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솜어린이집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김재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한경애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구민의 복리증진과 여성의 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 자녀의 위탁교육 및 보호를 위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구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및 시설물 관리 그리고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어린이집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감사가 내실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오늘 감사로 인하여 어린이집 교실 운영 및 지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육아교실 수업중인 담임교사는 교실로 돌아가셔서 수업에 임해 주셔도 좋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서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시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솜어린이집 원장 한경애

김재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직원 소개는 생략하고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그 분만 일단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의해서 위탁체에서 오신 이순동 이사님이십니다.

김재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받는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수령내역, 감면 대상자 명단, 출석부, 직원 임용카드, 자격증 소지자는 같이 다 첨부 돼 있겠죠? 이상입니다.

김재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유선목 위원님.

출석부,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수령내역, 수령한 확인서, 그 다음에 직원 임용카드, 최종졸업증명서 그렇게 돼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감면대상자 명단.

김재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안 계시면 여러 직원께서는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감사 보충자료가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솜어린이집 시설장을 맡고 있는 한경애입니다. 양천구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어린이집을 방문해 주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어린이집은 목2동의 한쪽에 치우쳐 있는 관계로 원아모집에 어려움은 있으나 저희 종사자들은 사명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여 현재 목동아파트와 인근 주택에서 원아모집이 되어 정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사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어린이집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목2동 131-3호에 위치하고 있으면 대지는 463평이며 건물 연면적은 137평으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평화원에서 위탁을 맡고 있으면 오늘 이순동 이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인사 드린 분입니다. 보육아동 및 종사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어린이집 보육정원은 2세 미만 5명을 위시하여 106명이나 현재 보육아동은 영아반 7명을 위시하여 2세가 21명, 3세 이상이 81명에서 109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저를 포함하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보육면제아동, 경감아동, 일반아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보육아동 2명에 경감아동 12명 나머지는 일반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는 2세 미만, 2세, 3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본어린이집 운영 예산내역은 10월말 현재 수입은 2억1,599만5,666원이고, 지출은 2억833만8,780원이며 잔액은 765만6,88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보육목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영ㆍ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및 언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유능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자기 존중감을 발달 지도를 하고 있으면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바른 식습관을 지도하고 영ㆍ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ㆍ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로는 어린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균형있는 영양 섭취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뒤에 것은 우리가 유인물을 참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현황에서 우리 한경애 시설장님이, 지금 여기 전체 보육아동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109명이요.

109명이요? 보육정원은 106명이죠?

예.

어떻게 정원보다 3명을 더 받게 된 연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2세 미만 어머니가 직장을 나가시게 되셨다고 좀 봐 주십사 해서 2세 미만에서는 2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원보다 더 많이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규정에 어긋나죠.

규정에 어긋나죠, 제가 11월말 출석부를 다 통계냈더니 109명이에요. 지금 현재 109명인데 분명히 정원은 106명이거든요. 법적으로 받기로 된 정원이.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경애 시설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을 저희가 다 진실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법을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게 지금 운영하시는데.

규정은 어긋났는데 요새 IMF라서 실직 자녀들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그 어린이가 실직자녀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실직자 자녀는 그렇게 더 정원 이상으로 받아도 된다라는 지침이라도 받으셨나요?

정원의 10%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빠져 나가는 애기들을 위해서 10%까지는 융통성있게.

그리고 운영예산 내역에서 보면 지금 여기 전체 교사가 9명이 있죠? 시설장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예, 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립어린이건 일반 민영을 하는 집이건 가서 보면 교사연수비라는 것이 많게는 혹은 적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교사연수비가 잡혀있지 않아요. 운영예산 내역에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원이 16년이나 된 굉장히 오래된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 이것 직원 기록카드를 봤는데 여기에 임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다른 데에 가서 세미나나 기타 유아교육에 필요한 연수를 전혀 받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 교사들 자격을 쭉 읽어보니까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2년을 정규대학 졸업한 사람은 두 명인가 세 명이 되고 무슨 사회교육원의 유아교육 과정을 밟았다든지 6개월짜리라든지, 이런 교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보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교육받은 경력을 가지고 충분히 어린이집 교사로서 몇 년을 울궈먹어도 지금 발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교육적인 변화에 발맞출 수가 있습니까? 슈퍼우먼들만 여기 지금 다솜교사로 계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도 교직생활을 했습니다만 1년에 두 번은 강습을 받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내용,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따라갈 수 있는 교육을 연수 받아야만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런 예산비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또 경력이나 어떤 기록카드에 기록된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장은 자격증 하나 6개월짜리건 2년짜리건 자격증 하나 얻어서 몇십년을 울궈먹어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해 봅시다. 나는 286컴퓨터밖에 안 되는데 현재 586짜리 아이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을수록 배움을 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급변하는 사회속에 우리 아이들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맡아서 이끌고 나가실려고 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명심하여서 앞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예산 지출내역에 반드시 교사연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까지 16년간 그렇게 운영해 오신 겁니까?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이상의 능력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 세 끼나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것 가르치는 게 아니죠.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구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를 어떻게 책임지게 하려고 아이들을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6개월 정도 2년 정도 자기가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몇십년을 울궈먹어요? 앞으로 교사 연수비 지금 책정되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시정하시겠습니까? 반드시 1년에 두 번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천 예. 김기천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수입에 보면 교사중식비가 나와 있는데 지출결산서에 보면 항목이 없습니다. 아동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보조금으로 교사 중식비를 항목으로 설정해서 보조해 줄 때는 교사들 중식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결산도 항목이 딱 나타나야 되는데 포함된 이유는 뭐죠?

아동 중식하고 종사자 급식하고는 같이 통합해서 구입해서,

보조할 때는 따로 항목이 정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결산을 봐줘야 되는데 합해졌는데 혹 교사들 급식비,

종사자 급식비를 하루 1,000원씩 해서 월 2만5,000원씩 아동 급식비에다 수입을 잡아서 같이 통합 지출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방법론이고 실제 교사 중식비로 지출된 액수가 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린이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얼마라는 액수라는 것은.

밥도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먹습니까?

예.

메뉴 식단이 똑같아요?

선생님들 것은 조금 틀립니다.

영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동 급식비하고 교사 중식비하고 포함해서 결산을 봐가지고 지금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된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217만5,000원 보조된 것 가지고는 제대로 한 숟가락도 못 얻어먹을 것 같고 그래서 아동들 급식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내용있는 것 먹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고, 하나는 교사들 먹는 급식비까지 아동 급식비에다 포함을 시켜야 아동 급식비 4,700 그러면 꽤 이 어린이집에서는 애들한테 잘 먹여주는 것처럼 과시하려고 지금 결산을 봤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맞죠? 급식비가 많아야 잘 먹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맞죠?

아동 급식비는 예산에 맞춰서 1일 얼마 먹인다는 기준이 있어요 위원님. 그 기준에 의해서,

제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지? 좀 아셔야 되고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도 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사 급식비하고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결산을 보시면 과연 애들한테는 식단이 어떻게 준비되고 종사원들한테는 어떤 내용의 메뉴가 제공되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종사원들 후생문제, 아동들 후생문제를 분석해서 좀 내실있게 더 예산을 확보해 드릴 수도 있고 너무 부실하면, 그런거에 참고도 되고 하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김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자료 신청한 것이 오지 않아요.

김재천 자료 요청한 것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예.

반장님,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죠.

김재천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