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과 제5항,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산업경제국장 안병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산업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국행정사무감사의건

산업경제국장 안병택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옥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전번에 걸친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저희 공영주차장이 10개소에 1,499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렇게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료화 대상을 6개소에 1,126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써는 월곶지구 유료화 추진으로써 주차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2개소에 2,300m를 지정했고, 일방통행을 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10월 29일부터 3일간 교통량 조사를 했으며 11월 13일날 유료화 추진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9개 단체에서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날 입찰한 결과 유찰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를 하고 주차시설 확충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립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료화 추진계획을 확대해서 나머지 5개소에도 내년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교통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교통신호기라든가 신호등 또 안전표지판, 차선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기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14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처분을 확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불법운행 점검이라든가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으로써는 교통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신호기 신설을 9개, 차선도색을 35개 노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63건을 처리했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으로는 시내버스 노선확충과 조정 19개 노선, 마을버스 확대운행을 1개 노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복합택시 할증제를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운송질서를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3,571건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3,121건 계도를 450건 한 바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55개소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행정처분은 166건에 과징금과 운행정지 기타 타 기관에 이첩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의 불편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승강장이라든가 표지판 신설 보수를 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대기환경 정화대책 방법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현황만 보고를 드리고 그 동안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저희 시화지구가 2만 7,913세대에 8만 6,547명이 입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입주업체로는 2,18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시가 1,659, 안산이 52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대기배출 업소현황으로써는 전부 707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시가 524개소가 있습니다. 업종별은 화학이 151, 금속이 344, 섬유가 29, 폐기물 5, 기타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화지구의 환경개선협의회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대표자회의를 1번했고 실무자회의를 2번 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를 두 군데 했습니다. 시화지구 대기오염 현안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악취 배출업체 시설개선 실태조사를 14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바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고정식 VOC 측정장지 설치를 완충녹지 상단에 설치를 했습니다. 휴대용 VOC 장비설치 이것이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중금속 시료제취기 설치 이동식 VOC 측정차량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운영 전담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상시 감시측정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환경감시센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소별 다이옥신 농도측정을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환경개선협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환경감시센타 운영을 통합 관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현안사항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5억 7,2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5대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스키드롤러, 소형덤프 도로청소 고압살수차, 진공도로청소차량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운영사항으로써 기사 9명을 환경미화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실습 교육을 시킨 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사항은 공단지원국에 일부 배치를 했고 시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5만 3,000석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식부면적 1,714 헥타에 대해서 담보당 생산량을 꼭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토배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해예방, 적기에 영농기반 정비를 해서 16억 1,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부담이 2,000만원, 그 다음에 국도비 15억 9,000만원 총 16억 1,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예비 묘판관리, 그 다음에 들쥐잡기, 토양개량제, 휴경농 생산업, 개량마스크, 쌀 포장재라든가 소형관정, 대형관정, 농로포장, 기타 기계화 경작농,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과로써는 지력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해예방, 적기영농으로 맛 좋은 시흥쌀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입니다. 제가 영농의 기계화율은 5,852대의 호당 2.5대로써 99%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추진사항은 작목반 공동이용을 위해서 농기계를 공급을 하고 광작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농기계 지원 공급을 하고 마을공동 보관으로써 시설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억 2,000만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광작 임차농이 28대, 작목반 공동농기계 이용이 4개소, 농기계 보관창고를 2개소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의 기계화, 영농비 절감을 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반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포도, 화훼, 시설채소를 해서 생산시설의 개선, 그 다음에 규격출하, 농장의 관광화,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4억 9,4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추진실적으로는 자부담이 2억 3,100만원, 기타 국도비 융자 합해서 4억 9,400여 만원의 예산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포도, 채소, 화훼의 경쟁력 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현대화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소, 돼지, 양계 사육 권고를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사료생산의 자급확대 가축질병 예방, 환경개선으로 2억 1,7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자부담이 1,000만원, 국도비 시비해 가지고 2억 1,500만원 그래서 2억 1,7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분뇨처리시설,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가축방영의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경영비를 절감을 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를 드렸고 현지를 방문하신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선 담당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미 설명하신 바가 있으니까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심벽수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이신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차광열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상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소비자보호담당은 현재 공석중으로 비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경제국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를 보고드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설명은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답변을 요청하면 답변해 주시고 한 위원의 질의가 계속 이어질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이 낸 무단방치차량 현황과 대중교통 버스노선 및 조정현황, 그 다음에 대중교통 계획수립 현황 그래서 대중교통 수립현황은 질의 요청하신 위원이 충분히 인식이 되고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조정이 돼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료와 같이 현지조사 차적조회 그리고 자진처리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직권폐차공고를 해서 폐차한 이후에 거기서 발생되는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차를 사용하다가 인근 시라든지 우리 시흥시에서 버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두어도 벌금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다면 어느 누가 구태여 돈을 들여서 폐차처리를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유자 추적을 해서 자진처리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처리명령이 돼서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또 확인된 경우에는 자진처리가 되고 있고 소유자가 소재불명이거나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재파악이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매사를 한다면.... 사실 타 시나 우리 시흥시에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벌금을 부과하고 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검토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상에 무단방치한 차량 소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소유자가 확인되고 추적해서 공소유지 가능한 경우에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방치차량 소유자 추적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의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단방치량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처럼 공소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일부 시·군에서는 고발을 하지 못 하고 직권폐차하고 종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직권폐차된 것이 이번에 자료 보니까 한 500대 이상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금 물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절차상 법원이라든지 마지막까지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고발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발조치 안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타 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가 확인이 되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소유지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무단방치차량의 거의 대부분이 자진처리가 어려운 그런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또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자료의 유지가 어렵다는 이런 판단된 일부 시를 포함해서 저희도 고발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타 시에는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96년도 이후에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차량 중에서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앞으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차량 그리고 고의성으로 인정되는 그런 차량 또 소유자 확인을 해서 고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죠.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시에서는, 세금 물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한 대 고발조치가 되면 벌금이 얼마 부과되죠?

현재 무단방치차량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권폐차 500대 이상에서 1년 이하나 벌금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차예요? 그래서 고발조치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공소를 하려면 상대자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차량이 확인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소공소 하지 마세요. 소유자 확인이 안 됐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00대 이상 주인한테 등기로 보냈던 확인서 제출하세요.

네, 자친처리명령한 사항을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하세요.

이홍철 위원님 자료 제출요구하는 것입니까?

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우리시흥시에서 지금까지 한 건도 그런 사항이 없다고, 조치한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고발한 사례사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고발사항이든 했던 안 했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유가 안 돼서 안 한 거 아니에요? 공소 공소 자꾸 따지는데 500대에 대해서 처리실적 대수대로 상세히 해서 이번 감사기간 내에 제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 도중이나 안건을 처리하는 가운데에서 미비한 자료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위원님이 위원장에게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홍철 위원님의 자료한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자료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 직권폐차된 166대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처리 중인 13대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166대나 13대에 대한 세금관계 이것을 바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할 수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처리 중에 있는 13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차량보관소에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차공고 절차라든가 폐차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처리 중으로 분류한 것이고....

그러면 직권폐차된 166대에 대해서는?

166대에 대한 각종 체납된 세금처리 내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제 판단에 의해서는. 담당 어때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니까. 무조건 자꾸 뒤로 갖다....

13대가 처리 중이라는데 지금 대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각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일절 폐차가 도로나 이런 주변에 없다 이거죠?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방치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적조회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자진처리명령을 하고 그 외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차량들은 저의 차량보관소로 견인해서 일정기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 13대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현재 발생된 현황숫자는 순전히 신고에 의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순회 발견해서 처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 신고를 접수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면서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차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지금 말이죠, 담당은 직권폐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답변 내용을 한 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죠.

그러죠.

그러면 직접 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가 되다니요?

감사기간 안에 그 자료를 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회계과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타 시의 주민들은 시흥시에다가 차를 버리면 아무런 그게 없다고 그래서 지금 봐 보세요. 지금 이 숫자 이상으로 방산동 뿐이 아니고 정왕동, 신천동 방치된 외부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여파가 왜 있느냐 하면 시흥시에다가 버리면 아무런 고발조치도 안 하고 그냥 끝나니까 시흥시에다가 버리면 좋다고 그래서 유독 우리시흥시가 무단방치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치차량의 어떤 상태라든지 또는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의도가 있는 차량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는 수사관도 힘든 거예요. 그거 버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흥시에다가 차를 버린다든지 시흥시민들이 차를 딱 버렸을 때는 고발조치를 확실히 해서 우리 행정부에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었더라면 이런 사항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는 나는 이렇다 이렇다 하셨지만 자료제출 하시고 그 이후에 저하고 함께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중교통 버스노선 및 조정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이후에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1차 배차시간이라든지 또는 자가정비라든지 불법운행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외의 버스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솔직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버스노선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감시 감독하면서 신경 써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0-1, 31-3, 111-1번 등 시내·외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결과가 아직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 한 상태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선버스 연장이라든가 조정을 할 때에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버스노선이 한편으로는 수익성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포리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있어서도 통학시간 외의 별도의 많은 이용시민이 많지 않다는 회사의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노선 조정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선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도 거기까지 운행하는 것도 적자라고 회사측에서는 그러는데 제가 회사 담당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현재 약 5분 내지 6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증차 안 해도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단 버스회사측의 얘기는 현재 포동에서 가는 모든 버스는 지금 산업도로를 거쳐서 주택은행 앞으로 해서 옛날 39번 구도로로 연결해서 부천으로 넘어갑니다. 유독히 그 쪽에 3노선의 버스가 있는데 한 쪽으로 다 노선을 편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래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은행택지개발로 연결해서 일부노선이라고 편중해 주면서 포리초등학교까지 연장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그런 노선변경과 더불어 대안을 좀 과장님이 찾아 가지고 앞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IMF 시대에 버스이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일반버스 보다도 좌석버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닌데 인근 시와 협의를 해서 좌석버스 보다도 일반버스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복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부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형간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참고로 해서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협의해서 변경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 노선변호는 모르는데 안산에서 시흥공단까지 연계되는 노선이 수암 종점으로 돼 있는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램이 목감4거리까지 연장했으면 하는 것인데 안산과 협의하면 될 수 있다라고 회사측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김용문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그쪽 우선 버스노선이 몇 번인지 담당이 알고 계신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그것을 담당은 모르고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글쎄 확실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암까지 오는 버스 있잖아요.

화영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촌에서....

경원. 안산에서 수암. 국장님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알고 계시던데?

담당이 확인 못 합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불편한 상황인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시흥공단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수암에 가서 그 차를 타고 다는다고 그래요, 한 번 더 타고. 그래서 그것을 4거리까지 연장을 해 줄 수 없겠느냐고 회사에 자문을 구했더니 시흥시와 안산시하고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민들 속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차 노선번호를 모르겠다구요.

지금 수암에서 유턴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30-2번이 경원여객 오이도에서 시화공단, 시화신도시를 거쳐가지고 안산역, 그 다음에 안산 수암동까지 오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마 30-2번인가 될 거예요.

30-2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사하고 별도로....

30-2번이 오이도로 들어옵니까?

네, 이게 종점이 오이도로 돼 있습니다, 경원여객.

담당이 어떻게 종점이 오이도라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 번호가 30-2번인지 확실히 제가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30-2번일 거예요. 메모를 안 해 놓고 생각이 안 나서 얘기한 것인데.... 오이도에서 수암까지 오는 거.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회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김용문 위원에게 직접 보고를 해 주세요.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2번 맞습니다.

아니, 담당이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어떻게 전보발령 받은지 한 달도 안 된 과장은 답변이 지금 나오는데 담당들이 모르나? 이 건에 대해서는 안산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김용문 위원에게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해당되는 시·군에 협의요청을 해서 반영된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 버스가 우리시의 면허버스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조정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시에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협의조정 요청한 것이 그런 것이 총 20개 노선에 132대 노선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시에서 또는 면허회사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한 그러한 사항이 17개 노선에 53대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인근 시나 또 버스회사나 연계되는 그런 기관들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과연 하고 했다는 것인지 주민들은 보통 5분, 10분, 1킬로 이상 걸어다니는 데 살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면 진짜 협의를 제대로 했는지, 자주 하고 계십니까?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기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네, 네 그러고 끝내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협의한 내용이 정말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말로만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써 협의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버스노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만 하는 행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협의한 내용을 나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있습니까, 지금? 협의한 내용을 참고로 주세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내용들서부터 아주 가까운 것의 얘기인데 지금 방산동 부분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도 있을테니까 그 쪽에서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해서 진짜 이게 어떤 이유로 안 되는지, 동사무소까지만 가고 왜 연장운행이 안 되는지, 당연히 코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협의와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50번 버스하고 1번 버스가 다니죠, 부천에서 넘어오는 버스? 1번 버스죠? 1번 버스는 좌석버스고 50번 버스는 일반 입석버스고?

네.

거기서도 보면 버스가 이쪽으로 가는 노선은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장곡동이나 월곶동을 경유해서 정왕동 일부 새미, 거무개 쪽으로 이렇게 한 두 대만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해달라는 건의를 무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도 협의사항이 있는지 봤으면 좋겠구요, 지금 30-1번은 장곡동에는 연성지구가 있어 가지고 30-1번의 종점을 거기에 마련해 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장곡동은 상당히 이제 교통이 편해진 거 같아요. 군자2동 구준물을 통해서 넘어와 가지고 장곡1동 마을있는 데까지 왔다갔다하는 30-1번인데 그 부분도 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연장운행해 달라고, 월곶동까지. 월곶동까지 가는데 아마 5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것도 연장운행이 가능한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곶 신도시에 가보면 버스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소래대교 쪽으로 가다가 월곶 신도시 쪽으로 좌회전을 들어가 가지고 다시 직진해서 쭉 들어가서 소래포구 입구 그 소래다리 있는 쪽에서 돌아서 월곶포구 있는 쪽으로 돌아서 그리고 빠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도 그렇게 가지 말고 소래포구에다가 사람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빈차가 가 가지고 월곶포구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소래포구 가는 사람 소래포구에 다 쏟아 놓고 나머지 가서 월곶포구에 세우니까 사람이 거기서 내리나? 거기 먼저 내리고 말지. 의도적으로 그 방법을 돌아서 월곶포구 먼저 들어가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소래포구 입구 쪽으로 해서 돌아 나가는 것으로 해 달라는 건의도 저쪽에서 꽤 한 것으로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먼저 소래포구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싣고 가 가지고 소래포구 앞에다 내려놓으면 거기서 다 내리거든. 그런데 그래도 월곶포구 먼저 가면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여기서 내리는 것인가 보구나 하고 거기서 내릴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한 번 내리자 해서 내릴 수도 있는데 이 방향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달라 이거예요, 그 배경도. 그렇게 요구해도 협의한 내용들이, 이 협의체가 있습니까? 이 버스 노선에 대해 조정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우리시흥시에 있습니까?

기구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당 시에 문서로 협의요청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실무과장이나 담당계장을 만나서 필요성이나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에서 해당 면허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흥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거 해보나마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건의해 보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일반버스회사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를 하고 살고 그래서 자가용이 많아지는 거에요. 왜 자가용이 시흥시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시흥시의 차량증가율이 43%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나쁜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밥은 굶어도 차는 굴려야 되니까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는 거에요. 결국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세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현장에도 가고, 버스회사에도 가시고, 인근시에도 가서 그분들에게 풀어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기 바립니다. 시흥시의 시세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세일즈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번 버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부천 남부 역에서 안산 성곡동까지 가는 버스인데 이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좌석버스가 무척 많아졌어요. 아마 좌석버스가 10대 지나가면 입석버스가 한 대 지나갈까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입석버스만 있었거든요. 월곶이나 장곡이나 정왕1통이나 거모3통 지역 주민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쪽을 한두대만 노선변경을 해서 지나가면 안산쪽에다 갖다주던지 동쪽에 갖다주던지 버스를 교환해서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발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최소한도 두 개정도만 그쪽에 변경을 해줘도 교통에 대한 해결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 부분이 옛날부터 거론된 사항들인데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 거라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기록으로 남깁니까?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황을 따로 정리한 것은 아니고 문서로서 그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든 어쨌든 공문으로 타시나 해당 운수업체로 공문발송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해당 부서에서 협의되고 정식적으로 건의를 자주 해서 적극성을 띠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적극성을 띠어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 동안 적극성을 안 띠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여객이라고 하는 면허버스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불과 3-4개월을 운행한 후에 면허취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면허버스 운행을 할 때에 노선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회사에서 운행중단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당면과제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총력을 다했다고 하셨는데 시흥여객이 경영성이 뚜렷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개노선에 30대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4개월밖에 운영을 못 했다는 것은 실과나 실국에서도 잘못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정말 시민을 생각했더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시흥시 버스가 들어서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시는 담당들이나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면허버스노선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해당담당 과장이하 담당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식적으로 봐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개노선을 열려면 타노선이 반대를 하고, 하나 신설을 하려면 타시에서 꺼려하는 사항이 되고, 또 꺼려온다 하더라도 먼저 이익추구를 봐야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어렵고 또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57개노선 293대가 나와있는데 이 노선만 가지고도 배차시간만 지켜주면은 그렇게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293대가 움직이는 57개 노선이 배차시간만 제대로 되도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분 간격으로 있는 것이 3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 러시아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저녁 9시가 지나면 또 이런 현상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20분 간격으로 한 대 버스가 있다면 한 대만 안 와도 40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고쳐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실제로 한번 타보시고 현장확인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11시 42분)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이 수안보 자연보호연구사례발표회에 참석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 차석인 박효근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주사 이두수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담당 박명준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담당 남정수씨를 소개합니다.

환경보호과는 자료요점 정리를 안 해주셔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이 위원장에게 질의에 대한 발언신청을 얻고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는데 그 위원이 해답을 얻을 때까지는 직접 일문일답 식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점만 주의해 주시면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화지구대기환경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소 다이옥신 농도측정을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비용 같은 것은 다 뽑아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2대에 약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VOC 측정기 설치가 전부 완료됐습니까?

VOC 장비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8억 5,300만원을 가지고 설치는 다 된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31개 품목에 대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양화학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금년도 10월 16일자 구조조정에 의해서 청소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 쭉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화학은 스토카식 소각로가 2기가 있습니다. 1기당 96t짜리 1기가 있고 고원열분해방식 85t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원열분해방식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며 스토카식 2기중에서 24t은 지정폐기물이고 72t은 일반폐기물을 혼합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18가지 이유의 종류를 때도록 돼 있습니다. 조양이 현재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며 먼저 공장 내부에 적치돼 있는 약 13,000t가량의 폐기물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벌칙을 4월달에 내린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조양화학이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이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는 현재 한강환경관리청에서 10t 저희가 90t 해서 1기당 100t씩 유동상식 1기와 로타리킬롬 1기 해서 2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정왕동 지역주민의 악취로 인한 고통을 절감시켜 보자는 뜻에서 유보결정을 내려서 현재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과에서 아마 시험가동이 들어갔는지 그건 확인을 못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을 수집하는 지역이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은 한강환경관리청 관할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일부하고 경기도 그 다음에 허가가 나더라도 원래 저희가 낼 때 일반에 대해서는 경기도만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전라도 무주군 것도 가져오고 싶다 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무주군과 협의해서 거기서 지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협의가 오면 별도로 또 내주고 있습니다.

영업구역을 축소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진도나 조양이 영업활동을 할 때에 공해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봤을 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관내나 인근지역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지요?

축소방법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낸 바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업구역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방안이 해답이 안 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 할 수도 없고 한다면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해결책이 있다면 그 방법은 영업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시흥시에서 방침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정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전국 어느 지역이나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법이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문제점을 가지고 건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장폐수무단방류 및 배출업소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장폐수무단방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1종에서 5종까지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이면 1-2천t이상 방류하는 것이고, 4종은 1-50t, 5종은 50t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단속을 하면서 그 동안에 고발한 업체가 3개업체가 있으며 사용금지 업체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업소를 말씀드리면 목감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자원관광공사가 폐수를 무단방류해서 1차적으로 고발을 했고 '98년도에 또 다시 무단방류를 했기 때문에 2차로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 특위때 위원님들이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조사를 하시면서 목감동 소재에 있는 유원건설이라고 경부고속철을 건설하는 업체가 있는데 공공수역을 오염시켰다고 해서 금년도에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정왕동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것은 한강환경관리청이라고 환경부소속에서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수가 나오는 업체가 휴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7개 업체조사를 한 결과 주로 악취를 유발하는 폐업업소 25개가 있었습니다. 25개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게 되면 폐수를 내보내는 과정은 물론 화학적 처리라든가 폐수를 위탁처리업체에 전량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부도난 업체인데 어떻게 위탁관리업체에서 폐기물을 가져가겠습니까? 부도가 안 났다면 당연히 공장업주가 지불하기 때문에 가져가겠지만 공장이 부도났는데 어떻게 위탁받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을 하게 되면 폐수에 관해서는 전부 위탁처리토록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 관계는 전부 다 위탁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폐업한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각종 쌓이는 폐기물이라든가 폐수라든가 조사를 해서 위탁업체로 하여금 치우게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될 시에는 그 업체를 추적관리해서 고발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차장은 물론 위탁관리해서 가져가지만 세차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수구로 나가는데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세차장 같은 경우는 유수분리조가 있고 화학적 처리로 해서 기준치 이하일 때는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가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저희가 수시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해서 오버가 된다던가 또는 무단방류시는 고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처리업소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오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전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별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점검확인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세차장에서 바로 하수구로 연결이 된 곳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적발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이 문을 닫고 폐기물위탁업체에서 못 가져갈 경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세차장, 삼영세차장, 신길세차장, 내집화이트세차장 이런데서 노르만핵산이나 계면활성제가 초과가 되어서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 위탁한 업체에서 부도난 업체의 폐수를 안 치울 때에는 저희가 위탁업체를 추적을 해서 전량 수거해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 자료제출 했을 때 삼영이나 신길이나 광명이나 등등 이것을 밝혀주셨어야죠. 앞으로 좀 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화공단에 폐수위탁처리가 안 되는 사항도 강구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보다 환경문제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해서 저희 지역의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에 우수 오수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오수관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우선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우수 오수관 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환경친화적으로 지역을 개발할 적에는 역시 관련과인 상하수도과라든가 청소과에서 우수 오수분류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천, 대야 지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 공사가 끝나면 정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관이 연결돼서 처리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왕동 지역은 오수 우수관이 분류가 돼서 직접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환경보전업무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오수관이라든가 우수관이 분류가 제대로 돼서 토양오염이라든가 또는 하천이라든가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련 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환경적으로 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흥시 환경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상하수도과라든지 그런 부서에 지금까지 환경오염의 최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것을 방치해 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오수 우수관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14시 00분)

청소과장 장승달입니다. 청소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은식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재활용담당 이해규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폐수관리담당 황덕현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답변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이홍철 위원이 허가 기준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홍철 위원님

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청소과장님 허가 기준 허가에 필요한 서류, 기준 이것을 지금 현재 답변을 해줄 수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을 해줄 수가 없으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관계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1항 2항과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건축페기물시 운반의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평가액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현황은 덤프트럭, 콘테이너 트럭 또는 기계식 승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대한 요건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있을 텐데. 건축폐기물 적치를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하튼 말이에요 이것은 말로 하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금주내로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까지 이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지금 운반업이 허가된 사항이 적법하게 허가가 됐는지 여기 여부를 우리가 따져 볼려고 하는 것이고 대부개발은 10월 22일 날짜로 이것이 허가가 됐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사업개시는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사업을 해도 되는지 그 기간이 1년인지 6개월인지 그런게 있을 거에요. 그런 요건까지 완벽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주실 겁니까?

양해가 있으시다면은 제가 10월 16일자로 청소과장에 부임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이 위원님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실무담당이 직접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네, 그러시죠.

실무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폐물 버린 적 없다 밤에 모르게 버린 적 없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도 보면은 축사라든지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깔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감시 감독이 너무나 허술했고 아니면은 알고도 묵인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책까지 담당이 답변할 것은 없고 대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아니, 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이홍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대책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그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홍철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어요. 대책이 무엇이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써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천보산업 기선산업 그동안에 지도 점검하시면서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안 됩니까? 그러면은 내일 자료 제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고 지적할 사항 있으면 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허가기준하고 말씀드린게 있고 지금 또 이홍철 위원이 조금전에 천보에서 2회 1개월 두 번째는 3개월에 해당하는 750만원 이 내역서 또 혹은 기선산업에도 그런게 있으면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1개월을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도 또 3개월에 해당하는 750만원의 중과태료를 물어야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홍철 위원,

내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타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다면 사실 이런 얘기 또 말씀드린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마는 답변은 전부터 추진해 왔던 청소행정담당께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양해를 구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금년 10월 16일자로 우리 과장들이 모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자리가 바뀌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열흘이상 날짜가 지났는데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한달여 동안에 어느 정도의 업무파악은 그 기간동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을 답변을 못하면은 앞으로 청소과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려고 하는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시흥시 청소부분 환경부분이 맞물리는 이런 부서에 중요한 부서에 앉아 계신 분이 무조건 담당계장한테만 미룰려고 하느냐 우리 위원들이 아주 전문적인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인 질의란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여하튼 청소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밤을 지새더라도 담당들을 불러서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은 지금 이명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도로라는 것이 저기 정왕 1통으로 들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이 환경미화타운은 우리 시흥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으로 있는 장 과장 시절부터 내가 2대초 때부터 11군데에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는 현황을 내가 파악을 해서 적치물이 여름에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것이 추진한지가 햇수로 4∼5년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명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이것을 원활하게 할려면은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그쪽 주민들과의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하루속히 환경미화타운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소각처리시설로 넘어 가겠습니다. 소각처리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소형 소각로 총 257개가 있는데 시화공단내에 208개소 시화공단외 지역에 49개소 또 중간처리업소 소각로는 시화공단 내에 조양화학과 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형 소각로입니다. 지금 현재 로타리식이나 스토커식으로 최첨단 시설로 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물론 조양화학 같은 데는 적 치물 때문에 문제도 되고 있지만은 소형 소각로 257개소 여기에 과연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소형 소각로에서 마구잡이로 각 공장들이 소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기서 소형 소각로의 실태나 행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외 지역에 49개소가 있고 이것은 공사현장하고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화공단 내 지역에는 208개소로 이것은 공장의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1회 이상 소형 소각로 업체 중간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점검실태는 2회를 실시했고 고발조치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점검시 보조버너 착화버너 등의 고장시 서면으로 시정조치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체점검시에는 관리자가 소각로는 직접 운전해 보도록 해서 관심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모든 소각로가 페쇄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서 적정 관리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각로 2회 고발했다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회 점검실태를 해가지고 고발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는 시화공단지역 4개 업체로써 불완전 연소를 하므로 해서 고발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불완전 연소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소각할 물건이 아닌 것을 소각한 것이에요? 시화공단의 환경문제는 이 소형 소각로가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여기는 왜냐 하면 소각로 설치만 해놓고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자기들이 소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라는 것이 어떤 물질인지 온도가 맞지 않아서 다 안 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일반폐기물이냐 지정폐기물이냐 그리고 소형 소각로에서 어떤 물건을 때게 되어 있느냐?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순구입니다.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유선희입니다. 축수산담당 김재선입니다. 농산유통담당 김낙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농정과는 우리 농정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바로 질의할 수 있겠죠?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허가 및 무허가 낚시터 양어장 현황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계 조직관리 및 요금 쓰레기 처리현황을 같이 무허가 낚시터 양어장 현황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낚시터 허가는 낚시터 현황 허가는 9개소만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어장 허가는 낚시터가 허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양어장은 허가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했고 행정조치사항은 낚시터에는 특별한 행정조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양어장은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한 사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도 점검하면서 낚시터에 전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시정할 사항은 있어도 고발이나 불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정사항은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행정조치사항이라는게 뭐에요? 지금도 본위원이 이야기 안 했으면 지적사항은 없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터 실태는 저희가 행정적인 시정사항만 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칠리제저수지는 오물처리장 및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리고 중림낚시터에는 허가낸 내용이 기재된 사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판을 수정해서 기록하도록 했고 그리고 소래낚시터에는 낚시터 주변에 오물이 있기 때문에 처리장내 쓰레기를 적재하고 있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용낚시터에는 오물처리장내 쓰레기가 적치가 된게 있어 가지고 조치하도록 지시했고 그리고 달월저수지에도 기존 허가내용이 낚시터 안내판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수정하도록 했고 뒷방울저수지에도 오물처리장내 쓰레기 적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흥부저수지에도 안내판에 허가내용이 미수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수정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6월 13일자로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낚시터 허가기준은 도에서 승인하고 시에서 허가내 주고 관리감독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허가취소권은 시에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는 시장이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조건이 잘못됐다면 시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과장님께서 직무유기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흥부저수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내판 하나입니까? 그 민원사항 있었어요? 없었어요? 민원접수 받은 사실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쭉 감시 감독하시면서 지적사항이 없으신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란 것은 우리가 시흥시 살림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지적할 사항을 지적하고 앞으로 잘 하자는 뜻이지 여기서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못은 잘못이다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하겠다 그런 답변만 나오면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홍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 흥부저수지 저수지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장입니까? 농조입니까?

저수지는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조입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부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낚시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일부 구역을 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변 끝입니까? 그러면 위탁이란 개념이 뭡니까?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님 이홍철 위원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저수지 관리부서가 농조다 이거에요. 농조에서 자체관리를 해야 되느냐 위탁을 주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낚시터는 양식계라든지 현재 운영하는 허가자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약관을 정해서 위탁을 경영할 때는 위탁경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계조직및운영규정 제18조에 보면 그런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 있는 것 주시고 위탁의 개념이 뭡니까? 위탁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과연 위탁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 계신지 얼마 되십니까? 저는 초선 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과 근무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89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9년도에서 어언 10년입니다. 10년 근무하시면서 참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현재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수탁관리계약이 가능한 모양인데 농정과장님, 위 수탁관리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네.

그럼 얼른 가서 법안 좀 찾아와 보세요. 저수지 낚시터를 위수탁관리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법 18조라고 했는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양식계조직및운영규정입니다.

양식계규정입니까?

네.

양식계 규정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하여튼 조금 있다가 보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8조 4항이 여기인데 양식계가 취득한 어업권을 사업의 기원으로 하는 일정한 경영조건으로 하여 위탁경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마을 주민이 일일이 나와서 양식계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정한 자에게 위탁을 경영조건을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철 위원께서 혹 위수탁관리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지금 밝혀 주시고 그것을 명시해 주시면 훨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으러 갔죠? 위탁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든다면 농촌에서 과일을 재배해서 가락동 가게에다 이 물건을 팔아주시오. 팔아 주고 나서 얼마 주시오. 그 개념이 서로 이득금을 나누고 난 그것이 위탁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왕저수지가 총 80㏊지요? 80㏊에서 20㏊ 그것을 농로로 잘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쪽에는 15,000원씩 받고 있고 한쪽에는 25,0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이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몰랐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농조에서 허가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따라서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과장님 견해를 내가 묻겠습니다. 그 당시 20㏊ 잘랐는데 아무런 위반이 없었어요?

그것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기존 저수지 면적외에 농조구역을 별도로 준설을 하면서 일부 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양쪽으로 나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수지 면적 내에서 낚시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허가 수면에서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농조하고 상관없어요. 왜 농조를 들먹거리세요. 농조는 농조고 과장님의 부서는 낚시터에요, 낚시터 그러면 그때 행했던 낚시터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거에요. 그 농조는 따지지 마세요. 지금 농조는 여기하고 상관도 없고 과장님이 나는 정말 떳떳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전부 농조의 구역이고 저희가 그 전체 면적을 전부 낚시터 허가를 해준 면적이기 때문에 허가해준 면적 범위 내에서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전체면적 당연히 그 당시에 낚시터로 줬죠. 낚시터로 줬으면 낚시법에도 그렇게 나왔을 거에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전체 낚시터를 해줬지만 분할해서 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낚시터를 관리하면서

과장님, 그 말씀드리기 전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홍철 위원님 질의가 뭐냐 하면은 80㏊를 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허가권자는 시흥시장이니까 그런데 이게 관리부서는 농조다 말이에요. 80㏊를 가지고 농조에서 임의대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위수탁관리계약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한 구역 내에서 농조에서 내부적으로 위수탁관리를 해 가지고 그 구역에서 낚시업 행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그 낚시터관리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이 적합한지 싶어서 해주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과장님이 근 10년동안 거기 계시면서 아, 그럴 듯 하니까 해주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농조 얘기는 빼시고 농조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전체 낚시허가는 분명히 과장님이 결재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쓰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었죠? 농조에다가 그러시면 그 당시 분할할 때 지적사항 했었어요? 안 했어요?

분할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낚시터를 전체적으로 내주고 분할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원칙은 그래서 같이 쓰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홍철 위원님 그 얘기 아니에요? 전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간단히 얘기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낚시업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 받은 수면내에서 양식계라든지 허가받은 사람이 내부적으로 위수탁계약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에는 별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민원접수 했어요? 받은 적 있습니까? 들어온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십니다. 제가 진정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가 생긴지 근 6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 산현동 26-1번지 일대 19-일대 침수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침수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된 원인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수되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 의하면 양어장이 생기는 바람에 수해를 봤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순환도로 설치 당시 배수관계를 참작하지 않고 설치하여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두 소화시키지 못해서 개별 수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민원사항 전혀 모른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저는 지금 그 사항은 저한테 얘기를 안하셨기 때문에 다만 낚시터 허가사항만 말씀하셔서 답변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먼저번 태풍 피해때 그 위지역이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후에 그 지역에 나가 보니까 낚시터에 상당히 둑이 높게 쌓여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낚시터 터는 제가 알기에는 농조에서 전부 조성을 해가지고 일부 낚시터를 저수지 준설을 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배수구도 되어 있고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해가 났다 그래서 가봤는데 그 아래로 논두렁이 낮은 위치에서 물이 많으면 넘어 가야 되는데 일시에 오는 것이 둑이 높아 가지고 넘지를 못해 가지고 수해를 입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과장님 뒤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 피해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숨기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방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료제출 했든 누가 제출했든 시의원이 당연히 행감에서 자료제출하면은 과에서는 당연히 자료제출 하는 것이 의무에요. 그 이야기를 딴 쪽으로 당사자 쪽으로 이야기 한 이유는 뭡니까?

이야기 한 일은 없구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계속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하여튼 보시면 되고 매사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이만저만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하고 하는 게 정상이지 그것을 말이야 외부에 알리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알린 게 아니라 위원님이 자료를 내 달라고 그러셨는데 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 뚝을 설치한 것이라든지, 그 면적이라든지 그 사항을 제가 알지를 못 하기 때문에 농조에다가 그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뚝 조성날짜하고 그리고 거기 면적하고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농조에 물어봤지 다른 데 알린 일은 없습니다.

계속 감싸고 돌지 마세요.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본 위원은 정말 과장님하고 더 이상 대화 나누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가 지적해서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계속 발뺌하듯 그런 식으로 하시면 분명히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제가 자료 수집한 것하고 맞춰서 추후에 감사 끝나기 전에 확실히 위증을 했는지 등등 파악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낚시터로 허가난 다음에 저희도 나가보니까 일부 구획이 돼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그쪽으로 농로가 나면서 그 위쪽으로 전에는 지대가 낮은 지대였습니다. 조성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농로가 쭉 해서 다시 설치가 되길래 그것은 농조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또 준설을 하면서 그 흙을 처리하기 위해서 쭉 길이 나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고의적으로 별도의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운영이 돼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쪽 부위는 농조에서 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수탁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규정을 보니까 양식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하면 마을주민이 일일이 나와서 낚시터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자에게 수탁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조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수해 나고 된 것은 다만 농조에서 그 지역을 지대가 낮은 것을 준설하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수해피해가 일부 있다고 그래서 저는 뚝이 높아서 그렇다기 보다도 이쪽에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일시에 빠지지 못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마을주민들이 그쪽 지역이 높아서 그런 피해가 있어서 농조에다가 진정도 들어오고 항의하는 그런 얘기를 농조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았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이홍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면서 뚝의 설치라든지 또 거기 면적을 물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는 내용을 몰라서 농조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해 가지고 한 사항이지 제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 당시 분할해 가지고 낚시터 세 줄 때 지금 현재까지 이 모씨가 경영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그 주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가 일부 있는 것으로....

불법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건물이 불법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시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농정과니까 그린벨트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단속을 못 하고 지역경제과, 그 당시는 도시과죠. 거기서는 거기대로 회피하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회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물론 그것을 단속하는 부서가 있지만 저희 허가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책임이 있으면 그것을 단속을 하셔야죠. 단속도 하시고 잘못을 하면 진작 주위에 계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약간의 보상이라든가,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있고 낚시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좋은 선에서 해 줬어야지 공평하게는 못 할망정 주민들 아픔은 오죽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물론 저희도 챙겨야겠지만 농조가 사업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한 사항이고 또 저수지를 농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농조에서 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피해가 있는 것은 농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농조에 주민들이 와서 그런 이의신청을 낸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농정과에 계시면서 정말 중립에 서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정보 같은 것 흘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낚시터 문제를 끝내고 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구요, 원두막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 보려구요.

네, 그것은 조금 이따가.

그럼 일단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낚시터 현황과 양식계 조직관리 요금 쓰레기 처리현황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농어민지원현황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97년도에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농촌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우리 관내의 포도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농촌 농장에 직접 가족과 같이 와서 포도를 사고 같이 들고 가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현지 다녀보면 원두막 형태가 거의 폐자재라든지 이런 보기에 나쁜 그런 것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농촌이 전원화 돼 있는 그런 농촌으로 보이기가 상당히 어렵겠다고 그래서 우리시에 운치있는 그런 원두막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관광농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린벨트 내에서는 도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술센타에서 그러한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십시오. 제가 원두막이 아니라 뭘 하든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정해서 하셔야지 이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을 저 부서에서 하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기술센타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죄송합니다. 어제 뒷방울 저수지하고 마전 저수지 이용시설공사 자료제출 요구했죠?

건설과에서 관리하다 이번에 저희 농정과로....

건설과에 있다 농정과로 왔습니까?

네. 이번에.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사업성이 있든 없든 간에 도로라든지 집 지어주면 좋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뒷방울 저수지하고 마전 저수지 이용시설 공사하시는데 그 공사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뒷방울·마전 저수지 정비공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주변 특히 법면 제방에 여러 가지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고 그래서 나무 뽑기하고 거기에 떼 보식하는 작업을 금년도 7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3,570만원이 이렇게 투자해서 했는데 뒷방울 저수지는 나무뿌리 뽑기 이런 법면에 나 있는 것을 3,971㎡를 했고, 떼 보식은 1,291㎡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전 저수지는 나무뿌리 뽑기 이런 것은 7,208㎡를 했고, 떼 보식을 2,162㎡를 금년 7월달에 전부 해서 마쳤습니다.

그 굳이 뒷방울 저수지 이용하면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뒷방울이든 마전 저수지든 이용시설을 해 줬다.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우리시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면 모르지만 저 자신 지금이라도 그런 거 안 해줘도 낚시터 운영하게끔 하면 저는 도로 뿐만이 아니라 저는 집 지어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굳이 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냔 말이죠. 해 줬다고 해서 잘못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그 당시 어떤 뜻으로 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 법면에는 (자료설명) 이러한 나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뿌리째 제거해 가지고 여기다가 잔디를 입히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낚시터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도 법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솔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수지 제방에는 낚시객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지금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방은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방이 자꾸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거해서 제방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식계에서 운영해서 양식계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낚시터를 임대해 주면 그것이 낚시터 자체 수익금이 일부는 양식계에서 쓰고 일부는 시에다가 약간 기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2개 저수지는 저수를 이용하면서 낚시를 활용하면서 일부 수입을 마을의 수리계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사용료를 허가해 주면서 낚시회 수입의 일부를 마을에 기탁해서 마을에서 수리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낚시터 저수지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허가조건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서 시에서 양식계에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마을 보수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쓰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9군데 낚시터 중에서 실제로 낚시터 수입이 얼마이며, 그 동안에 마을의 어떤어떤 종류에 무엇을 썼는지 당연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얼마 들어왔고 얼마 쓰고 보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작년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최종적으로 낚시터 운영실적이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낚시터별로 말씀해 주세요.

네. 자료를 하나 복사를 할까요, 양이 많은데?

네, 그러십시오. 그것은 복사해서 주시구요,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면서 정말 그 수입에 대해서 그 마을에 정말로 투자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낚시터 운영하면서 그 동안에 낚시터 시에서 임대해 주면서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차 하든지, 평생 주는 것입니까, 양식계에다가?

안 그렇습니다. 3년.

3년 후에는 어떤 절차로 해 가지고....

다시 재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계약 무조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 저수지는 농조에 일단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데 지금 흥부 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저수지는 전부 마을에서 양식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로 저희가 허가가 나가있고 다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달월 저수지, 뒷방울 저수지는 우리시에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낚시터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건부라는 것은 과장님의 임의대로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결재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국장님까지 위임전결로 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국장님 선에서요?

네.

시간상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일일이 파악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추후에 낚시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낚시터는 정부가 일정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된 저수지를 본래 목적인 수리시설만을 할 때 관리상 문제도 있고 또 저수된 그 물을 농업용 외에 기간 동안에는 다른 목적으로 쓰도록 해서 정부나 또는 지역 주민이 잘 활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농조 구역이나 우리시 구역이나 저수지를 당초 목적 외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사용료를 정부가 받아서 정부 수입으로 하도록 하였고, 또 그리고 그것은 마을에 가능하면 양식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운영비 제외한 일부를 마을의 운영비라든가 또 그 지역의 수리시설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만 한다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다만 이것이 일정한 금액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돈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능하면 지역 주민과 낚시터 허가자와 저희가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이 낚시터로 인해서 아까 그런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고 지역의 환경도 정리하고 오히려 불법을 잘 예방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사실 우리 낚시터뿐만이 아니라 농정에 참 노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누가 들어봐도 이 낚시터 문제는 좀 의아심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하고 싶은 욕구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우리시흥시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제고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시에다가 얼마 그거 한다든지 그런 강구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조에서 임대료 받는 것은 지금 농조에서 임대를 받고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달월이나 뒷방울 저수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수리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거기 논두렁이 만약에 파손되면 그런 보수라든지 이런 큰 사업이 아니고 작은 사업 같은 것은 낚시터 수입료를 활용해서 그런 사항이 보수가 되고 정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리계를 잘 활용하고 또 그 저수지를 잘 활용해서 식량증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하고 지금 지적사항 이런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잘 협의를 하고 잘 지도해서 앞으로 지역 주민도 소득이 되고 또 농지도 잘 관리가 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가 생각해도 그런 조건 같으면 당연히 특혜다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나은 낚시터가 운영되게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기계 보급현황을 보니까 광작농기계 보급이 45대로 돼 있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6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이 292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2개소로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농기계 보급은 그 동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가호호 보급이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급만 됐지 관리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제 나름대로 평소 느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정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무척 손해가, 손상이 되는 농기계 보존을 위해서 농기계 창고 이것을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따라서 우리 관내의 농기계 보유현황과 그에 따른 보관창고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께는 저희 관내 호당 2.5대씩 이렇게 해서 약 5,850여 대가 공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약 2.5대가 공급이 돼 있는데 '9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공급 시책에 의해서 200만원 이상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100만원씩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300여 대내외의 농기계를 공급해서 저희 관내에도 거의 100%에 가까운 농업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기계 반값공급이 끝나고 시·군에서 적합한 농기계를 보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주로 그 동안에 정부에서 반값 공급하던 소형농기계 주로 100만원 내외의 보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대형농기계 한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되는 트랙터나 콤바인 승용이양기 이런 것이 농촌에 보급이 덜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이 보급이 돼야지 이양도 빠르게 되고 벼 수확도 빠르게 되고 해서 농작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농기계를 보급하는 시책을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약 1억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19대의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를 보급했는데 금년도에도 약 1억 3,500만원을 지원해서 26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대량으로 많은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아직까지 보급이 덜 돼 있고 또 농민들이 많이 희망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에 많은 농기계가 보급이 돼 있는데 농민들이 나름대로는 자기 집에 보관창고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로 하상동이라든지 하중동, 장곡동, 장현동 여기는 전부 이주단지로 이주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재작년부터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해서 하중동 1개소, 장곡동·장현동 1개소씩 100평씩 설치했고, 그리고 올해 하중동 하중1통을 하고 하중2통은 계획인데 대지확보가 좀 안 돼 가지고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돼 있는 지역은 내년까지 전부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해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100평 기준 5,800만원 사업비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만 자부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만 확보를 하면 중앙에 계속해서 사업비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마을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보조를 확대해서 보관창고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창고를 설치하려고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민단체 조직이라고 할까요, 5인 이상인가 몇 명 이상 조직해서....

7인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공동명의로 땅이 또 돼 있어야만 보조가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땅을 사기도 어렵고 각자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이용하려니까 그게 안 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인데요, 저희가 등기 자체가 마을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고 또 그린벨트에 도시계획법에 마을창고는 반드시 7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청도 하고 또 등기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가 땅을 만약에 사용하도록 했을 때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가인 땅을 마을에 기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공동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지만 확보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리시가 예산이 좀 허용된다라고 하면 대지를 좀 시에서 확보해 주고 그래서 마을에서 한 창고 건축비의 20%를 확보하고 정부에서 80%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큰 부담없이 될 사항이라 먼저 번에도 의논을 드리고 했었는데 대지구입비가 상당히 많아서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업비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마을에 한 군데씩은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어민들의 숫자도 함께 말씀하시면서 과연 우리 어민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농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시설사업이라든지 또 현재의 있는 시설을 개선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을 일부 보조금 또 정부의 저리자금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농민들에게 개개인의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 후에는 반드시 사후관리가 잘 돼서 이것이 농가부채로 연결되지 않고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저희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도라든지 화훼라든지 특작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시설채소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기술센타를 통해서 강의를 가끔씩 하고 있고 또 농협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견학 같은 것도 많이 해서 가능하면 이 분들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적인 면, 유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주로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래서 쌀은 가능하면 현지에서 직거래가 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쌀 포장재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도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직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수매하는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군자농협에서는 가마당 1,000원씩을 더해서 수매하고 그리고 소래농협에서는 현지 시가로 수매를 해서 수수료만 받아서 농가에게 다시 판매한 후에 주는 그래서 쌀 판매도 저희가 유통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원두막 말씀을 하셨지만 포도는 가능하면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현지에 와서 직접 사먹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원두막도 운치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했고 유통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채소는 저희가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잘 재배만 해 놓으면 오다가다 많이 사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을 장려하고 있고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신청해 놓았는데 유통 또 기술 이런 것에 유념을 하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는 농가부업으로 축산을 많이 했는데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이 가격이 낮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 농가들이 축산업을 포기하고 일부 용도를 변경해서 저희가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 지원사항은 우리 관내 어민이 340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192명이 있는데 지금 어선이 138척이 등록돼 있고 저희 바다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었거나 또 앞으로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의 어장을 앞으로 생산화 하는 그런 것을 현재로써는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오이도 같은 경우는 어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존 오이도의 어민복지회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주단지에다가 어민복지회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는데 중앙에서 그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약 2억 7,000만원의 농업경영자금을 올해 농가들한테 지원해 줬는데 수산업에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어가를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씩 한 농가만 300만원 해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아까 그런 개발사업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렵고 다만 우리 관내의 어민들이 저희가 정수규정에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불법어업을 거의 모든 어선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양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전부 양성화 돼서 우리 관내 불법어업 124척이 전부 양성화 돼서 합법화시켜 가지고 지금은 자유스럽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조치한 것은 상당히 잘 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계는 앞으로 우리시가 월곶동에 지금 어항이 있고 오이도에 어항이 있고 또 저 중간에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리지역이라든지 소래포구 어민들이 우리시로 많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가정이 돼서 저희도 수산계를 설치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고 그래서 저희 기구설치할 때 총무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하면 어렵지만 기구를 더 늘리는 것은 현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좀 어렵겠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 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구도 증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투자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많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나 어업이 정착해서 지역에서 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부족한 예산을 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설자금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은 성공을 했고 어떤 것은 실패한 예를 대표적인 것 한 가지씩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축수산계 쪽에서 축산과 수산 어느 쪽에 전문가입니까, 담당이? 그냥 행정직 적당히 배치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분을 배치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많이 지원해서 많은 농가들이 대개 사업을 확장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 거모동에 유인서 란 재배하는 분, 이 분은 우리시에 처음 들어올 때에는 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 와가지고 목감동에서 제일 처음 꽃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리온실도 1억 7,500만원을 지원해서 유리온실 1,000평을 짓는데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서부지역에서는 상당히 기술이 있어 가지고 좋은 꽃도 새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주로 지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소득품목이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꽃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곡동, 무지동이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채소가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시설채소가 되는데 그래서 시설채소를 사업하는데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시의 특수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도시민들이 계속 현지에 와서 판매하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그 동안에 많은 지원을 한 축산업, 축산업은 전에는 계수동 같은 데에서는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제일 많이 키우고 소득이 제일 높은 부락으로 이렇게 평가까지 받은 그런 지역인데 근래 소값 파동 수입고기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일부 이농하는 농가들이 생기고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계는 수산직이 2명, 축산직이 3명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 수산업무는 2명이 본다라고 하면 적정한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축산직 플러스 수산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급연한만 되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구가 돼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16시 16분)

녹지과장 최영식입니다. 저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이무섭입니다. 다음으로 산림담당 차예현입니다. 공원담당 조원복입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는 가로밖에 없어요.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선정 절차와 경위 이런 것은 산림청예규로다가 예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8월까지 유지가 되다가 산림청에서 행정규제 완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규제하고 있던 예규들을 전부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가로수를 선정하고 특별한 절차는 없이 그 지역 특성과 맞고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수 관리규정에 보면 거리는 8m 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중부지방에 포괄적으로 심을 수 있는 수종 또 남부지방에 심을 수 있는 수종 이렇게 지역적으로 수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관리규정에 보면 6㎝ 이상부터 심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람이 왕래가 많지 않은 곳이라든가 경관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4㎝ 정도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감할 수 있도록 예규 속에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의해서 했으며 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수종과 또 우리 시목 시화와 관계되는 수종 또 그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든가 그런 주거지역이 아닌 도로만 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성 2지구에서 거모동 넘어가는 그쪽에 보면 금년도에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수나무가 209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나무는 대략 설명을 드리면 잎이 박태기 나무같이 동그란 하트모양인데 박태기 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낙엽이 다 져 가지고 볼품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면 좀 특색있게 보일 것입니다. 계수나무는 좀 특이한 나무로 아파트가 완공되고 그러면 어린이들의 이미지하고 가깝게 친근감이 있도록 그런 수종을 선정했고 또 그런 냉해에도 강하고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수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월곶공단 진입로 같은 데 보면 금년도 양묘장에서 육묘한 메타세콰이아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꼭 가로수관리규정에 유념하지 않고 저희 지역과 특성에 맞는 것을 고려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색과 경관을 고려해서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임업인으로서 우리 시흥시 관내에 맞는 한 가지 수종인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많고 이래서 가능한 도로변에 좀 더 색다른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물왕저수지에서 이숙번묘 가는 안산시계까지는 금년도에 우리 양묘장에서 육묘한 벗나무도 왕벗나무만 심지 않고 산벗나무도 저희가 심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월곶신도시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은 공기업과입니다만 공기업과 되기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42번 국도 이런 데는 쥐똥나무가 가로변에 심어져 있고 1년에 네 번씩 수목에 대한 전지·전정 작업을 합니다만 거기는 양매자나무가 쥐똥나무 대신 포구 쪽으로 그 다음에 도로변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로 수종은 느릅나무,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현황은 자료에 보면 인수협의 중인 가로수 현황 거기에 은행택지에 대한 것은 아직 공기업과에서 하고 인수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거기 넣었고, 그 다음에 시화공단에서 조성한 것이 들어있는데 두 번째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장에 가로수현황 맨 아래 부분은 시도 월곶진입로 하고 쭉 내려가시면 월곶 신도시 맨 아래 보시면 느릅나무하고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느릅나무는 157본이 현재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고 회화나무가 723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회화나무는 아카시아 같은 잎이고 줄기가 푸른색을 띄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학자나무라고도 불리고 있고 염해나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그 지역 특성상 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릅나무는 느티나무 비슷한데 분재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잎은 느티나무 잎보다 아주 작으면서 겉 수피는 꺼칠꺼칠한 것이 반지르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괴목이나 미장재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신도시 그쪽에도 해풍이 몰아치고 대륙풍이 몰아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수목의 특성을 고려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근들어 심은 가로수에 지금 월곶신도시를 포함해서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반응하고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기업과에서 식재한 가로수들도 법정상 2년간 하자보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죽는 것은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PC통신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소래포구 쪽의 주차장과 인도 쪽으로 휀스를 쳐서 포구를 관망할 수 있도록 벤치를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쪽에 가로수를 심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지금 회화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 부분은 포구를 방파제 비슷하게 지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바로 펄흙 위에는 큰 돌이 석축이 쌓여있고 그 위에다가 인공적으로 콘크리트 시설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지역이라 그런 사항을 자세히 해서 PC통신으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는 근린공원 세 블럭으로 나누어 있는 지역과 청구아파트 사이사이에 민원광장과 가로수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수종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인데 현재는 공기업과에서 이번 가을까지 하자있는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 보식을 다 마쳤습니다. 시공은 삼풍건설에서 했습니다만 하자보식된 추계식재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동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한테 협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합동조사를 해서 하자보식된 수목이 경급이라든가 합당한 여부 또 추가로 죽을 여부가 있는 나무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합동조사를 한 다음에 인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공의 완충녹지대 하며 지금까지 시화공단 쪽에 여러 가지 시공 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믿지 못할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관대 기관으로서 서로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면에서 어떤 때는 언성도 높이고 개인적인 감정도 앞세우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로서도 수공에서 받을 모든 시설물과 수목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수공에서 시공을 해서 주공 1차, 2차 지역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목에 대해서 현재 협약서가 작성이 돼서 그 협약서 뒤에 인수목록이 첨부돼 있습니다. 협약서는 아직 정식으로 결정이 안 났고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저희 과에 관한 의견과 저희가 인수받을 목록 이런 것을 협약서에 붙이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2년동안 하자보식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때나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심을 수 없는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주로 봄에 심는 것이 원칙이고 가을에 성장이 정지됐을 때 한번 심고 이렇게 두 번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식재하게 되니까 겨울동안에 잎이 안 나온 상태에서 봄까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와야 비로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다가 그때가서 싹이 안 나오면 죽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다시 여름계절을 넘기고 가을에 가서 식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다시 식재하고 하는데 거의 1년씩 걸리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공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지역 외에 추가로 준공된 지역에 대해서 현재 합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희도 나중에 인수를 받았을 때 시민들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이해가 부족했는데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의 두 가지 설명 속에 포함된 걸로 알고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인수한다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내손으로 내가 심은 것도 알 수 없는데 딴 기관에서 심은 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내 정원을 가꾼다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가로수 자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이 알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하물며 아파트 같은 대형공사로 인해서 수려한 금수강산이 다 절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떼로만 메우다 보니까 미관을 해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절개지역에도 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번 국도를 시흥시청이 생기면서 확장을 하고 양쪽에 가로수로서 왕벗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분야에서 만든 도로변 절개지가 많이 노출돼 있는데도 격자보호 정도만 해놓고 당장 무너지지 않게끔만 해놓고 그래서 조경 상에 차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시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39번 국도 양편으로 4개소에 대해서 사실은 격자블록을 만들어 놓으면 한 1년 정도 지나고 지반이 안정된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지 바로 심게 되면 장마에 유실돼서 격자블록과 함께 꽃 심은 게 떠내려가고 그래서 1년 정도 참았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보신 분들의 견해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4개소, 안산시계에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도 나가시다 보면은 바른쪽에 영산홍 두 군데 금년도 예산으로 식재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되도록 이면 떼단만 단을 지어서 안정각을 유지하면서 두단이고 삼단이고 고가 높았을 때 본면처리만 하지 않고 정문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물망 같은 것을 씌워가지고 나무를 못 심고 거기다 씨드스프레이만 해서 풀이 나 있고 그런 걸 조경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좀더 영구적으로 이쁘게 해놔야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가로수를 한 3억정도 3개 노선을 지정해서 예산을 냈습니다만 한군데도 반영이 안 된 실정이고 다음 예산설명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을 예쁘게 해볼까 하고 조감도도 그려보고 대략 얼마나 들까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 옆에 꽃밭을 만들고 그냥 놔두면 시유지를 계속 앞쪽 건물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해서 세 가지를 합해서 2억7천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강석으로 두단정도 쌓고 앞에 흉관같은 것도 땅 지하로 매설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더니 한 2억7천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떼단이나 씨드스프레이 또는 보호망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분야에서는 토목공사의 훼손이 되는 걸 염려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경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는 얼마든지 자체에서 직원들이 조경 1급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밖에다가 외주를 하지 않고 직접 설계를 해서 설계비 정도는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인건비 자재비가 포함되는 건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대로 39번 국도 이런 데는 연산홍이나 이런 것으로 식재를 마쳤습니다. 더 추가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경을 겸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해 놓은 사업은 당연히 시에서 책임지고 식재를 해야 하지만 대형공사인 고속도로나 국도는 원인자 부담을 해서라도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순환고속도로 하면서 많은 산들이 훼손됐는데 그 부분을 쳐다볼 적마다 생각나는 게 인근하고 너무 대조적이 되잖아요. 한쪽엔 산림이 수려한데 한쪽은 절개지로 떼만 입힌다고 생각하니까 삭막한 기분이 들거든요. 아마 개인의 생각이면서도 전체 국민들의 똑같은 마음일거라 생각되는데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에서 국도는 국도에서 책임지고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절개지만은 나무를 꼭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비로는 고속도로나 국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거기다 항의를 하던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라도 나무를 심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외곽순환도로가 나는 것은 지적을 하셨듯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고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시설비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돌아다니다 보면은 떼단정도나 쌓고 안정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1단이나 2단으로 단만 지어놓고 주로 보호망으로 씌워놓고 그 위에 씨드스프레이를 해놓은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관계는 도로공사에서 맡고 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가 전부다 그런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절개면만 복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니까 도로공사나 해당 관청에다 별도의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풍치가 엉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떼만 붙이고 보호망이나 씌우는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조경을 겸한 복구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소형소각로시설 연도별실시현황이 나와있습니다. '97년도 105개, '98년도 16개, 나머지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146개는 시설명령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법에 의해 설치해 놓은 관계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반업무파악에 충실치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추후 업무에 충실히 해가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소형소각로시설 연도별실시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총 설치수가 257개소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97년도 '98년도는 111개인데 합이 257개이면 146개가 구법에 의해서 소형소각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146개에 대한 제도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처리문제를 청소과에서는 다시 850도 이상이 소각될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이 '97년도 7월 1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소각시설 연소실의 출고온도가 섭씨 800도이상이어야 하고 종이나 목재류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00도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도 7월 19일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이 개정이 돼 가지고 소각시설 연소실의 출고온도는 섭씨 850도이상이어야 하고 종이나 목재류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50도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고발건수가 4개업체가 나왔는데 고발된 것이 뭐냐니까 담당자 답변이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고발 건이 됐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완전연소가 된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답변이 '97년 7월 19일 이후에 법으로 약 800도이상 돼야 되는데 미달되는 것을 지금 현재 소각로는 그 정도의 열량을 못 가져오므로 때지 말아야 할 것을 땠기 때문에 불완전연소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97년 7월 19일 이후에 '98년도까지 111개는 800도에서 땔 수 있는 소각로라고 봅니다. 물론 7월 19일이니까 7월 19일 이전에 105개 안쪽으로도 이 개수가 나오고 정확하게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146개 설치해 준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도명령을 했는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조치를 내린 결과에 소각로를 바꾼 것이 있으며, 만약 있다면 몇 개가 있느냐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불완전연소 해 가지고 4건이나 고발을 했다면서요. 800도이상 올라가는 기계 같으면 더 올리면 불완전연소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완전연소로 고발을 먹었다는 것은 이 기계가 애초에 800도를 못 올라가는 기계가 설치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관리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소형소각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소형소각로 관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 설치된 모든 소각로가 폐쇄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순찰을 하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해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면은 당연히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은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상 이게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환경은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차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98년도 9월 5일 현재로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설치가 금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것은 5년 이내에 폐쇄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안 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적발 시에는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늦추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야죠. 되도록 빨리 시행해야지 늦추니까 환경오염의 지름길이 되는 거에요. 관리하시면서 빨리 시행하게끔 업체에다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처리과정 운반업체 행정처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업구역위반이라는데 영업구역의 한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파쇄기불법설치라는데 천보산업에서 왜 똑같은 일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파쇄기라는 것은 부순다는 얘기인데 어떤 목적에 불법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이것 이외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1년에 네 번은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산업에 재생처리만 파쇄기를 설치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보산업만 파쇄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천보산업이 다시 허가가 나왔느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보산업에 허가가 다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 동안에 재생처리업이 허가가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도 시설결정을 안 받고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허가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파쇄기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파쇄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업이 신고가 된 것입니다.

허가는 누가 내주는 거죠?

재생처리업은 국장 전결입니다.

원래 건축물폐기장을 설립할 때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땅이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빌려서 임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몇 평까지 활용할 수 있고, 야적은 몇t까지 할 수 있고 며칠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처리업에는 일정규모의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생처리업에 따른 물건을 4개월간은 적치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빠졌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땅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가지고 임대하는 조건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토지라도 사용승낙만 첨부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4개월 동안 야적할 수 있다는 기준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 야적이 많이 된 상황에서 혹 그 기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은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재생처리관계 물건이 들어왔을 때하고 나갔을 때하고 같이 맞아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난다던가 운영이 안 됐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보증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다 해결합니까?

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보증금 한도 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관련법규를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최대한의 이행보증금 한도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자본금재산평가가 법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이상이면 되고 개인은 재산평가가 1억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는 덤프트럭, 콘테이너, 기계식상차장치, 적재량 8.5t이상 덤프트럭 1대, 사무실 이렇단 말입니다. 이 서류를 구비할 때 이행보증금도 함께 서류에 첨부가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행보증금이 얼마이상이라고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 이행보증이면 적치물 치우는 비용이 1-2천만원인데 100만원 짜리 들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현찰을 못 댔을 때에 이행보증금을 받는 거거든요. 이행보증금에 대한 가입액이 얼마이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이란 것이 왜 있습니까? 만일 무슨 사유가 있었을 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행보증금이란 제도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개인이 5천만원이나 1억이나 넣어야 되는건데 그걸 못 넣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얼마로 가입을 해서 그사람이 보증보험에 들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얼마이상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행보증금은 관련규정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행보증금 한도 액이 얼마 안 되면은 시에서 당연히 허가를 내주고 다 했으면 추후에 만에 하나 그렇다면 당연히 시에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바로 환경오염이에요. 거기에 건축물이나 폐기물만 있으면 좀 덜해요. 그렇지만 여기 경고사항 사유 보면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엄청난 돈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관련서류를 받았을 때 이행보증금 서류도 있을 거예요. 그 서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왔어야죠.

이행보증금이 의무사항입니까?

담당님, 너무 그렇게 신나게 말씀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걸 염려해서 액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담당님께서도 지금 이야기하셨지요. 당연히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한도액을 끊어오라고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바로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정화조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특위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간편한 차림으로 나오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