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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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어렵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보살펴주고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청소장비의 현대화, 문화예술의 진흥,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은 시정은 물론 반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충실한 업무연찬과 성실성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를 해 야 되겠지만 청소정책과가 전국권 폐기물 문제때문에 3시정도에 회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과장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복지과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해야 되겠지만 청소정책과가 두번째로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12월 2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되어 있는 여성복지관 감사를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사무감사를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일동 좋습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그래도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두운 각 분야에서 노력과 봉사를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과 김정진 위원, 최창호 위원은 어린이 집과 장애인복지회관, 청소정책과 소관에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갈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어제도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전에 세분 위원님께서 충실한 행정감사를해 오셔서 늦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집, 청소정책과문제등 몇군데 현장감사를 하겠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현장감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 좋은데 하나 모순되는 것이 어린이 집하면 바로 복지과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시면 어느 정도 시간안에 들어 오셔야지 어제처럼 늦게 오셔서 농업축산과를 두번째로 해야 하는데 과장님 및 여러 실무자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시니까 그것을 바꾸다 보니까 자꾸 늦어 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 좋은데 하나 모순되는 것이 어린이 집하면 바로 복지과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시면 어느 정도 시간안에 들어 오셔야지 어제처럼 늦게 오셔서 농업축산과를 두번째로 해야 하는데 과장님 및 여러 실무자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시니까 그것을 바꾸다 보니까 자꾸 늦어 졌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나머지 위원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복지과 어린이집 문제나 청소정책과는 오실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분이 단독으로 나중에 하시든지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야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나머지 위원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복지과 어린이집 문제나 청소정책과는 오실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분이 단독으로 나중에 하시든지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셔야되리라고 봅니다.

이래범위원장

사무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세분이 감사활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감 과를 차후에 불러서 수감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상응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그부분은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고 우리가 문의가 있으면 오늘은 복지환경국을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단 집행부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을 과나 어디가 끝났다, 그래서 여기에다감사자료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않다고 봅니다. 우리 세 위원만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다시 와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감사가 끝난뒤에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정진위원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 해 주시 겠습니까?

김중신위원

그것을 세분한테만 해 주시지 마시고 만일 하신다면 어떤 위원이든지 요구했을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일단은 공개감사를 하고 미진한 것은 우리들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이든지 내일이든지 우리도 파가지고 다시 요구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그것을 세분한테만 해 주시지 마시고 만일 하신다면 어떤 위원이든지 요구했을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일단은 공개감사를 하고 미진한 것은 우리들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이든지 내일이든지 우리도 파가지고 다시 요구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단 감사기간내에 별도로 단독으로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죠. 오늘 중으로 복지환경국 감사를 하라면 시간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기간내에 복지환경국이 전체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개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노장식간사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지과는 감사하는데 세분이 나가서 내일이고 모래고 감사기간내에 그분들을 불러서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면 복지과 감사가 끝났습니다 하고 방망이를 못두드리지 않습니까?

이래범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의하기 달려 있습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복지과는 끝났지만 여기 회의록에 기록되어서 현지감사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감사기간동안에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공평성이 있을 것같습니다.

김정진위원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대로 오늘 12시이내에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께서는 오늘 복지환경국이 끝나기 전에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을 것같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현지답사나 현지상황 조사등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감하는 측도 준비를 해 왔고 우리들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따른 현장조사는 이미 되었어야 되고 다만 감사를 하는 도중에 만부득히 이것은 현지에서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항은 현지에 가서 현지 확인내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과 감사를 해야 할 이 시간에 현지조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현지 조사를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정진위원

감사라는 것은,

채경석위원

제가 발언이 안끝났습니다마는 이상 말씀 끝내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이 감사중에 물론 의심나는 점이나 현장을 가서 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수시든지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결의까지 얻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단 국별로 과별로 과가 전부 다 끝났는데 그다음에 또 집행부를 불러서 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심의를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아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한다고 보면 5분전에 들어 오는데 요청한 자료가 이제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부득히 보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쨌든 사회건설위원회는 현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좀 위배가 되지만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이제사 자료가 도착되었기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채경석 위원님이나 김중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상호간 도와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감사 직전에 그저께 사회분과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분명히 감사는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김위원님은 개별 감사하시기로 하고 일부 저를 포함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에서 사실 투표를 했습니다. 감사 직전에 그저께 사회분과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분명히 감사는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김위원님은 개별 감사하시기로 하고 일부 저를 포함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에서 사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만일 공개에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개별감사로들어가자,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회의하자 마자 제기하느냐면 어제 우리가 감사할때 사실 분위기가 현장감사를 하신다고 위원님들께서 가시다 보니까 여섯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만일 공개에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개별감사로들어가자,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회의하자 마자 제기하느냐면 어제 우리가 감사할때 사실 분위기가 현장감사를 하신다고 위원님들께서 가시다 보니까 여섯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초선위원이지만 이것이 시민을 위한 의회 활동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분명히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정했고 또 어제 분위기는 다수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소수위원에 의해서 오랫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 모습을 볼때 초선위원으로써 굉장히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초선위원이지만 이것이 시민을 위한 의회 활동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분명히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정했고 또 어제 분위기는 다수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소수위원에 의해서 오랫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 모습을 볼때 초선위원으로써 굉장히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해 주시고 법대로 해 주셔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해 주시고 법대로 해 주셔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면 안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를 잠깐 중지를 하고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본위원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권을 얻었다 김중신 위원님께 양보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중신 위원 말씀 내용도 일리가 있고 김정진 위원님 말씀도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자료를 시간촉박하게 지금 제출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위원들이 감사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게 하는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 직전에 자료 내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감사자료를 지금 도착시키니까 이것을 들고 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임하는 집행부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감사장이 여러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좀 김빠진 그런 분위기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를 두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김정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자료가 금방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현장을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감사에 확실하게 집행부측에 경고를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볼때는 원칙에 위배되었습니다. 원래 자료 제출은 감사시작전 3일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가 3일전에 못들어 왔습니다. 감사를 보이콧트 합시다. 그래서 더 준비하고 현장을 돌아다녀보고 난 다음에 감사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볼때는 원칙에 위배되었습니다. 원래 자료 제출은 감사시작전 3일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가 3일전에 못들어 왔습니다. 감사를 보이콧트 합시다. 그래서 더 준비하고 현장을 돌아다녀보고 난 다음에 감사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래범위원장

감사기간은 일주일로 잡아 졌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전 감사중지후 위원님들과 현장감사에 대한 조율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가 사무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이 사무조사가 끝난뒤에 담당 과를 별도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조율이 끝났으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정진 위원님께서는 현장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노인당에 관해서 묻습니다. 지금 관내 노인당이 171개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경로당이 224개소입니다.

채경석위원

시 소유가 37개 맞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마을 소유가 22개, 노인회 및 경로당 소유가 43개 맞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42개입니다.

채경석위원

노인회 및 경로당 42개중에 노인회 하고 경로당이라고 소유권을 표기해 놓았는데 노인회 하고 경로당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노인회는 무슨 무슨 마을 노인회라고 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지는데 명칭을 무슨 무슨 마을 경로당, 말하자면 단체명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노인회, 경로당 합쳐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노인회라고 하는 것이 마을 공동소유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마을 공동소유는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노인회 소유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경로당은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경로당도 무슨 무슨 마을 경로당으로 등기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노인회나 경로당은 명칭을 붙였을 뿐이고 결국은 마을 노인회의 공동소유이네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기타는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기타는 재경원이나 건설부나 국가재산에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로 잡았습니다.

채경석위원

거기에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 말을 인용하면 시유지나 또는 개인은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만이 경로당을 지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일반인은 거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국유지 얘기가 나왔는데 국유지의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을 수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국유지에 있는 재산은 그전부터 있었다라든가 하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서 다 지은 것입니까? 지금 일반인은 국유지에다 못짓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경로당을 못짓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지을 수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것은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금방 들어온 자료 보면 개인것을 시에 기부체납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37개중에서 시소유, 개인땅을 기부체납 받은 것이 전체에서 2건 밖에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은 개인땅을 받은 것은 두건밖에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어떤 법 근거를 두고 기부체납을 받습니까? 법적 근거를 대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경로당 부지는 자의에 의한 기부,

채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내땅을 시에다 기부체납하고 싶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땅을 시에다 기부체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빼앗았는지 근거를 대 보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자의에 의한 것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자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용을 해서 준 것입니다. 과장님이 금방하신 말씀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댈 수 있습니까? 누가 언제, 어느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부체납을 했다는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때 당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부체납은,

채경석위원

자의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본인의 동의없이 기부체납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개인땅에다는 군산시에서 노인당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땅을 군산시에다 기부체납을 해 줘야만이 군산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노인당을 지어 줄수 있습니다라고 종용을 해 주어도 그 분들이 모릅니다. 절차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노인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인줄 압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이 관계법을 잘 모르고 기부체납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그분들이 기부체납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을 그 동네 공동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동네에서 거기에다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른 얘기해서 노인당을 개인땅에다 지어주지 않는 그 이유는 개인땅에다 노인당을 지어주면 그 사람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못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

채경석위원

시에서 거기에다 공동것으로 해서 보조까지 해 주었는데 나중에 자기 것이라고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할때 땅금이 쌌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줍니다. 명의는 자기 앞으로 있고 그래서 길을 내 주었는데 땅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나 그런 사실없다’, 해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부체납을 받았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보아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실은 이것이 한건은 92년도에 기부체납을 받고 한건은 96년도에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년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의 상황증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채경석위원

그런데 아까는 자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자의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했다는,

채경석위원

그것이 기술적으로 돌라 먹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돌라 먹기 위해서 돌라 먹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관계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아세요.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 성격과 같은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증땅 있죠? 총유재산입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해서 회의록 첨부해서 마을 공동소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총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보조해서 지어 주어야지 왜 기부체납 받습니까? 이것 잘 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

채경석위원

법이 상식입니다. 행정도 상식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 재산 돌려주어야 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돌려줄 수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변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법적으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한번 기부체납된 토지는 본인에게 돌려 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자의가 아니라면 돌려 줄 수 있겠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자의이고 자의가 아니라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기부체납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동의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은,

채경석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못돌려 준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 소유로 돌려 줄 수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도 안됩니다.

채경석위원

안된다는 법적 근거를 대십시오! 그것이 안되면 기부체납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동의서를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그 과정을 물어서 그 당해 공무원이 변상해 줘야 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전 85년 12월 4일날 내무부 질의회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부목적에 사용못하게 된 국유재산의 반환여부” 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주신 유인물을 읽어보니 기부목적외에 사용할 때는 반환이 되는군요. 그렇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기부목적외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기부받는 재산을 그 기부자에게 반환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기부체납할 경우에는 조건없이 체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동안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무상, 그런데 문제는 납부할 경우입니다. 납부할 경우 조건없이 체납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기부체납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이 납부가 자의에 의해서 납부된 것이냐, 지금 자의에 의해서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적에는 자의에 의한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때의 상황증거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류를 보거나 그 사람의 동의서가 있고 동의서가 있다는 것은 자의로 판단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죠.

채경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기부체납하기로 도장찍은 사람, 그 도장찍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왜 기부체납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거기 얘기를 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정황을 들어보면 알죠. 그렇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물론 거기에는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그때 상황증거라든가 동의를 하게 된 동기, 그렇다면 자기 재산을 동의하게 될 적에는 무엇인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겠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동의를 한사람은,

채경석위원

기부체납을 안하면 노인당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준 것입니다. 기부체납을 안하고 노인당을 지어 줄 수 있다면 기부체납을 안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자의냐, 그러면 자의대로 했다고 써주쇼, 도장 찍어주쇼 해서 도장 찍어준 것입니다. 강제로. 그것을 자꾸 자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요에 의해서 한것, 모르고 한것, 그것도 자의에 들어갑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강요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채경석위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가서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줄만 알고 도장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자의에 의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의 강요를 했다든가 또한 자의든가 그 정황증거를 다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가서 이것을 기부체납을 해야 만이 해준다, 기부체납을 안하면 안해준다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비로 750만원을 받았습니다. 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지어놓은 것이라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 기부체납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를 시켜야 된다,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라요. 그래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750만원을 들여서 고쳤습니다. 이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 개인한테 반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은 이미 자기가 승낙했기 때문에 그 동네 재산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개인이 그 동네 노인회에 사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하니까 기부체납 잡은 것입니다. 노인들이 서둘러서. 그러니까 그 동네 재산으로 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우리 과장님도 돌려줘야 할 재산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얼버무리고 대답 안하고 있는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사무관입니다. 우리 시민의 공복이고 따라서 시민의 간부입니다. 관청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사무관부터는 관청입니다. 군산시청하면 시장이 시청입니다. 맞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관청에서 무엇때문에 안주려고 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안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려고 하고 안주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제가 그때 당시 상황증거라든가 그리고 기부체납한 재산은 아까도 채 위원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만,

채경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긍못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법상으로 돌려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상황증거를 정확히 판단해서 별도로 대책이라든가 이런것을 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처리를 하시겠다고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안된다는 그 내용하고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이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돌려주는 것은 안되고 그러나 그때 상황을,

채경석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그때 그 정황을 정확히 알아 보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전에 돌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되느냐고 본위원이 물으니까 ‘그때 정황을 다시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 정황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나오는 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는,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직원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기자님들도 계십니다. 과장님 말씀 뜻이 제가 해석한 그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라고 하세요. 지금 과장님 한분만 말을 해 놓고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채경석 위원님 말씀에 참고발언을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제가 승낙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덕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의 찬조발언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예산심의를 하고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 지켜본 결과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행정편의주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면서 우리 사단법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신축했습니다. 무려 그것이 약 30년이 넘습니다. 74년도에 신축했으니까요. 그땅도 대한민국 땅이요, 그 건물도 대한민국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에 의해서 양성화하지 못해서 지금 그 건물이 30년 이상이 넘기 때문에 현재 노후 붕괴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 하나 없다고 해서 사회복지 차원인 경로당의 신개축을 못한다는 얘기는 물론 법은 상식이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실 공무원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조례만 가지고 안된다고 수수방관을 해 왔고 노인들 시설, 경로당 시설을 어떻게 해서 든지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노후되어서 붕괴상태까지 와 있는 이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주시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북동 미창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좌우간 올해 안에 해결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비단 이것이 군산시 문제뿐이 아니고 어느 동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무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편성하기 이전에 타당성 조사 먼저 하십시오. 불가불 법의 규제가 된다는 선에서는 예산편성을 아예하지 말아야죠. 요구가 오면 그때 또 거절하십시오. 비단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증개축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행정편의주의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군산시청에서는 빨리 그 탈에서 벗어 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채경석위원

계속합니다.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것 처럼 과장님은 관청입니다. 아침저녁 변하는 것을 보고 조변석개(조변석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1분도 안되어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면 우리 군산시민이 이런 관청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채위원님께서 저의 답변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채경석위원

허허!!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엇을 이해 못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감사중 고성은 자제해 주시고 편안한 감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다니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알아보아서 조치한다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채위원님께서 동의가 강요에 의한 동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관계된 분들에게 물어보아 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강요에 의해서 동의가 된 것인가, 이것을 알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되겠죠. 공무원이 어째서 강요를 했나, 강요를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것을 알아보아야지 법에 안되는 기부체납한 재산을 돌려 줄 수 없는 재산을 제가 알아보아 가지고 돌려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발언,

채경석위원

처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황을 알아 보아 가지고 처리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강요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강요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것을 듣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심적인 압박을 주었을 적에 강요가 아니겠습니까?

채경석위원

심적인 압박이라는 것은 억압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말만 듣고 처리해야 되느냐 주민들 말도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정황을 듣고 처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여기에서 매듭을 본위원이 짓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당을 많이 짓는데 노인당 건축비가 보통 가정주택 짓는 건축비 보다 높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개인이 그 보다 건축비를 덜 들여서 지어도 안샙니다. 그런데 비싸게 지은 노인당은 10개를 지으면 9개 반은 샙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비 새는 전수조사를 해서요.

채경석위원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인당을 지어가지고 준공이 끝나죠. 비가 옵니다. 그러면 바로 샙니다. 비가 열번 스무번 와 새는 것이 아니라 준공이 끝나죠. 비오지 않습니까? 바로 셉니다. 많이 새는 곳은 열몇군데씩 새는 노인당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담당 공무원보고 물어보세요. 왜그런지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주무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간자본 보조로써 경로당을 건축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써 하면 마을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시인 사항이 나옵니다.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가 시설비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다 돈을 줘서 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경석위원

과장님! 노인당 짓는데 감독 공무원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 시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당 짓는데 동네사람 일당 주고 샀습니까? 이 감독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잘못한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현재 자본적 보조로 마을에다 줄 적에는 읍면동에다 전체 관할을 주어 읍면동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 문제를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마을에서 감독하는데 감독 부실로 해서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내용하고 제가 바로 그 옆에서 보면서 느끼고 또 이것은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 여기 뿐아니라, 다른데도 그럴 것이다, 제가 가는데 마다 전부다 그랬습니다. 거의가.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마을에 있느냐 군산시에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답변을 부탁합니다. 본위원은 군산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물론 자본적 보조 나갈때는 마을이 구심체가 되어서 건물을 지어야 온당한 생각입니다. 또 우리도 자본적 보조로 마을에다 위임을 했습니다만 건물을 지을적에는 거기에 감독도 철저히 하고 잘 지어졌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적에는 물론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마을에서도 철저하게 그것이 되어 지는가 감독을 철저하게,

채경석위원

마을에 책임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와서 봐요. 실화를 말씀드리면 노인당 짓는데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더군요. 철근을 녹지은것 넣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건축전문가 아닙니다만 녹지은것을 넣으려는것 마을 사람들이 못 넣게 해요. 그것도 마을사람들이 발견해서 못 넣게 합니다. 그것도 새요. 특정한 일에 짚어서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인당 문제는 이상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정황을 꼭 파악해서 가르마를 꼭 타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음성이 좀 큰데다 데고 사실은 제가 목이 새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나오고 합니다. 흥분도 사실 했고요. 과장님 답변듣는 과정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햐영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양곡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많은 행정이 발전되어 가지고 독거노인한테 이발까지 해 주고 방 도배까지 해 준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로 많은 행정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에나 70년대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지행정을 잘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주민들 욕구는 많고 업무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촌에서는 노인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나마 경로당이 있는 곳은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해 주십시오’하고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꼭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겨우 화토나 치고 술이나 자시고 잡담이나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건전한 오락이라든가, 건전한 생활체육, 국악을 보급한다거나 농어촌에 알맞는 그런 여가선용할 수 있는 시책이 없는지, 그래서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지 제가 말씀듣고 싶고 또한 경로당에 가면 어떤데 가면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액자로 넣어 가지고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면 없고 한데 이런것들을 시청에서 좋은 것은 잘 받아 들여 가지고 삼강오륜도 경로당에 부착해서 경로사상을 앙양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하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당이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의 여가활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여가활동은 내년도에도 무엇인가 특수시책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고 여가활동을 놀이에서만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체라든지 이런데를 알아보아 가지고 거기에서 소 일거리, 노인양반들이 앉아서 소일하는 자그마한 담배값이라도 벌을 수 있는, 그리고 재미있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부터 각 기업체에서 수제품등을 만들어서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시행하도록 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문제는 말하자면 부각이라든가 이런것은 지금 여기에 경로당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문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방학기간 학생들 예절교육이라든가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농촌경로당까지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올 겨울부터라도 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리고 삼강오륜등이 경로당에 부착되어 있지 않는 곳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경로당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지원액이 215개소라고 했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간식비하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224개소인데 215개소라는 것은,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9개소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개소가 나중에 등록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대장에 미등재된 것이 34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90년도 이전 건립된 경로당은 등록으로 인정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갖추도록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합하게 갖춘다고 했는데 그 이전것들이죠. 그러니까 20년도 되고 25년도 되고 이런것들이 지금 건축대장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등기가 못된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것들을 노인양반들이 적합하게 갖추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 과에서 해서 갖추어 주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등재된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곳에 보수비를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무진들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노인정을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고 해서 낡을때 까지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옛날같으면 특촉법에 의해서 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을 심층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오래 걸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간구해서 보수하고 할 수 있는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위원이 95년도 위원이 들어와서 부터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노인정에서 서류를 갖추어서 사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각 시청에서 책임과에서 심지어는 농지이전이 안된다고 안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많더군요. 이유가 많으니까 노인양반들은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리면 아까 채위원도 말씀했지만 비가 오면 샙니다.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시에다 요청하면 시는 무허가 건물이니까 보수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215개소를 해 주었는데 215개소이면 다 들어 갔습니다. 등기 안난것도 들어가고 난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 갔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무허가 건물인데 어떻게 이런 지원을 해 줍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라는 명칭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지 건물을 위시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회 지원이라는 것은 건물을 보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철수위원

사람을 보고 지원을 해 주었다는데 그런데 그 건물속에 노인양반들이 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새서 난방비 주는것 보다 그것이 시급합니다. 바람불면 창문으로 바람들어오지 눈들어오지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여가하겠습니까? 노인양반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게 생기면 각 집으로 갑니다. 계속 난방비나 간식비나 운영비는 문을 닫아 놓아도 지급해야 되겠네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사용하고 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 과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재를 하려면 각과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지전용문제라든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지적과 공부라든가 여러가지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협조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절대농지로 해서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는 곳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데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님들 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건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34개소나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간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한두개소도 아니고 34개소나 되니까 우리 책임부서인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노인양반들 시설 좋은데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등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불우계층 위문방문 활동비 사용내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1월 20일날 다섯분을 10만원씩 했군요.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영수증은 다섯분이 다 첨부가 되었는데 영수증은 본인한테는 안받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본인한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옛날에 도장을 팠던 사람인데 도장을 위조했군요. 그 본인들 도장이 하나가 없습니다. 다 팠습니다. 똑같은 형체로 팠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파서 찍었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위원들이 서류를 제출해라 하면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 전화로 하든지 본위원을 만나든지 해서 그것은 영수증 철을 못하는 것입니다하고 그렇게 답을 해 주었으면 본위원이 그런줄 알고 끝나는 것인데 무엇하러 영수증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으려고 돈들여서 도장을 파는 것입니까?

이래범위원장

지금 선서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해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바르게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지 전철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이러 이러해서 영수증을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진즉 하셨어야 하는데 위원님의 추궁에 이제사 이실직고를 한 것은 문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이 영수증에 도장을 위조해서 찍은 것은 위원장님에게 일임하겠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애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애원 수용인원이 107명입니다. 107명인데 종사자 수당을 어디에서 주고 종사자는 어디에서 선정해서 씁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신애원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도 시설장에 시설을 만드는 사람이 골라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의회담당 과에서는 종사자 관리는 합니까 안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는 종사자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 자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양로원이나 이런데도 몇사람있는데 종사자도 있죠? 그런데 종사자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나오는데로 사용하는가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신애원에 107명이나 수용인원이 많은데 종사자가 9명밖에 안됩니다. 통계에 나온것을 보면 많은 종사자를 쓰고 있는데 왜 거기는 적게 쓰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애원같은 경우는 종사자를 쓰고 있는데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지침학상 예산으로 몇 명, 몇 명 내려온 데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만큼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더 필요해서 국도비 지원을 안받는 것은 여기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시에서 건물 시설비를 관리하는데 재료보면 표고버섯 수확 이런것도 자료에 올렸습니다. 신애원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했는가 봅니다. 건물만 우리가 관리하면 이것도 안 올라와야 되는데 왜 올라왔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활사업비로 주어서 소득을 얻도록 국도비를 보조해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이런것 보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무엇,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 대신 수익금은 부랑인 시설 개개인 통장에 집어 넣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과 두상균 위원님 감사질문을 받고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오전감사는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복지과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죠.

노장식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현재 23억원 입니다.

노장식간사

26억 2,2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발주한 것은 23억원이 발주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자재 인상분, 추가 고지하는 것으로 해서 2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점자교육실, 특수조기 교육실, 특수유아 조기 교육실, 직업훈련실, 수영장등인데 지금 우리 군산시에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총 몇 명이고 장애인별로 각각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장애인이 전체 4,180명입니다. 거기에 지체장애인 3,093명, 시각장애 231명, 청각언어장애 347명, 정신지체장애 509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느냐면 생각보다 많은것 같은데 이 숫자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런 시설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생겨 질문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거택보호자, 준거택보호자, 생계곤란, 불우가정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다 같이 합쳐서 지원되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준거택하고 생계곤란에 대해서 김길준 시장이 97년도 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준거택을 실시하던 결과 98년도에는 다시 생계곤란,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생계곤란자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생계곤란 보호비까지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두상균위원

이것이 우리 실적으로 보면 대충 예산집행 내력은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거택보호나 무주택을 보더라도 준거택 생계곤란에 대한 예산집행 내력을 보니까 4,040만원을 쓴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당초에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9,000만원입니다.

두상균위원

9,000만원이라는 것은 생계 곤란비만 9,000만원이고 준거택까지 포함하면 자그마치 1억 2,900만원입니다.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두상균위원

집행내력 4,040만원이라는 것이 준거택하고 생계곤란하고 다 포함해서 기 집행 내력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준거택은 하나도 안들어 오고 생계곤란 보호비만 집행한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준거택은 여기에 안들어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준거택은 읍면동에서 하나도 신청이 없습니다.

두상균위원

여하튼 1억 2,9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0%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만 집행했다고 볼때 가득이나 어려워 지고 있는 경제위기속에서 예산을 갖다 너무나 한쪽에 사장시켜 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신청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두상균위원

자료에 보니까 1억 2,900만원을 똑같이 올렸던데요? 확인해 보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99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똑같이 올렸습니다. 확인하나 마나입니다. 제가 다 확인한 것이니까 의심스러우면 다시 확인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어려운 가정을 갖다 돕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군산시에서 착안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의 구상대로 30%도 못미치는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볼때 이것은 엄청난 잘못된 예산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내지는 행정공무원들의 무관심속에서 진짜 생계곤란이나 준거택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그늘진 곳에서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볼때 과연 이것 참 너무나 시장님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서글픈 마음이 들어 갑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라고 해서 거택보호자 주거비나 생계곤란자 지급내력을 요청을 했더니 참 별로 쓸 것도 없는 자료가 엄청나게 올라 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빼내려고 보면 예산낭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간낭비도 엄청난 시간낭비입니다. 구지 이런 자료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요청했다고 하더라고 주 목적은 이런 자료를 요청을 안했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자료를 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로해서 될 수 있는것, 또한 총괄적인 자료로써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일개 읍면동별로 개인별로 해서 몇월 몇일날까지 안나왔습니다만 나간 내력을 전부다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충성을 다한 것이라고 볼까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면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이렇게 시간적인 낭비내지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읍면동 현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하에서 읍면끼리 이렇게도 차이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과연 이런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한 말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옥구읍하고 옥산면하고 바로 위아래 적혀 있음과 동시에 인접면입니다. 또한 회현면도 역시 중간에 들어 있고요. 옥구읍은 거택보호자 현황으로 본다고 할때 거택보호자가 35명밖에 안되는가 하면 옥산면은 41명, 회현면은 57명,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옥구가 35명, 옥산이 37명, 또 회현이 60명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무엇때문에 얘기하느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원인분석을 어떻게 해 보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구하고 옥산면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가구수내지는 인구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2.5배이상 3배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가구수를 가지고 있는 큰 읍이 이렇게 적은 읍보다 가구없이 보호대상자가 적게 현황내지는 실질적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것들은 옥산면은 못사는 면이고 옥구읍은 잘사는 읍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본다면 구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보아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큰 읍이나 큰 면에서 더 제대로 찾았다고 본다면 구호자가 많이 나왔어야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지 못한 부분은 혹시 읍면동의 사회 담당자, 직원의 불성실때문에 진짜 어려웁게 살면서 구호를 받아야 할 농가들이 구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한 면모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적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행정사항입니다만 전부 합동사무까지 하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여러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설령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물론 누락된 점도 있을 법 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이것도 색출해서 한사람도 이런데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는데 작년에 불과 30%의 예산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내년예산도 똑같이 1억 2,900만원을 세워 놓았다고 본다면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금년 예산도 세워놓기만 하고 이 어려운 시점에 예산을 거기에다 사장시켜 놓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때 결과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조차 이런것들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때 이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 그런데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요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채훈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다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장학기금은 통장에 넣어서 이자소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감사는 오후 2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오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에 대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최초 계약일은 82년 11월 25일날 계약했습니다. 계약일로 부터 10년간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수의계약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법적인 하자의 잘못이 아니고 민원의 요지가 발생하니까 되도록 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공무원의 문책지시까지 같이 내려와야 맞습니다만, 그것은 묘지 이설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룡동 택지 개발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은것 때문에, 그 내용은 징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도계장이 징계를 먹은 것은 아닙니다. 타 부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판단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77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계약서에 못을 박아 놓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1기당 가격이 10만원으로 조성비하고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봉황공원내에 오면서 할 적에는 조성비를 25만원 가량 받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조성비를 안받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비를 안받고 관리비등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훈석 위원님!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한달 반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하겠는데 20분 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덕우 위원님께서 말씀중에 임피소재 봉황공원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묻습니다. 임피 봉황공원 관리청이 군산시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감독원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문제는 봉황공원으로 가려면 물을 거기에서 다 사야 됩니다. 다른데에서는 못삽니다. 다른데에서 사면 공원묘지측에서 그쪽으로 못오게 합니다.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묘지 계약이 우리하고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군산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 복지과 관리부서에서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 우리 시에서 관리 안합니까? 감독권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감독권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거기는 석물을 제작해서 파는데 시중가격 보다 월등하게 비쌉니다. 거기에서 안사면 거기 못들어갑니다.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약이 끝난 다음에 복지과에 왔기 때문에요. 봉황공원하고 우리 시하고 위탁관리 계약이 끝났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담당은 어떤 분이십니까? 담당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좋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그것 아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석물이 다른데 보다 월등하게 비쌉니다. 거기에서 안사면 거기 못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사야만 묘를 쓸 수 있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 가지고,

채경석위원

군산시민이 이것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전부다 압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자기가 운영하는 석산에서 사야 자기 묘로 들어 온다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묘지허가를 맡을 적에 묘지만을 허가 맡아서 하지 석물이나 이런것은 별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행히 강매를 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채경석위원

공정거래법 위반이면 군산시 행정에서 우리 군산시민이 그런 바가지를 쓴지 1년 2년이 아닙니다. 수십년입니다. 엄청난 바가지를 써왔습니다. 그것 지금까지 왜 고발 안했습니까? 당연히 고발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 보호차원에서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 가지고는 봉황공원에 대한 계약은 끝났고 시민의 신고가 있어야 처리가 됩니다.

채경석위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리안하고 신고를 해야만 처리한다는 것도 모순성이 있습니다. 안그래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독하고 있는 우리 복지과에서만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군산시 행정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복지행정이요. 그러면 이것 앞으로 고발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고발이 된다면 정확한 본인의 신고가 있어야 고발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석물이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 보다 비싸다든가 강매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한 우리가,

채경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은 한국에서 나는 화강석이고 봉황공원에서 쓰는 돌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나 오석이나 다른 고급 이런 돌이 아니고 똑같은 것입니다. 과장님의 지금 말씀은 묻는 말에 회피하기 위한 방편의 답변이지 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군산시민이 전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고발안하니까 고발 할 수 없다, 무슨 행정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 고발해야 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고발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경석위원

증거를 왜 군산시에서만 모르냐 이것입니다. 다 압니다. 물어보세요. 이덕우 위원님!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틀립니까? 김중신 위원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중신위원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여기 계신 분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것 보세요. 과장님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얘기가 통하지 않아서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 시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들 많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봉황공원에서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횡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한달사이에 군산시 장애인이 갑짜기 늘은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제가 보기로 한 170명정도가 갑짜기 늘었습니까? 업무보고를 우리가 11월 9일날 받았습니다. 18일동안 170명의 장애인이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한달사이에 군산시 장애인이 갑짜기 늘은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제가 보기로 한 170명정도가 갑짜기 늘었습니까? 업무보고를 우리가 11월 9일날 받았습니다. 18일동안 170명의 장애인이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은 장애인 등록을 분기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 한 것은 2/4분기 말로써 등록된 현황입니다.

김중신위원

2/4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2/4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중신위원

업무보고때 6월 30일 시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6월 30일 시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런데 10월 30일 현재까지 3/4분기 등록을 받다보니까 그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황을 고쳐서 다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11월 9일날 업무보고 할 때의 자료와 노장식 위원님이 요청한 장애인 숫자를 들을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도 군산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고 의회도 그렇습니다. 11월 9일날 업무보고 할 때의 자료와 노장식 위원님이 요청한 장애인 숫자를 들을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도 군산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고 의회도 그렇습니다. 전시행정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점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료 나왔으니까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분과 자료는 이 자료 앞에가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 어디에 몇 페이지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데 복지 업무는 너무나 바쁘셔서 그런지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찾으려면 일일히 다 넘겨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전시행정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점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료 나왔으니까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분과 자료는 이 자료 앞에가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 어디에 몇 페이지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데 복지 업무는 너무나 바쁘셔서 그런지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찾으려면 일일히 다 넘겨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많이 나왔더군요.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턱 낮추기로 군산에 턱을 많이 낮추어 놓았는데 앞으로 턱 낮추는 것은 전 군산을 다 낮추어야 됩니다. 횡단보도 턱 낮출때는 앞으로 군산이 자동차 보다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군산도 공해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생각할때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제가 건설과 업무볼때 지적했습니다. 턱을 낮출때는 장애인을 위해서 같이 낮추라고 얘기해서 건설과장님이 그러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많이 나왔더군요.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턱 낮추기로 군산에 턱을 많이 낮추어 놓았는데 앞으로 턱 낮추는 것은 전 군산을 다 낮추어야 됩니다. 횡단보도 턱 낮출때는 앞으로 군산이 자동차 보다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군산도 공해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생각할때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제가 건설과 업무볼때 지적했습니다. 턱을 낮출때는 장애인을 위해서 같이 낮추라고 얘기해서 건설과장님이 그러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체로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체로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산시장님이 장애인이 십니다. 군산시청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까?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산시장님이 장애인이 십니다. 군산시청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들어오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장애인이 1층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층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상세히 세밀하게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 옛날 지은 건물이지만 예를 들자면 시민문화회관등 공공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는 장애인에 관심을 덜 두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장애인 시설에 강조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시설면에 관심을 좀더 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1층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층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상세히 세밀하게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 옛날 지은 건물이지만 예를 들자면 시민문화회관등 공공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는 장애인에 관심을 덜 두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장애인 시설에 강조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시설면에 관심을 좀더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억 2,200만원에 310명입니다. 계산해 보면 언뜻 한달에 3만원정도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형식적이다, 대부분 정상인보다 뒤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보조수당도 너무 적습니다. 군산시청에 장애인이 몇분 계십니까? 다음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억 2,200만원에 310명입니다. 계산해 보면 언뜻 한달에 3만원정도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형식적이다, 대부분 정상인보다 뒤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보조수당도 너무 적습니다. 군산시청에 장애인이 몇분 계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다른 선진도시는 장애인을 반드시 몇 %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로 정하고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법으로도 정해져 있죠? 다른 선진도시는 장애인을 반드시 몇 %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로 정하고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법으로도 정해져 있죠?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신규 채용한다든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종도 기술직, 세무등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도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도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김중신위원

증감으로 보아 어떤 실정입니까? 증감으로 보아 어떤 실정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김중신위원

장애인 법에 보면 5년마다 한번씩 통계를 잡게 되어 있죠? 장애인 법에 보면 5년마다 한번씩 통계를 잡게 되어 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해 주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해 주는 계획은 없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주택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알기로 법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단체육성, 쭉 있는데 주택도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담배 소매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법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단체육성, 쭉 있는데 주택도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담배 소매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업종별 현황이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도 원래 해 주어야 됩니다. 우표 판매업도 장애인들 한테 특별히 해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좀 더 상세하게 신경을 써 군산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군산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원래 해 주어야 됩니다. 우표 판매업도 장애인들 한테 특별히 해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좀 더 상세하게 신경을 써 군산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군산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므로써 우리 군산시의 생활환경도 개선이 되고 문화가 향상된다는 것 쯤은 알고 계시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 의회에서 어떤 목을 정해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는 몇명해서예산을 세워주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세워 주었을 적에 복지과에서 충분하게 사회복지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그만큼 혜택을 우리 시민에게 주어야 맞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것을 연말내에 생계곤란자에게 얼만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책정한 범위내에서 생계곤란자에게 복지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미달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짓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각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하게 될 적에는 나와 있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생계곤란자나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 생계곤란 불우가정을 돕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9,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 450명분 9,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생계곤란비라고 해서 202명이라고 보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 명단 지급내역은 붙임 참조했는데 우리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라고 해서 써준 자료가 정확하게 거짓없이 그대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가 맞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이 자료와 이 보고서가 안 맞았을 적에는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증빙자료라고 해서 거택보호 주거비 생계곤란 지급 내역해서 정확하게 98년 11월 20일 현재 해서 자료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준해서 여기 현황도 맞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22세대나 틀릴 정도가 된다면 과장께서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행정 절차상 잘못된 점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댓가를 받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것을 세목별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한테 배부해 주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생계곤란자로 해서 옥구읍에 두사람 옥산면에 네사람, 회현면에 여섯사람, 임피에 세사람, 서수에 세사람, 대야에 열한사람, 그리고 개정면에 두사람, 성산면 아홉사람, 옥도에 한사람, 옥서에 다섯사람, 해신동에 여섯사람, 월명동에 일곱사람, 오룡동 한사람, 선양동 열여섯사람, 중앙동 열한사람, 중미동 세사람, 경암동 열다섯사람, 구암동 네사람, 개정동 한사람, 수송동 일곱사람, 나운1동 여덟사람, 나운2동 이십사람, 그리고 미성동에 일곱사람, 소룡동 일곱사람해서 이 자료에 보면 180명만 명단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20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명이 이 자료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위원들 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22세대면 440만원입니다. 44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 해 줄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

이래범위원장

연말도 한달여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생계곤란 불우가정 구호라고 해서 450인을 예산을 9,000만원 세워 줬으면 앞자리가 맞든 뒷자리가 틀리든 간에 이 자료를 보면 202명으로 했는데 450명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 100%를 해서 세워 주었는데 45%정도 밖에 예산을 소유 안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과가 담당관이 충실히 업무에 임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담당과에서 담당계에서 지출을 안한다면 예산세우면 무엇합니까? 이런식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사장하고 있으면 과연 이것이 맞는 예산안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동원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독려를 해서 연말을 기해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자꾸 생깁니다. 발굴해서 예산을 더 집행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11월 20일까지 해서 한달 10일 남았는데 그렇게 무작위로 생계곤란 불우가정 도와주렵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게 우리가 20만원씩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30여일 남았다고 감사에 지적당해서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자료도 성실성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 에게 배포해 주시고 정확하게 현황도 파악해서 해 주셔야만 맞지 이런식의 자료를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문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바로 맞춰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훈석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이 나왔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일동 좋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훈석 위원님 자료를 확인하셨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목적이 지역사회내 주민의 사회복지의식 고취등으로 있는데 군산에 사회복지관이 산북동에 하나 나운동에 하나 있습니다. 복지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시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목적이 지역사회내 주민의 사회복지의식 고취등으로 있는데 군산에 사회복지관이 산북동에 하나 나운동에 하나 있습니다. 복지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시에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도감사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몇달에 한번씩 갑니까? 몇달에 한번씩 갑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갑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면 한군데만 잡아가지고 나운동이니까 나운동에 한분 계시고 예산이 98년도에 1억 4,150만원인데 지금 복지관은 사업내용이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여섯가지입니다. 여섯가지있는데 복지관 감사나갈때 이 사업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까 일부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면 한군데만 잡아가지고 나운동이니까 나운동에 한분 계시고 예산이 98년도에 1억 4,150만원인데 지금 복지관은 사업내용이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여섯가지입니다. 여섯가지있는데 복지관 감사나갈때 이 사업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까 일부만 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감사는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사를 다 해야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 여섯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여섯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요? 게시판에만 여섯가지 사업에 이것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과장이하의 직원들이 아홉분 있어 가지고 열분이 나가 있습니다. 시 보조비가 몇 %나 됩니까? 도에서는 얼마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요? 게시판에만 여섯가지 사업에 이것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과장이하의 직원들이 아홉분 있어 가지고 열분이 나가 있습니다. 시 보조비가 몇 %나 됩니까? 도에서는 얼마나,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시 인건비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익사업이 있어서 자부담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국비 25%, 시비 50%, 자부담 25%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변칙운영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것이 여섯가지 목적, 때로는 여섯가지 목적을 다 수행할 수도 없다고 보지만 거기에 어느정도는 여기에 사회복지관 목적에 부응하도록 역할을 해 주어야 하고 복지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어린이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감독하시는 분이 가면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변칙운영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것이 여섯가지 목적, 때로는 여섯가지 목적을 다 수행할 수도 없다고 보지만 거기에 어느정도는 여기에 사회복지관 목적에 부응하도록 역할을 해 주어야 하고 복지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어린이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감독하시는 분이 가면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목적에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군산시민과 지역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관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목적에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군산시민과 지역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관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보기에 김중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교양 및 취미교실이라든가 직업 부업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것은 실제로 나가보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되도록 이면 여기 취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으로 미비한 점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기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중신위원

적극적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98년도에 보면 아동복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나 장애인 복지사업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미비하다든지 형식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지적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안하고 돈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철저히 해 주세요. 적극적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98년도에 보면 아동복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나 장애인 복지사업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미비하다든지 형식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지적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안하고 돈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철저히 해 주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김중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복지과는 장부상 행정상 미쓰가 없을 것이다, 복지과는 거의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기관이며 국도비로 거의 진행하기 때문에 장부상에 기가 막히게 잘 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일선에서 행정이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애정과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문제다, 앞으로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고 나라와 시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은 만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그런쪽으로 연구해 주고 그런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더군다나 공직사회가 그런쪽으로 더 애정과 사랑을 그 사람들 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장부상, 답변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자세가 지금까지도 사회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예산한번 타오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부까지도 잘못된데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느낍니다.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소년소녀 가장들이 68세대정도 있는데 상당한 오랜세월을 졸업하고 여기에서 빠지고 다시 등재되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된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으로써 생활해 가지고 10년전에 그 혜택을 받아가면서 어려운때 국가에서 시에서 도와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나 격려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한분도 못 받았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분들에게 금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애정과 사랑이 없었던것 같아요. 장부만은 잘해 놓으실 줄 알았는데 장부까지 엉망이다 보니까 너무나 실망이어서 마지막 당부를 드리는데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끔 애정과 사랑을 진정으로 베풀어 주셔서 좋은 복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묘지 분할 형식에 의해서 다른 도시같은 경우 납골당 들어가는 사람들 한테 특혜를 줍니다. 특별한 정부 보조가 들어갑니다. 우리도 묘지가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묘지를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납골당 묘지가 여의도 만한 묘지가 자꾸 생산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국토가 다 소멸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을 생각해서 납골당을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골당으로 하기 위해서는 혐오감 시설이 안되도록 멋있게 짓고 시설의 사용료등에 대한 특혜 대책을 세워주면 납골당으로 유도 되고 한국의 묘지문화를 새롭게 유도해 주시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분할 형식에 의해서 다른 도시같은 경우 납골당 들어가는 사람들 한테 특혜를 줍니다. 특별한 정부 보조가 들어갑니다. 우리도 묘지가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묘지를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납골당 묘지가 여의도 만한 묘지가 자꾸 생산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국토가 다 소멸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을 생각해서 납골당을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골당으로 하기 위해서는 혐오감 시설이 안되도록 멋있게 짓고 시설의 사용료등에 대한 특혜 대책을 세워주면 납골당으로 유도 되고 한국의 묘지문화를 새롭게 유도해 주시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개의 보육시설 현황으로 29개소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허가를 낸 이후에 사업자 등록 변경 허가자를 보면 열네사람이 자료에 나왔는데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양도 양수는 절차에 가능합니다.

채경석위원

법적으로 적법절차를 밟아서 양도양수를 할 수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개인 소유는 가능합니다.

채경석위원

적법 절차를 밟아서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면 법인이니까 이사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자가 이사로 들어 와서 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한 뒤에 양도양수가 이루어 지겠군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법인은 대표자 선정을 이사회에서 선정합니다. 이사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시에 올려 줍니다. 승인절차를 밟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고 양도양수가 이루어 지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인과 국공익 법인하고 일반법인은 대표자는 말하자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사회에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승인절차를 밟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돈을주고 매매가 이루어 집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증축내지는 증설을 하는데도 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만 개축하는 곳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개축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낡아서 고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어디가 비가 샌다든가 화장실이나 출입문등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고쳐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설을 증설한다고 할 적에는 바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새싹 어린이 집 있죠? 거기의 대표가 최요순씨 맞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평화어린이집 최성인씨 맞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다시 묻습니다. 최요순씨하고 최성인씨하고의 관계 최요순씨하고 서병규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서병규하고 최요순씨는 부부관계입니다. 최요순씨와 최성인 관계는 자매관계입니다.

채경석위원

자매는 형제간이네요. 과장님! 지금 이런 문제는 형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최성인씨가 언제부터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거기가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최성인씨라는 이름이 어떻게 복지과에서 거론되어서 여기에 기재되었느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요순씨하고 형제간인데 잘못된 것도 묘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한참 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최성인씨가 보육교사로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다른 분들도 보육교사가 있는데 왜 이분을 여기에 기재해 놓았습니까? 오늘 답변하는 내용을 보아서 제가 여기에서 따질 힘이 없으면 우리가 행정권을 발동해서 조사위원을 붙여가지고 할 것이고 답변이 성실하게 나오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사항이 없으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본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이 관계를 모두 다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잡듯이 철저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평화의 어린이집이 최성인씨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자를 쓰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있는 당사자를 갖다 쭉 쓰다 보니까 착각한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원장을 누가하든 간에 솔직한 얘기로 이름을,

채경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일전에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잠깐 이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에 본위원이 전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두분이 우리 집에 와서 꽃하나하고 상자하나 하고 놓고 갔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꽃하고 가져올 사람이 없으니 빨리 그 양반 불러서 주라고 했더니 벌써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갖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그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돌려주라고요. 물론 우리 복지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외밭에서 운동화 신으면 남이 볼때 외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그 오해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관계는 매매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별도로 실무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말씀이 모 인이 와서 제가 그분 지금까지 못만났습니다. 연락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까지 못만났습니다. 명예를 변경해 달라고 그러는데 못해준다고 그랬다, 이것을 우리 의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죠. 매매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조치가 들어가겠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실제로 매매된 것이 있으면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사항으로써 우리가 제재를 하게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을 안하면 직무유기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실제로 매매가 된 사실이 있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것 큰일났습니다. 책임지어야 될 양반이 생겼네요. 예를 들겠습니다. 기준이 150평 기준입니다. 150평 토지를 만듭니다. 평당 20만원에 150평이면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해서 국고보조 한 1억원 이상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기부체납을 해 줍니다. 그 시가가 얼마나 가는줄 아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시가 문제는 제가 매매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몰라서 시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사람들 다 아는데 담당부서에서만 눈이 멀고 귀가 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3,000만원 들여서 허가를 내면 이것이 억대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프리미엄이 얼마냐, 기 억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요. 그래서 그런 형상이 안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것을 모르니까 막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되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법인시설을 매매한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점이 그 대목이 문제점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최요순씨하고 서병규씨하고의 관계, 최요순씨하고 자료 제출해 주신 최성인씨하고의 관계를 물을때면 척하면 삼천리로 알아 들어야 됩니다. ‘아 무엇때문에 묻는구나’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시려면 최성인씨를 여기에 안 넣어야죠. 그러나 최성인씨를 안넣으면 안될 그런 필유의 곡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일부러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많은 명단을 놓고 빼다 보니까 보육교사를 원장으로 잘못 넣은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과장님! 엊그제 이 양반이 우리집 온 양반입니다. 그래도 우연입니까?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지과에서는 다 압니다.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부리부리하게 생기고 권투하는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얼른 얘기하면 본위원한테 겁을 주는 것입니다. 너 까불지 말라고 죽는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채경석위원

이 얘기를 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저는 듣는 것이 금시초문입니다만 어느 분이 겁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 위원님을 겁을 주었다는 것은 제가 판단이 안섭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점이 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매매가 된 것을 묵인했다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채경석위원

몰랐다든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든가,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요?

채경석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계속감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인 이사는 가까운 친인척은 안되게 되어 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은 어느 자료에서 8촌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대목을 본 기억이 있어서 묻는 말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이사중에서 1/3이상이 친인척 관계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이하는 친인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러한 비리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 당해 공무원님들 위원들에게 그런식으로 대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대하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젯밤 감사준비하느라 뜬눈으로 날새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장에 나가 있어 돌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즈음 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공부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약점을 캐기위함이 아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과 감사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 진줄 알고 있으나 오전에 김정진, 김용집, 최창호 위원님께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감사후 결과보고후 복지과 감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청소정책과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간이소각장 시설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소각장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소각 시설된 문제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간이소각장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간이소각장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여러가지 제약이 가해지지만 간이소각장은 이덕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대기환경분야에 영향을 주는 것 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오염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별히 기준치가 초과되는 여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실히 제재할 그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이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분야까지 철저하게 감독을 못하고 있는것 만은 현실입니다.

이덕영위원

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도시와 농촌, 도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소각 문제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5개소에서 1개소 철거, 95년도 읍면동에 전도, 97년도에는 청소정책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98년도에는 읍면동에 전도,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바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간이소각장이 종전에 이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기환경분야에 미치는 좋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간이소각장을 계속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태워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소각장을 설치못하므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불법투기가 되고 하는 부분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나 표에서 보시는것 처럼 과거에는 설치 숫자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현저히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애로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영위원

환경에 앞서 청소정책에 대한 예비 준비를 하게 되면 환경도 많이 오염 방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시에서 예산을 국고지원을 받아가면서 청소정책에 대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소각장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투자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문제점을 계속 안고 왔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정책과에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실무과장님이 바뀌시면 대안도 바뀌고 문제점도 해결 못하고 다시 넘어가면 타 과장님이 타 문제점을 안고 다시 대안제시도 없고 이런 청소정책이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시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이것을 무엇인가 확고하게 우리 시 예산이 효율성있게 집행될수 있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분뇨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분뇨 수거 요금에 일관성이 없다고 업무보고시 지적하였고 과장님께서는 시정하겠다는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분뇨 수거 용량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업무보고상에 심지어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수치에 대해서 오해없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전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도 아직도 일반 분뇨수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분뇨와 오수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사실은 90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수거료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현실화를 못 시켜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과 수거 업자간에 자그마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물수거료의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내년에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개인들 한테 시민들 한테 분뇨수거나 오수를 수거하도록 엽서를 낼때 그 엽서에다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대개 5인내지 7인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양이 적기 때문에 메다로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인내지 7인의 정화조일때는 가구당 얼마가 해당됩니다라고 우편엽서에다 저희들이 인쇄해서 시민들이 부당한 요금을 주고 또 업체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 되었든 어촌이 되었든 중심지가 되었든 건축법에 올려서 신축에 대한 건물은 정화조 설계법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촌동에 가서 보면 증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수세식 변소로 개량을 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시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화조처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축건물은 저희들과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들과 협의하기 때문에 군산시의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컴퓨터에 자료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농촌동이나 읍면지역,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이나 또 읍면지역의 소도시계획지역 외에 소위 말해서 일정규모의 면적의 건물을 신고로만 읍면동에서 처리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지어진 건물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시민들이 임의로 정화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관리하는데 사실은 행정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누수없이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저희들이 바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제가 업무를 깊숙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직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이번 정기회의중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실무자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서 대장이 빠지지 않고 제대로 제때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덕영위원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를 주야간 단속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불법투기 단속의 경우 대개의 경우 주간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불법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법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단속요원들의 근무여건때문에 주로 주간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야간에 새벽 3시부터 7시 사이에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과 11월 두달에 걸쳐서 야간 불법투기 단속을 다섯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불법투기 단속요원들이 직원이 7명, 공익요원 8명으로 15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주간보다 야간이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을 요구하여 무인 카메라를 구입하더라도 불법투기를 단속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청소정책과에 와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 께서 지적하셨고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적인 장비는 야간에 조명 조도가 낮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의 형체를 거의 알아 볼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단 군기관에서 쓰는 특수장비라면 저녁에도 불법투기자를 인적사항이 누구인가 알수 있도록 촬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일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장비로써는 야간에 불법투기 단속자가 촬영이 되더라도 누군가 식별하기 곤란하여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덕영위원

현재 15명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 상세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불법투기단속 실적에 대해서 청소정책과장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분뇨처리할때 가격계산이 분뇨는 18ℓ당 154원으로 나와 있는데 용량 산출하고 가격산정이 너무나 애매합니다. 한 예를들어서 저희집 같은 경우도 정화시설이 큰것인데 차로 한번 퍼가면 두차정도 퍼갑니다. 그런데 요금은 자기들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본위원 기억으로 이십몇만원인데 15만원만 주십시오 해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문제가 있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한 12만원만 주면 어떠냐 했더니 그러면 안되지만 주십시오해서 12만원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사용자들이 분뇨 용역회사가 분뇨를 일반분뇨하고 오니를 같이 퍼갑니다. 퍼가고 가격은 자기들 마음대로 입니다. 분뇨처리할때 가격계산이 분뇨는 18ℓ당 154원으로 나와 있는데 용량 산출하고 가격산정이 너무나 애매합니다. 한 예를들어서 저희집 같은 경우도 정화시설이 큰것인데 차로 한번 퍼가면 두차정도 퍼갑니다. 그런데 요금은 자기들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본위원 기억으로 이십몇만원인데 15만원만 주십시오 해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문제가 있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한 12만원만 주면 어떠냐 했더니 그러면 안되지만 주십시오해서 12만원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깎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사용자들이 분뇨 용역회사가 분뇨를 일반분뇨하고 오니를 같이 퍼갑니다. 퍼가고 가격은 자기들 마음대로 입니다. 용량탱크의 양이 있겠죠. 하지만 시민들은 20만원 주라고 하면 20만원 주어야 되고 30만원 달라고 하면 30만원 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볼때 집행부에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ℓ당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량탱크의 양이 있겠죠. 하지만 시민들은 20만원 주라고 하면 20만원 주어야 되고 30만원 달라고 하면 30만원 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볼때 집행부에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ℓ당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도 여기 청소정책과에 와서 여러가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몇가지 문제점중에 있는 것 중에 한가지가 분뇨수거와 오니 수거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이덕영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주택에서 설치한 정화조는 대략 용량이 어느정도 라는 것이 조금씩은 차이 날 망정 거의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는 차가 들어가서 한차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차 차면 몇 ℓ해서 가격산정이 되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는 별 문제점이 없고 그 중간에 있는 중경우의 건물의 용량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천상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 조례개정문제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지고 또 의회에 저희들이 조례개정문제를 상정했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보고를 드리고 또 세분화는 못하지만 가정용과 탱크용량이 건물을 지을때 대개 저희들 한테 신고되거든요. 그래서 50톤 단위나 20톤 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몇 톤에서 몇 톤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이 얼마에서 얼마 해당이 됩니다라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청소하도록 1년에 한번씩 통보를 보냅니다만 그때 해당되는 주인이 내 용량은 이 정도니까 내 가격이 이 정도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고 또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시민들로 부터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가정이든지 상가든지 1년을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차량에 눈금자가 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또 일반시민들이 그 눈금자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이든지 상가든지 1년을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차량에 눈금자가 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또 일반시민들이 그 눈금자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앞으로는 눈금자 확인요령을 1월 반상회의 경우 시정소식지에 꼭 게재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꼭 넣으시고 눈금자가 잘 보이게끔 청소차량의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꼭 넣으시고 눈금자가 잘 보이게끔 청소차량의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을 질문드립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예산에 얼마 잡혔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98년도 당초 예산에 20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회 추경에 8억 5,900만원을 삭감해서 11억 8,9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문제점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것을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98년도에 청소 자립도를 40%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서 금년에 37.5% 봉투가격을 인상하도록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그것이 부결되어 가지고 의회에 정식으로 조례 개정을 상정도 못해버리고 해서 인상가격 부분만큼을 1회추경에 삭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쓰레기 봉투를 월별로 10월달까지 판매액수가 나왔는데 어떤 달에는 많이 있고 어떤 달에는 적게 나왔는데 구 시내지역은 어쩌는가 몰라도 농촌지역에 쓰레기 수거차가 소재지권만 다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소재지권 위주가 되지만 소재지권이 아니더라도 종량제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쓰레기 봉투를 덜 사용해서 판매량이 적은지 쓰레기가 적게 나와서 판매량이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느낄때는 종량제를 처음 실시 할때는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했습니다. 각 읍면단위에서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했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홍보가 없더군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 판매가 적어진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농촌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홍보할때는 조금 관심있어서 거기에다 사용하는데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 봉투, 이런것 시장에서 가져온 것들을 넣어 놓으면 쓰레기 차가 아무말도 안하고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버릇이 되어 쓰레기 봉투를 별로 사용을 안합니다. 시민들 한테는 좋은가 몰라도 판매실적이 줄어들고 보니까 장사들이 잘못한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홍보를 다시 해서 쓰레기 수거차에 마이크를 달고 다니면서 군산의 노래도 하고 하는데 쓰레기 수거차의 홍보를 조금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엄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KBS 뉴스를 보니까 전북 김제가 나왔습니다. 김제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해서 강력하게 홍보하더군요. 그런것을 보고 본위원도 느꼈는데 그렇게 TV방영까지 못하더라도 노래하는 차에 쓰레기 봉투 홍보를 엄하게 넣어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써야 되겠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대비 금년에 판매량이 적어진 것 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타 봉투는 당연히 수거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선의의 불특정 다수인들 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쯤 지난뒤에 치우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만 어쨋든 전철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많은 양이 팔리고 불법으로 규격봉투 외에 봉투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본위원은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번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침출수 처리를 보았을때 하루에 화학약품이 80만원씩 들어 간다고 해서 그 점이 상당히 의아스러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엉터리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져 왔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대조해 보고 계수조정 해 보고 오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없을 뿐만아니라 수분량도 제일 많은 음식쓰레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쓰레기 처리가 제일 큰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여기에 착안점을 두고 지난번 업무보고때와 같이 1일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68톤이나 되는데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업소에 교육을 시키고 수분제거 용기 14,000개나 구입해서 공급하고 했다는데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없는 예산을 짜서 14,000개 쓰레기 수분 제거용기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능이 어떤 것인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000개 용기를 업무보고때와 같이 구입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4,000개 중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공급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농협에서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 처럼 농협에서 저희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수분제거 용기에 쓰도록 8,100만원을 저희들 한테 금년에 기금으로 기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 계획할 부분까지 먼저번에 보고드렸던 부분이고 8,1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농협에서 기금이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현재 집행은 저희들이 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용성의 문제인데,

하영태위원

잠깐요,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현황에 현황이면 이미 집행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후 추진계획에는 집행이 안된 것을 넣어야 되겠죠. 현황에 14,000개 1,100만원을 들여서 공급했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8,100만원이면 금액도 더 많이 들었고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하영태 위원님께서 현황에 들어가지 않고 금후 추진계획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도 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8,100개 부분의 8,100만원의 예산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태위원

8,10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군요. 추진사항에 가서 5,900개를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부분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900개하고 8,100개를 합하면 14,000개가 됩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5,900개 집행된 사항의 성능이 어떻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분 제거용기는 아까 하영태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습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봉투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수분이 봉투안에 그냥있는데 시민들이 봉투에 담기전에 수분함량이 많은 음식쓰레기를 그 용기에다 넣고 돌려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수채구멍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어느정도 물기가 빠진 약간 곱슬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로 넣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된 용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량화라든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쪽과는 거리가 먼 1차적인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할때 가정에서 용기가 많이 보급되어 수분만 제거된다고 하면 농촌에서는 얼마든지 나머지는 논밭으로 나가도 무방하기 때문에 감량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업소가 아니라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여기 업소에 교육시킨 포스터 전단 45,000개를 제작해서 교육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면 그 전단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하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이 7억원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3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수입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7억원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간것은 인건비 포함해서 103억원을 빼니까 96억원이 적자죠? 이것으로 따지려고 하니까 참고해 두세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정책비용으로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는 연구 노력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세윤위원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세윤위원

분리수거를 했는데 재활용 상태가 14.3%로 늘어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10월 21일 한 이후에 저희들이 배출되는 양을 점검해 보니까 일반쓰레기는 13%대로 감소했고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14%로 늘었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본위원이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무엇인가 중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무엇이 문제이냐면 일반 고물상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농촌에 다니면서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비 100억원정도 더 들어가도 재활용이 운영도 잘 안되고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억원중에는 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의 조성비용을 포함해서 청소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경상비까지 다 합한,

이세윤위원

어차피 매립장 비용은 사실은 거기다 따지고 보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립장 땅값까지 포함시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동차 사는것 운반비등을 합치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 연간 100억원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세윤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물상들이 읍면지역이나 시내 지역을 돌아다닐때는 우리 시민들이 그 분들 한테 주어서 판매하는 것은 재활용품 중에서도 고급에 속하는 돈이 만져질 수 있는 양은 고물상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저희들 손에 들어오는 것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을때 고물상한테 사라고 해도 부피에 비해서 돈이 안되니까 안사는 부분, 그리고 고물상들에게 주기에는 극히 소량의 부분, 그런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고물상이 수거해서 남는 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것과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실적과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가 지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얘기아닙니까? 여하튼 그 고물상하고 비교해 보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재활용을 수집하든 쓰레기를 수집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인정합니다.

이세윤위원

중간에 무엇이 잘못되었든 어쨌든 간에 여하튼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한 많은 액수이고 우리 군산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줄여지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이 모든 자치단체의 실상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 하는 현실인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를 정착화 해야 되고 분리수거된 제품이 제대로 분리가 되어야 되고 필요한 요소에 판매하든 우리가 공장을 가동하든 지원하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현재 분리수거를 해 올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화요일날 저녁에서 수요일날 새벽사이에 배출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 수거품은 시민이 배출한 것은 전량 저희들이 바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성상별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수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나오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별도로 낸 부분은 동시에 일반쓰레기와 동시에 수거를 하면서 매립할 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류해서 적환장에다 적환시키고 일반쓰레기는 갖다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심각히 느끼는 부분은 시민들이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은 쓰레기가 이세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시민의식이 좀 성숙되어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한 다면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저희들이 처리 비용이 줄을텐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민들이 배출하는 것이 너무나 표현이 부적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엉망으로 내 놓기 때문에 실제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가능한 것도 매립장에 매립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은 내포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든지 개선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문제점을 찾았으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는 지금 군산시의 막대한 재정 모든 손해, 이런 문제때문에 가정에서 부터 분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분리가 잘 되었다고 해도 수거 해 오는 과정에서 혼합해서 수거해 오지 않습니까? 철부분이면 철부분, 알루미늄 부분이면 알루미늄 부분, 프라스틱이면 프라스틱 이것이 다시 분리되고 다시 가정에서 부터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서구같은 경우는 유리병을 수거하더라도 색깔별로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부터요. 그러면 주민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 재정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못하겠다,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깡통류라든가 병류는 매주 수요일날 안해도 될 수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분리수거함대를 2,500만원 들여서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따로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도 우리 세금이 아까우니까 주민들도 시 쓰레기 행정에 협조는 해야 돼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쓰레기 문제는 주민과 관 모두가 협의하에 이것을 줄이고 환경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은 가두 캠페인 하고 무엇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겠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이 부임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판단하셔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홍보용 비디오 테잎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홍보용 비디오 테잎을 이용해서 일단 주부들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여성교육관에서 각종 회의나 교육과정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가정주부들 한테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상별로 잘 분류하는 것이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시 재정도 절약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이세윤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 홍보가 안되어서 비디오 테잎이나 틀어주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분류해서 제대로 놓아서 제대로 가져오면 주민들이 제대로 볼 것이 아닙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고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죄송합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환경미화원들이 개인이 배출한 그 집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개봉해서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자극이 주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 청소 미화원들이 2시에서 3시에 작업을 시작해서 하루종일 합니다. 그런데 수거의 대부분은 2시에서 부터 새벽 7시까지 이루어 지는데 그 사이에 남의 집 앞에서 개봉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세윤위원

일반쓰레기 말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저희들 한테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미화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청소과 직원들이 수요일날 이면 그 자리에서 분류하고 가져오고 하면 어느 단계에서는 이것이 정착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 재정 100억원을 아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윤위원

여하튼 정착시키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이세윤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군산시 1일 재활용품 89톤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더불어서 섞여 나온다는 얘기겠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1일 재활용품이 하루에 32톤씩을 수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10월 21일부터 재활용 분리배출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13.6%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2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수거되고 있네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32톤의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수거한 양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일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환경부에서 추정한 수치와 군산시 전체 인구를 곱해서 하루에 발생량이 245톤으로 산출되었고 또 전체 쓰레기 양에 대한 도시 지역의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몇 %인가 이것을 환경부에서 면밀히 조사를 한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수거량이 32톤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13.6%가 증가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13.6%라는 양이 32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32톤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32톤에 대한 13.6%가 증가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32톤의 규모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추정을 해서 나온 수치이고 저희들이 10월 21일 이전에 배출양을 검토해 보니까 수요일날 발생되는 양이 평상시에 나온 양과 비교를 해 보니까 그정도 양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지금 32톤이라는 것은 추정이라고 하는데 엄연히 자료 요청을 하면 폐기물 분리수거 실적을 갖다 보고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추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2페이지 중간부분에 98년 재활용품 수거 실적 부분은,

두상균위원

연간 통계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민들도 홍보가 잘 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일날 재활용품만을 걷어 들이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 사실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염려가 됩니다. 그것 한번 잘 챙겨보세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리고 수거실적에 의하면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 프라스틱류로 수집된 양이 적혀 있는데 수집된 양은 어디 수집상으로 갑니까 아니면 재생공장으로 들어갑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수집상으로 판매합니다.

두상균위원

수집상에서 재생공장으로 넘어가는군요. 그러면 이와같은 재활용품 수거량을 수집상으로 판매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될 만한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의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했으면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일동 좋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에 대해서 감사에 계속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량이 많이 부족하죠? 하루에 26톤씩 나온다고 했는데요? 매립장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량이 많이 부족하죠? 하루에 26톤씩 나온다고 했는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26톤은 하제 매립장에서 2톤, 그리고 기 폐쇄된데 기아특수강 앞에 있는 구 매립장에서 24톤에서 26톤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는 하루에 210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6톤은 저희들이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매일 210톤씩 나옵니까? 매일 210톤씩 나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산술적으로는 210톤을 뽑아서 할 수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210톤을 약간 더 처리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210톤이 조금 못미치고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여기보면 하루 처리비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05,742원으로 1년에 3,85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처리한다는 것이 매일 처리가 된다는 것이군요. 지금 여기보면 하루 처리비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05,742원으로 1년에 3,85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처리한다는 것이 매일 처리가 된다는 것이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것에 보면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용량 부족해서 침출수 적채가 심화되어 문제가 있다고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자료 주신것에 보면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용량 부족해서 침출수 적채가 심화되어 문제가 있다고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먼저 현장에 오셨을때 저희들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년 5월부터는 저희들이 2차처리를 안하고 1차 처리만 하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할 계획이었는데 준공이 1년쯤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처리용량은 1공구에서 나오는 처리를 2차 처리까지 하기에는 현재는 적정한 시설이 됩니다. 그러나 2공구쪽으로 가면 2차처리까지 하게 되면 김중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지만 먼저 현장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차 처리만 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송을 하니까 하루에 500톤 처리가 가능해서 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기아특수강 앞에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마지막 종말 처리하고 나오는 침출수 입니까? 그러면 기아특수강 앞에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마지막 종말 처리하고 나오는 침출수 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약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하제 매립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약에서 많이 납니까 쓰레기에서 많이 납니까? 약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하제 매립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약에서 많이 납니까 쓰레기에서 많이 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것은 쓰레기가 땅속에서 썪는 과정에서 나는 악취입니다.

김중신위원

침출수가 나와서 정화시킬때 펌프는 하루에 계속 안돌리죠? 침출수가 나와서 정화시킬때 펌프는 하루에 계속 안돌리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차 탱크에서는 계속 돌립니다. 대부분의 탱크에서 모터는 계속 돌아갑니다.

김중신위원

주변마을에 98년 6월달에 방역을 해 주었군요. 지역구 위원님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열대자에 사시는 양반들이 그것때문에 곤혹을 치른답니다. 친척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언제 와서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할까 하는 얘기도 듣고 너무나 악취가 난답니다. 주변마을에 98년 6월달에 방역을 해 주었군요. 지역구 위원님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열대자에 사시는 양반들이 그것때문에 곤혹을 치른답니다. 친척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언제 와서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할까 하는 얘기도 듣고 너무나 악취가 난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기압일때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주변 마을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무리가 없지만 1년에 한번쯤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쪽으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조금 무엇인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방역 횟수를 늘린다 든지 했으면 합니다. 그 주변 마을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무리가 없지만 1년에 한번쯤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쪽으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조금 무엇인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방역 횟수를 늘린다 든지 했으면 합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또 한가지 금강하구둑 공원이 쓰레기 처리박스가 있습니다. 구지 그것을 거기다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는데 봄,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쓰레기 양이 많아서 편의상 할 수도 있는데 가을 겨울같은데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관광공원인데 공원 가운데에 쓰레기 박스를 놓으니까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보이는 쪽으로 빼가지고 미관상 안보이게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금강하구둑 공원이 쓰레기 처리박스가 있습니다. 구지 그것을 거기다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는데 봄,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쓰레기 양이 많아서 편의상 할 수도 있는데 가을 겨울같은데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관광공원인데 공원 가운데에 쓰레기 박스를 놓으니까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보이는 쪽으로 빼가지고 미관상 안보이게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비수기에는 효율성보다 미관을 따져서 시기별로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금강하구둑 지하 하수관에 물이 차서 나가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금강하구둑 지하 하수관에 물이 차서 나가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미화원들이 그쪽으로 나가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장방문할때 저기압일때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군요. 머리가 아플정도로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시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만나면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양반은 냄새나는 곳에서 일하시고 어떤 양반은 편안한 곳에서 일하고 형평성이 없습니다. 몇년간 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장방문할때 저기압일때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군요. 머리가 아플정도로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시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만나면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양반은 냄새나는 곳에서 일하시고 어떤 양반은 편안한 곳에서 일하고 형평성이 없습니다. 몇년간 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군산시민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에 의뢰하거나 여성단체에 의뢰하여 군산시민이나 학생들이 쓰레기처리장을 방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쓰레기처리장을 간다든지 분뇨처리장을 간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쓰레기도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셔서 군산산업시설방문으로 실생활에 큰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군산시민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에 의뢰하거나 여성단체에 의뢰하여 군산시민이나 학생들이 쓰레기처리장을 방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쓰레기처리장을 간다든지 분뇨처리장을 간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쓰레기도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셔서 군산산업시설방문으로 실생활에 큰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예. 이 조치사항은 위원님들 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보고 자료로 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지시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매월 첫주 금요일날 하는 읍면동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홀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행정지시를 하고 한두달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인은 못해서 이덕우 위원님 말씀에 소신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시청 전체 직원들이 매월 한번씩 읍면지역까지는 못 나갔습니다만 군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구둑이나 공원, 은파쪽은 저희들이 가서 수거합니다. 각 국별로 구역 나누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은파에서 각 국별로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폐 농기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IMF관련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고철 모으기 해서 저희들이 9,000톤의 고철을 수집한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국 평균이 약 22%, 저희 전라북도가 24%정도 됩니다. 재활용 수거는 솔직히 도에서도 저희 업무의 성과는 인정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의 적출물, 폐유가 나오는 부분은 간이소각로에서 절대 소각할 수 없습니다. 단 폐유나 적출물이 나오는 시설에서는 지정폐기물 운반업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매월 저희들이 반출양까지 실적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나 소각로가 설치된 시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소량을 태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대체하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절대 소각할 수 없고 앞으로는 입법예고가 금년 9월 5일날 되었습니다만 소규모의 소각로 시설도 앞으로 설치할 때는 폐기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다이옥신 문제가 자꾸 시민들의 의식에 남아 있고 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소각로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방지시설을 곁들여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설치하는 부분도 염려하시는 방지시설이 되도록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년 2회 지도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했지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된 사항이 기존 시행되고 있는 법에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한 적발한 실적이 없고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출물이나 폐유등 지정폐기물이 은밀하게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시민의 고발의식이 아직은 투철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2건밖에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덕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모든면에서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년간 세워지는 예산때문에 낮추어 잡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도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건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5만원정도 되면 60건정도 밖에 지급을 못하는 그런것 때문에 미리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신고의식 함양을 위해서 포상금 상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서해환경으로 1년에 64억원쯤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97년도것은 조금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조금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IMF시대에 국민의 모든 고통을 나누어 갖자는 국가적인 견지에서는 고통도 그분들이 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덕우 위원님께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폐기물처리사업소와 분리수거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쪽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누군가 청소미화원에 취업하라고 하면 들어 올 사람이 많이 있을 테지만 2내지 3년전만 해도 환경미화원을 충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피하는 업종에 근무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46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한 금액은 금년대비 3억 4,200만원을 줄여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감시원이 없습니다. 내초도 구 매립장 감시요원 3명이 있습니다. 매립장은 끝났는데 두가지 측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제 매립장은 마을 사람들도 통제하고 비교적 매립장에 불법투기하는 것이 단속이 용이한데 아시다시피 내초도 매립장은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농로를 포함해서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이 되고, 예. 그런데 이 위원님 두가지 측면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불법투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또 하나는 현재의 광역매립장 84,000평을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조성할때 내초도 주민들과 저희 시 사이에 협의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매립장의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우리 주민들 한테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3명을 채용해서 사역시키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의 인부 11명을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명인데,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초도 주민들이 그 시설을 받아 들일때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그중에 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3명을 저희들이 사역한 부분은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측면도 있고 주민들과 처음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원 인건비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3년동안 계속 동결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2명의 인건비를 866만 2천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청소대행은 군산에 한군데인데 입찰을 할 성질이 좀 난해한 부분이 다른 공사의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217명과 기존의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입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해환경에서 66억원으로 금년에 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압니다. 그러면 입찰했을때 다른 업체에서 그 보다 싸게 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업체에서야 새로 장비를 사고 인부를 모집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입찰했을때 또 그런 문제점이 양산된다면 청소부부은 다른 공사부분과 달리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넘겨 받으신 분의 견해가 저희들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것들을 공개된 장소가 아닌 비공식 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얼마든지 협의하고 토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계속감사

일동 좋습니다

계속하여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소규모 소각로에 비가림이라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비가림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2대의회때 선유도를 가서 소각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지금까지도 비가림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서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태우기가 어렵고 쓰레기 문제가 도서가 덜 육지보다 심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각장을 제대로 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육지보다 덜 한 부분이 있고 해풍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잦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선유도 것은 불한번 넣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육지에다 설치 해 주었으면 활용을 많이 할 텐데 그것 1개소에 얼마씩 들어 갑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섬에 몇군데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다섯군데입니다.

전철수위원

전시행정처럼 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해 놓았으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놀려서 되겠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적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육지에 매립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고 운반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우선 도서지역에다 소각로를 만들으면 태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철저한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설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분석해서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참으로 속상한 현실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본위원이 잠깐동안 나가서 매립장 폐수처리 시설의 약품비에 대해서 따져 보았습니다. 작년 97년말까지의 재고 더하기 금년 구입량, 그리고 10월말까지 사용량, 또 나머지 그렇게 분류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맞추어 보았는데 1년에 6,311만 3,610원이 들어가고 한달에 518만 8,200원이 들어가고 하루에 17만 2,914원이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먼저번 위원들이 시찰차 갔을때 담당직원이 하루에 약값이 80만원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를 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해 보니까 구입은 회계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물품만 얼마 얼마 몇 키로 몇 키로 인쇄하라고 통지가 갔더군요. 그래서 이 분이 가격을 전혀 잘 몰랐는데 엉터리로 생각했더군요. 그래서 그때 80만원 들어간다고 그때 얘기를 잘못 했더군요. 그리고 폐수처리장이 잘 운영되지 않더군요. 저번에도 과장님 있을 적에 한번 가보고 그 후에도 본위원이 최종 출구를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물이 맑게 나오지 않고 붉은 색이 돌고 양도 제대로 안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터 큰것 4개가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더군요. 본위원이 오판인지는 몰라도 거기를 따로 시설해서 송풍기를 달아서 백관을 밑에다 깔아 가지고 그것을 품었으면 공기중에 그것이 무엇때문에 그런고 하니 공기중에 산소를 그 물에다 녹이기 위해서 그런것인데 그래서 산소량을 많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것인데 그것은 위에서만 돌으니까 산소가 제대로 물에 흡수되지 않고 많은 양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같은 마력 모터로 하면 1/3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맑은 물이 안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미생물 처리를 하는데 미생물 처리도 진짜 원형탱크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서 가라 앉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막 나가기 때문에 맑은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가보아도 맑은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했더니 담당자가 조금 있으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시설을 다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있는 기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고쳐보겠다, 또 오니를 더 활성화 시켜서 오니가 들어오는 물질을 전부다 폐기물을 먹어치우는 것이 거든요. 오니를 활성화 시켜서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 보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솔질한 얘기로 나가는 물 상태를 보면 개인업체가 그렇게 해서 내 보냈다면 벌써 영창에 갔습니다. 시이니까 그렇게 터취를 안해서 그렇지 영창을 열번가고도 남습니다. 거기에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본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반 및 단속차량 근무상황이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불법투기 단속 요원이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단속 요원은 직원 7명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공익요원은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8명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불법투기 단속반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인력은 직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공익요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인력을 왜 이런식으로 우리 예산에 들어 있는 인력을 직원은 7명, 공익요원은 8명으로 해서 인력 현황을 위원님들 한테 보고했는가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 주세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공익 요원은 원래 저희들이 배정 받을 수 있는 실링 인원이 12명이지만 자원에 따라서 저희들 한테 배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못쓰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12명과 8명의 차이는 발생된 것이고 직원은 작년에 왜 1명으로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청소정책과에 불법투기 단속인원으로 당초에 채용된 인원이 조무직 기능직으로 해서 티오가 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인원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구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웠을 적에 인원까지 체크되어 가지고 거기에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 급식비라고 해서 나갑니다. 또 거기에 불법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중식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교통비 2만원 12명, 제복 12명, 명찰 12명으로 공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공익요원에 나가는 예산은 2,129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을 열두분으로 해서 불법투기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인력이 공익요원이 모자라서 했다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예산서를 세웠을 적에는 열두분으로 했는데 이렇게 8명으로 올려놓고 멋대로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2명은 원래 공익요원의 티오이고 다 배정을 못받아서 8명만 운영했습니다만 4명분은 이번 결산추경에 1년간 줄 수 있는 중식비나 교통비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4명분은 결산추경에 삭감자료로 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었을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해서 분명히 인원까지 명시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밤샘을 해 가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조서를 올리면 예결위에서 다시 재심의하고 본회의 통과로 결정되는데 이렇게 멋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큰 권한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익요원이 병무청으로 부터 저희한테 배정이 덜 되면 운영을 저희들이 못하죠. 공익요원이 남아 도는데도 저희들이 운영을 안했다면 저희들이 잘못이지만 병무청으로 부터 우리 군산시에 오는 병무인력이 원래 실링보다 적게 오고 그러므로 해서 청소정책과에 4명을 덜 주게 되면 저희들 로써는 노력을 할 만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불법투기 단속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작년도 예산서에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아시고 오셨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작년 금액을 모르고 왔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308만 2천원, 불법투기 단속 피복비 8명해서 115만 2천원, 불법투기 야간 특별단속 급식비 1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경고판 제작으로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경고판이 10만원씩 2개소에서 20개 읍면동에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고판이 어디 어디 위치에 서있는가 과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원하시면 바로 회의가 끝나고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개 읍면동에 2개소 하는데 40개소에 장소는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구두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이유는 본위원장이 사회건설위원으로써 불법투기 상습지역 경고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400만원 책정해서 작년도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올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20개동 읍면동의 어느 위치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불법투기 명예감시요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보상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모르시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1만원씩 100명해서 100만원이 잡혔습니다. 간담회 참석보상은 언제 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결산추경전에 삭감조치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나 공익요원이나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열심히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단속 사항을 보면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1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덕영 위원님 말씀에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부과액이 516건에 5,360만원, 현재 수납이 270건에 2,760만원, 체납액 246건에 2,6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52.3%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투기 단속반 15명이 과연 이 516건을 불법투기 단속을 했는데 하루에 평균하면 2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15명이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공직자로써 충분히 투기단속의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고 단속한다면 이보다 훨씬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실적이 안 오릅니다. 어떤 때는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되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구조조정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자기가 맡은 책무는 열심히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차량도 한번씩 순회하는 것을 봅니다. 보면 의도적입니다. 야간에 불법투기를 한다면 야간특별단속을 해야 되겠죠. 예산은 다 지출되고 단속에는 전혀 책임 의식없이 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단속활동은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맞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속건수는 11월 15일 현재 1,350건입니다. 1,350건중에 현장에서 이렇게 경미하기 때문에 계도한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청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염려를 하시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청소정책과에 와서 불법투기는 강력히 단속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최근에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청소정책과장님 예산안을 세울적에는 세우는 예산안에 대해서 충실히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킨다든가 분명히 책임을 짓고 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지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는 8명 12명 했는데 보면 7명 8명 집행부에서 무작위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멋대로 하고 말아야죠.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횡포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내년 예산안에 세워질때 충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청소정책과장님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공중화장실이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청소정책과에서는 전체적인 보수등을 하고 책임은 5개 분과에서 하는 군요. 청소정책과에서는 전체적인 보수등을 하고 책임은 5개 분과에서 하는 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60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부서별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지고 총괄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로 맟는 것은 영세민촌에 설치되어 있는,

김중신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예를 들면 공원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짓는 군요. 여기에 나온 것은 예를 들면 공원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짓는 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분뇨전처리장이 있는데 분뇨전처리시설을 내년 2월달에 중복 될 것 같습니까? 분뇨전처리장이 있는데 분뇨전처리시설을 내년 2월달에 중복 될 것 같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감량화 시설은 제품이 딱 한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싼 것이 5천원에서 1만원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배출용기와 수분제거 용기는 같은 것입니다. 종전에 두상균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농협에서 저희들이 8,100만원을 기탁해서 살 것이 8,100개이고 기 저희들이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5,900개 해서 2,900만원 해서 14,000개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청소정책과 감사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전에 김정진, 김용집, 최창호 위원님께서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돌아 왔습니다. 지금 보고서 작성중이시다니 감사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여 결과 보고후 청소정책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사업이 타시도에 비해서 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관계가 있을때 합동단속을 많이 하시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무슨 합동단속을 하십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심야영업, 변태영업, 무허가영업등등 준수사항 위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합동단속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검찰청, 경찰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몇일전에 타 도하고 교류해서 바꿔가면서 감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광주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주관되어서 한 사항입니다.

이덕영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인원관계로 착출을 해서 교환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에 대한 직접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깊히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합동단속을 하는 경찰, 검찰, 우리 시행정 그렇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유흥주점의 변태영업 시간외 영업 중점적으로 그렇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덕영위원

단란주점하고 변태영업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변태는 거의다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것이 변태 행위가 많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제껏 위생과장님으로 보고 듣기로는 노래방, 노래방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을 못하시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못합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는데 기관하고 협조가 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경찰서 주관이고 경찰소 업무소관인데요,

이덕영위원

경찰서 소관이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것,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무관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 같이 시하고 경찰하고 같이 그런 제보가 있다든지 저희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이덕영위원

단란주점하고 가요주점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보는 선에서는 고급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방은 어린아이에서 부터 노약자까지 마음대로 출입하는 곳이거든요.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보호자가 있으면 어린이도,

이덕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손쉽게 갈데가 변태영업을 많이 하신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런 제보가 있으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덕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도 사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얘기하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양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기주의 만능시대라서 그런지 너도 잘못되었으면 나도 잘못되었고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너도 영업정지 먹었으면 나도 영업정지 먹어야 하고 이런 것이 군산시 유흥업소가 대단히 무질서합니다. 물론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본위원도 수없이 그 소리를 들어 보았고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으로 와서 받아 본 것도 있는데 노래방에서 조차 변태영업을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오락장소가 정말 갈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부탁입니다. 냉정히 판단하셔서 물론 경찰서에서 노래방 단속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직결되는 것은 우리 시 행정하고 시민입니다. 이 가족단위 노래방을 갔을때 낯이 뜨거워서 자녀들 교육상 들어 가지 못하는 노래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행할때 까지 합동단속에 대해서 무엇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근무시간외에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손쉽게 갈 수 있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노래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미수액이 4억 5,149만 4천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미수가 되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10월 31일 현재 저희 미징수된 금액이 8,669건에 4억 5,149만 4천원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대상이 시설물과 경유차를 쓰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부과하는 기준이 오염원을 배출한 연후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단기로 부과하는데 6개월 사용한 연후에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부도라든지 주소불명자, 이런 체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연말 이전에는 최대한으로 징수되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주로 이 금액이 어디에 쓰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로 올라가는 돈이고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는 9%가 옵니다. 징수액에 대한 9%가 교부금으로 옵니다.

노장식간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호식품이 두번째 허가가 나갈 당시에 도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청에서 가서 보았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보았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테니까 그 부분을 복사해서 한부만 주시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구암동에 있는 장군산 약수터와 개정동에 있는 장군봉 약수터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암동에 있는 약수터는 군산시민이 1일 500명이나 되는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을 군산시에서는 1년에 수질검사 한두번정도 정기검열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검열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장군산 약수터 현지를 답사해 보았습니다. 가서 느낀점은 이용객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명 이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너무나도 협소해서 입구쪽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면 자건거타고 뒤에 물을 싣고 나오는 사람들이 못 나옵니다. 한쪽에 서 있어야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것과 이용객에 비해서 너무나도 무방비상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간단한 관리소라도 짓고 거기에 감시원이라도 한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곳에 앞으로 군산시에서 보완대책이 없는지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산관내에 약수터가 세군데가 있는데 오리알터, 장군산터, 금성교회입니다. 약수터로써 수질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상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장군산 약수터를 작년 재작년에도 시설 보완을 조금 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보완만 해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그쪽을 공원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라든지 주변환경정비라든지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런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이 나오고 소공원 가꾸기로 해서 산림공원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약수터 주변의 땅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사유지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협소하고 이용객이 참으로 많아 가지고 어떤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참고삼아서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해서 11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검토의견이라는 것이 나와서 연약지반 처리등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전부다 환경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각 부서에 영향평가를 의뢰한 그쪽에다 그냥 서류채 다 주는 것이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환경평가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공고도 하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각 유관부서에 보내기도 하고 의견도 반영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설명회, 또 공람기관, 의견제출했을때 그것을 취합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수송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 달라는데 의뢰가 왔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우리 한테 접수가 옵니다.

이세윤위원

와서 조사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것이다, 그러면 이쪽 의견을 해당 시에다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과에 해당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환경의 영향이 있는 사항은 보완을 조치하도록 민원인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간구하도록 합니다.

이세윤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 제기되었을때 이 내용이 설계도에 또는 공사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세윤위원

나중에 합의가 되는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분야는 합의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취합이 되면 평가서를 작성한 민원인한테 갑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는 앞으로 공사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주민들 한테 그런 피해가 안가게끔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제도는 좋은데 그 제도가 실제 공사나 실제 사업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공염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독권은 없는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자연보호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청소정책과에서 하는 청소만 하는 일이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우선적으로는 같은 환경부분인데 그것이 합동으로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은 청소정책과에서 일반 환경분야가 많고 저희들은 산업장애나 소음진동, 대기, 수질,

이세윤위원

사실상은 청소정책과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환경위생과는 대기를 담당하신다면 중요한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힘써 주시고 사실 그러면 생색은 나지 않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디에 씁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디에 씁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로 가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전액 올라갑니까? 전액 올라갑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전액 올라가는데 교부금으로 10%가 오는데 1%는 도단위에서,

김중신위원

내려오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았느냐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죠? 내려오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았느냐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중신위원

도에서 돈이 안나와서 못했다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얘기가 안됩니다. 본위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시민으로써 우리한테 세금을 가져가는데 환경에 대한 것은 도에서나 정부에서 투자안해 준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도에서 돈이 안나와서 못했다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얘기가 안됩니다. 본위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시민으로써 우리한테 세금을 가져가는데 환경에 대한 것은 도에서나 정부에서 투자안해 준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처리시설이라든지,

김중신위원

본위원 얘기는 환경도 국가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시설을 하면 좋은데 세상에 군산시민이 낸 환경개선부담금 일부는 군산시민에게 돌려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수도권 지정 폐기물은 다 군산에다 넣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한 시민으로써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환경도 국가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시설을 하면 좋은데 세상에 군산시민이 낸 환경개선부담금 일부는 군산시민에게 돌려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수도권 지정 폐기물은 다 군산에다 넣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한 시민으로써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 다른데에서 처리 못하는 쓰레기는 군산에서 처리하려고, 저번에 국회에서도 한 국회의원한테 지적당했습니다. 환경을 위반하고 우리나라 쓰레기를 다 가져오려고 하는 환경청에서 군산을 위해서 최소한도 전광판, 제가 엇그저께 뉴스에 들어 보니까 광양같은데는 굴뚝에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고 잘 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군산에는 국가공단도 있고 지방공단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데에서 처리 못하는 쓰레기는 군산에서 처리하려고, 저번에 국회에서도 한 국회의원한테 지적당했습니다. 환경을 위반하고 우리나라 쓰레기를 다 가져오려고 하는 환경청에서 군산을 위해서 최소한도 전광판, 제가 엇그저께 뉴스에 들어 보니까 광양같은데는 굴뚝에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고 잘 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군산에는 국가공단도 있고 지방공단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에 요구해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환경기초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에 요구해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환경기초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을 96년도에 실시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지금 98년인데 97년도 도예산 삭감해서 못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담금이라도 요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국가공단 폐수 배출은 경찰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을 96년도에 실시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지금 98년인데 97년도 도예산 삭감해서 못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담금이라도 요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국가공단 폐수 배출은 경찰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공단은 환경청에서 합니다.

김중신위원

폐수적발하면 경찰하고 저희 시에서 처리할 수 있죠? 폐수적발하면 경찰하고 저희 시에서 처리할 수 있죠?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식구들하고 국가공단 있는 곳 하수구를 한 열군데 쑤셔 보았는데 폐수는 안나오더군요. 외국에서는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면 물이 변해버립니다. 그런것 처럼 오폐수가 나오면 물이 변하게끔 하실 수 없습니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식구들하고 국가공단 있는 곳 하수구를 한 열군데 쑤셔 보았는데 폐수는 안나오더군요. 외국에서는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면 물이 변해버립니다. 그런것 처럼 오폐수가 나오면 물이 변하게끔 하실 수 없습니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나운1동 출신이라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군산에 환경위생 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나운1동 출신이라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군산에 환경위생 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한 3,000여개 됩니다.

김중신위원

유달리 나운동에만 1,000여개가 넘습니다. 일반음식점 388개가 있고 휴게음식점 17개, 유흥음식점 1개, 단란주점 3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하고 싶은데 나운동 동산시장 주위에 대충 세어 보았어도 술집이 80개 있습니다.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허가난 것이 나운1동에 전체 통합해서 4개밖에 없습니다. 언뜻 보니까 한 80개 있더군요. 여기 자료에 보면 동산주변 시장, 유흥음식점 뿐만아니라 일반음식점 합해서 55개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유달리 나운동에만 1,000여개가 넘습니다. 일반음식점 388개가 있고 휴게음식점 17개, 유흥음식점 1개, 단란주점 3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하고 싶은데 나운동 동산시장 주위에 대충 세어 보았어도 술집이 80개 있습니다.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허가난 것이 나운1동에 전체 통합해서 4개밖에 없습니다. 언뜻 보니까 한 80개 있더군요. 여기 자료에 보면 동산주변 시장, 유흥음식점 뿐만아니라 일반음식점 합해서 55개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군산에서 다 아시다시피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뚝, 역전주변, 이런것이 출발할때 주변에 유흥주점이 하나 하나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착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런 우범지역도 되고 군산 시민의 정서를 해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군산에서 다 아시다시피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뚝, 역전주변, 이런것이 출발할때 주변에 유흥주점이 하나 하나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착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런 우범지역도 되고 군산 시민의 정서를 해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나운1동이라는 곳은 사실 군산 7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군산의 핵심동입니다. 그 동에 가면 본위원은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지만 택사스에 온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술먹고 떠들고 해서 주위의 동네사람들 언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장사가 안되니가 문이 많이 닫혀있습니다만 더이상 증가가 안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운1동이라는 곳은 사실 군산 7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군산의 핵심동입니다. 그 동에 가면 본위원은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지만 택사스에 온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술먹고 떠들고 해서 주위의 동네사람들 언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장사가 안되니가 문이 많이 닫혀있습니다만 더이상 증가가 안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운1동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써 증가되면 목숨걸고 막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운동의 정서가 우려되어서 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동장님, 시장님께 민원도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업자들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이상 증가 안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써 증가되면 목숨걸고 막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운동의 정서가 우려되어서 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동장님, 시장님께 민원도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업자들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이상 증가 안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도 현지를 가서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심야 단속을 일주일이면 3일정도 합니다. 오늘도 검찰주간입니다. 거기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감뚝하고 군산극장 인근하고 나운동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에 많이 있는 것인데 임도정 공장으로 방앗간등을 환경위생과에서 감독하는 일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대상업소도 있고 대상이 안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대상업소가 있다면 왕겨가 나오거든요. 왕겨가 나오면 그 왕겨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고 안에 널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제재소도 분진을 별로 신경 안쓰고 허가를 내 주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재소 분진이 우리 몸에 껄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왕겨분진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집진시설을 하도록 다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시설이 아닌데는 행정 지도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비산먼지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집진시설을 한데 보면 그것이 조그마하게 구멍이 나도 그쪽으로 날라갑니다. 가공할때 그런데 가셔서 보시면 눈으로 다 보입니다. 독립되어 있는 곳은 모르겠는데 마을안에 그런것들이 많이 들어 오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관리를 잘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하고 해서 방진막이 손상되었다든지 하면 보수도 시키고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다른 과도 많이 남았습니다. 또한 석식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사회건설위원회 현장감사 실시사항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20분부터 18시까지 김정진, 김용집, 최창호 위원님 세분께서 개정면 딩동댕 어린이집외 7개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자금 지원사항외 세가지, 한신아파트 쓰레기 수거 실태, 새한기업사 건축폐기물 다량유치, 정화조 폐기물 처리 실태로 해서 감사 현지 확인사항 별지와 같이 위원님들 한테 다 배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복지과는 종결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식을 하시고 복지과를 감사에 출석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오전에 복지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서 오랜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복지과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하니 현장감사를 다녀오신 몇분의 위원님들만 따로 복지과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오전에 복지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서 오랜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복지과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하니 현장감사를 다녀오신 몇분의 위원님들만 따로 복지과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김정진위원

김중신 위원님 말씀대로 다 끝난 것을 과장님한테 묻기 보다 우리가 시정해야 할 사항, 이런것들을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일괄 답변하고 청취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덕영위원

국장님한테 일괄 답변을 들으실 바에는 과장님과 담당을 출석시켜야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감사를 30분간 중지하고 석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복지과를 불러 가지고 하도록 하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복지과 문제를 여기에서 논하지 말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을 해서 연락해 드립시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현재 복지과 담당과장과 공무원들은 퇴근을 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문화관광과와 여성복지관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과를 감사하다 보면 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분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여성복지관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과를 감사하다 보면 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분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과만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석식을 끝내고 복지과만 간단명료하게 해서 세분만 질의해서 끝내도록 하는 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30분 감사중지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는 세분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셔 가지고 현지 감사 실시보고를 각 위원님들 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는 감사를 종결 안했기 때문에 복지과에 대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계속감사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늘 어린이집 몇군데와 장애인 복지관 현장을 돌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몇가지 질문할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개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딩동댕 어린이집 10월 11월 보조금을 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10월분은 지급되어 있고 11월분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용집위원

10월분도 장부상에 보면 9월 30일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10월분도 안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급했다고 하고 장부에는 없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가 10월분은 지급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장부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우리가 모든 것은 서류로 믿는 것이지 말로 믿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책임짓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책임짓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보조금이 매월 말경에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어떤 사유때문에 늦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보조금 지급은 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월에 보조금 서류를 받아 가지고 한달간 했던 것을 월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장부를 조사해 보니까 1월과 2월 이달만 공히 똑같이 1월달에는 1월 30일에 지급되었고 2월달에는 2월 21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달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왜 1월 2월만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국비와 도비의 송금지연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송금지연이 되더라도 그전에는 예산확보가 되면 예산상으로만 있으면 송금이 안되더라도 예산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도비 송금이 안되면 우리 회계부서에서 자금수급상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우리가 오늘 현지를 답사하면서 원장들 한테 이 내용을 추궁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것인지 대답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감사내용에 한신아파트 쓰레기 수거실태와 새한기업사 건축폐기물 방치, 정화조폐기물 처리실태 3건에 대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계실때 그 지적사항을,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나갈때 소룡동소재 장애인 복지회관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을 방문했는데 원장께서 전주에 출타중이기 때문에 전화로 몇가지만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몇평인줄 알고 계십니까? 법인 한국 선명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05평입니다. 군산에 장애인이 몇사람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4,300명입니다.

김용집위원

그것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문제는 지금 군산시 장애인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타 시설은 전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유난히 유일하게 장애인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 못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4,16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것은 짓는 건물이고 현재까지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산 집행사항이 짓는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이용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시비 2,940만원 지원하고 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시비만 2,940만원입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이 국비와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건물 면적이 150평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5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비 2,94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150평을 애초에 했더라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많은 장애인들 한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고의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것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소룡동에 짓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받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면적이 적어서 시설면이나 이런 국비와 도비를 못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김용집위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군산시 4,380명이라는 장애인을 위해서 반성을 해야 될 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추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앞으로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여러가지 면에서 이런 도비 지원뿐만아니라 이런 시설면이라든가 이런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복지문제에 최우선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앞으로 군산시 장애자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또 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찾아서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장 감사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님이 계시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오늘 현지 감사를 다녀온 결과 우선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정화조 폐기물 처리실태 였습니다. 우리가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자료를 얻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떤점에서 그런지 자료를 내 주기를 꺼리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파트 몇군데를 자료를 다행히 구해 가지고 실제 현지에 가서 장부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해 본 결과 참고자료를 보면 유한회사 서해에서 3월 12일 위생처리사업장에 반입을 한 물량은 60톤이었는데 유한회사 서해에서 아파트에 발행한 요금표는 계산서는 보면 78.5톤, 즉 18.5톤의 차이가 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두번째 6월 15일 마찬가지 유한회사 서해에서 위생처리장에 반입한 숫자는 77.5톤으로 나와 있는데 영수증 발급수량은 10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차이가 27.5톤, 10월 30일 보고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 영수증과 위생처리장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10월 30일 위생환경사업소에 반입된 물량은 54.5톤, 영수증 발행수량은 113톤, 이래서 마찬가지로 38.5톤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정화조 하나에서 약 30여톤의 차이가 나는데 이 물량은 금강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게 다녀오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세번에 의해서 분뇨를 수집한 결과 수집한 양하고 위생처리장에서 들어왔던 입하량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이번에 발견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뇨수집 운반업이 현재 4개 있습니다만 수집량과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량이 맞아야 되는데 틀린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선 그 차액이 나는 18.5톤, 27.5톤, 38.5톤이 어디다 다른데다 버렸냐 아니면 지금 아까도 우리 청소정책과 감사때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분뇨수집하는 수거료가 현실하고 안맞거든요. 지금 가정에서 수거를 하는데 어떤 양, 어떤 양과 어떤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좀더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990년대에 수거량을 조정했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사업에 독립채산이 안맞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청소인부들이 더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동안에 쭉 문제된 것을 이번에 조정을 어떻게 든지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운반하는 운전수가 실제 양보다 돈을 더 받으려고 양을 늘려서 말하자면 견적서를 써 주었든지 그 사항이 아니면 어디다 버렸든지 두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다는 확실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 관계관들을 조사시켜서 수거 운전수가 말하자면 거기에서는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을 말하자면 100만원 달라 그러니까 양은 60톤을 했어도 78.5톤 해서 100만원을 맞춘 것인가 현실하고 안맞거든요. 가정도 우리 요율보다 더 받습니다. 이래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데다 버렸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랬다 저랬다 답변 못하고 우선 청소정책과하고 청소담당 계장하고 이 문제를 조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답변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으로 하고 혹시 국장께서는 군산시 아파트가 몇동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아파트 동수를 정확히 모릅니다.

김용집위원

본위원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만일에 이 엄청난 양이 금강이나 어디다 투기를 했다면 엄청난 환경 피해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돈 차액으로 했다면 군산시 예산은 전시민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규명하셔서 앞으로의 대책과 이런것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용집위원

또 두번째로 대야에 있는 한신아파트를 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큰 문제는 없었으냐 요즈음은 겨울철이라 악취가 안나서 다행인데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쓰레기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대야 한신아파트 청소구역은 시가 직영으로 청소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당일 수거하고 동절기에는 CT박스를 주어서 2/3이상 정도 적채되면 그때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 일주일에 한번씩 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되고 그 문제는 현지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수렴을 다시해서 앞으로 하절기에는 당일에, 또 동절기에는 CT박스에 어느정도 차면 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것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꼭 그것을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예.

김용집위원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보면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부터 180일을 초과해서 보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대야면 초산에 있는 새한기업사를 방문해 보니까 그 옆에 약 100톤정도 되는 산업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기간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폐기물로 인해서 옆에 수로가 오염되어 아주 엄청난 눈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폐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게셨는지 모르지만 왜 여지껏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폐기물을 18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되는데 언제 어떻게 보관하여 180일이 넘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180일이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사업장 폐기물을 보관 방치했다면 당연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고발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장에 배출된 폐기물을 보관기간내에 처리를 안해서 인근 하천이라든지 배수구라든지 이런데에서 오염하는 업체가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보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문제는 그 방치기간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로로 오염이 되어 폐수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내일 즉시 그 현장을 조사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예. 출장 다녀오신 세분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승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오성문화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셨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IMF 여파에 따른 세입결함때문에 저쪽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집행보류를 시켜서 저희가 미처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오성인의 묘가 원래 한무덤에 5인이 안장되어 있었나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전설에 의하면 오성인의 묘가 그전에 가운데 한군데에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섯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속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덕영위원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산요구 이전에 철조망식으로 되어 있었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가보셨으면 소감은 어떠십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오성인의 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썼고 이 고장에 충절이 깃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고 96년도인가도 오성인의 묘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오성인 묘의 충절을 위한 오성각이라든지 기타 재단해서 쭉 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또 그 주변에 대해서는 스탠레스로 해서 철책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여름이라든지 지난 10월달에도 일제 정비를 해서 오성인의 묘 제사까지 지낸바 있습니다. 엊그저께 가보니까 몇군데 상당히 훼손시킨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거기에 따라 주지 못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은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공원관리 관계로는 약 세가지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쪽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청소관계는 청소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오성인묘의 문화관계로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거기가 관리인이 없습니다. 또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점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성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부순다는 것은 저희도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의식이 함양되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그런점을 감안해서 관리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빨리 훼손된 곳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시립예술단 보조금 지급내력에서 95년도부터 지출되었는데 95년도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보조금, 교향악단 보조금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합창단 심사 보상금입니다. 97년도에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 시립예술단 1월 보상금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929만 3천원입니다.

이덕영위원

양희정씨가 누구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악장입니다.

이덕영위원

악장이 심사를 하고 보상금을 받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순시는 어떤 분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합창단 단무장입니다.

이덕영위원

이병훈씨는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종전에 문화원장이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급액이 이분들 보상금입니까 식대입니까 참석 수당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예술단이 있는데 그 예술단 산하에 합창단과 교향악단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은 현재 정원 60명에 52명이 있고 교향악단은 정원 80명에 68명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저희 공무원과 같이 상임으로 해서 월 100만원 이상, 또 보너스라든지 기타 보수체계가 저희 공무원과 같이 똑같이 주고 근무를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예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1월 2월 쭉 있습니다만 그 단원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주어 가지고 일반단원은 월 15만원 정도, 그리고 상임단원이라고 해서 42만원, 지휘자는 62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보수성격하고 보상금으로써 주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양희정씨 같은 경우는 95년도 저희 교향악단 단장이면서도 군산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주시라든지 이런 타 도시에 상임단원이 비면 자주 우수한 인력이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기본적인 인력과 구성을 가지고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저희가 군산대학이라든지 유망한 학생들을 모집내서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은 어느 정도 지휘체계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농악단도 괭과리 몇개, 징이 몇개, 장고가 몇개 하듯이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 하고 거기에 기타 군산대학 예술학장이라든지 이분들 두세분을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가끔식 분기정도라든지 이렇게 결원된 인원을 보충해서 보상금이 나간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연습 참석보상금은 무엇입니까? 95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 보면 97년도는 거의 보상금 명목이 많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충분한 보수를 주고 있는 전주시 같은데도 급식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3일정도 입니다. 변칙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기본급외에 급양비라든지 주지 않습니까? 워낙 15만원, 42만원, 이런 정도기 때문에 원래 주 2회 이상 나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합창제라든지 교향악단 정기연주를 한다든지 발표를 할때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 가지고 팀이 맞아야 되고 화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약 3일정도 해서 보상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밥값입니다.

이덕영위원

시립예술단 보조금 지급 내력을 자료요청한 결과 총 지급액이 2억 2,900만원입니다. 이 분들 직업은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타 음악 학원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분들입니다.

이덕영위원

상식이 없다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이 빈약한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우리 시 문화나, 시민들의 문화의식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적보다 제안입니다. 군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특정한 관광지도 아니고 특산물도 나오지 않고 있는 여러가지 면을 감안할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 봅니다. 지적보다 제안입니다. 군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특정한 관광지도 아니고 특산물도 나오지 않고 있는 여러가지 면을 감안할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 봅니다. 향토문화인 채만식 문학관을 어떻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향토문화인 채만식 문학관을 어떻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1층은 전시실, 사무실 이런것 하고 2층에는 영상실, 회의실등입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은 시립도서관안에 향토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해 놓았더군요. 그곳을 자료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자료실이 아닌 군산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채만식 문학관을 짓는데 옆에 조금더 터를 내서 군산 역사관을 지어서 관광화 시켜서 외부인 뿐만 아니라 군산학생들이 보고 향토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고려 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시립도서관안에 향토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해 놓았더군요. 그곳을 자료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자료실이 아닌 군산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채만식 문학관을 짓는데 옆에 조금더 터를 내서 군산 역사관을 지어서 관광화 시켜서 외부인 뿐만 아니라 군산학생들이 보고 향토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고려 해 보셨으면 합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았고 앞으로도 발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처리장 그 근방 부지 42,000평을 문화시설 지구로 정해서 금방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군산의 이미지도 살리고 군산을 알릴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채만식 문학관이라든지 도서와 밀접한 어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전국제, 우리 지역의 많은 농업박물관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체계있게, 너무나 성급하게 한군데다 몰아 넣으면 한 1～2년가면 너무나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나 조잡하고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쪽에 특히 앞으로 문화시대가 열리는 만큼 저희가 배치를 해서 군산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와 아울러서 군산관광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와 아울러서 같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최 호 장군 묘지에도 가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면을 느꼈습니다. 거기가 개정면입니다. 그다음에 채만식 생가와 금강공원과 시민공원을 연계하여 그 앞에 채만식 문학관이나 그 옆에 군산 유물관이나 역사관 같은것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연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연안도로 타고 쭉 가면 내항 100주년 기념광장이 조성되고요. 그렇게 연계하면 충분한 관광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강에 조그마한 배라도 한척 띄워서 유람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호 장군 묘지에도 가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면을 느꼈습니다. 거기가 개정면입니다. 그다음에 채만식 생가와 금강공원과 시민공원을 연계하여 그 앞에 채만식 문학관이나 그 옆에 군산 유물관이나 역사관 같은것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연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연안도로 타고 쭉 가면 내항 100주년 기념광장이 조성되고요. 그렇게 연계하면 충분한 관광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강에 조그마한 배라도 한척 띄워서 유람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문제로 본위원이 좀 덧붙이겠습니다. 용역같은 것을 줘 가지고 돈 몽땅 드는 용역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식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전주에는 판소리가 유명합니다. 군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전주에는 판소리가 유명합니다. 군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원은 우리 시에서 대단하게 권장하는 문화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문화원의 화재보험료를 어디에서 납부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우리 본예산에는 화재보험료가 얼마로 세워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약 1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69만 5천원을 납부를 했군요. 이 자료가 맞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을 효율성 있게 세워야 되는데 70만원정도 가지면 될 예산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각별히 내년 예산안에 세울적에 상세하게 세워주시고 내년 예산안에 100만원이 세워진다고 해도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문화원의 정액보조금이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운영비로 해서 약 1,600만원정도, 사업비로 5,6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은 정식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대 지정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문화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향토문화 발굴이라든지 향토문화 육성발전을 위해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는 1,624만원으로 되어 있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본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자료에 의하면 군산문화원 1/4분기 운영보조금으로 366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산문화원 2/4분기 운영보조금 506만원, 3/4분기 운영보조금 406만원, 4/4분기 운영보조금 406만원입니다. 총 1,684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군산문화원에서 1,62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60만원은 어디에서 준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추가로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재 관리에 따른 지원 특근비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산서에 있는데 5천원씩 4명이 90일간 180만원을 문화재 관리에 따른 지원 특근비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재 관리에 따른 지원 특근비라는 것은 어떠 어떠한 명목에서 쓰는가 이해가 안가서 묻고자 합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문화관광과내에 문화예술계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화예술과 관련한 문화재 관리와 관련한 근무를 하면서 야근을 한다든지 하면서 세워져 있는 급량비입니다. 그것을 일일히 세분해서 명복을 셀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무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목을 세워 가지고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리고 군산문화원에서 시설 보수를 한다면 지출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시설관계는 그것이 전부 우리 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화장실 상수도 조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예산 세워진 것을 알고 있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지출한 명세서가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명세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불지사 보수 공사 및 세종대왕 승무사 보수, 문창사원 보수, 오성인 묘역 조성공사, 군산문화원 시설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는데 지금 과연 이 예산이 불지사 보수는 6,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세종대왕 승무사 보수는 2,000만원, 문창사원 보수는 2,500만원, 오성인 묘역 조성공사는 2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업무처리를 해서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데 자본보조라 할지라도 전부 설계를 해야 되고 특히 불지사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에 따른 보수비가 충분히 못나가기 때문에 그 외에 관련주지가 상당히 자기 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문화재 보수에 등록된 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군산문화원 시설보수는 문화재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반공사로 할 수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특정인에게 공사가 주어지는 것이겠군요. 문화재 보수 수리만 할 수 있는 분에게 이 금액이 지출된다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 도내 설계 업체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재 등록한 업체만이 공사입찰에 참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 보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공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래범위원장

오성인의 묘역 조성 공사가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2억원이 다 들어 갔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2억원이 공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했습니다. 예산때문에 동결되어 가지고 그것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오성인의 묘역 조성공사는 앞으로 안할 계획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내년도에도 못썼습니다.

이래범위원장

2억원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이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국비관계를 저희가 절충하고 있습니다. 오성제전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국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제 이야기는 김중신 위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문화원이 개인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1억 2,305만 6천원이 나가는데 과연 1억 2,305만 6천원을 지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원으로써의 면모를 잘 보여 줄 수 있고 많이 참여하는 과정이면 좋겠는데 문화원 청사가 대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어떠한 사람보다 제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분들이 문화원을 출입하고 출입안하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안에 유물구입비로 2,000만원 세워있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2,000만원을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유물을 전시 할 수 있는 전시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문화원을 홍보하고 잘 알려야 되는데 거기에 찾아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회관 같으면 본위원장도 이해가 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일반인도 참여해서 전시된 유물들을 보는데 문화원 자체는 전군간 도로 26번 국도에 버스터미널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래층은 노인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원장방과 직원, 그리고 유적물, 화장실, 이런식이 되어 가지고 전혀 사람 발길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이러한 돈들을 계속 투자한다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물론 문화원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대야 문화원에는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떤 유물이라든가 사람이 가서 볼만한 실질적인 무엇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대야면 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대부분 시내 중심부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특히 통합 이후에 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대규모 박물관이나 여러가지가 더 필요하지만 지역적으로도 어느정도 소규모로 만들어서 그런것을 자꾸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안된다고 해서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왕에 유물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시설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느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시설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러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이 좋은 보물을 함속에 넣어서 금고에 처박아 놓으면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안보이는 곳에 좋은 보물, 귀금속을 제아무리 놓는다고 해도 찾아 오는 사람없고 보아 주는 사람없으면 그 보물의 갑어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유물 전시관을 만들어서 유물을 전시한다면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보고 했을 적에 문화원의 값어치가 있고 유물전시관을 설치한 보람이 있는데 전혀 그런 맥락이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시의원이라기 보다 우리 시 전반적인 것을 보고 중점적으로 예산이 잘못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역이라는 것을 탈피해서 공정성 있게 바르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써 현명한 판단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학생들 동원시키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말로써는 좋죠. 넘어가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거주하면서 1년을 보아 온 것도 아니고 수 해를 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원 들어오기 전에는 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건립해 놓고 피아노를 놓고 외부시설을 멋있게 해 놓아도 복지라는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예식장을 다 철거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문화관광과 과장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잘 판가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규모 박물관이라든지 문화공간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역적으로 소규모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것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이미 유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까지 전부 시설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유물을 갖추어서 활용도 하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앞으로 금강 저쪽에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물을 저희가 구비해서 놓는다면 다 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가치도 찾아 볼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더 연구를 해 보고 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여간 유물은 가격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만원짜리가 50만원도 될 수 있고 5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잘 파악하리라 믿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유물같은 것이 좀 있는 것은 군산대학교 박물관하고 현재 청소년 문화회관에 있는데 대야 문화원에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물론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채만식 문학관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해도 시비가 빈약하기 때문에요, 또 문화와 예술을 생각하는 방향이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가 생겼기 때문에 특색있는 군산을 알리고 무엇인가 보탬이 되도록 연구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음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김중신 위원님, 이덕우 위원님! 본 위원하고 같이 들은 대목도 있는데 본론은 얘기하시지 않고 겉만 말씀하시는데 이것 우리가 제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쪽에 지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제보자에 의하면 영수증 갖다 철하고 돈을 많이 빼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지원해 줄 것 없다, 한번 파 보아라 이렇게 제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소속 과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가 터집니다. 이 문제는 98년도 분이 아니라 몇년 소급해서 더 훑어 보면 이 문제 틀림없이 터지게 됩니다. 깊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리 군산에 있는 무속인들이 용왕굿을 해서 전국 무대에도 출전한 사실이 있고 장차는 국제무대까지 진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몇일은 안되었지만 용왕굿당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 군산은 1919년 3월 5일 우리 호남에서 최초로 3.1 운동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직전에 이 문제는 우리 군산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시장에 당선되면 물론이지만 시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민차원에서 틀림없이 구암동 소재에 있는 영명 구암산, 지금 화전사택 약 13,000평되는 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가 기념동산을 만들겠다고, 이것은 시장이 당선안된다 하더라도 꼭 만들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굳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한번이 아니라 두번 당선되셨는데 시장님께서 물론 바쁘셔서 그것을 잊으셨겠지만 이 약속이 실종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엇때문에 그 약속을 안지키시는지 어떻게 하다 그것을 잊으셨는지, 지금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은 왜 안하는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과장님이 꼭 말씀을 드려서 실천이 되도록 주선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이 하신 그 말씀이 빌공(공)자 공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꼭 당부말씀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화관광과로 와서도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채위원님께서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각종 대화시 특히 도지사와의 대화때도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력발전소 토지 사용권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또 도에서 사적지 관계를 여러차례 걸쳐서 지정 신청도 했는데 물론 기원이라든지 역사적 의의, 이런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특별히 사적지로 지정할 만한 그런 거시기는 불충분하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장기적으로 발전방안을 간구해 보고 특히 화력발전소 이전과 관련한 도시계획으로써 묶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간구해서 장기적으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되면서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과장님 지금 도비 2,000만원, 시비 8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맡겨서 이미 납품된지 오래돼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 보셨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 이후에 아무 말한마디 없습니다. 지금 약속을 들은 분들한테 들은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왜, 험한 말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대로 전해 드리려다 그대로 전해 드릴 수 없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일인지하에 28만 지상인 시장님께서 약속한 것을 두번이나 당선되었는데 저버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이상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떤 과장보다 유능한 문화관광과장께서 업무를 잘 처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18분 감사중지 21시 30분 계속감사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자원봉사 요원들이 우리 시에서 그 분들한테 대우 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대우 보수는 없고 그 분들이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정도로 월 8천원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246명이 참여를 하십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덕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말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후원자가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가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자원봉사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지금은 어렵고 내일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이 분들이 명단을 공개하기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무명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 과장님한테 지적이라기 보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후원자도 무명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 하는 이런 입장이고 봉사자 246명도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잘못 전달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오해의 소지를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안 들으셨다면 다행인데 만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분들이 소년소녀가장 26세대, 독거노인, 모자 및 부자, 장애인이 어떻게 선정되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소년소녀 가장은 친척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할머니들 하고 같이 생활하는,

이덕영위원

독거노인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독거노인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자원봉사자하고 결연된 독거노인이고 소년소녀 가장은 시에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으로 책정이 안된 세대나 책정이 되어 있지만 친척들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아이들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가득이나 인심이 각박한 반쪽 세상도 있죠. 있는데 후원자들도 자율적으로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들 선정을 잘 선정해서 혹시 오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선정해서 이 분들을 도와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촉구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물론 소년소녀가장도 그렇지만 독거노인들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가 있다든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한가지 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만 윤락여성 예방대책 자료가 좋습니다만 두군데 업소명으로 구분이 되네요. 역전 부녀상담소하고 타운 부녀상담소하고요. 역전 부녀상담소는 본위원이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타운 부녀상담소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쪽에서도 본위원도 관심이 있고 그쪽에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무슨 도움을 바라는 것 보다 자활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에 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무슨 기술을 이수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수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간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도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94년부터 그분들 자립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참여를 극히 꺼려하고 있고 아주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95년도에는 운전면허 따는 교육을 10명 해서 그중에 이론 합격은 7명을 하고 4명이 면허를 취득했고 95년도에는 꽃꽂이 기술을 해서 20명이 해서 18명이 자격증 취득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시설이나 자본이 없이도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폐백요리를 군산전문요리학원에 위탁해서 기술교육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매년 윤락여성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락여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홈패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을 해 보려고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위원이 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잘 알고 있다면서 왜 실천에 옮기지 않는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분들 말입니다. 자존심도 있고 본인들이 의식할때는 소외계층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분들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 이분들이 소외계층이라는 쪽은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인격과 자기에 대한 소신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존심도 강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소외계층이다라는 쪽으로 그분들이 자포자기를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무엇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자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해서 신광자립원 10세대 25명 종사자 2명인데 종사자는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종사자는 생활상담원이고 한분은 경비원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모자원을 시에서 설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것은 법인시설인데 보호시설이 신광모자원이 있고 자립시설인 신광자립원 2개소가 있습니다. 자립원은 일반 보호비가 지급이 안되고 주택만 제공하는 시설이고 보호시설은 일반 생계비가 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여기 지원내력해서 밑에 신광자립원 운영비, 인건비 그랬는데 여기는 자립하도록 그렇게 건물만 법인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2,200만원 들어 갔고 운영비도 주었는데 운영비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 운영비는 건물유지비라든가 산재보험비입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여성자원봉사센타에 회장님등 선출은 어떻게 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거기에 수요처 별로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간사는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간사는 우리 일용직 공무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여성자원봉사센타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보조로 해서 일용인부임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간사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것은 일용직 공무원입니다.

이세윤위원

봉급은 대개 얼마로 나갑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금년까지는 재료비로 해서 한달에 50만원 조금 못됩니다.

이세윤위원

이분이 몇년 근무하셨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5년되었습니다.

이세윤위원

봉급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해서 일용직으로 같은 봉급인가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일용인부임 재료비로 나가는데 일용인부임 매년 정부 노임단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간사, 이 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겠네요. 여성단체나 회원모집이라든가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런데 이 분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전라북도에서 아마 여성자원봉사센터는 군산만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수상도 하고 있고 수상도 받고 있습니다. 이 봉사하는데 사업비는 전혀 시비가 없이 본인들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사 있을때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여성자원봉사자들은 댓가없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입니까? 후원회가 없습니까? 여성자원봉사자들은 댓가없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입니까? 후원회가 없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후원회라기 보다 자원봉사자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합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댓가를 주었으면 합니다. 월급은 받고 있지만 좋은 상좀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댓가를 주었으면 합니다. 월급은 받고 있지만 좋은 상좀 주셨으면 합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볼때 참 열심히 합니다.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못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좋은 상 대통령 표창장 같은것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포상도 주시고요. 본위원이 볼때 참 열심히 합니다.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못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좋은 상 대통령 표창장 같은것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포상도 주시고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김중신위원

여성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가정법률상담소 800만원, 성폭력 864만원, 여성의 전화 430만원인데 우리 가정법률상담소는 저번에 도지사님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1,200만원이 세워 졌습니까? 여성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가정법률상담소 800만원, 성폭력 864만원, 여성의 전화 430만원인데 우리 가정법률상담소는 저번에 도지사님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1,200만원이 세워 졌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원래 저희가 1,200만원을 올렸는데 1,2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20% 절감해서 1,000만원으로,

김중신위원

그래요. 이것이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두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두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기준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여성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조금더 인상을 해서 올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조금더 인상을 해서 올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올 예산에 공업용 미싱 다섯대를 구입했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것을 가지고 옷수선과 이불꼬매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래범위원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금년에 교육을 세번이나 했습니다. IMF때문에 전같지 않고 옷수선반 수강생들이 많이 몰려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미싱을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고장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올해 다섯대 구입해서 고장은 없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5대정도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여성복지관에서는 역전 결식노인 중식제공 183회를 2,121명이 계속 제공했군요. 하여간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르게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을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상의하신 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먼저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방수 수질검사를 97년 1월 부터 98년 10월까지 계속 해 왔군요. 기존에 내흥동 대야면 쭉 해 왔는데 그것이 97년 1월 29일날, 그다음에 97년 3월 6일날 그래서 BOD가 1월 29일은 내흥동 4.0, 대야면 2.6, 3월 6일은 내흥동 12.8, 대야면 5.8, 그 다음에 3월 21일날 내흥동 2.6, 대야면 7.1%, 그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이 30㎎ 아래인데 여기에 3월 21일날 조사한 것과 4월 21일날 한달뒤에 하는 것이 내흥동 0.75이고 대야면 28.5%가 되었습니다. 갑짜기 한달사이에 너무나 수치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문제는 무슨 문제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PPM단위거든요. 1/100㎎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에서 수치가 10내지 20왔다 하는 것은 아주 경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분뇨전전처리장이 내년 2월달까지 가능합니까? 분뇨전전처리장이 내년 2월달까지 가능합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 지하구조물 내용은 투입조, 저류조, 기계실은 10월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축공사 일부가 완료되었는데 바닥 스라브가 10월중에 완료되었고 기계 및 전기배관, 기계설비 배관 설치가 지하층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30일까지 건축물 상부 스라브 철근 조립 및 합판 거푸집 작업이 11월 30일까지 완료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통상 요 근래에는 40명에서 50명씩 인부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 비가 많이 와서 인부가 4명밖에 안나와 가지고 지하실 방수 미장등등, 그런 작업만 했습니다. 하루가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11월 말쯤에는 건축물 스라브 철근조립등이 완료될 것 같고 11월 3일경해서 오늘 날씨만 좋았다면 상부 스라브 레미콘 타설이 완료되는데 하루정도 늦어져서 11월 3일이나 4일경이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에 건축, 그렇게 하면서 조적공사는 조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바치고 있는 받침대만 제거하고 조적공사는 12월 10일에서 15일경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기계설치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는 전부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2월 28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절기 강력한 혹한만 오지 않으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한파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어떤 계획까지 세우고 있느냐면 한 300평 밖에 안되고 1층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꺼운 가빠로 해서 차폐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비상대책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나 외벽은 차폐한 막 안에서 고성능 펌프식 열 발생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2대내지 3대 놓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세우고 있지만 아주 혹한이 계속되어 정 못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조금 늦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상반기에 10만톤 규모로 일부가 부분 가동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늦어도 1개월정도 늦춰지더라도 처리시설 이전사업은 완벽하게 아무 하자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상반기에 가동이 안될 것입니다. 강행군 하지 마시고 차근 차근, 겨울공사 하지 마시고요.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피해 입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면 분뇨전처리장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추어서 강행군하지 마시고 단단하고 차분하게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상반기에 가동이 안될 것입니다. 강행군 하지 마시고 차근 차근, 겨울공사 하지 마시고요.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피해 입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면 분뇨전처리장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추어서 강행군하지 마시고 단단하고 차분하게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주 100%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 사실상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집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는 결산추경 내지는 수정예산안때 저희가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약 5억 이쪽 저쪽으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불용처분하고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본예산에 조치해서 하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있게 3월달 4월달에 아주 날씨 좋을때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다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께서 어차피 예산심의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것도 고려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97 분뇨처리 및 약품사용 현황했는데 약품명, 고분자 응집제 옆에 읽어보세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고분자 응집제옆에 이월량 1,420입니다.

노장식간사

단위가 있어야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입니다.

노장식간사

의회에 올리는 자료를 이렇게 성의없이 올리면 되겠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노장식간사

자료를 성실하게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본위원을 비롯해서 전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들춰보고 정황을 보았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혹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 감사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감사를 종결하자는 동의에 이의없으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시정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 주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7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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