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황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시의회가 발전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민정부 5년을 보내면서 국민으로부터 절망과 허탈감을 들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문민정부 초기에 신한국 창조 라는 대 명제를 내걸고 문민정부는 힘차게 출범하였으나 문민정부가 심어놓은 신한국 창조 의 씨앗은 5년 후에 세계화의 열매로 변했습니다. 그 세계화의 열매는 세계경제 선진화가 아닌 국제금융기관인 IMF에서 달러를 차입하여 오지 않으면 국가부도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국가부도 위기의 수치스러운 현실을 맞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유년기 때부터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나라 돈이라도 빌려다가 잘 쓰고 흥청망청 지낼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울 때면 세금 잘 내고 말이 없는 국민에게 소비를 줄여라 , 고통을 분담하자 , 저축을 늘려라 , 저축을 해야만이 국가경제가 활성화된다 라는 등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 모든 위정자가 과연 국민을 위한 위정자인지 원망스러우면서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30만 시민의 삶의 복지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희 시장님, 그리고 이석우 부시장님과 각 부서별 업무수행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힘있는 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정부에서는 건국 50년을 재조명하면서 제2의 건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딪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을 이루지 못한다면 절망의 벼랑으로 우리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바로잡고 시민에 의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의회는 지난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관선자치단체장과 이원화 체제에서 4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산처럼 쌓인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개혁과 시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양자구도에서 공존체제로 전환되어 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조직운영과 조직관리의 부족으로 소중한 인력손실을 보고 있으며 시민의 세금만 바라보는 제자리걸음으로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러한 조직운영에서 탈피하여 효율성 있는 조직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정제하고 새로운 각오로 남양주시의 주인인 30만 시민의 따뜻한 마음속으로 바짝 다가서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5년 6월 27일 초대민선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시를 도·.농통합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계획과 시행을 3년이 넘는 오늘까지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노력과는 달리 아직 우리 시민의 환호성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처하고자 문민정부에서는 47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농어촌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준비없는 투자와 대책,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인기위주의 농정은 농어민에게 부채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의 농촌 모습은 점점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국을 대표하던 남양주시 낙농업의 열기는 서늘하게 식어가고 수답은 점점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지금의 농어촌의 현실이고 보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농업경영 안정과 관련하여 시장께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 안정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구체적인 구상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 지방재정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제반사항들이 부수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도·농통합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추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상권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서울이나 구리시에 위치한 상권을 이용하고 있어 이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물류센터나 백화점의 유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관련하여서도 그 구체적인 향후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 12대 중점정책과 50대 주요과제 중 6건의 추후검토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 12대 중점정책 및 50대 주요과제 중 6건의 추진과제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12대 중점정책 및 50대 주요과제 중 1-4 시민만족 교육여건 조성분야 중 타 시설의 차별화를 통한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를 비롯하여 3-1 거점도시화 기반확보 중 이미테이션도시 등의 테마도시 형성기반 구축, 3-3 도시기반 확충 등 중소기업의 유치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진접지구, 호평지구 등을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 3-4 지역경제기반 강화 중 와부, 진접, 화도지역에 마트형 유통시설 유치, 4-2 남양주시 문화도시 지향 중 테크노아트센터와 기존 계획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연계하여 합리적 방안 모색 및 구체화 추진 및 내각리 레포츠공원 한강고수부지 공원화 국립공원 내에 레포츠시설 확충 등 모두 6건의 실천과제에 대하여 시장은 추후검토 하겠다고 하였는데 추후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6건의 추진과제들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아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하여 초중고교 급식시설 지원과 교육과정의 자체사업 및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 중 주요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안 제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식 등 유아복지 증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구상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이 1996년 4월 대통령령 제17918호로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운영 및 급식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이고 문서로만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답변한 내용대로 성실하게 추진되어 30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시의 시정이 발전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60년대 이후 피와 땀으로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소득 1만달러라는 성취감에 안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경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자기도취에 빠져 버린 나머지 향락과 소비문화에 흥청거리는 사이에 외환위기를 맞이하였고 이에 국제금융기관인 IMF로부터 달러를 차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우리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으로 지금의 우리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핵심은 공직자 여러분인 만큼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시정이 전개될 수 있 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수동국민관광지의 활성화 방침안입니다. 민선시장의 취임 이후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여론을 접할 때면 관선시장 시절에는 찾아보기 힘든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선시장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많은 유적지와 계곡 등을 간직한 산자수려한 도시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관광산업개발은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정책의 부재에서 기인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동면 내방2리에 소재한 수동국민관광지는 지난 83년 10월 11일 교통부 고시 제16호에 의거 22만5,000㎡가 지정 고시되어 20억1,0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임에도 현재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수동국민관광지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광단지로서의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농민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환경친화적인 청정농산물의 재배 유도와 이에 대한 직판장의 설치 등, 판로개척 등을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된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지원된 보조금은 총 75억 여원으로 연간 25억 여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주민의 수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행정의 편이성만을 강조하여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이 추진되므로 예산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지원된 간접적인 보상보다는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매결연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은 바로 자매결연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매결연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사전교섭을 통해 상호 보완 및 발전가능성을 타진하고 상대도시와의 교류여건을 비교 검토하는 등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자매결연이 단체장 중심으로 상대도시의 제의에 의해 또는 과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자매결연협정이 체결된 후 자치단체장의 형식적인 상호방문으로만 그치는 내실 없는 자매결연으로 연결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국제교류 확대를 위하여 지난 96년 5월 1일 영국의 다트포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트포드시와 체결한 이후 그간의 교류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중국의 상주시와 몽골의 울란바토로시 등 또 다른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영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로서 과거 수도작 위주의 영농에서 도시 근교농업인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고소득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는 저수지에서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자체 개발한 농가조차도 농지개량조합에 수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정밀조사를 통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농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건축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도로변에 건축폐기물을 적재한 대형트럭이 질주하는 모습을 종종 여러분들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치 수도권의 건축쓰레기가 우리 시로 모두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더욱이 허가된 업체에 산더미 같이 쌓여진 쓰레기를 보면 이러한 걱정은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6개 업체가 허가되었으나 3개 업체만이 정상운영 중에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업체는 부도내지는 휴업 등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업체 도산 시 적체된 폐기물의 처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총무국장께서는 폐기물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보셨는지, 강구하였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8만5,775톤으로서 쓰레기처리용역비가 53여 억원이고 김포매립지의 반입수수료가 14억7,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봉투판매수입액은 연간 18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율은 26.57%입니다. 따라서 쓰레기처리에 따른 결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줄어드는 요인조차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봉투판매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으로는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등을 사용하여 몰래 버리는 몰지각한 주민이 20% 이상 발생되는데 기인된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 무단투기자를 감시한다던지, 신고보상제를 도입 실행한다면 약 13억원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54개 단지에 397동 3만193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있으나 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업체 간의 분쟁으로 집단민원이 비일비재하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허가 처리된 사항이 공사지연 등으로 발생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부서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미명하에 공사중지 명령 등 각종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행정의 원칙과 기준 없이 행정행위가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동 군부대앞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지역에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류 3호선은 1978년 35m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설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폭이 현지 여건에 비해 너무 넓게 지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내의 소로에 매설된 수도관, 하수도, 통신선로, 가스관 등의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잦은 굴착공사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관로 매설지점에 대한 굴착공사 시 폭발의 위험성 등이 있어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의 무분별한 굴착공사로 인하여 각종 관로의 파손 및 훼손 등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어 개인이 굴착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서에서는 답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의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진정코 주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오늘 시정질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30만 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영희 시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겨울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우리 시와 의회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저물어 가는 무인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작년 말부터 IMF라는 생소하고 낯선 단어가 우리들 곁에 유행어처럼 번지면서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은 변화와 함께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은 도산하는가 하면 소중한 삶의 일터를 떠난 노숙자들은 역전과 지하철 등 길거리를 배회하는 어둠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 참담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무인년 한 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긴 터널을 지나고 밝은 내일의 모습을 그려 볼 것 같다는 전망과 낙관에 다소의 희망을 가져 보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시정방향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고 10월 2일 정부에서는 각계각층이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출범시켰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지난 11월 20일 51회 임시회에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은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시 30만 시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솔선수범하고 참여할 때 본 운동의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방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출범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규제 일변도의 단속행정으로 인한 범법자의 양산과 재산권침해 등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린벨트 조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당한 고통을 감안해서 그린벨트의 해제 또는 완화를 위하여 강력한 조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동안 그린벨트 조정과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인력은 시에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읍면동에서는 단순노동이라 할 수 있는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참여하고 싶어도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니 많은 사람과 접하게 됨으로써 사업참여를 거부하는 실직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타 지역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장비없이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는 웬만한 사업은 업자를 주지 말고 공공근로자에게 맡겨서 일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대책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6등급 장애인이 총 2,859명으로서 이중 지체장애인이 2,061명, 시각장애인이 171명, 청각 장애인 209명, 정신장애인 418명으로서 이중 지체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또한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선진국들과 같이 고용의 기회와 참여의 폭이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지원하는 우리 시의 역할은 막중한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 운영 재활작업장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개인 기업체에도 장애인의 취업확대를 위한 시의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또한 허가되지 않은 사회복지 사업자에게도 좀더 많은 지원을 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원경찰 현황을 살펴보면 총 정원 116명 중 현원이 92명으로 이중 32명이 불법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을 단속하는 업무는 성격상 주민과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연고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여야 실질적인 단속업무와 공정한 단속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 관리 및 침출수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적환장은 현재 진접읍과 양정동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바 적환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여 이를 개선하고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도 환경문제에 관해 예외일 수 없으며 우리 시가 앞장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환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주변지역의 오염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적환장의 침출수 처리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 함은 첫째, 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많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정말 자전거 전용도로의 제 기능이 발휘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 이용도로를 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마지못해 만들어진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하여 연계성 있는 도로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먹골배 판매대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제일의 특산품은 먹골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주관하여 품질 좋은 먹골배를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외화획득 및 농가소득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등 각계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생산자를 위하여 먹골배 선전 및 판매확대를 위해서 도로변 가로판매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먹골배 판매대가 관외 거주자가 가로변 등에 무작위로 판매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도 야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먹골배가 아닌 타 지역의 상품을 갖다가 먹골배로 둔갑하여 판매함에 따라 우리 고장의 이미지 훼손과 상품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생산업자와 연계한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시의 이미지와 먹골배의 상품가치, 도로미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일률적인 규격과 형태를 갖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우리 시의 특산물인 먹골배를 많은 사람이 믿고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품질관리 방안과 관외에서 유입되는 타 품종으로 인한 먹골배의 이미지 훼손에 따른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내용은 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30만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궁금증과 시정에 대한 제안 또는 바람을 수렴하여 질문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이 아닌 소신과 시책에 대한 의지, 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은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그 농어촌 경영문제에 대해서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업경영안정대책을 구상해 보았느냐고 질문하였는데 그 답변내용을 본 의원이 쭉 이렇게 미루어본다면 그 내용이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 답변내용이 근황설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 이 어려운 위기극복을 위해서 남양주 도농복합도시의 농촌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님의 청사진은 무엇인가를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목조목 앞으로 한 임기를 따진다면 한 임기를 지나면 남양주 농촌은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영국 다트포드시를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별내면의 쓰레기 소각로 방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녀오신 대목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다트포드시를 다녀오신 분들이 과연 어떤 분이었으며 또 거기에 사용되는 쓰레기 소각로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당 주민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매스컴에 발표되고 보도된 외에 시장님이 더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토카식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별 전체회의 또는 개발위원회, 아니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여 1, 2차에 걸쳐서 사업을 득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종류별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직접 보상은 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직접 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시켜서 협의결과를 상급기관 및 중앙부서에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 차원에서는 앞의 문구와 뒤의 문구를 보았을 때에는 시장님 견해도 직접 보상이 좋기는 좋은데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보호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복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은 답변에서 재정규모가 경기도 타 시 지역에 비하면 우리 남양주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였는데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번에도 시장님 답변에서는 대규모 유통시설 또는 공업단지, 위락시설 등을 유치한다는데 물론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노력한 근거는 있는지? 또 시장님께서는 민선 1기 95년부터 취임 후 현재까지 남양주시 재정자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경영사업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제가 여기 근거자료를 시장님의 연도별 시정답변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97년도 2월달에도 시장님은 질문답변자료에서 남양주시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지 개발을 계획을 하고 유치한다. 여기에는 가족놀이시설, 레저스포츠시설, 호텔, 골프장, 실버타운 등 종합휴양시설 레저관광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서 유치해 가지고서 관광남양주시를 활성화한다고 하였고 또 여기에는 3개소에 오남면 일원에 31만평, 화도읍 가곡리 일원에 140만평, 녹촌리 일원에 30여 만평 등 3개소에 관광지개발을 검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물론 시장님께서는 계속 매년 열악한 우리 남양주 재정자립을 위해서 노력은 하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본 의원이 돌이켜 본다면 실적은 없고 보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겠 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남양주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남양주시의 근 한 89억 정도, 이것은 즉 이월과 계속사업비가 넘어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방지해 갖고 이월 또는 계속사업을 제때에 남양주시에 이 돈이 투자가 되어서 지역발전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자수입으로서 물론 이자수입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전에도 경영사업처럼 해서 많은 사업을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여러 가지의 경영사업 중에서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있는지?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의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형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수동국민관광지 개발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그 98년도까지 20억 한 6,000만원 정도 투자되었는데 그 투자된 내용을 보면 그 가치성이 아주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 하나, 매표소 하나, 화장실 2개, 주차장 2개소, 휴게실 하나, 식당 민자 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식당 이렇게 했는데 또 상가 2동 여기에 20억 규모의 돈이, 20억5,000만원 정도, 한 6,000만원 정도 되네요. 20억6,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치성이, 땅도 구입을 했습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된 것과 관련해서 초·중·고교 급식시설, 시설과 교육과정의 자체사업 및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 먼저 유아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유아교육진흥법은 최초에 82년도에 내무부, 이전의 내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새마을유아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흡수를 시키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 유아교육진흥법이 되겠는데 교육부에서 이때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에 아동복지법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영 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유아원이 보육시설로 바뀌고 그리고 현재는 영 유아보육법에 의거 교육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 영 유아, 6세 미만에 대한 교육의 보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체계가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갈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교육부에서 영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시키고자 해 가지고 발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98년도 금년도 10월 16일 법률로서 공포는 되었습니다마 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재정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이라는 것은 법률로, 법률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세워져야만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휘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법이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 의원님은 이 내용은 저희들보다도 한 발 앞서서 시행법률에 공포된 내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이 제정 중이기 때문에 이건 그 후에 지원계획이 수립이 될 사항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황 의원님 관심을 갖고 계신 6세 미만의 유아보육에 관한 지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6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보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여러 갈래로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영 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유치원은 사립학교및고등학교이하설립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아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제3조와 제10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 유아보육법 3조와 22조하고 유사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영 유아 현황과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6세 미만의 아동이 현재 3만1,98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00명의 아동이 공립보육시설에서 5개소, 법인 11개소, 민간 58개소, 가정 61개소, 총 135개소의 보육시설에 입소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92년부터 97년까지 13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16개소의 공립 및 법인시설을 설치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2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3개소 중에서 오남하고 도농은 이미 완료가 됐고 이제 운영자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운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정동에 그 설치 중인 것은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99년도에 1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정부지원수립이 없는 호평동이나 별내면 두 곳 중에서 한 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확충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들 정부지원 보육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6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가구 아동 및 실직가구 아동 90명에 대해서 1억1,3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99년도에도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그리고 교재교구비등에 대해서 11억4,6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 2회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동화구연대회, 교재교구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교사들의 자질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우수교재 보급을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적인 예산지원과 지도로 모든 시설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육아동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영 유아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97년 12월 24일 신설된 영 유아보육법 제21조의 2항 무상보육특례에 의하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취학직전 1년 유아의 의무교육이 실시될 경우 교육비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이 96년 4월 개정법률시행규정 대통령령 제14918호에 의거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시장의 포괄적 지원책은 무엇인지 구상을 해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96년 4월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경비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초·중·고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지난 97년, 98년 사이에 접수를 한 결과 급식시설사업의 36건, 45억5,200만원, 체육문화사업이 29건에 17억7,900만원,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29건에 10억3,800만원 등 총 94건에 73억6,900만원이 신청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체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 시 재정형편상 전면, 전부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선 학교급식시설 사업이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97년에 초등학교 12개 교에 5억8,300만원, 98년도에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1개 교, 총 5개 교에 7억300만원을 급식시설경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 관내 26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 교는 급식시설이 완료되었으며 내년에는 정부방침에 의거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14억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코자합니다. 2000년까지는 관내 모든 초·중·고교의 급식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조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급식시설이 100% 확충되는 2001년 이후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 재정여건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형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로서 점차 수도작이 감소되고 비닐하우스 등 고소득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임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아직도 농지개량조합에 수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비닐하우스 등 고소득 작물재배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주민이 없도록 조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43조 및 44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소유자에게 1,000㎡당 6,000원 상당의 조합비를 징수해서 조합의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비용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에 부과되는 지역은 오남저수지가 있는 오남지구, 그리고 삼패양수장이 있는 삼패지구 두 군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남지구는 683명의 몽리인이 289ha의 농경지에 대하여 1,291만5,000원의 조합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삼패지구는 297명의 몽리인에게 103ha의 농경지에 대하여 518만7,000원의 조합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과금 징수유예 및 감면 기준상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상황이 현저할 때에 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98년도에는 208.4ha, 금년도입니다. 농경지에 대해서 26ha에 대해서는 100% 감면, 182.4ha에 대해서는 50%감면을 받은 바 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특용작물재배의 재배지에 대하여는 조합 구역 안의 토지는 부분급수 또는 배수혜택을 받는 토지이므로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으나 농지개량조합비부과징수요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벼재배 농지에 비해 현저히 급수혜택을 적게 받는 밭작물에 대해서는 농지조합원의 조합장에게 조합비 차등부과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조합장은 현지조사 후에 총회의결, 농지개량조합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총회의결 이사회 6명이 운영되고 있는 총회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차등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본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혜택이 주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접하게 되면서 사업참여를 거부하는 실직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실정과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타 지역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타 지역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느냐 하는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장비가, 장비없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용역을 주는 사업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참여도 촉구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없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최근 경기침체와 IMF 체제하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해서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비 28억5,6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26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일 평균 850명 연 한 5만3,000명 정도가 현재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총 433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교통편의와 중식 등을 고려해서 거주지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에 체면유지 등 중도에 포기한 공공근로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지역주민과의 안면 관계 등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실직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의 적극 발굴 및 공공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한 근무지 지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 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청 및 각 읍면동에 취업정보센터가 구축되어서 신청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타 지역 희망 신청자가 있을 시 이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근무 희망지 및 근무희망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용역사업을 우리 인력으로 가능한 이런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분야의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내년 계획에는 현재 포함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이 1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재료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 농림과의 공원화 사업 같은 거 이것도 3억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향상사업이라든지 치수과의 간단한 수해예방대책사업이라든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기동민원 처리반, 이런 것들도 가능한 한 인력으로 가능한 것들은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이렇게 수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 사업의 경우 읍면동 환경정비사업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보다 생산성 있 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보다 많은 실직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이 오전에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이형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노 의원입니다. 수세납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여기 급수혜택을 적게 받는 밭작물에 대하여는 농지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신청을 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차등부과 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수혜택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등 지급을 받게 수량에 따라서 수세를 낸다고 답을 주신 건데 아예 안 쓴다면 수세를 안 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몽리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법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개량조합에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 쓰는 정도에 따라서 감면혜택준다. 뭐 100%면 100%, 50%면 50% 등등 이런 내용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요, 제가 문구사항을 요 답변자료에 보면요. 법규의 말을 한다면.

몽리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제외는 블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규정이 있으므로 지역주민에게 본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혜택이 주어지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답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까?

뭐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도 이런 내용은 사실 이형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처음 알았는데 그래 가지고 요걸 질문요지를 받아 가지고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 건설과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게 보니깐 97년도 2월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97년도 2월에 우리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가, 질의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 농지개량조합에 질의를 보냈습니다. 질의를 보냈더니 96년 10월, 97년 3월 6일자로 감면이 불가하다라고 공문으로 통보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쭉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요번에 계속, 요번에 우리가 농림부나 도나 이런 데를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 농지개량조합 부과징수 요령이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입수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진 내용임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의장!

네, 황금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이 그 동안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이 좀 심에 닿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법령이 마련됐고 이제 그 시행령이나 규칙이 마련되면은 곧바로 지원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유아교육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현재 유아교육진흥법에 보면 실제에 사립유치원에도 지원을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앞서가는 남양주시 행정에는 안 맞는 걸맞지 않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부시장님이 앞으로 향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골자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가 정부에서는, 현 정부에서 내년도에 금년 2/4분기 때 발표한 내용인데 국립학교 운영비로 그 큰 대목을 보면은 한국일보의 사회면에 게재되었습니다. 학부모 찬조금 없어진다. 그래서 내년 예산의 국립학교 운 영비로는 올해보다 97%가 늘어난 783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1조9,200억원을 배정하겠다. 이런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정부에서도 그거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시장이 답변자료에 내놓은 걸로 보면은 앞으로 2001년까지 학교급식에만 2001년도까지 관내 모든 학교 초·중·고교에 대한 급식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2001년 이후에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재정여건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년부터 바로, 곧바로 시행한다고 중앙정부에서는 거대한 액수의 예산을 공식화했는데 지방정부의 대응책이 없다 라면은 이건 현실성이 없는 그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지금 학부모들은 그 동안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이미 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인정하고 있는 학교의 그 운영부실 실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도 일어나는 사항이지마는 학교에서 모든 찬조금이나 운 영비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봤을 때 정부에서는 이렇게 예산까지 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방정부에서는 대응책이 없다 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 황금용 의원님께서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충정 어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 공포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법을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이 안 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만 거기에 뭘 어떻게 만들 범위가 나오고 종목이 나오고 그리고 부담원칙이 나오고 이런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나와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이것은 이 문제는 황금용 의원님이 너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너무 앞서가시는, 이런 지역발전을 위한 너무 앞서가시는 이런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가 나오신 것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야지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앞으로는 영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규칙까지 마련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전환이 되지마는 그 전까지는 영유아보육법이 그걸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근거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도 근거가, 비슷한 근거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일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가냐면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을 얼마를 세울테니깐 니네는 그러면 50대 50으로 세워지는데 규정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가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내용임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신문에서 초·중·고교 내년도 국립학교 운영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문에는 나왔지마는 저희들이 구체화시키고, 중앙정부에서 구체화시키는 지침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이만큼 부담했으니깐 지방에서 이만큼 부담하라는 부담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는 상태입니다, 지 금.

요 문제만큼은.

그거는 앞서가는 행정을 왜 안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는 좀.

요 문제만큼은.

일의 순서니까,

법령이나 시행규칙이 다 마련된 것 아닙니까?

어떤 거요?

지금.

요거는, 그거는 지금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조금 신문에 난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가 그 여태까지 법적근거가 없어 가지고 초·중·고교, 교육하는 이런 데에 지원하지 못 했던 것은 그때는 그 목적은 사실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 과거에 96년 4월에 개정된 법률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초·중·고교에 대한 국립학교운영비 이것은 따로 이 부분을 하겠다 라는 그런 것으로,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및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식시설 및 제가 법령을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란 체육시설이나 모든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황 의원님.

이거는 앞서가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신문에 공포된 거는 아직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문 내용을 절 보여주십시오,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따가 드릴게요.

(집행부직원을 향해) 저기, 가져와 봐요.

드릴테니까.

그거하고 지금.

그런데 그렇다라면 이렇게 시행령이 다 마련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개방해 놓고 아직까지 중앙에서는 신문에 다 공포해 놓고 이 지방까지 하달되지 않았다라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그거는 항상.

학부모들은 지금 아, 내년도는 우리가 부담없이 우리가 학교를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는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에관한법령, 이 개정법령이 96년 4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거기 근거 부분도 다 이 자료로 받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여기까지 다 자세히 보지는 않으셨겠지마는.

아니, 저는 분명히 다 보고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지금 황금용 의원님께서 이 신문에 나신 거 하고 그리고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관한 문제하고 지금 조금 착각을 하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이걸 일문일답 식으로 논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나 가지고 황 의원님이 의문나시는 부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비교해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발전적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네, 유인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금동 어린이집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면적 시설규모가 작아서 지금 어린이들을 거기에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시설이 덜 돼서 지금 참 거기에 어린이를 맡길 수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수동의 어린이집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다 어린이집을 더 많이 시설을 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거는 지금 민간부분하고 보통 가정집에서 놀이방 형식으로 하는 부분하고 법인이 하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만 6세 이하의 부분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 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립을, 우리가 시설만 해 가지고 건축비는, 저희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건축비는 100% 지원되고 토지는 토지가, 처음에 이런 시설설치하고 내부장식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기해서 해주는 것이 이제 공립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립은 지금 현재 영 유아들이 많이 입소해 가지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보육료가 이쪽 민간부분보다 조금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공립보육시설을 1년에 아까도 쭉 투자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2억7,000 투자했고 내년에도 한 1억9,000, 약 2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투자액을 늘리고 보통 이것은 도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같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확충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적정보육시설의 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통상 6세 미만의 인구수가 전체 얼마냐 거기에 적정 밀집지역에서의 적정수는 25% 정도의 개소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적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135개소 한 16%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용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 2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의 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3개소가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남지역하고 양정지역하고 도농지역입니다. 오남하고 도농은 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고 양정동은 현재 공사가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얼마씩 투자가 됐어요? 지금 여기에는 2억7,100.

한 군데는 얼마라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청자가 면적, 대지를 자기 자부담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오면은 설계를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2억7,100이니까 3으로 나누면 8,000이나 9,000 정도 1개소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면적이나 주변의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지금, 오남이나 양정이나 도농동에 복지시설을 지금,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 금년도 98년 7월 3일자로 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 입법예고안, 그 조례안에 보면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읍면동 자체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8년 11월달에 도농하고 오남복지회관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이냐?

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복지회관? 네, 그 보육시설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한 것이냐 이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회관 내든지 외든지 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기준에서? 어느 기준에서 선정을 했느냐, 사업소 선정을 했느냔 얘기예요?

그거는 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98년도 7월 3일 여지까지는 읍면동에 복지회관조례가 없었어요.

어떻게요?

그런데 7월 3일날 나왔습니다.

그 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시에서 했어요.

서류를 저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이렇게 해주시죠. 회의진행상 그 문제는 부시장님이 별도로다 서면으로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환 의원 질문 없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 읽어 가며 할 수가 없으니까 회의진행상 부시장님이 별도로다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형평에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 요거는 나중에 자료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용환 의원님 다른 거 질문해주시죠.

부시장님도 같은 시장 밑에서 이러한 어떠한 문제가.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건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죠, 네.

의장!

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시장!

의장!

저,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 저거만 받고 정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계속적인 질문이 남발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네, 진행발언을 받아들이는데 지금 부시장님 거 저거만 하고 정회를 하려고 이렇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황금용 의원에게) 말씀하시죠.

네,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시 확인을 해 보면은 99년도 교육비 관련 경비승인, 도에서 승인할 수 있는 기준조정액 그 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현 시청에서도 아마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제일 하단부가 시장, 군수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하고 단 둘이 만나서 얘기하시자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까지, 세부지침까지 마련되었다 라면은 지원예산도 내려와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깐. 그래서 아까 신문에 나온 거하고 제가 답변드린 거 하고 다른 데, 요것은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요게.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보조사업의 범위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초·중·고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네, 됐습니다. 더 열거하지 마십시오.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다섯 번째 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대개 예를 든다면은 학교의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소각장을 설치한다든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상의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보통 도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되어지는 것은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기회확대를 위한 재활작업장 확대와 기업체에 장애인의 취업노력을 요구하시면서 무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장애인복지 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 우리 시의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9월 30일 현재 총 3,162명으로 이 중 1급 장애인 487명, 2급 장애인 670명, 3급 장애인 872명, 4급 장애인 459명, 5급 장애인 412명, 6급 장애인 13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시 전체인구 30만여 명의 약 1%에 해당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이들 장애인 중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총 71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극히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35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채용 인원의 100분의 1을 의무채용하게 되어 있고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 이상을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현재 공무원 중 장애인이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대상업체가 빙그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악을 해 보니까 390명 중에서 100분의 2에 해당하는 7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7명을 고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장애인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난 95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30평 규모의 재활작업장을 금곡동 산 74-3번지 일원에 건립한 바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5명을 고용하여 면장갑 제조공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침체로 열악해진 재활작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120만원의 작업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장애인들의 더 많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지원금 3억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건평 200평 규모의 재활작업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신체장애인협회와 기존 건물의 매입방안 또는 부지매입 후 건축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재활작업장은 전자제품조립 등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작업공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작업장에는 매월 12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남양주시 신체장애인협회에 화도 우시장, 마석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95년도 5월 1일부터 98년 3월 30일까지 1차로 주차장 위탁관리를 한 바 있고 금번 98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주차장 31면을 협회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와부 주공아파트 앞의 주차장 36면을 97년 5월 1일부터 2004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이익금으로 장애인들을 도우려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공공시설물 내의 음료수 자판기 등도 장애인들에게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내 기업체에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160여 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7개소의 무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는 매년 설날, 추석절, 연말 등 명절을 맞이하여 수용 인원수를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3회에 걸쳐 947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우리 시의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에도 이들 무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자 중 장애인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전체 현재까지 포함된 1,832세대 중에서 74세대 80명의 장애인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들 장애인 가족에게는 세대당 7만원에서 32만원의 생계비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들이 돌보지 않는 소외받는 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불우시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의원입니다. 95년도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곡동에 건립한 지상 3층 연면적 130평 규모의 재활작업장을 건립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5명을 고용하여 면장갑 제조공장으로서 운영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130평 규모를 했는데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는 그 숫자가 너무 적은데 왜 5명, 5명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또 더 장애인을 거기다 투입을 시켜서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좀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유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그 시설에는 현재 IMF 이후에 재고가 쌓이고 또 판로가 열악해서 현재 정상인 1명과 장애인이 같이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판로확대도 되면서 정상가동이 되면서 또 소비가 늘어날 경우에 저희가 더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그 장갑제조기를 저희가 지금 8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콤프레스 1대, 결속기 2대, 제봉기 1대를 가지고 있으며 요 시설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정 인원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판로가 더 좋고 더 생산이 더 필요할 적에는 저희가 더 감안해서 이렇게 증설을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네, 이계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의원입니다. 현재 무인가 사회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 7개소 시설을 정식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인가를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대책이, 무인가면은 정부 지원도 혜택을 못 받죠?

네.

그래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네, 의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그 7개소는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퇴계원에“나눔의 집”이 여기 33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천변에 건물이 좀 취약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신소망의 집 이라고 이제 별내면 화접리에 박재원 씨가 대표로 해서 25명, 또 진관리에 신재활원 에 35명, 또 같은 진관리 새롬의 집 에 문기순 씨 해서 15명, 또 가곡리에 시온의 집 16명, 또 팔야리에 광명기도원 , 여기도 불법건물인데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명, 또 율석리에 16명 해서 안나의 집 7개 해서 총 165명이 이제 거주를 하시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양성화 내지는 이제 인가시설을 검토하니까 여기 사회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보면은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이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가 3명에서 5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이런 자격 가진 분들 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또 말씀드린 각 건물들이 가정의 집 아니면은 스레트, 이런 시설이 미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법인으로 아직 등록을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취약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황금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내용 중에 장애인 중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이 총 71명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양주시청 본청에도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에 5명 있습니다.

5명이요? 어디서 근무합니까?

지금 보건소에 위생계장 최계장 있고요. 사회복지담당관실에 여직원이 있고 또 읍면에 5명.

5명이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제가 보는 견해는 많은 자동화 인력보다 장애인들의 인력으로 해서 함께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그 터를 더 마련해 달라 하는 뜻이 저에게 질문한 내용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된 시설보다는 손가공으로 하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함께 그래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더 마련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활작업장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전자조립품을 조립한다든지 어떤 수작업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취업이 되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이형노 의원님께서 건축폐기물 처리업 운영실태의 부실로 미처리 건축폐기물이 많이 적체되었고 향후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어제 부도 시 적체된 폐기물의 처리대책과 폐기물업체가 난립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대로 동감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처리 허가업체는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진접 2개소, 진건면 3개 업체, 평내동 1개 업체이며 한편 또 내인가된 업체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업체들의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경기불황으로 대다수 업체가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중 3개 업체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한국재생산업은 97년 12월부터 경영난 악화로 중단된 상태이며 사업장 내 폐기물이 지적하신 대로 3만1,800여 톤이 되어 있고 재생 처리된 골재도 약 2만1,200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명환경개발은 자금난으로 98년 6월말부터 현재까지 시설가동을 하지 않아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내에 무려 12만7,000여 톤이 적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현산업은 경영난 및 시설보수관계로 올 11월 14일까지 휴업한 업체로서 현재 사업장 내에 약 1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으나 최근 대표자를 변경하고 시설보수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재개업신고절차에 있어서 11월 30일 이후에는 정상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중 부도 및 부실운영 업체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재생산업에 대하여는 내년 2월 1일까지 휴업기간으로 이 기간까지 휴업사유인 인수업체 선정이 안 될 경우 사업장 내에 적치된 폐기물과 재생골재에 대하여는 대표자 박주태 및 임원들의 소재를 최대한 파악 처리토록 하겠으며 소재파악이 어려울 시에는 토지주들과 2차 책임을 물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대명환경개발에 대해서는 파쇄기 등 처리시설을 98년 12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해서 사업장 내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부도업체가 발생할 시 적체된 폐기물처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에서 자체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1차적으로 업소의 토지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당초 토지주와 사용자 간의 토지임차계약서상 원상복구조건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준해서 쌍방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또 한편 98년 1월 12일 우리 시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건의된 사항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 연합단체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는 방안과 허가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안이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져서 2개 처리방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중에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부도업체 방치폐기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도업체에 폐기물이 불법 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문을 폐쇄 조치하고 청경, 공익근무요원 등과 합동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업체 난립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11월 20일서부터 남양주시 고시 제96-62호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일부제한고시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 지역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규제철폐방침에 따라 제한연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업의 타당성이 적고 또 신규신청업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아지나 신규허가신청 시 최대한 환경부분과 지역주민의 의견 및 타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 검토해서 업체가 난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이 적정 통보된 3개소 중 진접읍 팔야리 경인재활용공사와 진접읍 연평리 신한환경개발 건은 회사내부사정 및 타법령에 저촉사항 해결 후 허가신청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상 불허가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태며 나머지 1개소인 남양환경은 98년 10월 8일 구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결되었기에 허가 신청연장기간이 내년 3월 23일 적정통보사항을 취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한파 등으로 우리 시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골재가 과다 적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추진 중인 각종 공사 시 사용가능한 재생골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하고 또 공공시설공사 설계 시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내년부터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대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형노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투판매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용봉투 등을 사용하여서 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이 최소 20% 이상 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대책과 관계 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 무단투기자를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또는 신고보상제를 도입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 연간 13억 여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쓰레기봉투 판매는 지적하신 대로 10월말 현재 대비 작년에는 605만5,000매에 비해서 올 10월말 현재는 510만3,000매로써 15.7%가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감소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올해 6월 현재 경기도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량이 16.5%로 감소된 바도 있고 우리 시도 8.6%가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특히 IMF 등으로 인한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비교적 판매가격이 높은 대형사업장, 상가, 공장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50리터용 판매량이 41%, 100리터용 2 9.5%가 감소하는 등 판매수입 감소에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대형음식점 및 관내 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실시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봉투 중 업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0리터용 판매량이 53.8%, 20리터용 판매량이 46.9%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더욱이 8월 수해로 인해서 저희의 많은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운반됨으로 해서 그때도 일반쓰레기로 두 달간에 8∼9월간에 많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상태로 간 바도 많은 쓰레기감량에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재활용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의 전환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전년 대비 약 85톤으로 점증하고 있는 것도 규격쓰레기봉투 판매량의 감소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외 봉투사용과 무단투기로 인한 봉투판매량이 감소된 부분도 많이 있겠으나 위와 같은 감소요인으로 볼 때 봉투판매량이 감소가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규격외 봉투 사용 근절대책으로는 현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26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실명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시간제 배출 및 부녀회, 노인감시대 등을 통한 자율감시체제 운영 등으로 일반봉투 사용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비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반상회나 각종 회의 및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11월 15일 현재 폐기물적정처리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한 사항이 고발이 10건, 과태료 부과가 56건, 과태료 부과예정이 21건, 과징금 부과가 1건, 기타 경미사항, 현지시정조치 및 계도 183건 등 총 27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또 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 무단투기자를 감시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신고보상제를 도입해서 연간 13억 여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청소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올 8월부터 15명이 국토대청결운동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변, 하천변, 주택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오물 등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투입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는 물론 공익요원, 노인감시대, 청원경찰 등을 통한 폭넓은 감시신고체제를 구축하는 지침을 마련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 나가는 한편 홍보안내문 제작배포, 쓰레기신고보상제 도입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드릴 사항은 유인호 의원님께서 청원경찰의 인사방침과 지휘체계, 복무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불법단속청원경찰의 근무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경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관할 경찰서에배치신청을 해서 승인되면 임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95년 1월 1일 통합 당시 총 116명의 정원을 배치 승인 받아 임용하고 있었으나 이후 불법단속, 행정수요의 축소와 기능의 대체 등을 통하여 청원경찰의 인력수요를 줄인 결과 98년 11월 23일 현재 24명이 감축된 9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불법단속업무에는 3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불법단속 청경은 그 직무의 특성상 주민과의 마찰과 충돌이 있는 게 사실이며 또한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근무지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불법단속 청원경찰을 배치할 때는 근무기간, 연고지 등을 감안, 1년 내지 1년 6월 주기의 순환보직과 연고지가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순환보직의 원칙을 중요시하다 보니 일부 불가피하게 연고지에 배치된 인력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불법단속 청경배치 시에는 최대한 연고지 배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단속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적환장관리 및 폐출수 관리대책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적환장은 제시하신 대로 2개소로서 이패동 소재 적환장은 와부읍 등 13개 읍면동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청소대행업체인 대원산업 등 6개 업체에서 반입하고 적환하여 김포매립지로 운송하고 있으며 연평리 소재 적환장은 농경산업에서 진접읍과 오남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반입해서 적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으로 반입되는 1일 생활쓰레기량은 매립지 반입대상 쓰레기 101톤, 대형폐기물 6톤, 재활용대상쓰레기 16톤 등 총 123톤이 이패동 적환장으로 반입되며 매립지 반입대상 쓰레기 약 16톤이 연평리 적환장은 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은 적환장 내 적치한 후 폐기물 전문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량은 연간 약 1,500톤이며 위탁처리비는 3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패동적환장 내에 대형폐기물 소각용 소각로가 98년 11월에 설치되어 있으나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소각을 할 수 없으며 7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더 기술검토를 해서 수리를 할 것인지, 폐쇄를 할 것인지도 검토하겠으며 반면에 대형폐기물의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협소한 적환장 활용방안으로 올 4월 16일 대형폐기물 파쇄기 1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쇄된 폐기물은 그린자원연구원에 무상반출하고 있으며 98년 11월 현재 약 60톤이 반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1,200만원의 예산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압축 시 발생되는 침출수는 모두 침출수 관로를 통해서 집수정으로 모이게 됩니다. 침출수 발생량은 연간 약 200톤으로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에 80톤, 9월에 24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11월중에 어제 그제 약 100톤을 위탁 처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적환장관리 및 침출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환장 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해마다 부족해서 적치량이 이월되는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특히 금년도에는 8월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직도 일부 수해폐기물이 운송이 되지 못해서 현재 1,100톤이 적환장에 적치되어서 내년도 대형폐기물 적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명년도에는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또한 침출수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적환장 내 폐쇄된 폐기물선별기에 대해서도 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폐쇄할 것인지를 해서 적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노 의원입니다. 건축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이 반입될 당시 기이 돈을 다 받고 추후에 종류별로 분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 먹은 다음에 산 같이 쌓아 놓은 쓰레기를 처리를 안 하고 고의성 부도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리업 내인가 시에 토지주가 보증을 선다든지 아니면 처리비용을 예치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자들은 허가업을 맡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파쇄할 적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단 서울 등지나 우리 관내에서 가는 건설폐기물을 받아서 양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는 그것을 즉시 파쇄해서 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벌써부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었고 또 하기 때문에 내인가 나갈 당시 아니면 허가 나갈 당시에 어떠한 처리비용을 상당액을 예치를 하거나 또 물권을 잡도록 해야 됐었으나 여기에 허가상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한 결과 요번에 이에 따른 것을 필요한 것을 느끼고 법이 지금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으나 그에 따른 해결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고 법을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하여 연고지를 청원경찰의 연고지가 제대로 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인적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92명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단속청원경찰에 대하여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더 우리 남양주시에서 여지껏 많은 좋지 않은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동 같은 경우를 봐도 현재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분들이 청원경찰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선후배사이에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해도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연고지라든지 아니면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인사도 있고 할 적에 지적을 하신 대로 나머지 청경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를 건의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 업자 편에 서서 주민한테는 유해성이나 이런 것을 은폐를 합니다. 별내면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중간에 끼어서 주민들한테 확실히 알려드렸어요, 폐해요인을.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공고나 설명회나 여기에 어떤 적극성을 보여서 명명백백한 어떤 기준보다는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요. 우리 매립장 반입쓰레기가 101톤인데 그 성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톤에는 일반쓰레기에다가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68톤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사료화, 그 다음에 재활용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양이 101톤이 되고 있습니다.

101톤 중에 가연성쓰레기가 있습니까?

거의 다 가연성쓰레기입니다.

거의 다 가연성,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38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68톤이 가연성이죠?

모두 101톤 중에서 68톤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 중에서 저희가 재활용 등 사료화 또 퇴비화 하는 것을 뺀 나머지 양이 101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 반입쓰레기 101톤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연성 쓰레기를 적환장에 소각로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리비용이나 내구연한 때문에 폐쇄조치한 상태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폐쇄가 안 됐을 때 여기서 처리될 수 있는 양이 얼마였습니까?

1일 1톤이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때 토의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노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답변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말입니다. 침출수 발생량은 연간 200톤으로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에 80톤, 9월에 24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11월중에 약 100톤을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6월과 9월 사이에 24톤이었고 9월과 11월중에는 100톤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생각하기에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바랍니다.

여기는 연평리 적환장에는 침출수처리량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패동 적환장의 발생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문제가 조금 있어요. 2∼3개월 사이에 6월달에서부터 9월달에는 80톤이었고 9월달에는 또 24톤, 9월중하고 11월 그 두 달 사이에 100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 이패동적환장에 총 용량이 몇 톤짜리가, 침출수용량이 100톤, 그러니까 그것이.

회의진행상 그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치관계는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이형노 의원님과 유인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노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54개 단지에 397동 3만193세대의 공동주택을, 주택을 건설 중에 있는 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비일비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사중지명령 등 원칙 없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여건 및 94년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등에서 대형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근 토지소유자 및 기존 건물소유자 등의 분쟁이 잦아지고 도시환경이 취약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입지단계에서 건물의 배치 등 조정을 통하여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과정에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7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중지는 건설업체의 시공사 결함으로 인하여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금년 아파트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중지는 퇴계원 소재에 건설 중인 일신 건영아파트 공사도중 하수관로 무단이설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보상협의 관계로 공사를 중단토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부당한 공사중지로 인하여 건설업체에 경제적 손실을 미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그간의 행정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형노 의원님께서는 양정동 군부대 앞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류 3호선은 98년도 도로 폭원 35미터 고시된 후 20년이 넘도록 개설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여건에 비하여 너무 넓게 지정된 바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시 20년이 지난 도로가 아직까지 계획대로 개설되지 않고 있음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확·포장을 못한 사항으로써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도로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경춘도로가 이미 4차선으로 확장하였고 무대∼도곡간 도로가 신설되는 등 본 구간의 교통량이 분산되고 있으므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시 도로 폭원 축소 및 도로선형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 시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변경여부를 판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형노 의원님께서는 주택밀집지역 내의 도로에 대한 무분별한 굴착공사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대책과 개인의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소대책과 개인의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공사 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 규정에 의거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중에 제출 받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중복굴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 조정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택밀집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당일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사고대책에 관하여는 지하에 매설된 가스, 수도, 하수도관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리부서로 하여금 굴착허가 시 도면에 의거 정확한 측량을 실시한 후 안전점검원이 상주, 감독후 매설하도록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 나가겠으며 가스관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상주 시공감리자에 확인하여 정기검사 연 1회가 되겠습니다. 극동도시가스 배관 15㎞당 1인의 안전점검원이 배치되어 누설, 타공사 입회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무분별한 굴착공사 및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시행하는 소규모의 굴착공사 수도 및 하수관매설 등이 되겠습니다. 굴착공사에 대하여도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기관의 협의 및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승인을 득하여 굴착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굴착공사 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기관에서 굴착 후 즉시 원상복구를 하고 있으나 그래도 주민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어 하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허가 시 좀 더 세심한 조건 등을 이행토록 연구하여 보다 진취적인 행정조건 등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거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면서 개설한 자전거 이용도로의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하여 연계성있는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95년 1월 5일 제정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관할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우리 시도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8년 8월 3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를 이용할 시 도시교통난의 완화, 에너지절약, 환경오염방지, 주차문제 등을 선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의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지역여건상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이 도로의 경사가 심하고 도시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예산관계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태에서 연계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신설하는 도로와 택지개발 및 주택건축 시 진입로에 대하여는 기존의 도로 및 보도를 연계 개·보수하여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계획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추진현황도 유인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 등으로 수립되어 있으므로 계속하여 연계성 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형노 의원님과 유인호 의원님의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곳이 평내동 신신상사 앞에서 진주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엊그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전용도로 옆에 굴곡부도 많고 또 거기에 인도와 중복되고 또는 그 주위가 전봇선대도 있고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볼 수 없는 곳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 의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굴곡부도 많고 또 전봇대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 뽑아내고 굴곡부 개량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감사 때 평내동을 갔을 때 도로를 신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상태에서 봤을 때 그곳을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금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이형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택밀집지역의 도로에 대한 무분별굴착공사에 대한 주민불편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도시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양주시도로굴착복구조례에 보면 30전을 굴착했을 때 60전을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30전에 60전 굴착이 아니고요. 그 지형에 따라서.

하여튼 30전 굴착하면 60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지금 제기되는 것이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도로를 굴착하고 공사를 한 다음에 그 굴착부분만 간신히 땜질을 해 놓으니까 적어도 이 국도나 이 큰 도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 조그마한 지방도나 농로, 뭐 이런 주택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지 않는 도로, 임시로 포장한 부분, 이런 데가 모두 땜질을 해 가지고 지하로 물이 새어들어 가지 않는가 하면 도로가 갈라져 가지고 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대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보수 때,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좀 보수하는데 조금 성의 있게 해야 될텐데 성의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토론을 가져 보았습니다, 저희 과정들하고. 토론을 가져 본 결과 앞으로 성실히 이행을 못 하는 사람들한테는 굴착허가를 주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착허가는 굴착하는 그 기관에서 지금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굴착기관에 또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복구를 하는데 미흡한 회사가 있으면 그런 회사는 강력히 경고조치도 하고 안 되면 욕을 먹더라도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각 남양주시 도심지역에, 읍면동 도심지역에 전부 보급되는 관계로 다세대나 아파트 관내에 오래된 부분을 굴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착한 부분만 하지 말고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한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지하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정도로 도로전체를 복구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무에 이 도로를 시비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반을 자른다 이거예요. 30전 자르면 동강나는 거예요. 3.5m짜리, 4m짜리는 완전히 뽀개진다고. 거기를 중간에만 떼워 놓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전면 재복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한때 운영을 그렇게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착부분만 하고 굴착에 따라서 파손이 현저히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왜 기존 갈라진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갈라진 것까지 전부 하기는 조금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그런 것은 보수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못 다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훈입니다. 유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요지는 먹골배에 대해서 일률적인 규격과 형태를 가진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엄격한 품질관리방안, 그리고 먹골배의 이미지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전체 배 농가는 498농가의 재배면적은 468㏊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1만1,600톤에 이르며 15㎏ 상자기준으로 해서 77만3,000상자가 됩니다. 또한 전체 생산량의 40%인 30만 상자가 노변임시직판장에서 판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가소득에 이러한 노변직판장 판매로 해서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배 노변 임시직판장 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55개소로서 전체 배 재배농가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배 노변 임시직판장의 설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는 설치희망농가가 각 작목반장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서 확인을 거친 후에 시의 설치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배 수확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임시로 규격화된 10평 이내의 간이천막을 설치해서 우리 고장특산물인 먹골배의 홍보는 물론 지 역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의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지인들이 타 지역 배를 먹골배로 판매하거나 도로변에 차량 등 잡상인들이 난립해서 교통사고위험과 도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변에 설치 승인된 255개소의 간이직판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도로장외판매장이나 타 지역 산에 대한 판매, 또는 잡상인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읍면동과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단속 또는 계도와 아울러서 도로변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배협의회의 자율계도반을 가동해서 노변 임시직판장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면서 앞으로 CIP를 활용한 직판장 차별화를 통한 적극 대처방안 등을 강구해서 필요한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먹골배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 금년 10월 시범적으로 38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리 콜제 정착을 목표로 해서 배품질보장스티커 5만매를 부착을 해서 출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은 확대를 시키고 발전시켜서 먹골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의 공동선과장 및 선별기를 설치 활용을 해서 중량미달 또는 속박이포장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포장재는 생산자, 개수, 연락처 등을 명시한 후 판매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확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품질보장스티커가 부착된 데가 진접먹골배라는 소비자의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입니다. 설치기간은 배수확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임시로 규격화된 간이천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2월이 지나면 분명히 간이천막을 철수해서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미관상 인상을 찌푸리는 그러한 설치된 장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우리 시의 배 홍보와 또 우리 지역의 배 재배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근본적으로 목표를 하고 노변임시직판장을 개설승인하고 있습니다. 이 승인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즉시 철거를 하고 또 도로미관이나 도로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출하량이 아직도 농가가 희망량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소 기간을 묵인하는 이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농가나 해당 작목반과 긴밀히 협조해서 설치기간이 끝나면 즉시 철거를 해서 깨끗한 도로환경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어짐은 물론 잘못된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져 같은 내용이 또 다시 반복질문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