했습니다 판매액은 5억 8,0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수입은 2억 6,69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적우수자에 대한 여비, 그 다음에 출장여비라든가 담배우송료, 포장곽의 제작비 등에 총2,603만 8,000원을 추진경비로 집행을 했고 앞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판매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조치를 한다든가 다량판매처 확보를 위한 출장여비 지급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본자료 45페이지 보시면 관리번호 73번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현황이 중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에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4건, 취득세가 21건, 등록세 2건, 주민세 8건, 사업소세 3건 등 총 6,926만 6,280원을 발굴해서 부과했고 현재까지 17건 802만 6,000원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1월말까지 납기 중에 있는 것이 9건에 688만 3,000원, 체납은 8건에 5,412만 2,00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재산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인별, 세목별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관리번호 79번입니다. 군수, 부군수, 읍면장 관사현황입니다. 총 14동 관사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동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6동은 용도폐지 후 현재 유상임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남면·주천면장 관사 2동은 용도 폐지후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군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9건입니다. 다만 지상물을 포함했을 때는 물건으로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대지 8필지 1,042㎡ 임야 1필지, 건물 2동, 총 1,588.7㎡의 재산에 대해서 7,447만원에 매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전액 일시불로 완납을 하였습니다. 62페이지 군 발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리번호 70번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료를 별도로 발췌를 안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관내업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실적입니다. 현재 관내업자 보호를 위하여 관급공사나 민간인에게 자금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시에 관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관급에 계상토록 하고 외지업체에서 공사를 수주할 때에는 지역업체에 반드시 하도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체결시에는 각종 자재, 또는 장비를 지역업체 보유 장비를 이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 보조사업시에는 지역업체에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 30일 현재 관급공사는 총 147건에 196억 8,300만원이 도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97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47건, 그 중에 8건 2억 9,300만원을 관내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발주한 110건 사업비는 48억 1,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0% 상당인 58건에 대해서 현재 관내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공사 설계시에 단일품목으로 100만원 이상 자재는 관급에 반드시 설계 포함 시키도록 하고 각종 보조자재나 장비 사용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공사 준공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출요구시에는 자재 및 장비사용 관리카드를 첨부를 한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외지업체 장비나 자재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시에 도급계약 협조 사항 이행조건을 첨부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업체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강력히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관리번호 83번입니다 '97～'98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북면 문곡리 농공단지 입주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정도에서 체납되어 있던 284만 2,810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지난 해에는 정선 고한에 거주하는 송동현씨에게 부과된 349만 3,35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이유는 주식회사 정도의 경우에는 우선 체납처분이 종결이 됐고 압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를 했습니다만 근저당이나 압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군에는 압류한 시점이 후순위로 되어 있어서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결정했습니다. '97년에 송동현씨 역시 경매처분했습니다만 금액부족으로 배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이륜자동차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본청 및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이륜차는 11대입니다. 그 중에서 11대는 전부 사용가능하고 전부 보험에 가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및 색출실적 현황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6,509필지에 560만 8,2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재산은 전, 답, 대지 등 269필지에 66만7,882㎡를 대부하고 있고 총 사용료는 금년도에 4,989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387만원 정도 미수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내에 전부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읍면별 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각종공사 하자보증금 및 보수현황입니다. 팔괴교 가설공사가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공업체인 신명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만 8,000원의 하자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군에서 직접 인수를 해서 군에서 보수업체 선정을 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수해복구는 상우종 합건설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마쳤습니다. 11월 5일에 완전 복구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97～'98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97년도 중에는 총 법인 126개 법인 중에서 27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 중의 21개 법인에 대해서 5,933만 4,250원을 추징하도록 결정을 하고 부과했고, '98년도에는 32개 법인에 대해 조사를 해서 18개 법인에 대해서 6,926만 6,280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징수가 안된 것이 4개 법인에 5,442만 4,000원이 있고 5개 법인 688만원 정도가 현재 11월말까지 납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4개 법인에 대해서는 10월 28일과 11월 20일에 성업공사에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법인별 추징세액 내역은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본자료 75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각종공사 공개입찰 현황입니다. 전부 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자료 마지막장 제일 끝부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에는 37건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사가 27건, 용역발주가 10건입니다. 총 설계금액은 90억 3,022만 5,000원인데 총 참가는 3,611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37개 업체만 선정이 됐습니다. 낙찰금액은 78억 5,781만 2,000원입니다. 설계금액 대비 평균 87%에 낙찰이 되므로써 11억7,241만 3,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사 공개입찰에 철저를 기해서 군 재정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이렇게 우리 관내에는 하도급업체나 영세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57군데입니다. 57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 제일 많이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5억 3,61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최하위 57위 업체는 1,012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군관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관내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을 위한다면 골고루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실제로 지역경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어떻게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고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업체의 시공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하자가 없다면 형평성에 원칙을 두고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농정과 소관, 종전에는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임협과 계약된 공사 현황이 8건이나 되는데 자료상에 4건 밖에 안나타나 있습니다. 뭔가 자료 작성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8건의 공사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의 비율을 보니까 98%로 해서 이루어진 계약이 2건 있고 95%가 2건, 94%가 1건, 91%가 1건, 90%가 1건, 87%가 1건, 이렇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를 일원화해서 95%면 95%, 이렇게 해야지 일정한 임협과 계약과정에서 봐주기식으로 %를 임의 조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준을 잡고 있는 낙찰율은 공사예정금액의 92% 선에서 지금 현재 낙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업협동조합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산림적지복구사업 설계 기준이 일반건설 공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공사 설계를 할 때 적용하는 건설표준 %를 적용 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적게 책정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준율로 잡고 있는 92% 선보다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 특별한 업체의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와 계약금액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겠습니다만 물론 수의계약 할 때에는 단일계약을 수의계약할 수가 있고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견적이 없이도 처리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것은 비율이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갖는 방향에서 계약이 처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 농정과 소관에 보면 임협 위탁사업에 8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8건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은 98%이고 제일 적은 것은 87%이고, 왜 임협과 계약하는 것이 차등비율이 있는지, 국가기관과 계약하면 95%면 95%,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지 어느 것은 87%에 계약을 하고 어느 것은 98%에 계약하고, 제 얘기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재직 당시에 계약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것은 봐주려고 98%씩 하고 어느 것은 안봐주려고 87%로 계약을 하고, 왜 그렇게 일관성없이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일단 낙찰을 할 수 있는 낙찰율은 예정가격대비 92% 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고 98%, 최저 87%에서 낙찰이 됐다고 지적을 해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서류를 사본하고 사유를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유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13명이나 됩니다. 예금조회 추진 중이라고 기록된 것도 상당수 있고 무재산으로 파악된 것이 20여명입니다. 관리번호 170번을 보면 영월읍 영흥9리 7반 정인영은 729만 3,56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기체납자는 무재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산이 없는 자를 어떻게 부동산 가압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무재산자를 모두 예금조회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예금조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는 것인지, 시일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방치만하고 시간만 끄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닌지, 또한 체납자가 재산도 전무하고 도저히 징수불가능한 자를 기록만 남기고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없는지 확실한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조회는 현재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11월 18일자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283명 중에서 98명에 대해서 예금조회를 했고 오늘 날짜로 137명에 대해서 예금조회서를 지금 각 26개 금융기관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결손처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결손처분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방세의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만약에 무재 산이나 소득이 없던 사람이 소멸시효 이전에 소득이 생긴다거나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해만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이 전부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할때는 무재산으로 나오는데 부동산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법원에 경매대금에 대해서 대금 분배요청을 했는데 현재 배당금 수령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자료를 제출 해 드릴 때는 무재산으로 표시된 것은 사실 기재산이 경매가 됐거나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법원에서 기존 근저당이 설정됐거나 해서 경매 개시가 됐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 무재산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입니다. 그 결손처분은 소멸시효가 5년이 넘어야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13건 중에는 5년이 넘은 것이 한 건도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중에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징수 가능한 사회 유명인사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징수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뒷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여기에 작성된 명단 중에 5년이상 넘어간 것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영월읍의 경우 213명인데 이 중에서 채권소멸시효가 5년 지난 것이 있습니다. 몇 건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으로 표시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시효여부는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엄기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재무과에서는 이 체납자 관리를 대단히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총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해도 7억 2,800만원인데 보조자료상 나온 것을 보면 총 합하여 11억 원 정도 체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계에서 직원들은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서류상 나와 있는 근거로 보면 일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시인하셨습니다만 '93년도분, '95년도분도 몇 건 나타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고생은 하셨지만 평상시에 일을 안했다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앞으로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태석씨,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압류에 1,600만원인데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1,600만원인지, 이것은 발생한 연도도 없고 지금 1,600만원 나가는 차를 그 고질체납자가 가지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동차압류한 건들이 엄청 많은데 이 자동차압류로만 끝나도 체납이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우선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명단에 의한 내용 중 자동차압류로 인해서 받을 건수와 못 받을 건수를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조치내용에 자동차압류라고만 써놨는데 이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써 놓기만 하고 눈가림식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까?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질체납을 지금 현시점 '98년도에 고질체납받아 들인 것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우선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만 답변은 자동차 압류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내드린 것은 현재 7억 2,864만 3,285원을 냈는데 이것은 50만원이상 체납자 금액만 따지 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현재 체납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월 23일 현재까지 7억 3,702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사실상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저희가 현재 미수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큰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1억 원 이상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우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7억 원 이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고 이런 경우에 자동차압류만 가지고 채권확보가 가능하냐 질의하셨는데 이 전태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세 외 40건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고지가 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자동차압류만으로는 현재까지 체납액을 전액 채권확보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조치사항 드린 것은 대표적인 현재 조치사항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부수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도 가능하고 또는 예금조회도 병행해서 다른 조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체납에 관계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정리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적은 생략하고 혹시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방만한 업무추진을 해가지고 재정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선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체납액은 조금 전 자료에서도 보면 몇 건 결손처리를 했습니다만 절대 결손처리가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재정이 충분한 여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라 그러면 결손처분도 자주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수납할 수 있는 조치를 한 이후에 불가항력일 때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본다면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게 되면 채권구상권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일단은 담당공무원들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단조치가 중간에 소멸 시효 완성되기 이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담당공무원의 책임한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행정절차는 담당공무원이 해줘야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조치하는 방법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용증명 발송이라든가, 가압류된 상태는 소멸시효 중단할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사유가 소멸시효 중단조치가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산이 있는데도 결손이 불가 피해진다면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세무관련 공직자들한테 적어도 그런 부분만은 철저히 숙지시켜 나중에 재산을 충분히 환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못해서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에 임협과 위탁계약한 사항 중 빠진 건수가 6건 있습니다. 그래서 73건에 대한 공사설계금액계약금액, 그 다음에 설계금액 대 계약금액의 %, 계약대상업체, 이렇게 다시 현황을 작성해서 내일아침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물론 임협이라고 해서 계약하기 쉽고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모두 계약하는 차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하면 영월에도 조경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조경업체에 임협 최저견적을 받아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처리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것을 전부 임협에 일방적으로 다 계약처리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닌 낭비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계금액 대 계약금액의 비율이 무분별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업체를 봐주기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92%면 92% 선에서 맞춰서 일관성있게 해야지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무려 %가 11%까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고 사실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은 자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현재 나온 요구에 의하면 고질체납자 '98년도 징수한 명단과 수의계약된 관계증빙서 사본을 작성해서 내일오전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보면 동신산업이 무재산으로 예금조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보다 주천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금조회 추진한다고 써놓은 것이 예금잔액을 조회해서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추진 중인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신산업 같은 곳은 회사 운영이 잘되든 안되든간에 55만 9,000원 정도를 못낼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더구나 주민세를. 조금 전 어느 위원님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낼 수 있고, 능히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감사장에서 본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을 안했다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 돈도 꿔준 돈 받기 힘든데 공공요금 받기는 더 힘이 들 것입니다. 짜증을 내고 하면 민망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이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조회 추진을 한다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책해 주신 대로 사실 방문이나 접촉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가지면 징수를 할 수 있는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징수가 안되고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신산업에 대해서는 11월 26일자로 26개 금융기관에 예금잔액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잔액조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날짜로 금융기관에 문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