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방희 의원 발언

제6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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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8년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직원 일동 기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성남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종수

김종수위원장

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후 직제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 도로과장 이종남 .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 (인사) 존경하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의 제 개정과 예산 및 결산 심의 등 시정 업무의 전반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건설교통국의 수감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97건의 목록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토대로 정성껏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정확한 자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자료가 불충분하다든지 요구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보완토록 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감 자료에 의한 설명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문 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12월 19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난재해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이광열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입니다.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관계 과장님 설명하에 우리 위원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을 때 그때 그때 바로 질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일괄 질의 일괄 답변입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자료 요청이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자료 요청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관계 과장이 설명한 다음에 의문난다든가 더 소상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문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페이지별로 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왜 시간을 집행부에 많이 줍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나온 자료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 위원들께서 전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빨리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나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집행부에 시간을 주면 감사를 실시할 시간을 우리가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부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다음은 11페이지 97년 중앙 및 경기도 재해복구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이게 도로과, 건축과, 재난재해관리과 3개 과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저희는 총괄로만,

인석

오인석위원

총괄로만 여기에서 나온 거죠?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재난재해관리과에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거죠?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성남시 관내에 이 이외에는 건물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위험 건물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다 괜찮은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이 이외에 만약에 또 나타나면 그 때는 안됩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이것은 위험 등급 'D'급으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A, B, C, D 그 급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A급은 현재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 점검이 필요한 상태를 A급이라고 합니다. B급은 양호한 상태 즉 간단한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고, C급은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즉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D급은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 즉 긴급한 보수 보강 사용 제한 여부가 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D급이 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그 기준안을 마련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기준안이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걸 복사를 해서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대원천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거 지금 가스공사하고 한전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까지 그 지장물을 일단 이설을 한 다음에 그 후에 공사를 개착은 할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12월 24일날부터 하는데 여기는 9월 17일부터 공사 기간을 잡았네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착공을 그때부터 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것을 올 말이면 공사 시작하겠네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한전을 제외하고는 협의가 대부분 끝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빨리 이걸 해야 될 겁니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하대원교를 97년 7월 2일날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한국재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진단실시 결과 재난위험 시설 'D'급 판정을 받았는데, 'D'급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과장님! 'D'급이라는 게 어떤 형태를 'D'급이라고 했죠?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 구조적 결함이 상당히 많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구조적 결함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D'급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97년 7월 23일날 'D'급 판정이 나왔는데 왜 1년이 넘어서 재가설 공사를 하게 됐죠? 1년동안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물론 당장 이게 교량이 내려앉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 위험한 상태기 때문에 32톤 이상 통행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년 동안 32톤 이상 통행 제한을 시키면서 있다가 1년 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그 말씀이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7월 23일날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1년이 넘어서 98년 9월 16일날 교량 재가설 공사를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넘게 이렇게 방치해 놓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일단 판정을 받아가지고 일단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그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97년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위험한 부분을 보수공사를 해가면서 1년을 경과했다는 얘기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D'급 판정을 받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구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긴급 보수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상가에 보게 되면 3월 25일날 전기 설비 특별점검을 했어요. 그 점검한 내용은 뭐지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그것은 1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차단기 교체 150개, 전선 교체가 483m, 접속기구 콘센트 교체를 30개한 사항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차단기라는 게 그것도 규격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차단기를 어떻게 해서 고친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차단기 몇 암페어짜리를 용량이 얼마가 모자라서 무슨 차단기로 교체를 했다, 또 전선은 전기 사용량이 총 몇 키로와트인데 용량이 얼마가 모자라서 얼마로 보강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이것을 교체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다음은 13페이지 97년 이후 현재까지 성남시 강우량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이 숫자를 알고자 해서 요청한 게 아니고 이 숫자 알아야 아무 득도 없고 상식적인 문제도 아니구요. 기상청에 물어보면 다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강우량을 참작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름 수해에 예방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강우량을 요청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꼭 이걸 참고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장영춘 위원님.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97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지요. 먼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 강우량에 상응한 지금 도로에 비치되어 있는 강우량을 받을 만한 수용량이 못 되어 있죠?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어떻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현재 도로에 대한 빗물받이 그런 사항은 각 구청별로 구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시청에서는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도로를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구청에서 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무슨 대답이 그래요. 우리 시의 전체 행정을 펴는 게 시청일 것인데 구청에다 업무 지시를 하고 시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니까 시청에서,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장 위원님! 지난번에 수해 피해가 없었던 데는 그냥 그 상태대로 유지가 되고, 침수가 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성남동 지역 이런 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빗물받이 수를 늘린다고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그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추진 중인데, 현재 우리가 수용량이 얼마나 부족하냐 이거죠. 그래야지만 계획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숫자적으로 지금 수용량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꼭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그것은 전문적인 계산 관계라든가 실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 말인가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금년 겨울이 지나면 금방 또 봄 와요. 지금 폭우가 쏟아진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쯤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성남동 상류 지역의 대원천 복개지역 같은 데는 빗물받이 수를 한 50∼100개 정도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하대원에서 야탑동간 그 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빗물받이 간격이 20∼3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15∼20m로 축소를 해가지고 우수를 하수관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의 관의 용량으로는 다 수용을 못한단 말이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걸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지 않고 그냥 육두문자식으로 부족하니까 몇 개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과학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준비는 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다 파악됐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구청별로 파악되어 있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구청에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도로 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되면 또 비가 금년처럼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집행부가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항상 여기에 기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의회에서 방치하고 있다 이거죠. 집행부가 못한 일을 의회에서는 시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결국은 집행부가 못하면 우리 의원에게 질책이 와요. 질책 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도로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냥 도로 뚫고 시설내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있는 도로에 지금 현재의 관이 얼마나 부족하다, 몇 개월 후면 또 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대로 당할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위원님!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로 인해서 빗물받이가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영춘

장영춘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역 자체가 낮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에서는 관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운동장 같이 그렇게 커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금년에 바로 못 할지라도 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럴려면 우리 지금 현재의 수용량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런 수치 파악도 못해 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게 하수도관하고 다 연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을,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하수도관, 모든 관 그런 것들 전부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바쁜데, 곧 또 우기 닥치잖아요. 그 때 또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현황 파악은 아마 되어 있는데 그 수치가 잘 안 나오는 걸로 내가 생각을 하겠는데 그거 파악 안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더,

영춘

장영춘위원

그거 물어봅시다. 조사해 놓은 것은 있어요, 없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있습니다. 중원구청 같은 예를 들면 빗물받이,

영춘

장영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어떤 것을 내가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지금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춘

장영춘위원

빗물받이만이 아니고 비가 왔을 때 우리 도로에 넘치고 배수를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현재의 배수 용량이 정확하게 얼마며, 금년 폭우에 비했을 때 얼마만큼 부족하다, 그런 것은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다 알고 있었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빗물받이하고 하수도관하고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영춘

장영춘위원

바로 그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춘

장영춘위원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황 파악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중원구 같은 데는 공청회를 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장영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시잖아요. 주민 300여명이 신흥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공청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다 이해를 할 건데 왜 어렵게 자꾸 답변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아무튼 방금 얘기했던 거 복사 좀 해줘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종수

김종수위원장

박문석 위원 질의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12페이지 중앙상가 여기는 몇 개 동이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가,나,다,라,마동까지 5개 동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재난 위헙시설 'D'급을 받은 게 96년도인데 5개 동이 다 'D'급을 받았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여기에서 라동 하나만 'D'급을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라동을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왜 시에서 매입을 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앙상가 현대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워낙 영세한 상인들이고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처음에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현대식 건물로 해서 상가를 세우면 위험도 사라지고 지역 주민의 경제도 활성화 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이게 사실 라동만 사고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존 상인들하고의 마찰, 또 기존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좌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기존 노후된 건물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지금 세워가지고 소방서하고도 지금 겨울철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꼭 시에서 매입을 해야만이 이게 재난 위험 시설을 예방할 수 있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현대화 계획으로 해서 그것을 헐고 새로 짓는 걸로 추진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처음에 출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회계과하고 추진을 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여기에서 표현도 시에서 매입 완료, 굉장히 사들이기 어려운 것을 사들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97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시에서 엄청난 땅을 사들이고 뭘 사들이고 그냥 사들였어요. 금고가 바닥이 나는 줄도 모르고 막 사들였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이 시장을 18억을 주고 왜 사들이는 겁니까? 그걸 누가 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장 현대화 계획 세운데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런 심층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누구 지침으로 해서 이 시장을 사게 됐는가 그것 좀 밝혀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회계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회계과 관계자를 불러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있다가 언제?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정회하시고 난 다음에 대기했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아까 빗물받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잘 들으세요. 세계적으로 정치의 일번지가 물입니다. 물이 정치의 일번지예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먹으면 나와요. 쓰면 다시 나와야죠. 그게 하수입니다. 일단 정치의 일번지가 물입니다. 사람도 먹는 것은 잘 먹는데 밑이 잘못되면 내부 고장나서 배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잘 다스리는데 밑에를 잘 안 다스리니까 치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항이에요. 지금 69회인데 지난번 68회 업무보고시에 내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지금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에 대한 현황도를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재난재해관리과장이 말씀하셨나요? 옛날 하천과가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답변을 빨리 빨리하고 넘어가자구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들어보세요. "그 쪽에 연락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69회인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 때 얘기한 분이 어떤 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간부 중에 있을 텐데 누구입니까?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어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연락을 해서 얘기했더니 김두만 과장이 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난 얼굴 본 사실도 없는 사람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아무튼 그것을 떠나서 일단 여기에서 그 때 답변하신 과장님 계시냔 말이에요. 없다면 속기록을 보면 나올 것이고,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일단 얘기를 했나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그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어제 제가,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 얘기는 필요없고 그 때 당시의 과장이 누구예요? 또 국장님 여기 계셨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게는 하지 말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환경사업소 얘기가 나오길래 내가 무식한 줄 알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겠다고 하고 안 왔어요. 내가 왜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수관 교체 작업 내지는 하상 빗물받이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 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땅 밑의 하수관거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번부터 넘어간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직제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분명히 하천과에서 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난번 68회 때 제가 요구할 적에는 문서가 이미 넘어갔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넘어간 후 였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인수인계가 됐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넘어갔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확실히 합시다. 이래서 핑퐁치니까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쪽 소관입니다" 그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질문하는 위원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할 것 아니예요. 여기 한정된 구역에 대한 하수도 관망도 지하에 매설된 것을 알고 싶다고 하면 뽑아다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여기에서 취급했던 거 아니냔 말이에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속기록을 보고서 누가 수명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겠고,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방도 구거 그러니까 큰 파이프가 내려오는 거하고 소형 이면도로 내지는 간선도로하에 묻혀 있는 이런 것이 맞지를 않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죠? 금방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빗물받이는 재난재해관리과에서 하고 하수도는 환경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직제가 그렇게 개편이 됐나요?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임의적으로 저희 하부 조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위에서 다,

찬오

권찬오위원

자꾸 위에 핑계대지 말고 실질적으로 위에 빗물이 들어오는 데는 도로과에서 하고, 밑에 파이프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데요? 주민들은 빗물받이가 작으니까 물이 넘치고 막히니까 크고 넓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파이프가 얼마짜리가 묻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 현황도 모르고 환경사업소에 쫓아가서 여기 파이프가 600㎜가 묻혀 있느냐, 400㎜가 묻혀 있느냐 물어보고, 그게 어디 묻혀 있나, 도로 가운데 묻혀 있는지, 가에 묻혀 있나를 다 알아가지고 하려면 어느 세월에 그거 하겠어요. 이거 불합리합니다. 제도 개선하십시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하십시오. 주민들은 당장 비가 오면 넘쳐가지고 난리고 막히고 뚫어달라고 하는데 언제 해줄 거예요. 불합리하잖아요. 우선 당장 명색이 시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도 68회 때 얘기했는데 이 시간까지 안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년 8월 8일날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 때 얘기한 게 지금까지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까지 못 고치는 모양이구만. 그래서 업무가 관장 부서가 서로 달라지면 때에 따라서는 핑퐁치게 되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갈등이 생기고 주민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고 뭘 열린 시정을 한다는 거예요. 복된 화합 도시 만들려면 밑에서 잘해 줘야 됩니다. 괜히 잘못하면 시장님만 욕을 먹게 된다고. 시장님은 온 세상 다니면서 '열린 행정', '1일 1회 민원처리'해 놓고는 이게 도대체 8월 8일날 비가 와서 수해가 난 것을 지금도 안 고쳐요. 이거 직제 개편도 좋지만 업무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환경사업소가 뭘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물 내려오는 거 처리하고 오.폐수 처리하고 이런 거지 어떻게 공사까지 거기에서 하나 나는 무슨 사건인지 알 수가 없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업무가 거기로 가게 된 배경은 아까 권 위원님이 상수도 말씀도 하시고 하수도 말씀도 하셨는데 생활 하수의 오염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하수관거부터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것은 도로하고 연관되어 하지만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로부터 종말처리장 처리까지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게 저희 시만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됐기 때문에 저희 일개 시.군만,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좋아요. 도로과에서 왜 빗물받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에서 무슨 죄가 있어서 해요. 환경사업소에서 전부 답사를 해가지고 오물 내지는 기름 덩어리 전부 제거하고 똑바른 것만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할 일이지 도로과 그것도 넘겨주지 무엇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찬오

권찬오위원

이거 이렇게 합시다. 자꾸 "위에, 위에" 하지 말고 위에서도 "위에" 하는 거 싫데요. 대통령께서도 "위에, 위에"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 책무를 연구를 해서 개선할 것은 연구해서 개선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수 문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하수 문제는 하천과에서 다 종합해야 됩니다. 공사를 거기에서 해야 되고 그래야 하천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방만 쌓고 뭉개고 헐고 하는 거예요. 하천과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총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해서 하십시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은 다음 회기 때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임시회의 때 충분하게 그 결과를 좀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한 말을 건의해 가지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혼잡스러워서 못 살아 일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요청해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은 의원 자신도 신경질 난다고. 요구해서 안되면 그것이 내 개인 일이 아니잖아요. 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지하에 매설된 관망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물쭈물 다 공사해 놓고는, 전부 기장을 해서 재가지고 노폭 내지는 지하관도 몇 ㎜,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게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되고 했어야 금방 고장났다고 하면 눌러보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고장났다, 물이 나가다가 막혔다, 왜 막히는지 가 보니까 이만한 300㎜ 파이프가 오다가 100㎜ 파이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넘쳐서 지하실로 다 들어오고 실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때 난리나니까 공사하고 주민 불편주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천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실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 좀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참고로 GIS사업이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이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GIS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지금 분당에는,

영춘

장영춘위원

분당은 알고 있는데, 수정구나 중원구 이쪽도 현실적으로는 안되지만 기초 작업은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GIS 나오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된다고. 그런데 수정과 중원 그 지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즉 환경사업소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개인 민영 위탁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장은 아니구요 향후 앞으로 아마 민영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가 그렇게 준비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 권찬오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 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시설을 우리 도로과나 재난재해관리과에서 확실히 해야 돼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뭘 써 가지고 왔는데 하수관이 파손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생활폐수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수관에 지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또한 각종 공사로 인하여 파손 여부, 예를 들어서 도로 굴착시 각 공사에 파악되어 신속히 복구는 물론 관로 점검에 최선의 대책이 강구되는데 강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인한테 맡겨서 최선의 대책이 강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서 업무 다시 찾아오도록 하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국장님! 아까 권찬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하수도 교체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지상물에 관한 것은 도로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하수도를 교체할 때 맨홀은 지상물이니까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하수도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죠. 지금 구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도로의 빗물받이는 유수관이고 하수도 맨홀은 하수관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구분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하수관의 맨홀은 우선 하수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희 업무하고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14페이지 재래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과 화재보험 가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요청하고 나서 동대문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시장은 화재보험을 제대로 들어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재산 본인이 알아서 다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인 성남시에서도 재래시장 및 각 시장의 화재에 대한 예방책 선도 및 교육도 꼭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자료로 낸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남시에는 큰 대형 화재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홍방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시설현황이 성호, 중앙, 모란, 제일 이 4개를 대상 시설로 했는데 주식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모란시장이나 제일시장은 대표자가 대표성을 띨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호상가하고 중앙상가는 대표성을 어떻게 해서 갖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상가번영회 회장을 대표자로 명시하는 거지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모여져 했기 때문에 상가번영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 집행부에 정상적으로 보고절차라든지 예를 든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관할 구청에 보고를 해서 쉬운 말로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성호상가하고 중앙상가는 상인들끼리 모인 친목 비슷한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 번영회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권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우선 추진현황을 보면 시 주관으로 각종 재난점검이라든지 전기안전 특별점검이라든지 또한 소방서 주관으로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성실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싶은 사항은 우선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합동재난점검에서 가장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요인이 도표상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역시 대표성에 대한 의미가 결여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법인의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러한 상가번영회 쉬운 말로 일명 친목에 가름하는 이런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지적이나 어떤 점검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떤 소명서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전기, 가스, 소방이 지적이 되면 그 지적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바로 시정조치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시정이 안 되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관계 직원들이 합동으로 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시정조치를 완료토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다음은 전기안전 특별점검에 관련해서 점검수수료가 1,195만 3,000원인데 여기에 보면 성호, 중앙, 모란, 제일 4개를 점검하는데 이러한 수수료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담은 누가 한 거죠?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이것은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사용자부담원칙이라는 그런 원칙의 일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꼭 해줘야 될 법적인 사항이 있는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성호, 중앙, 모란, 제일시장을 취약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화재라든지 사고 위험이 항상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네 군데를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특별히 점검을 해서 사고안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법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러한 수수료를 지급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안전공사에 수수료를 냈느냐 그 말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 제가,

영춘

장영춘위원

법적 근거 아니라도 내규라든가 규정에 해놓고 그럴 것 아닙니까?

방희

홍방희위원

본 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그만큼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원칙의 일환으로 해서 4개 시장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중요한 이러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예규라든가 이런 측으로 이러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적다 하더라도 요청이 있을 때는 또 형평성으로 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단 네 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요청을 했을 때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판단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예방조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됐습니다. 주로 도표상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호시장, 중앙시장에 위험성이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뒷면으로 넘어가서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 가입 현황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점포수 918호 중에 47개 상가만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5%입니다. 5%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게 향후 대책이 되겠어요? 최소한의 그런 교육을 소방서를 통해서 시키든 아니면 시 차원에서 관리감독 차원을 통하든 간에 최소한 70, 80%는 넘어야지요.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밑에 참고해서 시 소유 라, 마동만 공제회에 2억 500만원으로 가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가, 나, 다동도 똑같은 사항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중앙상가에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 라, 마동은 이미 공제조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대책이 되겠지만 가, 나, 다동은 전혀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라, 마동은 시 소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하는 거고 가, 나, 다동은 개인 소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권유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본 위원이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층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특수 물건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깊은 것은 모르겠는데 특수 물건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책임보험을 강제로 의무적으로 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강제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품이라든지 원자재,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강제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요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철저를 기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우리 감독부서인 성남시에서는 여타 가, 나, 다동도 확실하게 들어 있는가를 확인해서 여기에 제출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보험은 개인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918개 점포수에서 47개 점포가 들었는데 이것은 시장이니까 상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쪽이 개인 소유의 재산인데 그것은 강제보험은 아닙니다. 들려면 들고 말려면 마는데 그래도 최소한권유는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충분히 들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높여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성남시에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 빈번하게 엊그제도 동대문에서도 불이 났다라고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지만 충분히 홍보도 하고 다른 소방 관계부서로부터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중앙시장 가,나, 다동은 저희뿐이 아니고 소방서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점포별로 가입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재에 대한 위험대책에 따른 계획도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홍보도 했고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적은 조그마한 돈 가지고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만약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권유하고 소방서와 합동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더구나 퍼센트가 이렇게 낮은 것은 우리 감독부서에서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직무유기에 관련된 것도 아니냐 이렇게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자료로 제출하는 이런 입장에서 너무 프로테이지가 약하다 이겁니다. 앞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특수물건에 대한 강제보험, 의무적 보험의 가입여부를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대책은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소유상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책임보험은 흔히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그 정도는 상대 피해자한테 인사적인 책임을 지워줘야 된다는 게 책임보험 아니겠습니까. 바로 책임보험에 가름하는 것이 특수물건에 의한 보험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보험이죠. 그 가입 여부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홍방희 위원의 연속질의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장이 서울 성수동에 있는데 본 건물의 전기안전공사 점검은 건물 주인 자체가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남시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상가의 수용자한테 수수료를 각출해서 전기안전공사에 내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다시 한 번이 아니고 확실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 특별점검 수수료 해 가지고 1,195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이 점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의무가 없다고 그랬지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은 아까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냐,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는 어떠한 건물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시 예산을 개인 재산을 전기안전공사 점검하는데 수수료로 지불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담당이 설명하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기 이것이 전기안전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 관리자, 사용자가 매월 전기용량에 따라서 전기안전공사에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네 군데를 특별히 점검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안전공사하고 대행을 해가지고 매월 하는 것,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화재위험이 있는 취약지구에 대해서 시에서 안전 예방 차원에서 일제 점검해서 한 번에 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1회를 하는데 1,195만 3,000원이 들어간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기 네 군데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몇 년차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기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96, 97, 98년에 걸쳐서 98년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지출이 안됐고 이번에 98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다 이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기 예.

찬오

권찬오위원

예산 세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 지침서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은 법에 그런 데를 시 차원에서 합동으로 전기안전점검을 하는데 지불할 수 있다 하는 비슷한 항목이라도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은 상인들에 대한 재산이다 이겁니다. 개인 재산인데 어떻게 돼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해주느냐 이겁니다. 자체 점검을 해서 안되는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해서 이번에 합동점검을 하니까 돈이 얼마 들어간다 거기서 내놔라 한다든지 해야지 시에서 다음에 타 상가라든지 다 해주고 큰 건물에 다 해줄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상에 보면‘재난의 예방은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 네 군데는 취약하니까 사실 시에서 전기에 관해서 전기안전공사만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전기 부분이 취약하다 그래서 네 군데만 전기안전공사에 특별히 수수료를 줘 가면서 대행을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재난관리법에 그런 것이 나와 있다 이겁니까? 예산도 투입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기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게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예방이라고 그러니까 예방의 범주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예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기 목적 1조에 보면‘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래서 시 예산을 가지고 특혜를 주는 의혹이 있어요. 특정 업체 내지는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대하게 돈이 들어갈 정도 같으면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봐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나가서 현지 점검을 해봐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혹시 기술자를 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모법에 나와 있다면서요. 돈을 퍼들여서 그 사람들 데려다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단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3월하고 9월에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하고 실지 점검한 근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자체는 어느 선까지 결제권자가 된지는 몰라도 결재받은 서류까지 제출해 주세요.

영춘

장영춘위원

혹시 민원이 일어나서 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 누가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시 스스로가 한 것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스스로 했는데 해당 직원들이 점검을 했는데 그런 기술이 부족하고 그런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쓰기 위한,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서류가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병기 예, 많습니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복사해서 지금 가져와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건물도 전기안전공사에 수수료를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이나 수용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1,100만원이 지불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변제해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전기안전공사법에 매달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용량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심지어는 우리 향군건물에도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번 보고 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6만원인가 얼마를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4개 시장에서도 이미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에 물어서 정 그렇게 도와주려면 지금까지 나쁜 것이 뭐냐 받아보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안되겠다 전격적으로 문제점이 있구나”해서 나쁘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또 모릅니다. 가만히 있고 매월 점검 잘 하고 이상없는 데다가 시에서 돈을 1,100여만원을 들여서 예산 낭비하면서 특별점검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환수 내지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 이 내용 모르십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월하고 9월에 두 번 점검을 했는데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이 상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반환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번에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체크를 해 놨다가 다음에 처리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구상권은 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쪽에서 우리와 의무사항이 있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했다면 가능한데 저쪽에서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가서 해줬으면 구상권 신청할 소지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건의 하나 하는데요 아까 우리 홍방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표자'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게 감사자료이고 대외적으로 봐도 우리 시의 공식문건입니다. '대표자'라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영회장을 '대표자'란에 쓰지 말고 제 의견 같으면 비고란에다가 번영회장 강대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자라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자료 만들 때 그렇게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참고로 번영회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영회장이 대표자로 되는데 그것은 최소한 변호사사무실 공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서류도 우리 시 차원에서는 제출을 받아야 쉬운 말로 강대희씨가 성호시장의 번영회장이다 하면 번영회장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법적 구속력에 가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하는 시정요구서를 제출받는다거나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4개 상가중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 상가가 있지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중앙상가하고 제일시장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시유지가 있는데 식사 후에 말을 하기로 했지만 시유지로 되어 있는 이런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데도 놔두고 엉뚱한 상가를 매입을 하고 그러면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가는 재정비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땅은 시 것이니까 아까번에 무슨 상가 사는 것 보다는 쉬울 겁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시에서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제일시장은 지금 위탁 부서에서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엇으로 알고 계신다구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제일시장은 지금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다음은 18페이지 97년 예산 중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영춘

장영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난재해관리과에 속한 그 범위 내에서 하신 것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전체 국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잠깐만 제가 신청한 것인데 나머지 과도 다 나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들이 집계를 내야 돤단 말이죠. 이것은 나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국을 봐야지 우리가 국 전체를 봐서 얼마나 행정이 치밀한지 아니면 허술한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점심시간에 국 것을 다 취합해 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보면 차입금이자 5억 1,300만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인데 이자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부터 다 예상되는 것이 이자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32억을 채무할 계획으로 연 이자를 계상을 했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에 32억을 세워놓고 지출이 27억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자에서 5억씩 남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완전히 틀린 것 같습니다. 32억을 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자 자체가 32억입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면서 1.몇%인가 이자가 덜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농협의 변동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몇 월달에 변동금리가 되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상세하게 뽑아야 되겠는데,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이자율이 변동이 생기면서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 자료를 위원들이 봤을 때 바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고란은 바로 그런 것을 쓰라는 게 비고란입니다. 이자변동률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질문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9억 5,800만원, 5억 1,400만원 이게 불용액입니다. 그 불용사유가 뭐냐하면 집행잔액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몇 천만원같은 것이 차액이 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액 26억중에서 11억 7,400만원 예산중에서 9억 5,000만원이면 45%정도 되는 것이지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예산도 45%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 하류개수공사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분당 신도시를 만들면서 상류하폭을 넓혔고 이게 토지공사에서 들어 왔던 돈입니다. 토지공사에서 176억 받아다가 공사한 내역으로 그 해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니까 그 이듬해 쓰고서 정산한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받아놓고 쓰기를 적게 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쓰기를 덜 써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시 예산입니다. 그것은 이월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왜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 보상협의가 잘 안됐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땅을 못사서 넘어갔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국 전체 것은 점심먹고 제출해 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성남4통 침수지역 항구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운채

나운채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안을 작성하면서 비고란을 활용을 하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좀 미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인데 각종 위원회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별 단위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국별로 하면 더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98년도 하천보수 피해 농작물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97년도에 감사보면서 아무 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설계금액 차액만 지적한 것입니까? 감사지적사항도 재난재해관리과만 해 놨군요. 28페이지 자료는 자료요청한 대로 자료를 안 냈습니다. 내가 요청서에는 항구대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향후 항구대책에 계획이 없잖아요? 요구한 대로 자료를 안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한 것하고 감사보고한 것하고 내용도 많이 틀리잖아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29페이지에 보면 대책이 나옵니다.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항구대책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토지매입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토지, 건물 총 매입 현황은 년도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해 놓고 용도도 안 했고 이러니까 감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감사자료 내나마나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불충분으로 지적 한 번 합시다. 감사자료 불충분.

운채

나운채위원

다시 해가지고 와요. 토지 건물 총 매입 현황, 년도별 토지 건물 매입건, 현재 사용년도, 그리고 향후대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 없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왜 계획서는 안 가지고 옵니까? 계획서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향후 저희는 성남4통을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땅이 낮으니까 하수구를 늘어뜨리는 박스설치를 한 후에 성토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농림부에다 농지전용 요청을 세 번을 했는데 거기에서 평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 권한 60,000㎡ 이하로 축소를 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향후 항구 대책계획서가 있으면 설명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야 잘못된 부분은 어떻고, 잘된 부분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땅도 사논 것이 몇 년도부터 얼마만큼 샀는데 땅이 얼마만큼 있고 우리 성남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토지는 총괄해서 산 것이 91필지에 112,733㎡를 샀고 나머지가 41,006㎡,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 보고된 내용을 보면 예산이 300억정도가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건 따로 점심시간에 작성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수감자료하고 업무보고서 하고도 틀리고 자료 요청한 것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68회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 사이에 변경을 해서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확실하게 좀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항구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으면 계획서만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 것 아니예요. 이래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 위원님! 그것은 식사하고 보고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구입된 돈은 얼마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구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우리가 성남4통에 땅을 사서 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지요. 땅 살 때는 엄청나게 사놓고 한참은 대형 주차장, 한참은 모란시장이 거기로 간다,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들 다시 첨부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난재해관리과장

점심시간에 작성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가만 있어봐요. 또 한 가지 설계용역비는 총 얼마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대형 공영주차장으로 할 때 총 설계비가 있었지요?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2억 6,500만원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번에 계획이 바뀌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인석

오인석위원

4통은 있다 밥 먹고 와서,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요?

인석

오인석위원

성남 4통에 연결되어 이어진 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준다고 했으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그래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31페이지하고 34페이지까지 우리 위원님들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하고 설계변경 내역이 있으니까, (보고사항)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감액된 사항이 많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상없습니까?

「다음 36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오인석위원

설계금액 차이로 감사지적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본 위원이 신청한 사항이고 감사 때 현재 자재보유 현황 요청하신 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37페이지까지 갈음하고 답변 받읍시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재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중앙상가 라동의 건축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죠. 회계과장님 말입니다. 이것이 중앙상가에 가나다라마동이 있고 5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라동만 이렇게 매입을 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은 중앙상가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은 중앙시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시장은 아니고, 정식 시장이 아니고 재래시장겸 중앙시장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라동에 대한 건물 매입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중앙시장의 위치가 수정구 태평 3동 3681번지가 되겠고 그 면적은 약 1,3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에 대한 것입니다. 소유주는 성남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동 163개 점포가 있습니다. 가나다동은 개인 소유고 라마는 시소유입니다. 건물면적은 2,846㎡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 라동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라동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고 대지 면적은 314평 377.36평 점포수는 61개 건축년도는 71년도가 되겠습니다. 매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매입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서, 재래시장 현대화 개발차원에서 매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6일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96년 12월 20일 라동에 대한 성남시의회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안번호는 551호로 승인을 받고 따라서 그 이듬해인 97년 11월 1일 라동 매입 협의 계약서 작성해서 약 18억원의 건물 매입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샀습니다. 따라서 98년 4월 7일 소유권 이전을 해서 성남시 소유로 되어 있고 이와 아울러서 98년 4월 30일에는 가나다동에 대한 건물 매입계획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매입을 못 했습니다.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도매시장인 중앙시장을 우리 시 나름대로 현대화 시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이 개인 소유 건물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이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1인 소유인 라동 건물이 먼저 매입 추진하게 되었으며 다수가 소유인 가나다동을 매입하고자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상정된 바있으나 98년 4월 30일 부결되어서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성남시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계속 매입할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도면도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시장인데요. 가나다동은 개인소유입니다. 대지는 다 성남시 것인데 건물 가나다동은 개인소유고, 라동 마동은 건물이 시소유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어서 사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라동 마동이 성남시 소유라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건물이요.

문석

박문석위원

라동은 매입을 했고 마동은 어떻게 성남시 거죠? 원래 성남에서 지은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마동은 사회진흥과에서 포장마차인가 그런 분들 입주시켰어요. 그 건물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전체 땅은 시유지라는 말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때 라동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건물부분은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서 그것을 산술평균합니다. 나눠서 그것으로 우리가 감정가격을 정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땅 매입을 해 간다고 했는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매입한 시기가 97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때 성남시 재정형편이 좋아서 매입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당시에 재정형편은 여유가 있으니까 매입을 했겠죠. 그 당시에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공유재산관리,

문석

박문석위원

회계과장께서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될 경우 예산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적에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예산 부분이 반영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자체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중요 재산 처분에 관해서는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요재산으로 봐서 꼭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회를 자꾸 얘기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 건물 매입할 시기에 성남시 재정은 극도로 안 좋고 부도가 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하필이면 매입을 해서 앞으로도 좋아지면 땅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시 재정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은 시 소유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때 소유가 개인이 누구였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이광수라고 그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점포별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득실은 어때요? 18억을 투자한 만큼의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까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입하게 된 동기 자체가 아까도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개발하겠다는 시의 의지죠. 왜냐하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각종 재난이나 화재 이런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건물을 저희들이 다시 개발해서 현대화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하에서 우선 라동 부분이라도 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보면 중앙상가 제일시장이 시유지란 말이에요. 시유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이 주식회사 제일시장 송병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비교를 해 보면 상인들이 시장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협조를 안 했죠? 그러면 민간인들이 시장을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민간인들에게 시장을 아마 민간인들이 시유지를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요구한 적이 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제일시장 말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제일시장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거기 매수는,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근본적인 얘기가요. 시 재정도 안 좋은데 민간인들이 시 땅을 매입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는 협조를 잘 하지 않으면서 왜 시에서는 일부러 그 사업을 하려고 했냐고요. 이것이 수익성있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제일시장은 민간인한테 매각을 해서 개발하도록 시유지를 매각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제일시장은 지금 IMF가 와서 매입을 못해서 기 추진하다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중앙시장은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시장 상인에게 땅을 매입하게 해서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왜 시에서만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가나다동이 개인 소유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 소유도 아니고 61명이 소유가 됩니다. 점포가 6평, 1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개인들이,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자질구레한 이야기 하지말고요. 과거에 보면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데는 선수였다고, 엄청난 땅 매입했잖아요. 그 과정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매입한 것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아까 과장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을 시에서 개발해서 지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다동을 매입 못 하다 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민간인들에게 하라고 해서 시장 분양하고 하면 다 될텐데 왜 꼭 시에서 해야 되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못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민간인이 시하고 협의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 삼자가 개발하겠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추진했었던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시에서 현대화식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한 거죠. 그런데 가나다동을 매입을 못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가나다동을 다 매입한다면 기초적인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왜 라동만 이렇게 매입을 해서 지금 아무 사업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시에서 임대장사 해먹을려고 했습니까? 그것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성도 계획도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18억을 주고 매입하면서 시에서 누가 임대 사업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개인에게 특혜,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아닙니다. 개인 그런 특혜를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개발 차원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현대화 시장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라동하고 가나다동도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가나다동은 시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시에 부결이 되었고 라동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러면 왜 특혜성있지 않느냐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중앙 시장이나 성호 시장이나 그런 데를 시에서는 재래시장으로서 가장 재해위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특히 겨울철에 화재,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을 현대화해서 기타 유통업 이쪽에서 외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현대화 시장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또 중요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것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앙시장 정도의 위치면 말입니다. 민간업자에게 맡겨서 지어서 분양하라고 해도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는 자꾸 하려고 그래, 시에서 무슨 계획 그러면 시에서 가나다동을 전부 매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해야지 이 한 동만 매입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글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다동은 98년 4월 30일날 의결이 되어서 매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계획은 잡았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처음의 계획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1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세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한 달에 연간 3억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연간 3억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18억을 투자한 만큼의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글쎄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것을 따진 것이 아니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현대식 시장 개발을 위한 하나의 매입 절차로서 라동 건물부터 우선 매입한 것이고 가나다동은 자꾸 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1억 이상되는 토지라든가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입하도록 이런 절차상에,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못 한 것이지 사실 구입계획은 있었던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이 한 동만 매입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나다동도 매입을 하려고 절차를 밟은 것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다시 얘기드립니다만 그 정도 위치고 중앙시장 정도면 시에서 굳이 이렇게 18억, 몇 십억 투자해서 살 필요 없다니까요. 민간 업자들 잘 합니다. 그런데 왜 시 돈으로, 재정 형편도 아주 안 좋은 시기에 98년 4월, 97년 10월부터 이 시기에 이런 시장을 매입하는 행위를 했느냐고요. 좀 알아듣게 얘기해 봐요. 누가 시켰나요? 누구 지침이 있었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96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96년 12월 2일에 우리 자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6년도 12월 20일 정기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97년도 것을 승인을 받아서 97년 11월 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재정 여건이 좋았느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다만 가나다동의 건물 매입이 왜 의회에서 부결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나다동은 98년 4월 30일에 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임시회의에 변경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부결이 되어서 매입을 못 한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어떤 특혜를 줬든, 전체 매입을 해서 시에서 계획한 대로 재래시장을 개선해서 어떤 좋은 시장으로 만들어서 주변 환경도 좋게 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 계획을 수립하지도 못 하고 계획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8억을 여기다 물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성남시에서 재래시장 임대업하는 것밖에 더 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가나다동도 매입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성남시가 재정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 땅 사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땅 저 땅 다 사고, 그만 사고요. 매입한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이런 것은 민자 유치로 민간인에게 하라고 하세요. 시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팔으세요. 민간인들도 잘 하고 중앙시장도 분양 잘 되고 서로 하려고 할텐데 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자제하세요. 이제 아시잖아요. 과장님 성남시에서 오죽 많이 사들였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2필지에 이매동하고 율동공원 사업하고 도로 확장하고 이매 이쪽 지역에 매각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매각하고 하나는 사는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많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거에 많이 산 것은 과장님 아시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98년도에는 제가 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많이 사지 않는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하기 때문에요. 제일시장이나 중앙시장이 시유지로 되어 있고 재래시장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유도해서 민간인이 좋은 시장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시에서 왜 거기까지 다 개입해서 그냥 사들이고 또 재정 좋아지면 또 사들일 그럴 계획이라고 과장님 하시는데 그만 사세요. 시에서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참고사항으로 박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예,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박문석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의 일부인데 우리가 18억에 샀습니다만 불과 몇 개월 안 되었지 않습니까? 97년도 보니까 10월부터 98년 4월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수익사업 측면에서 볼 때 손익계산서상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익을 본다고 봅니까, 아니면 손실로 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라동 건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임대해서 투자 효과를 바라 보고 매입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나다동하고 라동을 매입을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철거를 하든가 다시 마스타 계획을 세워서 현대화 시장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서 건물을 구입한 것이지 그 건물을,

이만

전이만위원

좋아요. 매입한 과정 끝난 후에 현시점에서 볼 때에 그게 손익이 되는 사업이냐 이거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수익사업은 말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한 것은 아니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담당 관계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반대론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되요. 왜? 그러면 이 18억이라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쓸데없이 18억을 투자해서 왜 손실을 가져오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97년도 10월부터 98년 4월이면 IMF가 97년도 11월달에 터졌지만 굉장히 성남시 재정이 안 좋을 때라고요. 그러면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수익성이 없으면 반론을 제기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지 계속 이것을 앞으로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더 인수를 해서 사업을 벌이겠다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이 지금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손익계산상 연간 아까 3억이라고 그랬습니다. 3억이 이익이 아닐 거라고 그죠? 18억 투자해서 한 달에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경영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라동에 대한 손익계산이라든가 투자 효과를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이만

전이만위원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이만

전이만위원

문제가 있다면 당장 그것을 분석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석을 했어야지 연간 3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래시장 현대화 개발이라는 큰 계획하에서 절차상 라동을 산 것이지 그 라동 사서 우리가 임대료 받으려고 산 거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라동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투자 효과 분석해서 이익을 남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매입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이 매입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론이 되어서 승인을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 시 재정이 없는데 이런 어떤 판단이 이뤄졌으면 지금의 이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만

전이만위원

집행부서가 관계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몇 개월 운영해 봐서 이것이 적자다 아니면 수익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빨리 안을 제기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인데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1년, 2년 끌고 나갈 것입니까?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자세히 나온 것이 없다 연간 3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임대료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이근연 위원님.

근연

이근연위원

예, 이근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일시장이 현재 시유지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아까 민간 위탁해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운채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97년도에 했던 감사를 보는 중인데 사실상 97년도에 98년도 상반기까지 오셔서 시장이 일했던 부분이고 또 이번에 과장님들이 지금 그 일을 소상히 아는데 회계과장 이제 와서 소상하게 몰라요. 만약간에 이 부분을 알려면 김석구 과장을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 김석구 과장 그만 뒀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퇴임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지난 번에 어떻게 되었다는 검토를 확실히 하실려면 그 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 활동했던 기록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고 하고 넘어가야지 과장님들 연속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양평에서 와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에게 자꾸 물으니까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위원님들이 연속선 상에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 오성수 시장 업무로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사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나 선배님 말씀은 참고적으로 하겠는데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일시장 관계를 민간 위탁해서 개발을 하려다 IMF로 인해서 지금 주춤한 상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 차원에서도 유익하고 우리 시 재정상으로도 그렇게 민간 차원에서 개발하면 좋겠지만 굳이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개발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재산세도 약 한 47억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재산세 자꾸 체납되죠. 우리 시 재정 악화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시장 얘기 나왔구요. 지금 중앙시장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우리 회계과장님으로 사실 시 살림을 하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성남시 전체적인 것을 보셨을 때 느끼신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뭣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것 사, 저것 사, 저 사업 벌여."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1,300억 짜리가 한 번 삐꺽하면 손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의 계획은 엄청나게 세워 놓고 되지도 않으니까 다시 설계 변경하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매입하지도 못 하면서 이것 하나만 매입하니까 18억만 죽어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여성문화센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문화센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도서관 백지화시키고 처음에 거기도 공사설계비만 10억입니다. 그렇게 원안대로 못 하다 보니까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구입을 한다,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남시로 민자 유치를 많이 시켜서 간접자본을 유입시켜야만 성남시가 돈이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시 돈 가지고만 사서 사업하고, 사서 사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 민자 유치시키세요. 중앙시장도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인 사업할 사람이면 시유지 거기다 매각하게 해서 사업하게 하세요. 제일시장도 그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하시고 굳이 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가지고 우리 시에서 다른 쪽으로 더 많은 좋은 간접자본 유입시키고 민자 유치시키고 어떤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죠. 제 생각은 시에서 사서 사업한다? 시에서 앞으로 계획해서 세워서 더 사겠다 이것은 시대적으로나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많은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시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재해과장님 올라 오셔서 마무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광렬

이광렬재난재해관리과장

성남4통 침수구역 항구 대책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가 도면을 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4통 침수구역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추 진 평면도 도면 설명)

찬오

권찬오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6만평 이하라고 그랬죠?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예.

찬오

권찬오위원

우선 6만평 정도는 공용주차장으로,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그러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어디가 되었더라도 6만평 정도를 공용주차장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을 도시과에서 한다 이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6만평이면 몇 면 정도입니까?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지금 주차장을 655면,

찬오

권찬오위원

655면,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예, 변경된 것이요, 6만으로 해서,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전체를 2억 6,000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놨는데 여기다 전체 주차장을 만들면 1,460면이 나오고요,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이것만 해서 6만㎡로 했을 때 655면입니다. 주차장 대수가,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둔 거요? 버스요, 택시요?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소형 277대 이 면적가지고,

찬오

권찬오위원

소형을 누가 거기 갖다 대요? 거기 위치가 어디인데 소형차를 대고 집에까지 온 다는 거예요? 집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도 안 가는데 발상이, 그리고 소형차가 1면에 기준이 얼마요?

36평방미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버스를 대형 차량, 트럭이나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해야지, 무슨 거기다가 1,300 얼마를 했던 것을,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대형도 포함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도시과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조성은 교통행정과고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변경사항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변경할 때 주차장 하면 대형이나 소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면적은 틀립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대형으로 했을 때는 몇 대분이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이것이 주차장,

찬오

권찬오위원

6만㎡ 이하로 봤을 때,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428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맞는가, 25㎡ 나눠보세요.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도로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빼야 되기 때문에요, 실지 하다 보면, 설계하다 보면 계산상 안 맞습니다. 도로도 빼야 되고,

찬오

권찬오위원

안 맞아도 400 몇 대하고 1,000몇 대하고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내가 딱 봐도 수치가 틀린데,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만㎡가 계획이 제대로 맞아서 할 때는 저것이 언제쯤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그래서 이것이 행정 절차 그러니까 농지 전용이 되어서 도시계획법으로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주차장 용도로 결정이 된 후에 사업 시행을 한 후에나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주차장 조성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년도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앞으로 교통행정과 감사 시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여기 자체에서 매입을 하고 관리하고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여기 파이프 묻는다고 했죠?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예, 배수박스 설치계획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무슨 파이프입니까?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콘크리트 박스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박스로,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오수요, 폐수요?

담당

리담당재해관

김경묵 우수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우수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일이죠? 우수 파이프는 작업이,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찬오

권찬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 설명하세요. 과장님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렬

이광렬재난재해관리과장

한 달,

운채

나운채위원

지난 번 침수지역, 국장님이 설명해야지 잘 아는 분이,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실무자도 있으니까,

운채

나운채위원

실무자 잘 모르는데 이것이 주차장이 대형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운채

나운채위원

대형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형이니 뭐니 이런 것으로 시간 끌게 만들어요? 설명을 해 줘야지.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대형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뭐하기 그러니까 성남시에 대형주차장 하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하고서 나중에 일부 하고 나머지 포장되어 있는 것은 모란시장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런 계획도 있었고 그렇지 않아요. 아는 대로 설명해요. 국장님이 설명해요. 뭐 모르는 척 하고 가만히 있어요? 모르는 과장 앞에다 놓고, 물어보게 설명을 해 봐요. 이것 없어도 향후 계획하고 전에 계획하고 지금 바뀌는 계획은 왜 바뀌고 어떻게 되었고 소상히 얘기하라고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GB지역입니다. 주차장을 당초에 설계할 때도 처음에 의지는 대단했죠. 관광버스라든지 덤프카, 특수 차량들이 시내에 무질서하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체를 몰아놓으면 어떻겠느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처음에 시발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침수지역이고 가축사육 금지 지역이고 그린벨트고 그러니까 다른 데 써먹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추진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4,000평을 다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과정에서 예산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1차적으로 노란 부분 이것을 샀고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 초록색 부분을 사고 그랬습니다. 아직 못 산 부분이 보라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부에 그린벨트 행위 승인을 올리니까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농경지에 대한 승인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건교부에 올리니까 면적이 너무 과다하고 농경지 침식이 온다 그러니까 못 해 준다 그래서 세 번이나 올렸다가 2년여에 걸쳐서 세 번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그러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행위승인 받을 수 있는 6만㎡만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안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꽃묘 단지를 한다든지 조림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 꽃 생산하는데에 사다 쓰는 것을 이것으로 우리가 심어서 농촌지도소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대형 버스를 여기다 놓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6년도 18억 먼저도 얘기했지만 투자된 돈이 200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는 지금 현재 계획이 횡설수설해요. 전에 계획 바꾸고 향후 계획 바꿔야 되고 지금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성남시가 많다 해서 땅만 구입해 놨지 효용 가치를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지를 못 하고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야 되는데 지난 번 업무 보고때 화훼 단지 조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도 속히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대형주차장 안 되면 축소하든지 해야지 거창하니 해 놓고 모란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 관계 한참했었지 그 관계가 추진되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고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그 때는 그냥 상인들 달래기 위해서 했던 거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0년을 향한 어매니티플랜이라고 해서 그 계획이 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운채

나운채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고 다른 것도 바쁘니까, 이 자료를 다른 분들은 적당히 해도 용서할는지 몰라도 나는 앞으로 자료 적당히 하면 용서 안 해요. 자료가 여기 오늘 자료 받은 자료하고 내가 지난 번에 자료 요청한 것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이 자료하고 또 감사 자료하고 네 개가 다 틀려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통일성이 있어야지 금액도 얼마나 틀리는가 보세요. 벌써 사업비 보상한 것이 208억이라고 나와 있죠? 전에 것을 보면 또 달라요. 여기는 209억이라고 또 나왔어요. 전에는 얼마 나온지 아세요. 사업비 이것은 280억 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을지 모르잖아요. 자료 하나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같은 것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요. 오늘 보통 업무상황 청취 보고한 내용 다르고 또 감사자료 요청한 것 다르고 자료 뽑으면 다르고 수치가 그때마다 달라서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고 앞으로 2대에는 내가 봤을 때 돈을 많이 투자한 데다 효과성이든가 우리 주민들 편리성을 보면 예산낭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비탈 산도 50억씩 사 놓고 그냥 노는 것도 있어서 할 수 없지만 오죽해야 성남시가 96년도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건물 토지 구입한 것이 3,950억이에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작년도 97년도 녹지공간 나무 심는 것 200억씩, 98년도 80억씩하고 필요없는 돈을 너무 많이 낭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거울 삼아서 모든 일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이광렬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거기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도로과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종남 도로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남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판교 톨게이트 요금 폐지에 관하여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행료 폐지가 가능한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통행료 폐지를 관계 기관에 건의도 하였고, 기위 보고도 올리고 했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건설교통부라든가 도로공사에 건의를 해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10월 1일날 중앙공원에서 분당구협의회 주관으로 '통행료 폐지 걷기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민사로 아마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도 그것을 알고 있겠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폐지에 대한 사안이 있으면 성남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 문제는 지금 특위 구성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기 보니까 많은 건의도 했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 특위가 구성될 계획이니까 그 때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정협의회에도 안건을 올렸고, 또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일일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부시장이 외유중인데 건교부 고위관에게도 저희가 별도로 찾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뜻도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되겠고, 그렇게 이뤄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이근연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시설물 도로 교통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 하자 기간이 다 지났습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하자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보시면 전부 감사를 요청한 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줘가지고 그 분이 없을 때 다른 분이 하도록, 먼저 자료 요구를 한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고 보충 질의하도록 이렇게 진행합시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과장님 다음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지금 송유관공사가 우리하고 약속하고 전부 준공 내준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IMF 때문에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안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송유관공사에서는 2003년까지 이걸 하겠다고 3년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2000년말까지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는 건데요, 2003년까지 하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저희는 2000년까지 허가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게 성남에서 떠들썩한 공사인데, 엄청나게 다해서 해주니까 자기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네 본사까지 여기로 이전해 와서 사업하고 엄청난 경제적인 득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하고 우리 시장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약속한 것도 들어주지 아니 하고 있으니 이건 참 말이 안되는 얘기라구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송유관공사를 저번에 방문을 해가지고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송유관공사가 들어오네 못 들어오네 우리한테 해가지고는 송유관공사가 들어오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 틀리고 올 때 틀리는 식으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공증 받은 게 있어요. 언제까지 끝낼 거냐? 그래서 98년부터 시작해서 99년말까지는 도로 개설을 마쳐주겠다, 그런 공증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항을 따져 보니까 크게 효력이 없고 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송유관공사 운영은 되고 그러니까 2003년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99년말까지면 한 1년 정도 늦추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4∼5년씩 늦추면 결국 안 하겠다는 배짱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이 저번에 또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아무리 IMF가 와도 약속은 약속대로 어느 정도 100이 안되면 30∼50 그리고 또 한 해 늦춰서 100% 완료하면 모르지만 주민의 의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질타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을 수용할 수는 없고 2000년까지 허가를 해서 밀고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된다는 보장은 저희가 확약은 못하더라도 저희가 밀고 나가다가 안되면 내년부터라도 용지를 조금씩 사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 말씀은 시원한데, 공증 자료도 소용이 없다면 거기에 어떤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법적인 검토를 좀 더 거치고 하여튼 저희 힘으로 안되면 기관장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추진을 하도록 약속된 사항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한테 위임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운채

나운채위원

80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우남광장 인공폭포 있잖아요. 거기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우남광장 인공폭포 및 조각공원 설치 이것은 불용액은 없구요, 조형물 설계 용역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도 할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이건 다 끝났습니다. 불용액 자료 뽑느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상원초등학교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왜 또 사고이월했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이게 1회 추경예산이 섰는데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준공 기한이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97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서입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84페이지 97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서 이것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예비비 내역을 왜 요청했느냐 하면 뜻이 있어서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공사에 또 썼나,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서 본 예비비 사용 내역서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85페이지 97년도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 현황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이게 전부 입찰에 의해서 공사 발주한 사항이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여기에 문제점은 없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성남대로 확장 공사가 4차에 걸쳐서 이번 하면 다 끝납니까, 아니면 5차까지 가야 됩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이것은 장기 계속 공사로써 저희가 차수로 발주를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총 공사비 규모가 예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예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복정동 시계에서부터 경원대 앞까지인데 그 쪽은 다 마무리가 됐고, 동서울대학에서 서울 시계까지만 남았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엊그저께 인도를 가보니까 볼라드를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난번 구시가지에서도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일어나서 설치하다 말았는지 모르는데 볼라드의 원 효과는 그거 아니겠어요, 차량을 인도로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한 보호대 역할인데 인도가 좁아서 차가 그 인도에 올라가지도 못할 상황인데도 볼라드를 3, 4개씩 박아 놓았거든요. 경원대학교 지나서 주유소 지나서 한번 보세요. 인도가 좁은 데도 불구하고 볼라드는 2, 3개씩 쭉 설치했고, 또 거기 가로수를 이중으로 다 식재를 해놓았거든요. 지금 도로 개설에 대한 총 책임 감독은 우리 도로과에 있는 거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조경 문제라든가 볼라드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다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감독을 하고 그러는 입장인데, 글쎄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구요. 지난번에 우리가 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지방채를 125억 발행하는 것을 저희가 승인해 드려가지고 이 어려운 IMF에 125억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도로 개설하는데, 볼라드 이번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잔뜩 박아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 통행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볼라드를 왜 그렇게 많이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다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로 하려고 하니까 제 표현 자체가 어떻게 들릴는지 몰라도 자동차가 못 올라가는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볼라드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미 다 볼라드를 설치를 다 해놓았는데 어떻게 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사실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봅니다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차만 못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볼라드는 다른 구청 감사에서도 따져야 되지만 정말 심각해요. 한번 가 보세요. 왜냐하면 도로 중간중간에 복정동이 복정동 구획정리에 의해서 지금은 사람도 많이 안 살잖아요. 앞으로 구획정리에 의해서 다시 주택지구로 재편이 될 입장인데 그렇게 불편한 볼라드를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IMF를 맞아서 그 어려운 상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도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라드를 많이 박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근연

이근연위원

구청에서 박았어요.

종수

우종수위원

총괄 책임은 우선 도로과에서 있잖아요. 총괄 책임은 여기에서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4차 공사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예요?

포장하면 그 도로는 끝나는 거죠?

지금 지적한 대로 시정이 안되겠잖아요, 볼라드는 이미 다 박아 놓아가지고.

정말 IMF를 맞아서 성남시 예산이 자꾸 축소되고 어려운데 그런 1억 2,000이라는 예산은 제가 봐서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수진동 산 41-3번지가 있거든요. 이 위치가 어디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삼부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삼부아파트하고 대머리산 사이죠?

거기 쭉 올라가면 집이 몇 동이 있죠?

그 위에 보면 측구를 해가지고 빗물받이를 우수를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산에서 막대한 양이 한꺼번에 시간당 지난 8월같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관로가 적어가지고 전부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꼭 지적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잘하자는 이런 뜻이니까 시간이 나시면 관계되는 분들이 한번 나가서 그것을 한번 참작을 해주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87페이지 97년∼98년 공사장에 대한 자체 감시 및 감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왜 요구를 했느냐면 그 간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보면 모든 공사는 조달청 수의계약에 의해서 또는 감리단에 의뢰해서 공사를 맡긴 걸로 해서 1차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 같이 집행부에서 자꾸 답변들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요구했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주, 월 몇 회씩 나가서 감시를 해서 원활하게 정말로 법규에 맞게 공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없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우리 현재 PQ제도에 의한 즉 우리 공사가 다 발주가 되고 있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다음 88페이지 한전 소유 패드변압기 및 가두판매점 설치 현황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이 자료를 요청하고 각 구청 건설과장한테 내가 또 확인을 다 했어요. 이걸 왜 했느냐면 이것이 가로가 145㎝, 세로가 135㎝ 이렇게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평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표에 의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해서 사용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알려고 요청했지 개수 알려고 한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 구청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울러 패드변압기라고 안하고 무슨 다른 용어가 있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PR박스라고도 하고 패드변압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98년 동절기 설해대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겁니다. 올 여름부터 일기예보에 금년에는 무지무지하게 춥다고 지금도 매일같이 기상 예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 특히 고지대에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것은 각 구청 감사 때 나가서 다시 재확인할 테니까 이상으로 넘어가시죠.

찬오

권찬오위원

그전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제설 차량이 한 대 있다고 그랬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어느 구청에서,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분당구청입니다. 거기는 도로가 넓고 또 많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쓰는 제설차 같은 그런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분당에는 고속화 도로를 또 담당하고 있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91페이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겁니다만 좀 적지 않아요? 원래 얼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업무추진비는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또 절감 30%해 가지고 지금은 한 15만원 정도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92페이지 96년∼97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지적사항 시정조치내역도 본 위원이 요청한 건데 잘 나왔네요. 잘 봤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요청한 건데요, 수정, 중원은 해당이 안됩니다만 이매고등학교는 분당구인데 이것이 원래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요청한 학교 이외에 자꾸 붉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국장님! 우리가 하자 보수비 100억인가 받은 거 있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 돈에 해당시키는 공사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로 또 해야 하는 공사인지 이매 고등학교,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매고등학교 앞에는 국비 보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인석

오인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요 설명하실 필요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도로표지판도 건설부 방침에 의해서 규격이 변경돼서 교체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서 IMF가 도래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 미루게 된 거 아니겠어요. 공사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이게 사실 계속 교체 규격이 다르고 또 글씨 크기가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교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멀쩡하게 있는 표지판을 뜯고 다시 한다는 게 돈도 아깝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퇴색이 됐거나 또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찌그러졌다든가 또 표기가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남로면 성남로, 그 다음에 경춘 국도 이런 차가 많이 다니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표지판을 교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표지판은 각 구청에서도 합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것은 구청에서 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 하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주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한 50개 내지 100개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구청에서도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비적인 성격도 되고,

문석

박문석위원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간선도로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지요. 광로, 중로, 소로로 해가지고 광로는 우리가 하고 중로, 소로는 예를 들어서,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그것은 기준이 30m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3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103페이지 97년∼98년도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왜 이것을 요청했느냐 하면 항간에 신문, 라디오 방송같은 데도 나와서 알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유용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의 공사를 설계 변경을 2, 3차에 걸쳐서 한다, 이런 보도가 신문 방송에 누차 방송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가 그 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본 위원이 3년간 설계 변경한 내용을 누차 들어서 압니다만, 우리가 타당성 있게 설계 변경 다 한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설계 변경이 물론 현재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설계 변경 자체를 규제를 하는데 사실 설계 변경이라는 제도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악용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지 않습니까, 경부고속전철이 10회 이상을 설계 변경을 해서 국가의 국비를 낭비한 것이 누차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설계를 했으면 완벽하게 해야지, 공사를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질 검사도 제대로 안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시비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설계 변경이 없는 공사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증감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최소한 내가 알기로는 1억이상인가 얼마가 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내년부터는 설계 변경 금액이 3억 이상이 되면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면 물론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시겠지만 3억 이하는 그러한 심의위원회의 절차가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물론 기준이 3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심사를 거치고 그 이하는 심사를 안 거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는 없죠.

방희

홍방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잠깐 설계 변경은 없는 게 좋은 거죠. 홍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변경없이 공사가 완공되면 좋은데 IMF로 인해서 인건비는 내리고 또 달러는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각 기계 제손료 이런 게 또 움직입니다. 그런 데에 차이도 많고 또 저희가 하다 보면 잘못한 부분, 눈에 안 보이는 거 지중공사를 하다 보면 또 변경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 설계 변경은 그런 요인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장난할 그런 소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믿고 해주셔야 되고 또 잘못되면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상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은 지적하시기 이전에 잘 해야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저희가 감사도 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도로를 낼 때 과선교라는 거 있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케로피라는 케로피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어느 책자에서 봤는데 이거 한번 알려주시고, 또 도로 바닥에는 열선을 깔아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스노우매팅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도 하고 있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에는 이런 제도를 실시한 지역이 없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성남에는 없고, 판교동에 판교IC 밑에 지하차도 그 밑이 겨울에 빙판이 되고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부분적이나마 일부 시설을 해서 미끄럼 방지 겨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완벽하지는 않고,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물어봐야 할 사항을 많이 공부해 가지고 왔는데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합시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삼부아파트∼성수초등학교간 도로 정비 공사를 하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하시는 김에 조금 더 고생을 하셨으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내용은 어디냐면 성수초등학교에서 삼부아파트 방향으로 성수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70∼80m를 가게 되면 그 도로가 아주 기억자로 구부러진 부분이 있죠. 거기가 도로가 가다가 갑자기 굴절돼 가지고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반사경을 달아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부근을 확장할 때 좀 넓힐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앞으로요, 지난번에요?

근연

이근연위원

지난 번 인도설치 공사 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적어 놓았다가 거기 반사경만 급하게 달았는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위험하다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111페이지 96년∼98년 시 관내 구조물 신설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금년 예산에 이게 또 들어 있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금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몇 군데나,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116페이지는 98년도, 97년도는 114페이지에 금년에는 17건에 6억 97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119페이지 분당∼오포간 도로확장공사 현황 이것도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인데 자료가 완벽하니까 넘어가십시다. 이게 경기도에서 도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재촉해서 성남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12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이 자전거도로가 제가 분당에 삽니다만,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실용화하고 있지 않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상주와 같은 그런 소도시에서 전적으로 시에서 자전거까지 임대해 주든가, 자전거까지 사서 무상으로 주고, 학생들한테 어려운 학생들 결식 아동 점심먹이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범시민적으로 소도시부터 해나가야지 우리 분당밖에 아직까지는 자전거 탈 데가 없는데 자전거를 저도 한 대 사다 놓았습니다만, 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쯤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 때 분당에 각 도로 소로까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른쪽 도로는 인도로 쓰고, 왼쪽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 쓰고 이렇게까지 방안을 제시했었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자전거 보급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한번 제고해 볼 필요 있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내년에는 아마 눈에 보일 정도로 분당의 자전거도로 거기에 본격적으로 노선에 설치를 하게 되니까요 아마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본 위원 생각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작년 업무보고 때 계획 발표한 거와 같이 한쪽 도로는 자전거도로, 한쪽 도로는 우리 보행자 전용도로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그랬어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위원님! 도면에 표시를,

인석

오인석위원

도면에 있는 것은 구미동부터 여수동까지 K16 비행장 뒤까지 그게 둔치 자전거도로 만든 거 아니예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둔치 말고 내년도에는 6개 노선에 20㎞를 저희가 분당 시가지 내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 가면서 그 이상의 효율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전거 주차대 있지요? 그것이 우리 시청 앞마당에 주차장에도 보니까 차에 깔려서 일그러짐이 있습니다. 분당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주차장 면에다 설치를 해놓았는데 차들이 주차를 하다가 이그려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자전거를 주차해 놓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꽤 설치를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구청 업무보고 때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했는데 주차대 해놓고 자전거가 없으면 차들이 주차할 것 아닙니까? 다 일그러진 데가 많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십시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자전거 주차대가 몇 개소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24개소에 490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 현황이 분당구만 된 거예요, 수정구, 중원구도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24개소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이번에 한 것은 분당구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중원구에는 1개소도 없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신구전문대 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그쪽에 그 지역 약국 앞에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현재 있습니까?

확실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봤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거기에 비올 때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거기 뭐하러 해놓았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중앙로를 복개해서 전부 되었을 때 분명하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해놓았습니다, 해놓고는 거기에 턱을 만들어놓고 가로수를 심어놓고 인도에도 심어놓고 이것이 아무리 복잡한 옛날 도시기반시설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명색이 30여만 가까운 중원구입니다. 수정구도 비등하게 이런 주민이 살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안 만들어 놨으면 만들어야 될 형편인데 이미 만들어 놓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방치하고 자전거 주차대 같은 것은 뭐하러 만들어놓느냐 그겁니다. 자료에 '99년도에 분당구 지역 주 간선도로 6개 노선에 20㎞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있는 것이나 활용하도록 해주세요. 아까 3억 6,500만원이지요? 좋은 얘기입니다.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만들고 그러세요. 이 자전거를 분당에 설치해 놓으면 누가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밤중에는 못 탈것이고 낮에 타는데 전부 직장나가고 얘들 학교 다 가고 주부용입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분당에 금년도에 설치한 것만 24개소인데 자전거 한 대도 못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또 투자해서 20㎞도로를 만든다, 그리고 쉽게 얘기합시다. 구시가지에는 엄연히 그 전에 만든 것도 이용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볼라드를 박았는가 하면 가로수를 전부 심어놓고 사람도 다니려면 두 명만 다녀도 비껴가야 되는데 그것좀 어떻게 개선 방향이 없는가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국장님을 돕는 방향으로 합시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내년도에 예산 상정되어 있지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에 추가로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활용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중원구, 수정구 좀 생각해서 땅이 좁으니까 다시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만들어 있는 것은 모란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는 운동 삼아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참고로 앞으로 99년도에 신시가지는 도로시설이나 제반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구시가지는 덧씌우기 공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6m도로를 볼 때 양쪽가에 빗물받이 있는 쪽이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한 30전 차이가 나서 겨울철에 빙판이 될 때라든지 발을 잘못 딛었을 때는 어려운 점이 닥칠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99년도 향후 공사를 발주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보충질문을 하자면“자꾸 덧씌우기만 해서 도로변은 올라가고 주민이 이용하는 점포나 대문은 자꾸 낮아지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그러니까 덧씌우기를 할 때는 깎아내고 하자”이런 말씀입니다.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121페이지 98년 공사시행과 관련 집행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금곡, 대장동간 도로개설 설계용역 1억 1,8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이것은 입찰잔액하고 저희가 요율 과다 적용이라고 거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상사업비를 119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요율을 100분에 0.8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122페이지 이매역사 신설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11월 23일날 분당 입주자 대표 회장단을 60명 이상 구청 지하실 식당에서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시 시장님께서 “이매역사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재정 문제도 있고 업무보고 때 누차 우리가 들어서 다 압니다. 토지공사로부터 200억을 받는데 100억은 현찰, 100억은 현물로 주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공사이고 적어도 500억이 소요되는 공사이고 환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자구요.

종남

이종남도로과장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료요청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선입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석

오인석위원

여기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인을 위한 휴게소 시설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실내 밖에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작년에 개소할 당시에 지하실에 식당이 있었잖아요? 식당에서 민원인들을 위한 약간의 차라도 팔고 이런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문선

전문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 식당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입니까? 하청을 주었습니까?

문선

전문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임대는 언제까지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문선

전문선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말까지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임대기간이 끝나면 금년말 안에 언제 또 갱신을 합니까?

문선

전문선차량등록사업소장

다음달 초에 재임대 관계를 저희들이 통보해서 의사를 그 분들이 설치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든지 재임대를 하겠느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 직원들하고 해서 하루에 30그릇정도 됩니다. 자판기는 장애자들이 앞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분들이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분이 할 수 없이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문선

전문선차량등록사업소장

시설을 철거하든지 다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소장이 볼 때 그만한 시설에 그만한 투자 자본에 비하면 별로 수지가 맞는 장사는 아닌 것 같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소장님 권한으로 재계약을 해도 큰 물의는 없겠느냐 이겁니다.

문선

전문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연대로 나오셔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하신 자료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7페이지 97년 예산중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운채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하고 질의할 것을 질의하도록 합시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게 전부 집행잔액인데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된 태평2동 산42-1번지의 경우는 주민민원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여기가 성남 수정구에서 제일 주차장으로 말썽이 많은 곳 아닙니까? 이런 곳은 어떻게든지 민원을 해소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열심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역의 봉사자들이나 유지들로 해서 민원을 해소해서 공사를 해야지, 자꾸 예산만 잔액으로 남겨서 이월하다가 넘어가서 만기차면 폐지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공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교통안전시설 경찰서 소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신호등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경찰서에서는 지극히 경찰교통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민원인들, 시민들이 사용에 따라서 그 법이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법규를 지킨다 해서 신호기는 200m다 해서 특히 신호등 문제에서 많이 걸립니다. 이 문제를 제가 서울 구청장들이 했던 책을 보니까 서울에서도 200m가 걸려서 강남에서 한 2년 동안 경찰서에서는 못 해준다, 구청에서는 해달라 그러다가 결국은 신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경찰서에서 법을 따지고 안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시고 꼭 우리 시민들의 편의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신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설치를 경찰서 소관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대로 지금까지 나가는 것이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요청하면 경찰서에서 규정하는 법규에 안 맞으면 또 안 해주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법규에 안 맞으면 안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강남에서도 법규에 안 맞는 것을 수서에 장애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신호등을 신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 지역을 나가 보셔서 꼭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법규에 약간 어긋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편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인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경찰서에다 의뢰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에서 이루어진 일이 법에 절대로 안되는 사항인지 제가 확실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육교에서 200m안에는 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완화된 사항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필요해서 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보다도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면을 적극적으로 주장도 해 보시고 경찰서에서도 시청의 민원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십시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근연

이근연위원

157페이지를 봐주세요.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에서 하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돈은 성남시 것이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돈 줘가지고 쓴 내역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십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제 얘기는 시설은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은 저희 시에서 줍니까? 시의 돈으로 합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보다는 회계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과장님! 확실히 알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안전시설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신호기라든가 도로선페인트 이런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금년부터는 작업문제는 시로 넘어왔잖아요? 시에서 공사 발주를 하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로 넘어 왔습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재정이 어디 재정이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작업을 하지 않느냐 돈을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봤느냐고 묻는데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근연

이근연위원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답변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신호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계과에다 집행하라고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왜 회계과 얘기를 합니까? 회계과도 시청인데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결정도 하고 그 사람들이 시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시행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사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결정은 경찰서에서 해서 시로 넘겨주면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작업만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한 경우는 거기서 설계를 해서 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설계니 뭐니,

종수

김종수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설계하는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두 가지를 다 하던 것을 법적으로 예산문제는 시청으로 넘어왔고, 경찰서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확정을 지어서 시에 넘겨주면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한다 이겁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경찰서에서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넘어왔을 때 예산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작년까지는 예산을 세우면 경찰서장한테 전도를 해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설계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일체 우리가 책임을 안 지고 서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서에서 가만히 보니까 교통시설 업자들하고의 유찰관계라든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자기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이원화시켜서 올해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되어서 올라오면 타당성 검토를 우리 실무자들이 해서 회계과로 넘어가면 집행이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얘기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163페이지 97년도 발주한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공영주차장 문제는 은행동에 1025-1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이것을 따져 보니까 면당 설치 비용이 1,179만 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단대동 산164-3번지는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면당 설치비가 2,748만원이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설치가 면당 2,976만 2,000원 정도 들었고, 신흥동 466번지 지하주차장이 2,721만원입니다. 김병량 시장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대 과제 추진 사항을 보면 이번에 지하주차장, 이렇게 해서 건설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하주차장의 평균 비용이 2,300만원, 그리고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34개소에 해서 3,908면 약 658억 8,9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133억 공사인데 땅도 기존에 있는 땅에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보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구조에 대한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발주에 대한 문제인지, 아까 단대동 같은 경우도 2,748만원인데 그러면 면당 평균 비용 2,300만원에 굉장히 초과되는 입장을 보았을 때 이것이 공사 발주 단계에서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방법에 문제가 있느냐, 앞으로 계속 공영주차장을 시장공약도 이런 데 시설한다고 보면 비용 효과 분석을 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약관계를 보면 아까 여기 박용승 부의장이 잠깐 도급계약서를 보니까 지금 단대동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34억으로 나와 있네요. 부분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19억으로 되어 있으면서 수의계약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았을 때 성남에 계약에 대한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00만원, 1억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지정계약이라든지 입찰계약이라든지 무슨 원칙이 있을 텐데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평식 땅바닥에 그냥 설치하는 것은 200만원, 철골조립식은 평균 1,000만원 정도, 지하주차장 RC조로 하는 것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특별회계가 1년에 일반회계에서 한 100억씩 차입을 해다가 이런 무리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줄 돈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에 있는 돈 가지고 저희가 올 해부터 추진하는 것은 뒷골목 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으로 전면 방향을 돌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던 주차장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속되는 사업비는 투자하고 올 해부터는 신규 주차장은 재검토해서 골목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중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단대동 수의계약 관계는 일명 닭죽촌에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땅은 닭죽촌 사람들 것이고 시설비는 우리가 들여서 30년 동안 빼먹고 30년 후에는 주차장을 거기로 넘겨주는 것으로 추진되어서 수의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다른 업체에서 공사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보니까 중동 6-1번지 에 주차빌딩을 신축하고 있는데 면당 설치비를 보면 1,362만 4,525원이 드는데 이 예산으로 주차빌딩을 신축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면당 설치비가 적게 들고 제가 내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건물도 굉장히 웅장하고 잘 짓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상호 비교해서 이런 업체가 정말 공사도 잘하고 양호하다면 특별 관리라도 해서 이렇게 업자 선정하는데도 계약은 뒷면에 나오니까 보겠지만 그런 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가능한 그런 회사에 맡겨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권찬오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차빌딩을 짓잖아요? 이것은 1면에 왜 1,300만원 정도의 설치비밖에 안들지요? 철골 주차장 지어도 아까 보니까 1,500만원 이상 드는데 이것은 빌딩입니다. 주차장 설치 개념이 아니고 건설 개념인데도 이렇게 1,360만원밖에 안 듭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사 계약 단계에서 이런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부지를 빼고서 공사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2,900만원입니다. 땅을 사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땅에 건설하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구연수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내구연수는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건물인데 어떻게 반영구적입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보통 50년에서 60년을 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건물이라는 것은 영구적이라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은 건설비가 많이 듭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많이 드는데 여기 중동도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 땅에 짓는데 3,000원씩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성남시 땅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면당 설치비가 3,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하주차장 공사를 할 때는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부지 물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주차장 규모로 가능한 한 부지를 물색해서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앞으로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효과를 보셔서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정말 우수 업체를 잘 선정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시켰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도 공사장에 대한 자체 감시 및 감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근연

이근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진1동 1294번지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아시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해서 자체 감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을 혹시 들은 일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안을 해주세요.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문제는 철판을 미끄럼 방지턱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뚫은 부분이 너무 날카로워서 차가 올라가서 회전을 하다가 보면 타이어도 다 찢어집니다. 그 6억 7,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찢어먹으니까 그 구멍을 전부 드릴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깎여서 부식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주차장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꼭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서로 알고서 앞으로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16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수

김종수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제가 그 전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반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양식을 그려줬는데도 그 양식은 폐기하고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이 많은 연구를 하고 양식까지 그려서 주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우선 노선버스 문제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허가업체가 두 개 업체이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경기교통하고 성남시내버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기교통은 322대이고, 시내버스는 44대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많은 노선을 뛰고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특혜를 주는 것은 우리가 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양성화시키고 그 분들이 마음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잘못된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같은 경우 여기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제 가져왔어요. 이것을 언제 보고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가져왔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초에 법으로 버스업체가 설립이 될 때 차고지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허가를 내 주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증차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버스회사가 증차를 하려고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증차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판단해서 모자라니까 20대분을 증차를 해줘야 되겠는데 단 조건은 첫째가 차고지입니다. 제1의 차고지가 부족하면 제2의 차고지를 사서 하든지 임대차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차장하고 차고지의 분계는 법으로 분명히 나왔습니다. 차고지는 주·박차할 수 있는 곳인데 통상 주차장은 주차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현황도 내주셨지만 총 44대 중에 35대는 남의 땅에 가서 낮에 정차하고 저녁에 박차를 합니다. 그리고 9대는 자기 땅에서 잔다, 그랬는데 자기 차고지에서 잔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잡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이 자료요청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감사 관계없이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시의원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니면 직원이라도 내보내서 현재 실지 어디에서 박차를 하고 있나, 44대 중에 어디에서 9대가 자고 어디에서 35대가 자느냐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여기에 그동안 보내준 이 자료는 전부 허위자료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감사가 아니더라도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라면 안되잖아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2년이상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차고지로 가능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계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임대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내가 증차할 때 차고지가 부족하다, 남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4대중에 35대는 다른 데서 자고 나머지 9대는 자기 차고지에서 잔다고 자기 차고지가 어디냐 이겁니다. 가 봤느냐는 얘기예요. 닭죽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호텔 부지로 해서 일단 얘기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닭죽촌을 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들어온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35대가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35대가 월 주차해서 얼마씩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월 9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때'임시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했으니까 관리해라’하고 공문을 띄웠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9월 18일인가 이러이런 일은 이렇게 하라고 거기에 첨부해서 보내주었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보내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에게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있다면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못했다는 것도 건설교통국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 책임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특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남시내버스가 98년 9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 1개월 동안 한달 계약금으로 야간 30면 주간 5면해서 255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여기 계약 통지서 있는데 이것을 받았는지 영수했는지 영수증은 없습니다. 일단 계약했다고 보고 35대를 평균치로 나누면 7만 2,857원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여객이라고 32대가 있습니다. 삼성여객은 수원 것이지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삼성여객이 여기에 와서 박차를 한다 그러면 삼성여객도 분명히 박차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땅도 부족하고 우리 차도 잘 때가 없는데 남의 차까지 재워주고 그런데 삼성여객은 32대를 대는데 1개월 똑같은 기간에 48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대당 15만원씩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시외버스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엄연히 시에서 차고지 허가를 해주고 자기 땅에 가서 자야지 자기 땅 시설도 안하고 쓰지도 않고 시유지를 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호텔 만들겠다고 산 그 비싼 땅을 돈 들여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 주다가 시내버스에는 7만 2,857원씩 받고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시내버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정이 아니고 막대한 시 예산을 지금 세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분명히 얘기할 때‘이러이러한 차량 이외에는 다 받아야 된다’하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폭발 위험성이 있는 차량이나 단서 붙이기를 공문보낼 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인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나도 댈 수 있고 누구라도 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나가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들렸다 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한테 다 땅 전체를 맡겨서 그 사람들끼리 다 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특정 업체가 아주 박스도 있습니다. 우리같은 사람이 차 가지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어느나라 법입니까? 비단 닭죽촌만이 아니고 그 때 당시 고가도로 밑에 공문띄울 때 6월 18일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 다른 차량들은 전부 15만원씩 다 받았습니다.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통지서는 유독 시내버스만 7만원씩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44대 여기 동원동에 차고지로 해서 전부 시설 형질변경까지 해서 허가를 기분 좋게 다 해줬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찾아서 했는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성호시장 땅하고 남문주유소 앞에 있는 땅하고 바꿔치기 하면서까지 혜택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놓고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동원동 것만 여기에 해놨습니다. 내가 분당구청에 가서 형질변경에 대한 근거를 다 따질 거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우리같은 사람이 가서 잠깐 볼일 있어서 주차하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가면 난리날 겁니다.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시내버스의 독점 차고지입니까? 시정할래요, 안 할래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버스 몰아내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엄연히 자기 차고지로 가야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편의를 보는데 특정 업체에 혜택을 왜 줍니까? 삼성여객도 32대를 대는데 수원버스입니다. 노선 조정하는데 외부 차는 안된다고 나와 있지요? 버스노선 조정하는데 외부 차는 말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편의를 봐 주느냐 이겁니다. 이거 안되잖아요? 내가 조금 언성이 높았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시정하실래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조사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다시 내용을 전부 조사하고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임시 주차장 조성해 줬죠? 임시 주차장을 무슨 근거로 설치해 줬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나와 있죠? 성남시 주차장 조례 4조 3항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4조 3항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옆에서 빨리 빨리 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옆에서,

찬오

권찬오위원

4조 3항이 뭐냐 법 제7조 1항 및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주택가 6m 이상의 이면도로 주차장은 시장이 정하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은 동장이 관리하며 임시로 사용중인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4조 3항에 보면 법 제7조 1항 및 제1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 적용이 맞는 얘기입니까? 잘 적용했어요? 7조 1항은 뭐예요? 7조 1항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도시계획법 제16조 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12조 1항은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임시 주차장을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다 좋습니다.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 법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그 자체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의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서 호텔부지를 만들겠다 하고 받았죠? 그때 당시 재무경제위원장 하시던 분이 여기 계신데 그래 놓고 그것을 변경하려면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얼른 답변해요.

그러면 이것은 직권 남용, 누구 직권남용인지 몰라도 사업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임시 주차장을 만들 때 돈 들어갔죠?

예산은 어디서 조달한 것입니까? 얼마 들어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그 돈은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특별회계 원래 조성할 때 의회 승인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나 써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슨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자시고 간에 일단 의회승인을, 특히 특별회계인데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헷갈려서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당초에 버스 차고지에 지금 말씀하시는,

찬오

권찬오위원

버스 차고지가 아니라니까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니, 글쎄 이용이나 또는 호텔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테고 일단 비어있는 땅을 워낙 넓은 땅에 사실 지저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정리해서 남한산성 이용객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아마 누가 지시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후에 와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아까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만들 때 그 예산이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특히 특별회계로 그것을 원래 항목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어디 뭉뚱그려 있는 통합 예산에서 일부를 빼서 썼겠죠. 그러니까 남한산성 임시주차장을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하는 의회의 승인 받은 비목에서 빼 쓴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포괄사업비 성격에 있는 예산 중에서 쓴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포괄사업비가 특별회계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니, 포괄 성격의,

찬오

권찬오위원

포괄성격이 어디 것을 빼 썼냐 이거예요. 누구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빼 썼냐 이거예요. 주먹 안에 들은 돈가지고 마음대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그것도 투자를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아까 지적을 하니까 우선 그 사업이 성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만들어 놓고 특정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다? 이것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래서 이 법 적용이 잘못되었고, 이거 잘 했다고 보는 거예요? 뺄려면 전부 잘 읽어보고 항목을 잘 적용하시라고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을. 이거 다시 한 번 연구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버스 노선 조정 문제 이 버스 노선도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버스 노선 조정을 아주 계획적으로 쭉하니 해 왔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무슨 노선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례를 듭니다. 내 구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성남시가 생성될 때 제일 처음 집을 짓기 시작한 데가 중동이에요. 그래서 선 건축, 후 추인해서 전부 붙여서 시멘, 양생하는 것도, 배합하는 것도 엉터리로 해서 부실부실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까지 변경해서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도로가 광명로예요. 그 광명로가 성남동에서 쭉 하니 빠지는 게 광명로인데 버스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시내 버스하고 경기 교통 것을 나한테 다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교롭게 머리를 잘 써서 노선 조정을 했는지 몰라도 광명로에는 신구전문대에서 쭉 빠져서 모란으로 빠지는 그 도로에서 잘 오다가 상대원에서 상대원 고개로 넘어 오다가 단대오거리로 해서 한일 은행까지 와서 한일 은행에서 중동으로 살짝 건너와서 쭉 빠져서 서울로, 수원으로, 분당으로 빠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명색이 행정관청이 중동 맨 꼭대기에 있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저 밑에 성호시장 사거리 경계가 중동인데 거기에서 요사이 그런 것은 별로 없지만 걸어서 오면 1㎞ 아니면 택시타고 온다 이것입니다. 주민등록 하나 떼려고, 왜 여기 소통을 못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단대오거리에서 신구전문대로 가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삼각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89년도 예산에 세워서 김병량 시장이 관선시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세워 놓고 그 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12월 27일날 오성수 시장이 부임해서 1월초에 거기를 깎고 뭉개서 다닌 거예요. 왜 했냐, 길이 좁아서 버스가 못 다닌다, 투자해서 길 넓히는데 내가 선봉자로 일조한 사람입니다. 버스가 다녀요. 그 다음에 상대원에서 상공회의소 돌아서 광명로로 빼 달라고 하니까 대형 버스가 커브를 못 튼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관광버스도 돌아, 중기차도 다 돌고 다닌다고 이렇게 시에서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고 안 해 주는 거예요. 내가 노선 조정문제를 시의원 되기 전에 3-1 버스를 경기교통 협의해서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계속 저 상대원에서 신구전문대쪽으로 해서 고개로 넘어와서 내려오는 것을 이리 통과시켜서 모란으로 해서 분당으로 가는, 또 서울이라도 가게끔 하는 약 2개 노선이라도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지금 4년차 접어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실제 거기 중동 인구가 3만여명입니다. 50%가 출.퇴근을 한다 해도 1만 5,000여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내려와서 쭉 가고 저녁에 오면 쭉 올라오고 이것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노선 조정 좀 할 용의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지금 시내 버스하고 경기교통 있는데 다른 데 서울 버스, 수원가는 버스 말 안 듣는다니까 좋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혜택주고 편의를 봐가면서 노른자위인 황금노선만 차지하려고 한다 말 안 들으면 지금 현재 얘기합니다. 운행 대수 대 노선 있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행합니까? 자신있게 답변해 봐요. 자기들이 필요한 데, 황금노선은 증차하고 회수를 증회시키고 이것이 후지고 수입이 없는 데에서는 안 다닙니다. 예를 들면 10분에 다닐 수 있는 데를 15분, 20분 그것도 안 되면 몇 일이고 안 다녀요. 자기들이 가고 안 가고는 자기 멋대로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딱 잡아서 당신들 왜 안 다니냐 그러면 취소해라 다 취소시켜버리라고, 아니면 안 다니는 데 법 적용하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조치할 수 있죠?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말을 듣게끔 훈련을 시켜서 시에서 주민들 편익에 앞장서서 이 노선을 뛰어라, 강제 집행을 왜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차고지도 형질 변경까지 해서 해 주고 다 여기 박차하는데 정차하는 데도 해 주고 그 전에 없을 때는 길 바닥에다 딱 세워놔도 개인 차는 전부 딱지 부치면서 그 차는 딱지 안 부쳐요? 버스도 버스 견인차가 없다고 해서 견인도 한 번 해 본 적이 없고 말이야 이렇게까지 해서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버스노선 변경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연내에 하십시오. 연내에 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야, 전반적으로 구시가지에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준다니까. 그래서 결론은 노선 버스를 재조정해서 주민들이 뭘 원 하는가 하는 것을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광명로는 가다가 구부러지지 말고 똑바르게 해서 일부는 서울로 갈 수 있고 일부는 분당을 통해서 순환버스를 할 수 있도록 상대원까지 합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재난관리과할 때 성남4통 그 일대 부지 문제를 6만㎡의 주차장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 여기 계실 때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금 하고 있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한 그런 사건이 전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 버스나 관광버스나 자가용, 화물차, 중기차 할 것 없이 구분해서 전부 그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특혜, 특혜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를 건교부장관한테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해제를 받았습니다. 해제를 받아서 지금 종합적인 시 전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형차량, 우리는 그런 것을 녹지대를 해제를 하지 않아도 그런 땅이 있지 않느냐, 우리보다도 조그마한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전국 7대도시에 있는 우리가 조그만 데 보다도 못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해 주시고 지금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도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뒷받침을 국.과장님들이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제안하면서 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내가 엄청나게 가져왔는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구 한전 부지 민자유치 주차빌딩 건하고 그 다음에 단대동 산 164-3번지 주차장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 한전 민자유치에 대한 내용을 아는 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설명좀 해 줘봐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210페이지입니다. 구 한전 부지 민자유치 주차빌딩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신흥1동 5491번지 부지면적은 486.4평에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에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5단입니다. 주차대수는 182면, 주차장 연면적은 1,875.5평입니다. 사업비는 32억, 공사는 97년 2월 4일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30일 준공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동전실업이고 시공은 하천공영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96년 7월 20일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97년 2월 4일 공사착공을 했는데 4월 14일 시공사 형진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28일 시공자를 재선정해서 97년 8월 4일 공사를 재 착공했습니다. 현 공정은 95%입니다. 그리고 건물용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1,392.4평이고 근린 생활시설이 394.9평, 기계실 등 기타가 88.2평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유인물 그냥 자료해 준 대로 읽었지만 내용 설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구 한전 부지 민자유치주차빌딩 공사개요 현재까지 추진 실적 형진건설에서 입찰 공고하고 그 다음에 입찰계약서 사본, 동전실업에서 시설공사 재계약사본 이렇게 요구했는데 계약서 사본 안 가져왔죠? 시에서 형진건설하고 계약을 맺었죠? 계약 맺은 계약서를 주라고 했잖아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알고서 그냥 답변 다 할래요? 계약서가 이것이 무슨 계약서입니까? 몇 년도 민자 유치할 때 몇 년으로 얼마로 계약했어요? 이것이 계약서예요?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민자유치는 ,

운채

나운채위원

민자유치는 몇 년으로 기한이 있잖아요.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사업비를 32억으로 해서 15년으로 일단 잠정,

운채

나운채위원

잠정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계약서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32억이라는 것은 지금 동전실업인가 여기서고 형진건설하고는 26억 아니예요? 그 계약서, 이 계약서 줘야 내가 알죠. 그런데 왜 안 주고 있습니까? 형진건설에서 민자유치 몇 년 했어요? 형진건설하고 성남시하고 민자유치했을 때 기한이 몇 년으로 했느냐고,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동전실업하고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형진건설했을 때,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형진건설 아닙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는 동전실업이고 시공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자를 선정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진건설하고 시공에 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형진건설이,

운채

나운채위원

하청은.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일단은 형진건설하고 시공계약을 했는데 형진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하천공영으로 시공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죠. 그런데 15년이 맞아요?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추가가 되든가 적든가 해도 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땅을 얼마에 산 줄 알아요?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56억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잘 아시네. 56억에 땅을 사서 15년간을 민자유치해서 그 다음에 상환한다고 다시 받는다고 했죠? 시에서,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랬더니 26억인가 그랬죠? 계약 공사비가,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27억,

운채

나운채위원

25억 8천 얼마예요. 그런데 그 공사비가 32억을 냈는데 그 부분에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고, 시에서는.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저희들이 96년도 11월달에 사업계획을 1차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이 증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당초 이 분들이 제시한 것에서 약 32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정해졌는데 시하고는 관계가 없느냐고요 공사비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가 없느냐고요?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공사비는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정산을 해서 많이 늘어나면 증액을 시켜주고 줄어들었으면 감액을,

운채

나운채위원

그 대신에 공기 연장되어서 지체 상금 받았나요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모든 계약을 하면 계약을 납품해야 되는데 지체 부담금을 자기네가 잘못해서 한 것이지 잘못되면 시에서는 물러나고 또 공기금액이 26억 들어갈 것을 공사비가 32억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민자유치 기간을 늘려주고 고무줄 마냥 그렇게 하나요?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시공이나 유지관리 사항을 사실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인 동전실업하고 계약서를 체결해서 그런 식으로 공사를,

운채

나운채위원

이거 설명이 부족하면 7일부터 도감사 있는데요. 도감사 의뢰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하고 향후 추진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시 해 줘요. 그래서 계약서 다 볼테니까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 56억씩 들여 놓고 15년씩, 20년씩 그렇게 처박아 놓고 있다고 돈 56억이면 얼마입니까? 내가 상당히 반대했던 것인데 결국은 밀려서 여기 오니까 또 한 번 거론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산 164-3번지 단대동 거요. 거기는 아까 수의계약하는데 계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근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써놓은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국가하고 상대성이 있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법률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법률에 보면 여기에 이 사람들하고 해당이 되는 법률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복사해다 놨는데 26조에 몇 항에 가나다가 아니고 어디에 해당이 되요? 해당되는 것 찾아줘봐요. 복사 좀 해 줘봐요. 26조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게, 그리고 땅은 닭죽 뭐 그 땅이라고 했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지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예, 그 부지인데 그 땅은 민간인 땅이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분들 땅이라서 성남시가 지어서 성남시에서 운영을 몇 년 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30년,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우리는 땅을 남을 줬을 때는 15년하고 시 땅은 받아서 30년 하고 그런 것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에서 땅을 사서 민자유치를 해서 너희가 공사해서 15년 후에는 성남시에 돌려 달라 그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닭죽집이니까 성남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서 우리는 또 30년 후에 준다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로 30년,

운채

나운채위원

계약서 있어요? 없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계약서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에 계속 있던 계장님들 있죠? 계약서 있죠? 그것 좀 줘 봐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이 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곤란할 경우로서 직접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나 하지 이것을 왜 못 해요? 특별한 것이 뭐가 있어요? 수의 계약했다는 데에서부터 시민들은 의심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수의계약을 하면 5,000만원 미만인줄 알고 있다든가 또 3억 짜리가 여기보면 30 억이라고 하고 20억이라고 하고 20, 30억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 한 번 해 봐요. 한전하고 단대 164-3번지하고 한 번 봐서 주차장 필요로 해서 하는데 다 정책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지 또 안 그러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경우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얘기해 봐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제가 배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닭죽촌 밑에는 인근 주민들이 공사를 할 때 민원이 제기되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관리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준공 떨어졌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준공났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면수당 가격 얼마로 산정된 것 나왔나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아직 영업을 개시를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이미 면당 얼마 받기로 한다고 자료가 이미 제출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급지로 해서,

운채

나운채위원

1급지로 하면 1면당 월간 얼마입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 나는 나중에 훗날 속기록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업무를 시작 안 했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사업 개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담당 계장님 있죠?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우리 성남시 재정에 낭비성이 없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 나가야만 되지 그냥 이렇게 위원들 앞에서 몰래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고 위원들도 알고 있으면 좋고 아는 대로 설명해 봐요.

정렬

이정렬교통시설담당직원

교통시설계 이정렬입니다. 지금 공사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일단 성남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있는 그 금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이 100억이 들어왔던 50억이 들어왔던 간에 공사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들은 조례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급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 정액권은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거기도 아까 얘기한 공사비가 2,700만원 들어가잖아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대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시의 땅이라고 했을 때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되는 원인과 수의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 경쟁입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되는 원인이라든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입장은 되지 않으나, 조항으로 봐서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현장을 가 보니까요. 닭죽촌 반대편에 선경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밑에 소방도로가 나 있는데 소방도로를 직각으로 올라가서 닭죽촌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악산 가다 보시면 하늘벽처럼 주차장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회가 있으셔서 가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벽 형태로 가다가 여기 닭죽촌이 앉고 여기다가 주차장을 넣은 거예요. 옆구리에다, 완전히 일자로 올라갔습니다. 가 보니까 하자의 불균형에 대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정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의심나서 가 봤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 구한전 부지는 민자유치로 15년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거기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잠정기한,

운채

나운채위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면이 바로 앞이 상가로 있어서 근린시설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노른자위는 다 써먹고 뒤에다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 판단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닭죽촌은 남의 땅 빌려서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30년이고 우리 땅에 집을 지어서 하는 것은 왜 15년이냐 그러시는데 우리 것은,

운채

나운채위원

30년이 맞아요? 확실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우리 것은 길수록 좋고 남의 땅에 지어서 하는 것은, 한전부지 관계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근린생활시설 늘려서 그것에 이득되는 것 만큼의 반사이익을 더 우리가 댕겨야죠. 자기들 쥔 돈 만큼에서 그것만 찾아먹으면 되지 더 해 먹도록, 그러니까 15년 잠정계약된 거라도 근린생활시설에서 더 나가면 13년이고 12년이고 땡겨서 뺏어버려야지 우리 시한테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운채

나운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요. 거기가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단대 164-3번지가 비탈 아니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어디 말씀이에요?

운채

나운채위원

닭죽촌, 거기 토지로 봅니까, 산으로 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산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산하고 틀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무슨 똑같은 위치에서, 산이라니까 산 그냥 빌려주는 거야.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아까 지체 상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따졌는데 일반 시설 도급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근연 위원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체 상금에 대한 것은 준공이 들어온 날로부터 뒷바꾸해서 얼마를 지체를 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공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체 상금을 따질 겨를이 아니고 준공이 접수된 날로부터 여기쯤해서 공사를 끝냈어야 되는데 이만큼 와서 끝냈으니까 이 준공 접수된 날로부터 뒤로 후퇴한 것 만큼의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부 뗄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는데 지금 준공 일자가 두 번, 세 번 됐어요. 지금 현재 써놓은 것 가지고 준공 일자 맞추는 것 아니예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여기다 맞추면 안 되죠.

운채

나운채위원

작년도 이미 끝나야 할 준공 일자예요. 1년도 넘었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형진건설이 부도가 나고 또 그 안에 설계변경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체 상금 물려서 까제끼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준공일이 금년 말인가 그렇죠? 예정 준공일을 지키겠어요?

지키겠어요?

만약에 금년에라도 된다하면 아마 다음 99년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다시 지금까지 추진을 했던 사항하고 결과를 갖다가 전부다 해서 한 부씩 돌려줘요.

종수

우종수위원

저희가 구한전 부지의 민간자본 유치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민간 유치를 해서 한 것을 보면 거의 어떤 특혜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실제 주차장이라는 것은 공익성 때문에 실제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지만 실제 그것을 유치하는 관계나 이런 어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특혜성이 변질이 되요. 이유인즉 지금 56억을 투자해서 토지를 샀다고 하는데 56억을 연 11% 이자로만 해도 한 달이면 얼마예요? 5,600만원인가요? 한 달에 수익이 5,600만원이면 1년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6억, 7억 되네요. 약 잡아서, 10년이면 60,70억이 나오면서 이미 벌써 어떤 이렇게 될 때 특혜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중앙로의 지하 상가 문제도 민자유치, 이 한전 부지도 민자유치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가능한한 공익성도 있지만 좀 경영적인 입장에서 경제성을 잘 따져서 이렇게 밑지는 장사는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교통행정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질의 답변하죠.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하던 끝에 제가 더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정차 금지 구역 및 견인 지역 고시 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견인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신흥 1동, 2동, 3동 전부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흥동 2572번지에서 2550번지 밑에서 세번째입니다. 밑에서 두번째 신흥동 3436-17번지, 3390번지 신흥3동 주변에서 동사무소 전화국 앞 이것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부적절하고 지금 신흥 3동 같은 건은 공영주차장으로 따져보니 실지 구농촌지도소 한 곳밖에 노외로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신흥 2동 같은 곳은 11군데, 태평 1동 8, 태평 2동 13 쭉해서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흥 3동 같은 곳은 한 군데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떤 행정적 배려는 없으면서 규제는 이렇게 많다는 얘깁니다. 전부 몇 군데 안 되는데 신흥 3동은 아홉 군데의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검토해 보니 다른 데는 규제할 만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보고 그밖에 아까 말씀드린 세 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고시를 해제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현지를 조사해 봐서 우선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경찰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신흥 3동이 노외주차장이 신흥 3동은 적습니다. 한 개소 밖에 안 됩니다. 105면. 특히 도심지역으로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한 부지를 물색해서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계속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선 주차장 시설에 어떤 배려가 없는데 왜 이렇게 규제지역을 많이 해 놨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 곳 정도는 제가 검토해 보니 해제 가능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해제시켜 주실 수 있으면 해제시켜 주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213페이지 보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만 자료도 뽑아서 해야 되고 감사 끝난 다음에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보면 영업용 택시회사 면허 조건에 대한 기준이 차고지가 옛날에는 13에서 15에서 지금 10에서 13으로 탄력성있게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10을 적용할 때는 어떤 때고 13을 적용할 때는 어느 때예요? 이렇게 딱 10이면 10, 13이면 13 이래야 되는데 10에서 13 탄력조정하게 되었는데 어떤 때는 10을 적용을 받고 어떤 때는 13을 적용 받아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최저 기준과 최고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택시 업체가 보니까 영일운수가 하대원동 216-2번지 보니까 차량 대수는 26대인데 실제 면적은 280㎡네요. 10을 적용한 데는 가능한 지역이고 13을 적용한 데는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천일운수가 단대동 56-2가 실제 택시 대수가 46대인데 460㎡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현지 확인해서 서류상 맞다고 인정했을 때 10㎡을 적용하면 실제 법의 기준에 맞게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11이든가 13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조금 모자라거든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10㎡, 13㎡ 사이는 가능한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10을 적용하면 맞지만 13을 적용하면 안 맞는다는 말이죠.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최소와 최대로 구분하는 것이 어디에 적용을 받느냐 이거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때 최소의 적용을 받고 어떤 때 최대의 적용을 받느냐,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 범주에만 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일반 택시와 개인 택시의 공급 비율을 따져서 택시를 인가를 해 주는데 일반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공급비율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죠?

석일

최석일교통행정담당직원

택시담당 최경석입니다. 처음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몇 대를 공급할 것인가 정한 다음에 공급 대수가 정해지면 공급 대수에 개인 택시를 몇 대로 할 것인가 또 회사 택시를 몇 대로 할 것인가를 결심을 받아서 몇 %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기준은 없고 그때 그때 심사해서 비율을 정하네요.

석일

최석일교통행정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성남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석일

최석일교통행정담당직원

개인 택시는 1,730대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개인 택시는 향후 성남의 교통량으로 봤을 때 수요량으로 봤을 때 더 공급 가능하지 않나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향후 수치로 보면 몇 년, 당장이에요? 향후 1, 2년 어렵다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당분간은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 택시나, 개인 택시나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영업용 택시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기준에 대한 단속을 나간 실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택시회사가 어떤 기준을 적용을 받는데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택시에 어떤 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단속을 하는 겁니다. 사업용 택시 단속,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내적인 요인으로 예를 들어 폐차된 차중에서 부속이 괜찮으니 그것을 떼어다 회사 택시에다 부착시킨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물론 안 되죠.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 부분은 체크 못 해 보겠네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형사 처벌에 속하는 것이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합승이라든가 부당요금, 불친절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한 부품에 대한 것은 폐차 부분에서 교체를 해서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기술적으로 저희가 불가능하죠.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개구리 주차장 문제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공원로가 지금 보면 개구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출근길과 퇴근길에는 굉장히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도 어디 가 보니까 도로 확보를 위해서 가로수도 실지 심지 않으면서 도로를 확보했거든요. 여기는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던 그 시대에는 맞았습니다.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니 그 때 당시에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 주민들의 주차장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는 개구리 주차장의 어떤 정책을 환영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충혼탑에서 도로가 개설되고 중동에서 하대원간 도로가 개설된다고 보면 지금 그 공원로로 차량이 많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도로가 개구리 주차장으로 해서 겨우 차가 1차선으로 왕복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편도 2차선으로 해서 4차선으로 왕복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보면 한 쪽은 2차선, 한 쪽은 1차선 이렇게 해서라도 도로를 원활하게 하든가 인도를 좀 줄여서라도 가로수를 없애서라도 왕복 4차선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제가 보더라도 개구리 주차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주차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면 주민 반발이 극심할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주민 반발 이전에 제가 봐서는 주차장을 우선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 준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중동에서 하대원간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쪽에서 소통이 잘 되는데 여기서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곧 그것이 완료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개구리 주차장은 제 사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사실 성남의 도로는 동서의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남북의 도로는 잘 안 뚫리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공원로, 제일로, 수진로, 자혜로 이것이 문제거든요. 동서의 도로는 잘 통행이 되는데 남북의 도로는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개구리 주차장 현황이 891대로 되어 있는데 네 군데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한 번 실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잠깐 거기서요. 보충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차량 대수대 몇 %라고 그랬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율이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45%가 안 되고 분당쪽이 1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0몇 %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중에 개구리 주차장도 들어가 있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면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서류를 검토해 보니 이것가지고는 답을 얻을 수는 없고 중앙로의 횡단보도는 어떤 주민의 안정성과 편의를 봐서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병량 시장님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대 과제속에 보면 우리 삶의 질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의 편의성, 안전성 또 쾌적성 교육과 복지 문제를 가지고 지난 번에 3년 됐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여론 조사를 했어요. 성남이 21위인가 나왔는데 아마 그것은 분당하고 같이 통계를 냈으니 그런 성적을 올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문제는 안전성이나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사고가 94년 이후로 1년에 한 건씩 나다가 요새 한 달에 1건 내지 3건씩 나요.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망사고입니다. 또 편리성으로 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또 임산부나 이런 어떤 짐을 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편리성이라는 것은 전혀 배려되지 않은 지하상가의 시설물로 봤을 때 지금 영향평가를 시에서는 중시하는데 영향평가를 보면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상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 아닌 혜택을 줬거든요. 우리가 조그마한 20평 분양지에 뭘 짓는다면 그 건축물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 요새 조금 완화가 되었지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건물 하나 짓게 되면 시설물내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20평 분양지 같이 오죽해서 차량 소통이 어려우니 형식적으로만 해 놓고 이용률이 떨어졌던 이런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하상가는 법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115면을 지금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115면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상에 설치해 준 것으로 묵인해 준 입장이 되어 버렸고 그것만 설치했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주차 대수로 해서 264면 설치한 것으로 해서 인근까지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지금처럼 점포가 630개가 나왔겠습니까? 몇 개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630개 점포가 나왔는데,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덜 나올 것은 확실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400개가 안 나올 거예요. 주차장을 시설물에다 넣게 되면 제가 봐서는 그만큼의 점포가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영향평가에도 나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승강기가 네 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승강기가 리프트로 변신했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리프트가 몇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승강기를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리프트로 대체되었네요. 그리고 화물 전용 승강기가 2대 설치가 되어 있게 되어 있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화물 전용 승강기가 한 대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만 많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화물 전용 승강기도 두 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어 있지를 않고 이런 모든 조건을 봐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1차 간담회를 가졌고 2차 간담회 가졌죠. 1차 간담회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다섯 분이 가셨고 중앙로 번영회 회장님 참석하시고 2차 간담회는 토요일이고 이미 할 얘기는 다 했고 해서 저희는 안 가고 지하 상가쪽에서만 2차 간담회 나갔고, 지금까지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과연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얘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주무 관청이 경찰서인데 지금 두 견해가 중간 의견이 없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못 하는데 이게 사석이든 공석이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횡단보도 설치와는 관계 없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시설을 반드시 하여튼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10월 14일인가 내 기억으로는 중부 경찰서에서 1차 간담회 가졌죠? 간담회는 공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때 분명히 국장님, 과장님 참석했잖아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서 충분하게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했죠? 속기록에 기록 안 되었다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나 혼자만 들은 게 아니니까, 지금 와서 이편도 저편도 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의혹은 없습니다. 다만,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교통영향 평가의 법이 우선이냐, 그 위에 도로 교통법이 우선이냐 내가 질문했죠? 그거 연구해 봤습니까? 법제처에 문의를 해 봤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문의는 안 해 봤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때도 법제처 문의 얘기가 나왔죠? 해 보라고 어떤 것이 우위인가,

사무관이 뭐요? 유권 해석하면 끝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리까리 한 것은 법제처에 공문을 하나 띄우면 반드시 거기서 회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난 여러 번 다녀온 사람입니다. 교통영향 평가는 시에서 위촉한, 선택한 특정 단체입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지 여기서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법에, 법은 말입니다. 법에 분명히 도로교통법 9조 1항에 거리와 횡단보도 설치 규정이 나와 있다고, 어떤 것이 우선이냐고 내가 질문했잖아.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또 그런 것을 했으면 그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 참석한 시의원이 5명인가 되었는데 한 번이라도 질문한 내용을 회신 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질문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지하상가에 입주되어 있는 상인도 주민이고, 국민이고 또 거기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주민이고, 국민입니다.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인가 민주의 무게가 어느 쪽이냐 확실히 판단하셔야지, 그래서 집행부가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심판을 받으려면 법 심판을 받아야지 법치 국가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중앙 에 상위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제시해 놓고 이만저만해서 이러는데 경찰에서는 교통영향 평가를 앞세워서 시청에서 해결하라고 한다 해결해서 넘겨주면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으니 의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법제처가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다가 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근거있는 것을 가지고 떳떳하게 답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중간에서 이리 뺨 맞고 저리 뺨 맞고 그래요. 업무처리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서 백날 우리가 해 봤자,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해 준다고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자리인데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10월 14일날 했는데 오늘이 몇 일이야 그때 충분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 그런데 그 이후로 조치사항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내가 그날도 "회의록 작성하시오." 했다고, 그런데 경찰에서는 무엇인가 문건을 해서 안 되게끔 해서 해야 되겠는데 찾다 보니까 교통영향 평가를 찾은 거야 그래서 시에 와서 전부 복사해서 거기 갖다 놓고 있더라고. 이것을 시에서 꺼내지는 않았을거라고 그렇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경찰 행정을 한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지금 시민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양 관청에서 핑퐁 치고 있는데 양 관청에서 빨리 합의하고, 시 땅에서 뭐하는 거요? 경찰서나 시청이나 그런 얘기 없으면 빨리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적으로 받아서 안 되면 확실히 안 된다, 되면 해 줍시다. 뭐 이런 게 나와야지 그래 놓고 여기 시장님은 1회 방문 민원 해결이야? 정식으로 회의를 통해서 한 일도 벌써 내일 모레면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맨날 시장님은 돌아다니면서 시청에 한 번 오면 된다, 동사무소 신청하면 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문제 금년내 매듭 좀 지어주실래요. 국장님 되든, 안 되든,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짓는 것은 어렵고,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 공사를 마무리 짓는 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디에 거쳐서 안 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 후에 변동된 사항은 제가 주무 계장도 만나고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두세 차례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간담회 다녀 온 내용, 두번째는 제가 못 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하 상가도 불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리프트로 교체한 상태고 지역 주민이 쓰기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소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지하상가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임대자들이 만약에 지하상가 운영권을 받는다면 리스사에 자금이 12억이 들어간답니다. 그 문제도 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민원을 끝낼 것이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소장님도 그런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지상편이다, 누구는 지하편이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에스칼레이트 놓는 것은 놓는 것 대로 추진을 하고 지상은 지상대로, 너도 하나 양보하고 나도 양보하는 발전적이고 계획적인 것을 얘기해야지 교통영향 평가 99년말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면 추진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둘이 나눴습니다. 뭔가 진전이 있을텐데 바로 시행은 어렵고 그런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찬오

권찬오위원

좋아요. 바로 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아무 것도 말로만 왔다 갔다 했지 근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어렵다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요? 민원인데 이것이 민주 사회에서 민원인데 대통령도 민주하고 시장경제 캐치프레이즈 두 가지밖에 없는 사람아닙니까? 대통령도 추진하는 것이. 민주가 뭐요? 민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데, 국민이 원하는데 이것을 무슨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하루 이틀? 이것은 아니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도 조만간,

찬오

권찬오위원

경찰서하고도 해 봤자, 그러니까 모법의 해석을 법제처로 알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하고 또 지하상가 하고 여기서는 이렇고 저쪽에서 이것 주장하고 주민들은 이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 경찰서에서 여차여차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법적으로 유권해석해 달라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부터 내일이라도 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올리라고, 유권해석을 일단 받아.

찬오

권찬오위원

자료수집할 것 없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행정에 무식한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빨리 빨리 하시지,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자료에 지하상가가 20년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계약서를 볼 수가 있습니까?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0년입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준공시점으로부터 20년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준공 전에 입주해서 한 2,3년 입주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입주시점이 아닌 준공시점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준공시점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원칙,

종수

우종수위원

법으로는 원칙인데 지금 중앙로에 1일 보행 인구가 5만 8,000명 됩니다. 아까 장애인 리프트를 타서 건넌다면 몇 분쯤 걸리는 줄 아십니까? 과장님 체크해 보셨어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타보기는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장애인 리프트를 스위치를 넣어서 경비가 와서 완전히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건너가지고 또 다른 리프트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소요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체크는 못 해 보고 타보기는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저희가 봤을 때 리프트 스위치를 넣으면 올라오는 시간이 몇 분 걸리고 타고 내려가는 시간이 또 한참 걸립니다. 거기서 바로 되어 있지 않고 S자로 꺾어서 나가서 거기서 누구 도움받아서 만약에 리프트 타고 나간다고 봤을 때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장애자가 아닌 일반인도 지하로 해서 횡단하려면 4분에서 5분 걸려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 거기 하루에 5만 8,000명이 그냥 건너가면 1분이면 족한 것을 지하로 건너가서 4분, 5분 소요한다고 봤을 때 어떤 주민의 생산성 경제성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는 아주 비경제적이거든요. 교통영향평가 말씀하셨는데 25조에 보면 별표에 내용 자체가 있습니다. 별표 내용을 보면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그냥 해 줬을 때는 영향평가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 방침 그런 입장에서 영향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영향평가 시점이 99년까지라는 입장만 생각했지 어떤 이런 내용 자체를 봤을 때 보행인 교통사고가 연 5회 이상이면 지금 여러차례 한 달에 한 건 이상 생기는 지역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별표 1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별표 2라고 하는 것은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조항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9조 3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종수

우종수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계속 시청으로 접수가 되는데 일단 민원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원본 대조필 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원본째 계속 경찰서로 민원서류를 이관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가 된다면 이것이 2000년 아니라 향후에도 해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권찬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유권해석을 빨리 내려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이거가지고 몇 년 끌 입장에 놓여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어떤 해결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지금 시장님께서 이번에 삶의 질 100대 실천과제 내용중에 보니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이 중앙로를 포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정책적인 모색을 해서 정말 주민이 어떤 지하상가에서는 다른 것 없어요. 사람이 교통사고를 많이 당해서 사람이 많이 손실이 와도 우선 상가에 상권을 보존하는 입장에서 계속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얘기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해서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종합시장이 더불어 발전될 수 있는 입장과 어떤 소용돌이에서 주민이 다시는 좀 불편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왕래를 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최대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홍방희 위원님.

방희

홍방희위원

예, 홍방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한두 가지는 복합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가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그 부분하고 마을버스 운행에 관련해서 5분 정도만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성남시 관내 셔틀버스 특히 백화점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감독을 해야 될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렇게 들어 주시고 좀 있다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요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분당 지역입니다만 마을버스 운행을 민원관계가 많이 요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늘려달라, 또 우리 동네를 경유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마트하고 몇 군데 백화점에 상당한 책임있는 사람하고 우리 마을버스와 연계를 해서 셔틀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가 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대회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저희 동네에 이마트 총무 팀장하고 얘기를 나눈 사항으로는 관리하는데 월 7,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셔틀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무료로 타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면서 어떠한 환승적인 역할, 쉬운 말로 연계성을 갖는 전철이라든가 연계가 된다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쉬운 말로 삼성플라자나 백화점에서 상당히 비용 출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대에는 빈차로 돌아다니고 이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대만 사람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별로 이용율이 적습니다. 이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이러한 백화점에 셔틀버스를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다 쉬운 말로 여러 군데 다 하면,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라고 가정을 해 보자 이 얘깁니다. 100대를 효과적으로 셔틀버스를 만약에 배차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주민들의 혜택이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셔틀버스 현황을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지역경제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현황을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다른 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저도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귀중한 시간을 그런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 저희가 협조 의뢰해 가지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것을 해주시면 답을 추후에라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 지역도 역시 마을버스 증차를 요구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얘기 듣는 바에 의해서는 또 여기에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8개 업체에 52대의 마을버스가 인허가가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가장 적게는 3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178페이지 도표를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2대가지고 상당히 커버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셔틀버스를 특히 우리 분당지역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주민한테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셔틀버스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셔틀버스 때문에 우리 노선버스도 타격을 받고 마을버스도 지금 타격을 받습니다. 그게 버스 노선에 전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데 그 셔틀버스가 타격을 받는 것은 자기네들은 백화점 업체들하고 경쟁 때문에 타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과당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금방 분석은 안 되겠습니다만, 넓게 분석을 해보면 마을버스가 적자를 많이 보죠. 노선에 따라서 사실 백화점에서 그 돈을 적자분만큼 매꿔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효과적으로 마을버스를 셔틀버스하고 믹서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효과적으로 믹서만 하게 되면 마을버스가 어떤 백화점에서는 금방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한 1분 정도 정차를 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마을버스에 충당을 해준다라고 하면 마을버스도 적절하게 증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두 가지를 복합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셔틀버스는 자가용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 관계 법령으로 우리가 어떤 규제는 전혀 못하고, 저희는 영업용 이것만 관계가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지금 셔틀버스는 그냥 공차로 가더라도 학생들은 태워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나마 학생들이 등하교 때라도 마을버스를 이용하니까 약간의 재원을 충당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군데 백화점에서 보편적으로 자기네 자체 운행을 하는데 7,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비용이 나갑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지금 8개 회사에서 증차를 해서 채산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증차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업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증차를 하면서 백화점에 쉬운 말로 경유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셔틀버스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순간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닌데 셔틀버스 현황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할 대상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제 사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법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홍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한번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회기 안에 한번 알려주세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1분이면 되겠습니다. 저도 구한전 부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협약서나 계약서라고 하면 여기에 공란이 있을 수가 없는데 공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도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만, 어떤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 공란을 비워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저는 다른 분야의 말씀보다는 어차피 15년 후에는 쉬운 말로 건축물이 우리 성남시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15년 동안에 향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도 읽어보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의미도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철저한 관계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15년 동안에 쉬운 말로 낡은 건물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받아 보았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관계 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후 계약서에 집어넣을 때 좀 세심한 그 건물에 대해서 주차 빌딩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삽입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한 책에서도 이렇게 자료가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혼동이 옵니다. 여기에 보면 223페이지에 대원초등하고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라고 나왔어요. 거기를 보다가 194페이지를 보면 대원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똑같거든요. 그런데 주차 면수가 정확하게 몇 면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154면이 맞는 거예요, 157면이 맞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 사업비가 30억 4,3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에 나온 31억 1,7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 대수 이것은 더 많이 된다는 게 203대까지 된다는 거예요?

찬오

권찬오위원

실제 주차를 하는 거 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공사할 때 법면이 나와 있죠. 법면을 묻는데 법면만 얘기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알고 157면이 건축하다가 줄었다 그 말 아니예요? 수치가 두 개가 써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관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한 거 있잖아요. 이번에 212페이지 단대동 산 164-3번지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그러면 중앙관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지, 성남에서는 성남시장이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앙관서인 중앙에 보고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원초등학교는 몇 년이에요?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됐네요?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성 체납자 명단이 198페이지부터 나와 있거든요. 166명이 거의 20회 이상인데 심각한 사람은 200회 이상 주식회사 샤니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고 법인체 같은 주식회사 큰별관광 이런 데도,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길래 악성 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20회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압류가 되어 있어도 계속 밀려 있다 보면 이것은 비용을 따지기 전에 예를 들어 보통 4만원에서 5만원 아니예요. 4만원의 과태료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10만원이 들더라도 행정의 강력성을 보여주려면 이것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200회 이상 밀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딱지 붙여놔야 웃을 일 아니겠어요. 웃잖아요.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거리밖에 안되는 얘기거든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실지 우리가 대체 재산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과태료 징수는 구청장이 하는 건데 저희가 구청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하고 또 차는 이미 압류되어 있지만 대 체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려고 저희가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구청장 위임 사무라고 해서 구청장 책임 하에 악성 체납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지금 차량이 압류되어 있으면 행정적으로만 압류되어 있죠? 차량 등록카드에만 압류가 되어 있지 실지 그 차량에는 압류 딱지가 안 붙어 있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압류가 법적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법적으로 차량등록 카드에만 행정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지, 실지 보이는 행위는 안 들어간 상태 아니예요?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1년 됐습니다. 노원구에 갔더니 아파트에 압류 차량이 아주 딱지가 붙어가지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놓았거든요. 지금 여기 악성 체납자는 차량 운행이 가능하죠?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러니까 해결이 안되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 100회 이상이라든가 200회 이상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차량 자체에 압류 딱지를 붙여서 차량 자체를 운행을 못 하게 하든가 어떤 강경한 입장을 한번 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이기석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는 번호판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요, 저희 과태료는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회 이상 정도 체납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또 다니자니 비용이 더 나가고 하니까 사실 못하는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 타 기초 단체에 의뢰를 해서 잘 해결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자문을 받아서 해결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