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종합심사의건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고 더욱이 IMF 경제체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에 변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구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98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217억 1,402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1억 1,918만 4,30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270억 2,385만 2,000원이나 지출액은 982억 1,984만 1,72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231억 9,272만 4,432원으로 세입예산액 1,101억 5,893만 2,000원보다 130억 3,379만 2,432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95억 2,208만 7,981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6억 2,326만 2,659원은 결손처분하고 88억 9,822만 5,32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9억 2,645만 9,870원으로 세입예산액 115억 5,509만원보다 3억 7,136만 9,870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3억 1,456만 5,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2억 9,611만 6,700원은 결손처분하고 100억 1,844만 9,2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928억 6,100만 2,460원이며 명시이월비 2억 8,000만원과 사고이월비 61억 1,826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53억 5,883만 9,26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16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7회계연도 세입·세출 총잉여금은 368억 9,934만 2,582만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 303억 3,172만 1,972원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6,257만 4,022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잉여금 65억 6,762만 610원우 중 사고이월비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4,601만 8,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18억 2,006만 9,000원 중 지불은 없었으며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4종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13억 9,187만 4,443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31억 1,263만 8,150원, 지출액이 35억 4,445만 1,38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9억 6,006만 1,213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결산에 대하의문나는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할 점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어가지고 특별하게 여기서 문제제기해서 물어볼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미비한 점이나 또는 과별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은요? 그러면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결산서 94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차량 조달구매에 따른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차량 구매에 있어서 우선 경상적 경비에서 보상금을 1,000만원정도 전용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업비에서 1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한 사유는 재활용 시범육성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마다 1개 동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전용 시범동을 설치를 하려면 우선 재활용에 필요한 운반수단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수단에 필요한 차량을 한 대 구매하기에 이르렀는데 서울시에서 96년 7월 5일자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몇 월이라고요?

7월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미 사전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보상금 중에 재활용 시범육성사업비로 책정된 보상금 2억 398만원 중에 1,000만원을 전용을 하고 시·도비 보조사업비를 15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시범동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좋지만 꼭 차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97년 9월 12일자로 우리가 추가 예산을 해주었는데 왜 추가예산을 한달을 남겨놓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느냐,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행위는 적법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예산사업의 목적 외에 전용할 수 없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용하기 까지는 이것은 쓰레기 시범동을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떠나서 9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오리사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것이 부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1년도 안 되어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이렇게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줄 때는 어떠한 목적사업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입니다. 과목별로 우리가 사업목적이 없이 돈을 배정해놓았다면 마음대로 이것 저것 다 해도 좋지요. 그러나 분명히 목적사업이 다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의 부결사항을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겠나, 저는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는 정수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차량의 정수를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재무과장님 계시지요? 이것 승인해주었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혀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관용차량을 하나 사는데 이렇게 관계부처와 각 과간에 이런 절차사항도 받지 않았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부결시킨 사항을 임의로 예산을 전용해서 하겠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예산 짜서 집행하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고 결산검사를 받고 해요? 어차피 우리는 지방자치제 체제하에서 의회가 있고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한다면 사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변한수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오리농장과 차량과의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시범동을 고척1동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당시에 잡았을 때 시범동에서 나온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치울 것이냐, 우리가 당시에는 2000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중단된다는 소문이 과다하게 퍼져가지고 이것 큰일 났다, 그러면 빨리 시범동을 지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장하고 관계를 맺어서 농장에다가 저희들이 수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농장에다가 연결시켜서 수송을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차량이 필요되어서 그 당시에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량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정수물품 추가책정 승인결과 통보에 보면 차량은 정수물품 승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받으셨다면 다행이지만 그것까지도 받지 않고 했다면 그것은 감사때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음식물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오리농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잘 치워주고 또 오리 잘 길러서 우리 구청의 예산에 수익이 된다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왜 위원들이 그것을 말려요? 절대 그런 것 반대하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사업을 하겠다면 그래도 그만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까지 전용을 하면서 사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요구서에도 보면 오리사료로 하겠다고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아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리사육 농장을 개장식하기 전에 며칠 전에 알았어요. 작년도 예산에 97년도 예산편성시 이것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부득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다 못하더라도 의장님한테는 사업을 부득이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사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97년 9월 12일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데 그 때 올려가지고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도 의원들이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목적 외 임의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과목 전용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