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시민건설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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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선서가 있게 되면 위원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1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2일간 생활복지국을 감사하고 2일간은 도시관리국, 나머지 건설교통국을 감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선서. 동대문구 생활복지국장 금재전, 위 본인은 ’98년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사무감사시 량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ㅇ생활복지국 맨위로 생 활 복 지 국 장 김 재 전 사 회 복 지 과 장 백 상 현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영 길 환 경 위 생 과 장 유 시 용 청 소 행 정 과 장 이 순 규 ㅇ도시관리국 맨위로 주 택 과 장 황 필 성 도 시 정 비 과 장 임 재 남 건 축 과 장 이 현 기 공 원 녹 지 과 장 유 윤 암 ㅇ건설교통국 맨위로 건 설 관 리 과 장 하 영 오 토 목 과 장 송 근 백 하 수 과 장 장 낙 균 교 통 행 정 과 장 이 학 주 교 통 지 도 과 장 신 윤 만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생활복지국 소관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생활정치 현장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시민건설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상현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다음은 김영길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유시용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이순규 청소행정과장 입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문 답변은 세분 정도의 위원이 질문를 하고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는 속기 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상 감사자료 편철 순서대로 질문를 하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없으면 그 뒤 28, 29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이 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 내용은 이웃돕기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는 이웃돕기기금 금고운영회의 회의를 거쳐 지출을 하였어야 하나 회의 소집 공문만 있고 회의록 근거는 없이 지출함으로써 이웃돕기기금관리에 소홀함이 있었고, 운영위원회의 실적도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96년말에 저소득 국가 보훈단체 대상자 위문품을 구입할 때 동대문 이웃돕기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이웃돕기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금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의결하였고, 지원 결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이것을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또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 2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예, 제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28페이지에 소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봉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감사원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뿐이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시 본청이나 타 부처에서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예, 됐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29, 3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지금

지금김영훈위원

여기 29페이지에 ’98년도 총 예산액이 집행액하고 잔액을 총집계한 금액입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여기에 제시해 드린 내용은 금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일반 예산액의 총액을 제시했고 여기에 집행액과 잔액까지는 이 숫자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 내역은 여러 파트가 있어서 1,000만원 이상 단위로 중요한 것만 나열했기 때문에 총액하고 여기에 나열한 내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액을

예산액을김영훈위원

보면 103억 6,74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93억 5,724만 2,000원이 나옵니다. 전자계산기로 한 번 계산해 보시죠. 그래서 그 차액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10억 1,00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고, 전자계산기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액을 한 번 합쳐 보면 지금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집행액은 자료상에 84억 6,387만 7,000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합산하면 70억 9,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의 차액이 생기냐면 13억 7,30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또한 여기 보면 19억 300만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잔액을 합산해 보니까 22억 6,600만원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냐면 3억 6,279만원이 또 차액이 집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안일하게 보고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 차액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훈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의도로 파악을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작성 동기가.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98년 총 예산액이 103억 6,700만원과 집행액이 84억 6,300만원, 잔액이 19억 3,600만원 이것은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현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해 드린 내역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 지면에 다 적을 수 없어서 일단 1,000만원 이상의 사업 명목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총액과 집행액과 잔액이 여기 내역서에 있는 내역하고는 다르다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훈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의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이 전체적으로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 집계가 안 맞아 들어가는 사항을 어떻게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 뿐이 아니라 노인수당금액도 실제로 보면 2억 3,280만원이며, 불용액도 지금 3,200만원 돈이 남았으며, ’96, ’97년도 62.2% 증가한 금액과 또 3억 8,0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아서 15.2%남았고 이런 등등이 전부다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전부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계수를 만들어서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금액이 남았던 것은 실지로 보면 총집계에 대해서 10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여기에는 집계에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돈도 아니고 총계 1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수하고 또 앞서 나왔던 세입세출 추경예산하고 금액이 전체 틀립니다. 안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제가 전부 메모를 해봤는데 이 금액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택보호자 생계비도 여기 나온 금액과 여기 금액이 맞지도 않는 이러한 정성어리지 않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는,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계산을 잘 못한 건지, 금액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이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안하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한테 말씀하시고 해야지,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릴 적에 사회복지분야의 총 예산 포션이 얼마냐 그러한 맥락을 두고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상 사업만 대표적으로 내역을 게재를 했고, 다음에 이 뒤로 가면 하나 하나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나옵니다. 그 때 제가 더 자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으면 후에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 위원!

오순도위원

서울가정도우미 예산액이 2억 2,300만원인데 1억 5,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가정도우미 2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여기

여기최병조위원

19개 사업 중에 103억 6,748만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84억 6,3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잔액이 1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도, 금년이 다 가고 12월에 집행이 다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 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한대로 1,000만원미만은 삭제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세부 분야별, 세목별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동대문구 전체 예산을 만들 때 단위별로 다 빼놓고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자체도 계획성과 실천성과 집행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내역을 처음부터 대비 숫자를 잘못 냈다는 것은 ’97년도 전체 예산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단위수 1,000만원 미만을 뺐다고 그러면, 19개 업종에 대한 것을 뺐다면 19억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질문한 10억이란 숫자에서 빠져나간다, 100억 단위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추경예산을 다시 잡아야 하는 현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는 정확한 숫자를 내놓고 감사를 받아서, 내역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단위적인 숫자만 내놓고 답변하실려고 하신다면 ’99년 예산도 똑같은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못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확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잔액도 가지고 얘기해야만이 신년도 예산을 새롭게, 충분히 그 계기로 해서 예산을 검토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위원 순서대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순도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 개별적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끝나는 즉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숫자는 참고로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치는 아직 집행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다 집행은 된다고 볼 수 없고 여기 불용액 기준에 의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19억 중에 한 10억 정도는 두 달 동안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내용을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대로 이 내용은 사회복지분야의 총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작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살피시는 내용에는 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 위원!

우리

우리문영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조금 잘 못 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숫자 개념을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계획을 세울 때 집행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미만 단위를 짤라놓고 이 예산가지고 보고를 한다면 ’97년도 전체 예산이 다 틀린겁니다. 편의적으로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내일까지 서면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다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넘어 간다면 내년도 예산자체도 계획성있게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님이 전반적인 보고를 하신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사항을 부과만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쓰레기 무단투기에서 부과, 이런 부과 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실지 들어온 돈이 수납이 얼마 됐는가를 그 부문별로 해서 내일까지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만 해놓고 세수로 들어오지 않는 과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부과한 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경종을 울려서 생활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만 있고 세수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대로 영위하고 넘어가서 하나의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밝혀 주셔야만이, 그리고 제 생각은 음식점 같은 경우 위반을 했을 때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세수가 들어 와야만이 그 분들이 위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들어와야만이, “법을 어기면 안되겠다.” 하는 자각심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감사 받으려면 과가 늘어나서 빠듯합니다. 위원들이 반복된 질문이나 보충 배경설명보다 요점만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

강태희위원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거택보호자가 644가구에 730명, 자활보호자가 628가구에 1,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가구별 인원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 증감 변동을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 감사자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 예산액에서 각 사업명의 실제적인 예산액과 당초에 계정된 세세목을 계산해서 결국은 이 사업명이 누락됐다는 것이거든요. 사업명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현황을 밝혀 주시면 여기에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생활보호자 현황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 식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철위원!

위원 순서대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문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 식 위원님께서 경로당 보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농4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전체적인 숫자에 대한 보수 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두달 뿐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역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승문위원

보면 경로당 보수비용이 책정된 비용에서 지출된 것을 보면 약 50%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노인정을 보게 되면 각종 담배 연기같은 것으로 찌들어 가지고 도배할 일도 조그맣게 있고, 또 지붕이 대부분 스레트로 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이렇게 많이 낙후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50% 남은 금액이 두 달 동안에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

’96년도 노령 수당액이 2억 3,200만원이고 불용액이 3,200만원 남았어요. ’97년도에는 ’96년도 보다 62.2%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액이 얼마냐면 3억 8,025만원이며 불용액은 1,522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인교통비는 ’96년도에 11억 3,7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9,532만 4,000원이 남았고 ’97년에는 53.2%가 증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21억 2,208만원이 예산액이며, 불용액이 2억 6,58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증가하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96년도, ’97년도 노인 관련 사업비 불용액이 남게 된 원인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노인 감소때문에 불용이 많이 남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속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용액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고, 또 실질적으로 지불한 것은 노인정마다 각각 다릅니다. 노인정에 구립이 하나만 있는데도 다 다릅니다. 또 구립이 두 군데가 있는데도 다르고, 각각 다른 숫자가 우리 이 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자료를 뽑은 것을 보니까 일정하게 노인정에 지원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총괄이고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강태희 위원!

제가

제가강태희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대상 보호자가 업무보고시에 증감 변동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강태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시에 생활보호자 현황이 지금 거택과 자활로 나누어져 있던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 4월부터 실업대책으로 한시생계라는 것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한시생계와 한시자활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숫자고, 감사 자료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포함했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도로 8번 한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98년도초 업무보고에서는 한시생계, 한시자활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대상자를 선택해서 지원해 주라는 항목이 추가로 나온 것이고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98년도 초 업무보고시에는 644가구이고 자활보호자가 628가구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698세대, 증감이 오십몇세대가 됐고 자활보호자는 도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감소되고 증가된 내용이 자료명단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초하고 지금하고는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까지만 해도 생활보호대상자를 1년에 한 번씩 책정을 했는데 지금은 책정 기준에 의해서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늘상 할 수 있고 다음에 자활했던 분이 더욱 곤란해지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생계대상이 돼서 생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숫자나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경로당보수비에 대한 내용인데 보수내역은 구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립에 대해서는 범위를 넓혀서 우리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개 보수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 사립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상 경미한 사항만 보수를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남은 예산은 금년들어서 연말에 저희가 각 동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이 좀 부실하다하는 내용은 이 달과 12월내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봉준위원

보충질문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답변듣고, 그리고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강태희위원

사회복지분야에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업무가 집계돼 가지고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당초에 기초가 있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고 기말에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거택자활, 또는 추가 한시 이런 것이 증감된 이유는 어디에서 전입을 왔거나 또는 거택보호자가 자활로 갔거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변동사항이 된줄 알죠. 어떻게 거택보호자는 54가구가 많아졌고 그 대신 자활보호자가 63세대 줄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이 변동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각 부서간 업무파악 현황이 집계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거택, 자활 변동사항이 전출갔고 전입해서 증감 변동을 알고 있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거택과 자활의 책정 기준이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하면 변동이 연말에 가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수시책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출입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자활보호대상자가 상태가 더 좋지 않아져서, 환경이 좋지 않아져서 거택으로 가는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의 숫자 변동입니다. 그 내역에 대한 개별 근거서류를 하나하나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한건 한건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노령수당이 연금수당입니다. 노인연금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금까지는 집행이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연금수당은 금년도 저소득층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좋은 시책으로 내걸고 했습니다마는 집행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65세 이상된 저소득층을 가려내 가지고 한 달에 2만원 내지, 80세 이상은 5만원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그 재산기준을 파악하는데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2만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조금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은 거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내역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한 3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앞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설득하고 제대로 시책을 홍보해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끔 노력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는, 노인이 감소된 것은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확실히 저희들의 계획 인원과 실제 집행노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제일 대중적인 것이 우리 관내 재개발이 대단위로 됐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숫자가 확실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내용이 대중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지금 이 한 권이 다 감사할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루종일 감사를 하면, 뒤에 더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뒤로 가서...

에만

처음에만김영훈위원

많지 나중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가기 때문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뒤에서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은 휴회 시간에 보고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리고 위원 한 분이 요구했더라도 각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된

중복된양동락위원

질문인데요, 거택보호자를 동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일반적인 여론이 부적격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격자수를 가려내는데 어떠한 자격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적격자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을 보면 겨울철 월동준비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그 운영비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양동락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양동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 사업을 우리가 옛날보다는『IMF』체제 이후에 더욱 정밀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데 손길이 미치질 못해서 보호에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을 예년하고 달리 아주 정밀하게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시각에서는 책정되신 분이 혹시나 저런 분이 어떻게 거택보호자가 되실까 하는 그러한 여론도 있을 수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하나를 저희들이 보호대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과 아주 상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우선 각 동에서 담당 직원이 현지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은 우선 가구주에 대한 재산관계, 또한 그 분의 연세,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우선 조사해서,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러한 내역을 상정해서 심의를 거치면 보호기관인 구청장한테 최종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 책정해 드리는데 사후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사항, 외적인 사항을 의료보험조합 이라든지 또한 부동산을 취급하는 정부 부처라든지 여러기관에 다시 조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책정된 것은 금년들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맥락에서 처리하면 절대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것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개인적인 인정에 의해서 한 두사람이라도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조치해서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립과 구립을 구분해서 평수 별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10평미만이 9개소가 있는데 월 13만원, 11～15평은 14만원, 16～20평까지는 15만원, 21～25평까지는 16만원 또한 26평이상이 11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17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립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 운영비를 17만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경제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서 지금으로써는 이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면

그러시면양동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신뢰성이 가는데, 한 두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개인 신상별 자료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동별, 개인 신상별로 지금 동사무소별로 컴퓨터에 입력이 다 돼 있을 테니까 그걸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29페이지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2종합복지관의 건립공정이 지금 몇%나 됩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정은 한 1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지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지하3층을 계획했는데, 지하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29페이지 마치고 30페이지...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강태희위원

제2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는 건축비라 해가지고 23억 5,100만원이 돼 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건축비가 107억 2,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때 업무보고시에는 면적 대지가, 건물이 7,499.14㎡로 돼 있거든요. 오늘 업무보고한 것 보다도 면적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건축비와 업무외 면적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제기동에 정규엽가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건축하는 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560평이 되겠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건물 연면적이 2,280평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95년도 12월에 건립 방침이 섰고 1차로 ’96년 3월 25일 건립규모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600평보다 305평이 늘은 905평으로 규모를 확장시켰고, 여기에 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되고 또한 ’96년 8월 26일 2차 건립규모변경을 했습니다. 역시 사업비 규모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80억이 더 소요된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97년 6월 18일 제3차 건립규모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2,280평으로 변경 확대됐고, 사업비는 123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확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제기동 219외 3필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 3층, 지상 3층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23억 5,100만원에 건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제출에는 220번지외 2필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시하고 오늘 보고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건축비가 왜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필지와 세필지 차이는 아마 당초에는 세필지로 생각하는데 정확히 두필지가 맞는 걸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는 아까 개괄적으로 보고드린대로 3차까지 건축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 됐습니다.

같은

똑같은강태희위원

지하 3층에다 지상 5층이래 가지고, 이때 업무보고한 거는 허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층수는 그대로 인데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적이

연면적이강태희위원

늘어날 수가 없지요. 늘어난 것도 없는데요. 연면적 늘어난 게 뭐 있어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95년도 12월 당초 방침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을 했었습니다, 층수가.

강태희위원

’98년도에요. 우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신거예요. 84억이라는 건축비 차액이 난다 그러면 당초 업무계획 보고할 적에 대충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무슨 신빙성있는 업무계획...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철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강 위원님께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연초 업무계획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 건립방침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던 것이 제1차 건립규모를 변경했을 때는 지하 2층과 지상 5층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규모확대 시에는 지하 3층, 한 층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즉시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평당 얼마부터 공사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않됐습니다마는 한 38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문위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 말씀 안드릴려고 최대한 노력해 보려 했는데, 지금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안하셨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하시더라도 85～90% 정도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부연해서 보고드리면 앞으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승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전 공사계약 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그것하고김승문위원

현재 하청업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하나씩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없으면, 30페이지 3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 위원!

지금

지금김봉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불용액 예산현황을 알고 싶어요. 자료제출이 ’96년도, ’97년도는 나와 있는데 ’98년도 현황은 사업진행 중이라 해 가지고 첨부를 안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에 다루던 것하고 보니까 사업명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대신한 것 아니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대신한게 아닙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왜 우리가 요청한 사항은 ’98년도 10월 30일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자료를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

강태희위원

30, 31페이지는 같은 항목인데 사회복지과에 복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96년도는 21%를 불용하고 예산을 썼습니다. ’97년도는 15%로 불용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능한 내년도 예산에서도 타당성있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복지사업에 가능한 거의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한 분만 질문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김영훈 위원!

료를

자료를김영훈위원

검토해 봤는데 거택보호자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를 살펴보면 한해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12억 1,400만원이 됩니다. 예산 책자를 보면 11억 8,096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예산초과해서 지급했다고 보는데...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어느 항목인지 정확히 알려주시죠?

김영훈위원

거택보호자생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항목 말씀입니까?

김영훈위원

예, 지금 지급 액수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급된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문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김봉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 불용액은 년도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서 작성을 하였고, ’98년도는 아직 4/4분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작성시기에, 그래서 불용결정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다 제시를 못해 드렸습니다. 제가 김 위원님께서 파악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확성은 없습니다. 아직 집행이...

봉준

김봉준위원

10월말 현재니까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것을 불용액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 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4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낙찰차액으로 2,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96년, ’97년 복지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21%, 15%, 그 내용은 너무 방만한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때는 이 포션보다 적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시김영훈위원

추가질문를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무슨

무슨김영훈위원

얘기냐면요. 여기 전부 틀려서 제가 합계를 내봤습니다. 33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를 보면, 12억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을 정정해서 11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추가로 올려준 사실이 없는데 추가로 이것이 기재됐는지, 더 지출하는 건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면, 이 감사자료는 작년 11월, 12월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두 달치가 1억 9,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려면 아마 맞아 떨어집니다.

다시

다시김영훈위원

보충...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영훈위원

현재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경정

추가경정김영훈위원

예산안에 잡힌 것이 주요업무예산 아닙니까? 새로 나온 거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훈위원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겠습니까? 이번에 감사자료 만들 때는 여기에 보충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서고, 감사자료는 집행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훈위원

집행실적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집행실적하고 예산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김영훈위원

예산액이지요. 예산액이지 집행액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좌석에서 - 지원실적이기 때문에...)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지원실적입니다. 예산액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훈위원

그건 더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더 늘 수가 있는 것이 작년 11월, 12월 실적에 플러스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요인은 추경예산때보다 더욱『IMF』체제에서 대상자의 범위가 확장돼서 더 소요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더 증가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훈위원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예산내에서 쓰죠. 예산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30페이지, 3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양동락 위원!

아까

아까양동락위원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지고 이런 관행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의 정부 기반을 흔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강태희 위원이 제시한 업무보고했을 당시에 그 분들, 과장님하고 소속 담당은 지금 즉시, 위원장님! 수하 직원 한 명만 부르겠습니다.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명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 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3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경로당 보수의 불용액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그간의 관계를 유심히 본다면 소규모 공사는 동사무소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규모도 구에서 발주해서 구청에서 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업자가 분명히, 소위 말하면 사업등록자가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벽지를 바른다든가, 어떠한 가스보수를 한다든가, 업자선택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봤는데 효율적으로 일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공사는 동으로 줘가지고 동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재상이랄 까 아니면 부대공사를 할 수 있는 동네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경로당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양동락 위원, 문영식 위원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그 숫자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늘고, 또 금년 년초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지금 숫자가 다르다는 내용은 대중적인 것은 3차에 걸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층수나 또한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금년초에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아마 2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세 번에 걸쳐서 증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계약내용이나 이런 자세한 것은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보수 관계는 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인 즉, 각 동별로 일단 조사를 시켜서 동에서 원하는 그러한 공사내역을 산출해서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개보수를 완료하고서 그 증빙서류를 우리구에 전달해 주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또한 어느 정도 공사하기 전에 그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내려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만 받고 이러한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는, 지금 주무담당이, 지금은 안나왔는데 여기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는 ○○

졌고

빠졌고

지금은 ○○

갔기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보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언제는 빼고 계산하고 언제는 넣고 계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동락위원

그 분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하고 전임자하고 같이 설명 해주세요. 제가 그걸 요구할께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문영식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로, 소위 말하면 입찰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입찰자가 소규모로 일을 할 때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만 시행해 주신다면 충분히 여건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각 경로당에서 보수했을 때 불평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는 계약해 놓고 상당히 흐지부지 해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말 적은 일이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 동에 위임해서 동에, 소위 말하는 건재상 같은 데서도 충분히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회계법을 꼭 적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집행하는데 기여해서 집행하는 재무과와 의결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과의 모든 사람들이 주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지침을 연구 발전시켜서 각 동에서 정확한 공사가 되게끔 내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 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후 오후 1시에 다시 이 장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까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반복된 질문은 안 나오게 해주시고 배경설명보다는 요점만 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철위원!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오십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은 이 철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 절차는 의료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일단 대불금 체납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시효중단이 되지 않게끔 5년간은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5년이 경과된 그런 분에 대해서, 사망해서 소재가 불명하다든지 또한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려 내기 위해서 1차로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하에 대상자들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동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우리 의료보호담당 기관인 구청장한테 그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다시 이 분들에 대한 보완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득관계라든지, 재산관계라든지 또한 동사무소에서 미처 소재파악을 못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내역은 사망으로 인한 소재불명이라든지, 사망하지 않았어도 소재가 몇 년 동안 불명하다든지 또한, 이런 분들은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그 판단은 모호하겠지만 심신 정신박약으로 됐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중병을 앓고 있다든지...

그것을 결손처분하게 돼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5년 후에 꼭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시효관계는 5년의 기간을 두고 기타 시효는 전년도 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는 결손대상이 안되고 다년도서부터 됩니다.

결손처분을 이미 한 상태에서...

하기 전에 말씀입니까?

그것은 결손대상이 안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33페이지...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강태희위원

32페이지에 이 철위원님하고 저하고 요구사항을 제출했는데 대상이 2종 의료보호대상자, 즉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현황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중에서 대불받은 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결손처분된 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 위원!

최병조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약간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에 들어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에, 과장님 들어 주세요. 사망했을 시 장례비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의료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를 내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장례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그것이 이것과 관계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

38페이지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현황에 보면, 여기 39페이지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답십리3동 같은 경우에...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 39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김영훈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39페이지는 나중에 하고 순서대로 가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까지

여기까지김영훈위원

아닙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장들이 사망했을 적에는 50만원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본인 자신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우리구나 동사무소에서 정확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에 대한 동향이나 동태를 시시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없으시면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자금

생업자금조성언위원

융자금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자활보호자, 저소득 주민 이렇게 돼 있고, 이자가 연 9.5% 5년 거치 5년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2,500만원까지를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지원해 줬을 경우 담보를 무담보로 해줬으면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상환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이 확보돼서 지원이 나가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 위원!

오순도위원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지원 및 생업자금 융자 현황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농1동, 전농3동, 신설동 3개동을 생활보호대상이 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 대책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생업자금 지원자, 용자받은 내역,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조성언 , 오순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저소득층에 융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업기반을 조성해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도와 드리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에 한하고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도 그 자금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의지는 사업계획서로 간단히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이 5,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일인당 3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인원별로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조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당 1,200만원과 2,500만원인데 1,200만원은 보증인 한 명만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0만원은 담보물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금을 확보했어도 은행측에서 은행규정상, 이건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00만원정도는 무보증, 신용정도를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행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단계는 못 온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아니조성언위원

,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만약에 보증인도 갚을 능력이 없고 또 지원해 준 그쪽도 서로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그 자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변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금을 손해 본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구 자금이 아니고 재정투융자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목을 재정투융자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금 관리는 국민은행에서 합니다.

정부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정부에서 국민은행에 위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 규약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데로 대상자 중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이 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돈 관리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국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위탁한 국민은행에서 하는데 담보물이니 이런 것도 은행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 구청이나 정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 양반들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손쉽게 하는 방법을 최소한으로 연구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대출 받은 계약서 말씀입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신관리규정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고, 보증내용은 그러니까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2만원 이상 납세자가 한 분이 보증서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하는 것은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

보호

의료보호강태희위원

대불금 결손처분 내역 자료 제출서를 보면 사유가 ’92년 2월 28일 무단전출 말소된 이후 현재까지 소재 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불일자는 ’92년 2월 28일 무단전출 이후에 ’94년 10월 1일 1차 대불이 됐고, ’95년도 4월 1일 대불이 됐다 이거지요. 그 이전에 2년, 3년 전에 무단 전출 말소 돼 가지고 소재 불명이라고 명시했는데 이 대불은 근거가 맞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수진자는강태희위원

임숙경이고 세대자는 답십리1동 임경자.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어느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까?

조금

조금강태희위원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신데, 답십리1동 세대주 임경자 58년생, 수진자 임숙경, 주소 476-71호.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어느 동?

강태희위원

네 번째 답십리1동.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임경자 말씀입니까?

강태희위원

예, 세대주는 두더라도 수진자, 직권말소가 ’92년에 됐는데 ’94년, ’95년에 대불을 해줬느냐 이거지요. 제가 추가로 질문합니다만, 여기 가능한 한 세대주, 수진자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분들은 추적하기가 힘들다 치더라도 남자 분은, 젊은층이라든지 선거권자가 있는 자는 경찰서에 의뢰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범법자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대충 이 중에서 몇 사람은 소재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원인 규명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과장님께서는 자료요청한 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36페이지, 3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김봉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계보호자가 월 얼마나 지원을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1일 생계지원비와 또한 학자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이 1인 월 2만 390원씩 가고, 또 부식비는 1인 월 1,470원, 연료비는 1,254원, 생활용품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만 5,500원 해서 매월 한 십이삼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봉준위원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한 것은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만 약 12만원 미만의 돈이 나와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월동비 취로사업에 대해서 1일 1만 7,000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이 보다 더 되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더 됩니다. 2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가지 누가 취로사업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 특별지원인데, 이것은 또 별도로 월동 기본생활비 이외에 지급하는 것이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봉준위원

공장에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산출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문관계나 이런 것은 동 단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동 단위에서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도우미 제도가 있고, 또 지역유지들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방문도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합한 것입니다. 동에서 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봉준위원

질문한 내용은 저소득층들이 분명히 어려운 겨울을 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올해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따뜻한 겨울이 되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38페이지, 3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0페이지 없으면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성언

조성언위원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영훈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 위원!

여기

여기김영훈위원

43페이지에 각 동별 소년 소녀가장 현황과 지원실적, 향후대책 여기에 소년 소녀가장 현황을 보면 7세대에 11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왜 11명밖에 안 되는지 조사가 잘 안 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조금을 월 1세대당 평균 20만원 나왔고, 결연금이 월 1세대당 평균 4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1세대당 평균 20만원이 안 나오고, 또 결연금이 1세대당 40만원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5만 6,000원이 나와요.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에도 소녀가장세대 자립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확대도 세대당 2,500만원으로 한 것으로 나왔는데, 결연사업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획이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훈 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우선 그 현황이 부모의 사망이라든지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용 등으로 만 18세미만의 소년 소녀가 가정을 꾸려 나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관내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11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발굴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다고 생각됩니다. 11명 이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20만원, 40만원이 차액이 진다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우리구에서 도와 드리는 것은 매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생계비니 학용품비니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는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장들이나 지역유지 여러분들이나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에 대충 5명씩 됩니다. 그 분들이 한 5만원 상당으로 추렴을 해서 매달 온라인으로 정확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4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따지셔서 계산한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이고 그때그때 학자금이라든가 하는 것이 변동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분들이,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큰 걱정없이 자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향후 대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지주를 하나 선정해서 매치를 시켜 준다든지, 또한 이 중에는 대개 보호자들이나 인척이 있습니다. 다만, 한 세대가 월세 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전세금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전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질문

보충질문김영훈위원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 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감사자료인데 이것을 틀릴 수가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감사에 성실치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계정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결연금에 대한 명단 및 기부금액을 항목별로 바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린 계수를 가지고 감사하러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와서 이것을 감사하고 몇 일 동안을 열심히 하는데 이 관계가 전부다 틀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불성실한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난 보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는 지금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다음

다음양동락위원

페이지에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43페이지에 질문이 없으면 4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여기

여기양동락위원

보면 취로사업자가 동별로 불균형한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로 가게 되면 경로당에 동별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앞으로 시설 보완문제까지 같이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금확보는 구비나 시비는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참고로 하고 계신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44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양동락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이 각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은 영세한 시민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취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1순위가 생활보호 대상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노인이나 부녀자나 장애인등 이런 분들을 우선 참여를 시켜서 경노무를 시키는 제도가 취로사업이고, 그 다음에 2순위로는 기타 저소득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자금도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개 보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규모별에 대한 지원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고 또한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각 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개 보수비는 우리 구비고 그 다음에 기타 보조금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로사업도 10%만 시비가 되고 거의 90%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병조 위원!

최병조위원

44페이지에 보면 각 동에 배정한 집행액이 5, 6개 동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제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총 잔액을 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이 10월까지 아마 지출된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11, 12월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 총액에 지금 남은 것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1,761만원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네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문제없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44페이지 질문이 없으면 45, 4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 위원!

로당

경로당문영식위원

운영은 구립과 사립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은 종전에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립은 어떤 면에서는 회장단의 구성으로 인해서 총무나 임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립에서는 회장단이 임의대로 모든 돈을 마음대로 규정에 없는 돈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불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들을 조치해 가지고 노인들이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조치, 파악한 일이 있는지, 구립도 그에 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드시면 동에는 각 동장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장께서 충분히 감사자료를 1년에 한 두 번, 봄과 연말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불합리한 사건도 안 일어난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떤 면에서는 노인들을 돕겠다고, 소위 말하면 희사를 많이 하는 일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들어오면, 소위 말해서 노인들이 같이 앉아서 의논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장단 임의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금액이 들어오면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의논하지 않고 사채를 줬는데 돈을 떼여가지고 불화가 생겨서 상당히 곤란한 느낌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도적인 입장에서 사후 그런 일이 안 나야만이 그 노인정에 사람이 많이 나와서 화목하게 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잘 한 것으로 알지만 대개 가서 보면 소일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돈 내기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화투놀이까지 겸해서 하다 보면 적은 소액을 가지고 하지만 잃은 사람은 그날 하루 점심값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간 소일하는 데에 어떠한 놀이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원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배울 수 있고 어른들이 하는 일을 어린이들이 봐도 정말 노인정에 가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정말 놀 수 있는 장소가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지도 감독을 한 일이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사후 대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문을

질문을김영훈위원

한 가지로 모아 봤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지출 현황이 왜 그렇게 차등이 생기는지, 그리고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전부다 운영비를 다 썼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은 12월까지, 이게 몇 월까지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10월말입니다.

김영훈위원

10월말 입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훈위원

그 동안에 2개월 동안은 지급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것인지, 지역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틀린데 왜 틀려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로당

경로당조성언위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잘 적어 주셨는데, 어느 동은 200만원 미만 지원실적도 있고 어느 곳에는 1,00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각 동마다 실적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별로 자기 동에 필요한 것은 자료요청을 해도 좋겠지만 본 위원은 답십리3동 지출 내역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문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소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리는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동장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이라는 관리 주체가 사실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 노인회 지회가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조해 주는 것은 대단히 미미하고, 다만 동네에서 여유있는 분들이 희사를 많이 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감사는, 저희 행정적으로 희사금에 대해 누가 사용을 하고 이것을 어떤 합의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규명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그러한 문제가 대단히 불합리하게 대두돼서 동향이 발생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구나 동장이나 노인회장님들로 하여금 중재 역할을 해서 실적파악을 하고 이러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노인경로당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동장이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해서 동장이 책임지지 못하는 큰 사건이 있으면 우리구에서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관리면이라든지, 이용면에서 취약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뿐이 아니라 서울 시내가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사실상 이렇다 할 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 놀이 문화라든지 여러 노인들에 대한 유익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몇몇이 화투놀이나 바둑이나 이러한 잡기만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구 독자적으로 보다도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나 정부차원에서 지금 많이 개발을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에 걸맞게끔 개선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각 동별 차등현황은 아까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개 보수를 한 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규모가 달라서 차등지원이 되다 보니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또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말까지 집행한 현황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은 다시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도 200만원짜리 있는데는 구립이 하나 있고 아까 1,000만원 이상 되는데는 노인정이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 데는 4개, 5개가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좀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리

답십리조성언위원

3동만 제가 의뢰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지출내역서를 위원님들은 알아서 챙기십시오.

질문

보충질문양동락위원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에

경로당에양동락위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김영훈 위원과 문영식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동별로 구립과 사립이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사립은 순수 개인의 자본에 의해서 유치를 했고 또 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김영훈위원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 식위원!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에

거기에김영훈위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한 달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지원한 월 지원액이?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규모별로 아까 다르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평이하는 13만원, 10평에서 15평은 14만원, 20평 이상 큰 대형은 17만원이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립은 일괄적으로 17만원씩이고 사립은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훈위원

노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 분들은 노인정 사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 지금 운영비를 전적으로 구에서 책임지고 준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절기에는 전혀 안됩니다. 동절기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모자라는 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정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외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특이하게 연료비나 모든 걸 지원 안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갹출해서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하기를 적어도 10월까지 지급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동사무소에서 빼온 건데 금액을 빼다 보니까 11월 9일 12만 5,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11월 9일에 지급된 게 11월분, 10월은 10월 20일 지급해서 17만원 해줬고, 그리고 11월 9일은 12만 5,000원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10월까지 가야 되는데 11월 9일 해준 거는 금액도 안맞지만 4만 5,000원 적게 지급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동장이 지급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7만원이 지급이 안됐고 12만 5,000원이 11월 9일에 잡혔는지, 또 동절기에는 몇번을 지원해 줍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감사일정이 잘 아시다시피 6일입니다. 일주일이라고 해도 동행정감사도 나가야 되니까 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질문이 짧고 답변이 길어야 되는데, 요점도 간략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를 시간상으로 봐서 끝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식 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행해 놓지 않은 한은 운영하는데 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회장단 몇몇 사람이 운영해서는 그 노인회가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좀전에 들은 답변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정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희사나 기부한 돈을 정말 노인회 전체가 다 벌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 감사라는 제도로, 동에서 동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그런 제도가 돼야만이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서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립에는 돈이 늘어나니까 사채까지 놓다가 돈을 떼이니까 완전히 이질이 되고 파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의 노인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은 않겠지만 그런 문제를 관리 감독을 할 때, 소위 말하면 지도만 해서는 안되니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추세가 노인이 많이 늘어나는데 노인정에 그 만큼 화목하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정서의 자리가 돼야지, 그냥 우리가 관리나 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끝난다 그러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집행부의 곤욕은 절대 해결이 안납니다. 그래서 구립도 많고 시립도 많은데 이런 사항들은 하나하나 짚어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니까 그냥 지도편달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위원 순서대로...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강태희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독려하고 차기 각 부서가 감사시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만하게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제출하는 자료를 빨리 주셔야 그걸 보고 결말을 짓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분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영훈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총 예산 목록 밑에 사업명 총 망라해서 그것을 빨리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안오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안됩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동락 위원님께서 구립과 사립이 다른 사연, 또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립과 사립의 차이는 역시 구립은 구에서 관리 총책을 하기 때문에 사립보다는 차이를 약간 둡니다. 약간만 두지 많이도 안두었습니다. 다만 개 보수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동별로 구립이나 사립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거에요. 건물 차이가 아니고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났는지?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양동락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각 동별로 구립과 사립의 숫자, 그러니까 경로당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내려오는 내용으로써 제일 바람직한 것은 사립을 없애고 구립으로 다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립은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인데 앞으로의 구립 관계는, 내년도 건립을 9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대지가 확보된 것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작년부터 건축에 들어갈려다가 작년 추경에서 여건상 다 캔슬『Cancl;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구 편성 확정에도 그것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각 동별로 구립과 사립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사립이 여러 군데 있던 것을 조금 우선순위를 두어서 여기는 경로당의 수요에 대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구립에 치중을 조금 덜한 것이고, 어느 동은 사립도 적기 때문에 구립에 우선을 둬서 한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계는 사실상...

금은

기금은양동락위원

...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 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양동락위원

그 부분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게 7월이후 8월 경에 예산확보가 안돼서, 작년까지 계획을 잡았다가 아마 9개의 건설계획을 했다 그랬잖아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양동락위원

금년 7월까지도 그 계획이 무산되거나 유보되거나 취소된 게 없어요. 그런 계획서가 없었어. 반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7월 넘으면서 그 사이에 이게 조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목적과 이유였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 위원님께서 아까 분명히 6월까지는 그러한 변동사항이 없으셨다 그랬는데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나 정부에서 실행예산편성을 금년 7월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IMF』체제에 대한 재정운용방식으로 실행예산을 추경으로 했습니다. 이때 이것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6월에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양동락위원

다시 인지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구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IMF』가 작년 12월에 발생됐는데 그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선거 끝나고 취임하고 새로운 사람 당선되니까 부랴부랴 조정하고 시정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소신껏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은 권 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권 식 위원님하고 김영훈 위원님하고 문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 경로당 관리운영에 미흡한 점이 실무입장에서 봐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관리와 정말로 노인들께서 자유롭고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이 저희들 이상이고 목표입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여기온지 한 두달밖에 안됐지만 종종 듣는 것이 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텃새도 있고, 역시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한다. 그 다음에 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갹출금 관계때문에도 이용 못한다는 것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문영식 위원님께서 이것은 “제도적인 것으로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선까지 미칠지가 대단히 어렵고 앞으로 경로당이라는 것은 노인들의 전유물인데 그 분들이 자립해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도와서 자발적으로, 정말 그 분들이 국가나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으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만큼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감사관계는 그 분들이 회칙이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범주까지 행정력을 관여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연구해서 좋은 제도를 세우고 감사하는 방향으로 한 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의

동절기의김영훈위원

노인분들의 지원대책은...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12만 5,000원은 동절기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1년에 몇번이 지급됩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12만 5,000원씩 25만원해서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1년에 두 번 지급됩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12월하고 1월 두 차례에 1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순발력있게 빨리빨리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김승문 위원!

저는

저는김승문위원

지금 죽 보면서 구립어린이, 유아보육원시설, 경로당 이런 쪽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우선 저는 색다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구민회관도 있고 또 답십리4동에 문화회관도 건립이 완공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분적으로 조금 남는 게 있으니 만큼 우리 동대문구 정서에 맞는 구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지금 흔히 어머니 합창단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는 벌써 그런 구립교향악단이 신설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면 예산이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민 정서에 맞는 구립교향악단을 꼭 신년도에는 신설해서 불우한 이웃에, 말하자면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악단에 가서 배워서 음대를 갈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신년도에 그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한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직접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방금 김승문 위원 질문하신 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예산이 있으면...

제가

제가최병조위원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지금 구립노인정을 보면 생활능력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면 진짜 생활이 어렵고 영세성있는 노인들은 구립노인정에 참여를 못합니다. 구청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동장님께 지시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구립노인정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돼서 여기서 강력히 의견 제시를 합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동안 참으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구도 이런 것에 대해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 예산편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제가 내무위 소관 해당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명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승문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4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48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48페이지 없으면 49～5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1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없고, 52페이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52페이지 없고, 5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 위원!

우리

우리김봉준위원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질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5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 위원!

저번

저번김봉준위원

자료와 이번 자료에 중복된 사항인데 구립어린이집에 보육사를 채용하고 있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봉준위원

그 자리에 호봉이 어떻게, 표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금액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보육사들은 정년이 어떻게 설정 있는지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요새 어린이 집에서 매월 5만원씩 회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용처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김봉준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봉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1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규모별로 보육사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우선 호봉금액은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과 특수교사, 보육교사, 관리인 또 취사보 이러한 분들이 거기에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먼저 시설장 1호봉은 65만 3,000원부터 30호봉에 125만 7,000원 정도의 봉급이 지급되고, 특수교사는 1호봉이 57만 6,000원, 30호봉이 114만원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는 1호봉이 51만 7,000원, 30호봉을 기준해서 104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봉급기준이고 여기에 따른 제수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의 정년은 교육법에 있는대로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65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5만원씩 갹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립이 여러 군데기 때문에 사실상 구립보다는 철두철미한 감독은 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혹시나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구립은 전혀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봉준위원

.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철위원 질문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이 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이 16개고, 사립이 54개입니다. 그 비중으로 보면 사립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만 구립 어린이집 건립 목표는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하면 사립에서는 사실상,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사경제로 가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립에서 영세민들을 많이 길러내고 하는 정부차원의 업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강태희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현황 및 시설 장소 보육교사, 다른데는 지원실적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이 ’97년도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54페이지에 별밭하고 배봉까지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없어요. 작년도와 금년도에 차이난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년도

작년도강태희위원

...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54페이지.

강태희위원

보육시설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어졌어요. 작년도와 금년도의 운영현황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에 지원현황이라 돼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보육시설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작년도와 금년도의 차이나는 점, 지원하는 업체가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자료를 제가 안 보고 있거든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자세하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54페이지 질문없으면, 55페이지...

질문

추가질문강태희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몇 페이지?

강태희위원

54페이지요. 그러면 별밭과 배봉은 지금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지원현황이라 해가지고 지원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정된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기본적인 구비로 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액수는 정액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시되, 위탁업체에서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하에 위탁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밭과 배봉은 위탁업체에서 많은 금액을, 말하자면 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동대문 같은 데는 지금 한푼도 안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목표로 하는, 우리가 구립의 설립목표로 하는 그러한 목표 달성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별밭이나 배봉같은 데는 우리 구립 지원금만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탁업체에서 자선해서 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기타 보조금이 얼마 정도인지, 시설목적에 의해서 대출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강 위원님 질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대출은 없습니다. 다만, 사립 어린이집 8개에서 대출받은 것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출 상환조건이라든지, 실제로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립의 8군데가 건물증축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대출받았는데 지금까지 연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과 업체간 시설장과 직접적인 거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강태희위원

알기로는 이문3동에 시설확충계획이라 해가지고 2억 9,000만원이 대출되고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지금 대출회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원유치원에 대해서 대출현황과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민원차원에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환수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5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 위원!

제가

제가김봉준위원

자료를 구했기 때문에 질문을 올려야 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현황에 현재 생계보호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 295명입니다. 1인당 22만 5,000원씩을 준다고 하게 되면, 지원 액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비교해 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지원완료 금액이면 틀릴 수가 없을 텐데 자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검사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자립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신용융자로써 건당 1,20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7건에 7,200만원이라는 것이 안 맞아요. 여섯분 지급한 것 같은데 일곱분이라고 해 놓은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자금쪽의 이자나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봉준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봉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립자금은 각 구별 예산보다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구별로, 분기별로 배정해서 금년 2/4분기까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7세대에 대한 7,200만원이 지출됐고 1세대당 1,200만원입니다.

산이

계산이김봉준위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가구당 1,200만원이 제일 맥시멈인데 여러 가지 차등이 있어서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 대출해 드린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년리 9.5%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은행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은행과 계약자간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원수하고 지원액 총액하고 틀리는 이유는 분기별로 책정자를 지원하는데 이 자료에는 월별로, 그러니까 작년같으면 분기가 10월부터 4/4분기가 되는데 11월, 12월 이렇게 월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봉준

김봉준위원

분기별이야.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봉준위원

22만 5,000원씩 295명을 주게 되면 그 액수가 안 나오고, 지원 금액은 6,802만 5,000원 아닙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제가 곱해 봤더니 22만 5,000원이면 6,637만 5,000원이어야 맞는데 지원금액이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95명에 대한 지원액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97년도 11월분, 12월분은 75명에 대한 1,672만원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220명분, 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이 없으면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60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게 29페이지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분야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 밑에 여성교실이 있어요. 29페이지 여성교실하고 60페이지 여성교실, 예산집행내역의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동락

양동락강태희위원

위원이 질문한 것에 추가 발언인데요. 29페이지 현황이 60페이지에 일부 중복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총 예산집행 내역, 사업명이 기재된 사항을 빨리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여성교실에 보면 예산액보다도 60페이지에 집행액이 많이 나왔고, 청소년 독서실 집행액이 29페이지의 예산액보다도 많이 나갔고, 또 지금 현재 집행액하고 동일하지 않고 기타 다른 것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9페이지 여성교실 내용하고 60페이지 여성교실 집행액하고 다르다는 말씀인데 29페이지에 있는 여성교실 집행액은 금년도 예산집행액입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여성교실 집행액은 작년 11월, 12월이 포함된 숫자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 언젠가 구의회에서도 책자에 오타가 나서 말썽이 됐는데,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번거롭지 않습니까? 바로 옆쪽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9페이지, 60페이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복된

중복된강태희위원

질문을 하는데, 6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해 가지고 거기에 개 보수현황, 총 집행액이 5,707만 2,000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집행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29페이지에 경로당보수 등 이래 가지고 집행액에 이 금액이 기재돼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이 잘못됐다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고 정답을 다시 제출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60페이지에 향후 5년간 확충계획을 보면 추진 중, 또는 계획,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사업해 가지고 승인해서 공식이 돼 가지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5년 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 제3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지역 균형에 맞춰가지고 휘경 이문동 지역에다가 제3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이러한 것을 합의해 줬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다시 양동락 위원님하고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요구한 의도가 뭐냐 이러한 맥락에서 항목이니 이런 것을 다르게 취급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일치되고 안 일치되는 건, 일치가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그 사업내용 자체가 들어가고 빠지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이런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발췌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사회복지관 이것은 분명하게 5개년계획 차원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되면 노인교실이라든지 청소년교실이 많이 확충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경제난 때문에 옛날에 세웠던 계획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량리 지역에 여성회관이니 노인복지회관이니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아주 절실히 느껴서 우리구가 강력히 그것을 건의해서 물색 중이고, 아마 내년도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제2사회복지관 건립은 향후 5년간 확충계획에서 삭제돼야지요. 이미 이것은 추진 중인데 위원들이 향후 5년간 확충계획이 뭐냐라고 물었을 적에는 답변이 제3사회복지관을, 지구의 지정을 형평성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거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강 위원님 의도를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질문 안계시면,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6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6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64페이지 없으면 6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입니다. 혼인상담소가 무단 폐업이 2개소가 있는데 혼인상담소에서 요즘 사회에 물의가 되고 있는 연관성있는 연결고리가 우리구에서는 없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식장을 보면 무신고 영업행위로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3건이 돼있는데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기재돼 있지도 않고, 또 고발됐다면 벌과금을 어떻게 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지금

지금양동락위원

영안실이 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늘 가보지만 거기에 환경이나 공기 이런 것이 말 할 수 없이 불쾌합니다. 물론 관리 감독도 기준치가 있겠지만 지금 명확히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현황하고 관리기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강태희위원

66페이지 가정의례업소 예식장을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예식 실수가 감소된데가 있는데 신궁전웨딩홀이 작년도 감사에서는 예식실수가 4개고 금년에는 2개, 결혼회관이 작년도에 4개인데 금년도에 하나 줄어서 3개, 정원웨딩홀이 작년도에 4개인데 3개로 하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11번, 12번, 13번은 작년도에는 현황이 없고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혼인상담소에 보면 작년도에 몇개 있는 것 중에서 국제혼인상담소는 폐쇄됐고 그 다음, 4, 5, 6번이 신규 혼인상담소로 등재돼 있고 작년도에 정우혼인상담소는 폐쇄된 내역도 없는데 여기 혼인상담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위원들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순서에 의해서 권 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안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선 우리구에서는 영안실의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영안실이라든지, 접견실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금액을 하루에 얼마씩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구에서 관여하고 관리하는데 그 금액은 영안실 나름대로 신고금액에 의해서 그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를 관리 감독하고, 또한 영안실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원칙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의를 강요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일일이 추적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고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대두되면 그것을 관리하는 업주한테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혼인 상담소에 대한 불법이라든지 여러 이벤트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이전에 우리구 관내는 아니고 서울 시내 어느 구역같은 데는 그러한 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혼인상담소는 대단히 취약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퇴폐업을 아주 일 삼듯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도 점검할 적에는 불법적인 사항은 전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1년에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물의가 있었다든지 했을 때는 특별히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 자료를 조금 후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예식장이 사실상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축소한 연유도 있고, 그 다음에 ‘천수궁’같은 데는 처음에 무허가로해서 고발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갖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혼인상담소 폐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폐쇄와 또 생기는 데가 있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나가 누락돼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업체인지.

강태희위원

정우혼인상담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정우?

강태희위원

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이 빠진 게 있습니다. 무신고 예식행위로 지금까지 고발한 업체를 보고드리면 우선 ‘세종가든’이라고 청량리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봉순’ 씨 였었는데 이 분은 신고없이 결혼식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관서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서울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벌과금이나 이런 것은 아마 맞았을 것으로, 거기서 우리에게 통보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 뒤로는 추적을 못했습니다. 또 ‘크리스탈 뷔페’라고 답십리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수궁식으로 다시 시설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서 등록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독프라자 뷔페’도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3건을 고발하고 또한 경찰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아마 경찰청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아시겠지만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이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완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인예식장이니 이런 것에 우리가 이런 저런 관여하던 것이 거의 무시되고 없어지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전통과 관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양심을 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조금

조금강태희위원

전에 예식장 관계때문에 금년도에 ‘천수궁 예식장’, ‘해태전농프라자 웨딩홀’, ‘신장미 웨딩홀’ 이 세 곳은 수년 동안 녹지지구로 20필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건축을 하기 전에 용도상 현재 이 필요성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쉽게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에 적합한 건축물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언제 어떠한 조건부로 해서 예식장으로 구비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갖췄다는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작년도에는 혼인예식장이 상담을 했는데 영업소 폐쇄조치가 사실은 많습니다. 영업소가 폐쇄되고 나면 과연 그러한 상호로써 신규, 주소이전 또는 대표자를 타인 명의로 해서 혼인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 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절실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법적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얼마 안 되는 영안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과 크리스탈, 한독 관계는 분명히 규모가 적합하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상담소에 대해서, 폐쇄된 업소가 다시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소를 이전하던지 기간이 가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자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68페이지 6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 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이 사항은 제가 서면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사회복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 내용에 저도 동의하면서 매우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미사여구나 어떤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사회복지과에서 창안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한 더불어 사는 동대문구가 구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철위원!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김봉준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우리구에 있는 저소득층은 물론이거니와 영아부터 노인까지 이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이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철 위원님께서 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급수별로 하면 7급이 열 분이 되고, 8급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노력과 하는 일들은 가끔 지면에도 발표가 되고 합니다. 대다수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어느 누구를 특정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분명히 저희들도 이런 차제에 알아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분들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은 우리 일반 직원하고 동일시 해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를 한 것뿐이고 특별히 이 분들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봉급은 급수별로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업무를 담당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한 업무에 따르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손에 거쳐서 현찰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한 푼도. 일반 통장과 온라인으로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생보자들에 대한 생계비...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동별로 파악해 가지고 정체성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된다면 인사파트에 건의해 가지고 순환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년간 3억 9,000만원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동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 자세한 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고, 다만 우리구는 감사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발췌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똑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만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7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강태희위원

알뜰시장 운영 현황을 보면 실지 자료에 있는대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에서 하는 업무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 부녀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 관계도 구청에서 그 지역 주민의 생활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저가로 공급이 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해봐야 가정 식생활에 쓰이는 몇 가지 물품이고 거기다 추가해서 지역단체장들이 그냥 기금 내는 식으로 운영을 해온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는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 안 하는 동네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의 부침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제공해 가지고 주민대표자, 지역유지들이 가면 그냥 기금을 내는 그런 알뜰시장인지 실지로『IMF』등 어려운 경제 현실 극복을 위한 근검 절약, 과소비풍토 근절, 또는 건전소비생활화가 정착 되도록 하는 운영인지, 여기에 대한 향후 시정방법이나 현재 실적사항을 느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뜰시장 운영 목적은 일단 수익금을 떠나서 근검 절약 정신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빈약하고, 사실상 여러 번 하다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물건들이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금년 2월에도 구 전체적으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12월 초순경에, 결식 아동이 한 500여명 가까운 인원이 있습니다. 이 애들이 금년 겨울나기를 위해서 이런 알뜰시장겸 바자회 형식으로 구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체화 되고, 동별로 실시 하던 취약성을 보완해서 구별로, 전체적으로 횟수를 줄이고 내실이 있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

알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알뜰시장을 하는데 그 분들의 메뉴가 매년 젓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체장이나 노인들은 맨날 같은 것을 먹여서 아주 지겹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수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고, 또 젓갈이나 이런 등등을 가지고 오는 것은 세금없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람의 위탁에 위해서 그것을 알뜰시장에서 판매하게끔 그렇게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취지에 어긋나는 특정한 물품에 대한 수익김 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맥락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양상이 있어서 저도 의심이 나서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토론 형식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결국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럼 수익성없는 알뜰시장을 해서 뭘 할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젓갈이면 젓갈, 여러 다목적인 농촌과 직거래하는 식으로 해서 농촌을 돕는다, 농민을 돕는다, 이런 취지가 발생하면 그런 때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하고, 이러한 취지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절대 수익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수익금이 전혀 안 나냐”고 했더니 수익김은 정말로 없답니다. 다만 우리가 부녀회에서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할 적에 구에서 3만원씩 그날 차값이나 이런 것을 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 앞으로 김 위원님이나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운영을 개선하는데 충분히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현지

현지김영훈위원

그 가격이 시가보다 비쌉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훈위원

특정인의 위탁에 의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구입했으니까 이것이 싸야 되는데 수익도 없는 그런 알뜰시장을 하면서 비싸게 판매하느냐, 어느 개인과 위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끝으로 사회복지과장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들이 항시 지적하는 사항이나 오늘 문제를 제기해 주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 하나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갖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구 자료 다 제출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가 덜 됐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미 제출된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책자 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73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고용촉진훈련생에 대한 사업비 지급 조치 소홀해서 ’97년 6월부터 연 207명에 대한 사업비를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처리 내용은...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좀 크게 하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잘 안들립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잘 안들립니까? 직업훈련생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으로써 서울특별시로부터 자금이 배정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 6월 훈련비부터 연말까지 사업비가 ’97년 12월 13일 우리구에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동년 12월 17일 하고 29일 2회에 걸쳐 지급을 완료한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롯데 백화점 허위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 미실시로 소비자 보호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롯데 청량리점이 시장개설허가를 받고 일간지 등에 백화점으로 홍보한 내용이 소비자보호대책에 위배되는지의 내용인데 우리 롯데백화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97년 12월 1일자로 질문한 결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해서『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그 당시 롯데백화점에서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롯데백화점이라고 앞에 표시를 해놓고 그 밑에 롯데 청량리점이라고 조그맣게 표시를 한 이 부분이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느냐 그 여부였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이런 회신 내용이었기에 종결 처리한 내용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74페이지를 봐주세요. 7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7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7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76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조성언 위원!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함께 상의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면 대개 일하는 실적들이 특별히 생산적이지 않고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이 있는 듯 하며 3D현상에 적용을 잘 시키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고를 들여서 어떤 공원이나 또 별로 생산력이 없는 곳에 인력 투입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산업현장이나 중소기업체에 정말로 일손이 모자라는 곳에 투입시켜서 국고를 사용하는 실적이 올라가는, 그리고『IMF』로 인해서 불황에 있는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이런 일조, 이조,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인력을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76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여론화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업 주부나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부적절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적절한 대상을 선정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선정했는지, 만약에 명단이 있다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공공요원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5페이지에,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 위원!

오순도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장안1동, 휘경2동, 답십리3동, 배봉산근린공원에 배정한 공공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동에 대해서 매일의 실적사항, 내가 물어본 현재는 그 동네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공근로를 시작한 뒤로 매일의 실적사항은 서면으로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먼저 조성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직접 인력지원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그 부문은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직접 조사요원들을 투입해서, 현재 저희들 구청에 10인이상 중소기업 업체가 약 388개가 있습니다. 그 388개 전체기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업주라든지 아니면 인사담당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정부의 지원방안은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인력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 1개월에 6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직접 노임을 지급해 주고, 기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채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차로 아직 조사가 완료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조사한 근거를 보게 되면 약 80% 정도 조사가 완료됐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45개 업체에 한 180명 정도가 직접 인력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서면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충 그런 방법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원칙은 현재 취급하는 중소기업 내용은 요즘 말하는 소위 3D업종에 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은 원래 300인 미만의 건설업체하고 중소업체가 해당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개별기업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원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할 생각이고, 현재 지원가능 인력은 매 기업당 정원의 10%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주로 10인이상에서 했기 때문에 한 구청에 많은 인력은 지원이 안될 것이고 약 3인내지 5인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 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지역경제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요즘 경제전쟁시대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느 과보다도 요즘 시대에 알맞는 사업을 잘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현상 문제로 외국에서 인력이 많이 수입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동대문구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본을 보여서 그런 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60만원 돈이라는 월급을 지급하는데 국가 기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 업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의 계획을 중단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그쪽 방향을 열심히 하신다면 어느 부서 어느 관계하는 일보다도 아주 실용적이고 생산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다시 세우실 용의는 없습니까, 있지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럼

그럼조성언위원

그런 계획을 다시 중소기업 쪽으로 많은 공공인력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동대문구에 산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전부다 관찰하시고 새로 발굴하셔 가지고 이게 행정적으로, 문서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잘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업체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성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서 현재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제 방안을 깊히 강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양동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전업주부가 있을 경우에 결격사유가 없었느냐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일간지 지상에 전업주부들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전업주부가 28명으로 규명이 돼 가지고 그 분들을 다시 한 번 재심사해 봤더니 가구주가 실직한 전업주부가 4명이었고, 그 다음 10월 20일 이전에 소위 구직등록을 필한 전업주부가 14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양동락위원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 위원 질문없습니까?

양동락 위원!

제가

제가양동락위원

말씀드린 건 특정 전업주부만 이야기 한 게 아니고 84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부적격한 사람들의 선발기준이 있네요. 이런 기준에 미달된 사람이 혹시 있었으면 그 명단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얘기한 겁니다. 부동산업자, 자영업자 이런 분이 있잖아요. 부적격자로 계시는 분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한 번 더 설명을...

니까

그러니까양동락위원

8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전업주부, 자영농어업 종사자 참여 배제, 그 다음에 동거 세대원 중 실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으로 제한,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명단이, 지금 혹시 그 분들을 배치했는데 그 후에 선별작업을 했었느냐 이거지요.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 그 명단이 있으신지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84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은 내년도 저희들 공공근로 대상자를 금년말 경에 다시 모집할 예정인데 모집할 때 모집기준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전에

사전에양동락위원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도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업주부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인정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두 사람 이상씩 있으면 근로대상자로 인정을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동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번 1단계, 2단계 때 혹시 그런 기준에 미달된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분이 있으면 명단을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 위원, 답변되셨습니까?

권 식위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행정감사장에 나오시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서 빨리빨리 대비해야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권 식위원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 위원 답변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금년도 저희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구직등록 이후 1개월 이상 등록된 자 하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마이크대고 말씀하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최근 10개월 이내에 실직자하고 그 다음에 가계소득이라든지 자산을 감안해서 저소득인 자, 신청자 중 동거세대의 실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선발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98년도 2단계일 경우에는 당초 총 접수인원이 1,84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러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람을 빼고 1,432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격미달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추후 발견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전부 입력시켜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정한 선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단시간 내에 선발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최병조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살과 뼈를 깎는, 봉급에서 120%를 삭감해 가면서 마련한 기금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선정과정에서 많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위원들한테 선정과정에 대한 자격조건을 전부 인쇄해서 돌려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 사업계획을 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사업한 게 아주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살펴본 결과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공곤근로자가 선정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됐는지 모르지만 대리참여를 해서 그런지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노인네들이 나오시고 아주머니들이 나오셔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일하는데 일도 안하는 그런 실정이고, 주민들의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을 시키고 또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지원을 해 줄 사람은 그냥 주시는 게 낫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보기 좋지 않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더군다나 공직자들의 살을 깎고 뼈를 깎는 봉급에서 기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업전체를 변경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격의 조건 그것을 전부, 인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최병조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 자체가 갑자기 시행되다 보니까, 금년의 사업예산이 36억이었기 때문에 실제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원 선발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면 지금하신,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비생산적인 사업분야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실업자들은 계속 양산되고 전체 시민들의 생계차원에서 사업을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비생산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투입된 것으로 저희들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사업 자체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구인난이 있는 중소기업체에다 직접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공공보수반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너무 걱정을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8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88페이지 없으면 89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너무 빨라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재탁 위원!

재탁

김재탁위원

89페이지,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각 동별로 보면 보급률이 30%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몇%가 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낮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본다면 심도가 20㎝는 불안하고 32㎝이상은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별 공사 중에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돈을 스스로 내 가지고 가스를 쓰겠다 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극동에 대해 제재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솔직하게 말해서 궁금합니다. 개인 돈을 내고도 공사 못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가스관을 갈았는데도 심도가 20㎝는 불안하고 32㎝는 안전하다 하는 것은 의심이 많이 가고 또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자라 그러나, 약정서 그거 한 번 가져오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 위원!

김승문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지금 김재탁 위원이 질문하신 대로 30%된 데도 있고 40%된 데도 있는데 설치된 뒤 사후안전관리를 변동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계시며, 어떠한 내용을 점검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재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동별로 현재 보급율이 30% 내지 80%의 편차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답십리1동이라든지 답십리2동, 3동 등 보급율이 높은 지역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과 동시에 가스가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가장 낮은 신설동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급회사가 국영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 아니고 일반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 공급회사 자체의 어떤 수익성에 따라서 연간 투자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비를 마련해서 요구를 해도 실제 공급회사의 가스보급,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된 부분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구청은 어차피 공급회사가 공익성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급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줄기차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스매설 심도는 원래 시행규칙상으로 보면 도로폭 8m 이상 도로에서는 1.2m를 매립하도록 돼 있고, 8m 이하는 1m 이상 심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수용가 인입배관은 80㎝입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부지 내에 들어가는 매설심도는 60㎝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하수관이라든지 도저희 심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이전에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심도가 규정심도 이하로 매설된 지역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의 주장은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공급회사이기 때문에 공급회사에서 반드시 안전상의 유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가 얕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반드시 재시공을 하도록 현재 이렇게 극동도시가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시면 반드시 재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재탁위원

대해서 심도측정 기계가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심도측정 기계가 현재 극동도시도 없고, ‘지중정보회사’라는 데에 딱 두 대밖에 없는데 심도매설기를 하루 대여할려면 약 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태희 위원께서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중회사’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최소한 2주일 전에 대부신청을 해야 대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감사기간 중에 심도기를 가져다가 심도확인을 해보시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날짜와 시간을 주시면 충분한 심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는데 당장 오늘, 내일 사이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탁위원

내 얘기는 20㎝는 위험하고 32㎝는 보호관을 씌우면 안전한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왜냐

왜냐김재탁위원

하면 여기 조치사항이 나왔어요, 부지매입에. 98페이지, 이문1동에서 그런 진정사항에 있어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재시공을 했습니다.

시공

재시공김재탁위원

한 것이 31㎝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 주민들은 20㎝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실측을 해봤더니 32㎝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하수관 밑으로 재시공을 완료한 내용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까 약속대로 지켜줄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요즘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주민들이 가스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을 못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 너무 약해. 단가 좀 높게 극동에서 왜 못합니까? 자기들 돈주고 왜 못해요,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데. 내년에는 신경써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100% 넣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 위원!

김승문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기에

월동기에김영훈위원

사후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도시가스시설현황은 지역정압기가 29개소가 있고, 전용 정압기가 89개소, 공급배관이 335㎞가 있고 수용가가 약 8만 2,00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매년 가스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 동절기 해빙기의 경우에는 안전공사하고 극동도시가스하고 가스 공급자들하고 저희들 구청이 합동으로해서 연 3회이상, 년간 6회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가스안전공사하고 극동도시가스에서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공급자 자체점검하고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서 년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가스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 다음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시민의 안전 및 유해예방을 위해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연중 계속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시설공사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공사실명제하고 시공감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있고, 그런데 현재 시에서는 가스 안전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할 소방서에다 안전검사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조치가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구청에서도 안전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로 업무자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첨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영훈 위원.

동에

이문동에김영훈위원

78-27호 밖에는 심도가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얘기가 많다고 한 건만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답십리1동의 하수도 배관공사를 일일이 다 찾아가서 검토를 하고 온 바, 사실 굴착만 하면 20㎝, 30㎝의 깊이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어요. 이걸보고 너무나 놀랬는데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전혀없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사진을, 놀라실 정도인데 사진을 제공하려는데 로케트마일딩이라는 게 있지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그게김영훈위원

뭡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스를

가스를김영훈위원

매설할 때는 로케트 마일딩이라는 것을 장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고, 심도 측정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Cm가 안되는 15Cm의 깊이에 800mm라는 그러한 것이 매설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배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월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공사가 보통 일주일 내지 10일간은 지연됩니다. 그런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굴착 다 안했으니까 상당히 불편성이 있어 가지고 진정이 빗발칩니다.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0mm 이상 될 때에는 1.2m의 깊이가 들어가야 되고 깊이 들어갈 때에는 그 밑에다 마대를 양쪽에다 폭을 집어 넣어서 도시가스배관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30Cm의 모래를 채우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다 보면 하나같이 1m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여기에, 민원 사항도 없고 처리한 것도 없고 감독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불바답니다. 제가 서울시정신문에도 냈고 동대문신문에도 몇번 냈습니다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사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배관에 대한, 현장에 참여한 사람조차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진은 저희들이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리고

그리고김영훈위원

부실공사한 것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위원님들이 여러 건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90%이상이 재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시공이 안된 부분은 아까처럼 하수관이 교차된 그런 부분, 특수한 경우는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나중에 하수관 교체를 할 때 도시관도 같이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부 구간은 현재 재시공이 안된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금 하수관로를 교체할 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보고 느끼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가스공사할 때 구청에서 가스배관 교체한 것도 없고, 감시 감독해서 기록된 것도 없다는 말씀이고, 또 구청에서 매설한 현장에 대해 지적한 사항도 없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느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위원장님께 제출할까요, 아니면...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바로.

바로

바로김영훈위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사진설명) 이게 15Cm, 제가 자로 쟀으니까 정확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15Cm도 안됩니다. 이만큼에 다 있으니까요. 보도블록 다 있습니다. 이게 80mm, 100mm짜리 관로가 있고, 이게 관로를 짤라가지고 새로 묻은 겁니다. 관를 짤라가지고 이걸 적게 집어 넣어 가지고, 마대를 집어 넣어 가지고 여기가 깎이는 바람에 3억 7,000만원의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 위원님! 사진보고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철 위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95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확실히, 사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실무자에게 문의해 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배관도를 우리 구청에서 비치할 의무는 없다, 없는 대신에 우리 구청에도 그런 배관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95년도에 극동도시에 가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놓은게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배관도면은 다 있습니다. ’95년도에 다 복사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방침을 보니까 앞으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배관도를 일괄해서 작성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 송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선이라든지 가스라든지 하수도같은게 전반적으로 지하매설망이 전산처리 돼 가지고 2000년도에는...

그러니까 ’95년도에 복사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재는 전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아직

아직김영훈위원

, 제가 사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역신문에 두 번 쓰신 칼럼도 제가 읽었습니다. 읽고나서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 보고 답십리1동에 반드시 나가서 이러한 부분들, 대개 제가 알기로는 ’93, 4년도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부실부분이 있으면 극동도시하고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반드시 재시공하도록 제가 지시했고, 현재 제가 어느 정도 재시공됐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훈위원

극동가스에도 심도측정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니까

있습니까김영훈위원

? 어디 있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 위원!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영훈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예, 그 심도측정기로 전체를 조회하셔서 재시공을 하게끔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철위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스판매업소가, 점진적으로 도시가스가 보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판매업소의 영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너개의 영세사업자를 한 군데 묶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이 완료되는 해에는, 아주 소규모 저장창고도 없어서 노상에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장소를 확장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사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페이지부타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오순도 위원!

지금

지금오순도위원

관내 주유소 현황과 안전점검실적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점검실적 4회, 점검결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상태불량 11개소, 조치 개선명령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명단에 점검실적 4회는 언제했다는 것인지 내용하고 점검결과 11개소인데 불량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오순도위원

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문 위원!

지금

지금김승문위원

석유판매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변에서 조그만 창고를 설치해 놓고 판매하는 업소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에서 과연 요즘『IMF』시대를 맞이해서 연료비 때문에, 가스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 지금 가스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량을 제한을 주고 있는 점검을 우리 구청에서 철저히 하고 계신지, 철저히 하고 계시다면 매주 몇 회를 하시는지, 월 몇 회를 하시는지 그 업무일지가 있으면 그 판매업소에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한 분들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110페이지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 위원!

우리

우리조성언위원

지역경제과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모든 것이 지금 상당히 일을 전개하는 분이 많이 있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로지원 문제로 들어가서 몇가지 서로 의견교환과 아이디어 창출과 실제로 좋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몇 가지 상의하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우수상품 해외판로 개척, 또 이업종교류회 지원, 해외수출, 직접방문, 서신왕래, 인적 물적지원 참 좋아요. 기가 막히게 아주 구도가 좋습니다. 이것의 효과를 볼려면 보통 피나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몇 분이신지 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식이나 만들고 책자나 만들기 위한 것 밖에는 안되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지원이라는건 도와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어보는 겁니다. 이업종교류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업종교류회가 몇 개 업체입니까? (『24개』하는 직원 있음) 약 20개 업체되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한 배정도는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업종교류회에서 우수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우수상품들 이업종교류를 해가지고 해외수출촉진단같은 것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현재 지방자치제라는게 국가에서 전개하던 것을 각 구단위로 전개해서 국가가 한번 실행할 것을 25개 구면 25개, 횟수가 늘어나는 이런 정도의 효율성있는 지방자치제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중국시장이나 동남아시아나 유럽시장이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전개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몇가지만 적으세요. 왜냐 하면 나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위원으로서 마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전개하는데 상당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많이 하시고, 단지 룡두사미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적인 것은 안 좋다. 이것은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좋아요. 아마 행정감사 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최고 수확을 올릴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재미나게 활성화시키고, 이게 얼핏 보기에 효과가 안나면 죄악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생각해야 돼요. 이 좋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효과를 못낸다는 것은 공무원, 우리 구민의 집행부로써, 사명자로서 자기 일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까 지금 몇가지, 해외수출촉진단 상설문제하고 또 자금지원을 할 수 없는가, 몇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라도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할까 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조성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 위원!

답변

답변최병조위원

조금 이따 하세요. 110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 상설매장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화 되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큰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57회에 걸쳐서 54억 4,2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지 이익금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또한 거기에 보면 5개 업체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구청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직영 상설매장을 어느 부지에다 설치해서 농수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매장 설치를 직영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조성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출촉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지원단같은 여러 기구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 이전부터 동대문구 관내에 중소기업체 약 28개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상품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만든 동대문구 이업종 교류회가 있습니다. 이 이업종 교류회에서 중국에 가서, 제가 도시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매결년도 맺고 수출상담도 하고 현재 공동상표까지 제작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수출촉진단이라든지 수출상담실같은 것을 만들게 아니라 현재 기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 이런 민간지원단체들을 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동대문 이업종교류회 분들하고 만나서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봤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 저희들이 지방정부에다가 특별히 요구할 사항은 없고 꼭 자치단체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 내용이 자기들 중소기업 상품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상품전시실 내지 판매장을 마련해 주면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동대문 관내의 전 중소기업의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놓게 되면 바이어가 한번 방문을 했을 경우에 전 동대문의 중소기업제품을 홍보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품 수출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라든지 시설에 어떤 여유가 생긴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운영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자금지원을 하겠다든지 수출지원촉진단을 하겠다든지 이런 상황은 현재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그런 시설을 완비해 준다면 현재 보다는 수출이 엄청나게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직거래, 동대문구의 상설매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은 실제 저희들 주민이 하고 있는 매장들하고 지역의 상권하고 상당히 알력이 심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도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지역 상권하고 배치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게 무조건 횟수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 지역 상권, 그 다음에 직매장을 했을 때 소비자 이익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과제로써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54억 4,2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외형입니다.

것이

이것이최병조위원

매출액입니까, 이익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판매액입니다.

최병조위원

매출액이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내가 아까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린다고... (『서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으로

서면으로김승문위원

하시겠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김봉준 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시장을 재개발 할 때 건축비로 시장당 40억, 그 다음에 건축기반 공사비 50%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애로 모니터링제를 하시는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용창구로써 한다는데 여기에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전문인들인지 궁금하고, 세 번째는 지금 실적사항에 이해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유예를 시킨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해결 못하고 불가를 시켰는지 이렇게 집약을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본사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우리구의 소득과 고용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의 분발을 거듭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준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재래시장은 저희들 관내에 18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재개발,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총 240억원의 기금을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현재 18개 시장, 일부 시장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IMF』사태와 극심한 경영난 때문에 재래시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재래시장 18개 중에서 현대화를 하겠다는 시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봉준위원

기금이 다 남아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구청을 경유해서 융자요구를 하게 되면...

기서

여기서김봉준위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 다음 중소기업 애로 직소상담 전용창구는 저희 과에서 저희 직원들에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화가 오게 되면 각 과에다가 이첩을 해주고, 그 다음 각 과에서 처리한 내용을 통보받아서, 년간 총 60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60건을 처리한 내용인데 실제 저희들이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 가지고 각 실 과에다가, 해당 과에다가 이첩한다든지 해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게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설명회는 저희들이 연간 두 번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1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 최병조 위원!

허가

무허가최병조위원

가두 육류 판매현황과 단속실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개 업소가 무허가로 가두에서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하단에 보면 노상 무신고 식육판매업소 간담회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까. 이 조직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조치를 해야지 왜 간담회를 합니까? 이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조치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8개 업체가 넘습니다. 지금 가보면, 내가 어저께 세보니까 가두에서 고기를 파는 게 17개인가 그래요. 이것이 형식적인 얘기지 실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벌금도 못 물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는 위생도 좋지 않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 위원!

김영훈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동대문구에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지정된 지역으로 유도해서 하나의 특정 상품을 하나로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형성해서 피복이면 피복 그렇게 한 군데로 몰아서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것을 유도해서 연구해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것임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청과물 도매상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중랑구 동1로 쪽에 기지상인가 그런 것이 있던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데 한가지 종목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수에도 좋고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최병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쇠고기 허가업무 자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신고업무 자체가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저희 과로 7월달에 넘어 와 가지고 사실은 저희 과에서 현재 업무처리를 한 것이 3개월 정도 미만입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 개최한 부분은 위생과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과 자체에서 일반 무허가 육류판매상으로써의 조치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가로 노점상의 조치 사항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 자체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시민 건강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0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률정비계도 기간을 10월 27일까지 줬는데도 아직도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1차로는, 저희들 과에서는 기능상 고발 조치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안에 1차 고발조치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조 위원님께서 열 몇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쇠고기 육류 판매소가 아니고 개고기 판매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인데 저희들이 판단하더라도 이런 노상에서 식육판매업이라는 것은 시민 건강에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점 단속하는 부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질문

보충질문최병조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육류업체에 허가를 내줘서 세금을 내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위생과에서는 위생적인 계도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마장동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수천만원, 수억에 점포를 얻어 가지고 권리를 주고, 월세를 주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잡상인때문에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물론 나쁘지만 동대문구청에다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참고적으로 혹시 지역경제과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차량이라든지 가옥을 가지고 있다는 일부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어찌됐든간에 내년도 저희 사업계획을 할 때, 신청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전산망을 확인해서 소위 건물이라든지 자기 재산을 소유한다든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배제시키도록 노력하겠고, 질문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 업무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10월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 과정에서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업무에 숙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 위원!

강태희위원

103페이지, 지나간 질문 사항인데요. 제가 다른 감사때문에 질문을 못 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것은 심도측정기를 대여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내부 행정감사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심도측정기 대여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지역에 심도측정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해줄 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초등학교 주변에, 또는 건널목 주변에 정압기가 장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높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안전망이 미설치되어 있고, 또 주변에 뻥튀기 기계가 가동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만약 가스가 얼마라도 흘러나오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시정해 주시고, 특히 심도측정 관계는 주민이 요구하는 그 지역에 가서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실시해서 좀 보고하여 주실 수는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심도측정기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잠깐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여기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기간 중에 가급적이면 심도측정기를 대부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지역에 심도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정압기가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훈위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극동도시가스에 제가 알아 보니까 심도측정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못한 것이 사진으로도 근거가 나왔는데, 이건 분명히 극동도시가스를 고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 우리 구청입니다.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파보면 나타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발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 측정기가 없다고 하는데 거짓이지 측정기가 있다고. 아까 내가 알아봤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감사 끝나고 나면 제가 김영훈 위원님을 찾아 뵙고 직접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거나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영훈위원

해당 되는지 몰라도 하월 시키는데 왜 돈을 받아 갑니까. 자기들이 위반을 해서 기준을 안 맞춰서 했기 때문에 하수도 관로를 이설시켰지 하월시키는데 돈을 받아간다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을 축내게 만드는 것이고,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에요. 하월시키는데 왜 하월비를 극동도시가스에 주는 건지 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하월비를 극동가스에 주는지 그것을 명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김영훈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좌우간 감사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나실 때 제가 한 번 방문해서 그런 내용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 위원 질문 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지역경제는 바로 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들어오고 또 활용하는데 유용하게 써야만이 구 살림에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일이라도 좀더 머리를 쓰고 생각하신다면 보다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모든 세입은 은행 구좌로 들어오지요. 은행 구좌로 들어오고 있는데 보통 보면 저금리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금리 통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큰 돈들의 이자 이율이 낮음으로 인해서 손실보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조금만 더 머리를 쓰시면,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까지는 어떤 특정 이자에 넣어 가지고 그 이자로 인해서 늘어난 구 세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관리만 하는 담당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세수를 가지고 자체에서 은행관리를 해가지고 꼭 지정된 은행이 아니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금리가 좀더 여유있는 구좌에 넣어 가지고 공사기간에 쓰든가 사업하는데 쓰든가 살림살이 하는데 유용하게 쓸 용의가 없는지 또 그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중소기업 육성 자금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 두 개가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들이 예치된 금액은 가급적이면 고금리 예금으로 현재 전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단기성 보통예금으로 저희들이 기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금 사용 시기를 확정해서 6개월 후에 사용할 자금 같으면 6개월 정기예금에 넣는다든지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고 실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대문구 전체 세입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타 부서에, 타 과에도 건의해서 충분히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서 우리 살림살이가 좀더 늘어나서 주민 부담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경제효율을 높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 철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12월 2일 좋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몇 시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13시부터 16시까지 사용하시는 것으로 조치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3시부터 17시까지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극동도시가스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일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