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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윤덕섭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1-27

윤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섭

윤덕섭위원장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병관 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결정 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로 건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으로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567번지와 10필지로 면적 18,000㎡로 5,445평 입니다. 결정 사유는 유서 깊은 문화예술의 고장인 부안을 상징할 만한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군민들의 오랜 여망을 해소하고 조선조 여류문인 이매창의 뜻과 행정을 기리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매창공원을 조성하여 군민과 청소년들이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하여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도면은 뒤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도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건은 조선중기 선조시대의 여류문인 이매창의 묘가 있는 곳으로 1983년 8월 24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된 곳이며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 녹지지역 으로 결정 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공원법 제3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근린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의 근린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동법 및 동법 시행 규칙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의 설치 및 규모는 근린 공원중 근린 생활권으로 세분되며 근린 생활권의 기준은 면적이 10,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000㎡로 하고 봉덕리 및 서외리 일부 주택이 500㎡ 이하로 되어 있으며, 공원대상지는 도시계획상 구역 내 남측 경계는 대로 3류5 호선 인 제2남부순환도로가 동측은 소로 2류 30로선이 각각 접속되어 있어 편입용지중 농지는 농지이용계획상 농업 진흥지역밖으로 관리되고 있어 개발용도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써 군민과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정서 생활 향상은 물론 부안발전에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인 매창 근린 공원 결정 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5,445평중에 우리가 의결 할시 매입할 땅이 얼마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6필지에 2,822평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현재 평당 얼마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아직 감정은 안했고 결정 이 안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공시지가 가 얼마 입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감정할 경우에 감정가격이 상행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군유지는 묘지로 되어 있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당초에는 묘지로 지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묘지를 이전하고 군에서 용지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군에서 종합적으로 해야할 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합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과 매창기념관 시설을 연계를 시킨다면 다용도로 활용할수도 있고 매창기념관에 헬스클럽을 만들어야지 자꾸 사업만 벌려 놓고 관리등 활용할 가치가 얼마가 있는가 실과별로 공통 토의를 해 볼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토론해 본결과 위원 님 지적사항과 같이 이런 시설이 앞으로 지어지는 것은 민간인을 우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김형인 위원 님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안의 군민을 위하고 근처에 학교도 있어 청소년들이 활동할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 같습니다. 사실과 괴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린공원으로써가 아니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할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시군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지금은 생각은 좋은데 만들어 졌을 때 생각 잘 해야 합니다. 그런것도 연구검토해야 할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단계에서부터 잘해야지 나중에 틀림없이 거론될수 있을 것입니다.
병관

박병관도시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고 순찰코스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 들이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할것인데 하고 사후 관리가 걱정 되어서입니다. 그러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 님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안에 대하여 제출 된 내용대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의 심사 가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