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98군정결산및'99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및 9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드리겠 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풍년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벼멸구 방제 및 농촌 일손돕기를 전개하여 벼멸구 방제를 위한 예찰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방제 실시로 효과를 거양하였고 태풍에 의한 쌀농사 지키기를 위한 대대적인 대 민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인력동원 2만8,67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림사업의 활력적 추진으로 농림사업 평가에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2억원 조성을 하였고 공무원 영농현장 체험활동으로 새로운 공무원 상을 정립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노력봉사를 수행함으로서 민,관 일체감을 조성을 하였고 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 전환을 시켰고 이에 대한 휴경논의 경작의욕을 고취하고 국 민의 기초 식량인 쌀의 중요성을 부 각하 였으며 생산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로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왔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보리하고 쌀 수확기 집중호우 및 태풍 에 의한 수확량 감소와 미질 저하로 농가소득이 감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내병성, 내도복성 품종을 확대 공급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켜나가겠고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인상으로 축산농가에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분야 투융자 사업에 대 한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투자효과를 제 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 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는 농촌정착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정예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81명에게 24억2,008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76명에게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국비 융자금 배정 이 되는대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큰 영세농어가에 대해 학자금 지원으로 농어가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667명을 사업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63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국도비 배정계획에 의 해서 정산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창업자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창업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 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귀농현황을 96년 1월부터 금년 10월현재 104가구에서 351명이 귀농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91명을 시켰고 금년도 지급계획이 4억3,000만원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20명에게 3억6,000만원의 자금 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신청 을 하면은우선순위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15명에게 2억9,700만원의 융자금 을 지원토록 해나가고 사업내용은 농지구입과 농축수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하는데지금까지 11농가에 2억1,6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나머지도 이달말까지해서 사업을 완료 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 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은 영광포장 영농조업과 신송영농조합법인 2개소에서 10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물 732평 과 기 계류 3종 8대, 장비류 2종 4대를 하는데 지금 건축공사는 종합공정 85%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사업은 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창고 15평과 수송차량 1대, 파렛트 100개는 9월 28일날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농업의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등 가족경영체 확보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전업경영체를 육성하게 되는데 금년에 57농가에 13억3,950만원입니다만은 46농가를 육성하였고 나머지도 금년말까 지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지원입니다. 24동 1,200평을 짖는데 6억9,600만원의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00평기준 5,800만원 인데 지금 9동이 완공이 되고 15동이 추 진중입니다만은 이 역시 년말까지 완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군 의원 전체 공무원이 9.5㏊의 휴경논을 경작을 해가지고 수익금이 최종 집계는 1,143만원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만은 수익금은 주민 복지분야 즉 불우이웃돕기에 연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육성사업입니다. 백수 유일영농조합법인과 염산 신성유 기농단지등 2개소에 5억원을 지원해가지 고 축사 4동 1,070평과 퇴비사 1동 1,070평, 농용로우더 1대를 하는데 지금 총 종합공정은 80%이기 때문에 년말까지 사업 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은 범용콤바인 9대를 금년 5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98년산 추곡약정 수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총 계획이 4,075가마 인데 산물벼는 지금 100%완료를 했고 일 반벼는 지금 52%입니다만은 12월 10일까 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2,702t에 대한 포장재 33만1,745매를 구입하는데 사업내용은 토마토외 9개 품목 포장재 지원을 하게되는데 17개조직에 344명이 신 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개 조직에 31만5,340매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은 추가 공급을해서 다음달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2농가가 파이프온실 2,730평을 짖는데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생산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22농가에 5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균상재배시설 35동1,229평과 저온저장고 5동 25평을 짖는데지금까지 균상재배시설 6동 210평과 저온저장고 1동 5평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양액재배 4,500평하고 파이프온실 1,423평을 염산오동 신성지구에 했는데 4억원의 자금을 지원을 하게됩니다. 추진실적은 양액재배시설 1,500평과 파이프온실 1,424평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관리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12개소에 17억683만원 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는 퇴비사하고 축분불효 처리시설 축분처리 장비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시설완료는 9개소가 되겠 고 지금 추진중인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년말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 다. 양 질의 조사료 생산이용과 부존사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영을 안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 히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료작물 재배 198㏊와 볏 짚암모니아 가스처리 102기 입니다. 총 사업비는 6,877만2,000원인데 지금 까지 사료작물 198㏊는 파종완료를 했고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는 지금 추진중입 니만은 회사와 날자를 맞춰야 하기때문에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입니디.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농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신청 자격은 예비후계자 로 등록 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 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또 99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농촌지도소 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30대미만의 미혼여성이 되겠고 지원규모는 본인이 영농설계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는데 내년에 60명에게 18억원을 1인단 2,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영농설계에 의해 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 하고 경지소유규모가 1㏊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나 임가, 어가에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학교급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 지원대상 610명은 분기별로 하 는데 3억9,284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99년 1월 1일 현재 만60 세 미만자로서 1년이상 농촌에 거주하는 자 도 융자한도 및 조건은 3,000만원이하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4%가 되 겠습니다. 3억원의 융자금을 농지구입이나 농어업생산기반 시설 및 시설보완 사업에 지원 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사업입니 다.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 촉진 및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농산물 유 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협회원조합과 전문 조합, 영농조합법인, 기타 법인화된 생산자 조 직이고 지원규모는 개소당 15억원 이내입니다. 지원조건은 국고 보조 20%, 도비 20%, 융자 40%, 자부담 20%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5%로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지원시설은 선별장, 집 하자 으 저온저장고, 선과기, 세척기, 자동운반기, 기타 부대시설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 는데 금년도에 1개소에서 건물 550평과 기 계류 4종, 장비류 4종을 설치하는데 15억원을 신청 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광농협연합조합에서 합동으로 신청 을 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미확정 되 어 있습니다. 확정된 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기존 간이집하장에 대한 시설보완을 통해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고 보조로 설치된 기존집 하장 및 지자체, 농협자체로 설치한 집하장중 100평 규모이상으로 소규모 포장센 타로 발전이 가능한 시설운영 생산자 조 직이 되겠고 개소당 사업비는 1억원이내 이고 지원조건은 국고 보조 20%, 도비 20%융자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포 장기, 결 속기 , 세척기등 기 계류 장비류가되겠고 우리군에서 1개소를 하는데 저온 저장고 20평하고 지게차 1대, 수송차량 1대, 콘베어 1대, 파렛트 250개에 9,91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상품화 추세에 부응해서 포장 재의 으뜸 디자인으로 상품성 향상 및 얼굴있는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대상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단체이고 대상품목은 배추, 무, 수박, 파, 마늘을 포함한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품목에 대상이 아닌것은 농검과 협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 을 할 수도 있습니 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17개 조직에서 4억4,3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의 전업 농 육성 사업에 따라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인데 농가당 사업비는 2,350만원이고 융자가 70% 자담이 10%로 되어있고 대상농기계는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46농가에 10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 고하고 대형농기계 중 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대상농기계는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방제기 등이 되겠고 내년 사업량은 5개소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농업기계의 안 전보 관으로 고장을 예방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 기간 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지원대상은 5호이상 참여마을은 50평 이하 또 7호이상 참여마을은 40평에서 100평 범위내에서 설치하게 되고 지원규모 및 조건은 사업규모는 40평내지 100평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를 하고 60평기준 개소당 사업비는 3,500만원이고국도비, 군비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보조가 80%있습니다만은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이 31동에 1,860평으로 사업비는 1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 다. 지원대상은 밭작물 50㏊이상 대규모 재배지역 또 99년도 보리기계화 집단재배 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써 단지확정은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적지를선정하는데 개소당 사업비는 6,500만원이고 보조가 40%, 융자가 50%, 자담이 10% 로 대상농기계는 범용콤바인 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개소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재 공급사업입니다. 6년 1주기로 토양개량재를 공급하는데 농촌지도소 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 처방에 따라 토양개량재를 살포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규산은 유효규산 함량 130ppm미만의 규산성분이 부족한 논이고 석회는 산도 6.5미만의 산성밭이나 중금속이 오염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 비는 국고 보조가 80%, 군비가 20%해서 전체 100%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6,858t을 공급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4억5,2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개소당 50평 규모로 사업을 설치하는데사업비는 개소당 200만원으로 내년도에 4개소에 800만원을 들여서 공동건조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리 보급종 지원공급입니 다. 도비 20%와 군비 80%에서 벼, 보리 보 급종을 공급을 하는데 내년도에 125t이 되겠습니다. 벼종자가 53t이고 보리종자가 72t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99년산 추곡약정 수매입니다. 내년도 3월에 약정수매계획 시달 및 수매량을 배정을 하고 4월까지 약 정체 결을 농협에서 또 5월까지 선금급 지급을 농협에서 하고 수매는 내년 10월부터 12월까 지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 니다. 기존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이사업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 사법인 이고 단지당 사업비는 10억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동차 개폐, 보온커튼시설심야 전기이용시설, 지중난방시설, 양액 재배시설 등에 지원을 하게되는데 우리군이 0.7개소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조가 20%고 융자가 60%, 자담이 20%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나오면대상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인삼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인삼재배농가 생산자 단체 지원단가는 인삼은 ㏊당 2,000만원, 우량묘삼은 4,057만원, 토양개량은 308만원, 관수시설은 74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인삼식재가 16㏊, 우량 묘삼 생산이 0.5㏊, 토양개량이 11㏊, 관수시설이 13㏊로써 총 사업비는 4억7,0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하고 자담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우스시설 현대화입니다. 신규시설 및 재래시설 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수출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재배규모를 확대해서 전업농을 육성하고 또 노지 수박이나 고추 등 병해 예방을 위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는데사업비는 ㏊당 2억원 입니다. 여기서 재래시설 개선은 난방비 절감시설과 개폐장치, 관비장치, 무인방제시설 을 하고 신규시설은 자동화 온실과 비가 림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해야할 사업이 1.1㏊에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새농가 소형하우스 시설사업 이 지금 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영세농가에 생활안정을 위해 서 소형하우스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및 농촌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경지면적이 0.5㏊미만 영세농가중 자가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농가당 200평씩 사업비는 500 만원입니다. 재배품목은 단 옥수수, 완두콩, 깻잎, 수박, 고추 등으로 내년도에 0.3㏊에 2,2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업농 육성으로 채소, 과수,특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작목을 최근 3년이상 경영하고 경영주가 55세 이하인 농가인데채소전업농은 노지채소 1.0㏊이상 채소포장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시설채소는 6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과수 전업농은 0.5㏊이상 버섯전업농은버섯재배 시설을 150평 이상 가꾸면서 지원규모 및 조건은 농가당 5,000만원내지 1억원을 융자지원하는데 융자조 건의 연리6.5%에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채소 8농가, 과수 3농가, 버 섯 1농가 총 12농가가 하게되는데 여기서토지구입이 2만4,860평이고 버섯재배사가1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총 융자지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시설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98년도 하우스 시설이 현대화 사업 융 자 지원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군비에서 보전하게 되는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이율의 5%만 보전하고 변동금리에 대 한 차액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지원액이 2,400만원으로 6 농가를 했습니다만은 비가림 시설이 3,280평을 지었습니다. 금리 이차보전이 11%중에서 군비가 5%,농협이 6%를 하고 이차보전 기간 은 98년 부터 2000년까지 1년거치 2년상환 사업입니다. 이자가 총액이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 보조금 지원 군비는 99년도에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재배단지조성 이차보전 사 업입니다.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서 농가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화훼재배단지를 융자지원으로 조성함에 따라서 융자지원에 대한 일부자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이율의 3%만보전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차액은 농가부담으로 되어있는데 97년도에 융자액이 44농가에 26억1,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차보전액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되 는데 이자총액이 4억3,164만원을 해야되 는데 우리군에서 내년도에 부담해야할 금액이 7,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축산농가, 협업체, 영농조 합법인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개별농가는 개인당 3억원, 기타가축은 1억원 이내가 되고 영농조합법인은 자 기자 본의 200%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신.개축 및 급이급수 등 자동화 시설을 하는데 19개소를 신청 을 했는데 한우가 9개소, 돼지가 3개소, 기타 7개소 입니다. 사업비는 10억5,000만원이 되는데 아직시업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퇴비화, 액비화등 축산분뇨 자원화 시 설을 중점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등록 된 축사소유농가이고 지원기준은 보 조 50%, 융자 30%, 자담 20%가 되겠습니 다. 사업내용은 퇴비사, 저장액비화, 축분 발효시설이라든지 7개소에 1억6,700만원 의 사업비를 들여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시설포도 지역특품화 사업입니다. 시설포도단지가 확대 조성하여 저공해 고품질 포도를 대량 생산해 우리군 특산 물로 정착시키고 재배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안 정생산과 적정 가격유지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농가 재배규모 확대와 재배기술 집중지도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 하고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집단화 규모화를 유도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겠고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 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시설, 비가림 2중 시설, 자동화 개폐시설, 온풍난방기 등이 되겠고 사업량은 1.3㏊외 3종이 되 겠고 사업비는 5억원 입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체험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농가와 함께 체험함으로써 상호 일체감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노력봉사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농현장체험 일손돕기 대상은 저희들 이 시설채소, 화훼, 축산등 일손부족 농 가를 단순노동력이 필요하고 체험이 가능한 영농현장을 1일간씩 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내년에는 실과소 전직 원 300명을 농수축산분야 및 산업 전분야에 지원을 하 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 민의 사기진작과 주민 을 위해 책임봉사를 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에 우리 군 농정을 보살펴 오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 사업비 를 2억원을 타온데 대한 그 노고에 대해 서 진심으로 농 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 를드리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시범사업에서 금년도에 공직자들이 어떻게 되었든 틈틈이 농업을몸소 실천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금을 발 생시킨 줄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 복지분야 즉 불우이웃돕기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예.

불우이웃돕기는 물론 관계기관과 잘 협조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취지를 충분히 잘 설명을 드리고 불우이 웃들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수렴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조사업 현장에 조사를 나가 보니까 마을 공동농기 계 보관창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한 결론에 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내년도부터는 마을 공동 농기계 진짜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로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관 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성 어딘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관리가잘되고 있고 진짜 마을 공동농기계가 거 기에 다 보관이 되어서 참 보기 좋습디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표준화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농 고품질 육성사업에서 상당히 지역 주민 들간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최초 계획대로 시행 이 되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민원이 야기가 안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주민 들과 잘 협조체제가 유지되면서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 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토량개량 제가 지금 전면적으로 마을당 선정되어 가지고 일괄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든 감독 기관인 군에서 공급만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같다가 실질적으로 전답에 살포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 고 있습니까?

예.

왜 본 의원 이 판단하기로는 다니면서 보면은 지금까지도 살포가 안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12월말까지 확인하셔서 지금 농한기때니까 전답에 일괄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보리보급종 지원공급에서 물론 금년도에 태풍 예니로 인해서 종자선택의 잘 못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에 막대한 피 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동진벼나 이러한 도복이 약한 품종들이 집중적으로 재배 육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복이 강한 품종을 어느정도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입니까?

125t을 하게 되는데 동진벼는 계속해서감축해 나가고 동한벼하고 대삼벼를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량종자 공급확보는 사업이 지도소로 넘어 갔 거든요. 자세한 것은 지도소에서 금년에 가지고있는 것은 전부 하고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은 동한벼하고 대삼벼를 자율 교 환하고 남은 것은 농협 수매분에서 별도 로 수매를 해가지고 내년도 농가 희망에 따라서 전량 공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 다.

지금 행정에서는 그렇게 계획을수립해서 심의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가에서는 벌써 제조농가들하고 약정해 가지고 조달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가격이 상당히 고액으로 거래가 되었단 말입니다. 시중가격은 14만5,000원인데 거의 16만원씩으로 해도 품귀현상이 되어 가지고 구할래야 구할수가 없는 농가들이 부득이수 많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차 확인하셔 가지고 대삼벼나 동한벼가 농가에 확실히 공급되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농업군으로써의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정업무 관계공무원들의 애로와 노고를 본 의원 은 어느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또 농사권 출신으로 애착도 이해도 갑 니다. 그러나 42조원으로 하는 막대한 자금을풀어서 농업 구조개선을 하고 경쟁력 제 고 차원의 농업선진국을 끌어 올리고자 했던 정부 시책이 주위에서는 실패작이라 고들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전반적인 실패로 볼 것인가. 일부 실패로 볼 것인가 여러가지 얘기 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있다고 생 각하 시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 지만은 부분적으로 어떤 농정업무 관계자로서의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으로 42조원 사업이 되었고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규 제를 해가지고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해서부터 자금집행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통합실시 요령을 작성을 해가지고 각 시군 읍면동 마을까지 내보내 가지고 이번만큼은 투명성있게 꼭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꼭 작목이 좋게 작목반에서 이루어지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이런 취지를 갖고 했습니 다만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신청 을 했을 때는 일정 기간 을 두고 내년 도 사업은 금년도에 2000년도 사업은 99 년 1월 30일까지 신청 을 받게 됩니다만은 신청 을 받고 현지를 조사하고 또 옛날에 없었던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 분과 위원 회에서 신용조사라든지 현지를 실무자들 이 하고 분과 위원 회를 개최해서 본 농어 촌 발전 심의 위원 회에 부의 를 해가지고 예산 신청 을 도에다 하면은 그대로 도에서 심의 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나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욕심이 사업을 할려는데 너무 자기 자금 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한사람 또 기술이 없는데도 참여를 한 사람, 농 민의 애착을 갖지 않고 사업만 따놓고 안한 사람 이런 곳에서 즉 대상자 선정에서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여기서 과장님에게 질의 하고 싶은내용이 바로 그점 입니다. 주무 부서 에서 실무자가 정말 선정대상 이 또 선정작목이 타당성 제고차원에서 정말 미흡한 점 인정하시죠. 실예를 든다면 전반적인 것이 문제가 있겠지만 선도농가 차원에서 정말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도 좋겠지만 저희들이 이 번에 보조발주 사업 감사기간 에 쉽게 느 낀 상황들이 단지화라는 어떤 구실로 0.2㏊, 0.3㏊였던 감나무 집단화라고 해서 거기다가 트렉타, 관정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효율성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 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계획 수립과정에서 하나의 세트를 이룰려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42조원 지원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작목반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은 영농조합법인이 라는 것이 설립이 되고 또 후계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줘라 그리고 사업 신청 은 농민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사업메뉴는 농림부에서 만들어 놓고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그 사업이 타당하 면은 거기에 들어 와서 사업을 하십시요 하는 메뉴를 제시해 주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은 제가 처음에 지을란다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했습니 다만 아까 말한대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곳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정말 효율성 차원에서 적정한데 쉽게 투여가 되어서 효과를 낼수 있는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야지 얼굴때문에 어떤 정에 끌려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은 특혜성 차원이라고 주위에서 볼수 있 겠지요. 그런 부분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말 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모 든 것을 투명성있게 꼭 받아가야 할 사람이 받아가고 꼭 농협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우스를 한 사람은 남자를 만날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나 봐라. 가족을 만나 봐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시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하고도 있습니다 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항상 문제점 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 사업이.

의지와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정말 어떤 농촌에서 하는 일들이 독빠진 항아리의 물붓는 격이 그런 입장이 만약 에 지원이 해봐야 뭣하냐라는 그런 주위 시각에서 탈피해야 만이 우리 농촌이 살 아 남을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밭 작물 기계화단지 육성부분에서 범용콤바 인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본인이 느낄때에 제가 농사의 현장에서몸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정의차원에서 또 군에서 선정된 어떤 지원자 들이 수확기가 되면 타지역에 영업을 목 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적기 수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밭작물기계화 단지 범용콤바인은 우리 군이 타군에 비해서 보리를 염산, 백수에서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나가는 것은 없 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의원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보다 보성 저쪽이 훨씬 빠르죠.

예.

쉽게 수확을 하다가 욕심으로그 수확을 마무리를 짓고 건너오다 보니 까 이쪽이 늦게 수확이 시작이 되고 또 다른 곳을 수확을 하다 전체를 끝내고 오다 보니까 이쪽에 기계가 집중이 되어서 타지역 기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제때에 하지 못해 가지 고 지역민들이 농민들에게 크게 손실이 간다는 부분을 확실히 체크해서 시정해 줄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곡약정수매 부분에서 한말씀 만 드릴렵니다. 지금 금년 추곡때 공판장 수매장이 계 획량보다 미치지 못하죠.

지금 저희들이 이 앞전에 산물벼는 100%를 했는데요. 약 1주일전에는 10%정도는 못할 것으로판단했는데 오늘 현재 보니까 20%정도 수매량이 미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상재해로 인해서싹난 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좋은 것은 정부 수매에 응하고 좋은 것은 상인단 체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시중시세가 높기때문에 그런다고 생 각하 시죠

그렇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물벼가 100% 완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 질적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부분을 약정수매의 계획을 잡는데있어서 산물벼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가의 일손도 덜어 주고 번거롭 지 않는 수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영농현장 체험부분 에 있어서 금년에 영농현장을 처음 실시 를 하셨지요.

예.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분기별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해서 한 것이 2명내지 3명이 나가가지고 당초 에는 저희들이 10명씩 나갈려고 했습니다만 가서 잘못되면 지탄이 된다고 해서 2 명내지 3명으로 해서 39조에 262명이 체 험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6급이하 공무원들만 거기에 참석하셨죠

과장님들도 나가셨습니다.

과장님들도 나가셨습니까?

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6급이하의 공무원만

중점적으로 나갔고요. 과장님들도 한번씩 나가셨습니다.

5급이상 확대 건의 해서 유도해 가지고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느낄수 있는 과정 이 됐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농정전반에 있어서 비 일비 재하 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소홀하지 마시고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김강헌 의원 께서 질의 한바 있습니다만 보충질의 로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안전성도 기하고 또 방치했을때 노변에 놔뒀을때 내용연수가 짧아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생 각하 실때 농기계라 는 것은 어떤 것을 농기계라고 보십니까? 자력으로 움직이면서 농업에 필요한 기기계를 농기계라고 하겠지요.

농사짓는데 농민이 쓰는 것이 농기계죠

있어 가지고도 사용하면은 그것도 농기계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계는 농기계죠

농기계 보관창고의 목적에도 그내부에다가 농기계라고 생 각하 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들을 그 내부에 설치했어도 그것이 농기계 보관창고로 목적에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두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 님들이 보조사업 현지에 돌아 다니시면서 많이 보신 사항으로 저희 들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건조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마을 공동건조장은 50평씩해서 바닥에다 시멘트를 한 것이고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40평부터100까지 짓도록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농기계는 다르게 해서 농업에 필요한 그런 기계를 농기계라 고 하는 것이지. 농사에 필요한 기계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농기계라고 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곡물건조기 같은 것도 농 기계 입니까?

농기계이지요.

우리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할때 그 내부에다가 곡물 건조기를 설치 해도 관계없다 그말 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해라, 안해라 그것은 없습니다.

, 안해라 그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치해도 관계가 없다 그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내용은 우리 군에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도 이 농기구 보관창고에다가 한쪽에다가 건조기를 설치하는 것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들어갈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라. 도에서는 지금 농림부에다가 유권해석 을 바라고 있는데 일부 갑논은 농기구이 고 말한다고 하면 건조기가 쓰는 기간 이 한달입니다. 많이 되면 45일이 될련가 몰라도. 거기다 놔두고 거기 이용조직에서 나오는 곡물을 건조하는데 그것이 무슨 하자 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라고해서 전라남도나 농림부에서 유권해석 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이야기로 여러가지 반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수혜농가에서는 우리가 지어놓은 창고에다가 지원은 받았지만은 이 농수산물 건조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왜 이것이 위법 부당 한 사항이냐. 이것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킬란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과장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전에 말씀드린 농기계는 논에 필요한 기계, 자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농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농업에 필요한 기계, 움직이는 기계, 고정 설치한 것은 비록 농업에 필요할지 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농지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그것도 농기계 공급사업의 일종으로 들어간 것도 건조기이죠.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 니까 제가 관련 법규 를 정확히 보겠습니 다. 과장님도 좀 살펴 주시고요.

예.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 다. 추곡수매 배정과정에서 농협창고와 일 반 사창고와의 배정이 과장님이 보실때 공평성을 유지해서 배정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배정이

말입니다.

날짜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가 농협이 63동이고 민간인이 48동에서 118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수매물량은 기준에 의 해서 읍면에다 배정을 하면은 공판장소는농협창고를 쓰던지 민간창고를 쓰던지 하는 것은 읍면단위에서 농협장하고 읍면장이 협의를 해서 농민 편의위주로 어디 창고에다 넣을 것이냐. 어디 창고에다 넣을 것이냐 하는 결정 은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공판 날짜를요. 그러면 창고의 여석관계는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계시죠.

예.

96년도 보관창고에 양곡이 몇가마니나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96년도.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 다.

그렇습니까? 농협창고라 하는 창고에 96년도산이 한가마니라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요.

? 그러면 개인이 관리하는 창고에는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몇가마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96년산 일반벼가 13만 가마니

13만 가마니이죠. 그러면 96년도산 벼가 사창으로 13만여가마니가 보관되어 있고 농협창고에는 한가마니도 보관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3만가마니라고 말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의원 님이 생 각하 시는데요.

많고 적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96년산이라 자세한 답변은 제가 못드리3겠습니다만은 보관된 양곡은 저희들이 수매한 양곡이 있고 농협이 수매한 양곡이 있고 또 농협이 수매한 보리쌀도 우리 정부 한테 인도인수가 되고 우리가 갖고 있 는 벼도 농협하고 항상 인도인수가 되고

과장님.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리를 묻 는 것이 아니고 벼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농협에는 96년산이 없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96년산 쌀 수급은 한톨도 저 희들이 맘대로 지자체에서는 하도 못하고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수급조정을 위해 서 그때그때 가공지시가 내려오고 그때그때 조작지시가 내려 오거든요.

과장님. 출고는 우리 군에서 하지요.

예.

본 의원 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깐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산 97년도에 수매된 벼에 대한 현황입니다. 농협창고와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창고의 여석관계 입니다.

이것은 창고별로 보관료 지급사항이고 요.

지급사항이어도 거기에 여석관계도 나 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이 없으십니까?

지금 10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97년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죠.

10월말까지 보관료 지급상황입니다.

그 지급상황에 여석도 나와 있지 않습 니까? 보관료를 지급하는 것은 창고에다 보관되어 있는 벼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보관료를. 벼가 없으면 지급을 안할 것 아닙니까?

예.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창고는창고 수익금이 개인한테 돌아 가지요. 그렇지요. 농협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그 수익은어디로 돌아 갑니까?

농협으로 돌아 가지요.

농협으로만 갑니까? 농협으로 돌아 가는 것은 농협은 비영 리 단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농협에서 수익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조합원인 농민한테 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창고와 농협창고의 여석 관계를 본인이 조사한 결과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매때는 농협이나 개인창고나 수매는 같이 합니다. 출고과정에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 있거나

예. 그 얘기는 차이가 많이 나고 농협 이 적고 예를 들어서 일반창고가 많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많이 빼나갑니다만은 농협으로 우리가 인도를 해버리면말입니다. 옛날하고 출고가격이 농협으로 인도를 해주면 농협에서는 공매를 해가지고 많이빼나가 버리잖아요.

자체에서 빼갑니까?

정부 에서 농협계통에서 공매를 해가지 고 어느 농협, 어느 농협 몇가마니 있으 니까 사가거라. 공식적으로 공매에 들어가서 창고가 바로 나가 버리죠.

과장님. 농협 자체 수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양곡 수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 양고 수매도 농협으로 인도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과장님도모르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출고를 해갑니까?

우리가 농협에다 주니까요.

출고과정에서

잠깐만요. 의원 님께서는 어떤 사안을 빗대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정확히 답변을 요구하시 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를 연찬 하자 고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황한 설명 필요없이 의원 님께서 질의 한 것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과장님하고 논쟁하 자고 질의 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 님.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죠. 우리가 40만 가마니를 해가지고 정부 에서 20만 가마니는 농협으로 줘라. 그러면 농협에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 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어디어디 창고로 전국적으로 공매를 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입찰 해서 다 가져가 버리면 하루저녁에 다 나가 버리죠. 그렇게 나간단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배정을 안해줘도 그냥 나간단말입니까?

농협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은 농협에서관리를 해야지요. 우리 정부 양곡하고 농협양곡하고 구분 이 된다니까요. 한창고가 있어도.

자체 수매하고 정부 양곡 수매하고다르지 않습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양곡 수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매물을 농협으로 줘라하면 저희들이 넘겨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손이 떨어지고 농협에서 공매해서 나가지요. 자세한 말씀을 드릴께요. 이해가 안가신 모양인데.

.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자세히 알아본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딱 두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되고 너무 농정과 업무가 사실상 태가 안나는 일이 많고 농민들이 욕구불만이 많이 있 는 업무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두가지 사항만 질의 를 할렵니다. 하나는 아까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의 한 사항을 보충질의 할렵니다. 목적은 농기계 보관창고라 해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목적은 말입니다. 농기구를 거기다가 녹슬지 않고 건전하게 수명을 오래 관리 하자 는 뜻에서 농기 구 보관창고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에 설계기준에 의해서지원을 하지요. 40평은 얼마, 20평은 얼마, 10평은 얼 마

예.

40평짜리 내에다가 농기구 보관창고로 설치를 해놓고 그 안에다가 농산 물 건조기를 설치를 한 것은, 건조장 설치를 10평을 했다. 그러면 40평짜리에다 10평을 그 안에다사용을 했을 때는 목적에 위배가 되지요.

지금 그것 때문에요. 자꾸 논란이 되고 있어서

. 그 사용을 건조기를 우리들이 볼때도 능금이냐 사과냐 하는 격인데 거기 다 설치했다고 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 이 아니라 40평을 트렉타다, 콤바인이다 이런 등등의 보관창고로 허가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안에 있는 건조기 사업비 지원은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건조기를 설치했을때 재보니까 건조장 옆에다 달아서 설치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하등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에 이중지원이 40평짜리를 10평을 깍아 먹고 쉽게 말해서 건조장이 지어졌 다 그말입니다. 규정상으로. 그리고 농수산부나 관계부처에 건의 를 해가지고 본 의원 이 느낄때도 그 내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디다. 농민들의 목적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는 벼를 보관하든 기계를 보관하든 농 민들 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은 그 안에다 하면 좋겠는 데 예를 들어서 건조기만은 붙여서 옆에 다가 평수를 늘려서 지어야 하지 않겠냐

예.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사후관리 처리는 이것은 잘못 했지 않냐 이말씀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아마 업무 보고 서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이런 말은 공직자나 의원 들의 윤리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총무과장한 테나 기획 예산 실장, 감사 부서 에 있는 직 원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직접 농정과에 소관된 사항이라 한말씀 물어볼렵니다. 우리 의원 들이 자료라든가 출장을 다니면서 행정사무조사 를 하면서 요구를 하면은 사실상 지키는 자와 감추는 자가 농민위하는 목적은 하나거든요. 우리가 농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 하자 는취지 아닙니까?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잘못되었는가. 지시대로 되었는가 현장확인을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은 지방자치 제에 맞지 않는 민선 시대에 맞지 않는 의원 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자나 농민들한테 흘려 보내 가지고 전화를 해가 지고 모 의원 이 당신 법인체 당신 사업을 해놓은 것을 지금 조사를 할려고 하요. 해놨소, 안해놨소 해가지고 이중적으로피해를 주면서 의원 들한테 간접피해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의원 님들한테 여러차례 그 얘기를들었습니다만은 언제나 하늘을 보고 맹세를 하지요. 제가 누구를 알아서 누구한테 한 일은 없다니까요. 어떤 의원 님이 누구를 본다 고 어떤 의 원님이 무엇을 챙기냐라고 물어본 일도 없습니다.

아. 과장님이 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이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 지 않아요.

그리고.

. 과장님 분명히 들으세요. 과장님이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과장 님 지휘체제에서 군수 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나면 실과에 가서 전달은 않습니까?

합니다.

있지 직원들 복무자세에 대해서 파악을 안해 봅니까? 지시만 하지 파악을 안해요.

전부 파악을 하지요. 지시하고 확인하고.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서로가 딱딱한 식으로만 말할 것이 아 니라 우리 숫자가 많다고 보니까 그런 직원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 면은 왜 다른 700여 공직자중에서 다른 실과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과장님 과에 서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사후 이렇게 할련다고 해야지. 변명 조로 일회용 답변조로 그렇게 답변 하시면 어떻게 되어요.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그렇다고.

. 그러면 과장님께서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선정과정이.

첫째, 농민이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식이 개혁이 되어서 농민으로서 자부심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을 갖고 그 자금이 지원되면은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남이 한섬낼때 두섬낸다는 이런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선정과 정부 터 방법을 달리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 적으로 해 보고 여러가지로해봐도 그중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전반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자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안하십니까?

그것도 있겠지요.

것들 때문에 영광군청에서 어떤 군수 는 크나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외부에서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 이런 현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농촌에 지원되는 각 종 자금들이 농림부에서 통합실시 요령이있지요.

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해주십 시요. 그리고 며칠전에 메스컴을 보니까 우리지원금이 84%가 나갔지 않습니까? 16%가 남았는데 반납을 한다는 메스컴 을 들었어요. 귀농자금. 특별 지원자금.

지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청 한 사람이 결정 이 되어 가지고 줘도 나중에는 포기가 많이 들어 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000만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더 많이필요한 지금 농기구입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올해가 한달이 남았는데 벌써 방송 에 반납한다는 말이 나온다 고 하면은 농정과에서 이미 흘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군 전반적으로 안나간다니까요

에 나온 것이 몇개 시군밖에 아니 었어요.

전반적으로 안나가고 있어요. 자료를 주시라면 주시겠는데 수차례 신청 했다 포기했다 신청 했다 포기했다 이런상태에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신청 을 많이 했다가 대상자 확정해서 가 져가라면 또 안가져 가요. 포기하고 들어 와요. 그것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직원을 보내 봤는데 하우스를 짓는다고 해서요. 그랬더니 남의 것 가지고 자기 하우스 지을란다고 타갈려고 해서 현지에서 잡았습니다.

없어도요. 또 내년을 보십시요. 내년이 되면 내가 할려고 했는데도 몰 라서 못했다. 신청 을 했어도 깍아 버렸다. 옛날 경운기 반납하고 똑같이 되어요. 농정과가 잘못되면 그런 거예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 할렵니다.

대마쪽 화훼재배단지에서 농민 들이 화훼가 시장 원리에 안맞지 않습니까요.

현재요.

예.

현재는 상당히 수익을 올리는데 전 권한 것으로 압니다.

. 제가 한달전에 대마 모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꼭 화훼만 해야 되느 냐. 이것을 다른 시장 원리에 따라서 토마토가 괜찮하겠다 하면 토마토로 바꿀수 있 는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농 민의 편의대로 연구할 렵니다.

축산분뇨 처리에서 시골 마을앞에 보면은 동네 바로 앞에다가 우사를 지어 가지고 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것은 위법입니까? 아니면 타당합니까?

소를 키우는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요.

지어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축사를 지어가지고 소를 키우는 것이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서

. 마을이요. 마을 안에다가요.

그것은 우리 부서 가 아니라 다른 부서 에서 축사를 해야 할 곳, 안해야 할 곳이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축사를 짓어라, 짓지 마라는 것이

농정과 관련이 아닙니까?

예.

마을앞에 축사가 되어 있는데 전혀 위생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여름이 되면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 하실때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다가 분뇨처리 사업을 우 선적으로 배정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중에 보조금 사업이일부 잘못된 것은 시인하셨습니다.

예.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 들이 지금 사업선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군민 대 다수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조사업 선정이 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서사업선정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이나 공정 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과 장님 여기서 좀 밝혀 주십시요.

새로운 대책을 구상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 명성을 위해서 읍면 단위에서도 면장님 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선발을 하고 있 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대 응책도 담당 부서 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맞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 들 이 많냐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 들이 말했습니다. 특혜성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 질의 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되 는 것이고 또 연구 노력해서 검토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그런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자세로 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업무 보고 때마다 사업선정에는 의원 님들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선정후에 해당지역 출신 의원 에게 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어디 지역의 누가 한다 하는 것은 통보를 해달라고 몇번 건의 했지요. 지금 안하고 계시지요.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켜 주면 큰일이 납니까?

아니요. 통상적으로 행정지시만 해버리니까 그 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해서

계시는 11명의 의원 이 다 그것 을 느낄 것입니다.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주민 들이 와서 또 그것을 묻 는다 말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알아야 답을 해주지 요. 그런 부분은 본회의 장에서 몇번 부탁을했어도 지금 시행 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요.

예.

더 보조금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 가 농정과입니다. 과장님은 한분이신데 담당 부서 는 많지 요. 몇개계 입니까?

4개계 입니다.

4걔계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집행현황, 모든 것을 일건 관계 서류를집행하는데 모든 내용이 일건 서류를 수 집하고 보완하고 만드는데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 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것으로 있다고 했을때 업자의 사업 은 동일 합니까?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부

절차가 동일하냐 그말입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볼렵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틀렸죠. 안맞지요. 이미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못 봤습니다.

한 것은 더 천차만별이지요.

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실무과장님이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자세한 것은 못봤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집행정산이 세부적인 것이 안나와지고 아까 말한대로 여러가지 농민한테 주는 보 조 집행과정, 정산과정, 사업 시행 과정 이런 모든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 기 때문에 급히 만들어서 정산 사후관리 규칙 이라고 엊그제 내려 왔어요. 개인이 할때는 1억원짜리 이상의 사업 은 어떻게 해라 5억원짜리 이상의 사업은어떻게 해라 3,000만원이상은 어떻게 해 라 농가에 하면 어떻게 해라 이런 사후관리 규칙 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맞추어서 철저히 해나갈렵니다.

과장님. 제가 95년도에 본회의 장에서 질문 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요. 시행규칙 은 안만들어졌고. 과장님이 해야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장님이 가장 많이 적용을 해 야되고 활용을 해야될 부분이 이 시행 규 칙인데 영광군은 지금까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만들었어도 형식에 불과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각 부서 별로 항상 아까 이용주 의원 말씀하셨죠. 사정기관의 타겟이 영광군이 될 수 밖 에 없고 농정사무가. 일괄적인 어떤 지침이나 규칙 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몇년도 입니까?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앞전에 보조금 조례인가 규정인가 엊그저께 주무 부서 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농정과장님 의견, 실무 부서 의견이 개 진된 것입니까? 그것이 반영 되었습니까? 형식적으로 할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런 안은, 이런 대안 은, 이런 방법은 여기에 삽입 해야 쓰겠다 하는 그 런 내용으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절대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해요.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맞 춰서 해나갈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믿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나 쌀전업농이나 이용조직관계 그런 부분입니다. 농기계를 만약에 구입을 했다고 보조금 도 타고 융자금도 있고 자기 부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는 보조금 통보가 가지요.

예.

은 본인이 이용해 쓰고 전금액을융자받은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안해봤지요.

저희들이 보조금 에 의해서 정당절차에 나간 것을 어떻게 표본조사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사후관리는 전부 했어요.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농가 부채 가 만연하지요.

예.

죽겠다고 살겠다고 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째서 죽겠냐고 살겠냐고 본 의원 이 조금 개별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보조금 은 보조 금대로 유용하고 전부다 융자받습니다. 융자대장을 확인 한번 해보시요. 샘플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런 부분도 있 다는 사실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농촌의 소득증대도 조금은 보탬이 된다고 본 의원 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도 있는 문제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염두해 두십시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시간이 너무 긴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양정업무에 대해서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100% 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를 하겠습 니다. 금년도의 공판일정의 창고배정 과정에 서 장재곤이하 저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농창과 사창과의 배정비율이 농창이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사창에 대한 특혜의 의혹이 있다 이러 한 판단에 의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동안 농창과 사창을 양곡 보관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 들이 생각할때 농창에 보유한 양곡과사창에 보유한 양곡이 현격히 차이가 나 가지고 거기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만에 하나 특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은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현명스런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한 것이 특혜가 있단 말입니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특혜의혹이있다. 그것은 곧 뭐냐면 농창수매일정과 수매회수와 사창의 수매회수가 불균형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곧 농민들을 이해하는 농정행정이 아니고 농창에다가 수매일정을 농창이텅텅 비어 있는데 사창을 위한 수매일정 표 아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질의 를 했던 것이라는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 이 생각할때 농창은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분석을 해 보고 올해는 농협창고나 수매당시에는 아까 말한대로 농민 편의를 위해 서 어디고 어디고 전부 농협장, 읍면장이전부 책임을 지고 창고를 선정하기 때문 에 그런 것이 혹시 있는가 재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35) (11:40)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먼저 98 주요성과와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어가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 재정 적 지원사업은 금년 11월 현재 18귀어가중 3어가에 대해 2,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어 업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총 2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업 전문 인력 육성사업은 41명에게 총 14억7,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굴비 전시판매장은 9억원을 들여 지난 9 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7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중에 있 으며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은어촌계 오물소각로 1개소를 설치하는 한 편 방치폐선 30척을 비 예산 사업으로 정 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일 제정 비 추진입니다. 관내 무 등록 어선 238척중 등록 이 불가 능한 17척을 제외한 221척을 일 제정 비 등록 하였으며 총 1,107척에 대한 전산시스 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과 양식어업권 관리강화 사업은 부실어업권에 대한 행정조치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양식어장 552.75㏊로 19건을 확대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도 있었으나 실질어업소득을 도외시한 어업권 확보의식등 어업인이기주의와 고부가가치 어업개발이 미흡 했으며 신규사업이 정부 재정 여건상 대부분 미반영 되어 추진에 차질이 있었습니 다. 이러한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99년도에는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환경 정화 추진입니다. 폐어선 정비 30척을 비롯해 바다청소 69회를 실시해 13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업무추진은 무단 점사용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점용 5건과 공작물 설치 13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어촌계 오물소각장 설치사업은 3,600만원을 들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20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총8억원을 투입하여 안마도 도로확포장 공사와 하낙월 방파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마도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98년 9월 8일 완공되었고 하낙월 방파제 공사는 현재 공 정이 50%이나 내년 2월까지는 완공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총 17억5,000만원을 들여 송이도 해안도로 외 3개 사 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송이도 숙박시설과안마도 육상전복양식사업은 행정절차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굴비전시판매장은 총 9억원을 들여 연 건평 338평의 규모로 법성면 진내리에 건립하였으며 지난 9월 28일 준공하였습니 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연리 5%로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 으로 총지원대상 41어가중 사업이 완료된 21어가에 7억6,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실행이 안된 20어가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융자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영광수협 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민간에 대한자본 보조사업 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보고 서상 공정은 30%이나 실제공정은 60%로 내년 4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 다. 사업량은 1동에 170평이며 총 사업비는7억8,973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이나 년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은 계획물량 3척중 2척을 건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척 도 오는 11월 30일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선용기계 공급사업은 G.P.S겸 프로타외 2종 5대에 대하여 지난 11월 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증양식사업은 넙치양식을 목적으로98년 4월 24일 성지영어조합법인 대표 조지성을 사업자로 하였으나 지난 10월 28 일 동 사업을 포기하므로 인해 98년 11월9일 사업대상자를 재선정 하였으며 년내 착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 다.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은 총 3,900 만원의 사업비로 칠곡어촌계외 5개 어촌 계에 대해 노리-Z 14톤과 아미노골드 16 톤등 총 30톤을 지난 10월 14일 공급 완 료하였습니다. 어업권 관리경영 실태조사 추진사업은 조사대상 어업권 112건에 대해 지난 4월 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어업권 6 건을 적출하였으며 과태료 900만원을 부 과하여 지난 11월 16일 징수 완료하였습 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도서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 해 '99년도 도서개발사업은 생산기반시설확충과 정주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낙월 방파제 신설 20m에 6억원을 안마도 도로확포장 900m에 1억8,400만원등 총 7억 8,4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명예감독관위촉등 현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낙후지역 중심 어항의 개발로 어선안전및 수용능력 제고와 열악한 어촌생산기반시설확충을 위해 국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등 총 1억원을 투입하여 염산면두우리 창우항 물양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여 어민소득 증대와 재산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사업입 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로 어업인의 안전조 업 및 소득향상 제고를 위해 노후어선 대체사업 28톤에 2억5,2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1대에 2,000만원 어선용 기관 대체 사업에 4,160만원등 총 2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하고 어로시설 확충과 단위생산성 증대로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능한 청장년을 발굴 영어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자립영어 정착과 어업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어업인후계자 15명에게 각 3,000만원씩 4억5,000만원을 전업어가 5명에게 어가당 7,000만원씩 3 억5,000만원등 총 8억원을 융자 지원하여어업에 종사할 의욕적인 청장년을 발굴 육성하고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 확보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사업입니다. 김양식 의존탈피와 고밀도 집약양식을 통한 단위생산성 향상 및 어민소득증대를위해 패류양식 어가에 2,400만원을 지원 하여 부가가치 높은 전복등 고급 어패류 의 양식기술 보급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 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 다. 유기산 처리 제의 사용으로 어장환경 보호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염산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3,900만원의 사업비로 김 유기산 처리제 30톤을 공급하는 한편 김 양식어장 관리지도 위원 회를 구성운영하여양 질의 김 생산과 어장환경 악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확립대책입니다. 어업질서 확립과 재해로부터 어민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근절 대책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고 불법어업 근절 결의 대회 개최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실시하여 어업인 법질서 의식고취와 어업인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입니다. 어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부실어업 사전방지로 어장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99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조류양식 45건 925㏊등 총 126건 2,558.95 ㏊에 대한 어장관리, 생산실태, 어업개시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부실어업권 사 전방지와 효율적인 어장 이용 지도로 어 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유수거용기 설치사업입니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의 무단투 기 근절과 쾌적한 어항 환경 조성을 위해제1. 3종 어항 및 육지소규모 어항을 대 상으로 국고 보조 사업1기, 자체사업 3기 등 총 4기를 설치하여 폐유처리 불편 해 소로 폐유 무단투기 행위가 사전에 근절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유시설 사업입니다. 어업용 유류의 원활한 공급으로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1. 3종 어항을 대 상으로 총6,100만원의 사업비로 1,000드 럼 규모의 급유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어업용 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어로활동 편 익을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시설 확대개발입니다. 연안해안 간척, 매립등 환경변화에 따 른 수산생물의 번식과 연안어장 목장화 조성을 위해 어초시설이 가능한 낙월면 안마도 해역 20㏊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 정되면 99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어로어업 생산성 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수면내 미 등록 토지 신규 등록 입니다. 공유수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면허매립지 자연매립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실시하여 색출한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134필지에 대하여 예산 관계로 금년도에 75 필지만 신규 등록 을 하였으며 나머지 59필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등록 을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98 업무 결산 및 99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몇가지 여쭙는데 기분 나쁘 게 생 각하 지 마십시요. 혹시 과장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완도입니다.

있으면 완도가 고향이고 영광에있으면 영광이 고향이겠죠. 그렇게 생 각하 고 일을 하셔야 되겠지요 질의 에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수산과를 보면 일을 대처 하는 능력이 굉장히 안일한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은 도서개발 사업비가 97 년도 백합문제로 말썽이 된 것이 있지요 수산과에서는 올린 적이 없지요. 도에다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했지요. 또 96년도에 물론 과장님이 계실때는 아닙니다만은 1종항이나 3종한 실태조사 를 해가지고 어항 기초자료 보고 서를 올 리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아예 조사도 하 지도 않았고 조사를 안했으니까 당연히 보고 서는 안 올렸겠죠. 보고 서는 와 있는데 내용은 와 있는데 전혀 수산과는 움직이 없어 버렸어요. 이것도 수산과가 하늘에 떨어지는 감이나 먹지 그 붙어 있는 감을 먹을라고는 생 각하 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96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가지고 공문화 해가지고 보고 서를 제출 한 적 이 있습니다.

96년 당시. 그당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요. 그다음에 어항법 시행규칙 이 새로 98년도 8월 18일날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3개월정도 됐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이 시행규칙 에 딱 맞는 그런 1종항이나 3종항의 어떤 적절한 곳 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기 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항을 가지고 승격한다는 것은 현재 설도항이 2종항으 로 되어 있고 법성항이 현재 2종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종항으로 승격한다는데어항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리제한이없어져 가지고 자체내에서 항을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항은 조 금 부족하다고 예측을 해서 조사는 안했 습니다.

어항법 시행규칙 을 정확히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어선수가 20척이상이고 기상악화로 외 래어선의 수가 20척이상이면 3종항으로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항구분을 가지고 말씀하신거죠.

우리관내에 적절한 3종항으로 충분히 건의 해서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항이 있는데도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조금 직무 유기다기 보다는 조금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 자체를 우리가 자체에서 조사 를 해가지고 임의로 항을 승격을 시킨것 이 아니고 어느 기준과 지시에 의해서 항상 항을 조장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필요로 느끼는 항은 승격화 될 수 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원전 온배수 사업비로 해 서 4,000만원 우리군에 지원된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원배경이 어땠습니까?

어업인 연합회에서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환경연구소에 재용역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가 8,000만원 입니다. 군비가 4,000만원 수협에서 4,000만원 인데 수협에서 4,000만원은 각 생계대책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융자지원을 받아 가지고 의뢰가 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민들 이 어업인 연합회라는 구성체가 분산되어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어서 아마 다시 어업인 연합회나 아니면은 어민회가 어떤 결성체가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원전에다 이야 기를 할 것으로 있고 아직 우리에게는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아. 회신이 없어요. 책차에는 나와 있던데요.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항을 원전에 요구를 했 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돌아온것은 없구요. 아마 결성체가 다시 구성이 되면은 그 것을 가지고 원전에다가

아 됐습니다. 그정도면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요. 그 사업 시행 시 우리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것이 아니고 어떤 모임단체에서강압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 돈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소문이 나있거든요.

전.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돈 4,000만원 을 우리가 다 줬지 않습니까요. 거기에 대한 결과 및 효과는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그걸요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한 걸 가지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기 들이 시민환경연구소에 다시 재의 뢰를 한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책이 나와가지고 원전에다 줘 났는데 우리가 어업인 연합회 구성체에다 그 결과를 받을려고 할 때 수차적으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오지 않고 있 어서 의원 님께 제가 떳떳하게 대답을 못 드린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획은 어떠셔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전에 답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데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에 시민환경연구원인 가 여기에서 현지에 직접 온배수 측정을 왔다든가 뭐 이런걸 확인한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한번도 업무 측정 사실이 없 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운 군비 4,000만원은 그대 로 쌓아졌어요.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요. 해양환경연구소나 군산수대나 결과치가두군데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복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따른 저에 대한 식견이 좁아서 거기까지도 깊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 낙월도에 양식장 하나 취소되었다고 그랬지요?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취소된 다음에.

조지성씨라는 상낙월에 사는 조웅현씨 자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사람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초 사업자가요 우리 수산조정 위원 회 에서 결정 이 되어가지고 나간 사업입니다만은 10월달에 갑작스럽게 착공이 되가지고 전부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갑작스럽게 사업포기 를 해가지고요 우리 조정 위원 회의 두번째가 백수 구 수리 최영식씨가 수산조정 위원 회 순위를 정해 놓아서 자동적으로 승계 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예.

그 사람은 전에도 받은적이 있지요?

누가 말씀입니까?

말씀하신분이요.

최영식씨 말씀이십니까?

예. 전에도 국가 보조금 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 깊이 파악을 못했다고요.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렇 게 보조금 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온 중요한 지원사업을 그대로다시 반납해 버린다면은 우리 어민들이 소득과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산 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이 된 순위자를 주다보니까 그 양반이 현재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된 두번째 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준 것이지. 다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저의는 없 습니다.

확인해서 한사람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이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 요.

앞으로 수산조정 위원 회 결정 을 참고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양식 어촌계 관련 수가 몇개나 됩니까?

김양식 어가를 말씀하십니까?

. 어촌계 수요?

6개 어촌입니다.

6개요. 6개면은 안마 어촌계는 없습니까?

안마도도 있지요.

안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7개 어촌계가 있나요?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어촌계는6개 어촌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마어촌계는 없어요.

안마 어촌계가 유기산이 공급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종합개발사업이요 99년 해양수산부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서류상으로는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3억3,28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엊그제 업무연락으로 전년도 예산 의 12%만 지원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라는업무연락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서류상으로는 못받았 습니다만은 전년도 예산 의 12%를 계산해 놓고 보니까 약 7억8,400만원 그것은 지 금 잠정적인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164억원중에서 이 금액 7억8,400만원만 내년 사업이 되겠구만요?

확실히 제가 단정을 지을수는 없지만 업무연락내용으로 봐서는 이 금액이 내시가 되지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도나 사무기관에 많은 로비를 좀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인공어초요?

예.

인공어초가 지금 이 내용이 확정된 것 입니까요?

저희들은 그전에는 도에서 직접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물량 사업확정을 매년 년 초 2월내지 3월달에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마도를 조사해 보니까 금년에 40㏊를 투하하고 보니까 적지 면적 20㏊밖에 안남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을 엊그제 수산진흥연 구소 군산분소에서 팀들을 불러다가 어촌계에서 여러개 적지를 전부다 조사해 보 니까 또 뻘만 나오거든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뻘이 아니고 좋은 적지가 나왔으 면은 제 욕심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더요구를 하려고 이번에 강행을 해가지고 적지조사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는 못받아서 제가 단정은 못짓겠습니다만은 최하 이정도 물량은 내년도에도 가져 다가 투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 군요?

그러니까 늘어갈 수는 있겠지요? 만약에 적지를 이렇게 조사하면 어느정도라도 적지 가능성이 조금 추가가 된다 고 하면은 물량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원 입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 피해에 대해서 지금 공고 가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은 전부다 숙지를 하 고 계시지요?

공고 결과 말씀하십니까?

결과나 공공했던 내용 이런 부분을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게십니까?

얘기를 들어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 니다.

그런 사안이 조사가 용역이 되 고 그 결과를 공고 하는 입장에 있을때 과장님 입장에서 의회에 와서 한번 통보해 주면 안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변명 은 안할랍니다. 업무 보고 이 관계가 지금 있어서 보고 가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챙겨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나팔불고 버스 떠나고 손을 들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산행정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고달프실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말입니다. 굴비전시판매장 건립부분 9억원 들여서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를 더 투여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사업비가 부족하죠?

예.

필요합니까?

약 3억1,200억원 정도를 앞으로 전시물관계를 특품사업장으로부터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예.

못하시고?

아니요. 그래서요 그 전시시설물을 현재 못한것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3억1,500만원인가를 보고 를 받았습니다.

실무과장이 저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그것 얼마나 잘되겠어요? 경제원칙이 뭡니까? 과장님 예? 아 경제원칙이 뭐냐고요? 모르셔요? 지금 과장님이 직뮤유기를 하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 이되고 이 열악한 재 정에서 군비를 또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 느껴요? 안느껴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현 의원 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추진된 과정에서 년초 에 IMF가 터져서 상당히 기자 재가 급격히상승을 하고 공구 조달이 지원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품사업단으로부터 그런 과정 상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되느냐하는 그런 보고 가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은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했더라 면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적 게 들수 있는 방안이 있었기에 제가 여 기서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면은 그것은 제가 지적해 드릴께요? 감독공무원 선정 했지요?

했습니다.

이었습니까? 수산직 이었습니까

수산직 이었습니다.

왜 수산직 시켰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자체가 민간자본보조를 받아서요 그쪽 감리가 있고 설계사가 있 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걸로 인정을 하고 수산직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나가면은 사후관리나 감독은 집행부는 안합니까?

아니요. 해야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건설회사가 감리자가 정확한 감리를 하는가 안하는가 감독을 할 수 있는그런 권한 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희 수산직들이 쭉 해가지고

수산직들이 무슨 기술적인 측면을얼마나 알아서 건축법을 수산직이 알아요

자격증은 없지만 저희들이 직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랍니다.

그 결과가 과장님이 그렇게 속단할 만 큼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본 의원 은 질의 를 않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본 의원 이 판단할때 엄청난 예산 을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질의 를 하고 있는거라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은 감리자가 충분히 기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준공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여 드릴께요. 98년도 예산 편성지침 알고계셔요? 이것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정산서 한번 보십시요? 가지고 계셔요? 안가지고 계셔요?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2,808만원으로

보셨으니까 편성지침 보셨으니까 편성지침에 어긋납니까? 안어긋납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국가 예산편성기준 이 아닌 건축사법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단가가 높은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요?

건축사법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그당시 내무부가 지금 행자부가 내린 예산 편성 지 침은 무시해버리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지금 설계비가 1,100만원이상이 과다 지출 됐습니다. 1,200만원 정도가 과다 지출 됐어요. 그것 직무 유기 아닙니까?

다시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요? 본 의원 은 그럼 검토를 안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의원 님들이 좋은 자료를 주시니까저는 다시한번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과다 지출 하고 감리비는 맞게 적용했데요? 묘하데 그것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감리비는 편성지침 내용에 따라서 정확히 지출 하고 설계비는 과다 지출 해요? 그 사안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예 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집행부 책임이죠?

예.

우리 김덕민과장님의 사유재산 이다 했을때는 이렇게 집행하는 일은 없 었을 겁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기 3억1,200만원 부족한 돈 중에서 1,200만원은 설계비로 충원해서 1,200만원은카바할 수 있었다니까요? 만약에 설계비하나 가지고도 이런문제 점이 도출되는데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하 고 검토를 하면 얼마나 어떤 금액이 더 산출되겠느냐.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통감안해요?

그 관계는 지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실제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사항들 이 자꾸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있어서 바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사항들 이 세부적으로 잘못되었는가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정적으로 감독만 철저히 했으면 이런현상은 없다니까요. 그걸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직 에 전문 가인 건축직이 관리 감독을 했으 면 이런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는다는 말 씀입니다. 무슨 수산직이 하는데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수산행정이 형편 없지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더 연구검토해가지고자료 정확히 제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기산 공급사업에서 안마어촌계 지급했어요 안했어요?

전부 나갔습니다.

톤수는 30t인데 안마어촌계 나가 버리면 또 톤수는 줄어들어버린데 어디가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있으면 자료 주라고 하십시요? 제가 이걸 유심히 보았거든요. 김용현 의원 이 질의 를 했어요. 안마어촌계가 왜 제외됐느냐? 해양수산과 직원들 하고 있는 자세 보 세요. 김덕민과장님 자세보세요. 자세. 자료하나 갖다주는 직원이 없질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칠곡이 미스프린트 되가지고 지금안마어촌계를 칠곡어촌계로 잘못 나갔습 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이런 자료가 나가서는 안되는데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전혀 감독을 못하고 계 신다는게 입증이 됩니다. 지금 30t 공급하는데 공급 완료 되었지요?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사용하는거 확인했습니 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다 100% 사용됐습니까?

전체적인 어촌계는 제가 못 돌았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염산일부를 가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것을 확인을 하고 굉장히 효 과가 좋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효과가 좋다구요?

예.

과장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가에 가 셔서 염산을 사용하고 있는가 안했는가 확인해 봤어요 안해봤어요?

염산 사용하는 것은 제가 목격을 못했 습니다.

아 확인안했다고 해야지요? 목격도 못했지요. 했겠어요? 염산하고 혼합해서 쓰고 있는지 않은 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못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몰라요? 지금 이 유기산 전부를 활용했다고요?

예.

말씀을 하고계세요. 어가에 가면 지금 그대로 어가에 보관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산행정이 엉망이지요. 엉망 이거 말입니다 군 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염산을 많이 사용한 물을 먹으면 그렇 죠? 군민 보건향상에 문제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책임지세요? 시간떼우기 식으로 그런 행정 하지 마 세요? 수산행정 제가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일부 시인 합니다.

합니까?

예.

제가 질의 할 사항을 우리 강종만 의원 이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은 수산직이지 요?

그렇습니다.

직인 데 밑에 7급은 토목직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설계를 낼때는 다른 사 업 부서 에서는 분명히 기초단계에서부터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서 설계를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해양수산과 에서는 그런것을 전혀 무시를 하고 토 질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설계를 해가지 이런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을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지 에 가서 실제 제 눈으로 확인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년도부터 되는 사업들은 그런 지질여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반영되더라도 과장닝께서는 밑 에 직원들이 보고 를 하면은 그냥 절제를 하는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펼쳐온것 아닙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 있는 각종 사업들이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수산직들이 펼치는 그런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산과에도 상당히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는가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느꼈어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그때 질의 했던 내용중에 수협에 일부 관계자들이 본 의원 에게 상당히 항의성 질문 들을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예.

곧 뭐냐면은 마치 본 의원 이 복지회관 건립을 반대하는냥 이렇게 항의를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본 의원 이 질의 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 요?

우리가 군비가 투자된 만큼은 어민들에게 후생복지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 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로얄층을 수협에서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있는 만큼 이부분은 계상해서 어민 복지기금으로 매년 지출 을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명문화 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달아서 말 그대로 이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주무과에서는 약속을 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