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3타)

3동 출신 송영섭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이하 뒤에 계시님 계장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오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상당히 아마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는 부담이 가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는 우리 구청을 원활하게 하고 또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좀더 철저한 대답과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서로 위원과 구청직원의 이런 입지를 벗어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강서구민을 위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제가 어제 오늘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꼭 대답은 시정할 부분을 그냥 참작을 하여 시정하시고, 대답해야 될 부분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매우 불충분하고 성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자녀학자금, 보장구 지원사업이 보다 현실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쉼터마련, 생활환경개선 등의 지원책이 매우 요구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졌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어제 오늘 감사에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송영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서관내는 등록장애인이 한 5,900명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이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장애인쉼터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금 현재도 공간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의 편익시설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증진법에 따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편의시설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간사님? 답변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한지가 경력이 짧다 보니까 자료가 불성실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을 통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피하고.

사회복지과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할게요. 답변은

국장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내용이니까 특별히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만 그렇게 질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제가 무척 어려울 때 왜 진작 복지국가가 못되었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항입니다. 실직으로 부도로 가정이 파괴되어 죄없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복지원으로 가야만 되나, 우리 기성세대는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구조조정으로 또 99년도에 18% 구조조정을 한다는 행자부의 지침대로 사기저하와 부정부패 근절로 복지부동 자세를 탈피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사명을 갖고 마음자세를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과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쓰나 수시로 점검하여 문책을 당하지 않게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청소년건전지도 정책개발은 좋으나 청소년이 마음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최상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수조원을 쏟아부은 본 위원의 고향옆 시화호 사업은 어민·농민의 ��의 터전을 훼손시키는 개발논리만 앞세운 최악의 행정잘못으로 환경파괴는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을 이해하고 중앙정부는 지원업무에만 치중돼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습니다. 장마철에 폐수무단방류행위와 비밀배출구설치와 야간, 공휴일등 취약시간에 불시에 단속하여 강경조치만이 무단폐수방출을 방지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징수보상금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인데 직원배치를 전문화할 방향은 없는지, 그리고 기동성있는 단속을 위하여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공익요원을 확보하여 전문교육을 시켜 단속반에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보전위원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심도있는 질책을 했는데도 회의록 몇회를 세밀히 분석한 결과 위원장, 간사 한 두명 위원만 회의에 발언을 했지 24, 5명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회의를 종결했는데 예산낭비가 아닌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생활복지분야는 앞으로 강서구청이 주민의 호응을 받느냐 못받느냐 중요한 부서이므로 재차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길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어떤 질의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부터 건제순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춘식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일단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 판단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최저점이라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위에서 지시사항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러가지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사명감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예산으로 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회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이 330억정도 되지만 국·시비가 직접 지원되는 것까지 합치면은 48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사후관리를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돈이 지원되는 대신에 사후관리 인력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가능하면 개인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을 해서 다른데로 돈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제는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구요,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장이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하고 위생과장님 두분, 홍영유 위원님 질의가 두분 질의인가요?

예, 두 과장의 답변들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가정복지과 소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더 철저히 보조금 집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구에는 관내 청소년이 약 14만명이 됩니다. 여기에 75개교의 학교에 10만4,370명이 저희 지역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겨우 발산2동에 위치한 강서청소년회관 하나가 있고, 특히 발산1동같은 경우는 12개교의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놀이공간은 하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구청과 면밀히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을 더 받아서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학교의 특별활동시간을 늘려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추후에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홍영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우선 저희가 이 자체가 환경부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징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 강서구로 9% 저희가 교부금으로 지금 가져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열심히 징수실적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금년 현재 미수금이 10월말 현재 1만4,059건에 17억5,371만3,000원이 미징수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미징수금을 많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IMF위기 이후에 부도나 도산 무단전출등으로 해서 소재 파악이 어려워가지고 현실적으로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에 좀 박차를 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징수 보상금제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한번 보상금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환경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확충방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저희 환경인력 업소가 한 1,200개 업소정도 됩니다. 이 업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환경지도팀이나 환경공해감시팀에서 지금 저희가 지도하는 것이 불과 인원이 한 5명정도에서 지금 저희가 환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금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보강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심이라면은 우선 전문인력 부족은 이것은 저희가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총무과나 관련부서에 건의는 하겠지만 공익요원 확보방안을 이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위원회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 위촉직이 17명이고, 그리고 당연직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총 28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금 환경문제가 나날이 갈 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 28명중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런 위원님들 내에서 저희가 우리 위원들 재정비시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활성화방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할적에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방화동에 강서공고라고 있어요. 거기 환경과에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 차원에서도 선생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네개과 공히 한가지씩만 질의겸해서 환기시키는 의미로 제가 한번 다 걸렀던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보면 자원봉사단이 4,600명이라고 돼있고, 활동실적이 꽤 많이 나열돼있습니다마는 강서구에는 기대할 만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4,000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든지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강서구에서는 이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한 적이 있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 한번 하고, 두번째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강서구에는 1년전의 통계도 보면은 5,600세대 1만3,0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작년 통계도 비슷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서부터 이 나라에는 건국이래 최대의 환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IMF체제에 들어가서 우리 생활이 매우 어려운 그런 이웃들이 대단히 많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관장해야 할 사회복지과나 생활복지국에서는 강서구에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이 어떠하고 생활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말로만 하는 이런 복지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있고, 어려운 이웃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인 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의 실질소득 및 생활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책을 능동적으로 펼 수 있고, 말로만 하는 마음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실질적인 소득과 생활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더니 작년 이맘때도 1,115명의 결식노인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6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노인의 결식문제와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파악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1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올 10월에 복지관이 있는 네개동 이 동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식노인만 1,487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18개 동에 결식노인은 정말로 없는 건가, 강서구에 결식노인이 복지관이 있는 4개 동에만 등촌3동, 가양2동, 3동, 방화3동에만 결식노인이 있고, 나머지 18개 동에는 결식노인이 없는 건지 파악을 안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분명한 답을 해주시고, 다음은 환경과로 가겠습니다. 대기오염보전법에 비산, 먼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강서구에서 측정이 가능합니다만 비산에 대해서는 악취와 이건 우리 강서구에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보니까 1,000회배이상의 건축물을 짓고 있는 66개 업체에서 민원인들이 100명 가까운 사람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여기는 규격예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방진막 하나 설치하는 걸로 결과보고가 됐습니다. 그럼고 방진막 하나 하면은 먼지가 안날리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비산의 측정을 의뢰해야 될 거고, 법이 만약에 규제가 미흡하다면은 이 부분에서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 비산방지시설물 설치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에 대해서는 무단쓰레기투기 예방 및 적발 무인카메라를 우리 강서구 예산 약 1,900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대중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두 대뿐이고 거기에 테이프가 정말로 작동을 한건지, 그 테이프에 몇 사람이 센서에 의해서 적발이 됐고, 그 안에 찍혀 있고, 그 중에서 정말로 판독할 수 있는 것은 몇개, 판독이 불분명하거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몇개,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사는 돈을 투입했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돼있지 않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사후관리에 대한 복안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질의하는 과는 생활복지국의 건제과 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조직은 107개팀 4,671명이 저소득 주민 관내 복지관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는 순수한 봉사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뜻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금년도 자원봉사활동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봉사자에 대한 예산지원 등도 더군다나 경제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원도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수고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표창 격려 등을 함으로 인해서 사기를 진진시키도록 하고 침체된 자원봉사활동을 좀더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4회에 생활보호대상자 통계가 작년과 금년과 비슷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자활보호자에서 소득이 좀 올라간 사람들을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보호를 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여러가지 소득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소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가지 각종 자료를 수합을 해서 되도록 이면 실질소득이 얼마인지를 아주 소상히 파악해서 실질적인 생활보호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결식노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영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1,115명에게 저희가 점심을 제공해 드린 노인에게 드리는 돈이 약 4억8,500만원이 지금 연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23일날 각 동에 결식노인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복지관이 없는 동 2개동에서 결식노인이 지금 26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식노인 1,115명만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372명이 결식대상 노인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부담율이 70%나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이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시에다가도 예산을 요청을 해 보고 또한 10개의 복지관에 운영비를 절감해서 이 추가되는 노인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사업을 더 대치를 하고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이 추가된 노인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은 106개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중에서 건설공사장이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신고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신고시 검토사항은 살수시설 설치여부라든가, 세륜세차시설 설치여부, 그리고 방진망 설치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환경오염도 검사를 관계법규에 일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너무나 법규에 얽매여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행정을 많이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무인카메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은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해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1월에 5대를 시범설치를 하고자 설치를 했는데 그 사항을 동장 권한에 전적으로 맡겨서 운영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분석, 설치 위치 이런 것을 담당 소관과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한 예로 구에서 일괄 회수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을 파악하여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 보충질의?

관계공무원님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구 많으십니다. 화곡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가정복지과하고 몇가지 안했어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선 사회복지과 했으니까 사회복지과를 끝내고 나서 건제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만 마치고

예, 사회복지과를 끝내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위원장이 두번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지과가 끝나고

청소행정과 이렇게 질의하도록 부서부서 마치고 다음 부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사회복지과 하고 난 뒤에 할까요?

예.

하죠.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원구 다음으로 강서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에 보면은 저소득 임대아파트 입주현황에 따른 슬럼화 방지대책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사후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라 생보자 대상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동별 배치현황을 보면 보편적으로 등촌3동이 거택과 자활 합쳐서 약 한3,345명 그래서 10명이 배치돼 있고, 가양2동에 5명 1,713명입니다. 가양3동에 1,898명 1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TO가 지금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9명이 강서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산1동에 보면 거택이 31명, 자활이 59명 그렇습니다. 또한 화곡본동에 보면 거택이 40명, 자활이 59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화곡7동을 봤을 때 거택이 34명, 자활이 59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 배치 현황이 어떤 기준이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노원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아울러 노원구보다도 저희 강서구가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노원구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돼 있는 상태에서 거의 안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 임대아파트가 1만5,000가구인데 청약저축자로 들어온 세대가 6,300세대 정도됩니다. 6,3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청약저축세대라는 것은 생활형편이 좀 나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활형편이 나아가지고 자기가 집을 장만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 집이 비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일군위안부라든가, 사할린 동포라든가 그런 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슬럼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 예산을 구 예산의 거의 30%, 40%를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복지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에다 건의하는 것이 모든 복지예산이 물론 항목별로 다르기는 하지마는 기본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다 보니가 저희들 여기 구비들어가는 것이 120억 내지 13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법도 개정돼 있기 때문에 시에다 25%가 아니라 서울시 평균정도만 우리가 구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영구임대주택을 한쪽으로 몰아 논 책임이 시정책담당자들이 있고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은 감당해 주라는게 저희들의 단기적인 목표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며칠전에도 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1만5,000세대 중에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 1만세대정도 아니면 7, 8천세대 정도는 영구임대주택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렵지마는 분양을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분양을 해 줘서 그 분양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좀더 영구임대주택을 분산해서 위치를 해서 각 구별로 관리를 하라고 그래야지, 한군데다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부담 비율문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지마는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이라든가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세대 300세대에 한명정도로 지금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60명정도로 현재 상태에서 보는데 지금 39명입니다마는 이게 인제 조금 미묘한 부분이 뭐냐면은 전문요원들이 오게 되면은 구 전체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요원들을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 행정직들이 그만 둬야 되는, 그걸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봉급을 구비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하지마는 이건 국비 50%, 시비 50%로 하기 때문에 좀더 바람직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늘리려면은 지금 기존 공무원들이 퇴출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이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요원들 배치가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곡7동에 전문요원이 들어가고 행정직이 다른 동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청장님 방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최초 각 동별로 전문요원 정원을 구청장 방침으로 정했을 적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더 많은데 화곡7동 같은데도 전문요원이 들어가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건에 대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 강서구 TO가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60명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58명으로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9명 아닙니까?

예.

보사부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생보자가 많다든가, 복지국가로 해서는 전문요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이 마련돼 있고, 지금 늘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각 구별로 이렇게 해서 배치해 줍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가 영세민이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많은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52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

봤을 때 39명이면은 적지 않습니까?

예, 적습니다.

좀 욕심을 내서 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이렇게 가져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님, 발산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준비 및 행정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결과보고?

예.

보셨으니까 이야기가 잘 통하겠네요. 본 위원은 생활복지국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관련 동사무소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나열한다면 장시간이 필요한 고로 여기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구청 자체 감사에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된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자나 감사를 받는 감사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준비가 낭비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생활복지국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는 해당 과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는 여러가지 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지적된다면 시정이 안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재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공부상에 있는 것만 확인하고 책정을 합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면 의료보험조합연합회라든가 거기에서 의료보험료를 낸 것을 보면 또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서 소득이 있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돼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했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를 들면 97년도 같으면 자체에서 조사해서 227명 정도를 보호중지를 시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 봐서 책정을 하든 도와주든 누가봐도 공정하게 돼있다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더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제도적으로 좀더 보완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님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말이죠, 제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면서 우리가 가르키고 하는 애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새싹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정말 이끌어 나갈 기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에 있어서는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감사를 해본 결과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린이집에 구립이 15개가 있고, 지금 사립은 하도 많아가지고 사립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건 별로 지원할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구립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다가 과장님이 저번에 우리 자체 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몇군데를 안갔습니다. 안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신경써야 할 애들인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린이집에 전부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세군데가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지금 다음 원장을 전부 입찰에 부친다고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그런 중이라고 그러셨죠?

예.

제가 화곡7동을 감사하러 갔습니다. 감사를 가가지고 저번에 몇차례 거쳐서 제가 어린이집에 서류를 한군데, 이렇게 제가 지금 대여섯차례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홀히 대해서는 저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이고, 지금 교사들이 화곡7동에는 7명이 있죠? 7명이죠?

예.

어제 저희한테 가져온 것은 6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오늘 가 보니까 7명으로 돼있더라구요.

화곡7동은 6명이에요.

7명이라고 돼있습니다. 거기 아까 신낙형 위원 보셨죠?

원장선생님 포함.

원장선생님까지 7명으로 거기에 저기가 돼있어요? 7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1급교사 6명.

교사6명, 원장 1명 7명입니다.

2급교사 1명.

신상기록카드는 5년까지는 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5년 전의 것은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력서를 제가 어제부터 계속 부탁을 했어도 아까 거기가서 제가 이력서를 떼어 왔어요. 어제 신상기록카드에는 전화번호도 없고 여러가지가 없길래 다시 가서 이력서를 떼어달라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다 있더라구요. 또 9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는 이력서나 기록카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해왔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갔을 적에는 원장님께서 캐비닛을 못 연다고 그래요. 거기서 즉시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못 연다고 해서 기어코 열라고 해도 열 수가 없더라구요. 이따 가시고 난 후에 이걸 해서 보내겠습니다 해서 보내주십시오 해서 조금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 과장님도 와서 지금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직원이 서류 갖다 드려. 과장님 거기 계시고, 답변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도 기록이 안돼 있고, 지금 즉시 써가지고 온 것입니다. 전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두개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써진 것이. 이래놓고 무슨 자체 감사를 했다고 그러고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력서도 해오지도 않고. 우리 구립만큼은 15군데 만큼은 우리 예산으로 지어서 애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도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홀히 우리가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그렇죠? 이거 분명하죠? 세상에 의원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몰라도 빨간글씨로 전부 써가지고 왔어 지금, 밑에 다가. 두개인가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게. 이 화곡7동 원장님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금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우리 전 위원이 분개할 것입니다. 위원장 또한 상당히 불쾌합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어떤 기간을 정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감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서류하나 열람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다는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고 계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보면 이 순간 지나고도 똑같은 그런 행태를 또 하지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나가면은 우리구에서 연관된 이런 업소들에게는 당연히 열람할 수 있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무슨 정기적인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그런 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저하고 인연이 많죠? 행정감사를 저하고 3번이에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네군데 있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내주죠?

예.

국비 50%, 시비 50%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나안우리집과 성남보육원, 천사의집은 86년도에, 가나안집은 86년도 2월11일날 이전했죠?

예.

성남보육원은 1985년 8월23일날 이전돼 있고. 천사종합복지원은 85년 9월13일 이전돼 있죠?

예.

지온보육원은 강서구 개화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에서 구비 50%, 시비 50%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96년, 97년, 올 98년 이 문제를 세번 제기합니다. 지금 현재 상부기관으로부터 지방에 있으므로 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화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화 돼서 지방은 지방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 지방이전 고아시설에 대해서 의원님으로 계시는 동안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여러번 원거리에 있는 고아시설을 지도감독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차 건의를 합니다. 다행히 그 건의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 지방에 이전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그 소재지에 기관장이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계비나 인건비는 국·시비로 지원을 하도록 지금 입법예고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입법예고가 통과가 되면 소재지 기관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시민생활국 소관 과장중에서, 강서구청 과장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정복지과 업무를 소관해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보다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자세하게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예산중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일환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져볼 것같으면 거의 40억이 넘는 그러한 돈들이 보육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하고 점검해왔던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구립이나 아니면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관계되는 아동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이러한 인건비 부분들이 횡령이라든가 이래서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 과장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도 관리에 어떤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라면은 형식에 불과한 이러한 교부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은 인력속에서 확실하게 보조금을 내려가는데 뭔가 헛되게 새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특히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에 대한 인원 숫자를 편법으로 증가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수백개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한두군데를 지정해서 같이 나가볼 수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안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이 우리 구에 이러한 보조금을 매월 월간 단위로 요청할 경우에는 좀더 제도가 보완될 수 있게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해 ‘95년부터 이제까지 봤을 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매년 회기마다 지적이 되고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고 어떤 제도가 보완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요즘에 국고 보조가 우리 사회단체에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뭔가 내부적 제도를 분명히 개선시킬 수 있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집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한두명이서 전체를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각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장의 운영실태라든가, 운영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최초에 보육시설을 설립할 때 신고할 당시가 아니라 회계년도가 되는 매년 1월이라든가 이런때 다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구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아동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점검하고 또 그런 것들을 뭔가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이래서 집행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왜냐면은 아주 오랜기간 동안 전혀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이 제도를 보완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208개소에 6,600명이나 되는 보육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적은 인력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업무에 지도감독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4월27일부터 7월28일까지 복지관 10개소와 구립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7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직을 2개월 당했고 거기 관장도 정직을 당했고, 환수를 930만원 돈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15개소 중에 3개소인 화곡6동에 볏골어린이집과 발산2동에 발산어린이집, 또 방화동에 새싹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고, 환수를 4,770만9,000원을 하고 위탁체를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10일까지 위탁공고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면서 예전이나 금년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무자나 주관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사실 가시적으로 위원님들 눈에 나타나는 것은 크게 없어서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더욱더 노력을 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한 평가

. 지금 보육시설이 200 몇개죠?

예.

구립이 15개고,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이 10개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에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예.

그 영유아들에 대해서. 이런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보면은 92개, 가정보육시설이 85개 약한 200여개 되는 이러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뭔가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지금 구에서 직접 위탁하고 있는 15개정도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208개라는 부분인데 막연하게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게 아니거든요. 뭔가 제도적으로 우리 보조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 쓰는 어떤 제도를 주관부서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육시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10명이다, 올라오는 거기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뭔가 제도를 보완시켜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 대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면제아나 경감아는요 각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확인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면제아라든가 경감아는 부정의 요인이 없고, 단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정원이 예를 들면은 80명인데 예를 들자면 몇십명 이상, 20명이상을 더 보육을 한다든가, 또 거기 구립은 없는 형편이지만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그 법정 영세민자녀를 지난번에도 큰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법정영세민 증명을 띠어 왔다가 그 증명을 카피를 자기한테 보낼 때는 원본을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고쳐서 카피를 떠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서류로만은 안내기 때문에 직접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린이수라든가 보육교사와 관련돼서 기본적 자격요건에 대해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특히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정복지과장은 본 위원보다도 그런 내용은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단 얘기죠.

예.

이 직에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구립도 문제가 되겠지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뭔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월간단위로 해서 그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변동은 3년 아니다 거의 보면은 3년동안 이런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변동사항이 많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어떤 행정력이 미치는 한계는 있겠지마는 여러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특히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요즘 또 무척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특히 국고가 낭비되지 않게끔 이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게 아니라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내는거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 보다도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두분의 위원님들이랑 같이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립 한군데하고 구립 한군데 해서 두군데를 갔는데 지금 사립어린이집이 상당히 구립어린이집에 비해서 경영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탄원서도 준비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세금이라든가 이런것에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거기는 물론 시설자체는 사립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한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공공근로 사업자를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어린이들에게 뭔가 공평성을 줘야 되는데 사립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대책이 없고 구립이라고 해서 그런 지원을 준다면은 경영도리상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조금전에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구립이다 보니까 소신껏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철저한 교육이 조금 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립과 같이 프로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리고 확실한 책임행정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겠다, 물론 지도감독에 철저한 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를 느낀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다른 대책을 세운다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좋게 우리가 커버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오늘의 어린이집 현장방문에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의 검토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어린이집 현장방문시 위원님들께 공손하게 감사받는 자세가 부족한점 주관과장이 충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공근로 사업자라든가 각종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보다 질높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요

위원장! 한 5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는 끝났어요. 환경위생과부터

안끝났어요.

가정복지과 끝났어요.

속기록에 끝내겠다는게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몇가지 부탁과 아울러서 제가 궁금한 점을 다시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참 어려운 부분,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우선 지금 우리 사회를 놓고 볼 때 지금 소외된 노인층하고 또 부모들한테 버림받은 아동들 등등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우리 주위사람들에게 행정권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우리 경로관광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룹홈 등의 설치과정에 있어서 이 선정인원들을 좀더 공정하고 철저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보다 소외계층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게 바람이고, 두번째 참고사항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여성백일장 개최하고 여성교양대학 작품전시회가 있죠?

예.

여성백일장 개최는 한 500만원, 여성교양대학 작품전시회 개최는 약 2,000만원 소요가 되네요?

2,000만원이요?

200만원.

예.

보니까 시상금이 여성백일장 대회에서는 200만원, 그 다음에 기념품으로 한 110만원, 식사가 160만원 정도고 간식이 7,000만원정도 나가고, 아니 7만원정도가 나가고 또 여성교양대학강좌 전시회는 재료비가 120만원이 나가고, 기념품이 약54만원정도, 식사대는 20만원정도, 간식이 4만5,000원정도 나가는데 이걸 실시하고 나서 효과면에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어느 효과가 있는가? 효과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하기 전에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청소행정과까지 관계계장님들 다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직원들 없어도 답변 다할 수 있겠어요? 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관계국장이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부하 직원들이 이런 안이한 정신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우리 과에 속한 업무가 어떤 질의와 어떤 답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분명히 농담반 진담반 해서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통해서 이런 나태한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계장들 주임들까지라도 당연히 관계국장의 어떤 위신을 세워줘야 맞는 것이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관내에는 사실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독거노인이 538명이나 되고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고아등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관광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히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선정하는데 더한층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교양대학 운영은 저희가 4개월 과정으로 1년에 두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77명이 수감을 하고 있고 월 1만원씩 4개월과정에 4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백일장은 여기에서 배운 각종 재능을 예를 들자면 요리라든가 제과제빵, 홈패션 기타 여러가지 거기에서 배운 솜씨를 한자리에서 작품전시회를 열어서 그 주부들한테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날 작품 전시회를 오셔서 관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는 여성을 위한 특별한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에서 이런 여성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분들이 이런 전시회를 마련해 주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5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그 500만원 예산은 꽃꽂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꽃꽂이 값을 저희가 재료값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거기는 우리가 여성교양대학 작품은 200만원이고 여성백일장 개최가 지금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소요경비가?

예.

왜 이걸 묻냐면은 이 자체는 지금 우리들이, 내가 지금 작년도에 할 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 내가 나와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의다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더라, 참석하는 사람들이 오더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강서구의 어떤 여성들 화합과 어떤 단결을 도모하고 어떤 소외계층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거기에 혜택을 입는 사람들,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오더라.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한번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게 내 생각입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눈썰매캠프가 약 한200만원 해서 90명이 갔고 ‘98년 1월16일날. 또 청소년 민속문학캠프가 약 한 90명으로 해서 이천청소년수련원에 약 500만원을 들여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신나는갯벌탐사 해 가지고 45명으로 해서 10월11일날 약 150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궁평해수욕장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청소년도전왕축제라든가 길거리농구대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눈썰매 캠프 90명, 청소년문화캠프 90명, 신나는 갯벌탐사 45명, 이 인원이라는 것은 강서구에 청소년들이 한정된 상당히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모집을 할 때요 송위원님.......

잠깐 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볼 때는 이 신나는 갯벌탐사 이렇게 해가지고 45명이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서구 청소년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객관적인 생각을 놓고 볼 때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45명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이게 몇번째 진행을 했죠?

지금 여섯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내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명단요청을 하려다가 안했습니다. 하면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부닥칠 것같아서 제가 안했는데, 이 자체가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과정에서 절대 소외됨이 없이 올해 갔다 온 사람 45명 갔다 온 사람은 절대 배제를 하고 내년에는 다른 사람들,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헤택을 입을 수 있도록 꼭 이거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이거 내년도에는 꼭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명단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볼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절대 소외됨이 없이 이런 것을 진행을 할 때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과와 위생과가 통합하는데 대해서 사실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강서구는 공항이 위치돼 있고 또한 준공업지역이 많으므로 환경과와 위생과를 합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환경과와 위생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강서구 대기환경오염중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우리 강서구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번째, 98년도 월별 과징금 현황을 보니까 87년부터 97년까지 체납된 요금이 6,597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나열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납된 부분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 우리 강서구 대기환경오염물이 82%가 지금 수송차 자동차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에서 12.3%, 산업용에서 5.5%, 그리고 발전용에서 3.5%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일환으로써 여러가지 우리가 단속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매주 화요일날하고 매월 첫째주 하고 셋째주 목요일날 마곡역 앞에서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많은 차들이 무료 점검을 해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가 매일 지금 현재 단속원 5명이 나가서 노상 배출가스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저희가 주로 차고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택시회사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나 이러한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금년 현재까지 1만8,080건을 저희가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과징금이 지금 현재 6,597만원 지금 미수금이 돼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어떠한 독촉, 1차 독촉 2차 독촉, 많은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나 저희가 재산압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징금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환경시대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청소과 계장님하고 환경과 계장님을 모시고 우리들이 몇군데 청소 환경업무하고 병행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면서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또한 우리 구민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많이 나누면서 특히 모든 면에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 위생이 합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질의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통합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무허가 퇴폐·변태 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건수에 보면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단속건수에 보면은 한가지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는 무허가 퇴폐·변태업소는 한개도 없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낙원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제 이야기. 낙원지역이라고 동감하십니까? 퇴폐업소가 절대 하나도 없음으로 해서 낙원지역이다,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우리구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단속실적이 없으니까,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보고 정말 앞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소신있는 정말 소신있는 우리 공무원상이 요구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했는데 특히 집단시설의 음용수 단속을 보면은 경고를 해놨어요. 경고를 딱 해놓고, 어디라고 내가 지적은 않겠습니다. 딱 해놓고 이것은 여러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가서 개선이 되게끔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가서 다 개선이 됐는가 확인을 해야 맞죠?

맞습니다.

이것을 한달이 넘도록 안했어. 나중에 거기서 보건업소에다가 가서 도장찍어 놨으니까 그걸로 아 됐어 그걸 딱 붙여 놨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분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이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당신 부모가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당신 자식이 가서 먹을 수도 있다, 이 물을.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마는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철저하게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공무원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입니까? 부탁의 말씀입니까?

되고 부탁도 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자꾸 말을 끊어가지고 어떻게 빨리 갈라고만.

조금전에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및 위반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3,588개소를 저희가 일단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반업소가 지금 868개소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178개소를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 59개소, 영업정지가 469개소, 시설개수가 24개소, 경고시정이 138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보호와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서 다시 불법변태영업을 하지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투명하고 건전한 위생업소 운영을 하지않으면은 영업장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저희가 문제업소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체계는 어떻게 돼있냐 그러면 일단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를 우리 관련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해서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네시간 이내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거검사 결과 후보 접수를 받아가지고 부적합제품에 대해서는 조치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 좀 느린 것은 20일 이상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금년에 저희가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531건을 금년에 단속을 해서 그 중에 위반업소가 35개소가 됐습니다. 35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 2건, 허가취소 25건, 영업정지 6건, 시정지시 2건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불량식품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즉시 시정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공급을 중단조치하고 재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위원님들 무허가 퇴폐·변태 위생업소 단속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관단속은 많이 했드만. 여관단속은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구요, 여관단속을. 다른데 단속은 한개도 없어.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급미만이기 때문에 서류로 해가지, 팀장한테 여기서 보고 받는 것은 그렇고

어떻게 백종우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보다도

아, 웃음이 나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중간중간에 와 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내다, 아니다 그 문제보다는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물론 제일제당 다시다 냄새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마는 저는 역겹게 느끼지는 않았고, 문제는 주로 대상 쪽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대상에서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악취를,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형태로 소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처럼 연료하고 공기하고 일정비율로 들어가야지만 그대로 나름대로 완전연소에 가깝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중간 악취가 난다는 것은 이 소각로에 들어가는 악취가 일정하게 들어가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오히려 용량을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10번, 20번 매일 와서 사람이 측정한다고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들어가서 악취가 최대한 소각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용량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다른데 있다가 일정량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악취가 완전연소에 가까울 정도로 연소가 되면은 평상시에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악취가 소각용량보다 많이 나온다든가 또 불규칙하게 들어간다든가 그런 면은 보완해야만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보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해당되는 사업체, 사업장의 문제라고 봐질 수 있거든요.

예.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 사업주로 하여금 압력을 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 지금 말씀하신 제조공정,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기술적 부분까지는 그 사업주체가 더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더 행정력에 압력을 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장측에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상식선에서 봐서는 안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고쳐!”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님, 대상의 대표이사십니까? 아니면은 공장 총괄책임자 본부장으로 나오신 겁니까? 이건 설명을 듣자하니까 뭔가 좀 이해가 도저히 안되네요? 공장측에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건지, 주민의 편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공무원님들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시든지, 이걸 저녁식사를 하시고 다시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가 거의 끝나가고요 청소행정과만 남았는데 이해하신다면 청소행정과 마저하고,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빨리 끝내든가, 저녁식사를 하고 차분하게 더 하든가

, 정회를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 빨리...

청소행정과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고 저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우리 복지국장님께 한마디만 건의하고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보면은 배출업소가 총 354개소로 폐수 배출업소가 239개소, 대기 배출업소가 61개소, 소음진동업소가 54개소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77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적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도단속하는 인원은 환경지도팀장 포함 총 4명으로 그 중 사업장에 출입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인원은 환경지도팀장과 여직원을 제외한 2명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으로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장 및 적색등급의 사업장에 대한 환경 기술지도 및 계도를 할 수 없어 이들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이 향상되지 않아 상당량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현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날로 늘어날 것이며 그와 더불어 환경지도업무도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보강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듣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답변하지 마시고 꼭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깊게 대처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말이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직제개편되기 전에 보면은 위생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내에는 공중위생계가 있고, 식품위생계가 있고, 위생관리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계가 단속나가는 단속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업무가. 지난 11월 이 달 초순에 단속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단속반이 가동되는데 구 자체내의 단속과 또 경찰과 합동단속이 있고 또 서울시와 합동단속이 있고 이러한 여러 형태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11월달에 단속실태를 볼 것 같으면 경찰과 구의 단속반이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전체 11명이 나갔다라면 우리 구청의 직원이 9명이 나오고 경찰관이 2명 입회해서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흔히 구청직원들이 나가는 단속현황에는 적발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날 건수를 볼 것같으면 경찰에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이 돼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점검한 바에 의하면은 합동단속 대부분이 우리구에 관리팀에서 나가는 단속이 아니라 경찰의 어떤 주된 단속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보면은. 그랬을 때 우리 단속반들이 운영이 되면서 직무가 소홀했던 게 아니냐 라는 걸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리고 업소위반사례와 관련돼서 징계를 하는 그런 행정처분의 규정이 경고라든가 아니면 무슨 영업정지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조치가 있는데 98년도를 볼 것같으면, 영업정지를 가능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과를 통해서 그건 순수한 구수입으로 봐야 되겠죠?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98년도 같으면 소홀하고 미진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화3동의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곳이 7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50% 지원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7군데 중에서 지금 염창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가 지금 2개가 설치가 돼가지고 제일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섯군데를 학교하고 한군데는 아파트인데 별 효과가 없죠?

학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지금 한군데 아파트, 우성아파트는 지금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 기계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안좋죠? 지금 현재. 효과도 없고 안좋아하고 있죠?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언제까지 만약에 지금 현재 다른 공동주택단지에서 시설을 요구해오면은 지금 시설을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까?

금년까지는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내년 3월달에 가양하수처리장 시설이 완공이 돼서 우리 강서구에 음식물쓰레기가 거기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구청장이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모든 생활폐기물은 구청장 채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할 때 내년 3월달로 예상이 돼요, 약 한 4개월입니다. 4개월동안에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 낭비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현상이 아닌가 구청에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년 3월달에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강서구 음식물쓰레기가 갈 수 있다는 홍보가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위원님 말씀하신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금년에 예산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홍보가 돼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한군데가 나가고 현재 지금 계류중인 한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2개월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솔직히 가양하수처리장 사항이 가시화 안됐을 때 사항인데 현재 가시화되는 상태니까 향후에 금년말까지 이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주민한테 이런 가양하수처리장 계획을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기준을 주민이 선택을 할 때, 처리비를 선택하느냐, 차후에 몇달을 참아서 가양하수처리장이 들어갈 걸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주민의 합의를 한번 구해 보십사하는 사항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지원계획은 금년까지는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혀 예산반영을 안하고 시행을 보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제가 볼때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내년 3월달이면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까치신문이라든가 또는 강서양천신문이라든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시점은 음식물재활용조례가 통과된 사항하고 계획은 가졌고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것은 저희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시점을 같이 의논해서 홍보를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 3월달이면 분명히 우리 강서구 음식물쓰레기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죠?

예.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마는 분명히 지금 어떤 공동주택단지에서 이 시설을 요구를 하면 시설을 하기위해서 요구를 해온다면은 설득을 해서라도 금년 한달 남았는데 이제, 1개월 정도의 이 기간에는 설치시설 보조를 막는 길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두분의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나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왜 오늘 급작스럽게 현장답사를 나갔냐면은 저희 방화3동에서 민원이 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가신 위원님들이 보셨지마는 우리 방화3동의 주민들이 한 네다섯분이 나오셔가지고 상당한 항의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보고, 송영섭 의원은 뭣 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까지 수모를 겪고 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는 뭣이냐? 잘 돌아가고 있는 등촌동에 있는 청솔건업이 우리 방화3동으로 온다, 우리 기지창 옆으로 온다해가지고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서울재활용까지 막 돼가지고 이름도 잘 모릅니다마는 파쇄기, 파쇄기계가 돌아가는게 분진이 많이 나오고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곤란이 있고, 또 이 자체가 상당히 방화3동에서는 2년전에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허가는 안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자기 땅이고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니까 또 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축폐기물수집및운반업체, 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오늘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항의할만 해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꼭 이런 일을 앞으로 추진을 할 때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결정을 해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솔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은 본 위원도 몰랐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먼저 알아. 그래서 꼭 어떤 의원의 책임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꼭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을 때는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고, 또 수렴을 한 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 한가지 우리 구청에서 가양동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간집하장하고 소각장 시설 있죠?

예,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민들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 쓰레기분리처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소각장시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 소각장이 언제부터냐면은 새벽에 태워요, 새벽에. 그러면 주민들한테 꼭 걸린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이걸 공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소각을 한다 대신 소각을 하되 환경오염은 안되게끔 소각을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새벽에 왜 하냐 말이죠. 의심을 더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서는 별 폐기물을 다 태운다더라. 이 소문이 이 악성루머가 방화3동에 와보세요, 엄청나요. 왜 새벽에 태우냐 이거예요. 남들 잠잘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장 개선을 촉구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요? 알겠습니다.

왜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여러 인허가업체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되는 게 적환장 위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철저히 이런 업체들의 지도단속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은 엄격히 해나갈 사항이고, 단지 이제 말씀하신 주민여론 수렴이라든지 주민의견이, 이런 적환장 위치하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적환장이 우리가 갈 위치가 거의 자연녹지에 위치하고 이게 도시계획구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이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이 허가관계가 전부다 귀속행위, 법에 의한 귀속행위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허가를 반려했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돼갖고 지금 여러차례 지는 사례, 행정기관이 져갖고 불가피하게 나가는 사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 사례에서 나가다 보니까 청솔이 먼저 기존에 나가 있는 업체하고 형평성 문제때문에 또 도시계획과든지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하게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결국은 그런게 위치가 되더라도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촛점을 맞춰갖고 지도단속을 좀더 철저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가양동, 마곡동 중간집하장에 대한 주민의식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분리문제라든지 이걸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통해서 해나갈 사항이고 소각시설은 저희가 지금 대형폐기물중에서 소파를 분해하면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각기가 어떤 폐기물 합성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재 소파에서 나오는 목재를 그것만 떼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교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데 절대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소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오해를 주민들이 갖게끔 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에 대해서 설득을 해나가고 해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제가 거기를 오늘 갔다 온 사람이니까 제가 여기서 거기 상황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본 결과 유일하게 한 다섯군데를 가봤는데 유일하게 거기는 시멘트로 바닥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그 하수구 시설이 돼 가지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간다는 설명을 거기서 들었고, 그리고 아까 뭐랄까 소각을 하는 면에서는 다 뜯어 가지고 우리가 나무만 거기다 다 모아 놓은 것을 저희들이 직접보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태운다는 것은 제가 보고 왔는데 왜 하등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벽에 태우느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네군데 저희들이 들렸습니다마는 시설이 그 중에서는 가장 완벽하다 할 정도로 돼 있고 작업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밀집건설됨으로 인하여 환경단체 및 언론 등에서는 이 지역에 환경오염문제와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예산낭비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서도 단일화해서 하는 것이 무산된다는 그런 위기에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장관해서 원칙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국정감사라든가 시 회계 감사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아직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단계고 12월말이나 1월 되면은 구체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부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를 3개를 다 합해서 하면은 한 3,000톤정도 됩니다. 그렇게 3,000톤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 개별적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단계까지 와 있고 그 후에 더 진전된 사항은 없고 더 진전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대해서 가정용으로 20ℓ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강서구가 320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김포매립지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봉투판매가를 보면 저희보다도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0ℓ기준 260원, 양천구는 300원, 서초구는 27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포매립지가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20원이라는 것은 좀 인하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은 ‘96년도 정기회에 여러 의원님들이 4개 안을 갖고 심도 있게 토의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인상을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ℓ기준은 주민들의 사용실태를 보면 한 53%정도의 사용 비율이 나오는데 우리가 20ℓ 사용기준 320원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1위정도, 매립지가 가까운 데서 맨 끝에서 두번째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입니다. 노원구나 양천이 우리 가격보다 싼 것은 노원도 매립지보다 훨씬 가까운 소각장이 있고, 양천구도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싼 그런 사항이고, 강남하고 서초가 저희보다 싼 것은 이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보다 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20원이 적정가격이지 않느냐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인상시기도 당초 2월1일에서 7월1일로 늦춰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말이죠? 쓰레기 중간집하장에 보면 소각로 있죠? 소각로?

예.

이 소각로를 가동하는 시간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벽 시간대에 가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소각로 가동일지를 일간 단위로 우리 청소과장이 확인하죠? 결재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일지에는 가동 시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동시간은 저희가 2교대 시키고 있습니다.

2교대요?

예, 그런데 2교대인데 16시간을 돌리고 있습니다.

몇시입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새벽4시부터 12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하시고 확실히 확인된 내용입니까? 답변이? 오늘 현장에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17시까지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일지에. 청소과에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확인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지에는 우리 과장이 결재하는 결재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건데 확실하게 좀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가양2동에 소재한 강서구 재활용센타를 아시죠?

예.

이 강서구 재활용센타는 1995년도 12월에 강서구청과 계약이 돼 있고 위탁을 하고 있는 재활용업체입니다.

예.

계약기간은 ‘98년 12월로 해서 만3년 계약기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재활용센타에 대한 위탁사용료에 대한 대부료에 대해서 현재까지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세입예산중에서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에 관련돼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강서구 재활용센타에 연간 대부료는 대략적으로 한 2,000여만원 정도로 돼 있고요, 그 계약서에 의하면 당초에 최초 6개월까지는 그러니까 1995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그 다음 년도인 ‘96년도 1월1일부터 해서 6월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료 대부료를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강서재활용센타를 운영하면서 단 한차례도 이러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약 5,000여만원에 대한 ‘98년도 현재 5,000만원에 대한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청소과에 소관된 재활용센타가 이 구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를 전혀 내지 않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올해도 아니고 시작과 함께 이제까지 단 한차례도 구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한번도 안냈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서재활용센타가 당초 구에서 가양2동에 설치하면서 바로 ‘95년도 12월5일부터 ‘98년도 12월까지 3년계약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맺었고 위탁계약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에서 임대료를 받는 6개월 무단사용 6개월이후, 그러니까 ‘96년도 6월부터 사용료를 부과해서 임대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 3차에 걸쳐서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고 최하 연체까지 해서 현재 5,152만8,000원정도가 지금 현재 연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이거에 임대료 부과를 하고 사후관리해서 제때에 시기적으로 계약해지방법이라든지,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안 여러차례 독촉 고지를 하고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체납이 계속 되는 상태임에 따라서 금년 12월4일 계약을 염두해 두고 현재로서는 압류절차, 그러니까 개인 사적인 압류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재계약 문제는 현재 이 임대료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재계약 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구 직영방안이라든지, 재위탁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구와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되는 기간이 다음달 5일인데 적어도 3년간에 대한 원금과 연체, 연체, 연체 이자를 포함하면 그게 한 5,200만원, 원금만 하더라도 한 4,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1995년도에 계약을 해서 ‘96년도 아마 1년차에서는 나름대로 영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강서재활용센타가 당초에 계약된걸 볼 것 같으면 일반 시중에 중고물품 가격에 60%로 주민들한테 다시 판매하는 다시 말해서 재활용센타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격산정이라든가 재활용품이 비싸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1998년도 올해 들어와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연체 됐다라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96년, ‘97년도 이 재활용이란 부분을 정부 시차원에서 홍보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이용도 높아지는 이러한 시기에도 3년의 계약기간 동안에 단 한번의 임대료도 안내는게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주관부서 주무과가 이제 마지막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뭔가 정리되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서 최고장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하는거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직무를 소홀히 하신 거예요. 인정하시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홍영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청소과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동료위원이 현장을 같이 가자는 바람에 자료요청한 것을 다 못 봤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감사기간이 남았으니까 추후에 보기로 하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행업체 침출수 반입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 이건 어디서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오수반입은 우리가 중간집하장에서 대행업체들이 매일 반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에서 반입량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에요?

거기에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재를 1일이면 1일, 주면 주 결재를 안받아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에서만 저기하고 있지, 대장이 상당히 운행일지가 많다 보니까 팀장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그 전결사항으로 나뒀습니다.

이것 기록할 때 만약에 오늘 나가면은 관계공무원 한분이 이거 기재하죠? 여러 직원이 가서 들어오는 대로 기재를 하는게 아니죠?

오수반입은 각 대행업체의 적환장에서 오수가 막 흘러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저희가 집수정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압축과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적환장으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 오수가 반입이 되면은 이 기재를 매일 변동사항이 있는가? 기재하는 직원이? 상근근무를 하는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마곡동 중간집하장에 상근직원입니다.

제가 업체마다 날짜별로 월별로 세밀히 봤어요. 그런데 기재 필체가 틀려요. 그 필체가 틀린다는건 뭘 의미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아니라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침출수 관계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모위원하고 심도있게 다룬 부분인데 오늘도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특히 하절기에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오늘은 그런대로 겨울철이 돼서 그러는지 침출수 악취가 별로 안나더라고. 지난번에 하절기에 본 위원이 갔을 적에는 주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심도있게 약품을 뿌려서 제거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해주세요. 솔직히 단속을 안했어요. 대행업체가 그것은 강서구 주민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단속하면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집중 폭우가 왔을 적에 지금 모위원도 지적했지만 그 통 두개 갖다 놓고 제가 그걸 그때 집중호우 날짜를 봐 가지고 반입량을 봤더니 전부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결론밖에 안내렸어요. 이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추후 그런 행정을 펴지 말고 진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오늘 또 현장에 가서 봤는데 재활용이 그런 대로 잘 되는 줄로 알았는데 일반쓰레기에 재활용이 그대로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를 다시 하든가, 왜? 우리가 이 쓰레기 줄이는 것은 재활용품을 빨리 앞당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줄이는 방향차원에서도 재활용을 더 좀 강도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 침출수에 대해서도 특히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청소행정과장님!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다시 하셔서 과장님이 별도로 챙기시더라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행정감사 하시고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28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의견서를 관계 사무국직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