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69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1-27

회의 전체 보기 1011턴

완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3대 의회가 지난 7월 개원 이후 첫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69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초겨울 날씨가 제법 쌀쌀한 요즘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또한 반갑습니다. 특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감사를 자세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보완개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번 정기회가 장기간 진행되므로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98년 12월 3일까지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열린 행정, 바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인만큼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경식 기획실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기립하여 동시선서를 해주세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이경식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12월 19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12분

그럼 의 사일정에 따라 98년도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기획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전산정보담당관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도서관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식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은 총 41건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41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과 소장들이 성심껏 설명해 올리고 또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김영기 . 문화체육담당관실 김영배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이승춘 . 전산정보담당 구복현 (인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성해 놓고 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저희 기획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감사를 수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경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기획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10시14분

김영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감사자료 7p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표진형위원

21p는 뭐라고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 전 사회경제국장이었던 황민섭 국장이 위원장이었는데 현재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명단에서 뺀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뺐습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진행발언입니까?

박용두위원

감사를 건수로 해가지고 한건한건씩 하고 넘어 가자고. 다 보고하고 나중에 질문하려면 이쪽저쪽 혼돈이 되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박용두위원

시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고 다 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한 페이지씩?

박용두위원

한 페이지가 아니고 감사 요구한 건수가 예를 들어서 46건이면 한건 한건씩 짚고 넘어가자고. 46건을 다 보고하고 질문하려면 복잡하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한건 한건 하자 이거죠?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면 이 건만 가지고 질의가 끝나면 넘어가자 이거죠.

완구

이완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죠. 지금 이 부분만 하면 되지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시정발전위원회 추진상황을 보면 올 2월달에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자료를 요구하게된 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다라고 추진경과에 나와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각 분과위원회 명단이 각 개인별로 약간의 이력서나 경력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경력이 이번에 새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해서 여기에 기입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 처음에 구성할 때 이력서, 경력서 낸 것을 그대로 여기에 기록을 해서 감사자료 보고를 한 것인지 그것 두 가지만 일단 얘기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시정발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밖에 못 했고, 운영에 미흡했음을 시인하고, 저희가 활성화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수정예 한다고 했는데, 6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를 그냥 존치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개 분과나 4개 분과로 조그맣게 하고, 인원도 6명, 10명 이렇게 소수정예화하고 분과위원회도 대폭 축소해서 뭔가 새로운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볼까 이렇게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또 구성인원은 당초 97년 12월 26일날 창립 당시의 인원이 대부분이고 98년 2월 27일날 위촉 12명, 해촉 2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구성된 인원에 대해서 명단을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 과정인데 최소한 여기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경력사항이 바뀐 것이 있더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조사한다든지 해서 현재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바르게 보고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고, 실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않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당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 당초 명단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가 운영하는데 미흡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발전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하나의 관변조직이에요. 처음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시정발전위원회 자체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실무진 입장에서는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렵게 위원님들이 위원회 구성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폐지쪽으로 검토는 안 했고요, 이걸 좀더 정예화해서 국장이라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이 분과위원회에서 나오는 세미나나 기타 연구논문 관계를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나중에 다시 조례를 상정해 드린다면 그때 다시 한 번 폐지 관계를 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거창한 조직은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 하고, 보고서 내는데도 각자 이력이 다 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그 타령이지.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 질의하시죠.

홍경표위원

행정자료 제출한 것에 따르면 지난 96년 3월에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제정해놓고 거의 2년이 지나서 97년 12월에 창립총회를 가졌어요. 여기 내용에는 98년 3월에 와서야 1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시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96년도 3월달에 조례 제정부터 의견이 분분했었고 관변단체 아니냐 하는 말씀까지 나오고 많은 역경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그 인원을,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변단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대학교수나 관외 대학교수 그런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다시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때 당시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보면 관계공무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다 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자료요청과 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정발전위원회에서 한 3년에 걸쳐서 의견청취라든지 상의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98년도 3월달에 1차 전체회의를 하고 각 분과위원회도 하면서 거기에 각 국장들이 참석하고 과장들이 참석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표위원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첫회에 뭘 상의했는지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발전위원회라고 해서 몇 십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어떤 결과조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년만에 한 건데.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제가 여기서 딱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고, 각 국장들하고 과장들이 참석해서 앞으로 세미나나 기타 시정에 관한 것이 있으면 토론도 하자 해서 회의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시정보고를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 이상은 못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정발전위원회의 조직이 잘못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우리 업무를 보고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국장이면 국장이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것도 보면 전부 대학교수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성남시를 발전시키자면, 분과위원회에 대학교를 졸업한 시의원들도 있는데 그런 분도 끼워주고 이렇게 해서 시의원 2선, 3선하신 분 한두 분 끼어서 시 발전을 상의도 하고 하지, 외지에 사는 대학교수들만 몇 십명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생업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학교에 가서 일하는데 성남시만 위해서 한다는 것은, 표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3년 가도록 회의를 한 번밖에 못 하는 거고, 미지근한 재료거리 하나 만들어 놓지 못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못 배웠어도 여기 지리 잘 알고 성남시를 발전시킬 인물이 있으면 그분들 섞어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학식이 풍부한 몇 분 끼고 이렇게 해서, 인원도 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겹찔린 단체가 많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도 몇 가지 뭐뭐해서 관리하는 데가 몇 십 가지 되는데 이렇게 인원을 잔뜩 해가지고, 교수들만 3년동안 몇 번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참석자 수당은 5만원씩 주고,

홍경표위원

그게 문제예요. 형식적이라는 것이 대학교수들이 바쁜데 성남시 발전도 중요하지만 5만원 받으려고 모이라고 한다면 오겠습니까? 이것은 말로만 하는거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50명 쓸 것 제대로 다섯사람만 써서 학교를 중단하고 한 번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써서 적절한 회의를 해야지.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홍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우리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폐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내년 1월달에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하고 전체회의 개최하고 그 후에 조례한다고 했는데 여기 구성 인원들이 전직 시장쪽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 때 구성이 된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말씀이 맞는데 구성 과정에서 많이 걸렀습니다. 대학교수도 많고 일반인도 많죠.

홍양일위원

새로 지금 다시 짜여진 겁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아까 실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님! 99년도 12월 조례 상정, 굳이 이러지 말고 본 위원은 이 시정발전위원회 구성 자체를 전면 폐지시킬 것을 정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 자꾸 만들어서 있어 보니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홍경표 위원님도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지만 의혹만 사기가 충분한 단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 시정발전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떤 견해가 있는지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지금 이태순 위원님, 홍경표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보완발전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폐지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폐지하겠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담당관이 그 사이에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것을 축소내지는 정예화 해서 보완발전시킨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견 내주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존치냐, 폐지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가장 큰 문제는 교통관광이니, 환경이니 이런 게 있다면 대학교수들 어느정도 전공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들어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교통이 뭔지, 관광이 뭔지, 환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정발전위원회예요? 이제까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지금 여기 보시면 내용에,

태순

이태순위원

12월달까지 조례 그것으로 돼있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진행 시나리오를 해놓았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은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해 온 부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쭉 검토해 보니까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또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았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 말씀하시죠.

박용두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98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한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따지고 잘못된 점에 있어서 과감하게 개혁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발전위원회는 애당초 구성할 당시에 인원이 150명인가,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150명에서 90명으로 줄었죠.

박용두위원

150명으로 이렇게 많았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시정발전위원회가 150명이 뭐 필요하냐, 90명도 많고 30명도 많아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남시의 정기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각 시군에 몇 군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정, 구정발전기획단이라 해가지고 5, 6명 정도로 구성해서 6개 분야면 6개 분야의 전문가 한 사람씩만 해가지고 기획단을 만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열을 중앙에서 운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연구기획단을 연구하고 회의할 때만 수당을 줘 가지고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느냐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정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그러면 96년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분과위원회 별로는 한 번도 안 했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한 번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전체 회의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창립총회하고 1차 전체회의 한 번 하고 환경분과위원회 한번 하고각 분과위원회별로 한 번 하고.

박용두위원

6개 분과에 다 한 번씩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몇 년 동안?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를 언제 개최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는 개최한 년도나 위원회마다 개최한 내용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원칙은 위원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8p에 나와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 3년동안 분과위원회 한 번 개최하고 전체회의를 한 번 했다는 것은, 창립총회는 창립이지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유명무실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없애버리자, 인원도 많다 이렇게 했지만,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시장이든지간에 어디든지간에 자기 인맥을 찾아 구성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어요. 지금 다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김병량 시장 체제에 맞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구성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잘못을 가릴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그 업무를 충실하게 얼마만큼 잘 보느냐, 내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건축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를 보면 대학교수들이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경원대학교가 유일하게 종합이 되다 보니까 경원대학교 교수들을 많이 초청해서 위원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게 되면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합니다.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 3년동안 같이 해봤는데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하는데 이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가 없어요. 우리 성남시에 적을 두고 거주하는 대학교수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외지에 사는 대학교수들은 평생 경원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라는게 있는데 우리 고장에 살지 않는 교수라면 크게 관심을 두고 애착심을 가지고 연구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못 되더라고요. 저도 3년 동안 참여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정발전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관변단체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권자의 울타리예요. 그 많은 울타리를 90명, 95명, 시의원들이 있고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다 있는데 시정발전위원회에 90명이 뭐 필요합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꼭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다면 전문가들로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 안 살더라도 전문가들로 수당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월급을 줘서라도 5명 내지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한 사람씩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성남시가 장기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도와줄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운영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면 대학이상 출신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기 보면 모든 인격이나 지식이 풍부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지 말고 정예화 해서 구성해 가지고 진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해보든지, 이번 감사에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께서 99년도 우리 인사이동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에서 감사실명제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담당관님이 서명하고 기획실장님이 서명을 해가지고 내년 감사 받을 때는 이 분야가 폐지가 된다면 거론할 필요없지만 폐지가 안 된다면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나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우리 성남시를 위해 업적을 남긴게 있느냐 없느냐, 다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궁여지책으로 '잘 하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이나 실장님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은 다 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개최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그 역할이 잘못되게 되면 실무자인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은 충분히 추궁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감사에서 만에 하나라도 지적되었을 때 어떠한 응분의 처분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겠다는 것을 다짐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아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렸는데 우리 담당관이 소수정예화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하신 말씀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기존 상태에서의 운영은 절대 안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소수정예화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겠어요. 소수정예화라는 것도 물론 지금 현재 150명 되던 위원회가 98년 6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명, 20명 한다 하더라도 먼저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성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 장이 적임자로 인정됐을 때는 하면 되는 건데 물론 거기 또 선정이 되게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지면 되는 거고. 저는 두 가지 안입니다. 하나는 아예 과감하게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해 버리고, 지금도 연구기획단이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다른 연구 기획단은 현재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시장님실에,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행정지원팀이요? 행정을 지원하는,

박용두위원

행정지원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로 시정발전 연구,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정발전 연구 전문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인 시정업무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시장이 시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행정 전반에 걸쳐 박사처럼 다 알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예화 부대가 시장이 시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전문기획단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안은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해봤자 3년, 4년만에 회의 한 번 개최한다고 하면 명단만 올려놓는 거지. 명함에 성남시 시정발전위원이다, 위원장이다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구성은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돼 있지 않아요. 전체회의를 하고 두 번의 분과위원회를 했으면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떻게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났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여야 그 분과에서는 어떤 문제로 회의를 했다든지, 또는 하고 있었다든지, 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2, 3차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무하고 그냥 회의를 했다라고 한줄로만 끝났으니까 이게 감사하는 의미냐, 자꾸 길어지게 되고 자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회의를 했으면 회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수록해주시고, 또 90명이 많아서 소수로 정예를 한다고 하는데 90명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많아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수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장단점이 나올 거예요. 많을 때의 문제점, 또 적을 때의 장점, 이래서 소수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인원이 많으니까 소수로 하겠다는 것은, 지난 96년에 이걸 설치해서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전철을 또 밟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별로 필요치 않았겠습니다만, 세미나를 갖기 위해서 한다든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됐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단순히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급한 수당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지출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소상히 나와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하고 폐지하는 것이 집행부 몫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되요. 시정발전위원회 없애버리고 조례 폐지해 버리면 그만이지, 절절히 사정을 해가지고 하니 마니 할 것 없습니다. 앞으로 99년 1월 지켜보고 안 되면 다음에 조례 폐지해요. 우리가 폐지하고서 집행부에서 문제 있어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대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96년에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되느냐 안 되느냐 첨예하게 여야대립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에서는 여야대립이 없다고 했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90명으로 하자 했는데 90명으로 해서 지금 문제점 있었던 부분도 없습니다. 소수로 했을 때 장점이 있다는 것도 없어요. 이러면 별로 큰 효과를 얻지 못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21세기장기발전계획인가 그것도 있죠?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21세기가 곧 될건데 장기발전이나 시정발전이나 성남시 발전은 똑같습니다. 유사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그것을 못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솔직히 이런 것은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나서서라도 조례 폐지나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발전위원회를 앞으로 99년에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때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주셔서 좀더 신뢰성 있고 발전 계획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이태순 위원님과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둘러서 폐지안을 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 말씀하시죠.

홍양일위원

지금 쭉 듣다 보니까 감사 지적 건에 대한 답변에서 우선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실장님?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홍양일위원

김상현 동료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99년도 조금더 두고 보자는 식의 얘기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시정개혁분과위원회를 거기다 또 더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장 답변 중에는 수정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분과위원회가 더 생겨요. 이 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 자료하고 이 실장 답변하고의 내용이 어떤게 맞는 거냐고? 여하튼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시정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했고 결과도 없었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엉뚱한데에 말하자면 민선시장의 일종의 선거에 이용되는 꼴밖에 안 됐다는 것, 우리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실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운영돼 왔다고 인정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오락가락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시정개혁분과위원회 추가한다는 내용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답변에는 소수정예화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저희가 소수정예화를 한다든지 축소한다는 내용은 분과 자체를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99년도 1월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죠? 99년도 예산안에 회의비용이 올려 져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수당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금액이 얼마 올려 있어서 몇 명 기준으로 올라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98년도 예산액이 900만원 있었는데 그 수준에서 올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얘기 틀리지 않느냐고, 답변 내용하고. 동료위원들 질문에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이것을 축소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예산은 똑같이 올려놨다 이거예요. 지금 김상현 위원의 지적대로 21세기발전위원회라는 것도 똑같은 것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못 하느냐고. 지금 과장이나 실장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축소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간다고 했다고.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려놓고 있어. 그러면 당신네들 지금 이 자리만 모면하는 답변이지, 실제가 그렇게 검토된 적이 없는 것 아니냐,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렇게 보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홍양일위원

그럼 어떤 것이 진짜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개혁안이냐 이거예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아까 저희 담당관이 설명한대로,

홍양일위원

적어도 폐지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축소 개혁하는 방향에서의 문제점 개선방향은 구상을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이나 기타 써놓은 자료 보면 전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에 대한 것 그냥 넘어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상사한테 아직 건의를 못 했다든지 검토를 한 적이 없다든지 그런게 낫지. 지금 답변하고 자료하고 내용하고 틀린다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이 위원회를 개편하는데 말 못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편 내용을 말씀 못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이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건의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 정예화하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정을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지시가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안은 구체적으로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시정개혁위원회를 하나 더 하면 7개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자꾸 줄인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도 수긍합니다. 다만 아까 분과위원회를 지금 통폐합해가지고 3개 정도 하고, 인원은 5, 6명 정도해서 자체적으로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제가 구상을 하는데 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려서,

홍양일위원

이 실장 답변 내용하고 안 맞아요. 20명 내외로 구상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는 개선한다고 보고를 했고 구상이 20명이든, 10명, 30명이든 좋아요.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구상을 했다면 99년도 예산 책정에 반영이 되었어야죠. 그런데 전년도 똑같은 예산안을 올려놓고 구성은 20명 선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거 누가 믿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고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나머지 예산 깎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돈이 지금 모자라서 난리인데 예산안 자체 책정부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실장 얘기를 믿으란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깎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지금 모자라서 난리인데, 지금 예산안 책정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실장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런데요, 예산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아니지만 예산 배정에 대한, 예산 지적을 지난번에도 했잖습니까? 이 실장 스스로 자꾸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도 얘기 나왔을 때 했었죠? 본인도 시인했죠? 예산 배정 문제가 잘못됐다,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얼마는아닙니다만, 벌써 당신 얘기가 20명으로 줄여놓고 예산은 90명을 올려놓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더군다나 실적도 없고 문제가 여러번 지적된 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 그런 것이에요. 20명도 좋고 10명도 좋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시에다 어필이 되면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없죠. 이 실장 얘기가 맞다, 예산도 이렇게 일부러 줄여서 올렸다, 그런데 부속적인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이 실장 머리속에서 20명으로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개선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맨날 우리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저희가 금년 정기회의 때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준민

전준민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든 아니면 적어지든 수당은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있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준민

전준민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숫자만 줄어들면 의견이 줄어들 뿐이지 아무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요새 각 동별로 친절봉사하기 위해서 연극대회를 하시죠.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대의명분상 이 사람이 어느 지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 분을 모셔다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적 위주로, 우리 성남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안을 제시를 하는 사람, 실적 위주로 해가지고 그 분을 채택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이런 분들을 채택을 해놓고 바빠서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이왕에 폐지를 하려면 폐지하고 안 그렇다면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런 안을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존속을 시키려면 실적위주로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각 대학에서 몇 분을 선정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1년에 한 건을 주더라도 제대로 줘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실적에 제대로 맞는 대안을 가져오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분이 굳이 시에 나와서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연구실적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님들 해주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토론을 해서 문제점,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회의한 내용도, 그런데 저희가 회의한 것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보고한 보고서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안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금년 정기회 때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올릴 때 다시 한 번 야단을 쳐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시정발전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시정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시정발전위원회는 성남시 발전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냐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시정발전위원회 당초 설립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만 어쨌든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저희 행정집행부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 못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소수정예화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까도 앞으로 진행상항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표진형위원

실장님한테 들어본 견해에 의하면 별로 이것이 그렇게 큰 불편을 못 느끼시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큰 불편이 없다면 굳이 존속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여기서 답변으로만 연구 검토하겠다, 다음번에 참고하겠다 이런다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법령집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주로 위원회나 이런 것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 실태도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문제만 하더라도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약간의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수들한테 명예만 주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들 대학생들한테 나는 어디어디 대학교 박사며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 위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대학교수들한테 성남시에서 참여도 안하는 그러한 교수들한테 막대한 명예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원회가 존속해야 된다면 위원 숫자를 줄여야 될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별로 존속해야 될 값어치가 없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존속해야 될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존폐는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폐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내년까지 좀 발전위원회를 두고 보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해가지고 여기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폐지냐 아니면 소수정예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계를 금년 정기회 안에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영기

방영기위원

시정발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본 취지와 목적이 잘 지금까지 됐다라면 감사 한 건 가지고 한 시간씩 소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정발전위원회가 생길 적에 그 분야가 생길 때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한 예술인으로서 지켜봤던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기회 때 참고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사실상 위원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현재, 아까 이태순 위원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의원으로서 조례라든지 조례 제정할 때도 이런 것을 하셨했을 것입니다. 허나 본인들이 해놓으시고도 폐지까지 나올 때는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 시간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개인의 명예나 생색을 내는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술인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화예술 부분에도 보면 화가들만 잔득 들어가 있고, 예술은 화가만 예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 다음 정기회 하실 때는 실장님하고 좀 잘 하셔서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와서, 사실상 이것이 성남시를, 시민을 위한 그런 단체가 되어줘야지 개인의 특정인의 이용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다음 정기회 때 폐지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 좀 잘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께서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은 피하고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96년도에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어찌 되었든 그 당시 시의회에서 제정이 되었던 안 건인데,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실시를 해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고 미흡했다는 것은 아마 거의 시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 12월달이면 거의 모든 것을 축소 또는 개편, 보완해가지고, 어차피 성남시의회 정기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질의를 하셨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위원님들이 이 시정발전위원회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해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이것을 지속을 하려면 충분한 검토는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많이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에 제출된 내용과 같이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시인해서 금년말에 이것을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거 하다보니까 한 시간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몇 건 못 하고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가 되셨다면 일단 우리가 한 번 지속 여부보다는 98년도 12월달 정기회에 상정되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검토를 그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그때 논의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12월 정기회 안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나 모든 자료를 만들 때는 겉표지에 연.월.일을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익환

방익환위원

조금 전에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발언하려다가 위원장님이 다시 지적을 해서 발언하는데, 사실 시정발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해보지도 못 했다 또 우리가 시정질문의 답변자료는 분명하게 어느것을 요구했는데 엉뚱한 대답도 나오고, 어떻게 한다는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폐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다고 얘기하실 적에도 분명한 대답이 없습니다. 12월달에 다시 재검토해서 하겠다. 제가 볼 적에는 감사가 아니라 유인물 검토하는 것이지 어떻게 감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12월달에 다시 재조정해서 한다,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서류 검토하는 것이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했으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겠다든가 그런 분명한 답변 없이 12월달에 다시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다보면 한 건 가지고 금년 내내 해야 됩니다. 기획실 것만가지고 금년내내해도 모자랍니다. 답변을 그냥 미지근하게 하고 나가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딱부러지게 답변을 해보세요. 왜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겠어요? 누구한테 미루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못 하겠다라고 딱부러지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안 할 것 아니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감사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매듭은 지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서 결론은 안 났잖아요. 감사는 결론 낼 수가 없는 것인데, 시정발전위원회 구성은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대 의원들의 책입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 책임이에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끝을 맺을려고 그랬는데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수정하겠다고 답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리바이벌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동료 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리바이벌하지 말자, 내가 사전에 미리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 회의록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몇 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 담아 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매듭 짓고자 하는 부분은 이만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니까 여기서 감사를 종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강부원 위원에 대한 반론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감사든 업무보고든지간에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행해보고 나서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인정을 해서 딴 위원회도 중복된 것이 있으니까 폐지하자고 그러는 안이 위원회에서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소한다고 그랬는데 축소내용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자꾸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2대 의원의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3선의원이신 강 위원께서 어떻게 의원의 책임만 논 하십니까? 조례 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본 것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여하튼 찬성하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통과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는 강 위원이나 저나 다 반대를 했던 측이지만 어떻게 되었건 통과되어서 우리가 시행해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감사장에서 잘못된 것을 추궁해서 시인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개선책이 확실히 있느냐 그러면 줄인다고 그랬는데 줄인다고 그런 것은 말만이지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예산은 전과 똑같이 해놓고 똑같은 인원을 배정해놨다, 그런데 무슨 이것이 검토되어가지고 개선안이 되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추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벌써 매듭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이것을 만들 때 여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임 시장의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 분에 대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자는 쪽과 숫자도 많고 크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만들지 말자는 쪽이 상당히 팽배해서 결국은 만들자는 쪽으로 흘러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 일단 기획실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옛날 그 방식대로 해놓은 것이 잘못이죠. 일단 축소하고 줄일려고 했으면 예산도 작아졌어야지,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없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것은 집행부로 올라와도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드는 것이고,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은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말씀하시되 시정발전위원회 하나가지고 오랫동안 차수 변경해서, 하지만 7일간밖에 없으니까 그 때 가면 끝에 가서는 그냥 넘어가게 된다고, 처음에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따지는 것만큼 하다가 결국 시간에 몰리면 이것도 못하고 다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결론을 내고 오늘은 종료를 했으면.....,

박용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위원들의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책임 안지려고 그러면 심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책임 질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줘가지고 못 하면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바로 감사장입니다. 못한 것은 우리가 꾸짖고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의원들이 할 역할이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예산이고 뭐고 통과시켜 주면 잘못이 있으면 의원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은 당연히 우리가 져야죠. 그런데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우리가 한 시간이 넘도록 꾸짖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일도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하면 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안이 좀 그러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지 나중에 뒤집어보면 10분, 20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주세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꾸짖어서 잘 하자고 감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다보면 진짜 감사자료 요구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려가 된 사항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동료 위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구

이완구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용두위원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요약해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묻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하지 마라 누구는 하라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어떤 위원은 나중에 보면 감사장에서 말 한 마디 못 한다는 위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진행만 해주시고, 누구든지 발언하고 싶은 분은 다 하시라 이거예요. 하다가 지치면 안 합니다.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할 수도 없고, 반복된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감사를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계속 이태순 선배 위원께서 제가 질문할 것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려고 있었습니다만 김상현 위원님 전자에 말씀했던 부분이 맞고 동감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건국운동 아시죠? TV에서 제2건국운동에 대한 광고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밥을 먹을 때 질서를 지키고 싸울 때 말리고 양보하는 정신을 가르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시장님 선거 나올 때 공약 아시죠?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이란 슬로건을 내놓으신 것이고, 그 전에 '바뀌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보고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업무보고를 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시면 머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꼬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위원들이 다 동감된 말씀이라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보고를 하시고, 잘못된 것을 보고하셔야 시장님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에 부합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또 위원들이 감사 때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런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그리고 감사 때 우리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십니다만 2대의원들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은 3대 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습니다. 나는 2대 의원이고 3대 의원이고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똑같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다음에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지 결과보고를 저에게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소수정예화 하겠다는 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개정안을 정기회 안에,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결심을 받습니다, 6개 분과 위원회를 3개 분과위로 하겠다든지 20명으로 하겠다든지 30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다 위원님한테 조례 상정해서 거기서 하도록,

권종

박권종위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담당관님은 연구 검토, 보고 검토 원래 감사라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 감사보니까 '네', '아니오'만 대답하더라구요. 앞으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세요. 연구 검토, 보고 검토 아무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은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오'만 답변하시고 이유는 달지마십시오. 그러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보고해서 해줄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답답한 이유가, 12월 중에 보고 다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일모레 본예산을 다뤄요. 예산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도 못 받았는데, 예산 올려놓은 거 다 깍아도 상관 없어요? 그 때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예산 전까지라든가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지, 예산을 어떻게 다룰거예요? 그 때 지금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동료 위원님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한테 시정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 해주셨습니다.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또 실적도 없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있고 또 많은 인원의 교수들한테 명예만 주고, 또 만약의 경우 그것을 갖다가 존속을 시킨다고 할 때는 위원 숫자를 줄여도 별 특별한 성과가 없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의 존폐를 논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99년 회의 때 존폐 여부를 결정해서 말씀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메모를 해가지고 책갈피에 끼워놨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내년, 후년에도 가도 저는 끈덕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모해서 놔뒀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묻지만 말고 얘기는 다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결과를 존속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보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조례를 폐지하라든지, 위원님들끼리 마무리를 해줘야지, 2대, 3대 따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감사 첫 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지금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떤 처리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 메모를 하셨다가 시정 및 처리요구항에다 기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줘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다음에 시정, 또 거기에 부합하게 되는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어떤 답을 낼 수도 없고, 아까 매듭, 종결, 결론을 내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이 없습니다. 떠들면 떠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요구서를 내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것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께서는 다 수용을 해주시고, 또 만에 하나 조금 저거 하다면 짧게 해준 부분만 시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개개인별로 질의를 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은 시정처리요구서로 대신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차수를 바꿔가면서라도, 저는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한 건가지고 오래 하셔도 되고 각 위원들한테 발언권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요약을 해서 결론을 내실 때는 바른 결론, 그것을 내실 때는 간단히 하자는 것이지, 제가 발언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각 위원님 다 말씀을 하시게 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고, 또 시정발전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아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93년도에 어떤 취지로 시정발전위원회가 되어가지고 이때까지 먼저 집행부 또 현 집행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정발전위원회가 전문성만 따지다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성이나 시민단체나 또 사회단체 있잖습니까?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시정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수나 전문성을 너무 따지다보니까 구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현재 집행부에서 올려온 감사자료 자체에도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토탈만 있지. 그래서 감사가 장시간에 걸친 것 같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관계는 집행부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려면 폐지하고 다시 보완하려면 보완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운영면에서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폐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연구 검토를 하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태순

이태순위원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 문제에 수반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금 연구 검토하고 축소하고 인원 어쩌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조정안이면조정만, 앞으로 계획안이면 계획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할까요?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을 끝내고 합시다.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시정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대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질의가 많고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진지하게 토의를 하세요. 이 문제는 가부 종결 짓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이 선배님,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장에서 결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맨날 지적만하고 용두사미식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좀더 끌어내기 위해서 자꾸만 공격하는 것이지,

완구

이완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이것을 검토해서 그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말이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향후 운영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98년 11월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분과 위원회 및 구성인원 재검토, 지금 재검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12월달에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를 작성해가지고 12월에 우리한테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박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병행해가지고 아까도 위원장님 이야기 했지만 예산심의 하기 이전에 우리한테 확실한 계획을 발표 안 해주면 정기회 조례에서 폐지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산 때까지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면 예산과 첨부해서 다뤄주고, 또 거기에 확실하지 않으면 조례 올라오면 이것은 필요 없다고 폐지해도 되겠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폐지하고 안 하고는 저희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한테 계획서를 올려주라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진행사항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이 사항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검토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고,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발전위원회 건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23p 사회단체 경상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운영비 지원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원액은 이것이 바로 예산액과 똑같은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각 단체별로 예산이 새마을단체에 2억 1,400만원, 바르게살기협회하에 1억 2,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 금액이 각 단체장에게 나간 것이죠?예를 들어서 성남시새마을협의회, 성남시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 나갔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전체가 다 협의회에서 운용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이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원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구단위,

권종

박권종위원

구단위 넣어가지고 각 동으로 내려갔다. 사실은 금액이 별로 없잖아요. 수정구 3,840만원, 그런데 시 예산이 1억 정도가 각 단체 협의회에서 쓴다는 것인데,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에요. 성남시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각 구에서 전부 인원 동원해서 성남 전체에 하는 것이지, 그 돈을 각 구로 보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저희가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눠주고 나머지는 새마을단체협의회에서 총괄로 해가지고 시.구.동을 같이 관장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수정구 3,800만원이 되잖아요. 이것은 3/4분기별로 해서 지원금으로 내려간 비용이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동별로 봤을 때 행사비용은 하나도 없죠. 보조금만 내려갈 뿐이지 행사금액은 없다는 것이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정액으로 내려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모순점이 뭐냐 하면 사실 협의회나 구 협의회나 인원은 분당구를 보더라도 별로 없습니다. 전부 동을 이용해서 사실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구에다가 따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금보다는 동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교부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협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면 거기서 동까지 행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협의회가 필요하면 동에도 배분해주고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를 들어서 무공해비누 제품하는데 1,000만원 투자하지 않습니까? 새마을단체별로 또 1,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단체에서 각 동까지 내려오는 자금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상당히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이 분담해서 행사를 주관은 협의회에서 하더라도 행사는 각 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작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새마을 단체요?

계남

이계남위원

무슨 단체든지, 새마을단체는 얼마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계남

이계남위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예산계장

정액은 똑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하다보니까 내막을 조금 압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여성의원들이 상당히 있다보니까 아침에 도로 캠페인운동이라든가 거리질서운동하는데 정액보조금이 사실적으로 한 달에 약 45만원 나오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비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원이 25명입니다. 정액보조금이 적으니까 A조, B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동 예산 지원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2건국운동은 나중에 수립된다고 그래요, 말씀을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 외의 지원은 정액보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상위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어느 단체는 얼마를 지원해라, 동은 얼마를 지원해라 하고 규정이 정해져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협의 단체에다 올려야 되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사업성 부분, 전체적인 구의 사업성 부분은 한 번 상호간 조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획기적인 지원이 보장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제가 듣는 말로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으로 갈 것이다, 수립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에 지침은 없지 않느냐?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지침이, 제2건국운동에 대한 국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안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통과되어서 내려온다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가 하나로 묶어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예산이 제2건국운동을 위해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똑같은 단체입니다만 틀린 차원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 같은 것은 생각해본 것은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상위법이 조정이 되면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종

박권종위원

상정되었으니까 올해안에 내려올 것이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내려오는 대로 조치할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거의 예년 수준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이것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거의 정액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27p 노인회 관계가 있죠, 정액보조금인데 정액보조금이 환산한 비율이 어떤 비율로 되는 것인지 구 단위에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800만원 이렇게,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라는 것은 노인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간에 구 단위는 얼마다, 이것은 아닐텐데, 왜 그런가하면 수정구에 노인정이 10개가 있으면 중원구가 15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분당구가 아무리 면적은 크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인정은 5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액보조를 800만원으로 똑같이 정하느냐, 노인정수대비 어떠한 예산을 세웠느냐 그렇지 않으면 800만원으로 똑같이 세웠느냐 이거예요? 상위법이라면 모순이죠. 노인회가 구에 하나도 없어도 들어가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지회에 정액보조를 각 구별로 지침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사업비가 따로 나옵니다.예를 들어서 연료비나 지원 관계는 관계 부서에서 경로당수나 그런 것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세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상위법 정액보조의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나 모든 액수로 숫자적으로 환산한 문제는 기본적인 기초가 있어야 산정이 되는 것이지, 노인정이 하나도 없을런지는 몰라도 노인정 두 개 있는 지회와 열 개 있는 지회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액보조가 똑같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별로 나와있는 정액보조금은 한 개 구에 한 개 지회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노인정의 수에 따른 별도의 지원내용은,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노인정별로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한 개 구 한 개 지회만 계상되어있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한 노인정의 운영 관리비는 1년동안 하는데 얼마다 라고 노인정별로 산정이 됐다는 얘기고 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노인회 설치현황이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회가 구성한 지회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정액보조인데 거기에 설치된 수에 관계 없이 정액보조는 똑같이 나가느냐 이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예산계장

구별로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각 구별로 지회는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수정구지회 하나, 중원구지회 하나, 분당구지회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회에 주는 정액 800만원씩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노인정에 협조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은 이 예산 800만원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회만 운영하는데 800만원이,

정복

이정복예산계장

각 경로당별로는 별도로,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수고 하십니다. 연극단체가 성남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예총에 관한 건에 보면 16개 전국 연극제 출연금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극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등록 단체는 6개 정도 되고,

표진형위원

여기 예산 있잖아요?

영기

방영기위원

이것은 전부 연극제 나갈 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성남미술대전 공모전도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노인회 지회가 있는데 각 동에 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회의 시설관리는 복지과에서 하죠. 각 동 노인회 분회에 보면 환풍기 시설이 잘 돼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연계가 되면 환풍기 시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회 저기가 있어서 같이 연결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했는데,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 말씀하시죠.

홍양일위원

정액지원 내역에 대해서 시가 감사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나중에 정산을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정액지원에 대한 감사내역 자료를 예산전까지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이 각 지회 운영비에 국한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각 단체의 정액조보금은 마찬가지로 시의 정액보조금이나 위의 정액보조금이나 다 지회나 시회에 운영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영 외에는 못 쓰게 돼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과거에 감사한 내역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자료 만드시면서 보세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지금 범국가적으로 관변단체의 지원을 없애려고 점차 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추경에 일부 새마을회관, 말하자면 유지비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줄 아는데, 지방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할 생각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저희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홍양일위원

상부지시에 꼭 주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니고, 상위법을 갖다 붙여도 아무 데나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안 다뤄보신 건이라, 난 추궁을 하는게 아니예요. 여하튼간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 앞으로의 예산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그거예요. 이거 선거에 대한 폐해 때문에 자꾸만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선시장이라면 이거 다 없앴어요. 우리 의회가 없애도 벌써 없앴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이 병폐가,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건인데, 저는 지금 당장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년 99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올라오죠. 그럴 거예요. 절대 줄이려고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관변단체를 지원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깎였다고. 범국가적인 조치에서는 지금 깎여 있는 상태인데, 새마을 같은 것 얼마나 많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지비 정도밖에, 20억인가 책정 안 되었죠. 지난번 국회에서 한게. 그럴 정도로 줄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돈도 없는데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다 나눠주고 그래요.

계남

이계남위원

기본적인 예산이 30% 감축됐으니까 이것도 감축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 수준으로 기 돼 있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예산서 갖다 놓고 할까요. 금방 금년 수준이 내년 수준하고 같느냐고 하니까 당신 똑같다 그랬어요. 이계남 위원 질문에 30% 깎아야 된다고 하니까 깎아서 올라왔습니다 하면 어떤게 맞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지금 돼 있는 예산은 98년도 예산인데 이 자체가 추경할 때 30% 선에서 깎인 돈이거든요.

홍양일위원

97년 대비?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정액보조금도? 97년도 정액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정액보조금은 똑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정액보조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 선배께서 지적한 노인회 하고의 비교를 보면 딴 단체 정액보조금은 엄청 많아요. 성남시의 정신적인 지주인 성남문화원 예산은 형편없이 깎아놓고, 그렇죠? 비교가 어느 것이 어느 정도의 뭐를 보고, 집행부는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를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느냐, 돈 준 것 도둑질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년도에 이것이 꼭 필요한 돈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안 보셨다니까 과장한테 더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만 전임자들도 그런 비교검토는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똑같아요. 왜 이래야 되느냐, 지금 800만원의 노인회지회 운영비라는 것이 사무국장 월급하고 사무실 유지비예요. 그런 명목으로 주고 그 명목 외에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바르게 기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3,600만원 이런다고. 이게 다 뭐하는 돈입니까? 정액보조금이 1년에 한 단체에 거의 1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새마을 정액보조금이 약 1억 3,000에요, 그런데 성남문화원같은 것은 총 해봐야 1,600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화원 이사들한테 돈 걷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생단체인, 요즘은 관변단체라고 안 그러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러는데 여기는 똑같이 지원해요. 집행부서가 어떤 식이든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명목적인 감사라도 감사는 매년 하실 거라고. 그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하나도 안 하시는 것 아니냐. 실장님, 그렇죠? 더군다나 이 기획실은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총 예산인데 이렇게 다루셔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까? 기획실장님, 이 문제를 다시 감사결과를 보고서 99년도 예산 심의때 오셔서 제대로 검토해서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정액보조금 갖고 말씀하십니까?

홍양일위원

그렇습니다. 각 사업비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소요사업비 검토해서 예산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역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은 각 지회나 회에 유지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인데 과장은 안 하셨고 감사한 실적을 본 적도 없다 하니까, 과장님한테 추궁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는 과거 감사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99년도 예산을 재조정할 용의가 있겠느냐,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금을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나 이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는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정액보조금의 본래의 목적이 아닌 타 사업에 전용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저렇게 답변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노인회 대비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감사의 목적이 그 돈을 사취했다든지, 딴 전용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적정여부도 판단하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용의가 있겠느냐,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목적 외 사용내역이 나온다면 조정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구분이 형평성이 없는 것은 인정하시죠? 지금 여러 단체가 여기 숫자적으로 나열돼 있는데, 이 실장 곤란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합리하고 균형이 안 맞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하고 문화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단체에 수용돼 있는 인력도 포함이 되고, 구지회에서 동지회까지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양일위원

그게 전혀 아니예요. 이 시 정액보조금은 시회의 운영비로 정액보조하는 것인데 이게 내려가는게 돈이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서,하여튼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형평성을 고려한 감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내용 분석을 해가지고,내용을 보지 않고서 더이상 추궁할 수는 없겠지만 이 숫자나열도 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기 힘드신 부분인 줄은 압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감사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저도 물러서서 얘기하는데 실장은 자꾸 피해가는 소리만 하면 어떡합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피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각 단위 사업단체마다 특성이나 각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본 위원이 실장한테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액보조금에 국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각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단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액보조금이 한 단체에 얼마 지원되어야 되는지 차등이 난다는 그 비교우위 검토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운영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정도의 차이가 전체 새마을회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포용해서 전체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도 안 되고. 정부도 안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못 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몽땅 끌어안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각 사업별 얘기는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나름대로 검토해서 예산을 줬을 것이니까 그것은 옳다고 보고 정액보조금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침, 지침하지 마세요. 중앙에서 돈 줘 가지고 시행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내무부 예산지침이 여기 해당될 수가 없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돈을 얼마 주라고 지침에 나옵니다.

홍양일위원

중앙정부에서 주지 우리 의회는 뭐 하러 예산을 합니까? 그것은 집행부와 내무부하고의 문제이지 우리 시민의 문제가 아니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공무원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것은 기준을 잡는 얘기이고, 이 부분 내역을 재검토해서,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정산된 것을 받아서 홍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거에 보면 미운 단체장은 돈 덜 주고 이쁜 단체장은 왕창왕창 갖다주고,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전체 감사 자료 사업비 내역을 안 써와서 그렇지, 과장이나 실장 다 속으로는 알고 있는 건인데 자꾸만 딴소리를 하려고 해요. 하여튼 제 말은 여기서 마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우리 홍양일 선배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원하고 예총, 시체육회 정액보조금이 4,500만원 조금 넘는군요. 성남시 93만의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관장하는 분들의 예산이 인건비 빼놓고 경비가 4,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체육기금 20억원이 조성돼 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 합창단 1년 예산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너무 차이가 많고, 또 새로 되신 시장님이 내년에 시정방향을 정할 때 삶의 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삶의질에는 교통, 건설, 환경 이런 분야도 있지만 문화, 체육 분야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거의 작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예산의 선진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정액보조금만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전체 사업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준민

전준민위원

일단 전체는 나중에 하고 정액보조금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정액보조금 관계는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소에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제가 홍 위원님하고 전준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1년 사업예산이 지금 17억 9,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시민체육 대회가 7억 6,006만원 정도 되고, 특기학교 육성하는데 2억, 경기도 체육대회 하는데 1억 2,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합쳐도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물론 어떤 대회 성격상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하루를 위해서 1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하루를 위해서 1년이 있는 것처럼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제는 생활예술이나 생활체육 이런 것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중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말씀 외람됩니다만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뭐 하겠다고 올리면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심의도 하고 조정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왜 시민체육대회 7억씩 됐느냐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준민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개최 7억 6,000만원을 하루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놨다, 이건 사실 3억 6,000만원만 쓰고 올해는 안 썼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운동한다고 해서 그날 모든 경비, 그렇게 해서 많이 소비했냐 그건 아닙니다. 하루를 하기 위해서도 몇 달을 준비할 수도 있고 몇 일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모든 행사 부분이 다 잘못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7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가 개별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는 당초 동별대항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구별대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만 썼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내용보다는 적게는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는 각 동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내년에는 동별로 합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본 위원은 각 동별로 400만원 내지는 더 이상의 돈이 지원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0년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선진 내지는 광역시에 맞는 시 행정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려면, 특히 이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힘이 없고, 신경을 못 쓰고 예산이 어느정도 올라오면 지침에 안 맞는다 뭐 한다 해가지고 무짜르듯이 싹둑 잘라버리면 그것이 1년 예산이 되는, 이런 것이 한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홍경표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하세요.

박용두위원

중복되는 얘기는 피해야겠고, 먼저 홍양일 위원께서 얘기하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 지원되는 것도 사실상 한번 지원을 하시고 나면 내용적으로 쓰는데 대해서 내부감사는 하죠? 다른데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새마을성남시지회같은 데는 성남시지회 자체에 쓰여지는 경비만 그 사무실 직원은 알지만 지금은 새마을이 성남시새마을지회로 돼 있고 새마을 지회장이 있고 그 밑에 협의회장이 있는데 과거에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새마을협의회장이 있었어요. 통·폐합을 해가지고 성남시에는 남자회장, 여자회장이 있어요. 부회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시 자체에서 쓰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회나 구에서 전혀 몰라요. 지회 회장들도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새마을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쓴 금액만 나와있는데 그 내역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다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과연 지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회원들한테 일체 경비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 나오는지, 새마을 지회장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김영봉 전 시의장이 하는 그런 분들도 분기에 따라서 돈을 내놔요.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각 동의 새마을 회장들 전혀 모른대요.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은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내역 자체를 아주 상세하게는 못 쓴다 하더라도 대충 무슨 사업 얼마 얼마 했다는 것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새마을에 2,5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나고 있어요. 내년도에 감사를 또 해야 하니까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고, 25p 보면 성남예총에 지원금액이 5억 6,000만원이에요. 5억 6,000만원중에서 25p 제25회 성남시민의날 경축행사가 1,900만원, 제2대 민선자치경축회 2,000만원, 또 야외공연장 개관 1주년 음악회 2,800만원, 동호인단체 문화예술 시창작 발표회 2,600만원, 이런 것은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도 왜 예총에다가 이름을 빌려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여기다 올려야 되느냐. 우리 공보실 자체에서 행사를 치루고 공보실에서 쓴 것으로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예총에서 이야기할 때는 5억 6,000만원 1년에 지원해 줬다, 4건 하면 9,300만원,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한 18%의 돈이 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예총에서 위탁받아서 한 것이 돼 버려요. 그럼 지원은 예총에다가 5억 6,000만원, 이렇게 많이 해준 것이 되고 예총에서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돈은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빛좋은 개살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나 민선 자치경축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시 자체에서 한 것으로, 공보실 예산으로 올라와야타당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한다면 문화행사나 축제나 이런것을 많이 한 사항은 지원해 준 금액에서 나와야 되는데, 시행사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예총에다가 위탁한 것은 한 가지다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런 시 전체 행사는 시에서 해야 돼요. 체육대회 하면서 체육회에다가 위탁해서 체육회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제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나 야외공연장 개관 1주년 기념음악회 하는데 공보실에서 하면 되지 왜 예총에 줘가지고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총에다가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이 문화예술적인 면에서, 무슨 연구나 개발이나 아니면 행사를 한 것은 별로 없으면서 돈은 많이 지원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새마을 단체도 국비입니다. 소상히 알아서 보고드려야 되는것이 맞는데, 개괄적으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액에 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새마을은 사회진흥과, 문화원 이나 예총은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거기서 답변이 됐을텐데 저희한테는 사회단체 경상운영비 지원현황 그래서 이렇게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시민의 날 경축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거기다 넣었는지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예총을 했고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두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 감사할 때 하도록 하고, 새마을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쓰는 내용을 알아야지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도 있고 새마을, 바르게에서 성남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더 지원해 주면 보람 있고 명목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혀 없이 해주면, 1년동안 사무실 하나 운영해도 1,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느냐, 그건 상세한 내역이 나와야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럼 홍경표 위원 말씀하시죠.

홍경표위원

정액보조금에서 각 지회에서 800만원씩 년에 나가는 거죠. 이게 어디에 썼는지 감사자료에 어느정도 세밀하게 토를 달아주면 되는데, 어디다 쓴것인지, 적절하게 쓴것인지, 지회는 8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지회에서 어디다 쓰는지, 뒤에서 노인정 회장들은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돈은 놀러가는데 10원도 못 쓴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 돈이 남으면 놀러도 못 가게 단서를 달아놨는지, 이거 가지고 놀러다닌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적절하게 썼는지, 딴 건 다 못해도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몇 군데만 제대로 줄 수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각 과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된 자료 취합해서 홍 위원님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회경제위원회에다가 세부적으로 밝혀주셔야 감사가 되죠. 저희는 전체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제가 하여튼 정산결과를 홍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800만원 나갔으면 뭐에 썼다는 것이 안 들어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저희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각 과의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못 합니다.

홍경표위원

800만원 줘 버리면 술을 먹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받아서 홍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말씀하시죠.

김상현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정액보조금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두에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이 지원되면 어떻게 소요가 된 것인가, 명확하게 얘기해서 잘 안 되었다고 하면 환수조치를 하든가 시정을 명령해야 하는 것이지, 은연중에 뜻이 정액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정액보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인 사업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한 것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사업비로써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잘못 되었다 하면 추징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적다 많다, 이것은 내년도 건데 금년 것 하고 똑같아요. 97년도 똑같았어요. 여기 보면 12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에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에서 금액이 쭉 나와 있어요. 노인회도 800만원 이상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족분은 단체장께서 잘 하는 부분은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고 못 하는 부분은 이것만 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주면 준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원액 쭉 나와 있는데 이 지원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느냐, 또는 이것이 부족했느냐, 남았느냐, 이것이 없어도 되겠는가 이런게 나와있어야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단체장에게 얘기해서 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 버리니까 위원들이 말씀이 많아요. 지원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결과가 있으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까체육대회 말씀하셨는데 이 체육대회도 각 동별로 한 것은 대충은 압니다. 그 나머지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도 계셨고,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에 쟁점이 되고 금액이 많은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소요가 되고,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더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게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갖고 예산 편성에 도움도 되고 감사하는데 자료가 되지 않느냐. 지원했다고 현황만 쭉 나열해 놓으니까 이것 봐서 더 지원해야 될 것인지, 또는 앞으로 삭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될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해야 될 사업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정액보조도 그렇고 일반사업도 그렇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전부 다 예산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아요. 그것대로 복사해 주면 봐서 그 예산은 충분하다,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원액만 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이계남 위원.

계남

이계남위원

23p 정액보조에 대해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시하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배정을 보면 시는 3,600만원, 수정구는 3,800만원, 중원구는 2,400만원, 분당구는 4,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인데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노인회 지부까지도 얼마다,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기준을 맞췄다 했는데 새마을단체 각 구별로 배정예산액은 정액보조가 상당히 다른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이것은 지침을 기준으로,

준민

전준민위원

동별 수로.

계남

이계남위원

동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은 알았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알뜰도서 교환운영 관계가 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동도서관 계획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로 이관이 되었는지, 새마을 단체에서 아직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별도 예산이 섰는지?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이동 도서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사회진흥과가 담당과인데 담당부서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업무를 이양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새마을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했어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이동도서관 문제는 전혀 안 들어있고 알뜰도서교환이라고 해서 700만원 섰는데 새마을 지회관계는, 이것은 문고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게 이동도서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직영을 하는 거예요, 새마을에서 손 떼고 사회진흥과에서 인수해서 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역시 보조금 줘 가지고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 보조는 정액보조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중앙에, 도에 다 지원금이 분류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 전혀 포함 안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여기 국·도비 지원내역에는 안 넣고 시비 지원내역에 넣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여기에 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7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이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책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문고사업만 들어있고 그 외 것은 안 들어있어서 궁금해서 문의하는 거예요. 이동도서관 운영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책도 구입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 세 대가. 그런데 그것 예산은 안 들어있고 알뜰도서 교환시장으로 700만원 썼는데 담당관께 묻고 싶은 것은 통계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검토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검토가 됐다면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에 대한 700만원이 이동도서관에 포함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것인데 여기는 정액보조라 해서 700만원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예산이 편성 안 되었잖아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에 대해서 700만원, 이것은 그대로 정액보조로 나와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예 예산을 떼어서 이동도서관쪽에 운영비 갖다 주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동도서관 문제는 하나도 여기 개입이 안 됐는데 왜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관계만 700만원이 들어있느냐. 이 사업은 바로 새마을문고사업인데 왜 여기 들어있느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담당관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 범위내에서만 이대로 복사를 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될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했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문고가 새마을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해요.

계남

이계남위원

새마을지회 속에 있는 것이 새마을문고예요. 알아요.

영기

방영기위원

거기서 알뜰도서 교환, 그 안에서 운영해요.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동도서관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월급 나가고, 차 운영하고 관리하고 다 하는데 그 사업이 바로 문고사업이에요. 알뜰도서 교환 문제도 문고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똑같은 사업으로 해야지, 왜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여기 따로 700만원 섰느냐 이거예요.

익환

방익환위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부녀회에서 합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빼놓은 것은 새마을 단체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사회진흥과로 나가는 금액이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로 주면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주거든요. 다만 단체 주는 것만 발췌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내년도나 앞으로 담당관이 검토하셔서 이동도서관 알뜰도서 교환 항목으로 돈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다가 정액보조여서 알뜰도서교환 운영하기 위해서 700만원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 항목만 여기 나올리가 없어요. 새마을문고에 같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동도서관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해당부서와 다시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정액보조금 가지고 김상현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줄일 수 있다 없다, 아직 모르겠어요, 감사내역을 모르니까. 이 자료 만들 때 사실은 감사 내역의 일부라도 포함돼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해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예산지침서에 있는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지침대로,

홍양일위원

지침 어느 대목에 그게 있어요. 지금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 찾아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강제 규정이 안 나오면 답변하신것이 잘못한 거예요. 이 기준액이라는 것은 이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무부 지침 기준액이 이 이상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지, 14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르세요, 실장님.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이것은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기준액이라는 것이 이 이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어휘의 뜻이.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지방마다 자치율이 다르지만 자치율이 20%인 지방자치단체가 돈은 없는데 이 기준대로 지불을 하라, 자치단체 지원을 하라라는 강제규정이 어느 법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정에 따라서 이 기준액을 못 미치는데까지는 임의가 아니겠느냐. 이 기준액 이상은 지불 안 한다는 것은 있는데 그 이하였을 때도 돈 있거나 없거나간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액을 지불하라 하는 뜻이 어느 조문에 있느냐 이거예요. 난 법 해석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한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얘기는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가 다음 각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이 이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내 하는 것도 강제 기준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제가 감액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홍양일위원

김 위원님이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의 책임을,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결과가 적정하게 썼다 하면 거기에 추궁할 이유는 없죠. 비교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도 감사대상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고서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어떤 경우든지간에 기준액 이하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분명히 법에 없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면 꼭 예산지침만 들고 나와요. 이것은 자족율 20%인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돈으로 이 기준액을 다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중앙에서 지원액 내려오는 건도 아닌데.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자리에서든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든지간에 자꾸만 내무부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지침만 가지고 그러시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법에도 이 이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조사해 보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아까 검토해서 범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은 상한선입니다. 하한선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한선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당초 본래 정액보조금 목적외에 사용했다 하면 그 단체는 정액보조가 남아서 다른 것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를 그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이하로,

홍양일위원

왜 노인회나 문화원 하고 비교를 하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정액보조금 운영의 예산의 목적은 그 회의 운영을 위해서만 쓰라고 하는 것이지, 사업비에 충당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런 얘기고, 또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구지회가 다 없어진 마당에, 구로 지원액 나가는 것으로 뽑아 왔어요. 이게 각 동별로 나갑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동으로 나갑니다.

홍양일위원

동이 나눠 가지고? 동이 균등 분할해서, 동회로 직접 시에서 지원하느냐고. 새마을회를 통해서, 지회를 통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시가 동회에 직접 정액보조를 하느냐. 이 문서로 보면 구 지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 지회가 없는데 구 지회를 통해서 나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회가 동을 통해서 동회를 주느냐, 시가 직접 주느냐 이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구를 통해서 주죠.

홍양일위원

구가 없는데 구를 통해서 준다고 하면 어떡해요. 새마을회로 돈을 내려줘서 새마을회에서 동회로 나눠주느냐,

정복

이정복예산계장

구청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홍양일위원

구 지회 없잖아요. 그냥 구청에서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정복

이정복예산계장

구청을 통해서 동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새마을지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복

이정복예산계장

지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로 주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정복

이정복예산계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홍양일위원

감사자료를 도에 나가 있는 동에 사용 샘플을, 예를 들어서 전 동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개 동을 각 구청별로 샘플로 해서 감사자료를 같이 주세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의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여러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구차한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내용을 확인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양일위원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새마을외, 바르게살기회의 감사 내역하고, 각 구청이 없으니까 각 동에 정액보조금 나가는 그 금액의 사용 감사 내역을 동것은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구청별로 샘플로 2개, 3개씩만 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액보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지시하는 금액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정액보조 말고도.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지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정액보조는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정액보조 내역 나와있는 것은,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지침서에 상한선, 예를 들면 시장활동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원, 5,000만원 깎아도 된다는 거예요?

태순

이태순위원

할 수 있어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지침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수원과 성남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쭉 나와있습니다. 각 동에 동장은 얼마, 구청 얼마 이렇게 쪽 나와있는데 그것은 조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잘못 쓰여져 있다,

김상현위원

금액을 1,620만원을 문화원에 줬는데 그 금액이 잘못됐다면 환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깍아가지고 1,500만원이든 1,200만원만 줘도 되는 것이냐,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 부분은 아까 검토해서 보고드린다고,

홍양일위원

김상현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무부 지침 기준이 상한선이냐, 하한선은 어디냐 라고 것입니다. 하한선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기준이 상한선인 동시에 하한선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지침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법이나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시행규칙에 따르는데 거기에도 자세하게 얼마얼마, 지금 정액보조금 그런 것은 어디에도 보면 없습니다. 특정법에는 어느어느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주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에다 내려준 지침이기 때문에 저 지침은 상한선도 아닌 하한선도 아니고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그 운영 목적에 불부합되게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 800만원하는데 우리가 6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800만원이면 8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만 주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 그것은 지금 계장님의 생각이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 문구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돈이라는 것은 있어야지 줍니다. 내주머니에 100원이 있어야지 100원까지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남을 주든 나라를 위해서 쓰든지 간에. 이 상위법의 내용도 상한선에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한선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줄 월급도 모자라는데, 성남시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20%의 자족율이 있는 데는 공무원 월급도 중앙부서나 상위 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족율 70% 이상이 몇 %나 됩니까? 그랬을 때에 어떻게 정액을 지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없는 돈을 상의해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데 당신 얘기대로라면 예산 편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라면서요, 줘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없는 돈을 중앙에서 내려줍니까? 지원을 받은 자치단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월급 못 주는 것은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변단체나 기타 단체의 지원건을 당신 얘기대로의 법 해석이라면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 예산 지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다 깎아가지고 새마을 같은 것은 회관 운영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돈으로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그 답변도 하세요. 당신이 못을 박아서 "안 됩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해석도 같이 내려주시라는 것입니다. 왜 경직되게 어떤 건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상위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하느냐 이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자족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가능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얘기는 사실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 없는 돈을 많이 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나오다가 감사 얘기가 나왔지만, 중간에 우리는 앞으로 예산도 다루어야 되니까 이 예산 지침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이것입니다. 당신도 어떤 사고가 박혀야 되고 우리도 이것을 건드릴 수 없는 건이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중앙에서 하라고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상위법이 아닌 내용을 어떻게 강제 규정하느냐 두번째, 없는 놈을 보고 어떻게 돈 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내무부는. 그랬을 때에 당신 같으면 20%나 15%의 자족율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홍양일위원

나도 모르니까 토론을 하면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문제는 자치단체 자족율이 20% 미만인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어려워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자족율이 20% 미만인 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면서도 이런 사업은 일단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홍 위원님 내용은 상한선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하한선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이제까지 자치단체가 운영되어오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상한선대로 지원을 하면서도 중앙정부에서 자치에 영향이 부족할 때에는 지원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아까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홍양일위원

그것은 알아듣는데, 나도 이것을 오늘 얘기하다가 처음 봤어요. 어떤 법이든지 상위법이라고 그러더라도 돈을 얼마를 지불하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국비를 지원하면 지원하라면 말이 되는데, 지원도 안 하면서 지원하라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법을 찾아봤더니 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있지 그 이하로 했을 때 어떤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법이 없는 한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된다라고만 그랬지, 상위법이 뭡니까? 상위법이 바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구 보조를 기준 외에 지출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나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느냐, 부자집 자식은 주라고 그러는 것 다 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없는 돈을 중앙에서 삭감되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의 지원건을 자꾸만 삭감하고 자활을 하라고 하는 마당에 어떻게 없는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정액을 내무부 지침대로 지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방 재정이 없을 때는 가능해요, 중앙에서 돈이 없으면 돈 대주니까. 그러나 지방자치제라는 뜻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셔서 여기에다 우리 의원들을 묶어놓으신다면, 내무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재간이 없다, 마치 그런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러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 얘기의 발단은 감사 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영기

방영기위원

좋은 토론들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을 각 부처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얼마 내려줬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것은 각 분야가 있거든요. 그때 정확히 해주시고, 이것으로써 이것은 중지했으면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단체 경상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7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28p 규제개혁대책협의회 구성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진지하게 토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금방 처리를 하다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 기획실 수감자료에 대해서 전부 낭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설명만 하고, 우리 위원들이 체크를 해두셨다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건별로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김영기 기획담당관은 감사자료 중요한 점만 보고를 하시고, 건당 건당이 아니고 몰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규제개혁대책협의는 어제 그제 심도있게 토의를 했는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30pdp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각 국장, 실장이나 이번에 바뀌신 분들이 임명된 상태이고, 밑에 민간인도 일곱 분도 이번에 임명된 상태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이것은 98년도 5월 28일 조례제정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회의를 했던 그 내역입니다. 어제 조례제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공포되면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도 말이 나왔는데, 우리 시의원 몇 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금방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이미 조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규제대책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그랬습니다.

홍양일위원

조례는 뭐하러 만듭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당초 처음 시행할 때 지침을 가지고 개혁대책협의회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제대책심의회든, 위원회든, 협의회든 좋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로 만들기 전에 이미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례는 뭐하러 만드느냐 이겁니다. 시행하다가 나중에 뒷받침하는 법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조례안 상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에서 지침으로 줄 때는,

홍양일위원

중앙에서 지침내려온 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미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는 13인입니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어떻게 됐건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협의회 구성을 해놓고, 회든 위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성해 놓고 사후에 의회에 조례제정에 대한 것을 의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변명이 될지는 몰라도, 당초에 준칙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고 협의회를 지침으로 구성하라고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침으로 하다가 다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 공포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제 저희가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법무계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조례없이, 쉽게 말해서 조례로 없는 것은 임의담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시장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협의회이다 그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졌는데, 운영을 하고, 회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한 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지출이 되었겠지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지출이 안됐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수당은 안 주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수당 없는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운영비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 쓴 이유는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안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상부에 지침에 의해서 협의체라든지 자문을 받기 위한 이런 협의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 뒷받침이 없이 자문만 하는 것은 그렇게 구속력 없이 진행되어 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조례에 뒷받침된 확실한 내용이어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조례와 관계 없이 자체협의 내용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되 보완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기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심의해주신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어저께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도 규제대책협의회 명단이라는 것은 이미 구성되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렇게 구성해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때에 내무부 지침에는 13인으로 내려와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10명 내외에 적정인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다시 변경된 세부안이 내려올 때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변경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조례안 제정 당시에도 이것이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원을 보면 6대 7입니다. 이 구성비율로 계속 할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 비율로는 안 할 겁니다.

홍양일위원

민간인 숫자를 몇 대 몇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몇 대 몇은 아니고요, 국장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인원은 20명 이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두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몇일 전에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제정을 할 때.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당부서에 실·국장들은 당연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는 10인 이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생활에 불편한 사항들, 기업하는 데 불편한 사항들, 과거에는 행정관서에서 묶어놨던 것을 과감하게 풀어서 인허가나 모든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박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 들어가는 반면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구성할 때는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도로 한 사람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변호사나 대학교수나 전문건설인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세무사 같은 경우나 또 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 이 사람은 제가 개별적으로 잘 알지만, 선정 자체가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은 기업해 본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제 받아본 일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기업을 하는 분들, 기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분야별로 전문경영인을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평소 때 인·허가를 내거나 사업을 할 때 이런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규제는 풀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이미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감사 때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 아무튼 감사를 해야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부터 구성인원부터 우리 위원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참작해서 잘 구성해서 성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98년 추진사항에서 조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서류가 세밀히 나왔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봐도 추진 계획이 98년 5월 28일 제1차 규제개혁협의회 회의 심의안건 10건에 규제폐지 3건, 법령등 제.개정 3건, 보류 2건, 심의안건제외 2건이고, 98년 11월에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 작성, 규제사항 현황 총건수 287건에 폐지 60건, 완화 10건, 존치 21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규제가 무엇은 풀리고 무엇은 안 풀리고 정비가 되었는지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알 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심의안건 때 무엇이 폐지되고 개정된 것은 어떻게 해서 또 개정이 되었다, 보류된 것은 무엇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심도있게 따지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10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이 6건이 있습니다. 규제폐지가 3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양도증명서 발급시 양도 양수인 및 신청인 인적사항확인, 그것을 폐지했다는 얘기구요, 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시 주민등록 징부 그것도 폐지한 것이구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판매업시 허가시 주민등록 징부 및 업소사업거리유지 이 3건은 폐지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법령등 제.정비 3건은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점 신고 그 관계하고,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신청시 사유 및 처리기간미명시, 묘지 등의 설치 관리운영 지침에 의한 묘지관리법 정립,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개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류 2건은 중원보건소에서 소독업소의 영업지역 제한 그런 것을 폐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회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빚어지니까 보류된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제3자에게 대리시 반드시 친족상속 후 이전 이것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안건제외는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및 판매업 승계승인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또 건축물철거 법령근거없이 신고인제출 요구 이것도 안건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어서 10건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한 바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심의안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87건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홍경표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287건은 소위 말하는 지침이나 조례, 규칙에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 287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스스로 발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폐지는 몇 건이냐” 했더니 60건입니다.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몇 건이냐 10건이다. 이렇게 이실직고한 것이 7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 관계도 따져 보고 또 우리 규제대책협의회도 하고 이래서 폐지를 하기 위한 등록을 12월말까지, 공무원들이 이실직고한 287건 중에 폐지할 것이 60건, 완화할 것이 10건, 그럼 나머지 217건을 계속 존치하겠다고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26%밖에 안됩니다.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50%선으로 규제 또는 완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 대고“또 더 내놔라, 상위법이 해재가 되면 폐지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내놔라”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사전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98년 추진사업 중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사업비가 880억 이것이 맞지요? 32p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 돈입니까? 무용지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888억은 총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추진사업비는 사실은 46억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 예술회관이 현재는 2000년 이후로 보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랬을 경우에 46억이라는 그 돈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총 사업비는 888억원 추정을 했고, 지금 들어간 비용은 기본설계비 46억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설계가 황성공원에서도 설계를 한 번 했고, 야탑에 가서 설계를 또 했지요? 그런 낭비되는 것까지 합쳐서 46억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예술회관 부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가 문화체육담당이 보고를 하겠는데,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영기

방영기위원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큰 예산을 다룰 때는,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돈가지고 이자수익만 가져도 우리 성남시 문화, 예술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전문 예술인들이 1년에 한 번 예술제 하려면 300만원, 400만원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함부로 그동안 집행을 해왔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런 투자를 할 때 심도있게 해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영기

방영기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매역사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매역사가 그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참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8월말인가 9월초에 철도청에서 여기 와서 시장님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역사 건립하는데 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때는 뭐라고 판결이 됐냐면 예산도 없고 역사를 만들려면 역사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철도청에서 보고할 때는 역사를 만드는데 공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니까 그 다음에 답이 뭐라고 나오느냐 공법에 이상이 없으면 역사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래놓고서 지금 핑계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역사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매동에, 아마 시에서 앞으로 계획이 제가 알기로 동부가 하나 들어오고, 송림고등학교 또 들어옵니다. 또 3천평 되는 갈교리교회 성전이 들어오는데 교인이 2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것은 11월 10일 이매역사 예납공사비 반환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성남에서 그 지역에 10만이상이 이매동에 유동인구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서 이 예산을 더해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조치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반납요청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매동 지역에서 현안, 사업관계 여러 가지를 봐서 이런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가만히 보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것은 인기관리위주로 있을 지는 몰라도, 미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산 무조건 세워서 그냥 했다가 그 다음에 아니니까 반납하고 그 다음에 아니니까 또 하고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담당관이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앞으로 되는 것은 계획성있게 누가 보더라도 역시 김영기 담당관이 있을 때 잘했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문화예술회관, 중앙도서관, 이매역사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설계비 46억원이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는 소멸되었잖아요? 잘못되었다고 시인이 나왔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는 지급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설계비는 한 번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설계 두 번하라고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잘못은 누구 책임입니까? 시민들이 전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해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SBS에서 녹화된 테이프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내용이“전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이것을 했다, 땅주인도 친구다,”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 이유없이 편성해준 것입니까? 실장님,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성남시가 문예회관은 꼭 필요해서 적정 후보지를 몇 군데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생겼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저께 현장에 다녀오셨지만 조만간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실장님에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기획을 하실 때 여기 책자에는 여성문화회관은 빠져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모든 사업은 도비나 상위법에서 판단해서 충분히 몇%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예산 자체로만 계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도비나 국비는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 성남시 항으로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추진계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성남시 돈만 가지고 짰다 이겁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 계획을 할 때 100억 이상은 중앙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96년도 후반기에 도나 내무부에 승인받을 때 우리가 당초 국.도비를 넣어서 지원사업으로 했다는 보고를 했었는데,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국.도비 지원은 어렵다, 그러니까 자체재원으로 가능하면 해라”그런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중앙도서관 이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 전 실장이었지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자가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사장이니까 추궁해야 되겠지요? 지금 잘못된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부분적으로 부인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설적으로 답변을 바라셔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까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소 지연은 된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 권고사항으로 200년 이후로 문화예술회관이 연기되어 있고, 여성문화회관은 안 나와 있지만 언제 공사가 연기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여성문화회관 설계비용이 10억 이상 낭비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설계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설계할 당시에 부분적으로 빠진 것이 추가로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있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책임을 추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담당기획실장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담당과장 어디갔는지 모르겠지만, 조치를 취해서 의회에서 고발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문화회관, 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이 3가지만 쳐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제대로 잡아줘서 해나가야 된다, 차후에 물어보고 기획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제가 기획담당관 시절에 너무나 많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는 부분, 또 예산을 쓰고 남은 부분, 지금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오늘 이렇게 안한다고 해도 다음에 분명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기획된 부분, 자금배정부분, 전체적인 사업계획할 때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통감합니다. 그러나 자금배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실무자로서는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시면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 순수예산을 받아서 몇십억씩 날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을 시인만 하는 것으로 그대로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몇십억을 날렸다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날린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46억이 집행이 되었고, 일부 토지매입비, 설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라간 것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설계라는 것은 애초에 이 땅에 맞게 한 번만 설계를 하지요? 두 번하면 한 번은 손해 아닙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10억이라는 돈이 날라갔습니다. 10억 이상이 날라갔는데 그런 책임추궁은 안합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 시장의 50대 공약사업입니다. 시행배경이 뭐냐 하면 선거 막판에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해서 예산낭비가 몇십억 났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아까 문화예술회관같은 것은 91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여성문화회관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까 문제가 된 10억, 전체적인 액수가 그것보다 많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변경이 되어서 물량변경 때문에 저희도 나가봤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누락된 부분은 추가 설계해서 들어가는 물량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궁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히 규명이 안되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만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까지만 물어보고 다음에 담당부서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용두위원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 문화예술회관 관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과거부터 쭉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초대의회 91년도 구성된 이후부터 부지관계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쫒아다녔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금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이씨 종중산으로부터 해서 하대원 터널, 중동에 있는 터널 뚫고 있는 그 산 중앙으로 해서 황성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솔직히 박권종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초선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부 특정인이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 집행자인 담당공무원들도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이 과거에 10만, 20만 되었을 때 시민회관 규모를 가지고 성남시의 모든 큰 행사를 치룰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고, 또 수원에 도 문예회관을 보더라도 이러한 시설을 꼭해야 되겠다, 100만 광역도시에 필요한 문예회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이 91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물론 집행권자가 지시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초대 말기에 죄송합니다만, 임석봉 시장 계실 당시에 아주 황급하게 황성공원에, 거기는 잘못하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지경이 되어서 황성공원에 세워달라고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지반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했습니다. 시에서 너무나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황성공원으로 승인해준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황성공원이 되었느냐 하면 안되고 오늘날까지 미루어 왔는데, 물론 그 이후에 전임시장이 여기는 우리 의회에서 다 의결을 해주었고 또 시집행부에서도 꼭 그 장소만큼은 우리가 분당하고 구시가지하고 전체적인 조화로 보았을 때 그 위치가 최고의 적지라고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집행권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물론 설계라는 것이 조금 전에 박권종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지, 위치가 틀리면 설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대지가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고 평지일 수도 있고 그 설계라는 것은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설계비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문예회관을 전면 백지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여기 보면 중단사유가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사항으로 있는데 이 권고사항은“우리 성남시 실정에 너무 크다,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래서 2000년 이후에 IMF체제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 문예회관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세운다고 하면 지금한 설계를 그대로 계속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추궁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사에서 책임추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집행한 사람이 또 역으로 말한다면 처음에 기획했던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기 보다는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 세웠던 이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시킬 것이냐, 백지화시킨다면 몇십억에 해당하는 설계비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완전히 유실되고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꼭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에 세워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이 장소도 어차피 시에서 사놓은 땅입니다. 그 땅을 다시 팔 수도 있겠지만 다른 용도로 쓰기 보다는 우리가 중앙도서관이나 문예회관을 이 부지로 그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변경된 계획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변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저희가 하는 많은 대형사업들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자금 배분을 지연해가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내면서 재정형편이 쉬워지는 2000년대에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내면서 당장 언제 투자한다, 그런 내용을 확실히 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요새 기술파트하고 행정파트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는 몇 번 다녀왔습니다. 또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대공연장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무대가 제대로 구비된 대공연장을 아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강당, 소강당, 중강당,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그 지역에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그러면 대강당하고 소강당만이라도 우선 시민이 욕구하는 부분을 먼저 충족하고 그 부지에다 중강당을 다음에 연차적으로 짓자” 그런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하는 것은 방침은 기히 있는 것이니까 규모를 어떤 것부터 먼저 언제 진행시켜서 언제 완료할 것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여기에는 880억이 나왔는데 한 450억 내지 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계획변경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지매입할 때 평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최소, 최대만 말씀해주십시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만 5,000평 정도를 샀는데, 약 평당 36만 8,000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은 오십몇만원도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임야가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답, 임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SBS 녹음한 것을 보니까 땅주인이 전 시장 욕을 하면서 자기는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기에,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그 분은 권영해씨라고 임야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몇 평입니까?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그것이 한 5,67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다음은 33p 시민아이디어 공모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위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추진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5개월동안 접수해서 23건밖에 안됐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적으로 행정에 뒷받침이 되어서 우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5p 98 예비비총액 및 지출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35p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예비비 총액 및 지출내역서를 잠깐 보니까,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400백억인가 있었지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태순

이태순위원

예비비가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비비 조성된 액수가 맞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것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기준이고, 중간에 변경됐을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다가 예비비로 되기 때문에 본예산 외에는 규모가 다소 프로테이지가 변경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100분의 1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각 사업분야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써야 되겠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내용은 일반회계를 보더라도 지난번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해복구비라든지 장비지원은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 지원같은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책정했던 내용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이런 예산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기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급해줘야 될 시기는 돌아오고 그 금액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책정한 금액보다 오바되어서 길이 없을 때, 불가항력적일 때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해봤더니 다른 동네까지 다 파악을 해서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만, 우리 은행2동에 국한해서 물어보는데, 금년 8월 8일부터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강부원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해야 할 사항인데, 수해복구 지역에 산사태가 난 곳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내내 가지고 있다가 10월 넘어가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나도 처리를 안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명시이월로 다음 년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세 군데가 1억 7천 몇백만원인데, 그래서 우리 동네 뒷산에 가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공무원들을 채찍질 해서 자꾸 다구쳐서 빨리 공사를 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인데,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겠지’했는데 수해복구를 안하고 공사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안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강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공무원들이 나태해서 빨리 못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호우로 긴급복구는 바로 예비비로 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수해복구 공사로 97억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한다, 구조조정한다 하다보니까 이제와서는 궁여지책으로 명시이월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결국 금년에 수해난 것을 복구를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것이 주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고, 어떻게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년에도 그런 것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일단 수해복구사업은 예비비에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제가 채근을 하는데도 늦게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특별회계에서 채비지 매각분 해지반환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것을 하는데 왜 반환해줬습니까? 특별회계 채비지 매각분 해지반환금 1억 3,000정도가 도시과라고 있네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채비지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매각해서 돈을 썼는데 매도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안산다고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을 해지할 수 있나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중도해약이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도금만 주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렇죠. 계약조건에 의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상현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에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관련 차입한 차관이자 및 원금, 이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예비비로 쓰는 것이 통례인데, 이것은 원금이라든지 차관이자를 갚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예비비로 한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것도 저희가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IMF사태로 환율인상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그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김상현위원

추경에라도 세워야지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추경이 늦어서 그 사이에 갚는 시간이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8월 20일날 갚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2월 20일 갚고, 그 갚을 시기에 추경이 안되서 길이 없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36p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및 심의안건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실적은 38p에 자세한 과정과 절차를 제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38p 18번을 보면 율동 117-2번지 여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허가가 났고, 지금은 허가가 안나게 조례가 되어 있지요? 그 과정을 전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제가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이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법적인 조항과 여러 가지 관련이 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어디에 관련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주택과, 도시과, 건축과,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조금 있다가 쉬고 난 다음에 담당과장님 오셔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관허가를 내준 주무부서, 지금 어디라고 하셨지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왜냐 하면, 허가는 실제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부서가 시 도시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구청 건축과 이렇습니다. 제가 법조항이라든지 상세하게 같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한두시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원래 안되는 지역을 조례로 개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내준 다음에 또 개정해서 허가를 못내게끔 하는 과정이 어떻게 그런 과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담당이, 건축과장이든, 주택과장이든 오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담당과장한테 미리 통보를 하세요.

강부원위원

거기도 감사할 것 아니예요, 지금?

완구

이완구위원장

기획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강부원위원

구청장 허가사항이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저희가 왜 서면으로 답변드리지 않았느냐 하면 진행된 사항만 설명드려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관계내용을 포함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저거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담당과장을 오라 해가지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내일까지 할까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오늘 정회하시고 나서 다음 시작할 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정회하고 나서 담당과장 올라와서 시작하는 것으로.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입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예.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42p가 민선2기 100가지 약속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100가지 약속사업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총 예산액이 6,100억이 들어가죠. 99년도에 약 800억 정도를 하고 99년 이후에 5,299억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태순

이태순위원

기획담당관님, 가능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년차별, 단계별로 한다라는 말씀을 대책에 썼고, 5,299억 중에는 기 투자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추진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 투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추정치로 낸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46p 35번에 사기막골 미니학교 건립이라고 비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학교 세우려면 비예산 가지고 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학교 건립이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그런 사항이 관련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학교를 세워서 짓는 것이야 교육청에서 짓는 것이지만, 부지선정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가?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익환

방익환위원

부지를 구입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부지는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만 책정해주면 됩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학교 부지선정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교부지 결정하고 난 뒤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건립을 추진토록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 계획서 좀 볼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추진계획서가 아니고 현재 해당부서에서,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계획서?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계획서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 좀 주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44p 푸른 문화도시입니다. 문화 관광벨트 조성이라고 했는데, 뭐든지 계획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가 고향이고 18년간 시청 드나들면서 문화 얘기만 나오면 솔깃솔깃해서 해봤는데, 계획은 참 좋은데 하나 실천된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은 내년에 예산해 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건 빨리 전문가를 정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빨리 맡겨서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밑에 15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라고 했거든요. 이 '진흥'자는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광역시 14개도에서는 진흥법이라고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발전기금이라고 쓰지, 진흥기금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 쓸 수 있는 데는 진흥법에 의하면 그것은 14개 시도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 예술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데는 조례에서 벌써, 성남시만도 못 합니다. 평균 성남시, 안양, 수원을 같이 보지만 거기는 30억이라는 것이 조성이 기 돼 있어요. 광명시 같은 데 거기도 조례상으로 다 돼 있단 말예요. 다음 성남시도 무슨 때만 되면 예술행사하고 뭐 할 때 기금 얼마 달라고 하는 것보다 올해 25억이 연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게 돼 주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예산이 아니라 돈 나오는 수입, 이익금을 가지고 예술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영기

방영기위원

46p입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월달에 교육청 이전하는데, 1월달이면 교육청이 이전하거든요. 그 시설을 가지고는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의 설계 같은 것 건물, 시설을 바꿀 때 관에서 용역업체에 맡기지 말고, 실기인들·예술인들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교육문화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고해 주시고, 47p 55번에 시민 사회단체 전용회관 마련이 미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름만 붙여놓고 미정으로 나와 있는지.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 해당부서가 시정과인데 현재 아직 공간마련이 확정 안 되었고, 공청회나 기타 이런 것을 거쳐서 준비 중에,

영기

방영기위원

계획만? 100가지 공약안에는 있는데, 하긴 하겠네요. 시장님 임기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영기

방영기위원

49p 청내 야간대학을 운영하겠다, 시정과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99년에 운영한다고, 경원대학교에다가 구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공약으로만 있는 것이고,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세부계획은 안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부원위원

44p 22번에 탄천변 야외수영장 건설이 있죠. 야외수영장도 중요하긴 한데 성남시 대형주차장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탄천변에 시설을 잘 해가지고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주택가에 큰 차들을 세워놓으니까 많이 어렵다. 착안해 보시고, 45p 31번 구미동 고압선 지중화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저는 구미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구시가지의 전신주, 고압전선 이것을 어떻게 지중화할 계획이, IMF시대를 벗어나서라도 한번 세워볼 수 없을런지. 구시가지는 골목이 좁잖아요. 골목이 좁은데다가 전봇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3, 4층에 도란스가 부착돼 있어서 비가 오고 뇌성벽력을 하면 그 층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불안해 합니다. 구시가지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지만 저는 고압선을 지중화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고압선 업무는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한전 업무인데, 구미동 고압선도 중앙부서나 한전하고 계속 협조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바람직한 말씀인데 해당 지역경제과에서 한전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다 건의도 하고 그런 정도인데 여하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시에서 해가지고 그거 하나 없어지면 성남 아름다운 도시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 말씀하시죠.

계남

이계남위원

42p, 아까 이태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공약사업을 비예산 외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약 6,100억이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약 800억, 99년 이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 5,290억, 그래서 실무자들이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잘 아실줄 믿지만 만약에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보실 때 과연 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임기내 가능한 공약이냐 이런 의문점이 나옵니다. 제가 100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이미 착수나 집행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더 성의있게 내부조사해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내서 5,295억이 현재 진행 중이고, 착공해서 진행부분이 1,000억이다, 800억이다, 이런 정도는 가상적으로 여기다, 내용적으로 보면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를 다수 받아서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노력하시면 국비 아니면 도비보조를 받아서 실시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것을 추정해서 얼마얼마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위원님 보실 때 김병량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5,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3년동안 실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예산을 어떻게 여기다 다 씁니까? 그래서 이건 가상적인 숫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가능하게끔, 실무자들이 사실 그대로를 검토해서 가상액이 얼마정도 나오고, 기 착공하고 실시해서 예산 투입액이 얼마가 됐는데 이것이 약 1,500이다 하면 3,700억 정도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가상적인 숫자만 갖고 5,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내놓으니까 시민이 보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해보다는 좀 성의있게 이것을 만들어 줘야 시의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탁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좀 검토해서 본예산 편성시에는 시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0대 사업의 두번째 문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이 1,000억이죠.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면 6,350만원, 이것은 사업하는데 이자소득의 지원금 아니예요? 무슨 돈이 들어간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현재 소요사업비가 635억이란 말씀인데, 그동안 시와 농협이 기 업지원과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635억이다 그런 말씀이고, 1,000억 조성한다는 것은 나머지 부정액을 농협에서 다 부담해서 1,000억 기금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농협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았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는 한 번 잘 검토해서 시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47p 46번 [성남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서 비예산인데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하는 일,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시 정책협의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인순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시의 중요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드리는 형식의 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당정협의회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옛날에 당정협의회했던 그런 틀의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구성원은 국회의원하고 시장님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시·도의원 다 계시죠.

김상현위원

당정이면 시장이 국민회니까 국민회쪽으로 당정협의회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운영은?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운영은 당에서 합니다. 당정협의회 위원장이 있거든요.

김상현위원

예산은 비예산이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저희는 참여만 하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제가 3가지만 묻겠습니다. 48p 58번 법정동·행정동 명칭 일원화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법정동으로 1, 2동을 할건지 법정동을 없애고 행정동으로 할건지. 시민들의 바램은 법정동을 살려서 1, 2, 3, 4동으로 하자는 여론이 90%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73번 판교 톨게이트 요금 폐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 확대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자전거도로로 할건지, 분당 같은 경우에는 큰 길에서 탄천으로 들어가려면 전부 계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애자나 자전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500m 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단 같은 것을 없애고 옆으로 자전거도로는 내는 것인지, 어디다 자전거도로를 내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로당 5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다 뭘 50% 지원해 주는 것인지.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 행정동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 의견조사를 99년도 상반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가지고 법정동, 행정동을 통·폐합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론이 되겠고, 두번째 말씀하신 판교 톨게이트 요금폐지 관계는 주민여론이야 완전히 폐지해 달라는데 조금 아까도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정협의회에도 건의하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또 도로공사에도 건의하고 각계로 시장님께서는 계속 폐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도로 확대 관계는 그동안 계속 추진되어온 사업들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학교 및 아 파트 단지내 자전거도로를 확대해서 시민건강을 증진한다는 뜻에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탄천복구 관계는 계획서에도 탄천얘기는 안 나왔는데, 분당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구미교 앞, 주택전시관 앞 거기도 설치하고 지하철역사 등에 자전거 보관소도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탄천 상류인 굴정교에서 구미교간 2.2㎞ 둔치에도 시민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50% 관계는 아까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조건 1개 경로당에 100원이다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거기 인원수나 이런 것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실게 있고 안 하실게 있는데 좀 상의하셔서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을 서류로 작성해 가지고,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나중에 서류 제출해주세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표 위원 말씀하시죠.

표진형위원

75번에 도로망 신설 있죠. 현충탑∼약진로간 도로개설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168억 9,50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300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했지만 99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원래 받은 답변이, 지난번 시정질문하기 전에 저희한테 준 답변이에요. 여기 보면 2,001년 이후에 한다는 것이죠, 언제 한다는 것인지.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현충탑 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현충탑 이전하면 그와 동시에 약진로간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비는 추정치가 168억,

표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200만원이라고, 한 번 서류에 내면 그대로 될 줄 아는데, 이것이 액수도 200만원이 틀릴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내년에 계획이 없는 거죠. 내가 시정질문 다시 하겠습니다만 도로가 급히 개설돼야 될 일이 없어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급히 신설해야 된다고 안 보시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표진형위원

기획실에서 올리니까 기획실에서 언제 할 것인가도 짤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취합한 것에 불과하죠. 사업 언제하냐, 뭘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표진형위원

사업은 어디서 언제 시작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표진형위원

이게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올라가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각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주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자금 배분함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상태로는 100가지 시책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순위가 뒤로 밀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진형위원

여기 보면 98년 1월 20일자로 선거전에 받은 거예요.

박용두위원

기획실 하고 소관업무가 틀려요.

표진형위원

100대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거 전에 받은 겁니다, 1월 20일자로. 선거는 5월 20일인데 100대 과제에 들어가서 추진 안 되고 밀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저희가 자금 배분을 빨리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성남시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 말씀하시죠.

박용두위원

민선2기 100가지 약속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오늘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선2기가 출발한지 5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결론을 놓고 얘기한다면 민선2기 시장이 얼마만큼 운영을 잘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1년 정도 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의회로 진출할 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나오지만 우리 시장도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100가지 사업입니다. 초대 민선시장이 약속한 사항은 50가지 되지만 전체사업을 완료하려면 수조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 시장께서는 다 해봤자 6,100억이, 동료위원께서 많다고 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욕심이 없는 시장이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42p에 보면 문제점이 이미 나와있어요. 경기불황이나 분당구 입주완료 등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미 민선2기가 출발하고 선거과정에서는 IMF 시작한지 5, 6개월이 되었고, 이미 분당입주 완료는 작년도에도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이 문제점을 적어 놓는다 하면 그 문제점 자체를 잘못 분석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꼬집고 싶고, IMF 오늘 온 것 아닙니다. 작년도 연말부터 왔어요. 그리고 민선 2기는 7월 1일 출범했습니다. 그런 점을 여기다 문제점으로 적어놓으면, 그건 문제점이 아닙니다. 문제점 지적을 잘못 한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100가지 약속사업이 물론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해야 되겠지만 사업부서는 각각 틀립니다. 다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00가지 사업이 우리 기획실에서 자금 운영을 잘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민선2기 시장이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잘해 주시고,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2p 성남시 장기발전기획 연구단 조직현황 및 명단 운영실적과 향후계획, 54p [21세기 성남시장기 발전 계획]연구단, 56p [성남개발연구소] 설립 추진계획안 3건을 일괄질문해 주십시오. (보고사항)

영기

방영기위원

54p 보면 아까도 성남시 장기발전 처음에 나왔었죠? 그것과 똑같은 거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아니고요. 발전계획을 용역을 3억 4,000만원에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발전계획을 낸 사람들의 명단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끝난 사람들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이 성남시에도 제가 볼때는 대학교수들도 있고 한데 연구위원들 보니까 다 성남시에는 없어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실정을 아는 사람이 관내, 경기도 일원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발전에 전공교수가 없는지, 또 꼭 교수만 고집하는 이유, 지역의 전문성이 철저히 배제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대학교수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경우에도 관내에 보면 전문성 있는 분이, 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성남시 장기발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시정발전위원회처럼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신경쓰시면 될 일이거든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p '98 지방채 발행 및 공사내역, 61p 시공채 발행 년도별 현황, 64p '98 각종 민간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3건씩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박권종 위원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지방채는 우리 해외 차입금이 정확하게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담당

업담당경영사

최영일 140억, OECD 투자금이 140억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쯤 돼 가지고 얼마로 돼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경영사

최영일 환차손은 10년거치 18년 상환입니다. 25년 동안 상환하는데 우리가 환율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8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980원으로 계산해서 환차손이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경영사

최영일 연차별로 들어왔는데 집중적으로 들어온 시점이 91년도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40억에 대한 환차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경영사

최영일 환차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6월 30일자 계산했을 때 980원 이었는데 오늘자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은 1,043원입니다. 엔고가 계속되고 있는 한 환차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확실치 않죠?

담당

업담당경영사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입니까?

강부원위원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지원현황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차이가 많이 나오는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운영보조금은 분기별로 다 똑같이 운영하는데,

완구

이완구위원장

아까 동수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동이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강부원위원

동수에 따라서, 동별로 따라서.

완구

이완구위원장

없으시면 종결하고, 69p 경영수익사업 실적하고, 70p 건축허가관련 행정심판 청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보고사항)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장시간 고맙습니다. ｏ 문화체육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진행되기 전에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p 건축허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은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좀 보시고 오늘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이해관계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초 이 부분은 자료로써는 나가서는 안 될 사항이고 내용만 설명 올렸어야 되는건데 이 자료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셨으면 오늘 가실 때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건 간사님이 책임지고 자료를 챙겨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실 질의 받겠습니다. 75p 시민회관 시설개요 자료 및 직원현황, 78p '98 문화원 운영계획과 사업별 예산안 집행현황, 83p 문화예술회관 건립건, 이 3건을 집중 질의해 주시고 감사해 주십시오. (보고사항)

방영기 위원 말씀하시죠.

영기

방영기위원

시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대강당 기재가 뭐가 있는지, 사용법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 번 하면, 이건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기하는 사람으로써. 음향기기라든지 조명기기가 여러 가지 있어도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일반 기사가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요. 문화예술회관 생기기 전까지는 시민회관이 어떤 문화든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전문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근무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예술행사나 일반행사하는데 도와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방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회관 기술인력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인력이 특별한 전문인력 계약제라든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77p 무대설비나 조명이나 전기나 음향담당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기계직 또는 통신직, 난방직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명의 인력이 순수 시민회관에서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개월된 사람부터 최고 16년까지 근무하신 인원이 있는데 원하는만큼 우리가 전문적으로 지원하지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성의껏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무대에 서기까지 그 행사 하나 하려면 저희예술자들은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요. 몇 개월씩 연습해서 연극이고 뭐고 연습을 했는데 음향이라든지, 음향기기 고친다 하면 연 예산을 1, 200만원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민회관 1년에 무대에 5번 내지 7번은 서는데 예산만 들여서 고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걸 꼭 기술요원들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 그런 음향기계 조명, 이런데 교육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들이 배워와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예술하는 사람들도 사기가 진작되고 매일 그 타령이에요. 그런 걸 좀 담당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각 연예인 단체, 예총에 속해있는 단체들 있죠. 산성문화제 팜플렛이라든가 초대장 만드는 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물론 거기 지원한 예산하고 자체 예산 합쳐서 만드니까 이것은 뭘로 만들었다 이것은 뭘로 만들었다 못 하지만 문화·예술 행사비 내에 팜플렛 만드는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예총에 지원해준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몇 개 단체입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9개 단체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9개 단체인데 회원수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꾸 관변단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성남시 문화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또 성남의 문화인들이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문화인들이 여지껏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는데, 예총에서 발행하는 팜플렛이 상당히 고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시민들의 일반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어렵다 하는 것은 뭐냐 했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시의원 욕 먹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어요. 다 같이 허리띠를 매고서 세금을 절약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인데 오로지 예총에서만 그런 팜플렛가지고서 예산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 지금 예산 나가는 것 중에서도 팜플렛 책자 만드는 것 포함되지 않느냐 해서,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포함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각 협회에 나가 있는 사업비중에서 사업개요해서.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총 산하 단체 9개 지부에 예총으로 나가서 예총에서 지구별로 사업비가 준비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영기 위원이 고등학교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만 한가위 큰잔치에 1,400만원이고 성남문화예술국악제에 400만원해서 1,800만원이 국악협회에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팜플렛이나 초대장 같은 것이 다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물론 거기에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팜플렛이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형편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총 산하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홍보물이나 초대권, 팜플렛 내용물이 너무 인쇄가 고급스러우니까 그것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하면서 꼭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판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칼라로 고급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거리에 붙히는 안내 포스터나 이런 것은 약간 저희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인쇄물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될 그러한 인쇄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될 그런 인쇄물은 고급스럽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될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은 고급스럽지 않게 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에 9개 단체에서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행사일정표가 잡혀져 있을 겁니다. 산성문화제에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10월달부터 행사를 거의 다 했어요. 그랬으면 성남예총에서 그 책자를 무슨무슨 행사를 한다는 책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다,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을 또 만들고 또 만듭니다.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중복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행사 내용을 보시면 예총에서 총괄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안내책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래 행사가 방대하고 많고 일정별로 여러번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만들 수 없고, 한꺼번에 만드는 것은 일정 정도, 몇 월 몇 일날 무슨 지구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런 일정 정도만 만들어주고 그 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구별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부에서도 행사별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듯 보시기에는 중복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익환

방익환위원

됐어요. 그러면 홍보 책자하고 초대장하고 만드는 것 그 내역서 좀 해주세요. 얼마 들어간 내역.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각 협회별로 홍보물 내역은 다,

익환

방익환위원

예를 들어서 동호인 단체에서 1,000만원을 하게 되면 팜플렛하고 인쇄물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행사별로 내역만 뽑아 달라는 것이죠?

익환

방익환위원

예.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 순서로 이태순 위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자료 38p 18번에 보면 분당구 율동 117-2번지상 여관 용도변경 허가건에 대하여 손순구 건축과장에 답변을 듣겠다고 했으니까,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문화쳬육담당관실에 대해 진행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율동 숙박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 3월 16일날 근린생활시설로 신축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고, 95년 3월 2일 근린생활 신축 목적으로 행정허가를 같이 받았습니다. 금년 3월 17일 건축허가를 내서 96년도에 사용승인을 냈습니다. 그런 후에 98년 1월 22일 용도변경허가가 늦게 되어서 한 번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11월 20일 개정된 토지형질변경 세부 시행규칙에서 '숙박시설 불가하나 건축 조례에는 숙박 시설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97년 11월 20일날 토지형질변경 조항을 내규로 바꿀 경우 토지형질변경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불가하도록 도시과에서 형질변경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숙박시설을 불가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98년 2월 10일 용도변경이 재 접수되어서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해서 2월 10일날 지역경제과에서 신설해준다고 하고 2월 24일에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역 정서에 맞지 않아 승인할 수 없음' 해서 반려가 한 번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6일 저희가 건축조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입법 예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4월 6일입니다. 그때 숙박시설을 불가하고 관광 숙박 시설만하는 것으로 건축조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차에 4월 20일날 건축허가 용도변경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분당구청에서 지역경제 승인서를 진달했고 5월 7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8년 5월 20일날 입법 예고한 건축조례안을 숙박시설이 불가한 것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2일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숙박시설은 불가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전에 토지형질변경이 되어서 기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세부 시행규칙갖고서는 숙박시설로 안해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2일날 칠갑산으로 했던 것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조례하고 용도변경해준 것하고 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4월 6일날 기 숙박시설을 안해주기 위해서, 왜 이 입법 예고를 했냐면 앞에서 97년 10월 20일날 숙박시설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해놓고 건축허가는 숙박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안 맞으니까 숙박시설이 전이나 답에 들어와도 이 토지형질변경이 제한되어서 못 해주거든요. 그런데 대지에다 숙박시설해주려니까 일반 전이나 답에는 못해주고 대지에만 해주는 모순점이 나타나서 건축조례를 입법예고를 해가지고서 5월 20일날 숙박시설을 불가시키게 된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뭐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법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자구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서 승인할 수 없다라고 2월 24일날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나서 98년 2월 27일 위에서 저기한 내용을 발의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4월 6일날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입법예고한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입법예고 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자연녹지 지역에 숙박시설 그 전에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97년 11월 20일날 토지형질변경 시행규칙하면서 숙박시설 불가 처리했습니다. 불가 시행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하고 건축조례하고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4월 6일날 저희가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안해주려고. 그래서 이때에 5월 20일날 조례가 통과되어서 숙박시설 불가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 승인할 수 없음', 이것은 저희가 물론 이것은 시행 미스라고 해도 말씀 못 드리겠고, 이것은 법상으로 따지면 반려된 이 자체가 잘못됐다, 법에는 해줄 수가 있는데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안해준 구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은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분당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때문에 옛날에는 왠만한 건물은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해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주다보니까 전부 행정심판이니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한 것들이 저희한테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반복되다보니까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준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도 허가 한다는 것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은 건축조례에서 못 해주게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진작에 그렇게 해서 못 해주게 해야지 해주고 나서 조치하면 뭐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97년 11월 20일 토지형질변경 규제를 하면서 그 전에는 다 됐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혜밖에 안되는 거예요.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 하나만 독식으로 해주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조례로 바꿔버리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당시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해하는데 그것이 위반이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혜다 뭐다, 그 전에는 어쩔 도리가 없잖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소문이 나있냐면 모 국회의원하셨던분 동생이라고 해서 압력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건 저도 들어서 알고있는데요. 그 당시까지는 조례상, 법상 허용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저기 자연녹지 지역에 전부 들어오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연녹지 지역에 숙박시설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세부규칙 그것하고 맞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게도 칠갑산이 먼저 신청을 해서 여기 이런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98년 5월 22일날 용도변경허가와 건축허가를 해줬단말이에요. 그리고나서 조례 개정 언제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5월 20일날 되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무슨 조례 개정이 그 때 돼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조례 규정 5월 20일날 이었습니다. 용도변경은 5월 22일 되었고 조례개정은 5월 20일날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 20일자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접수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정지가 안 되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접수는 언제 되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4월 20일 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30일 상간인데, 공무원이 이런 조건하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면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태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태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이 조례가 잘못 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잘못된 조례가 아니라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법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성남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위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민이 숙박시설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권종

박권종위원

담당 과에서는 그 부분을 안 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성남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늦게해서 허가가 먼저 들어와서 허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잘못된 관행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전에는 잘못된 관행이라기 보다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당시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죠.

박용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보기에나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어차피 법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도시 근교에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남지역에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지금 까지도 안 되어있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라도 없을 것이 원칙입니다. 유독히 한 집만 내주고 난 이후에 조례로 묶어버리니까 누구라도 특혜라고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서류상에는 하루이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상하는 것은 자연녹지에 허가나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당구 지역 개발이 되고 난 후에 남은 지역의 자연녹지가 있었다면 미리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자체적으로 못 만들게 만들어놨어야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당시 담당 과장 이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숙박시설해준 담당과장은 분당구 건축과장이고,

태순

이태순위원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전임 시장의 16가지 의혹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법적으로 어쩌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허가를 내주고 한 달내에 또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는 허가가 안 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율동여관 이 자체도 안 내주고 조례로 계속 묶을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태순

이태순위원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지 말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반려를 시켜도 행정심판을 하면 질 경우에는 저희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앞으로 그 인근 지역에 만일 내가 땅을 사가지고 시에서 여관을 다시 내려고 한다면, 조례로 안 되는데 이것을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지금은 안 되죠. 이 당시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될 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반려시키면 그것을 행정심판해가지고 이길 경우에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 조례에서는 묶어놨죠?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했는데, 질의까지 끝났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구청감사할 때 다시 질의해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세요.

표진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하고 관계된 것인데요. 25p에 보면 성남미술대전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제5회 성남 전국사진 공모전, 제5회 성남사진 대전, 98사진 영상의해 경축 전시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 번이 된 거예요? 세 개 총 해서 4,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뒤에 행사별로 전부 나오게 되겠는데요.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대전하고 전국 사진 공모전하고 영상회 경축 전시회가 행사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 행사를 개최했느냐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성남 전국사진공모전은 말 그대로 우리 성남시 사진 지부에서 전국 사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으로 해서 전시회를 한 것이고, 성남 사진대전을 성남작가들 위주로 해서 전시회를 한 것이고, 그 밑에 98사진영상회 경축전시회는 이름 그대로 영상회를 경축해서 사진동회회원들이 전시회를 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진동호회원들이 했는데, 성남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준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1,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이 되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표진형위원

예.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사진영상회 이런 공모전을 하게 되면 도록이란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책자를 만드는데 약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사진영상회 경축전시회 행사에 들어간 예산이 1,500만원인데 도록이라고 해서 출품된 사진을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1,02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홍보비, 플랜카드비가 72만원, 그 다음에 작품을 게시하고 제작하는 제작비가 400만원해서 1,500만원 들어갔고, 제5회 성남전국사진공모전 사업비 1,700만원 사용내용은 그 도록 만드는 인쇄비가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16명에게 시상했는데 시상금이 640만원, 작품비가 6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사진대전이 1,000만원, 그 중에서 도록 인쇄비가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시상금이 200만원, 도록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진 도록을 보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이 성남시에서 주최를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물론 성남시 예총 산하 사진 지부에서 주체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거기에서 주체하는데 도록 에 지원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금 중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영기

방영기위원

아까 하다보니까, 86p입니다, 거기 보면 무용협회하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것하고 차원은 있는데, 제가 이것을 99년도 예산을 보고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13회 성남무용경연대회를 13년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각 지부장, 저 같은 경우는 무용지부에서 일부 주는 돈, 쉽게 얘기해서 그 분들한테 사정을 해서 국악지부도 1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무용지부장한테 사정을 해서 몇 백만원을 얻어서 또 제 사비를 들여서 경연대회를 치렀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까도 박용두 위원께서 기획실에서 했을 때 왜 공보실에서 할 것, 시에서 할 것을 예총에다 이관을 해서 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13회까지 끌어올 때는 각 지부장들이 움직이고 그랬는데, 99년 예산을 볼 때 무용경연대회 자체도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13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99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잘못되었으면 다시 인쇄과정이라든가 그럭 것니 잘못 되었다면 다음 예산안에 삽입 좀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좀 깎였으면 올려주고 인쇄가 잘못되어서 깎였으면 인쇄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인쇄가 잘못되어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99년도 예산 중에서,

영기

방영기위원

그 때 말씀드리겠지만 왜 말씀드렸냐면, 그 예산을 얼마씩 다룹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지니까 13회씩이나 해온 것을 내년에 아예 예산 자체를 삭감시켜버렸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은 예산 다루는 것은 올거다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있습니다. 알면서 그 예산자료를 저한테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보다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삭감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더 장려해서 청소년들한테도 우리 문화예술을 알려야 하는데, 그러면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을 자체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못된 얘기 같아도 다음에 할 얘기를 미리한 것 뿐이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삭감된 사업비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까지는 제가 금년 14회 음악회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0p 내용 중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첫번째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이자 발생 현황이 나와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이 어떻게 해서 이자가 이만큼 발생한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체육진흥기금 이자 발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94년부터 해서 99년 2억, 95년 2억, 96년 2억해서 6억 하고 97년도에 14억을 조성해서 20억입니다. 그것이 94년 12월달에 조성이 되어서 이자 발생은 95년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4,466만 7,000원, 96년도에 6,183만 3,000원, 97년도에 2억 2,151만 9,000원, 98년 1억 9,013만 5,992원 이렇게 되었고 현재 20억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총액이 5억 1,800만원입니다. 그것을 그 밑에는 어떻게 몇 년도에 얼마 사용했느냐,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알았고, 이것을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는 물론 설명을 하셨듯이 94년부터 2억, 2억, 2억, 다음에 14억해서 20억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예총 현황도 같이 첨부해줘야 자료에 성실성이 보이지 않느냐,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알겠습니다. 행사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98년에 계획이 있는데,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안 써도 될 것을 써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 보시면 소계, '97, 98사용액 이렇게 나눠줘 있죠. 그 옆에 사용잔액이 있고, 맨 끝에 있는 것은 우리가 98년에 이만큼 사용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사용액은 이것이다. 그것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숫자라고 볼 수 있죠.

계남

이계남위원

82p에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사업자해서 중원구청 '동네 체육시설 확충' 이렇게 나와있죠. 2,908만 4,000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각 동네에 체육시설해준 것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만들어주고,

계남

이계남위원

98년에는 중원구청만 동네체육대회를 지원해주고 수정구, 분당구는 안해줬어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러면 97년도에는 신청이 중원구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만 해줬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신청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안 해줬는데, 금년도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사할 때는 앞으로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기금에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뭍겠습니다. 건설 선정과정에서,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문화예술회관 시공을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 내려가셔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현재까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요, 내려가셔가지고 한 것보다 전자의 모든 예산과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나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바로 잡아서 잘해야죠.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실장님이 시인을 다 했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현재로써는 위치 선정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예산만가지고 하지 마시고 국고나 도비를 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차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어차피 성남시 돈은 하면서 국고나 도비로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국.도비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88p 시민체육대회 운동장 시설비 및 홍보비용 내역부터 105p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박용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용두위원

담당관님,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거의 확실한 근거에 의한 자료죠? 그러면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1운동장이 몇 석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2만 7,000석입니다.

박용두위원

자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보면 참석이 시민 3만여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만 7,000석이면 꽉 차고 밑에 좀 있어야 3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민체육대회는 실절적으로 많이 비었습니다. 2만도 안되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연 이 자료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3억 1,816만 6,000원으로 나와있는데, 물론 이 자료내역을 어떤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셨는지 몰라도 다른 내역은 일체 안 나와있고 시설비 및 홍보비 내역이라고 나와있는데 밑에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에서 전문적인 것은 다 원가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문이 현수막입니다, 게시대, 현수막을 9개소에 했는데 135만 6,000원이에요, 맞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박용두위원

그러면 9개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0개를 잡더라도 현수막 하나 다는데 13만 5,600원입니다. 저는 현수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현수막 주문 받든지 구에서 주문받아서 현수막을 달게 되면 보통 일반인들이 달게 되면 수입증지료, 도로점용료라고 해서 10일 달면 도로점용료가 7,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 허가를 받는데 허가비 명목으로 인지대하고 도로점용료해가지고 1만원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시나 구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공제를 해줍니다.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구청에다 하게 되면 인지대나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시민들한테 받아서 할 때는 5만원이면 허가비 다 내고 다 제작해가지고 설치비까지 해줍니다. 10일 내지 14일 계산해서. 그런데 관에서 하면 1만원을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대라는 것은 8.7m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할 수도 없고, 적게 하면 규정에 어긋난다고 구청세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9개를 다는데 135만 6,000원이 됐다는데 가격이 어떻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우리한테 맡긴다고 9개가 아니고 25개는 제작해서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마치고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락 하셨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박용두위원

거기는 내역이 안 나와있어서 모르겠는데, 도시락을 한 개에 얼마씩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단가는 모르겠는데요.

박용두위원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에 계셔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에 이임해서 만든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임해서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잘 알아보세요. 도시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남시 관내에도 보면 도시락 업소가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주문 자체도 우리 관내에서 안 합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저도 끝난다음에,

박용두위원

그러면서도 가격도, 제가 우리 국내 산악회를 6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100명 내지 150명 갑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데 저렴한다고 해서 3,500원짜리 했습니다. 관내에서 잘 맞춘다고 그러면 4,500원에서 5,000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체육회할 때는 저는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었습니다만.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모르시면 체육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쓰고난 뒤에 안 볼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눈으로 나타나는금액이 다 나와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하는 업종이 나와있으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지적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는지 100만원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것을 제작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립니다. 시청에 현수막 한 개 해본 적도 없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는 가끔 한 번씩, 옛날부터 연고가 있어서 직접 해가시는 분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체육행사가 현수막 제작 구입한 내역하고 도시락 구입한 내용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이와 비슷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하고 공교롭게도 같은데, 시청에서 조사해보면 알지만 저도 시청에 플랜카드 만든 적은 없고, 제가 볼 때 성남시 예산이 광고비에 관한 것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집고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애드벌룬이 300만원인데, 이것이 기히 몇 개 해서 300만원이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3개입니다.

표진형위원

정문 현수막이 어떻게 해서 한 개에 100만원이 되고, 단상현판이 어떻게 해서 600만원, 앰블런기가 1,0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싼지 싼지 그 판단은 지금은 못 하겠고요. 이것을 계약한 서류는 검토해서 구입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보면 여기에는 시민체육대회 지난날에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페이지 한 가지 더 덧 붙이겠습니다. 25p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술문화체육분과위원회 이것하고 무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이것이 물론 문화도 같이 결여가 되어서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시민의 날 경축 행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문화예술에 관한 것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다시 뽑아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앞.뒤가 조금 안 맞아요, 내가볼때는 이것은 아까 내가 말하기 싫어서 안 집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체육대회 이것이 성남시문화예술에 삽입이 되지 말아야 할 뿐만아니라, 앞으로 과다 책정이 된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자세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표진형위원

25p에 보면 용이 문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시예술문화로 들어가 있는데,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성남 예총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표진형위원

그렇죠. 사회단체명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예술인 거기에 속한 것이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두 위원께서 기획담당관실 감사할 적에 25회 시민의 날 경축 행사 1,900만원이 왜 예총사업에 들어가 있냐고 말씀하신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진형위원

그렇죠. 거기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과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에서는계획할 때 성남시 체육대회는 빼야 되겠고, 그리고 성남시 체육대회는 앞으로 예산에, 현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억 1,800만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거기에서 삭제하면 앞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시민체육대회 사업비에는 그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 아닙니다. 25p에 있는 예산이,

표진형위원

거기에 같이 묶여서 된 것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 사업은 아닙니다. 예총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시민체육대회 사업입니다.

표진형위원

시민의 날 사업하고 관계 없는 사업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88p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p에 시민의 날 경축 행사가 예술 속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예총에서 시민의 날 경축 행사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다 사업까지 줬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여러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해도 좋겠다 해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까지는 지원해줬지만 사업은 안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 예산이 이월되었겠네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시정 좀 해주세요. 88p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105p까지 질문해주세요.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위원

105p 정부수립 50주년 시민대전진음악회 지원 현황,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행사를 치를 때는 이 행사 타이틀이 '결식 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쌀 모으기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지 몰라도. 저희들 보고 참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 보조금이 3,300만원인데, 물론 정부 수립 50주년도 좋고 시민대화합, 대제전도 좋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전체 소요된 예산이 6,855만원인데,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거론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식 아동을 돕고 불우이웃돕기 쌀 모으기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개최 결과에 보면 쌀 모아진 양이 50kg짜 36포대, 이것이 시가로 따진다면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115만원 정도,

박용두위원

사실상 우리가 행사를 치를 때는 과연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민50주년 정부 행사 시민 대제전만 넣어가지고 했다면 1억이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정부 수립 50주년이니까 이해는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타 행사로 해가지고 결식 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쌀 모으기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을 초청할 때도 그 당시에는 정부 수립 50주년보다는 결식 아동 쌀 모으기를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시비가 3,3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돈으로 약 300만원의 효과를 봤다면 이것을 열 배의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투자보다는 얻어지는 가치가 열 배가 났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것은 투자보다도 열 배가 줄어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물론 연예인들께서 3,555만원이란 돈을 실질적으로 내가지고 이 행사를 치렀는지, 아니면 연예인들은 유흥업소에서 초정해가지고 한 번하는데 인기도에 따라서 하루밤 오는데 100만원도 되고 500만원도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이 금액이 몸값으로, 죄송합니다. 연예인들에 대해서 몸값으로 따지면 안되지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출연료를 따져가지고 이 돈을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3,555만원이란 돈이 투자되어서 전체로 6,855만원이란 돈이 소요됐다고해서 계산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5p에 있는 정부 수립 50주년 시민 대전진음악회가 당초 목적으로 결식 아동 돕기 쌀 모으기 운동을 더 강조해서 행사를 추진했다고 하신 말씀은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겠고, 음악회 부대 행사로 오시는 분은 그냥 오시지 말고 결식 아동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쌀을 가져오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음악회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그냥 오시지 말고 무료로 공연하는 것이니까 공연료 대신에 쌀을 가져와서 이것을 결식 아동들한테 전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한 3,555만원이라는 액수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낸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자부담으로 잡게 됐느냐 하는 말씀은, 연예인들 출연하는 출연료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을 보면 시비에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 외에 그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본인들이 공짜로 했건 물건을 가져와서 했건간에 따져보면 자부담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실제로 돈으로 냈는지 물품으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 3,555만원은 있어야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을 만한 규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행사도 정부 행사나 자치단체 행사나 그해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행사도 보면 큰아버지, 아버지 생신도 돈 잘 벌고 경기 좋을 때에는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올해 같이 어려울 때에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행사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국제적으로 말 할 수도 없고 우리 국가는 말 할 수도 없고, 성남시는 진짜 아주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성남시가 생긴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과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치르고, 예를 들어서 담당관께서는 잘 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행사가 그래도 투자비에 비해서는 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판단하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쌀 모으기라는 것은 물론 취지 자체는 덤으로 얻는 수익이니까 좋다고 생각할 지 몰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순수하게 불우이웃돕기 결식 아동을 도우려면 3,300만원을 연예인들한테 출연료로 주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결식 아동을 도와줬으면 아까 쌀 가마로 따지면 수백 가마를 더 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고 어려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문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장 나타나는 효과가 없더라도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것만 알지,

태순

이태순위원

그날 행사의 주가 뭐 였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음악회죠.

태순

이태순위원

왜 한 거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정부 수립 50주년을 축하하는 음악회를 한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시민 화합하자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보조적인 것이 쌀 모으기이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부대행사로.

박용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6,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6,500만원을 들여서 해도 돼죠. 우리 시 단위에서는 안해도 되는 행사입니다. 다른 내막적인 내용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아시죠? 이것을 우리 시에서 꼭 해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타 시.군에서 정부 수립 50주년 국민대재전이란 자료 있으면 저한테 건네주세요. 유독 우리 시만 한 것인지 타 시.군에서도 했는지, 정부 지침에 의해 내려도 지침이 있으면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료를 해주시고,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체육 학교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있잖아요. 2억인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고등학교까지 21세기를 이끌어갈 젋은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권장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야구부. 야구부는 소수 금액가지고 야구부를 창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야구 연습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 학교는 지금 서울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연 500만원 지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 학교가 우승했을 경우에는 성남시가 얼마나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2억이 아니라 20억 2,000억도 됩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생색만 낸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박권종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500만원가지고 야구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고, 예산이 허용되고 확보되는 예산이 있어서 지원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IMF시대다 해도, 풍생학교 축구우승할 때 성남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IMF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IMF라고 해서 예산을 깎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투자할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성남시에서 관장을 해서 야구부를 창단했으면 야구연습장이라도 하나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탄천에 제2운동장 짓고 있는데 그 쪽에 야구할만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야구연습장은 탄천변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옆에 또 하나 만들 데가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제2운동장 보조경기장에도 야구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만들고 있는데, 탄천에 보면 중앙대학교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서고를 나왔다고 해서 서고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서고 학생들은 어디로 가느냐? 건국대학교 야구장으로 갑니다. 지금 중앙대학교가 차지해버리고 있어서 연습을 못해요. 그래도 성남서고가 이번에 우숭기에 나가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돈 500만원도 주고 동문들 호주머니 털어서 한 1억 2,0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는 가망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타 운동하고는 틀려가지고 성남시에서 야구부 창단하자고 했으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지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부에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일반 예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도에서 학교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 요청을 했다가 불 승인받았습니다. 운동장에 지원해줄 예산이 99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축소될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술인 같은 경우도 300만원씩 예산을 주는데 차이점을 둬서 적용시키면,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여기에 있는 금액은 97년도에 지원해준 금액이고, 98년도에도 이와 똑같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89p에 보시면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원 동계 훈련이라고 해서 2억원은 지금쯤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지난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줄 수 있는 폭이,

권종

박권종위원

원래는 4억 600이었는데 시에서 감사반에 걸려서 2억으로 줄었다 그 뜻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 금액은 여기 있는 것은 다 지원이 된 것이고, 98년도 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없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97년도에 수진초등학교 체육진흥회에 오래 근무했고, 야구부가 옛날에 전 시장님께서 후원회한 것 아니예요? 예산이 커졌다구요. 보니까 98년도에도 예산 1,000만원 했다가 500으로 삭감된 것이죠. 그랬다가 99년도를 맞이해야 된다구요. 99년도를 맞이 할 것 같으면 500만원이라는, 99년도 예산은 안 섰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의결해주셔야죠.

표진형위원

그러면 얼마 올려준건 알고 계세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99년도 일반회계는 특기학교 지원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실 굉장히 터무니 없어서 야구부가 각 학교별로 쩔쩔매고 학부형들이 죽을려고 그래요. 차라리 이것도 저것도 아닐 바에는 전액을 삭감해버리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라도 지원이 되도록 해줘야지, 애들이 선발은 되어서 운영되고있고 학부형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앞으로 늘려주시든지 아예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까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상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준민

전준민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에 어느 단체는 나이트시설까지 해가지고 몇 십억을 들여서 야밤에 9시가 넘어서 팡팡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체육은 하기도 힘들 정도로 예산 지원 뿐만아니라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에 나이트시설이 되어 있어서 사용 요금도 쌀 뿐만아니라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에, 어느 단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축구하는 분들은 아침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아침에는 시간이 없고 저녁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적인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기 생활에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시설이나 지원면에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시설면에서는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성남시 운동 시설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립테니스장이 세 개소에 있습니다. 논골, 황송공원, 대원공원 해서 18면의 테니스장 시설이 있고, 야간 경기할 수 있는 나이트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기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의 축구 전용 구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할 수 있는 장소라봐야 운동장에 보조경기장 하나 있습니다. 시가 보유한 전체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을 하나 건설하려면 적어도 수백 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제2운동장에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시설을 저희들이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해서 제공할 수 있겠다는 대안을 여기서 말씀드릴 형편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축구인들이 축구할 수 있는 장소를 더욱 확대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늘려나가도록 추진해나간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지원면에서는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나 체육회에 속해 있는 단체나 저희들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가맹 경기단체의 내용을, 115p에 가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거기 보시면 체육회 소속 가맹 경기단체하고 생활체육협회 소속가맹 경기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단체에다 시에서 특별히 더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셨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분명하게 똑같은 위치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제가 제안,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꼭 초등학교나 중.고등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이트시설을 해봐야 한 학교당 500만원 정도면 웬만한 나이트시설은 될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에 50개 팀이 된다고 그러면, 2억 5,000정도면 거의 시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물론 다른 체육도 마찬가지죠. 배드민턴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그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현대사회는 아침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침에 시간이 많아서 나름대로 운동을 아침에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는 거의 시간이 없고, 저녁에 퇴근을 일찍하게 만들고 술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저녁에 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왜 필요하느냐 생활의 건전성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시설에다 안된다고 그러면, 배드민턴 같은 데는 야간에 주로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다 시설을 해주게 되면 얼마든지 그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을 그런 식으로 해야 보편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어서 나름대로 거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축구도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고,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시설에는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익환

방익환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 9월 26일 정부 수립 50주년 시민 음악회보조해서 3,300만원이 총예산금에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재정이 어렵다하면서도 50주년 시민 전진 음악회를 3,30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타 행사에 결식 불우이웃돕기 쌀 모으기 운동, 이것은 풀보조금 가지고 행사를 한 것입니다. 예산 잡히지 않고 성남시에 잡혀있는 것이 연간 풀예산이 2억 정도있죠 그러면 풀 예산을 가지고 꼭 이런 행사라든가 각종 단체에 지원만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수해지구에 빼 쓸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주세요.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다른 기관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데 할 수 있는 경비는 판공비 내지는 비밀비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 풀보조라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앞에서 풀보조 집행내역을 보시면 알지만, 각급 단체에서 보조단체로 명시되지 않은 각급 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0만원 지원된 이 내용도 특별하게 한정 되어서 할 수 없는 예비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쌀 사서 주는, 사서 주면 훨씬 더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풀보조금의 성질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풀보조금에서 이런 행사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출연 가수, 성악가 다섯 명에 얼마가 나갔냐면 1,300만원씩 시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자부담이고, 또 거기에 무대 세트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연출료 50만원씩 나가고 관현악단이 6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행사할 바에는 차라리 아까 박용두 위원님 말씀마따나 결식 아동 이런 토를 달 필요가 뭐 있었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하고 이것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목적이 결식 아동 돕기 위한 음악회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랬는데 여기서 자꾸 중복된 얘기 같지만, 분명히 집고 넘어갈 문제가 뭐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수해대책에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맺을 때 하고 비교해서 3,300만원을 들여서 꼭 이런 행사를 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단순한 소모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1회성으로 끝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지금 하신 말씀이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부분을 계속 연계하시고 시민한테 확산되는 보이지 않는 큰 소득을 따져야지, 한 개체만 따져가지고 얘기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익환

방익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 예총에 지원금으로 나간 것이 1억 7,000 얼마씩 나간 것이 있고 사업비로도 분명히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는데 왜 풀보조금으로 별도로 빼서 했느냐 이거예요. 성남예총에서 분명히 그 예산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었어요. 그런데 풀보조금을 빼 썼느냐 하는 얘기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세울 때, 몇 일 후에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 예산을 보면 각계의 사업 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하지않고 다른 사업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있으니까 풀보조해서 지원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 행사나 체육행사나 보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방 위원님 보시는 관점을 조금 넓게 생각해주시고, 당장에 와 닿는 피부로 와 닿는 소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시민들이 앞으로 문화에 가는쪽이 걱정스럽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익환

방익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에서 50주년 뭐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중앙에서 50주년 하니까 우리도 50주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쫓아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시면, 기획실장님이 대충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고,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120p 성남시 체육회 구성 및 실태 운영부터 125p까지 질의해주세요. 홍경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경표위원

109p 문화원 인사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2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대부분 문화원하고 관계 없는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성남 같이 우리 문화가 없다고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문화원 구성하고 성남시민발전에 앞장서야 할 성남 문화 이사진 에서 문화에 관계되는 문화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이것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진에 문화에 관계된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우리 성남 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러지, 이것은 인원수만 채워서 막 집어넣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현실에 계승 대책으로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문화원에 전달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원 이사를 구성하는데에는 시장이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우리 성남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로 문화원 이사를 위촉해달라고 통보는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은 인원수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알차게 구성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인원을 줄여서라도 운영을 알차게 해볼 수 없는지 그것 좀 같이 덧붙여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날 있었던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하키전용구장은 성남종합운동장에 축구 전용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하키장은 지난 86년 아시안게임에서 정부의 지지를 받아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연설대로 하키장을 프로 축구장으로 바꾸는데 있어 정부와 행정적으로 마찰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홍경표위원

하키팀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하키구장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하키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키구장을 2개 가지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우리 성남만 있기 때문에, 밑에 것은 축구장으로 만들고 위에 것은 계속 존속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태순

이태순위원

먼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111p 작년에 감사할 때도 얘기가 있었고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상에도 이번에 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예산이 11억 6,000만원 정도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숨겨진 측면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 뿐만아니라 이 분야를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합창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거금의 예산을 투자를 하는 반면에 그것이 우리 시나 기타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영마인드적인 측면에서도 합창단 운영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시에서 합창단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밑에 개선책을 볼 때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 중심 운영'을 한다,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각 지방 순회 공연 같은 것을 해서 자체 수익을 올리는 그런 연주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립합창단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그래도 아주 좋은 합창단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창단이 없는 그런 시.군에 정기연주라고 할까요, 이런 데 나가서 약간의 경영적인 수익적인 사업도 우리 합창단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고 할 때는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예산만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또는 언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단원들이 우리 성남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떠나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적인 사업적인 측면으로 합창단 운영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을 듣기로 하고, 또 하나는 박권종 위원 동네라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107p 수내동 시립테니스장 설치 장소안 버스차고지 평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안가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주택가죠, 주택안에 있는 것이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아니죠. 동국대 한방병원 건물 뒤에 있습니다. 단독주택단지 옆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 일부가,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박권종 위원이 물으시고, 제가 먼저 얘기했던 합창단 문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이태순 위원님 말씀은 합창단이 경영마인드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그 합창단을 통해서 나가서 세일을 해라, 돈을 벌어와라라고 할 수 있는 운영은 저희들이 합창단을 운영하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합창단을 운영을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더 예산을 좀 감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들어가는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합창단을 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이, 노래를 순순히 부를 수 있는 단원이 50명 이상은 되어야 합창단 구성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고, 또 급여를 줄이려니 타 시.군이나 타 단체에 있는 합창단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보수가 성남이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예산을 줄여서 해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합창단들한테도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우리 합창단이 수익성이 있는 합창단으로 될 수 있을는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의문이 가는데요. 하여튼합창단이 우리 시에 존속할 수 있는 한은, 집행액이 9억 6,8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는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요. 단원을 더 줄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유지가 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기보면 1년에 공연회수 22회 했다고 나와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2회 중에서 올해 많이 한 것은 민선시장 취임할 때등 해서, 올해 22번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은 이거보다 훨씬 적었을 거예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연주를 해가면서 여기다 11억, 앞으로 제가 볼 때 인건비니 모든 것이 더 올라가고 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립합창단이나 이런 것처럼 공연 연주 같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예산을 다소나마 확보를 시켜서 비판의 소리를 잠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여기서 이것을 줄여라,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합창단이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그런쪽에서 공연 같은 것을 해서 수익적인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초청이 되어서 가면 사례도 받고 그러는데, 다른 타 합창단, 타 시.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그런 합창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그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태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경기교통 세차장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후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적으로는 그것이 주택단지안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경기교통이 분당구에 있죠? 거기로 옮기면 되는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 주택단지, 학교 시설, 병원 시설이 있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옮길 가능성은 없는지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시계획 변경 계획해서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 공고가 끝나면,

권종

박권종위원

언제 끝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곧 끝날 거예요. 공람 중에 있으니까, 기 시작이 되었으니까 끝나는 날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끝나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도 봄에는 이것이 없어지겠네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도시계획은 없어지는데 그 시설이 내년도에 철거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답을 못 드리고요.

준민

전준민위원

세차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것이 큰 운동장 한 구퉁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주택단지에 약 1200호가 되는데 자가용이 왔다갔다 합니다. 호스를 대가지고 세차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인근 주택 단지에도 굉장히 시끄럽다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습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이렇게 많은 평수를 차지하게끔 넓게 꼭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신중대 부시장 계실 때 분당에 테니스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과연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분당은 수정, 중원의 테니스 인구보다는 훨씬 많고 거기 테니스 시설이 없어서 여기 논골까지 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열 면만 만들어 주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런 데는 몇 십억씩 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성남 시민이고 나머지는 성남 시민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 체육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표진형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합창단원은 몇 명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일반 단원은 59명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59명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농촌동 빼고 동 단위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한 5명씩 합창단원들이 합창까지는 안되겠지만 참석해서 축하 노래를 불러 줄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없을까요? 많은 인원은 안 되는 것이고 3분의 1이나 5명 정도면 간단한 축하 음악 정도는 가서 몸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그 동에 보면 피아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인원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성이 돼 있다면 각 동 단위에서 자주야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어쩌다 행사가 있어서 만약의 경우 연락을 하면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합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50명이 되어야 합창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합창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4명씩, 5명씩 나가서 노래를 할 곡목도 없구요, 또 그 사람들한테 가요나 이런 것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표진형위원

가요가 아니고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가곡 정도를 하더라도,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5명이 가서는 합창 못 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인원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한 5명 정도나 이렇게 가서 혹시 할 의향이 없는가 묻는 것이지,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몇 십명이 되어야 되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노력은 해보겠는데요,

표진형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죠. 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가려고 그러겠지. 그렇지만 요청이 있으면 예를 들어 태평2동에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분당에 있으니까 5명 가라,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는가 하고 한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대대적인 합창을 원하는 게 아니구요.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시립합창단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아까 우리 이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인원이 일반 단원, 상임 지휘자, 전임 지휘자 다 합쳐서 59명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66명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지금 구조 조정이니 이런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전체 해가지고 60여 명이라는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운영이 된다면 여러 가지 표진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성남 시민들이 필요를 느낄 수 있게끔 이 분들이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시의 큰 행사 이런 것만 나가고 기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시민하고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심하게 "예산 낭비다"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에도 사실 우리 예술은 단기적인 도로 포장하고 길 넓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낭비예요. 그러나 그 나라, 그 지역의 미래 사업으로 그 나라의 발전성을 보려면 바로 문화 예술로 평가합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지 단순히 봐서는 안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문에 구조 조정이 있다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일반 단원 또 반주자, 지휘자 합쳐서 66명인데 우리 합창단 최소의 인원을 몇 명이나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 인원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충하지 않고 최소 인력이 될 때까지 그냥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것을 왜 여쭤 봤느냐 하면 인원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불안해 하는 요소가 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 나올 때는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년 소녀 합창단 있죠. 아까 실무 예산 다루는 계장한테 물었었는데요, 단복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단복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대복하고 일반 한복하고 그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업자 선택을 하려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받게 되면 최소한 2∼3개 업소를 선정해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할 때 한 업소가 왔는데 오늘 계장한테 물으니까 견적을 넣은 데 전화번호가 아무것도 없었다, 견적 넣는 사람이 전화번호도 아무 것도 안 넣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성남의 어느 업소를 했는지 일반 한복집이에요. 그러면 무대 의상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낮춘 것만 가지고 강요하는데 가격 낮춘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시민이 보더라도 일종의 의상이라는 게 무대인들한테는 그것으로도 한 몫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 합창단인가 거기도 의상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었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이왕 같은 값이면 보기에 우리가 예산이 한 벌에 30만원씩 하는데 관계자는 27만원에 했다, 이게 아주 크게 일한 것 같지만 잘못 해놓으면 그 27만원 없어지는 돈입니다. 30만원 예산 잡은 대로 다 들어가더라도 진짜 누가 봐도 옷이 입어서 날개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지, 1∼2만원 깍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결재까지 다 나고 시장님한테 건의 사항으로 보고만 드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업자가 바뀌면서 업자가 1차로 넣었던 사람걸 복사를 해가지고 새로 어떤 엉뚱한 사람 갖다 넣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업자가 물으니까 "업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지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서울에 나갔더니 의상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업자가 어떤 분이었냐면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전문 무대 옷만 하던 분이에요. 그 분이 제가 성남에 사는 것을 알고 저한테 이런 선택까지도 잘못됐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합니다. 한복 계약 단계에서 업자 선정할 때 견적 받은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서류 좀 내일 아침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 계획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시립예술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합창단이 있고 소년 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좀 위주가 돼 주고, 될 수 있으면 예술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골고루 삽입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데 하나 자리를 넣어 주시면 그 분들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참고 좀 해주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남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없죠?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는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하 3억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악기도 다 있고, 단복도 다 있고, 지휘자도 무료로 봉사하고, 전부 봉사 정신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제 선거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해서 예산은 그냥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면 오케스트라가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오케스트라가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지역에 한 20여 개 음악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이나 이런 거 빼고 분당 수내동에 있는 오케스트라 말씀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게 아니고 분당중학교 안에 학생으로 구성된,

영배

김영배문화체육담당관

학교에는 물론 있습니다. 학교에는 지금 풍생도 있고, 낙생도 있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악대는 지원을 해주면 한 군데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학교만 지원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특정한 학교가 아니고 오케스트라를 하나 결성을 하면 되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전산정보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전산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전산정보담당관님은 교육 중이시고 대신 통신담당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난시청 이 건은 한 건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

표진형 위원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평오거리에서 골짜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들어가는 그 오거리 안이 휴대폰도 안 터져요. 휴대폰도 안 터지기 때문에 TV 난시청 지역이다, 그러면 KBS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테나를 방향을 맞춰라" 그런데 그것이 안되거든요. 물론 전파라는 것은 굴곡을 넘는 전파도 있지만 직선 전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안테나만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TV를 성남유선방송을 신청을 해서 꼭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게 되면 TV를 두 대 요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여기하고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케이블TV를 건물 빌라 같은 것을 신축할 때 건축주가 전체적인 다가구에 케이블 선을 깔아놓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신청하면 그 공동관에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또 안 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시정질문에 넣을까 그러다가 빼놓았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꼭 그렇게 배선을 벽 밖으로 굳이 미관상 나쁘게 하면서 TV도 두 대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에 대한 것은 원래 공보담당관실 소관이었는데요, 제가 무선에 전문 자격도 있고, 무선 계통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난시청 관계로 경기도청에서 강화나 파주 또 판문점의 대성동 마을 이런 데도 시설을 했는데 준공검사를 저보고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해주고 그래서 이 계통은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대답드릴 수 있습니다. 난시청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은 전기의 강도가 VHF에서는 47㏈, UHF에서 는 54㏈ 이상, 그리고 화질에 문제가 있으면 화질은 거북하지 않다고 그러는 경우에 아리송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거북할 수 있고, 거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정통부에 질의를 하면 정통부에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려도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성남시 지역의 난시청 지역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난시청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려면 전파 측정기라는 것을 가지고 성남시 지역 전체를 다 일일이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럼 한국방송공사에서 시청료를 받아가니까 저 사람들이 서비스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에 "당신들이 지금까지 성남시 난시청 지역 조사한 결과를 주시오, 난시청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표에 있는 것처럼 7개 지역입니다. 같은 그 지역 중에도 어떤 지역은 또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구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래서 저희가 난시청 가구 조사를 정식적으로는 곤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 사항 조사를 9월 25일까지 했는데요, 그 수치는 표에 있고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지 저도 답답하니까 난시청에는 스노우 현상이라고 해서 반짝반짝 하면서 안 보이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 현상, 옆에 또 사람이 하나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식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 반짝반짝 하면서 흐리게 나오는 현상은 텔레비전 송신소로부터 거리가 멀리 가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텔레비전 송신소가 남한산성 검단산 밑에 철탑 보이는 그것이 KBS, MBC, SBS 4개 방송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시청의 정의 중에는 지역 방송인 SBS는 안 나와도 법적인 난시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KBS1, KBS2, EBS, MBC는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방송이 보기가 나쁠 때 난시청이라고 말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에 성남시 난시청 지역 현황 KBS 자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KBS 자료만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자료를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유선자격증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UHF, VHF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아니라 지금 'TV 난시청 지역 조사 방법과 결과 해소 대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 수내동도 지금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런데 빠져 있고 또 표진형 위원께서도 몇 군데 빠졌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왜 성남시에서는 난시청 지역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KBS 자료만 가지고 KBS는 자기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자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 보호 차원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난시청 지역 현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술적인 면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사실 대안까지 해서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TV 난시청 지역 조사 방법 가지고는 보고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사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책을 앞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려서 대응책이 어떻게 되겠다, 나머지 금액 문제는 내일 감사할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답변만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난시청은 자연적 난시청과 인위적 난시청으로 나누는데, 인위적 난시청이라는 것은 즉 성남으로 말하면 분당 지역, 일산 지역 또 부천 이런 지역에 아파트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발생한다는 얘기는 인위적 난시청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축물로 인한 건데 건축물, 구축물은 준공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를 안 하면 그 건축물 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분당 지역은 바로 전기의 강도는 엄청 강한데 아파트 건물에서 반사되어 들어오는 똑같은 전파가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아파트 높은 지역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난시청 지역이 KBS 자료상만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죠. 성남시에서 조사한 게 없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134페이지에 보시면,

권종

박권종위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 시흥동,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그것은 KBS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통신담당이 일일이 조사했더니 그 조사 결과가 수정, 중원, 분당해서 3,924세대가 나왔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각 동별로 안 나와 있단 말이죠.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동별로 제 자료에는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일 또 추가로 공보담당관실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이 자료 제가 요청한 겁니다. 내일 또 있는데 오늘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성남시에서는 세대 수만 되어 있지, 정확하게 그 지역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아닙니다. 제가 여기 가져 왔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분당이 어디가 또 포함되어 있는지 불러보세요.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수내동만 불러 드릴게요.

권종

박권종위원

UHF하고 VHF 이런 기술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결론만 내자는 얘기죠.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내동 자료 빨리 불러주세요.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수내동은 458가구로 나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정확하게 363가구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남시 난시청 지역이 우리 동 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표본 조사 하나만 해 온 겁니다. 여기 KBS 자료에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책으로 봤을 경우에는 안테나를 돌리고, 스모그 현상,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동네로 봐서는 6년입니다. 해결책, 문제점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시청료를 내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문맹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의있게 몇번 민원을 제기 했었거든요. 그 자료가 위에 나올 겁니다. 그런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약 2억이라는 시청료를 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왜? 한전에서 2,500이란 돈이 붙어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성남시에서 뭐 했는지, 2억이면 유선방송에다 5,000만원을 주면 다 됩니다. 그러면 2억을 KBS에서 받아와서 달아주든지, 5,000만원 뺏어와서. 돈만 받아가지 마시고, 그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으로 인해서 TV시청료를 안 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은 인위적 난시청이고, 그래서 법조항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시청지역 가구가 상당히 많으면 거기를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에는 검단산에 중계소를 100W짜리를 해놨고 또 운중동에도 해놨더라구요. 그리고 성남지역에서 전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산이 골짜기골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관악산에서 오는 UHF 채널쪽으로 보는 지역은, 하여튼 여기서 이쪽 동네에서 비행장쪽으로 멀리 보이는 그쪽에는 다 관악산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평2동 말씀하셨는데 태평2동 골짜기, 남한산성쪽에 거기는 저희가 샘플로 위원님들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그런데,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중점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빠졌고 다른 지역이 빠졌고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해소대책으로 난시청 원인 진단, 양질의 TV시청 방법 시민 계도, TV 안테나 시설 불량자 기술 지도 지원, 성남시 여기서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다고 해서 잘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거든요. 수십번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을 달면 나옵니다. 그게 문제라고.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인쇄물만 가지고 얘기하면 다르니까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가요. 유선방송 아무리 별스런 말씀을 해도 별걸 다 달아도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와요. 유선방송 달기 전에는 안 나와요. 유선방송 하나 다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복현

구복현전산정보담당관

3만원씩 받았었는데 요즘은 모릅니다.

강부원위원

2만 5,000원에서 3만원 하는데, 박권종 위원 5년동안 잘 안 보인다고 그랬죠? 우리는 25년, 30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사는데, 그것을 안 달면 안 나와요. UHF고 뭐고 소용 없어요. 그것은 거기서 얘기고, 금강산, 관악사 백두산에 놔도 안 돼요. 문제는 케이블 TV, 소위 유선방송을 달지 않으면 안 나오는 지역이 성남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KBS는 시청료를 전기세에 붙여가지고 받아간다고. 이제는 전혀 안 되요. 전혀 안되니까 허가를 내서 시설을 해주는 케이블TV, 유선방송에다 불만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한전하고 어떻게 결탁해가지고 한전 전봇대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통신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통신줄을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이것도 옥상, 지붕 건너건너 뛰어다니면서 마음대로 놓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떨어져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케이블 유선방송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시에서 만들어 줘야지, 안 나오면 별걸 다 해도 안 나와요.

권종

박권종위원

내일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문제를 다룹시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공보담당관실에 얘기해도 아마 저희보다 더 깊은 답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이 이하도 이 이상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죠, "예산을 주겠습니다." 이거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안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고요, 계장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전부 다 전수작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방법도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전혀 그런 얘기할 수도 없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KBS 방송국에 같이 가가지고 돈만 받아가지 말고 내놔라, 그것을 가지고 성남시는 쓰겠다 이런 대안도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조사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몇 세대 뭐가 문제고 쫙 나열해가지고 완전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개괄적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 지역에만 가면 TV 안 나온다고 그런다고,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이제까지 얘기는 개괄적으로 어느 지역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 얘기할 건덕지가 안 된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장내소란)

완구

이완구위원장

진정하시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있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시민들이 TV를 잘 보고 케이블 TV도 연결해서 기술적으로 TV까지 잘 보게끔 하고, 또 하나 문제는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선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좀 아세요? 예를 들면 신도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선이 한 두 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통합 선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전에서 TV도 안 보는데 TV 요금을 자꾸 징수한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연구 검토해주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보상을 받고, 더 안낼 수 있으면 안 내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TV도 보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KBS하고 같이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봤죠? KBS는 KBS 나름대로 하고 우리 직원은 직원대로 별도로 했는데, 이 문제를 상의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원인이 뭔가도 빨리 알 수 있고, 값도 100원 들어갈 것이 50원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각자 나름대로 조사하고 각자 마음이 안 맞으니,

담당

통신담당

김종석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만해도 변순덕씨라고 상대원1동 지역에서 난시청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KBS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KBS에서 나와서 그 집에 체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봐도 난시청 지역이 아닌데, 그래도 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어느 집을 샘플로 조사해서 증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몇 분만 샘플로 받아주시면 KBS와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아직 장비를 못 샀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면 사다가 제손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몇 분이 샘플을 주시면 그 지역에 가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안된다고 하지 말고 KBS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어떤 위원은 어느 지역 안 나오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성남시 전 지역으로 봐야 돼요. 전체로 봐서 할 적에는 같이 상의해서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합세하자, 해서 검사하면 어디가 안 나오고 어떻게 안 나온다는 것이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따로 조사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조사할 필요 없이 KBS에 가서 안테나 달아서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적사항이 하나 있는데 142p에 보면 종합운동장 현황이 나와있는데 주경기장 보니까 아까 우리가 2만 7,000석이어서 3만명이 앉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2만 1,242석이고 수용인원이 2만 7,000석이에요. 참고로 알고만 계세요. 참고로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136p를 보시면, 제가 기억하기에 지역정보센타 설치한 조례를 언제인가 올라왔었죠? 제정한 것 같은데, 제정되었죠? 이완구 위원장이 계시니까 잘 아실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직에 대해서는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원현황이라고 해서 12명이 나와있는데 구성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출자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추천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직 이번에 들어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래요. 담당관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자면 시에서 볼 때 현재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이번에 구성이 된 것 같고, 과거에 여기에 있는 밑에 일반인들은, 경원대학교 소진광 교수가 소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경원대학 교수 하면서 여기에는 소장으로 있는데 월급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97년 8월 29일 법인 등기를 했는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이 보조금 지원내역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서 등기를 했다면 이것이 예산이 3억 200만원입니까? 자체 수입이 2억 500만원, 보조금이 9억 700만원, 이 기금 조성은 이것이 자체 수입이라는 것은 어디서 수입한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 기본예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보조금은?

예산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보조금이 9,700만원이 나갔잖아요. 내가 하는 애기는 조례안 심의할 때 기억이 안 나서 자료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저번에 올라온 거 조례안 심의해서 조정해서 올라가는 것이 얼마 안되었어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는데 사단법인이라는 법인 등기를 낼 때는 이 명단이 들어가서 법인등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야 법인등기가 될 거예요, 임원 현황 12명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직에 대해서는 시장,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보면 우리 시하고 별 연관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누구든지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선기준이 뭐예요? 시장이 추천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무래도 과거에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사람이고 당연직만 이번에 들어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임원현황 열 두 사람을 선출한 내역에 대한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시의원도 계시고 훌륭한 분도 계시고 전문 지식도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전 시의원이라고 있고, 현 시의원이 있는데 전 시의원이 왜 들어가요? 건설회사에 있는 사람이 자기 감사인데도 안 했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여기 내역을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조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완구 위원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사로 선임을 한다고 전화로 왔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 설치 및 지원을 보니까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 의원들도 계시고, 우리 시의원 중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의회에는 없어요. 꼿을 데도 없고. 전화기에 연결해서 꼿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2000년도에 가면 자료가 전부 디스켓 한 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보면서 쳐가면서 해야 비용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원들에게 통신망 설치 비용 계획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노트북의 필요를 느끼죠?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앞으로는 이 많은 책자로 줄 것이 아니라 디스켓 한 장으로 주면 이거 금방 끝나요. 디스켓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필요한 기능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의원들이 전부 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요.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산담당께서 각 상임위원회장에는 컴퓨터 한 대씩 놓기로 말씀하셨는데, 다 없어졌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기획실장님이 잘 좀 연구해보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산정보담당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ｏ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이승춘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이승춘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승춘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141p부터 145p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고, 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방영기 위원님. (보고사항)

영기

방영기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언제 완결됩니까?

승춘

이승춘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운동장 벤치 밑에 보면 사무실로 쓰고 있죠? 지금 그것이 다 차 있습니까?

승춘

이승춘종합운동장관리소장

빈 공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회나 행사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다고 해서 다른 데다 쓸 수가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여러 공간을 활용할 때, 운동장에서 행사가 없을 때 사용 요청을 하면 그것을 쓸 수 있을까요?

승춘

이승춘종합운동장관리소장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연극이라든가 이런 소리가 나는 단체에서 사무실을 임대해도 그 주의가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만 쓰는데, 장소 협조 요청할 적에 도와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춘

이승춘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전준민 위원님.

준민

전준민위원

운동장 시설이 롤러스케이트장이랑 실내 주경기장 이렇게 보조 구장하고 제2종합운동장이 있죠.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운동장을 되도록이면 수익 차원에서 생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승춘

이승춘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운동장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IMF 경제체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각종 행사 및 체육 경기는 대부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줄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나 행정 세일즈를 통한 경기 및 행사 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월동기 대책으로 동절기에 겨울철 실내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실내 경기 가능한 단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도록 해서 두가지가 됐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가 유치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체육관 시설을 놀리지 않도록 활용해서 수입을 올리고 시 이미지도 제고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성남시가 서울시의 인근 위성도시로 다른데에 비해서 홍보 전략이나 체육관 운영하는 계획이 그동안에 미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시설을 놓고 그동안 하키만을 위해서 너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하키는 또 비 인기 종목이다보니까 전혀 수익사업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천연잔디로 바뀐다니까 그런 데에서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재산이 어떤 황금알을 낳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춘

이승춘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검토해서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주경기장밑에 창고식으로 된 사무실이 몇 개나 돼요?

승춘

이승춘종합운동장관리소장

들어가 있는 것이 8개 단체, 그 현황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들어있는 것 8개만 아신다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지하라도 5개나 10개는 되겠죠?

승춘

이승춘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표진형위원

실내 체육관이 있죠. 그 밑에는 창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승춘

이승춘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실내체육관에는 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서울에 가면 국립극단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 성남시에 극단이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방영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악협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연극단체 같은 데는 굉장히 예산이 없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야 그것을 생각을 못하셨겠지만 오늘 이후로 공설운동장 지하사무실, 창고형사무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2평, 3평 정도 칸막이를 해가지고 열쇠장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 연극단체라든지 국악협회라든가 그런 데다 항시 그것을 개방해주고 만약에 운동장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그것을 거기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운동장에는 행사가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어려운 여건에서 예술을 해보겠다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그런 것을 그러한 식으로 큰 돈이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고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연구해보시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도서관지원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25분

다음은 남봉림 도서관 지원사업소장 나와서 자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이계남 위원님. (보고사항)

계남

이계남위원

현황 좀 물어봅시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IMF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문화예술회관, 여성복지회관, 중앙도서관 건물 배치 재검토 후 사업 결정'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 관계로 해서 건물 8%까지 했다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그것을 8%까지 공사 했다는 것 아니예요?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겁니다. 중앙도서관은 추진할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벌여놓기는 잔득 벌여놓고, 문화예술회관 아까도 뭐 한 것이, 가보니까, 여성복지회관을 산꼭대기에다, 무슨 건물을 지어서 하려는지 캄캄하고, 또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면 그 앞에 부지를 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설계가 들어가야 된데요. 그러면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지난번 에는 너무 전시 효과, 선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컸습니다. 겁이 나서 이제는 하나씩 집고 넘어가다보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98년도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제2차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8행정사무감사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