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 님들과 사전 협의된대로 자치행정 위원 회 산업건설 위원 회의 연석회의 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9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8년 11월 26일 본회의 장에서 제안설명 한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정책실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97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결산검사 대표 위원 박상호 의원 입니다. '97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란 예산 집행에 따른 사후 승인 사항으로서 예산 편성시와 같이 직접 제약을 가하거나 변경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검사하여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를 심사 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로 다음년도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본 결산검사 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 결산 총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 법 제125조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97년도 부안군의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검사 를 위촉받아 98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를 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작성한 결산 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과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등 예산 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한바, 검사자의 의견으로는 부안군이 제출 한 97년도 결산 서류 및 증빙서류는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 세출 의 결산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비,채권 및 채무의 상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의견으로는 부안군의 97년도 예산 은 정리추경 기준 재정 자립도가 20.5%이고, 의존재원이 79.5%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재량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97년도 가용 예산 1,666억 8,400만원의 62%에 해당되는 1,041억 7,300만원만 집행되었고 625억 1,100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액 으로 사장된 예산 을 운용하였습니다. 97년 이월사업은 473억 7,400만원으로 세출 예산 현액대비 28.4%로 96년보다 0.6%가 증가된 것으로써 사업의 적시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전 투자분석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 요구의 타당성의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히, 예산 이 확보된 사업 및 행사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되 경상적 경비 의 지출 을 최대한 절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부서 에서는 예산 편성 뿐 아니라 예산 집행의 지도.감독도 성실히 하고 읍.면 예산 담당자들의 업무지도 감독을 철저히하여 업무 미숙으로 예산 을 잘못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에서 예산 액은 1,262억 7,500만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1,592억 3,500만원이며, 수납액 은 1,581억 9,300만원으로 징수율은 수납액 대 징수결정 액 대비 99.3%를 보였으며, 세출 예산 총괄에서 예산현액 은 1,666억 8,400만원이고 지출원 인액은 1,375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 은 1,041억 7,300만원 이월액은 473억 7,400만원 불용액 은 15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 명시이월 비 및 사고이월 비 부문에서 계속비 는 해당 사항이 없고, 명시이월 비는 일반회계 19건에 118억 5,100만원, 특별회계 2건에 21억 5,100만원이, 사고이월 비는 일반회계 137건에 299억 6,300만원, 특별회계 4건에 34억 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총괄 사항으로 채권액은 10억 2,700만원이며 채무액은 296억 60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 결과 토지.건물등 공유재산 가액은 370억 5,600만원이며 기금 결산 은 전년도 현재액 5억 4,600만원중 당해년도 증가액 9,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 세출 금고 결산 은 세입 이 1,581억 9,300만원이며 세출 은 1,041억 7,300만원으로 540억 2,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은 총 세입 징수 결정 액 1,592억 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1,581억 9,300만원으로 99.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일반회계 징수결정 액 1,389억 3,100만원에 대한 수납율 99.4%에 비하여 특별회계 는 징수결정 액 203억 400만원에 대한 수납율이 99.8%로 일반회계 보다 특별회계 가 높은편 입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중 지방세 결산검사 결과 징수결정 액은 83억 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80억 8,2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97.2%로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액 2억 3,5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단기일내에 완징토록 조치하고 결손처분 대상은 과감히 조치하여 체납액의 조속한 정리가 요망됩니다. 세외수입 결산검사 결과 징수결정 액 503억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497억 3,000만원의 징수실적으로 98.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5억 7,100만원중 과태료 수입이 26.6%인 1억 5,200만원이고 과년도분이 67.4%인 3억 8,400만원, 부담금 6%인 3,400만원이 주요 미수납액 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에 대하여는 체납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단기일내에 완징 조치하고 결손 및 감액 대상등은 과감한 조치가 요구되고 특히 과년도 미수납액 이 해소되지 않고 이월되므로 인하여 누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있어서 총 징수결정 액 203억 400만원에 대한 수납액 200억 6,900만원은 98.8%의 양호한 징수실적인 반면에 주민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징수율은 86.4%로 부진한 징수율을 보였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 에 대하여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리하되 징수 불가능분이 매년 채권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일반회계 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출액 902억 6,4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62%로 예산 집행율이 부진하며, 그 주된 이유로는 19 건의 명시이월 비 118억 5,100만원과 137 건의 사고이월 비 299억 6,300만원으로 기인됩니다. 또한 이월액 418억 1,400만원은 예산현액 1,454억 5,500만원에 대하여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133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1,454억 5,500만원에 대하여 9.2%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 이 과다한 것은 예산 과다 책정으로 인한 예산 사장으로 예산 편성의 미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특별회계 에 있어서 지출액 139억 900만원은 예산현액 212억 2,900만원 대비 65.5%에 그치고 있으며 이월액 55억 6,000만원은 예산현액 의 26.2%로 96년도 이월액 96억 7,200만원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예산 액의 4분의 1이상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채무 결산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산 적기지원 외 24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7회계년도 부안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 결과에 따른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검사 가 미숙하게 행해졌다 할지라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 드리며 결산 승인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97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97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20조와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먼저 '96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이월사업의 증가가 최소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은 473억 7,400만원으로 세출 예산 현액대비 28.4%로 96년보다 0.6%가 증가되었으며 95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는 되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철저한 사업의 적시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하며 사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후 사업추진 계획을 철저히 설계에서 발주까지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충분한 점검이 사료됩니다. 추가 경정예산 안도 시기적절하게 편성 하여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으로 사업비의 이월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 의 과다 발생입니다. '97년도 예산현액 1,666억 8,400만원중 지출 한 예산 은 1,041억 7,300만원으로 62.5%에 그쳐 실제 예산 의 집행액이 70%도 못미치게 운영되고 있어 과다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사업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타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 예산 은 주변환경과 여건에 따라 집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최근 수년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이 6∼9% 수준으로 반복발생하는 일반행정 예산 은 과거의 관습과 관행 으로 부터 탈피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제로기준 예산 편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과다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관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3억 4,099만 7천을 부과 하였으나 '97년 12월 31일 1,829만 6천원을 징수하고 3억 2,270만 1천원의 체납금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및 압류조치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며 누진 가산금 이 부과되지 않는 현행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국도비보조지원사업비 반납 부적정 사례입니다. 본 사업은 96당초 본예산 에 국비 9억 8,400만원, 도비 2억 200만원이 보조 내시 되었으나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97년 명시이월 시킨 후 98년도에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혐오시설 설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비지원 사업을 일년간 유보시킨후 사업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연기하는 것은 금후 보조지원 사업비 확보등을 위하여 사업계획과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여 불용 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97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심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조치사항을 실과소별 순서대로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정책실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 과다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사후 집행 초례로 타 사업을 지연 시켰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은 전체적으로 97년도 예산 에 9.9%에 해당하는 151억 3,700만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가 133억 7,700만원 특별회계 가 17억 6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분뇨 처리 사업은 40억 8,500만원 기 설치 및 가동비 및 시설의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 시점 에서 불용액 으로 넣었고, 공용 터미널 조성사업은 12억 6,800만원이 되는데 사업 실시 설계등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서 부득이 불용액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 사업이 국고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0억 5,000만원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4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사업 부담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불용액 으로 처리할수밖에 없습니다. 제2남부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써는 11억 6,4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 이는 토지 협의 매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 의 불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축산 산림, 수산분야는 국고 사업으로써 5억 5,60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부득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군청사 신축사업으로 9억 2,2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만 당시 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부득이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2억원으로 실시 설계비 및 농지 전용 지연에 관해서 사업을 제때에 추진할 수가 없었 불용액 으로 넘겼습니다. 인건비 , 복리후생비 8억 3,700만원은 정원에 따른 현원 결원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억 7,8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잔액으로써 당시에 11억 2,200만원이 예비비 로 세워졌는데 부득이 불용으로 처리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5억 5,200만원으로 불용이 떨어졌고,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7억 500만원, 농공용지 조성사업에 4억 2,800만원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불용으로 처리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예산 의 거의 10% 가까운 예산 액이 불용액 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 판단을 잘못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그런 과오에 저희들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하면서 예산 편성과 건전한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사업 방지는 사업의 적성과 타당성의 충분한 검토와 사전 투자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체 이월액이 전체 예산 의 26.4%에 해당된 440억에 가까운 예산 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가 6.5% 인 100억 8,380만원, 특별회계 가 33억 2,200만원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재정 력에 있어서 충분히 세입 에서 충당을 할수 있도록 해야하고 사업추진시 국도비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 예산 에 이월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이후에 사업을 적시에 추진될수 있도록 분석을 해야하는데 그런것도 잘못되었다고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이와 같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추경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시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시에 추진할수 있도록 교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지도의 감독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 편성은 작년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 기본지침 기획서 및 계획을 받은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 및 읍면 예산 담당자 교육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담당은 상부 기관 및 자치단체 를 통해서 철저히 통제 및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절치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교육을 시켜서 예산 이 효율성 있고 건전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집행 철저 지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읍면 예산 담당관 교육에 대한 교육은 회의시 및 유선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자체감사 및 수시감사 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 순회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영기준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자립도가 98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볼 때 19.3%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자치단체 의 재정 운영이 중앙 정부 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재정 에 대한 의견을 마무리함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재정 운용 방향이 경상 경비 예산 을 최대한 절약해서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견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상 경비 예산 편성을 전년대비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등을 감안 일정비율을 증액 편성했으나 내년도 예산 은 모든 편성 예산 을 원점에서 재검토 전년 수준으로 동결 예산 을 편성하도록 교육을 실시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결과 99년도 경상예산 은 97년 당초 예산 수준과 비슷하나 물가 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등을 감안할 때 군정수행시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 운영을 철저히 통제해 효율성있는 예산 이 편성집행되도록 최선을 하였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가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심사 가 있습니만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승인 을 받아가지고 불용액 이 나는 사례에 대해서 건건이 말씀드리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등은 예비비 를 150만원 사용 승인 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용액 은 302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때에는 예산 통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150만원을 가져다가 300만원의 불용액 이 생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도 70만원이 있었는데 전용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결산 서에 나오는 예비비 와 건별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별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 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용액 원인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부정기적으로 변경되는 요인도 있고, 추경이 시기적으로 맞지 못해서 대체적으로 추경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해에 년초에 있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경요인이 있으면 그때쯤 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해가지고 다음 이월이 안되는데 그런 것이 맞지 않으므로 시차적으로 안맞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보조금 을 준다고 내시를 해놓고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책정할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연체확정을 하면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거나 규정에 맞지 않아 사업 시행 자체가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불용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적시성이나 사업의 타당성등 예산 의 배분과정에서 그런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 이 많아 어쩔수 없이 불가분 그런 내용 때문에 불용액 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많은 예산 이 불용액 처리 된 것은 예산 재정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정책실장을 나무라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결산검사 할 때마다 왜 불용액 이 많은가 앞으로 주의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항시 되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불용액 이 늘어나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가학력적으로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액의 변경, 중앙 예산 이 없어 취소 되었다거나 추경이 추경이 시기의 적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있어 불용액 이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는데 단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불용액 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하면 어떻게 할것인가 국도비 내시액이 해마다 변경이 되고 취소되는 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매회 반복적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연구검토하면 예측가능할것이 아닌가

저의 소신으로는 시책에 3달만에 한번씩 심사분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분석이 해서 앞으로 년내에 가능할수 있는것인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도 그 분기마다 과연 보조내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도 타진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것들이 잘 안된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런 것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실했다면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야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서라도 불용액 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금 결손처분을 철저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철저, 자동차세 징수 철저 및 체닙세금 일소, 도축세 부과 징수 추진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 2,649건 305,533천원중 부동산압류 933건 35,884천원 차량압류 494건 56,000천원, 번호판 영치 2건 247천원 공매의뢰 1,070건 158,884천원, 채권압류 67건 2,901천원을 체납 처분 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83건 51,617천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수유부동산의 파악, 예금 및 전화가입권까지 세밀히 조사하여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세금 징수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60,732천원중 12,463천원은 징수 하였으며 차량 등록 원부압류 374건 47,648천원, 번호판 영치 2건 247천원 공매의뢰 4건 266천원을 체납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산소유자는 부동산 및 전화가입권등을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매일 아파트 단지 주차장, 주요 가로변등 차량 집중주차 지역을 순찰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2월, 8월 년2회 경찰과 합동으로 검문소에서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미수납액 징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소유자는 부동산 압류하고 무재산자는 년5회 전국 재산조회 및 직장조사, 예금 및 전화가입권등을 조사하여 발견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는 현재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일소 의지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부과 징수 추진 미흡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결산 에서 도축세 총 징수 결정 액 72,845,340원중 미납액이 42,741,210원(58.6%)이 발생 하였으나 체납액 중 현재까지 19,863,000원 (46.5%)을 징수 하였으며 98년 1월 5일 도축세 특별 징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고발을 하였고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를 하여 공무중에 있습니다. 도축세 부과 누락분 350,000원은 전액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축세 부과 징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 경제과 축산계 주관하에 읍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도축세 징수관리에 철저한 이행으로 도축현장을 매입 입회 검사하고 가축 위생 연구소에서 파견한 수 의사 의 도축물 검사 일지등 수량을 철저히 파악 확인하여 매일 징수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정 과 소관 결산 검사 지적사항 보완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재정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문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정액보조 단체 예산 을 적기 지원치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당초 예산 에 1억 6,240만원에 대해서 97년 3월 31일자 624만원을 지원하고 추경에 1억원을 지원함으로서 문화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입니다.정액 보조단체인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당초 예산 에 일부분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은 전액 예산 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체육 지원사업입니다. 군체육 지원사업비가 97년도에 1,166만 5천원으로 군비와 도비가 각각 50%로 그런데 이부분의 예산 이 강사 수수료 로 많이 지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순수한 체육 진흥 사업으로 전환할수 없는가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부분은 97년도에 5월 28일자 군에서 건의 한 사항입니다. 의원 님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건의 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에서 하는것인데 돈을 명시를 하면서 예산 편성 지침까지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97년도에 강사 수당 은 320만원을 소요하라 그리고 읍면 기부 지원은 90원을 소요등 세부 지침이 내려 옵니다. 지원을 해주면서 조건부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당 하다고 판단하여 개선해 달라고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침을 따를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고 지침이 변경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고지 원 사업은 거의 시군이 같겠지요?

아닙니다. 국 고지 원 사업이 아니고 국민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규제가 다른것보다 덜해야 할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도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써야만 한다고 규정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입니다. 부안 쓰레기 매립장 부근 토지 매입비 예산 편성 부적절 사항입니다. 당초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1993년부터 97년까지 매립장으로 조성을 하고 최종 복토를 한후에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침칠수와 건설 폐기 물을 넣고 60cm 법적 규정인 복토를 한후에 매입을 할려고 했으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토지소유주의 여론이 있어 매입을 해가거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인근 주민 들이 집단적으로 7월 31일 쓰레기 반입 중지 요청을 하고 쓰레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 자체가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을 완전히 종료를 하고 복토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용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비 반납 부적정입니다. 혐오시설은 인근 주 민의 반 대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여기는 주민 반대도 있었지만 역시 토지 보상 가를 높여 달라는것 때문에 지원이 되어서 추진이 미진했습니다. 그후에 전라북도 시군 축산페수처리를 한곳의 견학을 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계산했던 것이 전체시설에 대한 비용이 부적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혐오시설은 집단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연계 처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비 를 절감할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전부 저렴합니다. 또 처리도 축산 폐수를 1차 처리하고 하수처리를 2차처리하면 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해야겠다는 뜻으로도 관람이 된것입니다. 지금 새만금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관계는 환경부에서 전담하라고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 5월달에 내년도 사업에 반 영해 달라고 해서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으로 보안서 전화유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6월달에 사업 중지 명령이 내렸다고 했습니까? 그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철회 를 시킨 것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여러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 사항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 계획이 내려오면 군민들이 생 각하 는대로 왔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나중이라도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부안은 될것입니다.

우리는 어쩔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인정된다고 해도 일반 주민 은 조그만한것이라도 국 민의 권리인 국비를 반납을 했다 하여 행 정부 만 질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우리가 다시 지원을 받아서 쓸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전에는 그런 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전천후 시설로 해서 약 30% 정도를 다운을 시키면 그리고 처리면적을 더 확대를 시키고 그랬을때에는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곤 위원 그런 거대한 시설을 건립을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였을때에는 도저히 믿을것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점처리 시설을 할수 있는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시설이 있습니까?

당초에 시설을 하던 지역이 점처리 시설을 하도록 전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5000ppm밖에 유입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 가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들의 반발과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요?

그 작용이 처음에는 컸는데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시설도 적합한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는것입니다.

혐오시설이 집단화가 필요하다, 하수 종말 처리장을 하게 되면 같이 해서 축산 폐수 처리를 할수도 있고 그게 효과적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술적으로 보완된 것을 가지고 다시 요청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이 하더라도 혐오시설에 대한 주 민의 의사 을 어떻게 감담할것인가? 특히나 혐오시설을 집단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발이 더 커질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 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우리 주민 들이 혐오시설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검사 지만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들의 의사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전에는 인근 주민 에 대한 보상 을 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혐오시설을 할 때에는 인근 주민 과 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하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인근 주민 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궁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 민의 의견을 들어서 보조할 것은 보조하고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화 할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심도 있게 노력하고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기 예산 을 요청했으므로 만약에 내려오면 빨리 예산 을 집행을 해야 할것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그것이 논의된 것이 있는가 해서 주민 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계십니까?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안에서 주민 들이 요구한 사항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 이 되어 있습니까? 협의해서 하라는 것만 되어 있는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보상 자체를 얼마까지 해줄것인가 그런 어떤 기준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안되어 있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회관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 가 이루어지면 결정 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미 예산 은 집행했지요?

축산폐수에 관해서는 전혀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97년 5월에 44만 천원 지원 안했습니까?

그것은 집행을 �습니다. 그것은 토지 감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을 하다 97년에 주 민의 반발로 명시이월 을 시켰습니다. 부득이 불용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주 민의 반 대가 없었으면 했지 왜 안했습니까? 반납 사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한다면 국도비 내시가 옵니까?

지금 생각으로써는 새만금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요청한다고 옵니까? 제가 볼때에는 예산 을 일부 집행해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집행 못한 것이 과실이지요? 엉뚱하게 말씀 하십니까?

감사 지적사항이므로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 시에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경한입니다. 97년도 산업경제과 예비비 지출 현황 및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보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96년도 오지개발 대상 사업 선정 철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원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개 수종에 12,108주를 식재하여 11,844주는 정상관리되어서 수목을 하고 264주는 고사된 상태이나 이의 보식을 위해서 100평의 묘목장을 관리하고 있고 향후 밀원조성시 집단화 식재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으며 그 식재된 밀원수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한 한봉 증식과 팔선주 재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조합법인 관리 철저입니다. 년 1회 정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와 경영실태를 파악,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당 부서 와 읍면등에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다음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상 문제점 처리 미흡하고 79년서 87년까지 융자 지원된 93,889천원에 대해 사실상 회수불가능함에도 장부 관리만 하고 행정낭비를 초래했지 않느냐 결손처리 부분이 미흡하단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안읍 주민 소득 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항과 종전의 군새마을 소득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제30조와 민법 제4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채무를 보 증인 에 채권확보등 채무를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31조 는 융자받은 자가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 군수 는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상환 의무 를 감면 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인간의 평등원칙, 동 조례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재산압류나 채권을 확보해서 하고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하신 내용이 상환연체시 복리가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안군 주민 소득 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2항에 의거 연체시 일반농업경영자금 재출 연체 이율을 적용토록 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공동운영 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공동이용에 대하여 상반기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37종을 지원하여 지원목적에 맞게 현재 공동이용하고 있고 개인 사유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와 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첨부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 금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하여 정부 에서 지원하는 목적에 맞도록 마을공동이나 참여농가 명의로 공동관리할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상 문제점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융자금 집행은 매년 세입 중 2/3가 12월에 집중되어 전액 융자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에 이월, 융자하고 있으나 최대한 년중지원토록 조치하고, 과년도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채무자, 보 증인 등의 재산을 압류 적극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서 유정마을 복지농촌을 건립한다고 해서 다년간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원금만 계산하고 연체는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체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가산 안한것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해야지요? 부당 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초대때부터 우리가 유정마을 가고 했는데 이것은 왠간하면 불용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그럴망정 이자를 정산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근거로 해서 한것입니까?

조례에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 증인 이 갚아야 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것들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럴망정 이자 계산을 해놓아 합니다.

소득금고 연체한 사람에게 다시 대출해 줄수 있습니까?

소득금고 자금이 완전히 회수가 된후에 대출할수 있고 그 기간 안에는 다시는 안됩니다.

한가족의 경우에 남편이 받고 부인이 받을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에서 그 자료를 정확히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7동을 했는데 마을 공동 대표자가 있습니다. 몇 년이 되었습니까?

땅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50평내지 100평을 짓습니까? 그러면 50평은 융자 얼마 해서 자부담을 했는데 공짜로 국가에서 주는 돈을 특정인이 대표했다하여 자기것이 되어 버립니다.

자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담이 없이 보조나 융자만 가지고 건축을 짓지 않느냐 그런 것이 질책등을 받는데 그런 사항은 97년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부 적발을 해서 세무서로 통보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출장을 해서 다시 세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개인 사유화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연대 보증 선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그 사람밖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비 일비 재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 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옥순입니다. 9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저소득층 장학기금 이자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군금고에 예탁하고 있으며 본 장학기금이 예탁만기 도래시 법적 검토후 타당하다면 가장 높은 금융으로 기금을 예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금고가 농협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치는 농협에 하고 있지요? 특별회계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외규정으로 들어 갑니까?

지방재정법 제64조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수 가 수의 계약 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금고가 농협인데 다른곳으로 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기후에 할수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합니다.

특정 은행에 장기적으로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서림공원 조상사업 실시 설계비 4,000만원을 96년도에 예산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97년도에 불용처리 하므로써 게획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이 미흡하여 측량비, 이전등기료, 감정 수수료 를 토지매입비에 포함 시키지 않고 시설부대비 에 계정한 것은 개정 해야 할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은 철저한 사업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3 호선 선형 변경을 요구 했는데 결정 이 안되었고 서림공원 면적 확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만이 실시 설계를 할수 있는데 조성계획이 변경이 안되어서 부득불 4,000만원을 지불을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비, 이전등기료, 감정 수수료 를 토지 매입비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토지매입비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산면장님 나오셔서 변산면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장 이승래입니다. 저희면의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공채 소화 부적절에 대해서 변산면 지서 1구 하수구 뚜껑 교체공사 도급계약 시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공사 도급 및 용역 계약 대금 청구 액의 2.5%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화액 산출결과 5,000원 미만원 절사에 의해서 본 공사대금 2,982천원의 2.5%인 75천원에 지역 공채 는 5,000원 미만 절사 규정에 의해서 7만원의 공채 를 매입해야 하나 관계 규정의 적용이 잘못되어서 5,000원을 과다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화기준을 철저히 숙지하여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 수당 , 경노 수당 , 거택보호 대상자 월동 대책비를 지급키 위한 증빙서류 작성시 지급 의뢰서와 지출결의서 에 동일한 대상자 명단을 각각 첨부 함으로써 보관 서류를 과다하게 함으로써 시간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바 개선하도록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 의뢰서와 지출결의서 로 대체해서 서류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에는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공사발주 시행 을 지양해야 하나 변산면의 경위 6건이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한 사례가 있는데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동절기에는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적기에 발주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시공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변산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절기 공사는 몇일입니까?

그것은 매년 재정 과에서 공사 중지조치가 내려옵니다. 보통 12월 10일 정도에서 익년도 2월까지 공사 중지가 됩니다.

6건이나 동절기 공사를 한 이유는?

당시 착공할 당시에 날씨가 좋았습니다. 착공당시에는 무리가 없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기후 변동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줄포면장님 나오셔서 줄포면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면장 김양곤입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설사업 시행 수의 계약 시 타지역인 고창군의 업체와 2건을 계약 체결함으로써 본군 관내지역의 보호대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본군 지역 사업체 보호 차원에서 타시군의 업체가 수의 계약 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수당 은 매 회의시 참석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나 연말에 전 위원 에게 예산 1,200천운을 일괄하여 일률적으로 배분 지급 하므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금후에는 회의당일 참석자에게만 수당 을 지급하도록 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세 부과징수 철저에 대해서 본면 농공단지네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제 체납분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세금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줄포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밟을 때 군과 면중 어디에서 합니까?

면에서 통보를 해주면 군에서 체납처분 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야 할 차례인데 지금 민원 발생이 되어 거기에 계시므로 참석치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 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새출 예산 에 계상할 수 있도록 예산 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97년에 사용한 예비비 중 줄포 시장 입주 반환금 , 부안읍 쓰레기 매립장침출수 간이 정화처리 시설, 줄포위생매립장 지하수 배제시설보수공사, 자치단체 선거 관리 경비 부담금 에 대한 예비비 사용액 7,211만 1천원은 이미 예견된 사업비로 세출 예산 에 편성 지출 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 에서 지출 한 것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97년 7월 집중호우시 낙뢰발생으로 통신장비 파손에 따른 부품교체 수리 비로 5,884천원의 예비비 를 사용 하였으나 일반 행정비, 통신전산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자산취득비가 각각 4,737천원과 3,020천원이 불용액 으로 이월되어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분석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환경보호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환경보호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서 81페이지를 보면 토지 매입비로 예비비 가 들어 있습니다. 24,363천원이 그리고 불용액 처리된 것이 3,202천원입니다. 물론 딱 맞출수는 없겠지만 왜 이금액이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병곤 위원 님 질의 에 자체 답변)

줄포 위생 매립장 지하수 배제 시설 보수 공사로 집단민원 사전 방지로 인해서 예비비 를 사용 했습니다. 꼭 예비비 를 써야 합니까?

당초 설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하자 에 의한 것은 아니고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와 바닦물이 스며들고 올라오니까 시트가 융기 현상이 올라와 설계에 없던 사항입니다. 쓰레기를 위에서 부을려면 평단해야하는데 잘못하면 접지가 된다든지 해서 침출수가 누출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달라고 해서 시급성이 있어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이경한입니다. 산업경제과 우슬재 긴급 공동 방제 노력대 지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경제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통수산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유통수산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도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 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에서 나온사항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3,00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을 불용액 처리하면서 예비비 를 사용했어야 하는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수산과 소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장님께서 연가중이셔서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식 양식장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 입니까?

해일발생으로 인한 보상 입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전환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관이 치수 및 재해대책의 목은 임차료 , 재료비 보상 입니다. 지출 일자는 9월 22일입니다. 사유는 97년 8월 18일에서부터 8월 10까지 백중사리에 의한 공공시설 피해 응급복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제조 숭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차료 로 포크레인과 담프차량 임차료 를 25,000원씩 160시간 400만원을 임차를 했고 재료비로는 거기에 따른 소요자재 구입비로 400원 곱하기 200M로 8만원이 되겠고 보상금 은 응급복구 종사자 급식비로 5,000원씩 197식 98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로 재해대책, 사업 예산 , 시설비 50,569천원과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3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 일자가 11월 5일이고 사유는 97년 8월 19일에서부터 8월 20일까지 발생한 해일피해 복구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광 소하천 복구공사에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가 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 개발으로 사업 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지출 일은 11월 22일이고 사유는 아까와 같이 97년 9월 백중사리 해수 범람으로 농경지 피해에 따른 예방 보강공사를 시행 을 했습니다. 거기에따라서 시설비 로 묵정 방조제 보강공사를 면으로 하여금 시행 토록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에 대하여 심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7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97 예비비 지출 승인 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7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의 심사 가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