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희조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위원회)1998-11-27

회의 전체 보기 341턴

판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서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정희조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 중구광장,중구가족등 홍보물을 한 부씩 갖다주세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과 둘이 하세요.

조영훈위원

관광특구추진반이라고 있지요. 반장이 누구입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11월11일부로 추진반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관광추진민간자율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자율로하기 위해서 추진반을 없앴습니다. 거기에 있던 직원들은 문화관광계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민간주도로 자율추진위원회 하나 구성한 것으로 끝내고 추진반을 없앴다는 말이죠.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거기에만 전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나 우리가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면서 어디까지나 주도는 민간자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오늘 여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그 쪽에서 협조요청이나 자료요청에 대해서 다해주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구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바뀌었고 또 중구신문 시정신문 한국도정신문 이 신문구독료를 지급하고 계시죠. 그 중에 대한매일이 제일 많은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대한매일은 통반장에게 주고 있고 중구신문,시정신문,한국도정신문은 누구에게 줍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중구신문은 통반장에게 나가고 시정신문하고 도정신문은 안나갑니다.

조영훈위원

대한매일은 통반장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확안해 보셨습니까? 요금은 문화공보과에서 지급하지요.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동에서 확인해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이 나가면 확인서를 문화공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동에서 정산한 서류를 문화공보과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떻게 영수증 안받고 돈을 줍니까 지금 일부 동에서는 통반장들한테 보내주는 이 신문이 통장님들한테만 확인받습니다. 반장들한테 확인을 받지 않아요. 본인한테 다 확인을 받아야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대한매일을 이렇게 많이 구독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에서 국정이나 시정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지 비슷하게 나온것이기 때문에 더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관지는 아닌데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홍보를 다른 신문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영훈위원

대한매일도 중요한 신문입니다. 어느 신문이 중요하지 않은 신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정신문이나 시정신문이나 도정신문은 잘모르겠지만 이러한 신문이 중구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부수를 늘려주어야지요. 어떻게 우리 중구를 홍보안하는 신문을 많이 본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국정에 대한 홍보는 요즘 다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를 알리는 신문을 많이 구독하도록 해야합니다.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신문구독료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장부를 가져와 보세요.

정희조위원

대한매일이 관냄새가 풍기는 신문이지요. 그러면 일반 신문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관으로 유입되는 부수말고 일반 국민이 구독하는 구독률이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냄새가 나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관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야되지요. 친정부적인 기사와 논조가 계속되었던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런 신문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문에 비해서 구독율이 적다는 것은 그 신문이 관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한매일을 관에서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정희조위원

그러면 현정권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구독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대한매일 말고 다른 신문을 택해서 무료로 배부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조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요. 감시감독 또는 지시도 할 수 있나요. 업무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회원과 이사의 구성요건 자격요건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주세요.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문화원 설립 당시 출연한 분들 위주로 이사를 구성했고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정희조위원

구의회에서는 어떤 분이 이사로 들어갑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전에는 총무.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이 당연직이었고 구의회 의장은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중구문화원이 언제 개관했지요. 자료를 보면 96년 회원이 204명이고 매년 회원이 50%씩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회원에 가입된 분들은 1년에 6만원씩 연간 회비를 문화원에서 받고 있지요.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50%씩 주는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신규로 모집한 회원수가 204명이고 97년도 신규로 모집한 회원이 108명이고 98년도에 52명이고 총회원은 364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회비를 6만원씩 내는 것이 아니고 회원가입할 때 6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1년에 한번씩 회비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뭡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월회비가 아니라 연간 회비입니다.

김수안위원

문화원에서 이 돈을 예치하고 있습니까 이자를 활용합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예.

김수안위원

중구소식지인 중구신문같은 것을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역병에게 무료로 보내줄 의향은 없습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선거법에 위촉이 된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정희조위원

연도별 회원수를 보면 점점 줄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첫회는 아무래도 신규가입이 많았고 중구민 중에서 회원을 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희조위원

그러면 점차 관심이 적어져서 회원수가 적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원에 연락해서 지도를 하세요. 관심을 갖도록 회원들 관리를 잘하라고 하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호주 파라마타시에 중구청장님이 다녀오신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1,26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자료를 보면 김동일청장외 3명이 맞습니까 김동일청장외 4명이 맞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3명이 맞습니다.

정희조위원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3명이 김영남 문화원장님하고 우봉윤의원님하고 저희 구청 총무과장하고 이렇게 세분하고 저희 청장님하고 네분

김동학위원

10월22일 남산골 전통축제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3,500만원입니다.

김동학위원

근거가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98년도 예산이 3,500만원입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아니, 예산은 3,000만원인데 집행을 3,500을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예산은 분명히 2,000입니다. '98년도 2,0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3,500이라는 데는 누가 협조를 했길래 이렇게 많이 됐나요?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이 3,000만원인데요.

김동학위원

남산골 축제는 2,000만원인줄 알았는데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아니, 3,000만원입니다.

김동학위원

어저께 예산과장님은 분명히 2,000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이라고 예산을 줬어요, 그럼 500만원은?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500만원은 총무과 예산인데 구민체육대회 시상금이 한 39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업무추진비가 112만원 정도 돼가지고 500만원을 거기서 충당을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구민체육대회 상품구입비를 여기 남산골축제에 써도 되나요?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원래 금년에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구민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산골한마음축제를 하면서 사실 체육대회를 겸한 제기차기라든가 던지기 이런 것을 하면서 일종의 체육대회 비슷한 그런 종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가 무산이 됐으면 이월로 넘어가야지,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금년에 무산이 되면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거든요. 다음 연도에는 다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문화행사만 하다 보면 행사가 단조롭고 그래가지고 구민들이 흥미도 없고 그래서 체육대회 종목을 넣은 것입니다.

김동학위원

어저께 예산과장님한테 서면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조목 조목 만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조위원

과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겠는데요, 서류제출 하실 때 신경 좀 써서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 인격을 존중해주심으로 해서 우리들도 여러분을 존중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어제도 그런 말씀들 드렸는데 저희들은 숫자개념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다른 생업에서 종사하다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숫자개념이 좀 약하고 방정식을 좀 모르고 한자 하나를 더 모르고 영어 단어 하나 더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의 인격체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도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사실 저희 구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서류제출상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희조위원

다음부터 여러분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료가 불성실하면 우리는 인격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무시하고 얕볼 때 여러분들이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정희조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발간한 홍보물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왜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공존한다고 하셨지요. 우리 의회의 수장인 구의회 의장이 여러분의 수장인 김동일 청장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정희조위원

홍보물 세가지 네가지 중에서 김동일청장님 인사말이나 사진은 나온 것이 있어도 구의회 김사홍 의장 사진 한캇트, 말씀 한마디 올린 적이 있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중구 어머니합창단 발표회가 오늘 7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할애해서 올렸습니다.

정희조위원

구청장하고 김사홍 의장님하고 할애한 부분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집행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구의원보다 어떤 면은 구청장은 중구 전체를 대표해서 당선되신 분이고 의장은 한 동을 대표해서 당선돼가지고 의회에서 또 선출됐기 때문에 무게의 차이는 좀 있으리라고 시인합니다. 우리 수장이지만, 그렇지만 청장님이 모두에 나오셨으면 한캇트 정도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같이 동등하게 예우를 해서 할려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원님들 의정활동 상황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시는 그것을 해서 비디오로 하나씩 제작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어떤 행사에 있어서 또 필요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용중 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것, 문화재관리 총 구입비에 대해서 문화재 추가경정 물품구입이 얼마입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아까 확인할 때 800몇만원으로,

판열

윤판열위원장

'97년도것도 이렇게 똑같이 잡혀있지요? 모르지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또 해봐야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해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100%는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을 했다 했어요. 본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97년도에도 지출이 하나도 안돼서 불용으로 넘어 갔습니다. '97년도에도 쓰지 않은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98년도에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근거이고 어느 이유입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리기는 썼을 것이다 하고 사실확인을 안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광등이라는 게 이게 남산숭례문 안에 전구가 끊어졌을 때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인데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집행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97년도에 쓰지 않고 100%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98년도에는 이대로 예산을 올려서 '98년도에도 10원 하나 안 썼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말 어떠한 행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97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이 적정하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그대로 97년, 98년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올려가지고 불용이 될 가능성이 100% 있는데도 또 올린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잘못 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리고 장충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충단제 성균관제례연구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셔서 80만원 지출 했지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세부내역은 좀 봐야겠지만 지출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인건비라고 봐야 됩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그 사람들이 저희들 장충단제례지도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비적인 성격을 띤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성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준비 사항을 맡기기 때문에 그 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떼고 줬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장님 얘기로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100만원 부가세를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인건비 이런 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10% 줬다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행사와 그런 준비 그런 집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돼야 됩니까? 과장님 지금 이벤트회사에다가 1,000만원 주고 행사를 맡겼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예산을 주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를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렇게 맡기지 않았으면 이런 부가세는 안 나와도 된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부가세를 주어야 할 데서는 주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안 주어도 될 때 준 것은 낭비가 됐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리고 필동 한옥마을행사 있지요, 작년 예산 얼마 올려서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작년에 1억2,000 올려서 3,000만원으로 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전 선배의원님들이 알아서 이 정도면 하겠다 해서 3,000만원 예산 준 것이지요? 본 위원한테 자료 온 것에는 3,500만원이라고 썼다고 와있어요. 그 3,000만원이 부족해서 구민 체육대회 시상금에서 지원 받았지요? 이 IMF 시대에 왜 500만원을 빌려서까지 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단지 문화공보실에서 할 때는 문화행사만 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여러 의견이 민속놀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장터옛각설이라든가 민속장터 설치 운영, 옛날시골장터 이런거 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 동에서 오히려 돈을 내고 거기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도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수용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500만원까지 빌려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래 했던 행사에다가 문화행사가 추가되고 경품이라든지 시상품이 경비가 추가 돼가지고 지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IMF 시대에 과다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각종 행사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각오를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민속놀이 운영에 대해서 348만원을 지급했어요. 이것만 빼더라도, 연예인들 문제까지 얘기 안하겠어요. 줄이고 줄였다고 그러면 500만원까지 하다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저희들은 행사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생활체육대회 시상금 업무추진비에서 지원 받아서 한 500만원은 잘못됐지요? 그리고 여기 과장님 문화재보수공사 현황과 광희문성곽주변조성공사 현장 갔다 왔지요? 지금 현장 저하고 갈려고 차 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공사하는지 확인 안 해보셨지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제가 재무과로 가는 바람에 공사 시작 이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광희문성곽공사 했지요? 지금 그 공사가 이중 공사가 돼있습니다. 지금 성곽에 흙을 싹 걷어 내려가지고 공사했던 나무들 다 뽑아내고 흙내려가지고 다시 공사하고 있어요. 그것 이중 공사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이중 공사예요. 그때 서울시 25개구청 5,600만원은 성곽공사로 되어 있어요. 광희문내 공사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가서 보니까 성곽공사도 안 하고 광희문내 조명공사했었지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광희문도 성곽의 일부로 간주하고,

판열

윤판열위원장

우리가 현장을 봤으니까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성곽을 했다고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성곽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성과 밑에라도 공사를 했으면 내가 사진을 찍어왔을 부분인데 거기에는 광회문내 나무를 뽑아간 것을 확인해 드렸지요? 그런데 그 나무는 지금 어차피 뽑아내야할 공사였었어요. 광희문 조성공사 들어가면서 지금 성곽에 있는 나무까지 전부 뽑았습니다. 지금 거기 전부 싹 뽑아서 흙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중공사를 해야됩니까? 물론 과장님은 이중공사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현장을 저하고 확인한 것이니까 우리 주민의 돈이 잘못쓰이고 있다고 봐서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 나무를 뽑아가고 그 공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단 돈 얼마가 됐든 우리 주민의 돈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쓰이는 예산집행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광희문공사 7,800만원 이상 깍았대요?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그랬어요. 잡목을 제거해서 잔디를 심어서 아름답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지요. 그것 안해도 된다고 했더니 나무가 가려서 보기 싫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잡목을 심겠다고 했지요? 지금은 잡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 은행나무등을 뽑아내고 똑같은 크기의 소나무를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야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크기의 소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것이 잡목입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추경 이후에 그 공사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사 발주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제가 공원녹지과장도 오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약속을 받겠습니다. 이중공사 한 것 잘못했지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이중이 됐다면 잘못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떠나온 이후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때 현장을 봤지만 그 공사 내역을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공사니까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안 지겠다 이렇게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하세요.

정희조위원

'97년도에 결산검사시 시정요구 사항에 보면 공공요금 예산을 초과 지출했거든요. 과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실겁니다. 거기 보면 전화요금이 예산보다 많이 지출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이 지출됐다고 지적을 당했는데 금년에 또 지적을 당하시면 아마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전화기에다가 시외전화차단기를 붙이든가 공무원들한테 양심교육을 시켜서 카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시든가 이것은 내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쓸 전화를 안에서 써가지고 책정된 예산보다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청렴 결백해야 될 공무원들의 위상을 저하시킬 수 있거든요. 아예 내가 보니까 한 대당 4만5,000원 정도 예산이 돼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적게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이 초과로 지출됐다는 것은 어쩌면 공무로 써야할 전화를 사적으로 쓴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그런 전화를 함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 과에 특수한 곳에 시외전화를 그대로 나두더라도 일반전화는 시외전화차단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 작은 일로 공무원들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원이 집에서 해야될 전화를 의회만 나오면 호출하고 전화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같네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영훈위원

국장님!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서 오시게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 예산을 좀 받지요?

충원

최충원중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구비가 7,880여만원, 시비가 3,700여만원 받으시지요?

충원

최충원중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신데 이 돈을 문화공보과에서 각 문화원으로 입금이 됩니까?

충원

최충원중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문화원운영 보조금 또 취미교실강좌, 문화예술교양강좌, 사진전, 행토사연구, 문예지발간, 문화재탐방, 등등해서 구비를 7,800여만원 받으시는데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계십니까? 제가 왜 확인을 할려고 하냐면 지금 문화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예산도 열악하고 그런데 이 돈이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준 돈이 정확히 명세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이 항목별로 다 받고 계십니까?

충원

최충원중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는데 위원님 발언만큼 충분한 말씀을 드리게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총회인준을 받아가지고 구보조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그 사업항목에 대한 액수를 요청서를 구 공보실로 내면 구 공보실에서 저희 통장으로 영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영달된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한 항목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이 항목을 다 받으신다는 얘기지요?

충원

최충원중구문화원사무국장

그 항목대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영달이 되면 그 사업비가지고 확정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열거했던 이 항목을 다 받으셨습니까?

충원

최충원중구문화원사무국장

아직 금년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두 가지는 아직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해놓고는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 예산 잡아놓은 것을 혹시 남든가 이런 것이 없고 다 받고 있습니까?

충원

최충원중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다 받고 있고, 저희가 사업하다가 혹, 금년의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 같은 경우 영달받은 사항이 조금 남는 경우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대부분 다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충원

최충원중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왜 오시게 했냐하면 문화원에서 해야할 행사를 어디 가보면 구청에서 거의 다 주도를 하는 것 같아서 돈을 줬는데도 그렇게 하는 건가,

충원

최충원중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돈 지급한 내역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원

최충원중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제17조의8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래창

이래창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7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장 이래창

판열

윤판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과별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의 질의와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서류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래창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일동 착석

래창

이래창행정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69회 중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앞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래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채 총무과장님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감사 전에 총무과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판열

윤판열위원장

윤과장님 추산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직원 생일축하금에 대해서 이거 추산부 내역하고 나간 영수증하고 같이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장부는 담당 직원이 정리를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추산부라는 게 과의 모든 지출되는 살림살이 내막이지요? 행정사무감사에 이 정도로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준비는 돼있습니다.

정희조위원

과장님,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저도 살림을 해보지만 마누라가 쓴 것을 남편이 다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산부를 작성한 사람한테 설명하도록 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먼저 특수활동비 지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예산배정이 1,746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각 국장한테 나가는 돈이 62만5,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지출결의서는 재무과에 보관돼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해서 월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로 해서 구청장 295만원 부구청장 211만2,000원 총무국장 12만5,000원 해서 총......

봉윤

우봉윤위원

그것을 서류로 해서 주세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다음에…

정희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도 못 하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것이 투명하게 쓰여지도록 해주시고 명쾌히 대답해주시고 위원장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 또는 구두로라도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고 위원장님이 동료 위원들에게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 추산부를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숫자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다음에 서면 보고하라는 것은 서면보고 해주시고 구두로 물으시면 구두로 대답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지금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조영훈위원

금년 상반기에 동사무소 3개동 감사한 거 아시지요? 3개동의 직원이 약 60명 되는데 50%인 30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아십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잘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감사통보도 안 해줍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징계가 아니고 주의 훈계는 징계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영훈위원

제가 표현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적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50%를 했단 말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그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가 안 되고 내용만 이 사람 주의를 줬다, 훈계를 줬다 사항만 내려오고요,

조영훈위원

그래서 감사장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이 내용은 과장님이 모르시면 이 다음에 상임위원회 하실 때 알고오시라는 말입니다. 각종 교육을 총무과에서 많이 시키고 있는데 동사무소 동직원들 30대1, 5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이 반수가 인적 제제를 당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알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조위원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TO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저희들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현재 통폐합이 됨으로 해서 인원이 과다하게 배치된 곳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분들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은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동은 말 안하고 저희 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2동같은 경우는 1만7,000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도 우리 중구에서 제일 넓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재개발지역과 본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그에 따르는 제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TO가 18명인데 3명이 더 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른 동네 인구 비례를 해본다면 상당히 적은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오납이라던가 여러 가지 세금통지서같은 것들 전달해야할 사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통반장한테 준다든가 여러 가지 전해줘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만7,000명을 지금 행정직이 14분인가 그런데 보통 한 분이 3개통 정도 감당해야되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인구비례를 감안하셔서 신당2동에 인력배치를 더 해달라고 정책기획과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행정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해주신 정희조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세부적으로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런 것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나 대담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원이 더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정보과에서 해야되는지 아직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각동에 식대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있지요? 13개동 30만원씩 나가던 것이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지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5개 동에서 증액을 해서 50만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입니다. 다른데서 조금 아껴서 이런데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서 동사무소는 전방에 있는 소총부대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본부 중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식사만 하더라도 구청은 직원들한테 1,200원 받는 구내 식당이 있지만 각 동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의탁해서 먹고 있는 식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구청 1,200원 짜리보다 훨씬 못해요. 그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천되어야 일도 잘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세금이라든가 잘 받을텐데 일선 공무원들의 그 작은 돈을 깍아서 아무리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굶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제고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과장님의 전결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상의 내지는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부서가 저희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수시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명목으로 재료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8,652만원을 15개동에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마저 지원하지 말아라, 금지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동직원들이 박봉에 5,000원, 3,000원 주고 밥을 사먹으라는 얘기냐, 그런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따를 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저는 여기 구의회에 와서 많이 놀랐는데요. 지침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괴로우시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지시는 거부할수 있는 그런 권리마저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그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꺽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식사를 못하면 어떤 주민이 식사를 대접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든가 그런데 매여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나라의 행정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지시는 과감히 철폐해달라고 소리도 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다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잘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을 몇군데에서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을문고 지원이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70만원 내려보내지요? 지역진흥과에 있다가 갑자기 총무과로 가서 잘 모르실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책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싸나워 졌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국민은 유순해 질겁니다. 어쩌면 정서적으로 정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를 보급시키는 일은 상당히 좋은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로 내려보내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관리해야 되는 사무원이 필요합니다. 또 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찻값등의 여러 가지 잡비용이 나갈겁니다. 그런데 70만원 가지고 사무원 월급도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은 결국 민한테 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폐를 끼치라는 것밖에 안되는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마을문고는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고는 아닙니다. 지역에서 지역유지들이 뜻을 모아서 이사회를 결성하고 거기 회장을 뽑고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고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임의보조금 지원 기관으로 돼있어가지고 매월 운영비로 70만원을 문고마다 지원하고 있고, 개원 당시에는 개원비로 해서 1,000만원 이상 1,700만원가량 지원하기도 합니다만 이 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유지들이 뜻을 모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지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문고마다 월 70만원씩 책구입비로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자체가 구청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문고가 안고 있는 문제점일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의 선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역 문고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동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지가들이 뜻을 모아서 운영되는 그 자체를 구청에서 조금 도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과장님! 각 문고에 70만원씩만 지원해주라는 지침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지침보다도 우리가 연간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대 전년 대비 10%를 삭감을 할라하면 어느 분야를 배 이상으로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문고당 얼마를 지원했는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틀을 금년에 10%를 가산한다든지 아니면 20%를 가산해서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 나름대로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하겠습니다마는 기준은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 대비로 해서 내년에는 얼마를 지원해주자 해서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예산통과를 시켜주면 그 범위내에서 문고수를 산정하고 월별로 해서 월 지원액이 얼마가 되는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해놨네요. 예산을 짤려면 전년의 10%만 더 하면 되네요. 거의 그렇게 짜졌더라고요. 머리 쓸것이 없어요. 컴퓨터에 입력하면 몇 프로가 다 나오니까 예산짜기 좋아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갈 부분은 줄여야 될 것이고 작년에 써보니까 도저히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산을 해주고 그것이 예산의 묘미가 있는 것이지 작년 대비 몇 프로 깍자, 높여라 그것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예산 안 짜도 그 정도는 나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보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두고 필요없는 것은 아예 항목까지도 없애버려야지 옛날의 관행에서 탈피를 못하고 계속 존속만 해야됩니까! 왜 그렇게 일방된 관행에 묻혀서 복지부동하는 그런 행정을 할려고 합니까!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주판을 튕기던 시대에서 지금 컴퓨터를 하는 시대인데, 더구나 지침에도 없는 것이라는데 해주십시오. 너무 저 혼자 이야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지금 문고에 7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도서구입비지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서구입비로 쓰고 있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도서구입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매달 70만원을 도서구입으로 사용 안하고 직원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수증이야 도서구입으로 떼서 주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간단하게 끝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도서구입으로 나가는 70만원이 직원들 월급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매달 70만원씩 한다면 물론 처음에 문고를 열 때하고 지금 구비하고 있는 도서 숫자가 나와야지요. 확인 해보셨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12월중에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 정산보고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사를 해서 확인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지금 모든 문고가 처음에 문고를 시설하고 문을 열적에는 동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했지만 오랜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문고 회원들이 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또 문고 위원회랄지 이사분들이 중간에 다 물러나다 보니까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일단 도서구입비로 나가니까 도서를 구입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운영예산이 손기정공원에는 특별히 사업비, 도서구입비, 운영비등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손기정공원은 규모가 큽니다. 98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기정공원은 문고가 구청에 구단위 문고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단위 문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이 많습니다. 다른 동에 문고는 동단위 문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기정공원은 상대적으로 구문고로 육성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물론 책이라든지 열람실이라든지 등이 다른 문고에 비해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그래서 1년에 2,320만원을 주고 다른데는 180만원을 줍니까? 지금 사실상 손기정공원은 중림동에 있는 서울시공원입니다. 사실상 거기는 마포, 서대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론 문고이기 때문에 어느 시민이 와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거기를 우리 중구문고라고 해야지 왜 손기정문고이라고 합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손기정문고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주부독서대학?사업비도 들어가고 또 분기별 사업비만 아니라 지방이나 이런데에 책보내기운동도 전개해서 구단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단위 문고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단위, (난상토론)

봉윤

우봉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됩니다. 과연 이렇게 다른 동보다도 몇 배를 더 줄 이유가 있는가, 또 그렇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또 영리목적으로 회장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에 줘야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서 책만 빌려주고 있는것인지, 책을 팔고 장사를 하고있는 것인지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조금 지원금액이 합당하게 사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사용이 안됐다면 시정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상반기 70명, 하반기 57명, 1만6,000원식 지급됐지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예,

조영훈위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떠한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일단은 중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로 저희들은 동국대학교와 문화교류사업으로 해서 동대에서 조금 뽑고요. 다음에 아르바이트대학생알선사업을 당초에 경향신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창구를 통해서 조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집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상반기 1월하고 하바기 7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과정은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계획인원이 미달이면 전원 선발을 하고 계획인원보다 많을시에는 공개추첨을 7층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총 127명을 해서 각 동에 배치를 해서 행정사무를 보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모집을 하면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았는데 근간에 IMF 체제에 들어오고 보니까 금년, 지난번에 실지로 해보니까 상당한 경쟁률이 나왔어요.

조영훈위원

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행정업무보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철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에 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각 과에 배치되면 과기능 나름대로 컴퓨터 잘 치는 사람은 컴퓨터를 보조하기도 하고 또 문서철을 하기도 하고 각 부서에서 나옵니다. 또 주차단속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에 가면 청소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내근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때는 내년부터는 단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가 엄청 많아질 예상이지요? 차라리 이런 일을 하실바에야 이 예산을 장학금으로 돌리세요!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250% 받던 체력단련비도 깎아서 공공근로를 한다는데 다 어디에 쓸 겁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줄려면 우수한 학생들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게 훨씬 났습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여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개중에 넉넉한 집안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실직자 아니면 어려운 영세민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경험을 쌓는 기회도 되는거고 학비를 조달하는 측면도 있고 자기 노력의 댓가로 독립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에 보태는 그러한 자립심을 키워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실직자 가족이나 영세민자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려운 학비조달뿐만 아니라 사회경험을 쌓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한테 간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상당 부분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앞으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유영청 총 차량이 117대이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31대입니다.

조영훈위원

유지관리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유영청 유류대하고 수리비해서 7,613만5,000원이 금녀도 예산입니다.

조영훈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개인 차량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유영청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117대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구입연도하고 차량과 관련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차량 유류대가 전체 차량 유지예산의 몇%를 차지하죠?

담당

총무담당

유영청 50%가 넘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언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97년 IMF 시작되기 전에 유류대가 오르기전에 예산이 책정된거죠? 총 예산액이 얼마죠?

담당

총무담당

유영청 7,600만원 정도 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때 7,600만원 예산편성할 때 휘발류가 ι당 얼마나 했죠?

담당

총무담당

유영청 그당시에 ι당 1,000원 미만이었죠.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당시에는 오백 얼마 육백 얼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유류대는 배로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비용을 가지고 유지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차를 제때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량담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꾸 물어보고 문제없는가 살펴보고 그때그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야죠. 차량유지비는 내려가면 안돼요.

조영훈위원

작년도에 예산올릴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곁들여서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친절봉사교육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죠? 교육분야별로 예산 집행된 것 좀 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하기 이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서울시 산하 25개구 자치구별로 평가한 것 보셨죠? 평가를 하면 우리구는 어느정도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항목이랄지 평가기준이랄지 제가 불평보다도 객관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일 취약부서인 건축과, 위생과, 세무과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중간밖에 못갔습니다. 시에서 단 2회에 걸쳐서 전화점검을 해서 평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관적인 배점을 25%를 주었어요. 아무튼 제가 맡고 있는 업무로써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를 잘 못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조영훈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친절봉사교육에 쓰여지는 예산이 적게 쓰여지지 않죠?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서대문 보다는 적습니다. 서대문은 몇 천만원 썼습니다. 저희는 전부 해서 3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조영훈위원

고생은 하셨는데 아직도 구민들이 구청에 오면 대우가 안좋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도 담당 계장님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지속적으로 방침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런 예산 투자 안해도 우리 중구 공무원들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낭비 하지 마시고 과장님들이 수시로 회의할 때 주민한테 잘해라 그 한마디가 교육이에요. 뭐 굳이 1박2일 돈들여서 밖에 나가서 교육한다고 효과가 높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위원장님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교육이 중요합니다. 행태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체벌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체벌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순리적으로 행태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저희 친절교육 다시 방침을 받은 내용이 우리 청내에서 56개 부서에서 꼴찌를 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3회 꼴찌를 하면 그 과장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저희 실무자입장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방침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꼴찌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 처분을 해서 각성이 되도록 파급효과를 노리도록 강력한 친절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희조위원

예산서 132페이지를 보면 친절봉사평가운영용역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홍룡

김홍룡인사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를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하는게 전화점검을 각 부서에서 4명씩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객관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한국능률협회에 의뢰를 해서 전문요원들이 와서 실제 부서를 다니면서

정희조위원

알았어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존재원을 빼고 자체재원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중구가 자립도가 높다고들 하죠. 그런데 봅시다. 우리하고 비슷한 서초구청을 보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희조위원

동료의원들하고 반하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중구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친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 친절이 나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시켜주면 친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시켜주지 않고 친절하라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런 용역비를 우리 전 직원의 복지비로 돌리세요. 예산다룰때 해야될 문제지만 이왕에 친절봉사에 관해서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지금도 별로 웃는 얼굴이 아니고 그런 이유는 어렸을때부터 생활환경이 안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제가 부유한 가정에서 편히 자랐으면 이런 얼굴은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는 토양이 좋아야지 당근과 채찍질만 가지고는 절대 친절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다른데 쓰면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체력단련비나 복지비는 삭감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는 친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중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친절한 것 제가 압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다른 구청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구에 근무하기 때문에 월급이라도 제때 편히 받는 혜택이라도 누리기 때문에 더 친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근과 채찍만 하지 마시고 여건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구정질문때 전용해선배님과 성하삼선배님이 말씀하시기를 중구청앞 땅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제가 작년도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제가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구정질문때 전용해의원님과 성하삼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차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청이 청에 비해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들어오면 많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높은데 받는 혜택은 없어요. 구청에 가서 민원을 좀 보려는 데도 돈을 받아야 되고, 물론 일정시간 전에는 돈을 안받겠지만, 요즘은 주차난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지하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입지가 좋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이런땅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제가 원래 중구에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데 당초에 지하가 건축물 폐자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7층으로 건축하기전에는 5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관실 밑으로 지하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건물 밑바닥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장에 설치하는 문제는 당초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몰라도 현재는 설치여부를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알아요. 본 건물밑에 지하탱크가 묻혀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탱크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사를 했겠죠. 그옆에 땅을 좀 팠다고 해서 그것이 터져버릴 정도로 부실공사는 안했을 입것니다. 많은 돈을 주어서 관급공사를 시키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관급공사 60%만 받으면 충분히 해줍니다. 그 정도로 주고 맡기는데 부실공사 안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우리는 땅도 부족하고 요즘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땅을 사서도 주차장을 만드는 형편인데 여기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필요없는 것 사놓고 놀리고 다른 명목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또 돈 들어가고, 물로 저도 우리 동네 주차장이 필요한 입장에서 주차장을 건립해주라고 하면서 이런 주차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적재적소에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예,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희조위원

검토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요.

김동학위원

우리 건물 7개층 층층마다 전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친절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친절봉사라는 것이 어렵고도 쉬운 일이죠. 8, 9월 양달은 직원들이 현관에 양쪽으로 쭉 서서 백화점답지 않게 백화점같이 친절하더라 하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현관에서 한 분이 "어서오십시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는데 8,9월 만큼만 했으면 주민들이 백화점이라는 호평이 나왔을텐데 요즘에 와서 저하가 되었고, 친절봉사강화라고 해서 친절봉사내부강사용원 교육, 전 직원에 대한 외부강사 초빙 친절봉사교육, 6급이상 간부 친절교육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장소와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서류제출을 바랍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이천에 가서 했는데 1,644만원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반장 통장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예산을 써놓은 것인지 반장 포상금이 설날중추절해서 예산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98년 예산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지 작년에 남은 돈으로 예산세워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통장,반장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김동학위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요. 통.반장도 자녀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요. 동.반장도 자녀 장학금이 지급이 되지요. 같은 봉사단체인데 바르게 살기는 왜 장학금지급을 안합니까? 자녀들 장학금 제도를 예산에 넣어 줄 수 없는지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것은 새마을육성 측면에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중고등학생을 조사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지도자에 대한 자녀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년대초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측면뿐 만 아니라 이분들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 사업을 제쳐두고 일선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중구민 한가족 걷기 대회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예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납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연2회하는데 봄에 걷기대회는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위탁으로 했습니다. 지원금으로 반 정도 3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8일 구민걷기대회는 구청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품을 많이 내놓아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것이 아니냐해서 다소 경품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약 1,1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위탁을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360만원 봄철에는 지원했습니다만 구청은 기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체육회에서는 기부물품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 왔습니다. 예산은 거의 가을에 집행한 예산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전산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번에 컴퓨터와 프린터는 몇 대 샀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전산장비는 예산정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예산정보과에서 총괄한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광등에 차단기가 달려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전기료가 많이 소모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공공요금 납부현황해서 제2청사는 9월까지 수리를 했나요. 비웠나요. 왜 공공요금 납부현황이 빠져 있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별관 말씀하십니까? 별관은 저희가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는 옛날에는 남대문5가동사무소로 운영을 했고 9월이후에는 제2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러면 남대문5가동은 공공요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그 전에는 동사무소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청사개념이 아니고 동사무소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이 청사는 9월이후 풀팀이 생긴 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청사관리에서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동학위원

중구매점 이용실적은 뭘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중구 매점은 식당 안쪽에 있습니다. 담배하고 간단한 과자류를 팝니다.

김동학위원

그러면 중구청 내 매점이라고 해야지요. 중구매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기 좋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98년도 공공근로사업 투자 예산액이 있지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동정계에서 하다가 9월에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직원용 콘도를 추가로 99년도에 10구좌 더 사려고 했지요. 왜 삽니까? 꼭 사야됩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직원들만 사용했습니다만 더 확보해서 구민들도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좋은데 사서 골고루 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국장급에서 3명하고 시우회하고 대학교수 중학교교장 선생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4번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심사기준이 있지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곤란자 현황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명에서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천받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각 과에서 추천받습니다.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정도를 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것을 확대해서 추석등 명절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비밀업무가 있지요. 주요활동 부서 취급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각 과장들이 2급비밀인가가 나있습니다. 주무계장하고 각과에 한명씩 비밀취급인가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특수 비밀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있는데 민방위 재난관리과 같은 곳은 민방위 비상계획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는 사람이 비밀허가가 나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장,과장,주무계장,담당자가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자율방범대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은 전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동에서 결성해서 운영하는 대원들을 지난번 경찰서 발대식에 참석하라고 해서 조끼,완장등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자율방범대원이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추천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추천해주고 사용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부려먹는데는 경찰서 파출소입니다. 이렇게 이원화가 돼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개동이 안 되는데 조끼하고 호루라기하고 완장하고 분기별마다 30만원씩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예, 98년도부터 그 전에 방범대원들이 없어져가지고 구청으로 흡수해서 지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없어졌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행자부에서 자율방범대원을 활성화하라 해서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렇게 해놓고 지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 번 체크나 해봤어요?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체크해 봤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자율방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 동에 242명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야식비로 해서 207만5,000원하고 장비 382만9,000원 홍보물제작 69만2,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동네에서 자율로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 관 주도가 아니고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동에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편성돼있는 것을 그래도 무슨 표시가 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운영장비구입비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돈 500만원 이상씩 지출이 돼야 되느냐고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지급을 하다 보면 표시가 돼야 상대방이 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표시를 했으면 500만원씩 했으면 웬만큼이라도 관리가 돼야 되고 관리 현황을 직접 가서 챙겼어야지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동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자율방범대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저녁 10시부터 익일 01시까지

김동학위원

몇월달부터 했지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5월부터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5월4일날 경찰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김동학위원

처음엔 10시부터 2시까지로 돼 있었지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당초에 지침으로 내려오기는 익일 1시까지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보니까 방범대가 방범위원이나 선도위원 그런 분으로 구성돼있어요? 우리 신당동만 보더라도 8일인가 하고는 유야무야로 넘어갑디다.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율방범대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당6동 자율방범대원으로 돼있는데 다른 동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무를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데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장님이 이렇게 조영훈위원 동료위원처럼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권도협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지요.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는 태권도협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는데 어디를 지원합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태권도연합회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시 태권도협회에서 일원화시키자 해서 태권도협회로 회장선임이 한 번 있었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서인종 현재 회장에 당선됐었지요. 최순호 회장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연합회하고 협회하고 이름은 다른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 명칭이 뭐로 돼있어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우리 구협의회에서는 태권도연합회이고 시에서는 태권도협회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시에서는 협의회 여기는 연합회. 연합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시발점에서는 협회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협회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구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요? 우리 중구에도 구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요? 과장님 이것도 보면 이원화 시킬 필요없어요. 이런 것도 다 통폐합시켜야 됩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체육회는 지금 청장님이 회장으로 돼있어가지고 구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돼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느 측면에서 봐서는 자선단체성격이 더 강합니다. 지원문제는 각 경기단체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구내 식당 얼마나 적자운영되고 있지요?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금년에 1월부터 10월까지 구내식당은 4,600만원이 마이나스이고 매점 1,500 자판기 3,600 해서 수익금 620만원이 흑자로 나와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식당 적자가 4,600이나 났으면 돈을 적게 받아서 그렇게 적자가 났습니까?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원가계산에 기준에 맞게 요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손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 복리후생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장님, 우유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홍룡 350원에 들어와서 450원에 팔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물건 납품하는 업자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담당

인사담당

김홍룡 그 전부터 쭉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물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집행부에 협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제 개인 사정상 일과시간까지만 감사를 할까 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일과 후에는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과시간까지만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저는 알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에 빨리 협조해주셔 가지고 빨리 끝내서 최소한도 재무과까지는 오늘 끝내야 제가 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성실 답변하기 위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채

윤경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위원장님, 재무과로 넘어가지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조영훈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국유재산 내지는 시유재산이 우리 구로 등기가 넘어와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게 몇건에, 몇평 정도 됩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국유재산이 우리 구 재산으로 넘어와야 될 것은 현재 지금 국공유재산이 국유 사유 구유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재산은,

조영훈위원

아니, 제 말씀은 국가 재산이나 시 재산 땅으로 돼있는 것을 우리 구로 넘겨와야 될 부분이 있지요? 구 재산으로 등기로 넘겨와야 할 부분이 있지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자료 좀 가져오시고 지금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우리 구에서 관리해주면서 예를 들어 변상금이랄지 또는 각종 세금을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지금 그게 연간으로는 저희들 파악한 게 얼마로 딱 나와있는게 아니고 연간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월달에 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10월달에 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계약하는 월이 다릅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법에 그 만큼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우리 구재산으로 만들어 놔야지 만약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매각이 됐다든가 사용계약이 됐다든가 변상금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 우리 구 재산으로 돼있으면 전액 다 우리 구 재산이 됐을텐데 시나 국가 재산으로 돼있을 때는 20%, 30%밖에 못 받지요? 그거 왜 안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떤 부분은 구로 이관해가지고 어떠어떤 부분은 못 해주고 규정이 있지요?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시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넘어올 재산을 못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구유지나 사유지를 우리 구에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들 그러면 관리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도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국장님이 얘기해야 되겠구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재산으로 빨리 만들어 놔야지, 과장님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이라고 종 강력하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는 전체 등기가 다 넘어와서 우리 구 재산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예, 조위원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저희들 여기서 구청장님이나 구 간부들이 여기서 빨리 넘겨올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의 관계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빨리 구유재산으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신당 지역에 재개발하면서 많이 매각이 됐지요? 매각이 됐는데 변상금이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변상금 부과도 현재 우리가 매각을 할 때도 분할로 해가지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납부받으면 받을 때 바로 시나 국가로 넘겨줍니까, 아까 그 80% 70%를 받아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가 언제쯤 모아서 넘겨줍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발행고지서를 발행하면서 바로 국가로 들어가는 것은 국가고지서로 구로 들어가는 것은 구고지서로 따로따로 발행합니다.

조영훈위원

숨은 재산과 관련해서 숨은 재산을 우리 구재산이 아닌 시나 국가 재산을 찾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20%나 33% 보다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그런데 찾을 경우에도 매각하고 대부하고 이런 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찾은 데 대한,

조영훈위원

우리가 숨은재산찾기운동까지하는 입장인데 그런 재산을 찾았을 때에는, 그걸 아셔야지. 그 돈이 적다고 하면 우리가 많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될거고 법을 개정해야 되면 개정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야지요. 그것을 다음에 상임위원회 하기 전까지 규정 좀 갖다주세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세수 관계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됩니다. 지금 기초작업, 색출작업, 관리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풀팀 인력 남잖아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저희가 숨은재산찾기로 해가지고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장에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풀팀을 쓰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고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우선은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숨은 재산을 찾는다면 측량을 주로 해야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되지 않는 일이지요. 지적공사에 의뢰해봐야 알지 도면만 봐서야 알겠어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작년부터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한 3,900여건을 측량의뢰를 했거든요. 지금 측량이 돼 있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측량비가 우리 구청에서 측량을 하면 조금 적게 줍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김동학위원

꼭 상업은행에다가 예금해야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다른 은행도 많은데,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상업은행이 저희들하고 구 금고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하고 연계해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른 은행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업은행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이라든지 그런 총체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부분이 금리가 높은가를 따져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기금같은 것은 평화은행에 47억 정도 넣어가지고 연금리가 높은 부분은 저희가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평화은행이 상업은행보다 이자율이 낫다는 얘기네요?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지난번에 평화은행에 기금 넣을 때는 그런 부분의 이자율을 따져 가지고 약간 높기 때문에 평화은행에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돈을 은행에 예치할 때 상업은행이든 평화은행이든 넣을 때 시중은행 조사를 하고 넣으시지요? 조사방법은 어떻습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조사방법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은행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확인해서 합니다.

조영훈위원

받으신 자료 보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날짜로 제일 높은 이율이 높은 데에다 넣고 계시지요?

김동학위원이 마을금고 부이사장이고 제가 마을금고 이사예요.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 조사 자료좀 가져와 보세요.

정희조위원

지금 각종 현상공모라는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161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센타건립현상공모, 건축물현상고모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 현상공모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종임 계약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에서과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결국은 발주는 건축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체적인 내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가 있어야 되고 실시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할적에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건물을 지을 것인가, 기본적인 테이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스타일로 설계와 내역서를 붙여가지고 이러이러한 용도로해서 하겠다. 그러한 작품을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최우수작, 우수작 이렇게 몇가지를 선택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틀로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끔 이렇게 되는 제도인줄 알고 잇습니다.

정희조위원

기본설계조사 들어가기 전에 기본설계조사를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쓸려고 현상고모를 한다는뜻이 되는 겁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정희조위원

그럼 모형도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계약담당

김종임 예, 그렇습니다. 모형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습니다.

정희조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가 뭐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