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복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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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 그리고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73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진행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을 못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실과소 업무담당주사 소개, 셋째 98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한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답변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의 공무수행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 나 답변을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 당일까지 화성군 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때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며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방행정사무관 이규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연일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홍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준옥 세정담당입니다. 노영래 부과담당입니다. 방극명 징수담당이 되겠습니다. 최재규 조사담당입니다. 류희순 세외수입담당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진행에 있어서 일반현황을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특수시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시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세무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징수 목표는 817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그중에서 387억8천7백만원, 군세가 429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세가 333억7천2백만원을 받아서 목표대비 86%를 징수를 했고 군세는 392억5천3백만원 징수로 91.4%를 징수를 해서 전체 726억2천5백만원을 받아서 88.9%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회계말에는 104%를 징수목표로 잡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무조사가 실시를 10월 31일 현재 세무조사 목표가 190법인에 26억을 추징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조사 실적은 173개 법인에 31억7천6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목표대비 122%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 목표는 경상적 세외수입 2백6억5천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백93억1백만원으로 8백99억5천9백만원을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95억8천4백만원으로 94.8%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백11억8천3백만원으로 73.8%로 총 707억6천8백만원으로서 78.6%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년도에 회계연도까지는 98.4%를 징수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73.8%의 저조한 사항은 저희 관내 동탄과 태안에 화성산업단지 보상금 4백2억3천만원이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보상을 주는 금액이 402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삼성단지 세입금 관계 때문에 보상을 주는 대로 삼성에서 저희에게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세출예산자금의 탄력적 배정으로 이자수입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98년초 세출예산 월별 산출계획 작성시 충분한 자료검토와 판단으로 월별 자금배정을 실시함으로서 화성군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세출자금 배정절차와 현황을 보고 드리면 화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 47조에 의거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제출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에 기초하여 세무과장이 월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서 월별 예산배정, 금액, 공사 및 물품구입시기, 인건비소요시기, 해당부서 배정요구액을 판단하여 세출자금 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에는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시상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더욱 노력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고져 98년도 이자수입을 80억으로 잡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자수입을 보고를 드리면 9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7억원, 95년도에는 17%가 증가한 20억원, 96년도에는 265%가 증가한 53억원, 97년도에는 126%가 증가한 67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평균 하루에 550억내지 600억을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1일 현재 80억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64억3천만원의 이자수입을 보고 있고 12월말까지는 75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들어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휴자금 운영 및 관리지침을 금년 1월 1일 작성을 해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평균 잔액을 제시를 해서 이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자금운영평가에 따라서 우수 공무원을 4월 2일 본청 3명, 읍면 3명에게 표창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세무조사건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98년도에 26억을 아마 세무조사를 해서 26억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목표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31억7천6백만원으로 차이가 5억7천6백만원인데 물론 그 만큼의 일을 해서 목표대 실적은 상당히 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목표를 낮게 해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겼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세무조사 목표를 세입을 책정할 때는 97년도에는 34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26억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31억76백만원을 추징을 했는데 이 관계는 추경때가 되면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또 도에서 총목표의 4% 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목표를 책정을 하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에서 취득세에서부터 각종 세목에 대한 목표를 주는데 세무조사의 목표도 도에서 내려온것에 5%를 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물론 좋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실무담당주사로 하여금 한발짝이라도 더 뛰어서 우리 의원들도 세무과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자그마치 5억이라는 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아니함으로서 물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도 받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수님이 주장하고 계신 복지증진, 지역개발등등 군정지표에 당초에 5억이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도에서 준 목표에 우리가 거기에 5%, 3%를 꼭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상을 해서 목표를 많이 줬다가 그것을 거행을 못했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아예 줄여가지고 준 것이 아니냐 의심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홍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예상을 해서 우리가 5억정도 늘겠다고 생각이 돼서 추경에 지난 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금번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따라서 본군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저희가 년말이면 세정평가는 하도록 하고 세수징수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수실적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는 하남시가 되었고 저희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많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조사 목표를 낮춰가지고 %를 넘어서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앞에 체납세 중에서 일정부분이 세무조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체납세 평가하는데는 세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목은 결과적으로 세무조사한 부분은 취득세, 등록세등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이 없고 지방체납세 징수전체들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전체적인 평가로 인해서 결과를 봐서 우수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죠. 그렇다면 세무과 직원들과 각읍면별 재무계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는 어려운 경제난국이 닥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체도 굉장히 어려워질테고 개인적인 가계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어려움의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우수상을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111억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공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조치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잘내는 사람은 계속 잘내는데 일부 안내는 고질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까지 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지만 98년도에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60건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많은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징수목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의 경우 보면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뒤에 ...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4-2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시고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목표 80억이 나와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117%, 96년도에는 265%, 97년도에는 126%로 나와있습니다. 이자수입 목표를 달성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 시기에 지출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만 신경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 월별 계획서를 회계부서와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별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일자별로 맞춰가지고 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돈도 이자가 들어와야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 있어서 혹시 이자수입 목표만 올리느라 살림살이 지출하는데는 애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염려안하셔도 잘하고 있고 다만, 한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지난 번앞에 25억이 하루에 나가야 되는데 예금을 해지를 하면 소정의 이자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0일동안 25억을 임시차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차입을 10일동안 하는 것이 예금이자에 플러스가 돼서 그러한 사항이 한 번 있었고 그외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나간 사항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세무과장님이 잘하셔서 일시차입이 이자가 비싼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잘좀 해주십시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다. 얼마를 징수하기로 결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징수액, 그리고 결손처분한 액수, 미수납액.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금년도에는 조정액이 군세, 도세, 과년도까지 8백98만7천8백만원을......

홍진환위원장

아니 금년도 지방세 중에서 년초에 징수결정액을 세우셨을 것을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부과한 것이 898억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징수액이고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느냐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징수액은 726억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얼마였었다고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898억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결손처분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1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과년도 것이 111억이고, 금년도까지 해서 172억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결손처분한 액이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부과액의 898억중에서 1억9천6백만원이 결손처분이 된 사항인데.....

홍진환위원장

% 수를 안뽑아 놓으셨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0.2%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97년도에는 0.04% 였었는데 0.2%면 굉장히 결손처분한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인데?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결손처분한 액이 작년도에 0.18%고 금년 10월말 현재 0.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7페이지에 세목별 내역이 나오는데 0.22%가 되는데 5년간 시효가 지난것과 재산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으로 나온 것은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결손처분을 하면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독촉을 안한 부분은 없으시겠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세밀히 조사를 해서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사실 늘면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행정자치부에 계속 조회를 해서 자동차라도 한 대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전산조회를 해서 금년도에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손처분을 한 사람에게 권장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액이 줄도록 해주십시오. IMF 때문에 체납자들이 많이 늘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세수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결손처분액이 줄어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김진환간사

결손처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리된 사항을 관리를 합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사항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결손처리된 사항은 5년간 보존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5년간 보존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으신지?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안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겼는지 안생겼는지 결손처분후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결손처리후에도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5년동안 그 사항만 관리를 하지 결손처분을 시킨 후에 그 사람이 재산이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 전국조회를 하는데 일단 결손처분이 되면 그 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결손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리된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재산이 형성이 되었으면 징수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된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자료는 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징수권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김진환위원님 말씀이 나중에 받으라는 말씀이신데 그 당시에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었거든요.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이나 우리 관내 재산조회를 했을 때 전혀 없다고 판명이 돼서 결손처분이 되면 만약에 있었던 것을 몰라서 누락이 되었다면 가능하지만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어쨌든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징수포기를 하게 돼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좀 확인을 하셔서 김진환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법조항을 서면으로 김진환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4-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97년도와 현재 98년도 10월 현재 세액에 대해서 많은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지금 97년도 체납압류 현황에 있어서 98년도 10월말 현재와 73억에서 35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2,044건을 압류를 했고 금년도에는 1,530건을 압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송위원님께서는 왜 작년도에는 73억6천만원에 대한 압류를 했고 30억6천3백만원만 압류를 했느냐는 것인데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으면 낼 때까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압류된 재산은 현재까지 압류가 유효한 것이고 금년도에 새로 압류를 한 것이 1,530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과 금년해서 3,574건이 재산압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아래 보면 성업공사에 의뢰한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에 60건을 의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9건인데 저희가 현재 성업공사에 의뢰하기 전에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해서 마지막판에 가서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권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한한 성업공사에 의뢰하게 되면 가격을 실질적으로 70%, 60%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내버리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년말에 또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9건으로서 제가 아침에 와서 공매의뢰대장을 발췌를 해보니까 총 19건수는 맞는데 이 대장에는 두건이 징수가 되었는데도 그런데 여기는 징수된 것이 계수차이가 하나밖에 안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대장을 보니까 주로 98년 9월 24일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월부터 8월 사이에는 한번도 안하고 의회 정기감사를 의식해서 한 것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9월 24일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물론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한데 모아서 성업공사에 의뢰하라는 법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한 번에 하고 98년 1월부터 8월달까지는 한 번도 없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 뒷장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8억짜리, 5억짜리등이 수두룩하게 있고 1억 이상 되는 것만 해도 10여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먼저 왜 9월달에만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언제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하기 전에 최대한도로 독려를 하고 전화를 해서 우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8월달까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돼가지고 8월달에 성업공사에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말쯤 가서 또 안낸 분들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자진납부가 2건인데 한건으로 기재가 되었느냐는 말씀인데 한건은 자료가 제출이 된후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억이상 되는 체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해놨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제가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금액이 많은데 이사람들은 성업공사에 의뢰를 안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1억이상 되는 것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5개가 있고 또 소송계류중인 것이 3개, 부도업체가 70개가 됩니다. 그렇고 또, 폐업이 14개업체로서 그 금액이 많은 것은 법정관리 및 부도업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만 돼서 지금 현재 경매가 되거나 아니면 화의개시가 되면 거기에서 배분을 받는 절차만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여기 1번에 삼성개발이 어디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삼성관광개발이요?

진환

김진환간사

네. 4-30페이지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삼성관광이 동탄면 산척리에 30만평을 골프장을 할려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하고 비업무용으로 26억인가 추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고등법원까지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 가서 일부 18억을 감해주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지금 현재 이의 신청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계류중이라고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채권확보는 다해놨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채권확보는 땅이 많으니까 당연히 했으리라 보는데 이것이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얘기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채원 확보를 우리가 몇순위에 했느냐가 제일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개발같은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했으면 은행이 일순위가 되었을 것이고, 또 다른 데로 다해서 화성군의 경우 5번이나 6번이 되니까 가상으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봤던들 우리가 수수료만 내고 찾아오는 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이한 법인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납기까지 내지 않았을때는 독촉만 하고 나서 바로 채권확보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채권보다도 우리가 한발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순위가 밀려나면 아무리 법원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순위가 밀려나니까 찾아올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 사정을 봐주느라고 독촉도 하고, 안내장도 보내는 등 안해도 되는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함으로서 다른 채권자가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것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채권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채권확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제가 분명히 기록을 했다가 과연 채권이 확보가 되었나, 아니면 납기가 언제인데 두달, 석달가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가를 감사자료에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점 명심하셔서 채권확보에 차질없이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제시를 할까 합니다. 고액체납자들이 거의 취득세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취득세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를 샀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채권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봅니다. 부도나고 법정관리들어가기 전에 취득세를 낼 수 있는 기한은 얼마든지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낼 때만 기다리다 안내고 부도나니까 그때 가서 채권확보해 봐야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금 세법에 등록세는 등기가 날 때 등록세 납부를 해야만 등기가 나고 취득세는 취득후 1개월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사람이 등록세만 내면 등기가 나니까 우선 등기를 내서 은행에 가서 돈부터 꺼내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잡으면 우리는 한달이 지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독촉을 한 다음에 압류를 하다보면 순위가 2번, 3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법에 당해세는 다른 저당에 우선한다고 돼있는데 그것도 판결 선례가 있어서 인정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해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것은 당해세니까 먼저 배정을 해주십사고 하면 당해세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체납되는 것이 법인이 공장을 지을려고 샀다가 여의치않고 돈이 없으니까 1년해에 그것을 사업목적에 써야 되는데 안쓰게 되면 비업무용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 경우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화프라스틱이니, 나산이니, 신양유통등 다 부도가 났거나 소송계류중이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신양유통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좌우지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정화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채권확보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수수료만 내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취득세라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고액체납자가 덜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채권확보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10분간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이의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있는데 여유자금 운영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수입증대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실과소 및 읍면별 수익률 격차가 심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금 운영실적은 10월 기준으로 64억3천5백만원으로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같고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읍면별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익률을 별표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읍면의 평잔액을 월기준으로 해서 정해놓고 이자수입과 수익률을 정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0.1%가 있는가 하면 15.4%까지 이자수입이 올라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금을 했다가 해지가 돼야만 수익률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0.1% 인데는 예금은 했는데 해지를 아직 안했고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0.1%이고 마도같은 경우 일단 그기간이 돼서 완전히 해지를 하고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15.4%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왜 비율이 많고 적으냐는 얘기신데 그것은 예금이 해제가 돼야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금이 예치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0.1%밖에 수익률이 안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저희가 촉구를 하고 예산도 놀리는데는 배정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여유자금을 다 들어놨기 때문에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도에 이자률이 상당히 올랐죠? 시중에 이자률이 상당히 오른 것을 잘알고 계시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장기상품보다 단기 3개월짜리 같은 것은 이자률이 17%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개 군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계획이 다돼있지 않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특별히 금고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금년은 특별한 경우로서 금년에 잘했으면 이자수입을 많이 올 릴 수 있는데 기간별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금 이자료를 98년 2월 2일 기준으로 제출을 하라고 해서 2월 2일 기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2월 2일 이전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변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률이 높은 예금도 했었고 현재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는 저희가 저희 자체돈도 있지만 국비나 도비를 빨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축을 해놨어야 되는데 도나 국비도 그 사람들도 여유자금을 예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달에 쓸것이니까 6월달쯤 돈을 달라고 도나 중앙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2월달에 쓸것이면 11월쯤 줍니다. 도에서도 예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과 달리 어려운 것이 도 지원 보조금이 미리미리 안내려오고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여유자금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56억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예금돼있는 것이 월550억. 한 600억 정도가 ..

종길

박종길위원

600억 정도가 상반기에 돈이 나온입니까? 뭡니까? 애초에 있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것이 저희가 운영되는 것이 평균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단기상품에 했으면 이자수입이 많았을텐데 그렇게 안했냐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균 이자율이 몇% 나 됩니까? 단기금리가 고금리인데 그런 것을 해서 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잘 했으면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긴 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도 1개월 이상 3개월짜리가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개월 짜리는 몇% 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은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금년에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비쌀 때 이용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금리는 얼마까지?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제일 많이 받은 것이 15%까지 받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렇게 수입을 올린 것이 이거다. 그러니까 운영은 잘했다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는 그것이 의심이 나서 그것을 잘 운영하면 큰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장기로 해서 저리 때문에 이자수입이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느달까지 얼마얼마해서 수입이 얼마가 오르고 그것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고금리에 넣은 근거가 있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저희가 매일 넣고 빼고 한 대장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야 있겠죠. 내얘기는 여유자금을 고금리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 거든요? 그것은 하셨겠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자료가 있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월별 유휴자금의 이동상황을 정리한 대장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월별로는 안되고 일별로 할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날 그날 어느 금융상품에 예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에 보면 97년보다 98년도가 배가 이의 신청이 더 들어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방세 이의신청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 현재 13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98년도에 4건이 받아들여졌고 9건은 기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5만원 미만은 여기 안올린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자료제출을 할 때 5만원 이상짜리만 제출을 하라고 해서 5만원 이상만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데 97년도의 경우 큰 금액을 이의신청을 하게 만든 원인이 공무원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어디입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97년도 삼덕건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래서 삼덕건설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땅을 사놨는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걸었는데 이사람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유가 없으니까 돈을 내라고 해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채권확보라도 해놓은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삼덕건설에서는 일부는 내고 일부는 다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밑에 수원축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내용이 어떤 것인지? 비업무용으로 세를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이것은 비업무용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이것이 수원축협에서 팔탄면 노하리에 13만 몇평을 축산물류 단지를 한다고 샀습니다. 그것을 사놓고 본 업무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협에서 샀으니까 취득세를 안받고 감면을 해줬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줬는데 본 업무에 쓰지 않으니까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을 했더니 수원축협에서 이것은 우리가 할려고 해도 노력을 했는데도 못한 것이니까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준용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기각인데 오자가 났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돼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본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해준 것은 추징을 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위원입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과오납현황인데 지방과오납이 97년도보다 98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65페이지에 취득세란에 보시면 11억3천1백68만7천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것이냐면 한신공영이라고 지금 현재 반월리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땅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 그것을 한신공영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한신공영에서 고려개발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다가 팔아 버렸으니까 비업무용이라고 해서 11억3천1백만원을 부과를 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부도업체이기 때문에 부도업체는 팔아서 대체하면 된다는 입법예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못낸다고 하여서 강력히 내라고 해서 일단은 군청에 돈을 내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기각이 되고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이것은 부도업체이기 때문에 팔아서 정산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추징을 철회하라고 해서 돈을 낸 것을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이 돼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던 돈을 그대로 내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과오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개발부담금 감액처분된 것은 지적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수록해 놓은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거기에서 감액징수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부과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자료는 어디에서 뺀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감액도 지적과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별도의 대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지적과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화

홍정화위원

그냥 서류로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거의 다 세외수입은 ....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지적과와 상의를 할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지방세이의 신청현황을 봐주시면 작년도에는 6건인데 금년도에는 13건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사항입니다마는 작년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역시 경제가 어려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감면을 받을려고 이의신청을 하고, 또 지방세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13건에서 4건은 했고 9건은 판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의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도와 행정자치부로 올라갑니다. 도에서 기각이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상급관청에 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해석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화성군에 법무담당이 있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경우에 서로 의론을 해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소송이 걸리면 꼭 법무담당과 협의를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고문변호사가 있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유공자 포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및 예산편성현황이 없다고 돼있는데 그것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98년도 6월 경기도로부터 폐지검토 지시를 받아서 예산편성 사항이 없다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포상금 지급 관계는 저희가 96년도에 세무과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어느 시군에 세무공무원이 누락된 체납세를 받아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체납세 받았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이 돼서 반환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에 지적이 된 이후에는 포상금을 일체 예산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미운영 사유에 있어서 98년 6월경 경기도에서 본 지급조례 폐지검토를 지시하였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왜 폐지를 여태 안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이 사항은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준칙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시군이 다 포상금 지급 조례가 각시군이 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조례 폐지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경기도에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폐지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례가 시군별로 다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폐지안이 내려올것으로 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안이 내려오면 저희도 폐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니까 폐지안이 도로부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조례안은 현재 살아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화성군 금고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고계약 제16조에 금고검사를 년 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는 그만두고 금년도에 검사를 어느 시기에 검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을 것입니다. 즉, 가산금을 받아야 하는데 모르고 수납기관에서 원금만 받아서 추징한 금액이 있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금고검사를 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월달에 실시를 했고 지금 11월 오늘 현재 2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아니고 오늘 넘길 것인데 하루가 지났다든가등 이채관계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것이 몇 개기관이 됩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수납기관이 42개기관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4백만원 정도가 추징이 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10만원 정도 추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채기간이 하루나 이틀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금만 불입하고 가산금만 내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는 몇분이 다니십니까? 세외수입계장님 혼자 다니십니까? 다른 분과 같이 다니십니까? 43개기관을 몇파트로 나눠서 다니십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는 둘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둘이서 조를 달리해서? 아니면 일조가 2명이 돼서 43개 금융기관을 다 다닌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하루에 몇군데나 보십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두군데 내지 세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10여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1년치를 가서 증빙서류를 보는데 두분이 가서 3개기관을 한다면 왔소, 갔소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가상을 해서 송산농협, 서신농협, 마도농협등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서 둘이서 하루에 3개기관이나 2개기관을 본다고 하면 아침에 과장님 지시받고 출장명령 받아서 거기가면 11시, 거기에서 조금보는 것밖에 안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기관에서 잘해줬으니까 10만원이라는 액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추징을 했다고 해서 잘됐고 하면 안되죠.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조로 해서 하루에 세군데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보름이상이 걸리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하루에 한 개기관을 한다든지 해서 세외수입계에서 못하면 다른 담당주사님들을 편성을 해서 일시에 나가서 한다든가해야지 오산농협의 경우 한달을 봐도 못볼것입니까? 이건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수납기관에서 한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2개내지 3개기관을 하고 있는데 다른 파트에서 나가서 2조나 3조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의 연관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앞으로 세외수입계에서 계속하되 그 기관동안 처리한 것을 완전히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검토를 해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간배정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문제도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는 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채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173개업체를 조사해서 30여억원의 탈세를 방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체에 세무조사를 나가실 때 몇분이나 나가십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두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1년에 170여개를 다하실 수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 세무조사계에서는 업무자체가 세무조사업무만 맡았기 때문에 세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무실에 있고 두사람이 계속 거의 매일 나갑니다.

홍진환위원장

직원이 세사람인데 한사람은 사무실에 있고 두분이 나가서 173개업체를 다 정확히 조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정규직이 세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더많이 다녀야 되는데 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한사람만 충원을 해주시면 2인2조로 해서 추징을 해야 돼서 꼭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세무조사업무는 한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두사람이 173개를 하는데는 무리가 없었습니까? 할만 하세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도세와 군세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는 한기관에 가면 한사람은 군세부분, 다른 한사람은 도세부분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출장복명서에 다 나타나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매일 출장을 나가시는 것이?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월별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일정별로 경리장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자를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무조사를 나가면 그 쪽에서 대접이 괜찮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정이 어려운데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봐주는 사항이 못되고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과장님이 세무조사를 직접 안나가셔도 세무조사 나갔을때의 비리같은 것은 챙겨보셨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것은 세무조사를 할 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눈이 안좋으니까 상당히 처신을 잘하지 않으면 안된다,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거기 나가실 때는 어느차를 타고 나가십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차는 대중교통도 이용을 하고 아니면 저희 직원차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대상업체에서 차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오늘 세무조사로서 나가니까 차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접도 받고 기름값을 받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사실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체납액징수결과에 따라 본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우수상만은 못하지만 세무과 전직원과 각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본 군의 재정을 위하여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려운 경제난국이 더 심화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어려움이 닥칠것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세무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무과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몇가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무조사 목표를 설정할 때 예상치보다 너무 낮게 목표를 설정해서 성과위주로 실적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보다 늘어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긴 해도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성업공사에 의뢰한 체납자 재산압류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의 개선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여유자금 운영실적에 있어서 실과소와 읍면의 격차가 너무 심하므로 관심을 갖고 어려운 지방재정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해 다해주십사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입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있어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폐지하라는 상부의 지적에 의해서 조속히 폐지를 해야 함에도 여지껏 도의 명령을 기다리는 안일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대상업체에 대해서 IMF를 맞이해서 기업이 어려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대상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원으로서 교만한 자세라든지 등을 시정해서 사실 업체의 불편한 부분을 헤아려서 세무조사에 임하여 주셨으면 하는 몇가지가 지적사항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IMF 체제하에서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세외수입증대나 지방세 체납일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될 예정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 본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회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방행정사무관 조성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진환위원장

간부 소개 해주시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홍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업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만 경리담당입니다. 박석순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변득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것만 보고 해 주시고 현황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회계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및 의회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 산 131-18번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27,180평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위에 본관과 의회동, 민원동으로 연면적 6,834평을 지난 5월 20일부터 2000년 7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전체 소요사업비는 4백16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약 115억원을 현재 예산을 투입하였고 2000년도까지 약 3백억원을 투자해서 년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주요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날 성원건설주식회사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고 또한 5월 18일날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5월 18일날 선종합건축이라는 회사에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한바 있고 5월 20일 착공을 해서 현재는 3개동에 지하, 바닥, 기둥, 옹벽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지하층 지붕으로 즉, 1층 바닥 슬라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말까지는 의회 민원동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본관동에 기계설비 공사를 추진을 해서 전체공정의 약 70%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0년도에는 마무리 공사를 해서 모든 것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봉면사무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독서실과 노인정, 예식장등 약237평의 건물을 도비, 군비 5억5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개관식을 갖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송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매송면 어천리 375-2번지 일원이 되겠고 약 3천8백61평의 부지를 약 3억7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7월에 매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이 확정되면 기능에 맞게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에 장안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면 사랑리 138-8번지로서 청사부지로 2천평을 매입을 할 계획이고 또한 토지소유주가 진입로와 주차장부지 약8백85평을 기부채납할로서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완료가 돼서 이전등기 수속중이며 참고로 매입가격은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안면 청사 역시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확정이 되면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은 각종 공사입찰시에 OMR시스템 운영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전에는 입찰시에 입찰서를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OMR시스템으로 대체가 돼서 자동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OMR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자동처리기기로 입찰프로그램이라든지 OMR카드 판독기, OMR카드 제작비로 해서 약3백5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면서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결과 총 46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찰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인력낭비를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정수기준은 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현황을 보면 11대로 되어 있는데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기준이라고 해서 7대를 표시를 한 것은 본청의 티오가 7대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표시를 안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청에 7대가 의회, 사업소등 3대, 읍면 한 대로 총 11대가 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의회에 와있는 것과 면에 나가있는 것으로 추가로 3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승용차 정수가 11대인데 본청것만 7대라는 표시를 해드린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읍면에 나간 것은 어느면에 나간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태안읍에만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태안에 총 자동차 보유대수가 몇대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료 확인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네, 알았습니다. 지금 태안에 한 대, 의회에 몇대?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의회에 한 대, 보건소 한 대, 지도소에 한 대, 본청에 7대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읍면으로 나간 차량은 왜 읍면으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기타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사용을 하면서 읍면에서 사용을 하는 차가 봉고터플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읍에만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승용차 정수가 한 대 배정이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태안에 승용차가 한 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승용차가 그리로 갔다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짚차를 사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타읍면에 비해 유독 태안에만 차량 보유대수가 많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태안이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봉담읍에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봉담은 5대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차량이 3대씩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이것이 수요에 따라서 차배정이 되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더 있는 것은 승용차가 하나 더있고 그 다음에 승합차가 하나 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차량 한 대 유지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습니다만,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태안이 유독 3, 4대씩 타읍면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용도가 많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금 보고 드린대로 별도로 타읍면에 없는 승용차가 한 대 더 있고 그 다음에 봉고차가 한 대 더 있고 청소차가 태안에 4대가 되겠습니다. 그 만큼 인구도 많고 수요도 많다보니까 타읍면보다 더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 전에는 관용차량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되었으면 구입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합니까? 개인차량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어떻게 차랑을 배정을 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승용차는 본청, 의회, 사업소등 총 11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승합차, 화물차, 청소차, 특수차등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태안읍에 승용차를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근거를 말씀을 못드렸는데 근거를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에 승용차가 한 대 있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읍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면단위로서 지역이 넓은 곳이 차량이 더 필요한데 태안에 인구는 많다고 하더라도 거리상으로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용차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블캡이라면 모를까 승용차를 누가 타고 다닙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현재 짚차인데 읍장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넓은 면적을 주면 더 낫지 않습니까? 좁은 바닥에 차를 타고 다닐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회계과장님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읍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읍장에게 짚차를 배정하게 된 이유와 근거에 대해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서면이 아니라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환위원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장에게 만 업무용차량을 지원하게 되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배정이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배정이 된 근거라든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찾아서 정회시간까지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보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기사가 있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읍면에 기사가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왜 봉담읍에는 없는 것 같아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동조를 합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차량정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봉담이 읍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배정할 계획도 없고 그것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봉담읍에서도 불만이 있겠죠.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태안읍에는 과체제가 있는데 아직 봉담읍에는 과체제도 아직 없습니다. 그 만큼 전에 태안읍이 하나이고 수요가 어떻게 돼서 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기능직으로서 운전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명정도 되는데 이 양반들이 각 부서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대충 사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용차가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어느차가 나가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어떤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홍진환위원장

그냥 기사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누가 어디좀 가자고 하면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날짜별로 해서 순번에 의해서 차량배차와 함께 기사까지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차량관리를 위해서 어느차는 어느 사람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차량관리에 따르거나, 또는 출장시에 어느 한사람이 특정차를 많이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이사람들이 대개 어떤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금 21명인데 그 중에서 특수차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지정이 돼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특수차 운전수도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특수차는 대개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차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렉카차라든지, 엠블런스, 그 다음에 안전관리점검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형이 중형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포크레인도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21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난 번 구조조정시에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두명인가 세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도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7대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기 승용차 이용 횟수가 빈번하다 보니까 주로 승용차는 과장급이 많이 타므로 점점 필요가 없지 않느냐해서 저희도 그 이상은 정수배정 승인신청을 한바도 없고 앞으로 어느 기회가 되면 사업용 차량으로 차차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기덕

송기덕위원

5-12쪽을 보면 지난 번 장안면 청사 신축지 이전에 따라 11월 5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때 무엇이 문제가 되었느냐면 철탑선이 있어서 피뢰에 의해서 전기감전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전화상으로 만 답변을 받았지 서면상으로 답변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난 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주신 그 다음날 회시가 왔습니다. 한전에서 정식으로 공문회시가 와서 저희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와서 면에도 시달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이 .....

홍진환위원장

감사자료는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5-33페이지에 보면 관내 업체화의 수의계약 현황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특히 구매의 경우에는 올해는 한건도 없는데 주로 무엇을 구매하셨길래 관내 업체와의 계약실적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구매중에서 자료에는 공사는 1천만원 이상만 발췌를 해서 드렸고 구매라든지, 제조라든지 기타는 건당 5백만원 이상만 발췌를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97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약품을 3천만원어치 구입하는 것이 있었고 지적전산용지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이 1천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내업체에서 구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침출수 처리약품도 금액이 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안하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도 5백만원이하는 물론 있는데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대로 건당 5백만원 이상을 발췌를 하다보니까 여기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자료가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공사도 수의 계약인데 이것은 5천만원 이하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박종

?위원 가급적이면 관내 업자를 줬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관외업체에 공사를 준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안돼있는데 19건중에서 관내에 없는 업종이 14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관외 업자를 준 것은 5건이 되겠는데 그것이 관내와 연고가 있는 분들로서 관외로 나가서 하는 분들에게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5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인데 입찰을 한 업자가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하청을 줄 때는 관에서 개입을 해서 관내업체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저희도 내적으로는 타업체가 공사입찰을 해서 수주가 될 경우 관내 업체를 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약부서와는 계약만 하고 말을 잘 안듣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유도해서 우리가 관내업체가 많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그런 좀 해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발안에 큰 공사가 있었는데 발안쪽 업자가 불평하기를 구간으로 끊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하셔서 왠만하면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5천만원 이상 계약을 할 때 종합면허, 단동면허 구분이 있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그것은 자기네들이 면허를 받을시에 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으로 면허를 받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단종면허 업체일 경우 하청을 줄 수가 없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만약에 하청준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고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정식하도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체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저희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타실과소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와 같이 공조체제를 갖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비일비재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부서와 같이 긴말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5-63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연체자 현황이 있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많은 연체자가 있는데 주로 97년부터 98년까지 연체자가 상당히 늘었는데 징수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연체가 늘은 이유가 지목별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대지 같은 경우 97년도에는 연체건수가 18건에 5백3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3건에 4천만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로 건축물이 깔고 앉아있는 부속토지, 주로 영세한 사람들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은데 거의가 봉담 수영리라든지, 향남 발안리라든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전부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대부료를 받아왔는데 금년 동안은 거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IMF 영향 때문인지 연체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도 죄송합니다만, 영세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연체료 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리고 지목현황을 볼 때 전답이 97년도에는 있는데 98년도에는 없고 , 또 금액이 상당히 많으면 모를까 몇만원인데 아무리 재력이 부족하더라도 성의부족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사실 농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농지소득금액이 결정이 되면 금년도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5% 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전의 경우 평방미터당 18원밖에 안됩니다. 답은 7.5원 정도이고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도 체납이 돼있는데 저희가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보충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 대지나 잡종지는 관외 거주를 해도 임대가 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대지는 물론 관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임대를 해야 되겠죠?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 수원, 안산등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저희가 어떤 규정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외 사람은 임대를 해줘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정식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고 산다든지등 어떤 연고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될 수 있으면 화성군 사람을 임차를 주는 것이 낫죠. 그렇치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관내 희망자가 있을 경우 관내분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연체가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채무액수가 많지 않은데 어떤 방법으로 독촉을 하십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올하반기에 읍면과 같이 두 번을 체납독려를 해본적이 있는데 여기에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납부약속을 받은 사항도 있는데 주로 금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만 합동체납독려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소한 금액이라도 건수가 얼마안되니까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몇일날까지 기한을 둬서 법적으로 하겠다는 통보를 해보는 방법으로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5-36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구매실적에 있어서 복사용지 재활용이 261박스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으로 따졌을 때 실과소로는 14박스 정도됩니다. 그러면 1개 실과소에서 월 1박스 정도됩니다. 그런데 부진 사유를 여기에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서류작성시 선명도 및 재질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상급기관이나 계획수립하실 때는 선명도가 있고 깨끗한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각실과소에서 읍면단위로 공문나가는 것도 재질이 약해서 재활용 구입률이 낮다는 것은 통제하는 부서나 아니면 회계과에서라도 간부회의때 이런 것도 지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회수해서 하자고 하면서 IMF 시대를 맞이해서 재활용품을 자꾸 구입하는데 공무원 스스로가 이런 것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질이 약하다고 안쓴다면 본청에서 읍면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종이에다 공문을 보내는데 자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시행문이 나가는데 재질이 약해서 덜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어떻게 군민들보고 재활용품을 회수하라, 신문지를 모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활용을 함으로서 타기관이나 다른 데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시정해 나갈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구입현황에서 프린터 토너와 복사용지인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에서 개별로 복사용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부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시에 주지를 시키고 각종 협의시 재활용 대상품목은 재활용품을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제 와서 그러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고 시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좋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간부회의는 왜 하십니까? 이것을 품위를 하러 각실과소에서 오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과연 실무담당자나 과장님이 재활용품으로 구입할것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집고 넘어 갔으면 이런 문제는 안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이것이 공개되었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매일 재활용품구입한다고 하면서 군청에서는 재활용품을 사용도 안한다면 관에서 사용을 안하는데 자꾸 수집해서 어디에 쌓을 것입니까? 앞으로는 각실과소에서 품위가 올 때, 또 아니면 읍면에 공문시달을 해서 어려운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단가의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도 맞춰나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에 군유지 불하내역이 자료수정분이 와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감사자료를 만들 때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을 보면 위원들이 이자료를 보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해하기가 곤란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정내용이 올라와서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만들때는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불하자 개인별 명단을 보니까 정남면 고지리 165-3이 똑같이 있는데 한필지를 가지고 왜 불하를 두 번씩 한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같은 번지를 가지고 어떻게 불하내역이 같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이것도 한필지가 맞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번지가 맞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둘로 나눠서 만들었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불하할 때 165-3을 각각 반씩 나눠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불하를 하는데 둘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회계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모두 자료가 부실해서 기분 나뿐 것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으로 만듭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필지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는 농업진흥구역내 농경지이기 때문에 연부매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필지인데 그 중에서 일부 면적은 일시불로 지불을 했고 일부 면적은 연부로 납부하도록 매각을 해줬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자료를 만들때는 예를 들어서 정남면 고지리 165-3이라면 여기에 대한 면적도 나와야 되고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료를 보고 이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필지인데 이해하기가 곤란하단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탄 면 송리도 그렇고.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할 때 평방미터나 평방미터당 불하단가등은 세부적으로 요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여기 자료를 보기에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불하토지관리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장을 확인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관련 법규에 인구 2만이상에는 한 대의 짚차를 보유하도록 돼있었고 또 공유재산 불하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토지주소를 소유자 주소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은 좌석에 돌아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곁들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토지소유가 아니라 불하자 주소를 기입한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사때에는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가 좀 불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곁들여서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도, 매수자끼리 어떤 절충에 의해서 정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산술평균으로 해서 가격결정을 해서 매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매각공고를 내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을 관리했던 사람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대부해서 쓰고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가격으로 봐서는 상당한 가격에 매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구역내 농경지인데 평당 가격으로 봐서 13만원짜리이면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물론 전소유자인 관리자가 있겠지만 좀더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각공고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공고를 보고 가격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전체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폭넓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좀더 나은 가격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형식을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정분인데도 제가 봤을때는 위원님들이 보기에 충분치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재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나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는 이해하기 쉽고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군유지 경작자가 몇 년이 지나야 불하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몇 년 임대해서 불하를 받는 규정은 없고 면적을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지일 경우는 700평방미터 미만만 불하를 해줄 수가 있고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는 1만평방미터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면적으로 제한이 돼있지 몇 년간 수의계약을 해야 임대를 하고 있어야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임대자에게 불하가 안됐을경우에 갈등관계라든지 시비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부해서 쓰고 있는 사람에게 불하를 해주는 것이 관례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와계신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네, 보충질문있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을 700평방미터 이하는 불하를 한다고 했고 우리 군유재산을 군에서 다른 토지가 필요할 때는 교환도 할 수가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여건에 따라서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무엇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교환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제부리 입구에 주차장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을 요구했더니 군수님께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부리에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업은 군에서 교환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린대로 교환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 자리가 꼭 주차장으로 필요하다든지, 거기다 관리 사무소를 짓는 다면 관리사무소 자리로 그 자리가 꼭 필요하다든지등 그럴 경우에는 결심을 받아 가지고 교환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 적지 여부 판단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나온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설계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5-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설계변경한 것 중에서 2가지와 98년도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세부현황에 고지-벌음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2억6천9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다음에 설계변경이 자그마치 1억9천5백으로 배에 가까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첫 번째 질의내용은 이 공사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는지의 여부를 첫째 묻고 다음에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데 그러면 어떤 공사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모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하실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5-39페이지에 기산리 진입로 포장공사 2차 증액 7만4천원이 있는데 이공사가 자그마치 1억5천만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7만4천원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시간낭비가 아니냐?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5-45페이지에 맨 아래 보면 마도면 석교리 취약지구내 도로개설에 8천6백만원짜리 공사인데 7만2천원에 대한 설계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금액이 몇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물론 어느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또 기술진들이 판단했을 때 보다도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물며 7만원짜리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발생에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료를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올려서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건설과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공사계약만하지 사전협의나 검토은 안합니까? 설계변경 들어왔을 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설계변경해서 현장보고를 우선해서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얼마를 더 계약을 해달라든지, 감을 해 달라든지등 의뢰만 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사업의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 검토는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사전 협의는 합니다. 사전협의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것은 ....

홍진환위원장

사전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것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요구하니까 회계과에서 그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가 필요하냐, 알아서 해라는 것이 관례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저희가 숫자같은 것은 챙겨보는데 기술적인 것은 각 사업부서에 .....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여기에 보면 주민요구, 아니면 물량요구에 따른 사유등 물량변경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면 다 군비, 아니면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 하고 말로만 IMF 타개, IMF 타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도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대개 수의계약은 얼마 안되죠? 더러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거의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자그마치 92건인데 증감액이 12억8천만원이 증감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에서 얘기는 어떤 업자는 계획적으로 건건이 설계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초에 수의계약을 하건 입찰을 하더라도 아주 못을 박아서 일절 설계변경을 못한다, 관에서 필요하면 하되 일단 업자는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 서야 되는데 10억이상 손실입니다. 그 금액에 다른 업자도 했을 것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입찰할 때 낮게 해주고 나중에 더줄테니 설계변경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10억이상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홍진환위원장

실무자 왔습니까? 어디에서 오는데 그렇게 늦습니까? 아까부터 오라고 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잘챙기셔서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재원이 12억8천8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재원은 공사잔액금액으로 한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에 삽입을 해서 한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일부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변경해서 증액된 사유가 있고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건수는 알 수 있습니까? 왜그러느냐면 입찰잔액을 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경예산으로 했다면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것은 적습니다. 양적으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공무로 출장중이시고 실무담당자가 연락은 되었는데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실무자가 오는데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설계변경에 따라서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을 보면 보험적용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가지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화물중형 점보타이탄 2.5톤짜리를 각 면사무소나 각읍면으로 보내준 것이 있는데 등록일자가 95년도 7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적용하는데 7월 31일로 보험을 적용하면 29만7천7백40원이고 8월 1일날 적용을 하면 39만4천1백9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각읍면에서 따로따로 보험을 들게 돼 있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읍면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보험들어가는 것이 전부 군비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차한대에 10만원씩 차이가 날 정도라면 이많은 차량에 얼마만큼 군비가 낭비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진환

김진환간사

이것을 환급조치 요구를 하면 그 회사에서는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읍면에서는 군에서 주는 돈이니까 내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군에서 주는 돈이니까 내면 되지 하고 아니한 생각으로 환급조치도 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의 말만듣고 그냥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내지는 각읍면에서 각자 보험을 들기 때문에 군비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내지는 과장님의 견해는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급을 받을 사항은 해당 읍면과 협의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이나 모든 것이 차량같은 경우 년식에 따라 다르고 사고율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지만 모든 사고나 군재정 낭비를 맞기 위해서는 득단의 조치 내지는 일괄적으로 보험회사끼리 경쟁입찰을 시킨 다든가해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양상이 되면 많은 예산이 낭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별로 보험에 따른 약관 등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킴은 물론이고 그렇치 않아도 군에서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보험을 다루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실무질에서 나와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검토하시는 중이라고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에 공사계약후 부도로 인해서 우리군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약건수가 6건인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공사 6건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피해자가 나와있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계약을 했다가 부도가 난 업체가 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이 중간에 나와있습니다만, 삼일종합건설에서 비봉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이것은 보증회사가 연대 시공을 해서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병점리 하수도 공사 역시 보증회사가 시공을 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덕-석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증회사가 시공중이며 12월 23일날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관리-구문천간과 송산-정문간 도로 역시 보증회사에서 시공을 해서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화-상신간 도로는 내년도 3월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도 보증회사가 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아는데는 공사가 20%도 안되었는데 다 되었다고 합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체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는 계약된 금액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차 공사면 올해 3년차 공사에 1㎞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계약된 구간만 완공이 되었다는 말씀이지 송산-정문간 도로 전체가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장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면 시공상에 부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당초 계약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시공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해당업체에게 공사를 빨리 하다고 촉구를 몇번 합니다. 그러다 부도가 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보증회사로 하여금 재계약을 하고 그런 절차상의 소요기간이 약 20일에서 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피해는 없는데 공기가 2, 30일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주민불편사항이 도출되고 있지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한사업마다 보증회사가 하나씩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하나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보증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는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네가 보기에는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네와 관계없는 일에 보증회사가 보증선 것 때문에 공사를 완공시켜야 되는 책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주로 건설과에서 하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각 사업부서로 발주한 부서에서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사실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부실여부를 챙겨서 공사비를 감한다든지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증회사가 한다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6군데의 공사장에 선급금이 나간 것이 있을 텐데?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있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선급금 준 것은 어디에서 변상을 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선급금을 어느정도 금액을 주었으면 현재까지한 공사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행히 선급금을 5억짜리인데 1억을 받아가지고 1억원어치의 공사를 했다면 아무하자가 없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타설준공을 해서 하면 되고 그것이 공사량보다 선급금 지급한 것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보증보험에 차액나는 것만큼 원금과 이자까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이자회수받은 것도 나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선급금이라고 해서 어느 공정률에 의해서 선급금을 주는 것도 있고 계약을 해서 착공할 때 선급금 주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회수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건설과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없고 세분이 어디에 출장을 가신 것입니까?

현지가 어디입니까?

매송면에 어느 현장입니까?

승우

이승우보수담당주사

건설과 보수담당주사 이승우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오늘 왜 여기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길 바라느냐면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한 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겠다고 해서 담당부서에 연락을 했는데 과장님, 담당자 모두 출장중이라고해서 시설담당주사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변경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본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을 할 때 거짓이나 사실을 숨김없이 증언한다는 것은 들었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5-38페이지좀 보세요. 세부현황에 보면 어천-사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건설회사가 신안인데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으로 당초 예산이 2억2천8백77만1천원인데 증액된 것이 더 많습니다. 증액된 것이 2억6천6백60만3천원인데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인데 당초 금액보다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 100%가 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자료를 잘못준 것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또 5-40페이지 중간에 서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로서 남경개발에서 한 것인데 그것도 물가변동인데 당초 예산이 7천8백27만5천원인데 증액된 것이 9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가변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당초에 입찰할 때 7천8백을 했다가 증이 9천만원이 넘었는데?

이것은 2차라고 못이 박혀있는데? 당초에는 7천8백인데 증액이 9천만원인데?

석순

박석순계약관리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석순

박석순계약관리담당주사

계약관리담당주사 박석순입니다. 보통 설계변경사항에 몇차, 몇차로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괄사업을 할 때 1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 때 당해연도 예산이 2억정도밖에 없을 때 1차 사업으로 2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2차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할려면 6차 정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차 정도에 가서 다음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추경에서 확보된 것을 같이 흡수해서 설계변경해서 물량을 다 해주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당해연도 2년내지 3년이 지나다 보면 물가인상요인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병합을 해서 변동 및 설계변경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증액되는 것이 1억이나 2억이 나오는 경우는 추가예산을 확보를 더해준것과 물가변동사항이 들어가서 변경액이 많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의심이 가는 것은 당초보다 증액사항이 100%가 넘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석순

박석순계약관리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계약된 것과 달리 배가 되었다는 얘기는 2차 사업에 당초에 7천8백사업인데 당초에 3차 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역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서 다시 2차에 합해서 물량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경우 원래 공사는 2차인데 3차로 더 넘기기 때문에 증이 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언 듯 보기에 100%가 넘었으니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차고 2차고 처음에 설계할 때는 어떠한 사업을 놓고 전체를 설계하는 것이지 1차설계다르고, 2차설계 다르고, 3차 설계가 다릅니까?

총예산은 차수를 계상한다하지만 설계는 그렇치 않습니까?

문제는 설계가 자꾸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놓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설계변경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왜 설계를 그렇게 했느냐, 또 어떤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몇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공사자체를 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1차공사, 2차공사가 들어가는 것이지 1차공사할 때 설계따로하고, 2차공사할 때 설계 따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5-43페이지.

홍진환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자꾸 질문만 할것이 아니라 지금 명확한 답변을 하지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지금 계장 말씀이 2차, 3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시다. 여기 5-43페이지를 보면 마도 송산지구 도로굴착 복구공사로 샛길건실인데 변경사유가 물량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1차, 2차로 없는데 ....

홍진환위원장

문제점은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정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만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감사가 끝난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오셔서 화성군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타지역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5-33페이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현황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작부문이나 기타부분에서는 관내 업체참여가 거의 없다시피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이나 지역사업에 많이 참여함으로서 지역세수나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이 많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에서 관내업체가 작년, 금년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타 내용이 주로 특수 장비 수리라든지, 또한 프로그램구입, 교환기 설치, 전산망 보수등 이런 것을 기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루는 관내업체가 없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돼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제조라든지 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답변은 다른 부분에서 이것과 유사한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답변은 그 정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을 대개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성능이 괜찮은 차도 바꾸는 예가 많은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신차구입을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셨고, 두 번째는 물품구매의 경우 가급적 관내 업체과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셨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서 대부료 연체가 극히 증가하고 있는 바 연체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권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활용품 사용에 대해서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전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바 앞으로 전실과읍면이 가급적 재활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권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위원님들이 타실과소에서도 많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자료가 모든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이 되는데도 자료제시가 불충분해서 위원님들이 혼선을 빚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한 사업에 대해서 본설계를 신중히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할 때는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현장답사도 수없이 해서 설계변경하는 예가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한 건수, 그리고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으로 봐서 이것이 업자의 농간이 아닌가 하는 기우를 갖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건설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증언을 듣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읍면의 보험수가가 제각기 다르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총괄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약후 계약업체가 부도후 보증회사가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회계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본 화성군의회의 본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지적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적과장 김학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정을 담당하고 있는 윤태식입니다. 민원업무담당 이장덕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재웅입니다. 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백숭기입니다.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운찬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소유자 등록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담당부서로부터 1,519필지를 의뢰받아 검토를 한바 1,293필지는 소유자등록을 하고 226필지는 등기 대조한바 기등기가 되어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1회 방문 상담 창구와 열린안방을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한 결과 25건을 상담. 해결해 줬고 민원 접수후 48시간내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해서 처리를 487, 인허가 371, 반려가 3건, 불가가 13, 취하가 100, 처리중에 있는 것이 72건으로 합해서 559건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에 대한 교육을 부동산중개업자 및 고용원을 포함해서 408명을 교육을 시켰고 지도 단속은 영업정지 4개소,또 19개소는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 전산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98년말까지 완성을 다하겠습니다. 필지수는 31만 4천3백95필지가 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12점을 복구를 하였고 203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각 읍면을 순회를 해서 현재 민원상담을 123, 민원서류접수처리를 69, 지적측량업무수탁을 14, 합해서 206건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민원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화성군의 얼굴이 지적과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적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있게 우리 화성군에는 민원인이 불만이 없이 잘하고 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저희가 교육은 수시하고 있고 인사예절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평가는 주변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은 민원인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전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민원서류 접수를 하는 중에서 반려된 것이 3건인데 3건에 대한 것이 어떤 것 때문에 반려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이것은 3건이 인허가 관계이기 때문에 민원계가 저희로 지난 12일자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타과것을 총괄을 해서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성군의 얼굴이므로 서비스면에서 앞장서야 될곳이 지적과가 아니냐, 지적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이 왔을 때 지적이라든가, 부동산관계라든가등등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불쾌하게 하고 간적도 있지 않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 불쾌함을 표시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대부분이 재등본과정에서 빨리 떼줘야 되는데 늦게 떼주는 관계로 시간이 걸리고 또, 앞에 사업인부임이 창구에 앉아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언성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장등본외의 내용은 안으로 들어오시게 해서 전문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해주도록 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이 성급하기 때문에 자꾸만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들에게 묻다보면 잘모르니까 늦어지고 또 빨리 안해준다는 것으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즉시 즉시 해주는데 화성군은 왜 빨리안해주느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 불쾌감을 왜 가지냐는 것입니다. 즉 빨리 서류를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부족인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금 재등본전산회로가 두선밖에 없습니다. 오산도 두선, 여기도 두선이지만 오산같은 경우는 저희의 10분의 1밖에 안되고, 거기는 오는데로 물어서 해줄 수가 있고 저희는 접수를 받은 것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순서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면 회선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저희가 도에다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할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도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몇번 했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오산 뿐만이 아니라 화성군이 필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원업무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타군을 볼것같으면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창구에 계신 분들이 꽃이 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활짝 펴야만 우리 민원인들이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칭찬을 하며 갈 수가 있는데 불쾌감을 초래하면서 간다면 한명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막말을 써가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면을 담당주사들이 유심히 관찰을 해서 달래줄 필요성도 있고 서비스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차원에서도 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깊이 서비스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자들이 담당별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군수님께도 몇번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인부임은 일수로 월급을 계산하기 때문에 첫째는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해서 정규직이나 기능직 이상으로 해서 교체를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수차 드렸는데 많이 확보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창구까지는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일례를 보면 아마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것을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프로에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보는 곳이 민원창구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웃는 낯으로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관청에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분위기 조성을 누가 하느냐,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계속 신경을 더 써서 불편한 민원인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141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복사해 드린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 50만원 이상 감액 처분이 되었다해서 감면요구를 내신 것이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틀림없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6-141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소송현황이 97년-98년이 있죠? 그러면 삼괴농협이 있나 없나 봐주십시오. 그것은 지적과 서류에 보면 141페이지에 삼괴농협이 개발부담금 소송판결에 의해서 정산하였다해서 2억원을 세무과에 장부에서 털어주십사하고 넘긴것이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6-141에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소송 현황에 97-98에 삼괴농협협동조합이 등재돼 있어야 맞는 것이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이것은 이의신청건과 개발부담금 소송현황이 제출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제출을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송에 의해서 당초에 삼괴농협협동조합에 감액 처분을 2억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소송현황이 이렇고 앞뒤장으로 해서 나온것인데 소송을 해서 삼괴농협협동조합이 승소를 한 것 아닙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있어서 당초에 부과액이 얼마인데 감면한 것이 전액이냐, 어떠냐가 사건번호부터 뒤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여기는 없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류중에는 있는 것은 안 뽑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아요. 그러면 계류중인 것만 기재를 했다는 말씀이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계류중에 있는 것.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삼괴농협은 일단은.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승소를 했든 어떻든 이것은 종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종결이 된 것입니까? 종결이 돼서 계류중에도 안넣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봅시다. 6-141에 보면 권선구에 이성우씨의 예를 들어봅시다. 당초에 지적과에서 1억4천3백만원을 했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이사람이 개발부담금이 일단은 고지가 되었으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제기한 것이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계류중인 것이 정산부과액 1억8천4백만원은 어떤 뜻입니까? 계류중이라고 하셨는데 확정이 되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우리가 부과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죠. 우리가 부과는 1억4천3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부과금액은 1억8천4백만원으로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1년에 한 번씩 정산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인근의 표준지를 따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해에 정식으로 지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증감이 되니까 이사람이 소송을 한것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이 사람은 더 늘어났다고 해서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1차에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한다고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공사비를 가지고 정산을 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아니죠. 법률상으로 올부터는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97년도에 잠정적으로 부과를 했다가 98년6월 말 기준으로 지가가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지가에 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두 번 부과되는 것이나 매일반이네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이 되는 것도 있고, 증이 되는 것도 있고.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이승우에게 1억4천을 우리가 정산하기 전에 이 금액으로 부과고지를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지가가 상승이 돼서 1억8천4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일반인에게도 고지를 두 번씩 하고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왜 도로 환불을 해주느냐, 환불해 가는 사항이 정산과정에서 증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몇억을 세웠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부과한 것은 금년도에 9월을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내보내주면 앞으로 그 법이 말썽이 많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없어져 버린 것은 아는데 그러면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표준지가 내려가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제 나름대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1억5천을 내라고 했다가 다시 환불을 해주고 .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

정화

홍정화위원

어디에 산정의뢰를 하십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당초에 부과한 것이 확정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것만 납부를 할경우에 납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내가 개발을 했는데 나한테 고지가 나오기 전에 금액이 맞는지 안맞는지 용역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렇죠.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면 설계도에 의해서 거기를 갖다주고 부과금액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설계는 회사로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타기관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현장을 답사를 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검찰에 불려다니지만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자력으로 하는 것은 조그만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 유심히 보고 검찰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용역비도 주겠네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당연히 줘야죠.

정화

홍정화위원

부과세액에 따라서?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렇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1억짜리는 얼마나 줍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보통 1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화성군은 민원인 서버스에 대해서 만족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하느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제가 하나 묻겠는데 6-54페이지에 보면 2회이상 반복신청 민원현황 별표에 보면 거의 100%가 허가 되었는데 1차신청시 불허가를 하지 말고 민원인에게 보완지시를 해서 받아가지고 하면 서버스같은데 불허가를 해서 2차에는 100%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완을 하는 것과 불허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을 다시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몇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는 인접시군에 한해서 농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야 같은 경우는 역시 인접시군에 있어야 되고 외지 사람은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고 또 허가 용도에 따라서 면적의 적정 여부에 따라서 허가부서에서 거부가 오는 사례, 또 건축면적의 7배이상이 되는 사례, 임야의 경우는허가에 따라서 조건, 즉 조림이나 임목, 보존일 경우에 6개월 이상 이사를 와서 거주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가 있고 또 농지같은 경우는 자경농지인 경우 인접시군이 아니면 화성군으로 전가족이 다 옮겨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 하더라도 전화로 확인을 해보면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지로 이사를 안 온 상태, 또 용인이나 성남이나 안양사람이 신청을 하는 경우등은 인접시군으로 법령상 못이 박혔기 때문에 들어와도 보완이 안되는 것이죠.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군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개인사정은 뭡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개인사정은 본인이 일단 신청을 했다가 설명을 듣고 취하를 하는 경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로 문제는 주소가 여기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불허를 하는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농지법은 6개월이면 해제가 되는데 서울사람이면 읍면에서 취득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은 그렇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작거리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니까 반려를 하게 되면 이주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막을수가 없기 때문에 ...

종길

박종길위원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6-96은 전세대원 미구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완을 시켜서 전세대가 오라고 하던가 해야지 전부 불허를 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 사람은 땅을 살려는 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살지도 않고, 또 일부만 이주를 하는 것으로 법령상에 전가구가 다 이사를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를 와라, 가라할 사항은 아니고 실제 서류상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허 사유가 전세대 미거주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세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를 보면 전화번호를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 보지만 미처 못나가는 것은 전화를 해서 신청인을 바꿔달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로가 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전화상으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잘모르는 경우 불허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물론 업무량이 많을 때는 전화로 하고 있지만 거의가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한건도 잘못받거나 한적은 없고, 이사온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

홍진환위원장

제얘기는 공무를 처리하면서 전화로 물어봐서 없다고 한다고 해서 허가를 반려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저희가 나가보기도 하죠.

홍진환위원장

이것으로는 근거를 삼을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때는 전세대가 이전한 주민등록표는 가져오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가져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이라 서류상으로는 실지 거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골라내는 방법이 전화나 방문을 한다는 얘기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두가지를 해서 찾아갈 때는 이장을 만나서 이장보고 그런 사람이 이사를 왔느냐고 물어보는데 찾아가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농지를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작의지가 있는가도 확인을 하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에서는 취득증명을 농지위원 두사람을 세워서 해주는데 사실상 거리가 안양권이기 때문에 안되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해서 경운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규정도 있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취득증명은 읍면에서 발급을 하는데 취득증명은 농사를 지을수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구가 있느냐는 취득증명에 의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장들이 취득증명을 해가지고 오면 거의 그것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저희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세대주가 다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화성군과 접하는 시군에 거주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주를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진환위원장

국토이용관리법에 통작거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안없어졌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통작거리가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20킬로로 돼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에는 ....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농지법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왜 읍면에서 춰득증명을 발급을 했는데 허가에 대해서는 안내려주느냐, 그것이 각부처인 농산부와 건교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미거주라고 해서 다 불허가 처리했던 것들이 2차에 가서는 다 처리가 되었거든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런 것은 새로 이사를 온다든가....

홍진환위원장

이사온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방문해서 확인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출장나가서 확인한 근거가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좀 주세요. 남양면에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살지않는 사람이 토지허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엄격하게 정확하게 현장확인해서 세대가 다사는지 확인해서 발급하는 것같지않은 느낌이 들어서.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양성지 때문에 진정을 몇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님 주소가 남양면 남양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양반이 여기살지도 않는데 왜 허가를 해줬느냐해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 양반을 만나고 해서 해줬는데 왜 여기 안사는데 이사람은 어떻게 나갔느냐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 덧부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하죠. 화성군은 광활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규제가 있어서 화성에서는 무엇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얘기는 2차에 불허된 것이 184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불허하지 말고 보완을 해서 어차피 다된것이니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IMF 시대를 맞이해서 부동산 투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이 지난 4월달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해제가 무엇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가 없어졌습니다.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을 받는데 이달 25일부터 2001년도까지 3년간 그린벨트에 96평방킬로미터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한해서는 25일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은 허가를 다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지역은 등기법상 검인을 첨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검인을 받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앞으로 불허하는 것은 없겠네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검인은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저희과에서 화성군수 명의로 받습니다. 5통을 제출을 하면 당사자 하나씩 가지고 있고 등기소에 제출하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5통을 받고 있습니다. 검인은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체납자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30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수는 맞춰보지 않았습니다만, 부과액이 1억이상이 22명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여지껏 했으며 97년도 1월달부터 현재까지 근 1년이 넘은 이사람들에게 채권확보가 되었는지의 여부?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다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무엇을 가지고 다되었다고 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압류를 시켰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압류가 되었다니까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난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연체액만 나오는데 97년 이전 것은 없습니까? 다 100% 납부가 된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97년 이후것만 연체가 되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아닙니다. 있죠.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안올렸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감사자료 요구에 97년, 98년것만 있기 때문에 그전 것은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 이전것도 많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6-1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것과 연계되는 것인데 개발부담금 부과감면이 있는데 감면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아까 홍정화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매년 그 다음해에 정산과정에서 증감이 생긴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조사착오, 팔탄면은 50% 감면대상인데 이것은 법으로 다 알고 개발이득금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내보낸 것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현장 특성 조사가 24가지가 있습니다. 24가지에 부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실무자 입장에서는 잘못이 많은 것이죠.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개발부담금은 앞으로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6월 18일부터 9월 19일자로 법률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 6월 18일까지 준공받은 건에 한해서는 부과를 하고 내년말까지는 허가 받은 건은 전부 면세가 되고 그러니까 내년말까지 허가 받은 것은 2000년도가 넘어가도 그것은 제외가 되고 2000년 1월부터 새로 허가를 받는 건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줄었습니다. 또 3년 분납으로 연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토지매매가 아주 줄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개발부담금은 면세가 없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면세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나 공공시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농협같은 곳도 공공시설인데?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외는 안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수련원같은 것.

종길

박종길위원

교회같은 것?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교회는 해당이 안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6-126페이지에 지적 불부합 정리 실적이 추진 계획보다도 월등히 많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계획수립 자체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부합지가 중복되는 경우, 지적도가 중복되어 경우, 또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필지별 소유자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소유자가 다 응해 줘야 되는데 평수가 늘어나는 것은 응해주고 줄어드는 것은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다 못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공부서류가 일치가 안되고 지적 불부합정리에 많은 차질이 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부서류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전산화가 되어 있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아서 현황측량을 해보면 건축물이 엉뚱한 번지내에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공부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또 거기에 의해서 재증명을 발급해 나가는데 이것이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장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여기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한다면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대장정리나 현황측랑을 해서 공부서류 자체를 옳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증명을 발급해야 되는데 건축물대장 증명자체가 엉뚱하다고 보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을 정리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축물대장이나 지적불부합이나 마찬가지로 과거에 읍면에서 할 때 신고사항으로 된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할 때 나가서 경계측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전체를 다 조사하기 전에는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재력이 딸리기 때문에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고 ...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읍면별로 대장을 보면 정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근자에 법이 개정되고 여기에 대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70년도 이후 75, 76년도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70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은 건물은 대략으로 제번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별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현황측량을 해서 제대로 된 대장을 만들어놓고 그 속에서 제증명발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급하는 것은 자격없는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달에 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전산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농가주택에 한해서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읍면장이 허가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현황측량을 하라고 하면 읍면직원들이 수시로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현장을 나가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건축직 한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두 사람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면도 보던 사람이 위치를 파악을 해서 성의있게 한다고 하면 읍면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갔다오면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리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서 99년 몇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정리기간이다, 그 안에 자기가 생각해서 잘못된 것을 정리기간에 신고하면 그대로 고쳐주면 되고,아니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군비로 현황축량을 해서 올바른 대장을 만들어 놓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건축물대장이나 제증명을 발급한다는 것은 우수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화성군에 와서 대장등본을 발급 받아가지고 측량을 한다면 대번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정리기간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의 해소방안이라면 예를 들어서 정남면 신리에 100번지라고 하면 100번지내에 7, 8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을 하는 것은 직원으로 직권정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근래에 보면 건축물대장이 다 여기와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외에는 현지답사를 해서 직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해주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신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읍면직원들이 철저하게 챙겨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신고라도 어느 대지나 농지에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 농지전용허가 받을 때 그 번지에 어떻게 짓는다는 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기 때문에 거의가 맞아 들어갑니다. 근래에 지은 것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지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정된 정리기간을 둬서 대략 어느정도 정리를 해놓고 제증명 발급이 돼야지 엉뚱하게 해놓고 제증명을 발급하면 제증명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좀 연구 해보세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인력타령을 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씀드린대로 분할을 해서 지번이 변경되는 사항에서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전체가 다 틀리지는 않겠느냐, 그런데 읍면장 신고를 받아서 읍면에 신고로 집을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을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또 농지보전이용에 관한 법률이 73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농지전용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가 해당이 되는데 76, 77년도는 그냥 된 것이 있는데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읍면에 부지기수로 있는 사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전체로서 할려고 하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고 또 인력도 들어갑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셔서 어느 정리기간을 둬서 잘못된 부분을 정리를 할테니 현황측량을 해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를 하면 다 응할것으로 봅니다. 인력이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자료요구한에 대한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먼저 한가지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채권자에 대한 채권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건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올려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을데 앞으로는 체납세에 대한 채권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 채권확보가 되었는지 기재를 해 놓으면 다음 정기감사때라도 그 대장만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대장을 만들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또한 분할납부도 어떻게 분할납부를 할것인가에 대한 대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손인국씨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9일이 납기입니다. 자그마치 1억1천만원이 되는데 이제서야 채권확보 의뢰를 냈습니다. 법원에 근저당설정을 하겠습니다하고 한것이지 법원에서 채권압류돼서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9월이면 벌써 10월, 11월로 두달이 되었는데 이것을 여지껏 나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채권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위가 자꾸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확보 못한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채권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이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확보를 했으면 개발부담금 법령집에 보면 19조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채납세처분등으로 해서 마지막에 국세체납처분에 의해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징수법이라고 하면 지방세 등을 모두 여기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람 저사람 형편을 다 봐준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그냥 놔둬도 괜찮더라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또 납부할만한 사람도 여기 명단을 보면 자동차학원이나 기양창고 주유소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분류를 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경기도에서도 운전자금으로 2억내지 3억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업공사면 막다른 골목인데 그것을 내는 것도 못내를 쩔쩔매는 판인데, 지금 경기도에는 화성군만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인이라든가 이천시에 공장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 경기도 일원에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IMF 시대를 맞이해서 자금이 딸리는데 그것까지 성업공사에 넘긴다는 것은 도리상 어렵지 않느냐....

진환

김진환간사

홍위원님께서 채권자 관리대장 및 분납관리대장, 내지는 채권확보가 되었으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만 하고 계시면 답이 뭐가 있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성업공사까지 넘기기는 어렵지 않느냐.

진환

김진환간사

채권확보했다가 성업공사 넘어 갈일 있으면 넘어가야죠. 왜 다른 얘기만 하십니까? 변명만 하시지 말고 홍위원님께서 채권확보를 하고 채권확보를 해서 기간이 넘으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경매처분이라도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으면.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계속 답변하시는 것이 다른 것으로 자꾸 변명만 하시니까 계속 시간만 가는 것 아닙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과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외한 일반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같은 것은 어느정도 여유를 준후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 그린시설은 허가내서 장사 잘해먹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안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의 아량에 의해서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은 그 분들에게 선처를 하고 성업공사에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가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므로 검토를 해봐야 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덧붙혀 묻겠습니다. 지금 홍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 1억몇천만에 대한 채권 확보를 2개월이 지나도록 안하셨다고 했는데 2개월동안 방치를 해서 타채권자가 확보를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것은 과장님 직무유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만일에 2개월이 되었다해도 지금 확보를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2개월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타채권자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과장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즉시 하지 않고.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것은 법으로 따질 문제로 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왜 법입니까? 채권확보를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금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사항이....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법을 따져볼 문제이지 징계다, 아니다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직무유기를 ....

종길

박종길위원

직무유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2개월씩 방치한 이유가 ....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촉구는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촉구를 했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

숭기

백숭기지가조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장께 허가 받고 하세요.

홍진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숭기

백숭기지가조사담당주사

체납기일 경과가 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압류가 되면 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차원에서 바로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히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기히 타채권자에게 설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네, 설정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타채권자에게도 선설정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좌우지간 다 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다른 채권자에게 설정이 기히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지가조사담당주사

이 건에 대해서는 채권은 안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지금 하더라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숭기

백숭기지가조사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내얘기는 2개월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채권자가 확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라고 한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언짢아 하시지 마세요.

홍진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화성군에도 세수가 감소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점점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기업체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지만 체납된 부분을 편의 봐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로서 정당한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들렸던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불허가 사유였던 주소지의 미거주자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느냐고 했더니 전화내지는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거주확인을 해서 토지거래허가된 것을 하나도 못찾고 있습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금 갔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실무자가 여지껏 못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장명령서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거의가 다 미거주로 1차에 반려되었던 사람이 2차에는 이장확인서 하나만 받아가지고 거의 다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물론 그부락의 대표자니까 이장만 확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사장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거주하는지 확인해 본 흔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셔서 토지거래허가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보도도 있는데 사실 이장의 확인서 하나만 가지고 된다고 하면 반려를 시킬 것이 아니라 이자확인서를 하나 첨부를 하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셔야지 1일방문제 등에 부합하는 것이지 매일 교육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확인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중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실무자인 건설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답변을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방토목사무관 박상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진환위원장

과장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천-사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2천8백77만1천원중에서 설계변경 2억1천6백이 증가한 사유......

홍진환위원장

잠깐만요. 홍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정화

홍정화위원

한부씩 가지고 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그밑에 고지-벌음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 계획에 2억6천9백, 다음에 증액 1억9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이유와 증액된 사유, 또한 당시에 이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청회를 하셨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밑에 내려오면 기산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1억5천7백만원중에서 7만4천원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98년도에도 보면 마도 석교리에도 8천6백만원 짜리 공사에 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 작은 액수가 설계변경된 이유, 두가지는 작은 것이고 나머지 큰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사유와 공청회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셨는지? 어떤 공사를 하든간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신것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총괄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1차, 2차 금액을 변경하다보면 물량변동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늘고, 줄고 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7만원이나 6만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개 부분만 늘어서 7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느면에서는 늘고, 어느면에서는 줄고 하다보니까 작은 액수가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어천-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길이는 5.3킬로로서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3천1백93만원에서 15억5천4백만원으로 마지막 6회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송면 어천리 그랜드 파크외 1개소에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 및 신호등 2개소를 설치 했고, 또 마을 간이 상수도 편입으로서 상수도 신규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와 인접한 도로로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방호벽을 설치를 했고 또 호암블럭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또 도로표시판 규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격 변경에 따라서 2개소를 추가로 시행하는 바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자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98년도만 89건인데 건별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느물량은 줄고 어느 물량은 늘다보니까 관급자재가 늘고 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볼 때는 몇천만원이 늘어난다하더라도 금액부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몇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 있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모자르고 남고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몇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갑자기 자료를 뽑다보니까 건별로 다 뽑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천-사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6차에 걸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6번을 설계변경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시설담당 윤용택입니다. 어천-사사간은 92년도부터 6차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사업비는 입찰을 할 때 30억이면 30억에 대한 입찰을 봅니다. 그해년도에 예산이 10억이 있으면 10억에 대한 것만 계약을 합니다. 10억중에서 공사금액이 8억이고 레미콘이라든지 철근을 사는 것이 2억이면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레미콘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10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써서 반납을 하면 다음 연도에 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급자재가 늘어나면 당초에 계약된 금액에서 잘라서 관급자재를 더주고, 관급자재가 줄면 그것을 도급액으로 넣다 보니까 7만4천원이 그런 차액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위원분들이나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이 자료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발췌를 하신 것이죠? 이 감사자료는 어디서 발췌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산업위원회 자료는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 이사항은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탁구공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이 감사를 하면 건설분야는 건설분야만 보셔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이 공사현황은 저쪽부서에서 빼달라고 했으니까 한 번 보자, 아니면 담당주사님들이 이것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할 일이 없습니다. 즉, 아까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입찰을 해서 돈의 액수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물가변동에 따라서 물량이 변동이 되었다는 것만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셨다면 아무 질문도 없었고 회계과장님이 애를 쓰지 않아도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료가 미흡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출장을 가셨는데도 오시라고 한것입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애당초 작성을 제대로 해줬으면 괜찮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내년이라도 자기과것만 아니라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총체적으로 실과소것을 봐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회계과에서 뺏으니까 회계과에서 설명을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천-사사간이 당초 계약이 2억2천8백77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2억6천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세한 공사내역을 적어 놓았더라면 문제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40페이지 서신 계획도로 개설공사(2차)도 그런 맥락입니까? 그것도 당초에 7천8백에서 9천만원인데 그것도 1차, 2차 하다보니까 그 간의 물량변동에 따라서 증감이 된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은 몇 년을 두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도 몇 년동안의 물량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된 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5-43페이지 마도 송산지구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서신면 송교지구 방조제 개보수도 금년에 해일 때문에 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한 것인데 무슨 물량변동에 따른 변동이냐는 것입니다. 서신것도 방조제가 8천6백만원에서 약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무슨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몇백만원이면 이해가 갑니다. 위의 것은 이해를 합니다. 몇 년을 두고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한것인데 이렇게 증감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송교리것과 마도면 송산지구것. 5-43페이지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과거 기반조성계에서 했기 때문에 기반조성계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마도-송산지구 도로 굴착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민원이 발생했거나 당초보다 일을 더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방조제는 다른 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마도-송산 도로 굴착공사는 8천만원인데 6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이 거든요. 마도-송산 도로 굴착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역을 보면 당초에 5.97아르가 복구되어 11.63아르가 되었고 아스콘 덧씌우기가 66.58아르인데 96.78아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기층보수가 13.62아르인데 28.17아르로 늘었고 아스콘 노면파쇄가 20.22아르인데 59.1아르로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것이 5천9백38만8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가 연장이 되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물량변경이라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포장면적이 전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늘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주민이 건의를 해서 여기까지 해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건의사항에 맞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해야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업자들을 보면 대개 설계변경을 합니다. 금년도에 설계 변경한 것이 자그마치 253건을 했죠? 다른 과도 있습니다만, 12억정도가 증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초에 설계상에 적게 했다가 늘려서 편법을 써서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에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나오면 시공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돈이 남으니까 확정해서 더해주자하는 사항도 있고, 또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면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업자를 돕기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면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낙찰차액 가지고 해준다, 입찰가격이 8천인데 낙찰차액이 6천만원이 됩니까? 안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8천만원인데 6천만원을 더했는데 거기서는 애당초에 낙찰가가 있었나요?

찬용

최찬용위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8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다보면 몇백만원 정도는 설계변경에 따라서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방조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분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8천81만7천원에 대해 설계된 것이 있고 나중에 5천9백38만8천원은 다시 증액해서 설계한 것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설계변경한 내역서는 다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설계변경한 내역서는 다 있죠. 이것이 군비로 한 것이 아니라.....

찬용

최찬용위원

군비나 도비나...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군비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셨다고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한국통신공사에서 예탁한 것으로 한것입니다. 예비비 예치금으로 한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한국통신공사에서 왜 예비비를 예탁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보수계 업무지만 보수계장이 새로 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에서 저희 관내에 전화선을 매설을 할려고 도로를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복구비를 저희한테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회사에 계획 라인을 설계를 하면서 1킬로를 계획으로 잡았는데 중간중간 가면서 예를 들어서 50전을 깨겠다고 하면 실지로 50전만 깨지 못하고 폭을 1미터도 깨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사람들에게 받을때는 50전깨는 것만 받았는데 더 깨다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복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50전깨는 것만 설계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실지로 50전깬것도 있고, 1미터깬것도 있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돈을 더 받아서 완전히 복구를 해주다 보니까 같은 물량, 같은 거리이면서도 물량자체는 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늘은 것으로 말씀드딥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복구비 예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이 예산액이 모두 섞인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통신공사 복구비로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통신공사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를 예치했었습니까?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전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마다 .....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통신공사에서 복구비로 얼마를 예치해 놓은 것 중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더하자해서 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그런 것도 있고 실지로 계획보다 더 깼기 때문에 그런데는 당초 계획대로 설계는 50전만 하는데 더 깨진데는 우리가 50전만 복구를 하고 안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마저 하다보니까 물량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이부분은 이 도로는 분명히 통신공사 예치금을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여기에 보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누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주민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사업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민의 요구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동네이장입니까? 아니면 면장입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이장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면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현장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농로진입로 관계 등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농로진입로 들어가는 것은 설계에 넣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넣는데 ....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많이 설계변경을 해야 될 만큼 정성을 안들여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가 군의 예산이 주민 몇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까지 하가면서 쓰여져도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건설과나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돈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선심쓰는 행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 남양도 그런 예가 있으면서 굉장히 불쾌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계를 해야죠? 설계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전문가가 설계를 했는데 벌써 한두달도 안지나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설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주민의 요구는 전혀 무시되고 주민의 의사를 하나도 들어보지도 않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꼭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부실시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하천도로공사를 하는데 처음에은 하천을 건너가는데를 박스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박스형으로 가능한가 보다 넘어갔습니다. 반쯤하더니 이것은 박스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각을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방 몇 달전에 설계한 사람이 금방 물이 불어나서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차량통행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것은 공사업자들의 농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삼자인 군민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시설담당주사

사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설계당시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분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회계과장님 와서 계시죠? 금년도에서 화성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몇건입니까? 군에서 한 것.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150건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253건입니까?

홍진환위원장

면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한것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면공사는 여기 안나와 있는데?

홍진환위원장

이것은 97, 98년도 합한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98년도에는 48건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다른 사업에 써도 되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도비지원을 받을때는 50%, 50%이고 양여금을 받을 때는 70대 30으로 돼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도비를 반납을 안할려고 강행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 금액이 다르고 남은 집행잔액이 다를텐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써서 도에 보고를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개 공정에 대한 잔액은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따오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사를 연장을 해서 도비를 반납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뒤따르는 것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군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거의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군비, 도비가 70대 30이기 때문에 군비를 3을 쓸 때 도비를 7을 쓰면 공사가 확장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설계변경이 뒤따른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무튼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사전설계를 심도있게 하셔서 착오없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은 법적으로 예산성립적 선집행이라는 것은 어떠한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은 기히 배정이 되었는데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배정은 되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내려왔는데 사전에 예산에서 100억이 배정이 안되고 공사는 해야 되겠기에 성립전에 해서 향후에 세우는 것을 성립전 집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나 수해가 나는 등 급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신면 장외리에 2천만원짜리 선집행한 것이 있죠? 이번 추경에 성립적 집행이라고 해서 건설과 소관으로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나와있어서 건설과소관에 성립전 선집행으로 2천만원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올해 2천만원 가지고 선집행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몇미터나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40미터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가 선집행할 수 밖에 없는 급한 지역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특별교부세가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거기를 해주라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정한 것이 아니나 교부세가 2억이 내려왔는데 8개소에 2천만원, 2천8백만원으로 구분해서 선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을 통과시키지않고 하면 반납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아니 수해가 났거나 급한 것이 라면 이해를 합니다. 다니는 도로도 선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더 급한 것도 있는데? 내얘기는 해준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건의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려우니까 내년에 해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준 것은 고맙습니다. 이왕하면서 같이 협조를 하면 안됩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면서 지금 저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썼다면 그것이 우리 화성군을 위해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화성군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또 알려고 하면 ‘네가 알필요성이 있느냐’는 인식을 받습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 말씀이 그런 맹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어디에서 어떻게 왔든지 화성군에 예산이 들어왔으면 우리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어떻게 그 자금이 효율적으로 잘써지고 있는지 알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아무개가 예산을 따왔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뭐하겠느냐’는 쪽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치 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로서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좋은데 내얘기는 선집행이라는 것은 아주 급할 때 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말에 교부세가 들어와서 의회에 동의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선집행을 할것입니까? 천재지변에 무엇이 떠내려갔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부세니까 과장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급한 것은 읍면에 더많은 것도 있습니다. 읍면장이나 의원들과 의논해서 더 급한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해나갑시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방조제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분 계십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5-43페이지에 서신면 송교지구 방조제 개보수공사로서 강산건설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물량변경에 따른 변경으로 8천만원 공사가 1억2천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그것은 97년 해수범람방조제가 있습니다. 제부리입구에서 송교방조제로서 ...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압니다.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그 방조제를 시행하면서 거기가 해안선이기 때문에 팬스를 철거했다가 설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팬스설치에 대해서 관급으로 조달을 할려고 했는데 수해복구이다보니까 공사를 빨리해야 되겠기에 관급으로 사업을 대치하느라고 물량이 변경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관급에서?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8천6백만원에서 관급이 얼마나됩니까?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설치비 관계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도 추가로 연장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끝낸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계약할 때 하청에 의해서 남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업자를 도와줄려고?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아닙니다. 물량을 늘려서 계속 위험지구다 보니까 ...

종길

박종길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다 넣어서 한 것인데? 내가 그 지역은 잘아는데.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거기는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당시는 그 돈을 가지고 했는데 관급자재 때문에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은 연장했다고 하고 왜 왔다갔다합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그 관계가 제일 크고 차액가지고 연장해서 좀더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차액가지고 더한 금액이 얼마? 관급 때문에 추가된 금액이 나와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안가지고 뭐하러 왔습니까?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제출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답변하러 온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야죠? 돈이 남아서 연장을 얼마를 더 했고 관급 때문에 더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빨리 가져오세요.

규창

연규창기반조성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회의를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네, 마치고 하죠.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바쁘신데 저희 내무위원회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지적된 사항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인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이 관례적으로 아무런 부담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설계를 심도있게 하셔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공사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선집행공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승인을 안받고 선집행을 했다는 것은 제생각으로는 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과에 대한 참고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운영위원회, 보건소,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