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용득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제1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성남시 행정의 발전과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과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정용훈
신현갑위원장
사인해서 갖다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총 168개 행정사무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168개 자료에 대해서 각 과.소장들이 성심성의껏 설명을 올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사업 현장에서 직접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정용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만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또한 없지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사회경제국의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시정.건의.처리 요구서를 질의.답변과정에서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정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현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직접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내방하시어 업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19명의 근로자복지관 직원 전원은 건강, 성실, 신의의 관훈 아래 사회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남시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따갑게 질책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열심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441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시설 시설별 월 이용 현황 및 성과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두일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한 항목 항목 일괄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해가지고 그에 대한 감사를 해야지 전체 다 해놓고 이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보고 하면 완전히 중구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르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 복지시설 시설별 월 이용현황 및 성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441페이지를 보면 근로자 보육시설이 66.8평이라고 해놨어요. 그 밑에 추진현황을 보면 보육실 근로자 자녀 235명 해놓고 월평균 이용률이 34명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을 나눠보면 하루에 한 명 꼴이에요. 우리 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월평균이니까 매일 34명이라는 얘기지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매월 평균이 34명입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이용실적이 부진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저희 정원이 52명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52명이 한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께서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 문제점 및 대책난에 맨끝에 보면, 체력단련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적극 이용토록 할 계획임' 이 뜻은 상당히 좋은데 밑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판에 박힌 거예요. 컴퓨터, 제과.제빵이랄지 이런 것인데 이것보다는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근로자복지관 자체에서 짜지 말고 실직자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교육이 유익한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내실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위안이 된다.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일을 해야 성과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방적이고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고견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441페이지 보면 예식장이 있지요? 이 예식장이 상당히 평수가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132평인데,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200석입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예식장으로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타 기업체나 이런 데서 혹시 강의가 필요하다든지 또 시청의 어느 과에서 무슨 강의가 특별히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200명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사실 큰 돈이 없으니까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회갑이나 칠순같은 것도 같이 해볼 용의가 없는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예식장 같은 것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없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페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예식장 하면 출장부페를 부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식장을 이용할 때는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 관계는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부페라든지 설렁탕이라든지 갈비탕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직접 선정해가지고 옵니다.
김철홍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부페를 부르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예요. 부페에 가면 장소는 얼마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 불러서 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움만 줄 뿐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음식이라도 해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취지에 맞는 것이거든요.
이수영위원
위에 다 있어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 위원님! 위에 다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 취지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회갑이나 칠순같은 것도 근로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연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예식장밖에 안 되지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예식장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여기 체력단련실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왕 일반 시민한테 개방할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12월달부터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로복지시설이 현재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총 평수가 2,645평에 건물이 연건평 1,315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현재 제가 근로복지시설 월별 이용현황을 보니까 너무 많이 벌여놓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이 성남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점이 있겠지만 1,315평에서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강당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445평까지 보면 현재 있는 수입이 틀려요. 아까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은 2시간으로 3만원씩 받고 있고 일반인들은 6만원씩 받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대강당 시설 이용현황을 보니까 틀리다는 말입니다. 왜 상반기 하반기가 틀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현재 에어로빅실이나 탈의실, 근로자 교육실 이런 것이 현재 보면 이용된 현황 인원만 나와 있지 얼마가 나가는지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대강당이 예식장을 주로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식장은 제일 호황이 봄하고 가을이지요? 그런데 봄에 보면 3월달에도 대강당이 1회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대강당은 우리가 분명히 예식장을 이용할 목적으로 있는데 3월에 대강당 이용이 1회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대강당을 예식장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식장은 10회고 대강당은 1회다. 그리고 1회 하는데 어떤 때는 5만원이고 어떤 때는 3만원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들 자녀, 근로자 및 가족들이 이용하는데 3만원으로 아는데 왜 어떤 때는 5만원, 6만원입니까? 어떤 때는 10만원이고 12만원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관요금 기준이 예식장은 3만원이지만 그냥 사무실로 임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강의를 한다든지 회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대관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식비용만 3만원입니다. 외부인은 6만원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대강당 이용을, 현재 이것이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신현갑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대답을 잘 해주세요. 대강당 97년 11월에 보면 대강당 1회에 3만원을 받은 거지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신현갑위원장
그 다음에 12월에 1회 250명 명수만 틀리는데 12만원을 받은 거예요. 왜 3만원을 받았다 12만원을 받았다 차이가 있는데,
두일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있는데 대강당의 이용의 범위가 뭐냐 했더니 예식장을 주로 하기 위한 대강당이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예식장 시설 비용하고 대강당 시설 비용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당만 따지더라도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예요. 내가 알기로는 근로자 복지시설 사용료 보니까 폐백실도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나 가족은 만원, 일반인들은 2만원, 드레스를 쓰는 때는 근로자는 3만원, 일반 시민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여기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아노 사용료라든지 폐백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3만원 12만원 차이가 납니다. 명세를 나중에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식장관계도 보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2대 때 내가 예식장 반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거 해봐야 잘 안 된다." 그런데 시에서 굳이 한대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해놓으면 뭐하느냐고 이용도 안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예식장을 하지만요, 첫째가 교통이고 주차예요. 택시타고 여기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대강당 같은 것 몇 평입니까? 132평을 한 달에 한 번 이용하려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 132평을 만약에 개인이 집을 지어서 예식장을 지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이미 차려진 것인데 앞으로 홍보하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홍보해도 여기는 안 와요. 홍보가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강당이고 예식장이고 없애버리고 여기 아까 말씀대로 컴퓨터실이나 꽃꽂이나 그런 것을 확대하라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이용할 것을 돈을 처발라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한 번 그것을 검토하셔서 시하고 협의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여성복지회관 거기는 수예나 공예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와서 줄을 선다고. 그런 것을 모색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문제를 파악해보니까 식당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식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식하시는 분한테 불편이 가더라도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한다든가 하루에 세 번으로 한 번이라도 더 늘려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확대하면 뭐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여기 보니까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어떤 때는 아예 없어요. 이용도 안 하는데 왜 거기다가 136평씩 해놓고 이용도 안 합니까? 괜히 청소만 하고 전기세만 나가지. 이거 한 번 강구를 하세요.
신현갑위원장
김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윤
김종윤위원
내가 몇 가지 물어보면서 대안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관장님 외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저를 포함해서 여성근로자복지아파트까지 19명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사회적인 통념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연건평 1,315평이라면 엄청난 건물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1년간의 실적을 볼 때는 정말 1,315평을 해서 근로자 아파트까지 해서 19명이 운영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타당성 있게 운영을 했느냐, 시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에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한 투자를 해서 또 그만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정말 근로자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갔느냐 그것을 내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냐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제빵 이것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안 되느냐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는 절대 이 1,315평이란 건물 또 19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효율적인 가치가 없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안을 얘기할게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현재까지는 실적이 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식도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씩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겠고,
종윤
김종윤위원
관장님! 이것이 세 번, 네 번 한다고 해서 여기 와서 할 리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만한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식당도 이용을 안 한다면서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식당은 이용을 합니다. 이용하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하지 않고 어느 식당을 자기가 지정을 해서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글쎄, 그렇게 와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아무리 여기 예식을 해서 싸게 한다고 해도 여기는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 번 내놓을게요. 공무원수를 줄이면서, 공공건물도 임대를 주고 그러거든요. 이 건물 1,315평에 대한 임대를 주어서 정말 활용도 있게 쓸 수 있게끔, 또 그 외에 1,315평을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관장이 갖기 전에는 이 건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315평을 지금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또 거기에 엄청 막대한 우리 손실이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장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연구를 하고 또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제빵, 컴퓨터, 미용 이것도 와서 안 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여기서 강사진이 아주 좋다든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는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관장께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명실공히 근로자복지 시설에 대한 이용이 많이 되도록 이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사람만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될 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식장 절대 안 옵니다. 10만원, 20만원 덜 쓴다고 해서 자기 평생을 좌우하는 것인데 여기 와서 결혼하겠습니까?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다면 잘 한다면 민간인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민간인이 이런 시설 1,315평에다가 예식장을 만든다면 아마 스스로 올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99년도에는 다시 또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국장님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위원님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 10월 7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계가 2계 있던 것이 21명에서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실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성복지회관을 빼고 13명입니다. 13명에서 일용직 청소하는 한 분 계시고 또 잡일 하시는 분 빼고는 실지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계가 10월 7일 이전에는 계가 2계 있다가 조직개편하고 계가 하나로 되고 지금은 담당입니다만 줄어서 인건비가 약 2억 7,300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인원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간인이 이것을 한다면 10명 가지고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우리가 조례로 얼마 얼마 받으라고 해도 엄청난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도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제가 조찬 경영자 강연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스공사에 그 양반이 경영자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인원을 400명씩 줄여가면서도 흑자를 보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도 공기업입니다. 여기도 공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시설, 이러한 투자를 해가지고 수입을 크게 받는다는 것보다도 그러면 이용의 가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수입이 없다 하면 근로자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절대 이러한 자료와 또 그러한 형태로 98년도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99년도에는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먼저 본 복지관의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96년 7월 18일날 개관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현재 본 복지관의 하자 부분은 없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하자 부분은 먼저 가스시설이 잘못 되어서 보수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거기 업체에 해서 했고요,
이수영위원
지금 하자기간 동안이라서 그런데 건물에 하자 발생은 없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지금 관장님께서 체력단련실을 개방할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첫째는 본 회관은 근로자를 위한 회관인 기본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일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단 일반 시민한테 개방했을 때 이용하실 분들이 대체 몇 명이나 예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위원님, 근로자는 주로 저녁에만 옵니다. 일과가 끝나야 오고 낮에는 근로자 가족이나 일반인들을 해서 근로자한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상 인원은 약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차별로 오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하루에 이용객이 150명입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지금 현재 회원이 90명입니다.
이수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라 근로자 가족과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쓸 때,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관리 유지비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김종윤 위원님이나 몇몇 분들이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복지회관에서는 투자하는 것이지 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투자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합산되어야 되고 이용 값어치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겠지만 내년도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면 인근 대도시라든지 유사한 복지관을 답사하셔서 성남 근로자복지관이 이용이나 운영면에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착안하셔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런 부분이 지원해 주더라도 복지회관 당시에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건물의 운영 상태가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시다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정 관장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안을 하시고 좋은 아이템을 짜셔서 복지회관이 근로자를 위하고 성남시에서 어느 회관보다 다목적복지회관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앞서 갈 수 있는 근로자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장하고 직원하고 잘 된 데를 동한기에 갔다오도록 시에 풀여비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자료를 지금 받아야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 복지시설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 강의실 이용이 나와 있는데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몇일부터 몇일까지 하는지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서 과연 강의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와 요일과 시간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와서 첫 인상이 그렇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인지 여성복지관인지 혼동이 좀 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여성복지회관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위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강좌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남자 프로그램도 있게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노총 사무실이 있던데 그것은 무상 임대입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청 회계과에 보고를 했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 당시에 시청 사회과 노정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는 여기 종합복지관 내에 노총에서 쓰고 있다는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이 틀렸는지 이쪽이 틀렸는지 둘 중에 한 군데가 틀린 것 아닙니까, 자료 보고한 것에 대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노총 사무실 무상 임대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분명히 시 회계과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무상으로 하게 되면 무슨 근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거는 노동부 지침인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시설관리 취지 및 기물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 일부를 지역 노동조합에,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시청 회계과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용에 대해서?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이것이 97년도 6월 27일부로 시 지역경제과에서 성남지역 지구 사무실 지원 지시에 따라 무상 임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왜 보고가 안 되어서 무상 임대에 대해서 보고 자료가 안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법을 상위법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성남시 운영조례안에 의해서 집행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에서 상위법이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와서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는 데는 얼마를 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놓아야지, 조례도 없고 시에서 시장이나 그 사람들이 거기 하나 줘라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무상으로 줘야 한다는 조례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조례에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시의 회계과에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가 잘못한 것이지. 그것을 빨리 파악좀 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보육시설이 있지요? 보육실은 구청에 신고가 되었습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보육실을 운영하게 되면 정교사 자격을 쓰는지 여부, 운영자 위탁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과연 어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구청에 신고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보육실 정원이 52명입니다. 현재는 47명이 되겠고요, 종사자는 정원이 6명에 현재로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채용기준은 5세 이상은 20명당 교사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4세는 7명당 교사 1명, 3세는 5명당 교사 1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관리감독 그런 것은 시청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여성복지과에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여성복지과장한테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이 많이 있던데 재료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재료비는 근로자들은 전액 시비 지원이고요, 근로자 가족은 그때그때 강사가 다음에 뭘 할텐데 재료비가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걷어서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조례상에 보면 전액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자는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근로자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비 근로자가 55%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러한 반에 대한 인원들은 재료비를 다 내겠네요? 그러면 등록비가 엄청날텐데요. 연 50%가 재료비를 내면.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자율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강사님들께서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반장이 선임되어서 거기에서 무엇을 사온다 그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저희는 내용을 알지 못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건의사항은 이것이 여성복지회관이 아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니까 앞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의미에 맞게끔 그렇게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총사무실 무상임대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합당하고 공평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실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복지과에 질의하겠지만 분명히 구청에 신고 되어 있다 이거지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 여성복지과에 신고가 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국장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용훈 관장이 지난 10월 8일자 발령으로 복지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계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운영계장도 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가 뭐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경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가면 갈수록 말씀을 못 하니까 자꾸 여기 의문을 가지고 모든 게 자꾸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아까 최유석 위원님의 말씀 중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중에 상위법 보다는 하위법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례에는 없는 것을 그러면 시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지 시에서도 자기의 조례를 만든 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타 위원회 위원들한테 뭐라고 답변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상세히 파악을 못 해 놓아서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최근에 많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지하시면서 서로 도와가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늘 여기서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도국 업무과에 있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리 오시니까 일이 어떻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어느 곳이든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왜 본 감사 외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파행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13명이 현재까지 513명 수료를 했는데 예산 집행 내역 전체가 얼마인가 아세요? 근로자 513명이 수료하기까지에 대한 지원비가 얼마가 들어갔나 알고 계십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금년도 저희 예산이 8억 799억 9,000원 거기에서 5억 7,012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가 예산 추경에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라든가 본예산에 했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이런 저런 교육을 시키면서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만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료요구가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513명에 대한 수료자가 교육 근로자 수료자들을 위해서 과연 이 복지회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복지회관의 개선점이라든가 기존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수료후에.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료후에 저희가 설문을 받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설문조사서 받았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첨부해 주시고 거기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근로자들에게서 많이 나왔는데 기존의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개선을 한 일이, 근로자가 어떤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개선한 내역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금년도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513명의 근로자가 수료를 했는데 취업자, 창업자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산 받아서 우리는 8억 얼마 받아서 우리 근로자들 우리 정원의 모집을 해서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나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들이 취업은 얼마나 했으며 창업은 얼마나 했으며 물론 이 근로자 복지회관 외의 일입니다. 수료후의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네들이, "너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나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배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짚어본다면 그네들이 어떻게 취업을 해서 어떻게 창업을 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물론 바쁘시겠지만 실태조사를 해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어떤 가치관 있게 근로자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론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장님 물론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내년도부터는 이곳의 출신들이 얼마만큼의 창업을 했고 얼마만큼의 취업을 해서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꼭 짚어보기 위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근로자 가족이 여기서 교육을 받게된 건 근간의 일이지요?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게 시설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근로자들 수용인원이 적다보니까 가족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족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돼서 아마 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족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어떠한, 그네들끼리 불상사가 일어난 일은 없었습니까? 예를 든다면 미용이면 미용 아니면 꽃꽂이면 꽃꽂이 교육을 받으면서 근로자들끼리 싸움을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내가 밖에서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데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짓는다면 어차피 우리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실효성과 가치성 있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에 꼭 목표를 두시고. 두번째는 그네들이 나가서 얼마만큼 창업과 취업을 해서 이 성남시 복지회관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조사도 하셔서 좀 더 앞으로는 우리 복지회관의 방향이 꼭 필요하다라는, 지금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각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명을 갖게끔 방향을 잡아주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관장님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 2기 때 건축할 때부터 말이 많은 건물인데, 어쨌든 이제는 완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책임자가 할 일이 아닙니까. 아까 김종윤 위원님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큰 건물에 대해서 과연 시민과 근로자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나 하는 연구과제를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체력단련실은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아침 아홉 시부터 저녁 아홉 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현재 주로 야간에는 소강당이나 대강당이나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야간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옵니다. 강의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저녁에 하는 게 지금 연 30회 이용한 중에 야간에 사용한 것은 몇 회나 됩니까?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주.야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에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본어하고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김철홍위원
야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30회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까 김종윤 위원도 얘기가 낮에 한 번씩 강의로만 사용하는 줄 알지 실지로 야간에 사용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추진실적을 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30회라고 표기하고 야간에는 근로자들 연 인원해서 몇 시간을 집어넣든지 며칠 날짜를 집어넣든지 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잘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자료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서 만들어 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세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여기 보니까 나는 근로자 교육실 실습실 이런 데를 못 봤어요. 일어나 영어를 야간에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야간에 비어 있는 강의실이 없는지 알고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어 영어 해도 야간 시간에 상당히 비어 있네. 야간에 비어 있는 칸이 몇 실 되지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계속 연이어서 강의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는 적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활용도를 아까 얘기할려다가 남아 있는 여유시설이 없는지 알고 얘기를 못 했는데, 우리 관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근로자들이 낮에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하고 있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학교가 더러 많지요? 성남에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가장 어려운 근로자들 아닙니까. 그런 데를 좀 발굴을 해서 남아있는 실을 그런 사람들한테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사람들은 사실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상당히 추운 여건이고 장소도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은데 빈 데를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주부대학이나 주부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도 별도로 자기네들이 활용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항상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김철홍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하반기 교육계획 한 장짜리 종이를 보시고요, 근로자복지회관 측에서 낸 교육 계획안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근로자라는 칸 옆으로 쭉 보시면 저녁시간에 하는 수업이 나와 있거든요. 저녁시간에 소강의실에서 일어와 영어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저녁시간에는 평일 저녁에는 대강당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대강당 사용은 한 달에 두세 번에 그치잖아요. 평일에는 비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밖에 교육실을 보더라도 교육실이 일곱 개가 있는데 실지로 저녁에 사용하는 것은 많을 때 네 개, 적을 때는 세 개, 월요일 같은 날은 교실이 일곱 개가 비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 시가 꼭 주관해서 하는 교육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체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도 근로자들단체에서 교육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공간으로 작은 강의실들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임에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할려면 불편한 문제가 첫번째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학교에도 빌려주고 그 외에도 그러한 동아리 활동들, 근로자들 모임에 이용할 수 있는, 여기 오는 버스를 알아보니까 100번하고 570번 55번 세 대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노선버스가 이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 자체가 시민들이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통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교통행정과와 얘기를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오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좀 더 늘려줄 것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여기서 만약에 결혼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날은 강남이나 이쪽에서 오는 버스들도 주말에는 낮 시간에 거쳐간다든가, 이쪽은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정소식지나 유선방송 여기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러한 강의실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적극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외진 데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홍보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실지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근로자종합복지관관의 사용목적이 꼭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실직을 당하신 분들에게도 그들이 다시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직업교육도 받아야 되고 직업을 갖기 전까지 빈 공간에는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실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취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수감자료 409쪽을 보면 제가 작년에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우리 시에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거의 6만에서 10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민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일하고 있는 시민의 10%는 건설노동자입니다. 정작 이들은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만 있지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실지로 모든 건물을 놓고 다리를 놓고 있거든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러한 우리 시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아직 기능대학조차도 정식으로 건설 관련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 일용노조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요. 건설노조라는 것이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일용근로자들이 돈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IMF 이후에는 더 힘든데, 공간이 없다고 해서 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종합복지관에서 그러한 건설 기능교육도, 만약에 노조에서 스스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공간을 빌려주고, 기존에 있는 것을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실직자들한테도 오전에 교육하면 되잖아요. 오전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강의실이 아예 전체가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든지 공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한 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근로자라는 개념이 얼른 공단 근로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공단 외에 성남에는 공단에 3만 5,000명이 있으면 공단 외에는 4만 5,000명 가량의 영세업체들의 근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은 정말로 여기가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우리 시내에 있는 각 소규모 공장들 업체들에게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무엇하는 곳이라는 것을 복지관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면 좋겠고. 공장만이 아니라 유통업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사무직들 그분들도 근로자거든요, 서비스 근로자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로자 범위가 넓어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각계각층의 근로자들에게도 이 복지관의 존재를 알려주고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좋은 안들이 나왔고 좋은 당부의 말씀과 좋은 대안까지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원래 취지와 다른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질의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너무 무리한 질의를 하시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용득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455쪽을 보니까 연 235명 1,134명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월 평균 34명 같으면 연 235명하고는 수치상으로 안 맞고. 이렇게 엉터리 수치를 자료라고 무리하게 내놨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는 이해가 안 되요. 이것을 1일 평균 치면 약 0.7명이에요, 하루에. 한 해에 0.7명밖에 소강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요. 담당! 얘기해 봐요.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 235명은 저희가 3월에 개방을 해서 10월 31일까지 현재 인원이고 월평균 인원은 3월에 개방을 해서 10월까지 인원이 235명인데 그것을 8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47명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득위원
이게 3월 자료에 의해서 3월에 개방을 했다하더라도 안 맞는 수치임에는 분명하고, 앞으로 이런 부실한 자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 그 밑에 445쪽 맨 밑 세출란에 보면 예산 잔액이 한 달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 편성이 얼마나 허구였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98년도 불용액 현황에서 보듯이 454쪽 맨 밑에 보면 아파트 및 관리동 도색공사 이래놓고 아파트 벽면 전기판넬 교체공사 이래놨는데, 아파트 벽면 도색공사로 대체해도 충분할 것을 불용액으로 300만원을 그대로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을 굳이 왜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놓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용액 부분 세출부분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고 치밀하게 해서 다시는 금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한테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현갑위원장
447쪽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447쪽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두일
김두일위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건축년도는 84년 7월 24일 준공을 했는데 지금 수용능력이 100세대에서 300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명씩이에요. 13평에 100세대가 거기에 현재 입주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같은 것도 보면 현재 여성임대아파트의 최대 수용능력이 500명이란 말이에요. 5명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현재 입주 현황을 보니까 223명이에요. 그러면 입주현황이 50%도 안 되는데, 현재 100세대에 3명씩 지금 13평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두 명씩 들어가는 데도 있고 세 명씩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요? 한 명 들어간 데는 없어요?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한 명은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시설 좋고 안락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97년도에 4,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8,70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지요? 그 당시에 도색도 안 되어 있고 그것도 다시 재건축한다 뭐 해가지고 했어. 시에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 건물을 헐거나 다시 할 때 년도가 몇 년입니까?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20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98년도의 공사내역을 봤습니다. 도색공사가 제일 컸고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 950만원 정도 해서 나왔는데, 지금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서 여성들이 만족한지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까? 이 아파트에 지금 임대료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아파트 지어줘서 만족하다 하는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위원님!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고 25일 반상회에 갔습니다. 50명 입주자하고 대화를 한 시간 했었는데 도색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은 현재 100세대에서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223명 거주하는 그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쾌적하고 좋은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하고 싶고, 이왕 근로여성을 위한 아파트라면 과감하게 수선해서 다시 99년도 예산에도 해서 정말로 근로여성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한한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불편이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현재 건물이나마 이렇게 하고,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지, 예산이 있어야 고쳐주든지 하지.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현재 상태에서는 고칠 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미희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저도 유선방송에서 방송광고를 봤거든요. 지금 아마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사업체 증명서도 떼가야 되고 그러지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지금 실직을 당했거나 그런 분들은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대안은 지금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구직 신청을 해서 정식 회사는 아니지만 공공근로도 우리 시에서 고용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자에 한해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식으로 해보면 혹시 그 중에서 들어오실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은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안 되요.
미희
김미희위원
근로여성이라는 말에 공공근로는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을 찾아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해석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고용하는 것 우리 시가 공공근로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은 이왕 썼고 그 건물도 당장 헐 게 아니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벌거벗고 세 명이 가서 요즘 누가 거기서 생활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번쩍번쩍한 자가용 타고 가서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거기 가서 생활을 할려고 합니까. 15년 전에는 시설이 좋았는지 몰라도 현재는 안 맞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없애야만 되는데 그럴 순 없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빨리 크랙이라도 나가지고 안전진단에서 불가 사용이 났으면, 저는 그 시유지를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451쪽, 그러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 해마다 성남시의회가 탄생한 이래 나오는 얘기가 아마, 91년도에 초대 시작이 됐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보면 근로자들한테 임대료 2,200만원 정도 받아봐야 벌써 지출내역은 8,000만원이 넘어요. 해마다 네 배 이상 지출이 되요. 그동안에 10억 정도 예산 투자했다는 게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만 내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좀 지을려고 그럽니다. 우리 임대료 779만 4,000원 못 받은 것은 왜 못 받은 거예요?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그것은 임대료를 안 낸 사람들은 없고요, 12월에 징수할 것입니다. 시기 미도래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차질없이 좀 받아 주세요. 이것 우리 전체가 걱정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을 좀 적게 투자하고 좀 커다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하시고. 아까 반상회도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불편해도 오늘과 같은 현실을 이해 시켜서 좀 불편해도 서로가 같이 나눠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총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신현갑위원장
말씀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범위에 보면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근로자라고 칭한 게 근로자 포함해서 근로자 가족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시 관내 청사 가면 제일 제가 보기가 안타까운 것이 아무튼 관변단체니 모든 단체 사무실이 꼭 자리한단 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봤지만 노총사무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근로자 복지에 관한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데인데 꼭 좋은 2층에다 이렇게 자리를 줬어야 됐을까? 이것은 우리 협조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좋은 자리에다 타 단체사무실을 임대해 주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개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데는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지.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자를 위한 노조이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지요. 근로자 생활에 이익이 되도록 그런 시설이 먼저 올라와야지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자리 있으면 줘도 좋지만 주객이 거꾸로 되면, 성남시 건물을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저는 그런 것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 단체가 주가 아닙니다, 시민위주이지.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우리 보육시설 전기판넬 깔았어요?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예.
이수영위원
난방 안 됩니까?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그것은 위원님께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판넬을 설치했더라고. 전기 판넬은 전기 관리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보육시설 관련 전기료는 위탁체에서 냅니까? 안 내지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도료 전기료 다 내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별도의 계량기는 아니잖아.
담당
운영담당근로자종합복지관
박철현 별도로 있습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도계량기는 분명히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난방이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전기판넬로 하면 전기를 많이 소비를 시키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설치해 주고 전기료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잘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최유석 위원님이 좋은 말 하셨는데, 노총사무실 그런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오히려 근로자들 휴게실을 만들든지 근로자들을 쉬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 데예요. 물론 근로자들을 위한 노총이지만 그런 사무실은 내가 보기에 식당 저쪽 끝에 푹 들어간 데 있네, 조리실 옆에. 그 쪽에 만들어 줘도 되요. 근로자들이 편히 쉬고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그 사람들은 밀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배우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나는 최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청내에 주되 식당 한 쪽이나 4층 꼭대기나 그런 데로 옮겨 주세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위원님! 12월 10일 여기 노조를 다시 뽑는답니다. 그 때 대화를 해서 최대한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보니까 회의를 가끔 하더라고요.
김철홍위원
한 다섯 평 정도 주고 회의할 때 인원 많이 올 때는 빈 데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사무실은 조그맣게 주란 얘기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민주노총도 해달라면 줄 거예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조례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현재 제가 아는 상식에 보면 노동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조례로 안 된 것을 주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마무리를 지어봐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장님, 각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하신 후 오후에는 영생관리사업소로 이동을 하셔서 시찰하시고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셔서 영생관리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관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생관리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영철 영생관리사업소운영담당 장의순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영생관리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유영철 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의순 운영담당입니다. (간부소개) . 관리담당 유영철 . 운영담당 장의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바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수감자료 45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459페이지 장례예식장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영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61∼46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용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득
강용득위원
459페이지, 460페이지 토지매입 부분에 보면 매입대상 20필지에 50,849㎡, 매입실적이 13필지에 48,498㎡, 미매입이 7필지에 2,351㎡인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이 12억 9,000만원에서 집행액은 7억 9,300, 잔액이 4억 9,700만원이라고 했는데 땅 크기에 비해서 지금 남은 2,351㎡에 대한 지가가 너무 높다. 차이가 너무 많아.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가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이게 뭐 이매동 땅, 판교동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장례예식장을 지으려고 했으면 그 부근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해가지고 맨끝에 '토지매입 지속 협의. 소유자 박홍환외 2인' 이래놨는데 이 분들하고 매입 협상을 할 때 지가가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런데
그런데강용득위원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지별 소유자 현황하고 지가 감정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 맨 밑에 보면 '사업비 연차적 확보' 이래놓고 '97년 기확보' 이래놓고 99년∼2001년까지 해놓고 98년도는 빠져 있다고.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98년도는 당초 99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때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99년도로 바꾸어 하도록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용득위원
97년도는 기 확보한 것 하고 98년도 것은 1차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득위원
아까 내가 지적했던 미매입 7필지 2,351㎡에 대한 것은 내가 아까 지적해준 대로 자료를 한번 줘봐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필지는 13필지하고 7필지 반인데 물론 집행액과 잔액도 거의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면적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땅이고 기 매입한 것은 뒤에 있는 땅입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런데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미 매입분이 좀 높게 책정된 부분입니까?
그런
그런강용득위원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기준지가의 120%를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잔액은 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당초 예산 확보시에 120% 예산 확보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지금강용득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감정가의 120%를 예산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가지고는 위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설득을 못 시킵니다. 차이가 어지간히 나야지. 집행액을 보더라도 그렇고 평수로 따지면 형평이 없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고, 이것이 잔액하고 집행액만 보더라도 4억 9,700만원하고 7억이니까 3억 정도 편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가감정서하고 필지별 소유자 현황을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장례예식장 지출 내역인데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97년도 당시에 계가 몇 계였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97년도에 1계가 있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번에 2계로 늘어났지요? 인원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인원은 97년도보다 2명이 늘어났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거기를 갔는데 운영계와 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운영계에서는 납골당이라든가 화장동 관리를 운영하는 것이고, 관리계에서는 전반적인 업무 계획수립이라든지 직원 복무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총 14명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관리계하고 운영계하고 14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1일 평균 20구 정도 들어온다고 했지요? 그러면 성남시내 거주하는 사람은 납골당 관리하는데 평균 성남시민이 얼마나 들어갑니가?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납골당에 평균을 따지면 약 4∼5명 정도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4명인데 무슨 관리할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런데 기존 납골당 해놓은 분이 수시로 오셔서 아까 납골당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몇 기나 모셔졌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1,823기가 모셔져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과연 하루에 몇 명이나 오십니까? 오면 자기가 왔다고 쓰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방명록에 기재가 되는데 1일 평균 약 8명 정도 오십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례예식장의 운영계나 관리계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벽제에도 가봐서 알지만 하루에 300구예요. 컴퓨터 하나 갖다놓고 거기 운영계에 직원이 4명이야. 컴퓨터에 의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가보니까 다 수기로 하지요? 20구 하는데 인원이 7명이 있다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구 들어오는데 14명이 왜 있느냐고.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화장로 현장 직원이 4명이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 접수하는데 화장증명이라든가,
두일
김두일위원
20구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병성
최병성위원
화장로에 있는 분들도 정식 직원입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기능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기능직 포함 몇 명입니까? 일반직은 몇 명입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일반직은 4명입니다. 4명은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이고 일용직 한 명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가 보니까 20구를 하는데 인원이 14명씩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사실 거기 어려워요. 냄새나고 다른 여건보다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좀 당황한 것이 아까 한 가구가 왔는데 추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봤더니 기름이 없어서......, 내가 유족한테 물어봤어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떨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계장님이 하시지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이 떨어졌는지 어떤지 아느냐고. 오늘 의원이 거기를 갔는데도 이런데 하물며 방문 안 한다고 하면 오죽하겠느냐 그거예요. 유족들이 벌벌 떨고 앉았다고.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인원만 많으면 뭐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화장할 때 사용료 내지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두일
김두일위원
면제되는 사람도 있지요? 성남시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라요. 영세민 증명을 떼다 줘야 되는데 3일이면 다 장사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진단서 첨부시켜가지고 그냥 하면 돈 받는다고. 거기서 성남시 현재 영세민들이나 아니면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것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20구면 얼마,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공무원들이 접수를 할 때 성남시에서 영세민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화장장을 쓸 수 있다고 통보한 적이 있느냐고요. 인원만 있지 뭐 하는 것이 있느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남시 영세민들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몇 구가 되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두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접수를 받을 때 성남에서 오셨다고 하면 그런 관계를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안내판도 써 있습니까?
게시판에 보니까 법규만 크게 써 있더구만. 성남시민은 2만 7,000원 그 다음에 성남 외는 5만 얼마인가 그것만 써 있는데 있기는 뭐가 있어요?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접수할 때 안내를 한다면 실적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1.5명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틀에 3명.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안내문이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열린 시정은 잘 보이게 써놓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열린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홍보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가를 써가지고 잘 보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춥다는 부분에 난로좀 넣어주시고.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96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96년도에 일반직 포함해서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많았어요, 적었어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지금보다는 적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지금은 15명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14명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왜 올해가 더 많아졌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96년도에는 우리가 2억 149만 3,000원이 예산 집행을 해놓고 1억 7,683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98년도에는 예산이 3억 1,439만 3,000원을 세워서 현재까지 쓴 것이 1억 3,107만 3,000원이 지출되고 앞으로 나갈 것이 7,322만원이 지출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인건비에서. 그래서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다른 영생관리사업소라든가 직원들이 다니고 있는데, 다른 화장장에는 인력이 많은데 저희들은 적다는 보고서를 시장님한테 올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구조조정을 하면 줄여야지. 구조조정을 해도 한 달에 7,322만원이에요. 지금 두 달치 월급인지 몇 달치 월급인지 몰라도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96년도에는 수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월급 차이가 많이 나면,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는 답변 자료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수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출한 것을 자료를 요청해요.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서 그렇고, 이런 것을 자료를 낼 때는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것 좀 묻고 싶고, 96년도에는 업무를 일반업무 추진을 많이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납골당도 있고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일반업무 추진비가 98년도에는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이것은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자료 인쇄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거기 장례식장 만들고 하는 데 돈이 들어갔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96년도에 예산을 전부 세워서 납골당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8년도는 무슨 시설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98년도에는 소각로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낼 때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밤에 공부한다든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알아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신청하고 그럴 때는 이것을 왜 했겠느냐,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답변할 자료를, 그것 한장만 딱 가지고 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주고, 또 두 분밖에 안 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업무도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위원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왜 이것을 신청하느냐 이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집행내역이 불용액이 남으면 왜 이것이 남았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런 정도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지금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내용에 대한 공부나 이런 데 대한 것을 알아서 앞으로 감사에 임해 주세요. 그렇게 아무 것도 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14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에는 안내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가 있는 것입니까? 기능직입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보니까 처음에 화장장 화장하는 데도 얘기했지만 거기 올라가서도 보니까 그 안에서 위폐를 모시고 제사하는 데도 있더구만. 그런데 상당히 지저분해요. 양쪽에 조그만 유리문이 달렸는데 유리문 밑에 먼지가 쌓여서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물론 분위기가 어수선한 건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내가 가서 느낀 것은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의원들이 한 번씩 훑어보는데 기본적인 정신 자세, 성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깨끗이 해가지고 정말 유족들이 와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그냥 우중충해가지고 지저분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건물은 아주 깨끗하게 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놓고 안에 이미지가 나빠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남보다 서울에서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오동나무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항아리가 있지요? 아까 물어보니까 10만원씩이라고 하데요. 우리 공무원들도 대시민 서비스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거기서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 받든지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시에서 거기서 장사를 하도록 특혜를 준 것이고 그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물론 그 사람들 땅을 옛날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가게를 하게 했다는 얘기를 그전에 들었는데 그러면 그 가격을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라고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해도, 그러지 않아도 유족들 슬픈 마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비싸든 싸든 사서 쓰겠지만 또 밖에 나올 수도 없고, 그런 가격은 시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받게 하고 내가 보기에 10만원이면 너무 엄청나게 비싸요. 들어올 때는 약 2∼3만원에 들어올 거예요. 100%를 붙여도 5∼6만원이면 된다고. 그리고 타시.군에 전부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지도한 뒤에, 아니면 만든 업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서 그 사람들보고 만원에 들어왔으면 2만원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무 폭리를 하지 않도록 조사해가지고 그런 것이 다 대시민 서비스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벽제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쭉 알아서 자료 통계 내고 조사를 하고 여기 자체에서 파는 것하고 대조표를 만들어서 나중에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른 품목도 전부다 거기에서 물론 시내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슈퍼 가격보다는 더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김철홍 위원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2대 때도 지적을 많이 드린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이 거기를 몇 년 동안 쓰도록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2003년까지입니다.
이수영위원
기득권을 가진 분이라 그런데 지금 증지 판매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매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증지 판매를 사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당초 수입증지 판매권을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수입인증기를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인증기 예산 내년도에 세웠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서 말로만 그럽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인증기를 주겠다고 구두로써 얘기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인증기가 됩니까? 왜냐하면 증지 판매같은 것은 사무실에서 민원인 편의를 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굳이 매점에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증지같은 것을 해도 되겠는데 인증기 나오기 전에 증지 판매를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불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것은 시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납골용기도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시가대로 나가서는 우리 납골하는데 용기 그런 것을 싸게 하려면 사무실에서 직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요구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판매가를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식당같은 것도 음식도 비위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싸게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무실에서 책임자들이 유도를 해주시고, 장례예식장 건립 유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다른 문제는 없고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건의를 통해서 일단 유보는 되었지만 행위허가를 받아놓은 부지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장례예식장 들어갈 부지까지 확보가 되었지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몇 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행위허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유보상태지 아주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김종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절감이 맞는 것인지 집행잔액이 맞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절감 차원이라면 전년 대비를 봐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예산 절감 차원이지, 지금 보면 집행잔액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은 다릅니다. 전년대비 자료를 신청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이 만큼 쓰고 남은 불용액이 이 만큼인데 내년에 거기에 걸맞게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 97년, 98년 불용액 내역을 보니까 증감내역이 몇 장이 짜맞춰 놓은 것처럼 비슷비슷하게 나가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97년도 일반운영비하고 98년도 일반운영비하고 그것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것은 물가인상이라든가 저희들이,
유석
최유석위원
98년도 되었으면 IMF 되어서 절약절약 했을텐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큰 폭으로 집행액이 느느냐 이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 공부를 못 해요? 감사를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도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공부를 덜 했다고 대답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봐서도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질문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어야지.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류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매점 운영을 하는데 음식값도 그렇고 모든 소모품도 그렇고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가격 표시제를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일반 음식점도 가격표시를 해놓고 시행하는 마당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의 매점 안에서 가격표시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얼마를 받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가격 표시를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음식뿐만이 아니고 비품, 소모품도 가격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일반 시민들이 비싸다 싸다 항의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번째는 접수시간이 동절기 하절기 바뀌지요? 동절기는 접수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오후 3시까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일찍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3시까지인데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접수를 받아줍니다마는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3시 이후에 받으면 좀 시간이 늦어집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죽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런데 접수시간은 저희들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영구차 기사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일반인들이 숙지를 해야지.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문의가 오면 장의사에서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장의사하고 항상 대화 채널이 있어야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렇습니다. 기사들한테는 변경되는 내용을 알립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장례 허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4개 정도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장례식장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정보도 알고 그러지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식당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허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허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음식행위를 하다가 만약에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장
허가가 있어도 대책은 마찬가지고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차원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게 허가 업체에서 사고난 것하고 허가가 안 난 업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보험 있지도 않고. 사고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사항으로 지적당하면서 이번에 왔을 때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한 지적사항은 전부 다 무시된 거예요?
민자
김민자위원
세금도 안 내고 장사했다면서요? 그러면 세수가 펑크나는 것이지요.
신현갑위원장
그만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약속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인허가가,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원래는 음식 판매를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 허가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보통 초상집같은 데도 음식같은 것을 하면 허가를 내준단말이에요. 불법사항이 없으면. 그런데 거기는 위치도 좋고 면적도 넓구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현갑위원장
허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혹시 거론하시려면 시정질문 때 거론하시지요. 지금 답변을 못 하니까 그만 하자는 거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에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답을 못 하니까 내가 그만하자는 거예요. 답이 없다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을 95년도, 96년도에 했어도 맨날 그때만이야. 끝이야.
신현갑위원장
답이 안 나오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답이 나올 것 같은 것을 질문해야지.
유석
최유석위원
동료위원들이 말리시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대답 못한 사항들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것도 저희들이 음식 판매를 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거기 음식 판매를 금해도 당분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배짱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허가 내주는 양성화 쪽으로 연구를 해보라고 시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런 문제점들을 연구하셔서, 그것 당장 음식을 거기서 제공 안 해도 굉장히 이용객들이 불편해요.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음식 판매를 못 하게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요.
신현갑위원장
식당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아주 괴로운 문제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납골당 하루 평균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옵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솔직히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봤다고 하세요. 내가 몇 번 나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보았어요. 그런데 가보면 거기에서 육계장도 만들고 그랬어요.
과거에 다 그랬어요. "나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과거에 다 그랬어요. 육계장 만들어서 팔고 제멋대로 가격 받고 그랬다고.
신현갑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은 참 잘 지어놨더군요. 납골당 지은 것을 조금만 떼어내면 식당 시설 잘 해놓겠더라고, 부지도 있고. 내가 그래서 얘기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그래서 식당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되면 식당을 별도로 지하층으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허가를 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일단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저는 아까 영생관리사업소를 갔다와서 지금도 좀 기분적으로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낄 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야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현재 사업소장도 없고 계장들께서 장시간 나와서 답변해주시고, 사실 남이 거부하는 혐오시설이지만 시설관리만큼은 좀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거기 내려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청소시간이 그 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혐오시설일수록 시설관리를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좀 화창하지를 않고 겨울 날씨로써 우중충한 날씨였는데 납골당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물론 기후 탓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로 너무 쓸쓸했거든요. 거기에 시설을 깨끗이 갖춰놨는데 벽에다가 국화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올라가는데 사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명복비나 명복탑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는 들이지 않더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번째, 매점 음식점에 대한 얘기는 다 나왔는데 아까 운영담당께서 나오셔서 하신 내용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든 합법화시켜서 해보자는 위원들의 생각이었는데 아까 운영담당은 국수를 조금씩 하고 있다, 사실 그것도 불법이지요. 관계공무원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과연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나. 어디까지나 이것이 불법이면 합법화시켜서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하고 정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소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아까 운영담당처럼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장례식장 지출내역만 나와 있고 수입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수입내역을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점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거기 관내이고 하다보니까 자주 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병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수 몇 그릇"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 됐지 않았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계장님 거기 오셔서 비품소각하는 데 몇 번이나 내려가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자주 내려 갑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분리해서 소각합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재활용은 다 보내고 가연성만 갖다가 태우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병성
최병성위원
재 처리는 어떻게 해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디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소각을 하는데 이 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중원구 청소차가 오니까 그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계장님은 거기 와서 늘 돌아다니면서 분리해서 태운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혼합해서 소각을 시킨 것을 내가 근거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소각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계장께서는 소각로라든가 그 주변에서 침출수 발생된다고 생각 안 해요? 앞으로 그것 생각해 보세요. 두번째 여기 장례식장이 유보가 됐는데 2002년까지는 하겠지요.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했지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 내역좀 나한테 다 보내줘요.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든 환경영향평가를 하든 주민들 의견 수렴해야 되요. 주민 참석 안 하면 그것이 무효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내역서를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드리는 말씀은 먼저 소장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물론 지역 주민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이익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도 이 장례식장을 건축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도 많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것 들으셨어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못 들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오늘 가서 파악해 보세요. 추진현황에 보면 과거에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 주민, 어떤 행위를 할 적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들과 어떤 대책위들과 같이 합동회의를 했다든가 이런 내역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자료에 나왔어야 되요. 하나도 안 나왔어. 안 나왔지요? 계장님 오신 지 몇 달 됐어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선임자한테 들었을텐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부분 평가를 어떻게 했나 하는 자료는 우리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보내줘요. 아까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라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얘기는 성남시장의 답변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93만 시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이 "나 그것 모릅니다."하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까 최유석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우리도 이것을 감사를 할려면 열두 시 한 시 두 시까지 공부하고서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스스로 진단해서, 당신의 답변이 잘못 되면 시장 답변이 잘못 된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우리 이호섭 위원님께서 운영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내용을 아시지요?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음식점 가격 표시제 당장 실시해 주시고, 생보자 등 행정내용 알림판 잘 보일 수 있는 데 해주시고, 납골상자는 제가 알아본 결과 원가가 2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많이 받아야 5만원 이상 받지 못 하게 행정지도를 해주십시오. 또한 화장을 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혹 일하시면서 유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절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잘못 된 것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음식가격제, 음식 뿐만이 아닙니다. 비품까지도.
신현갑위원장
알아 들으셨지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신현갑위원장
같이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3시 45분까지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
신현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저희 기관의 주요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도기획담당 허삼상 . 인역육성담당 정희자 . 경영상담담당 이완섭 . 기술보급담당 이문식 (인사) 위원님께 저희 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보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감사 때를 제가 기다렸는데 한 가지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 분명한 해명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사 초대장을 두 번 보냈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어째서 첫번째 시 의장, 시장 앞에다 도의원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재차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시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도의원을 제일 먼저 넣은 이유가 뭡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넣은 것이 아니라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번 지적을 했으면 고쳐야지, 다음에 또 그러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두번째 한 사람이 담당자가 누구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앞서서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98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성남시가 전체 인구의 0.1%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파트에서도 어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난을 키운다든가 베란다에 상추를 키운다든가 해서 보급을 해라 얘기를 했는데, 98년도 주요사업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사업은,
두일
김두일위원
저도 농촌사람인데 도시에도 이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자꾸 성남시는 농촌이 없어져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당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를 중점으로 해서 99년도에는 사업도 한번 아이템을 짜서 해보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대도시로 갈수록 농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 주말농장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구청당 5개소 이상씩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주말농장을 설치해서 추진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전번 2대 때도 어느 지도자가 농업기술센터를 위탁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왜냐? 성남시의 농촌인원도 자꾸 없어지는데 인원이 그대로 있으니 이것을 산업과쪽으로 둔다든가 하는 얘기가 나꾸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를 보면 그 밑에 '여성생활 과학기술 확대' 이랬는데, 이게 여성복지회관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여성복지회관에 과감하게 던져주고 여기는 농촌지도에 맞는 것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쯤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득
강용득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4-H 524명 한국4-H연맹 성남시지회 51명 했는데, 51명은 나이좀 먹은 층이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에 4-H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어제
어제강용득위원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전혀 영농하고 관계 없는 데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9개 학교에 520명 여기도 전혀 생산성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13세에서 29세로 되어 있는 이분들이 현재 영농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원내용도 2,1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효과적이겠는가? 나는 어떤 의미가 없다. 차라리 주민에, 우리 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각 구청을 통해서 행정협조를 얻어서 주말농장을 생산적으로 운영하면서 4-H조직하고 연계성을 갖게 하는 것이 돈을 1년에 몇천만원씩 투자를 하면서 투자가치 없는 곳에 물질을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할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지, 이런 쪽에 2,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막연하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100평이면 어떻고 200평이면 어떻고 500평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실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장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때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력 육성이라는 것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농업하고 농촌지도소하고는 경제 논리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개 고등학교하고 2개 중학교에서 4-H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위원님 보시면 그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고 4-H 이념을 가지고 제대로 합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적에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성남시는 그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학습단체를 육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돈이 크다면 큽니다만 우리가 인력육성을 한다, 사람을 키운다, 앞으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든 안 짓든간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차라리 어떤 공사를 좀 못 하더라도 이러한 인력육성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가강용득위원
소장한테 질의한 것은 돈의 액수 고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소장이 여기 뒷면에 보면 얘기를 해놨어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전체 면적의 몇%가 될지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농촌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4-H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되고. 두번째는 아까 우리 소장이 언급한 대로 각 구청에 주말농장을 개설해서 정말 그런 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는 주부들로 하여금 같이 동참하게 해서 생활개선대책 회원으로 330명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 분들 못지 않게 이게 방대한 조직이 되고 이게 성남시 농.어촌 발전 육성 체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돈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에 조직이 참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H회원이 다섯 명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타학교로 전출이 됐어요. 현재 네 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네 명 가지고 영농 4-H 한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농민의 자제로서 4-H를 잘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없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고 있다고 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저희가 조직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7개 고등학교 중에서 2개 학교가 인문 학교이고 나머지 5개는 실업계 학교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께서 설명이 부족해. 지금 영농 4-H와 학교 4-H를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요. 학교 4-H에 대한 교육내용은 이런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내막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영농 4-H와 학교 4-H 부분의 교육방향이 다른 내용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야지요. 내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연맹 얘기도 하셨고 4-H 얘기도 하셨는데, 연맹 4-H 초대 회장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모르고 "이렇다" 필요성만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물음이 있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러한 질의 나올 때 분명히 그러한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담당계장께서는 학교 4-H와 영농 4-H에 대한 지도 교육의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강 위원님께 갖다 드려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번째 얘기를 하겠는데, 내년도에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미약한 것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도 미약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토양검정, 조직배양사업, 각종 생활과학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신구전문대학하고 자매결연까지 맺어가면서라도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민에게 보급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방향으로 잘 해주시고, 또 금년에 69회 대한여성기술 생활과학기술 보급을 했는데, 금년에 보급시킨 인원이 그 인원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한 여성이 이러한 기술교육을 받고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서 하는 행위가 어떤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산 받아서 이 사람들 기술교육 가르쳐서 내보내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할 적에 일부 나온 사람 그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설문조사한 내용을 참고해서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보완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 기수에 보완을 했다면 자료를 나한테 만들어 주세요, 추후에. 그리고 아까 김두일 위원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제 성남은 도시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각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요.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분당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10만 세대가 되는데 정말 동사무소에 가보면 땅들 조금씩 얻어서 시설채소라도 심을려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그 전부터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내 개인적으로 보면 베란다에다 뭘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시설채소라도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단지내에 지하실 텅텅 비어 버렸어. 거의 다 비었어. 지하실이 텅텅 다 비었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사용가치 있게, 정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아,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성남이 농토는 없더라도 우리 단지내에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기술보급을 해주는구나!' 하는 기술센터에 대한 위상을 세워보고 그런 방향을 잡아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짜투리땅을 이용해서 주말농장이라든가 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고, 한편 전에 우리 성남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해서 꽃을 심는다든가 채소를 심는 것이 있었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부천에서 그것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꽃을 나눠주는데도 부인들이 안 가져갑니다. 물주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병성
최병성위원
여하튼 여기서는 행해보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녀회에서 만들어놓고 그 분들에게 채소라도 가꿀 수 있는 기술 보급을 해준다든가 씨앗을 갖다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좁은 공간이라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시하다가 중단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한번 연구.검토해 보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수영위원
농업인 후계자가 표기가 맞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경영인도 있고 농업인 후계자도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위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것이 아니랍니다.
이수영위원
시에서 지난번에 한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표기 자체를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바뀌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휴경농지 4통에다 2,000여 작목을 심어서 여러 곳에 보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에 얼마나 드렸는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99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민들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과 볼거리 제공을 했는데, 녹색환경 조성과 볼거리 제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좀 대답해 주십시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주로 아파트, 분당에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릴려고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이 분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시가지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가 분당에 위치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주로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만 된다고 하면 조류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자생화를 채집을 해서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시유지를 이용해서 한 1,000평이든 2,000평이든 주말농장이라든가 우리 토속작물 이런 것도 품종별로 심어서 학교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농업의 정취감도 느껴보도록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신현갑위원장
계속해서 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애느타리버섯 재배시설 내역과 설계 도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병성
최병성위원
어디서부터 잘못 되어가지고 어디까지 왔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자료 12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가 중복되는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14페이지는 지원예산 집행현황에서부터 해서 문제점 대책 이것을 설명드리면 그 내용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비 1억 8,000만원하고 시비 1억 8,000만원 자산 2억 4,000만원 해서 6억 공사인데, 이것이 당초 허가는 288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담을 증액을 시켜가면서 농가에서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500평으로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미 취득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농가 이영렬씨가 건교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올 연말부터는 필지별로 면적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입법예고가 돼서 공고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시설을 설치할 적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돈이 덜 들어가고 사업도 빨리 완성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자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불법이면서도 농가로서는 자기의 이익으로서는 당연하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엄연히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했던 것인데도 저희 직원들이 순진하다 못 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건물이 됐습니다. 그것 도비 시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8월에 착공이 됐는데 이 때에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또 시설업자는 부도가 난다고 난리를 치고 재배농가도 하루라도 빨리 완성이 돼서 거기에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하루에 약 400만원 정도 이상의, 한 달에 1억 2,000만원 이상씩 올라오는 소득을 빨리 올리고 싶어서 이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잘못 되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경찰에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규연찬이 좀 모자랐고, 또 한편 정에 끌리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서 부끄럽게 술 한잔 먹었다든가 돈 하나 먹었다 하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소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아셔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담당들에게 확실히 듣고, 그렇게 되었다면 벌써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이 여기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오기 전 일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쉽게 얘기하면 선집행 후결재를 맡는다는 거예요. 이영렬 씨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시행착오지요. 예를 들어서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자연지역에다가 222평을 더 증축한 것 아닙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이 사람은 중앙부처에서 알아보고,
병성
최병성위원
이 내막만 말씀하시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시행착오의 문제점을 제기하는가 하면 첫째 이영렬 이 분께서는,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서 한번 안 내보내고 구두로만 알아봤어요. 정식으로 건설부에 질의서를 내서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유무 아니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의서를 내가지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이 행위를 했으면 또 문제는 달라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두로만 알아봐서, "그것은 해도 좋다" 하니까 불법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사들이, "야, 그래도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애느타리버섯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부분도 모르고 그냥 국도비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국도비하고 시비 지원을.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분당구청에서 불법건물 조사 다니다보니까 분당구청에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400만원씩 수확을 올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굉장히 감명깊게 받아들일 내용인데 이 분이 도비 시비를 받고 자부담 2억 4,000만원 만들어서 약 7억 가까이, 아까 10억 얼마 투자했다고 하셨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11억 공사가 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11억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자비를 빼면 나머지 도비 시비 3억 6,000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이 원래 상환시기가 몇 년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냥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1일 매출이 그 정도 된다면 이영렬 씨께서는 오늘의 이러한 현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우리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술센터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절차 관계는 우리가 담당자하고 감리자하고 둘이 건설교통부에 갔었습니다. 가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아직 입법예고도 안 된 현재 기안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자기들이 답변할 수가 없다 그런 구두의,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답변 사항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11월 2일자로 각 시.군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입법예고안이 해도 되겠느냐 그 안을 물어보고 그런데 이것이 올 연말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당초 국법에는 버섯재배사도 500㎡면 150평입니다. 500㎡로 딱 못이 박혀 있던 것이 입법예고안에 보면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 입법예고가 통과되면 이것은 법이 살아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할 때 이 막대하게 돈이 투자되었고 또 거기에서 생산성을 올리고 이러한 사업에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줄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은 양성화시켜 줘야 되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3억 6,000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 부분을 여기서 공개사과를 할 수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의원님들 다 아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 여론화까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건물로써 준공이 확실히 떨어지고 난 뒤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도비 시비 큰 돈을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미처 밟지 못 하고 지출한 것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까 소장님 보고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수 있는 느타리버섯 재배지역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오늘 방문해 주시고,
이수영위원
잘 해보자고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법이 나중에 바뀐다는 전제하에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사과드립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소장님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잘못한 것인데 모든 시설물 지원이나 융자 모든 것은 준공이 나고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것과 비슷한 국고, 도비, 시비 지원금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한테 이런 농촌동의 열악한 것을 예산 지원을 해서 극복하고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을 예측해서 위반해도 앞으로 지원해 주겠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재배사는 성과급에 따라서 당초 지출한 과정에 40%, 30%, 30% 해서 그 전까지 되었으면 그 정도 준다 했는데 끝에 가서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 주어야 될텐데 마지막 것이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준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증평이 건축허가 자체가 합법적으로 설계해서 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허가 288평은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288평을 득하고 불법건물을 지은 것이지요? 허가 자체도 위법이지요? 허가 자체가 합법이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증축이 불법이 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계 설계 감리가 솔건축사무소인데 우선 여기서 잘못된 것이지만 우선 자부담의 능력이 있어서 생산 모든 것을 경쟁력을 키워서 늘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한다는데. 그러면 설계변경까지 해서 합법적으로 설계 허가를 득해서 해야지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감독관 관리자들이 잘못하신 것이지.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다 이해가 됩니다. 다 통과가 되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을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건축설계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거기에 평수에 비례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서 도비, 시비만 지원받는 것으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더 증평하는 것은 우리가 제지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합법적으로 된다면 제지할 필요가 없지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합법적으로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알고서 돈을 준공도 안 난 것을 지급한 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지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기 이것에 대해서 조사중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 대책에 보면 '입법예고 예정에 있음' 이런 것은 입법예고중이라면 몰라도 우리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예정이 아닐 때 이것 전제하에 이것의 문제점을 이것으로 조금 이해를 해달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아까 말씀중에 건설교통부에 가보니까 기안중이라고 더군다나 그랬는데 입법예고 예정중에 있다는 말을 여기 유인물에 감사 자료에 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무지해서 잘못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관계공무원들이 잘 유도해서 더 발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본인도 물론이요, 관계공무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궁지에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기로 해서 또 너무나 농어민을 위해서 지원금들 또 융자금들이 나가는 게 있는데 너무나 또 소극적으로 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차피 보조사업을 한다면 법이 앞서는 것 같고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지만 또 너무 까다롭게 하시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해야 되겠지만 그 타당한 선을 지나서까지 너무 권한밖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이 없겠지만 좀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왕 베푸시고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잘못 도와주는 것은 기껏 뭐 주고 뺨 맞는 식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7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7페이지 벼 종합기술시범단지 육성 대표 배진섭 외 16명의 인적 사항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벼 품종이 뭐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대안벼입니다.
이수영위원
창곡동만 벼 종합기술시범단지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단지로 묶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9페이지,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꼭 한 사람만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산만 확보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여러 군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비 자체로도 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요구목록 127번입니다. (보고사항)
김철홍위원
소장님 심사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분들이 하십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농업 산학협동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2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도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신구전문대학 교수가 두 분 계시고 또 농촌진흥청 전에 원예시험장의 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계시고 또 각종 농협장도 계시고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자료는 필요없고요, 사실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도 이수영 위원처럼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는데 심의위원 중에 우리 사회경제위원도 한 사람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한다면 여러 가지 일하는데 소장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 전임지에서도 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좀 꺼려하실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원래가 몇 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꼭 몇 명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20명 선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수당은 나갑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데 1인당 5만원꼴로 해서 식사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서 제공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20명은 너무 많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이 국비로 서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예산에 준해서 나옵니다.
신현갑위원장
강용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강용득위원
전에 김철홍 위원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소장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 잘 아시다시피 아주 세분화된 현실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신구전문대 교수, 농촌진흥청 원예과장으로 있던 분, 또 누구 누구 하는데, 벼 종합기술하고 하우스 환경개선, 애느타리버섯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애느타리버섯 같은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선정위원회 명단 보니까 똑같은 분이 거의 다 했어요. 벼농사 기술심의위원이 허숙경 씨하고 같은 분들이고 애느타리버섯 여기도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인간인데 만능은 될 수 없고 백과사전이 아니라고. 한계가 있어요. 자기 전문 부분 외에는 좀 어둡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김철홍 위원도 얘기한 부분을 가볍게 들어 넘길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규모야 적더라도 지금 현지에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용인 세미나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주관적으로 행하시지 마시고 판교든지 운중동이든지 이 부근에 있는 현지에서 그것을 하는 젊은 분도 같이 선정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정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산학협동심의회는 거기에 독농가, 또 전업농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정부의 방침에 보면 각종 시범사업은 될 수 있으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중에는 각자 전공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같으면 품목별 농민 조직체,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계장들 다 들어가 있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별도로 9월 22일날 심의한 것인데 그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갔고 우리 계장들이 별도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난 재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난 재배로 해가지고 지금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소득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남시의 난 재배를 잠깐 말씀드리면 심비디움하고 팔레높시스, 덴파레, 동양란 이렇게 해서 재배면적이 약 2. 2ha, 팔레높시스가 1.5ha, 덴파레가 0.3ha, 동양란이 0.8ha입니다. 그래서 4.7ha가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가는 약 20호 됩니다. 이 소득이 10a당 심비디움은 3,970만원 정도, 팔레높시스는 6,144만원, 덴파레는 약 5,400만원, 동양란은 약 6,400만원으로 동양란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부 난 수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농장 같은 데서는 현재까지 약 3억 9,600만원의 난 수출을 했고,
유석
최유석위원
현재까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금호 수출계획으로서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일전에 조사해본 결과 약 2억 6,000만원 정도 앞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세 농가의 현재까지 소득을 본다고 하면 이성식 씨가 현재 약 1,800만원을 소득을 보고 있고, 홍건식 씨가 2,140만원, 박진우 씨가 1,985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 있고 전체 이 세 농가가 5,923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22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훑어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강용득위원
다 끝났으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경상적 경비, 교재 재료비, 급식비 등 이래가지고 불용액 예산 현액이 4억 2,300인데 1억 600이 남았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도 예외없이 똑같은 경상적 경비 교재대, 재료비, 급식비 이래가지고 3억 4,600인데 9,400이면 1억에 가까운 불용액을 구태의연하게 다시 했다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 한번 확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보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향후 소요액이 9,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쓴 것까지 합하면 뺀 것이 6,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될텐데 그 9,4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새영농 설계 교육 등 기타가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공공요금이 약 450만원, 업무추진비가 670만원, 복리후생비가 2,890만원 정도, 각종 교육행사 급식 보상금이 1,25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까지는 집행이 되고 불용액으로서는 2,100만원 정도만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얼마 안 되는군요. 5% 정도 되겠네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불용액은 4.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원 보조사업들 있었잖아요? 지원보조한 후에 사후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던 사업,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 선정하기도 어렵고 실시하기도 어렵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100% 다 잘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5년씩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지원도 좋지만 기술적으로나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몇몇 사람 내지는 줄어드는 예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자부담이 없으면 모르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명한 얘기를 해서 분명한 사업 투자를 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지원한 후에 관리를 하시겠지만 시설 이용도라든지 생산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계속 데이터를 내놓으시고 계십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소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놓고 지금 운영을 못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문을 구해주시고 또한 다시 앞으로도 그런 시설 투자를 그냥 남의 돈 시에서 국도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밖의 일인데 이것 몇년도에 지은 것인지 아시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94년도에 지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초대 때 사실 이 예산 만드느냐고 엄청 혼이 났습니다.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그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참 힘들게 해서 예산 따서 건축을 다 올려놨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원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문화원을 줄 수 있는 어떤 조례상의 규정은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은 시 공공건물이지요? 땅도 시에서 매입한 시유지고. 그런데 기술센터 내에 문화원이 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성단체 사무실이 여성복지회관 내에 있어서, 법적으로 들어가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맨날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왜 그것을 안 내보내느냐, 가뜩이나 공간이 좁은데 하면서 엄청나게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 옮겼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안 옮겼어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로서의 공공건물이야.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와서 두어도 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문화원에서 들으면 기분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원래는 문화원을 자치단체에서 지어줘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자체를 그 당시 없애야 한다는 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농촌 의원님들이 반대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유예되었는데,
17시06분 기록중지
17시07분 기록개시
병성
최병성위원
저런 것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로 보내야 되요. 그 조직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런 데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되요.
신현갑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20분까지 위원회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