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시정업무결산및99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조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업무결산 및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보여준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은 7개과28담당 146명의 정원으로 지역경제 및 교통업무전반 농·축산업무, 건설·주택, 도시계획, 녹지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최일봉, 농산과장 고기석, 식산과장 김희정, 건설과장 나종진, 도시과장 박근수, 주택과장 김영준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먼저 고기석 농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고기석입니다. 먼저 박정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의의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각종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99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금년도 농산과 업무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서는 총 32개 시책사업에 268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17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15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과 반성중 여러 의원님께 감히 성과라고 보고드릴 내용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벼멸구 방제, 기상재해등 어려운 농사를 열심히 ��니하였고 각종 농림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적기 추진등 이런 부분이 성과가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성과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더욱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은 영농법인의 농림지원 사업공동운영 보리 적미병 피해조사, 벼 내도복성 등으로서 금년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 금년도 농산분야 각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이해하시 쉽도록 농산과 예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재원별로 집계를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총 32개 사업비가 268억 3,500만원등 이중에서 국비가 41억 1,600만원, 도비가 5억 3,400만원, 시비가 14억 1,000만원 융자 및 자부담이 2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농정분야가 9개 사업에 91억 8,500만원, 농사분야가 18개 사업에 49억 8,200만원, 양정분야가 3개 사업에 41억 7,300만원, 소득금고 분야가 2개 사업에 84억 9,500만원으로서 현재 농업인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등 이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 현황입니다.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거 '99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농민사업에 대하여 농업인과 사업주관 실과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을 신청함으로서 농업인등의 참여 기회 확대와 자주역량을 제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중 사업 신청을 받아 시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총 72개 사업이 1,513억 3,500만원을 전라남도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해서 70개 사업에 12억 1,400만원을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IMF등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감소로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태이며, 각종 사업계획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서 금년도 지원계획 1,147명에 대하여 소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4/4분기 소요액도 정밀조사해서 적기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농촌지역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농가에 컴퓨터를 보급함으로써 농업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7농가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활용실태를 연 2회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입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귀농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영농정착을 위한 자금시설등의 지원대책이 필요함이 따라서 귀농자 영농창업 자금과 농어촌 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와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에 현재 귀농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10월말 현재 귀농자수는 176농가에 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영농기법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을 안정생산을 기하기 위해 '81년부터 후계자를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선정한 175명을 포함해서 1,087명의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업등으로 인한 부실후계자 64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후계자를 취소한 바 있고, 금년도에 선정된 175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IMF등 농촌 여건 위축으로 이탈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으나 대상자를 엄선하고 사기앙양으로 후계자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지의 보존 및 관리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지전용 허가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최소한의 면적을 허용하는 한편 준 보존 임지 등 농지 외의 토지를 활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농어촌 진흥공사의 기술진 협조 하에 농업진흥지역 기본 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도면이 완성되면은 전라남도지사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지관리 민원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심사 기준을 적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 복지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문화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농업인 건강생활과 취미생활 등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 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추천하는 사업으로서 건립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세부 시설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8년도 식량안정 생산입니다. 주식인 쌀 안정 생산을 위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와 단위 수량증대 생산비 절감 등 영농의 기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오해는 벼멸구 발생과 이상기온 태풍, 집중 호우 등 피해가 많았으나 우리지역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벼베기 작업등 2만 4,000명이 일손 돕기를 계절별로 지원 농가의 어려움에 동참하였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 노는 노동력 활용을 위해 맥류를 확대 재배하였고 앞으로 도복에 강한 벼 우량 종자 확대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휴경 논 생산화 사업 지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확대로 쌀 작업기반 확충과 벼 재배 조건이 불리한 논을 개선하여 농지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농사가 가능한 휴경 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당 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원 19.1㏊를 휴경 논 생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휴경 논을 발굴하여 생산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벼, 보리 우량종자 지원입니다. 신품종 벼우량 종자의 확대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1등품 수매가격 차액을 지원해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생산 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금년 봄 공급된 벼 보금종 6만 3,690㎏의 차액 1,771만 8,000원과 보리 보급종 7만7,800㎏의 차액 2,103만원 등 총 3874만 8,000원을 농협에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돌발 병해충의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발생 상습지 중점 방제와 농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 안전 마스크등 지원하였습니다. 유관기간 병해충 방제 협의회 운영, 행정지도 정밀 예찰실시, 벼멸구 및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수립등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유난히 심했던 금년도 벼멸구 긴급 총력 방제를 위하여 이·통장 522명에 대한 교육실시와 일제 방제기간을 설정하여 1만5,280㏊의 벼 식부 전면적에 대한 2회 방제 농약대등 시 예비비 1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병해충 방제 상습지 및 취액농가를 대장화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가족단위 쌀 생산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55농가를 선정해서 총 12억 9,300만원을 지원 농기계 조기구입 등 적기 영농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농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규모화 영농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이용조직 17개소 생산자단체 1개소 등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농기계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해서 적기영농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가 공동이용시설 자원입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지원과 벼 수확시기 건조시설 부족해소 도로변 벼건조 농가 교통사고 예방, 마을 공동행사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마을 공동 건조장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각종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여 수해피해 휴경 논 경작, 병해충 피해답 등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밭기계화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보리, 콩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와 전용 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보리 50㏊이산 대규모로 재배하고 주민 협동심 강한 4개 마을에 보리 수확 성능이 우수한 트라스 콤바인 4대를 공급 보리 수확 조기 완료와 농촌 일순부적 최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년산 추곡 약정수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량과 수매가격은 3월 25일 사전에 예시 읍·면·동에 물량을 배정을 해서 약정을 체결햇고 선급금을 지급 현재 수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수매 계획량 71만 7,435가마 중 물벼 22만 7,200가마는 100% 수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 수획계획량 49만 235가마중 어제까지 39만 798가마가 수매 완료해서 현재 실적이 86.1%입니다. 이중에 1등 비율은 87.1%로서 작년보다 1등 비율이 약 9%정도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시중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약정 농가의 출하 기피현상으로 있으나 읍·면·동 목표량이 전량 수매가 도리 수 있도록 공매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양곡사고의 사전에 제거하여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78동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 보관 창고지에 대한 안전보관 교육 창고별 책임자 지정 농검과 합동점검을 실시 시설이 미비한 창고에 대해서는 보안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2회 실시를 했고 해충 피해예방을 위해 훈증소득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곡 품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판매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편익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농협에서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모든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10월 9일 물벼 수매를 실시해서 목표량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30일까지 가공기계 설비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고품질의 지역 특산미가 생산될 수 있도록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득금고 자금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소즉 증대를 위해서 '93년도부터 금년까지 조성한 기금 총액은 205억 8,900만원이며, 본 기금은 중장기의 3%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 융자지원액은 1,302농가에 161억 4,300만원이며, 금년 융자 확정액 331농가에 51억 8,600만원 중 지금까지 지원액은 231농가에 35억 7,100만원입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착수 준공농가에 계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원예등 100농가에 16억 5,500만원을 계획대로 융자 지원하야 합니다만 IMF여파로 63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였기에 동 포기농가 사업비는 '99년도로 이월을 해서 희망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융자상환은 6월 30일 납기 12억 9,700만원중 11억 7,700만원을 현재 지금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도 분과 6월 30일 납기 미상환 농가에 대해서 5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고 앞으로 독려반을 편성 징수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67가구 1억 2,000만원이 미상환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납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기금으로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서 농업, 축산등 일반농가 29건, 귀농자 4건등 총 34건 6억 4,000만원으로 대상자를 선정 4농가는 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16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농가는 IMF여파와 장미묘목 선정 실패로 중도 포기를 하였습니다. 포기농가에 대한 자금은 도에 반납을 하고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농가는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도 가업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보고드린 내용과 정정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 내용과 유사하므로 주요업무 몇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0년시행 농림사업 예산신청입니다. '99년 예산 신청요령과 같아 자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계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어민 육성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투명성 있는 대상자 선정 적기 사업비 비원등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이어 계속되는 시책으로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99년도 식량 안정생산입니다. 식량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지금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생력화 어떻게 하면 영농비를 적게 드리고 또 부조인력을 대처할까 해서 기계화 영농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도복성 종자 확대 보급등 이런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면적과 쌀 자급기반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렁논 22㏊에 대해서도 암거, 배수시설, 복토등 ㏊당 1,000만원의 사업비도 70%를 지원해서 우량 농지화로 해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산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 사업 역시 금년에 이어서 200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가족농 중심의 전업농 육성을 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자금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구입 농가에 대해서는 연리 3% 20년 균분상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 나주시지부에서 별도융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기계화사업 사책역시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부족된 인력은 기계화 사업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적기 농기계를 공급해서 영농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가 공동 이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안전기계 보관 농기계 보관창고나 공동건조장, 예비 못자리 설치 이 사업 역시 금연에 추진한 사업과 물량만 차이가 있고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적기사업이 추진되어서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지원 효과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 품위유지 수급안정을 위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양곡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9년도 주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소득사업 기본방침도 소득사업 희망농가 융자혜택 또 고소득 작목개발 경쟁력 있는 성실한 농가육성등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융자 목표액은 33억입니다. '99년 1월 10일까지 희망자를 신청받아 2월 2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99년도 융자금 상환은 시, 읍·면·동 상환 독려반을 편성 운용해서 기한 내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산과 특수시책 사업인 영농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농업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농업인 75명을 영농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영농현장의 각종 문제점 잘된 사례나 견문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영농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행정의 신뢰감 조성을 하고자 특수 시책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병해충 재 발생등 신속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기 대처를 함으로써 피해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정 모니터 제를 보완한 영농전문의 모니터 제를 운영해서 선진영농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년농사를 달성을 하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7페이지 농산과 특수시책 두 번째로 공직자 휴경 논 생산화 가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휴경 논 생산화 대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휴경 농지가 많아서 병해충원서식 환경 보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휴경 농지를 줄여서 벼 재배 면적 확대 등 생산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휴경 논 상태의 논의 주체는 각 읍·면·동별로 행정지도 유관기관 단체 등 합동으로 영농에 참여를 해서 농업인 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면서 읍·면·동 당 0.5㏊ 이상 휴경 논을 경작토록 하고 ㏊당 50만원의 영농비를 지원해서 여기에서 얻은 소득을 불우 이웃 돕기에 활용 공직사회신뢰회복과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미흡합니다만 농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오성환의원 질의하세요.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 답의 면적이 6,500㏊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태풍 예니로 인하여 도복율이 80%로 생산성 저하와 품질저하 현상이 초래되어 극심하게 농민소득이 떨어졌으며,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시책사업으로 물 개고를 농민에게 보조 내지 융자를 하여 도복을 방지하고 벼의 품질향상과 보리 적기파종을 하여 농민소득과 품질 생산성 확대를 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1인이 400m 정도 밖에 물개를 못 칩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를 섰을 경우에는 약 1시간에 400m정도 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기계를 앞으로 나주에 벼농사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나 융자나 또한 보조를 해 가지고 생산성 확대를 할 수 있는 실무 담당자인 농산 과장의 소신껏 시정방향에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의원님

예,

일괄 과장님 기다리세요. 다음 박환균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천출신 박환균의원입니다. 농산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때 제안을 드렸고 또 그에 대해나 시장에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농민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다시한번 짚고자 합니다. 중앙부처에요. 농림부에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름이 박선자인데요. 이분이 여성농민에 대해서 각 시·도·군별로 여러 가지 여성농민의 정책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주는 여성을 전담하는 그러한 정책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중앙 부서에 특별히 지원이 되는 여성농민에 대한 혜택이 저조하지 않느냐 따라서 행자부에서 박인자 여성정책담당관, 법무부에서는 조회진담당관, 교육부에 남승희담당관, 보건복지부에 서명선담당관등등이 중앙 부서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업에 투하되는 50%이상 투하되는 농민들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 과장으로서 농민을 전담하는 과장으로서 특별히 그 부서를 두기 위한 시장께 전의 할 용의와 또 그러한 계획 추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6월에 농업지해보상법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보리피해 부분이 재배면적이 아닌 소유면적 물론 이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미맥을 위주로 하는 우리 나주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크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과장께서는 농림부에 아니면 상위부서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소득금고 사업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사업에 보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그러한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주민소득금고 자금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특정인 특정인들이 이러한 자금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사는 상당히 어려운 한해의 농사였습니다. 특히나 노복벼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웠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콤바인 작업이 참 안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물개를 안치는 원인도 큽니다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복에 강한 벼 품종을 심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물개치는 그런 기계가 지금현재 농업국립자재 검사소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런 기계입니다. 모든 지원은 그런 자체검사소에서 형식 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영농 추진하는데 인력 절감과 또 여러 가지 재해를 미연에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면에서도 이런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상급기강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환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책에 대한 여성전담 그런 부서를 지금 어떻게 농산긱제를 설치해서 소외돈 여성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여성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직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 농산과장인 저로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자신없는 내용이고요. 시장님이나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직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업인 중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그런 사기앙양이 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적미병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피해 기준상 필지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농가 경지면적을 환산을 해서 이렇게 피해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길제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피해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리피해 조사가 적미병 피해가 역대 우리가 겪어온 바로는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병충해 농약방제를 한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미병 피해를 그런 농가들이나 우리 행정지도에서 또 지도를 못했던 점도 자인을 합니다만수확기에 목전에 두고 그런 고온현상과 비가 5일정도 계속 내렸기 때문에 피해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농가들이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도저히 피해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지원 혜택이 너무나 미미하다 해서 질의 내용도 민원내용도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 보상제를 도입해야 된다하는 그런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 여건상 열악한 여건상 농업보험제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숙제로 하고 농가들의 보리피해 혹은 농업기상 재해피해 지원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금고가 지금 많은 농가들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IMF로 인해서 3% 저리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지만 자금이 한정되기 때문에 전 희망농가가 필요 액 만큼 못 쓰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0일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농가 현지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누군가를 정밀 조사를 해서 그런 실수요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두분의원님 다음 정광연의 원 발언하세요.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송월동 출신 정광연의원입니다. 농산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98년도는 유난히도 많았던 벼멸구 방제라든가 태풍예니로 인해서 농산과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덕분에 우리 농민들의 삶이 조금 향상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8년도 업무보고에 농업인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어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이 '98년에 이미 계획되어 시행 중입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업무보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답변해도 됩니까?

과장 송아니요. 일괄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립센타를 건립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분이 이 건립 센터에 대한 발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본의원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자주 나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벌써부터 우리 나주시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있어서 지역적인 문제까지 벌써 대두가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윌 농산 과장께서 이러한 특정인이나 특정기업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농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장소를 선택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도상의원 질의하세요.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또 본의원이 임시회때 시정질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소득금고사업으로 상환유에 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은 담봇짐을 싸고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면 동시 파산선고 또 담봇짐을 싸야 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소득금고사업의 새로운 신구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사업을 편성을 해서 기 사업을 했던 분들이 다시 그분들에게 연속적인 사업은 어떤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농산과장께서 본의원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상환유예를 검토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고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광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인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가 농업 여건이 전국에서도 모텔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구가 50% 가까이 되고 시 단위로서는 그래서 농업인들이 소외 받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이해서 '97년도 나인수 시장님께서 특별교부세 요청을 받아서 지금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입을 해서 도에다가 교부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에가 예산이 있습니다만 장소 문제로 그런 여론을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나주시민 내지는 농업인의 복지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여론을 참작은 하되 그런 여론에 휩싸여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렵을 해서별도 선정하는 적지를 선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시장님도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득금고 상황유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미 피해나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저희들이 현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재해차원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실제 피해 내용에 대해서 지원된 액수는 미비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해당 실과소 주무담당자 협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농업기상 재해로 별도로 복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예를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상환유예를 거의 92%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불과 8%가 지금완납은 안했습니다만 이 유예를 하므로 해서 내년도 지원에도 차질이 생기고 내년도에 그 농가가 중복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환유에는 실무 담당 협의회에서는 안 하는 방향으로 중복 지원도 되고 형평성도 안맞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빕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우선으로 지원이 되고 한번 지원이 되면은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원이 또 안됩니다. 같은 사업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4년∼5년까지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 또 장기는 더 연장이 됩니다만 그래서 연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은 안되고 우리가 소득사업 지원은 연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입니까? 보충 질의입니까? 예, 발언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업무보고 상에 보면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소득금고사업을 환수료 하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현실을 가서 보면은 단봇짐을 싼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에 빚을 못 갚는 농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농가가 우려되는 부분이고 지금 농협에서도 채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연대 보증 관계로 인해서 각 면 단위에 가면은 그런 현상이 다분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런 사업들이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2,000만원 그 자금이 3%의 저리자금이라 하더라도 좀더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해 준다면은 더 좋은 그분들에게 추진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그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깊이 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어려운 IMF한파 다른 시·군의 예산 결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감안했을 때 참 어려운 이 시기를 다 함께 고통분담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도상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축산, 원예 농가가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저하고 농정담당하고 농가부채 문제 때문에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오늘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이런 어려운 농가들의 부채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다만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이런 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족된 부분에서는 농가부채 차원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보충 질의 오성환의원 질의하세요.

방금 나도상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 임시회의 때 시정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청에 부채 때문에 지금 협의회를 가신다고 하는 데 지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사업으로 농업정책 사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구조자금 42조 내지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농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50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95억원을 융자를 회수해서 시민들에게 나가 있는 돈이 195억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시 방향이 물론 시에서 선정을 했을때는 시민소득 사업으로 말 그대로 소득이 올리기 위해서 아마 인가를 저리자금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축산내지 시설하우스 또한 원예, 과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올해는 92%정도 상환을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갈수록 내년에 IMF 한파도 물론 따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 다녀보시면 축사가 시에서 설령 시 금고가 50억 준비를 안 했더라면 시민들에게 그 돈을 안 주었더라면 그 축사를 안 지었습니다. 시설하우스를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문제는 시의 시민들 편의사항으로 시비를 갖다가 시민복지나 배상으로 가주어야 할 돈이 물론 목적은 시민소득 사업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했겠지만 실질적인 시민한테 엄청난 부채의 무담을 안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도 본 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금방 나도상의원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농어촌 구조사업이고 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번에 시 조례표까지 했습니다만 시 조례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다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진짜로 실의에 차 있는 제공자는 시입니다. 시의회이며 또 집행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농산과장님께서 확실한 어떤 농민들의 어려운 과정을 생각하셔 가지고 의지 있게 그 부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좀 혜택이 가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분의원 질의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 것 같고 의장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셔서 윗 분과 상의 하셔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IMF한파로 인해서 우리 농촌뿐만 아니라 총체적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런 근원적인 것을 깊이 따지고 보면 어떤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농가소득을 위하는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IMF 어려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은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견입니다.

과장님 답변 그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평서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정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그간 물가대책 위원회 3회에 물가인상자료에 시장님 서한문 발송 등 간담회 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격파괴 시범거리 2개구간 37개 업소를 지정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훈련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자동차 정비등 18개 직종 80명이 고용촉진 훈련을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용등 15개 직종 191명이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내 사이클 경기장에 국비 이동 직업훈련센터를 유치를 해서 보일러 시공등 5개 직종 47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50개업체 438명을 취업 알선을 해서 33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료자와 구직자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서 전원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그간 호주 미국등 우호 도시에 우리 지역 생산품 판매 코너를 보완하고 시장 개척단 기업인이나 공무원 등을 파견해서 판촉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일, 영국, 일본, 홍콩 등지에 대외 경쟁력있는 도자기 배, 신선초, 꿀, 삼계탕등 특산품을 전시 판매 활동으로 해외시장 판로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중소기업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주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임을 대내 외에 널리 알리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일력난 해소 제품 판로 지원등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망중소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1개 업체가 부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체 입주추진을 하고 농공단지 부지대 32개 업체에 16억91백만원을 회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회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료수급안정입니다. 연료의 충분한 확보와 업체 정기점검으로 시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취약시설을 도시외곽 안전 지역으로 조기 이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가 중심지역에 위치한 금성가스 충전소는 이전 장소가 결정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기 이전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에너지 소비 전략 추진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 옥외 전기 사용제한 공공청사 실내 온도 적정유지 가로등 격등제 실시등 에너지 절약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력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을 날을 운영을 해서 소비 절약이 생활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용버스 운영 및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99년도 오지버스 노선 지정은 다도 덕림 다시 본촌동 3개 노선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3,6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대형버스 1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익시설은 농어촌 버스 유개 승강장 설치 30개소, 승강장 정비 50개소, 택시승강장 1개소 등을 설치를 해서 대중교통 승객에 대한 교통편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개 승강장 설치는 시재정 형편상 15개소만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유통단지 개발입니다. 중서부지역 농산물의 대형 집산기능을 수핼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조성코자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일원 약 30만 평에 화물터미널 농산물 도배단지 집 배송 단지등을 개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본조사 설계 및 개발 계획 용역 및 유통단지 지정을 전남도에 신청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본조사 설비 및 개방용여비 3억 2,900만원이 소요되나 시 재정 형편상 '99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여을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운송질서 확립 및 지도 단속강화입니다,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단속으로 대 시민 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주차시설확충은 공영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민영노외 주차장과 개인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장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동차의 안정성확보 및 이용자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경정비업소의 자동차 부분 정비업으로 등록도리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입니다. 신호기경보등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비 2억 17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1,590개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방치된 차량은 주민 신고 발견 즉시 견인 조치를 해서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0%이상 가격파괴 업소 발굴 홍보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현재 가격을 세 번 6개월 이상 동결된 가격에서 10%이상 할인업소를 발굴을 해서 여기에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지원, 상수도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또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를 해 가지고 업소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가격 인하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 언론 및 소비자 단체 직장 협의회등을 통하여 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율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분위기를 조성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시책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1페이지 특수 시책 소년소녀 가정 LPG가스 체적 거래제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기업체 및 복지가 후원을 받아 생계가 어려운 관내 소년 소녀가장 83세대에 LPG가스 체적거래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보 정신함양에 기여 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가구당 20만원씩 약 1,660만원이 소요되나 시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5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및 복지가가 이 소년소녀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50%를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월동출신 정광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의 업무소관이 노점 관리 부분이 99년도나 99년도 사업계획도 없고 98년도 업무를 진행해왔던 그런 결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9년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나주시에 지나가는 도시가스 인입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산포 5일시장이 이설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설하게 되면 그곳은 어떻게 할런지 그리고 그것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온 영세상인들에 대하여 보상차원은 어떤 대책은 세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광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관리 업무는 사실상 관내 12개 업체가 노동부에 등록된 조합이 있습니다. 그간이 노동부로 업무를 갖다가 다시 저희들이 일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권한이 현재도 노동부광주지반사무소에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업무로 그것을 인계한 후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목포까지 가는 관로를 현재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 관내는 끝났습니다. 이 공사는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에 점용 허가를 득한 후에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 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사실은 무관합니다. 다만 참고로 하실 것은 한국가스공사 사장님이 현재 한갑수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주시에 공급기지 설계를 해서 나주시에도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중앙에서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에 공급기지 예정지를 했다가 집단 민원으로 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산동에 저희들이 위치를 잡아 가지고 현재 공원지역입니다만 공원지역 해제만 되면,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공급기지 설비를 해서 현재 LG화학에서 액 10톤 정도 매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현재 해양도시가스 상무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LNG공급기지 설치만 되면 아마 우리 시에도 혜택을 받도록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꼐서 말씀하신 영산 5일 시장 이설에 따른 보상대책입니다. 현재 영산 5일 시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것입니다. 현 873평으로 다시 5일 시장도 3천평이 넘습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이 이설을 안할 수 없는 여건에서 현재 이창동 택지 구역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이설에 따른 통지매입비만 일부가 서 있고 저희들이 다만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일 시장을 옮기게 되면 저희들이 이 지역을 잡종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하면 회계과 시유재산관리 측면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에다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조차원적인 앞으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과에서 일단 이설에 따른 신시장 부지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일 시장으로 인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그 시장이 옮김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느냐 이 보상 대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립은 못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시장이나 이런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를 연구를 할랍니다. 다만 그 지역에다가 5일 시장보다도 더 나은 어떠한 생활의 편리한 시설이 들어가면 오히려 5일 시장은 5일마다 서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지만 좋은 방안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있게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대의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예,

하십시오.

보상차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보상차원 다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타협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상은 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령이나 이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식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한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하고 규모를 호가대하는 축사 경쟁력 강화 사업은 당초 48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사태에 따라서 농림부 방침이 사업전체가 전면 유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9월에 경쟁력강화사업 한 농가가 사업이 확정되어서 현재 계사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 지기전에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대상농가를 촉구해서 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소 사육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생산장비를 구입하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 장비는 18대 계획 중에서 볏짚 수거기와 옥수수 수확기등 14대를 구입했고 사료작물은 800㏊를 전량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가스 주입 업체 계획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주입토록 계획이 외어 있으며 아직 설치하지 못한 5기의 싸이로 시설과 장비 4대도 년내에 구입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수출돼지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돼지고기 육질 개선을 유도하는 돼지고기 품질 개선사업은 관내 72농가에서 14만4,000두를 출하키로 4개 수출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10말현재 5만여두를 출하하고 그중 1만8,139두가 규격 검사에 합격이 되어서 9,9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돼지가 합격돼지가 출하되도록 수출계약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입니다. 버려왔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노안면 유곡리 천하영농조합법인에서 선별기 발효기등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시설이 완료되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끝나면 현지 확인해서 사업비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 소득사업입니다. 시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소득사업은 저희과에서 주로 자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 원예 하우스등 4개 분야에 391명의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중에 182개농가가 사업을 완료를 했고 57개농가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80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유는 IMF로 인해서 사업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토록 촉구를 하고 포기농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 수급관리전산화 사업은 관내 모든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별 개체별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전산 관리하고 입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난'95년부터 금년 8월 19일까지 저희가 인공수정을 30명을 동원을 해 가지고 2만1,997두를 전부 조사를 하고 기표를 장착하고 전산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농림부에서 잘못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축소 방침이 내려와가지고 금년 8월 20일 나주축협으로 업무를 전체 이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축협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란 가공시설 설치입니다. 계란 가공시설 설치는 공산면 복용리 양계단지 내에 있는 한 농가가 난황유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에 자동 착유기, 배합기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유기나 배합기 등을 설치를 다 완료하였고 지금 덜 된 사업이 운반 차량하고 창고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농가촉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은 전염병 예방주사하고 기생충구제 또 질병 예찰이런 것을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을 했으며 예방주사는 공수의하고 방역요원의 동원해서 돼지콜레라등 8종에 297,000여두를 실시를 하였고, 기생충구제는 소 간질층, 또 꿀벌응애등 약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읍·면당 1개 마을씩 방역시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직접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을 실시하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젖소에서 결핵병이 두 마리가 발생해서 공수의를 동원 해가지고 살 처분하고 국비로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퇴비사나저장조 등을 설치하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연초에 8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농가포기로 13개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하고 75개 사업량 중에서 현재 35개소가 완료 되고 27개소가 시설 중에 조금 차질이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만 이 농가는 사업비를 이원해서라도 목표량이 완료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한우 수매사업입니다. 한우사육 농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계획하였던 자체 수매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수매는 나주축협에서 처음에 유통업체간에 계약 체결이 자꾸 지연이 되더니 하반기에 한우가격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 정부수매로서 8월말까지 매 장마다 40두씩을 수매를 해가지고 1,607두를 수매를 하고 8월말에 수매 전체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값 안정에 대해서는 송아지 가격 안정제 시행이라든지 정부의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 시행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한우농가를 위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두리양식장 지급장 전환사업입니다. 나주호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추진한 가두리양식장 육상 전환사업은 지금 전기나 지하수등 기반시설은 다 완료 되었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조리라든지 이런 안에 들어갈 설비들은 계약체결이 완료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문제된 것은 공사 도중에 지금 사업장 진입로가 그쪽 서씨 문증들 소유의 땅이 있어가지고 진입로 사용하는데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것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잇는대 여기에 대해서는 문중하고 사업자간에 원만한 타협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터는 세지면 오봉리 나주배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은 저장고 120평하고 선별기등 이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지 집행도 다 끝났고 그 사업은 완료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구격 포장지를 공급해가지고 표준 거래단위를 정착 유도하고 농가 수지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규격 출하 사업은 금년에 50개 조직에 배, 오이, 방울토마토등 14개 품목 포장지 160여만원을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 35개 조직에 132만 9천매를 제작 공급했습니다. 아직 공급이 못된 조직이나 대해서도 연내에 공급이 완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농산물 직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광주나 서울 등 대도시에 판매하는 직판 사업은 지금까지 서울 경기도 광주 등지에 아파트나 백화점에서 배 감 과실류, 체소류, 토하젓 벌꿀등 29개 품목을 우선 출하를 해서 4억 4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많은 농 특산물이 직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식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수평커튼이나 보온덮게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공정이 연초 계획중에 75%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도 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일부 대상농가가 하우스 안에 있는 작목을 수확한 다음에 안에 시설을 해야 되기때문에 늦어지고 특히 지난 여름에 태풍으로 인한 하우스가 몇도 파손이 되고 그래서 복구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년내에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시설채소 생반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파이프 온실이나 기존 온실에 양액 시설을 하는 시설채소 유통 지원사업으로 23농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명간에 집행해서 농가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화훼농가에 우리 온실 1,600평 또 비닐 온실 11,000여평 그리고 발전기 관정 등으로 설치하는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만 관정 1공하고 수송차량 1대 구입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인한 결과 관정 1공도 지금 굴착을 하고 있고 수송차량은 금명간 구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대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페이지 특용작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인삼하고 버섯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사업이 다 끝나서 조치를 해서 다 마쳤고 버섯 생산 시설중에 1개소가 아직 사업이 미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왜 늦어지냐 하면 금천면에 있는 버섯 재배사를 계획한 그 땅이 지금 감나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 수확을 마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추진되도록 농가를 계속 방문해서 촉구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에 내년에 추진할 계획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축산 경제력 강화 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전면 유보되고 1개 농가만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금년 초에 저희가 축종별로 60농가 신청을 받아서 62억원의 사업비를 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사업비가 이 달 말경에는 도에서 확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축산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시달되면 기 경정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해마다 해 옵니다만 계속 확대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사료 생산장비 12대 하고 사이로 7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사료작물 재배나 볏짚 암모니아 처리등 조사료 생산 사업은 연초에 별도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때 호가대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10농가 이상이 참여해서 10㏊이상의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사료작물 시범마을을 면당 1개소씩 조성을 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재 시법사업은 지금 전국 16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한우 암소 사육농가 하고 지역 축협이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계약된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가격이 두 당 70만원 이하로 전국 평균 가격이 거래될 때 두당 10만원까지의 거래 차액을 보조해주는 일종 보험과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재원은 국비에서 80%, 도비가 3.5% 시비를 6.5%로 부담을 하고 농가가 두당 만원씩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계획이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두수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농가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엊그제 파악을 해보니까 700두가 되었습니다. 저희시에 계획은 총 3,850두를 계약을 할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많은 두수가 계약이 되어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사육농가가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양축농가로 하여금 축사 청결관리등 예방활동을 강화 토록 하고 공수의사를 적극활용해서 질병 예찰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질병 발생시 조기에 치료해서 질병 확산을 방지 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 돼지, 개등 전염병 예방주사는 공동 방역 사업단하고 공수의로 활용해서 실시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45만두를 실시할 계획이고 예찰은 공수의를 매월1회 이상 담당지역을 예찰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 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내년에 22억원의 사업비로 개별시설에 83개소에다가 퇴비사나 저장조 등을 설치토록 하고 공동시설로 헤서 노안 현애원하고, 산포 호혜원에 지금 공동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최근에 확정이 되었고 내년 3월 이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년내에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부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100평이상 시설을 갖춘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다가 지게차나 운반 상자등 이런 장비를 지원해서 소규모 포장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사업이 간이 집하장 부대시설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금년 과수영농 조합법인등 3개법인에 포장지등 5종의 장비를 지원코자 7,0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금년 12월중에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 시달되면 대상 법인을 확정하고 내년 2월부터 8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규지역 출하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규격 출하사업은 65개조직 4,091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지 386만 9,000매를 제작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도 엊그제 사업비가 확정이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하고는 다르게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 2월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시설체소 유통 지원사업니다. 그런데 사업비 신청을 저희가 23억 8,000만원을 신청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농가를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도록 기 시달을 했습니다. 농가가 접수되면 금년 내 희망농가 접수를 받아서 내년 초에 사업을 확정하고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사업이 착수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과실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과실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지금적이 주로 배어다가 사업을 하고 이 사업자체를 우리나주배 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도에 잔여 물량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에게 2억원의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예산으로 금천면 일원에 포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 시설이나 관수 시설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 정리 추경에 우선 반영을 하고 바로 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초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용작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도 금년과 같이 인삼과 버섯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버섯 생산 유통은 1개소를 하고 인삼생산은 45㏊를 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성전하고 4월부터 추진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몇가지 보고 드립니다. 지금 가축인공 수정 사업지원입니다. IMF이후에 제일고통을 받고 잇는 농가가 축산농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어야되는 데 생각 끝에 지금 인공 수정하는 데 시비에서 다소 지원을 해 주면 저희농가가 46백여 농가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많은 인공 수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정료를 절감 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인공수정을 안 시키고 자연교미로 이렇게 돌아선 농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비절감은 다소 될는지 모르지만 근친교배로 인해서 이게 소 자질이 아주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전 농가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인공 수정을 적극 권장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저희 시비에서 50%정도 지원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구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인공 수정을 해야 될 두수는 18,400두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으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시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 살림이지만 저희 농가를 돕고 다소나마 희망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 간곡히 부탁을 그립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 소각로 설치 사업입니다. 저희 운곡동에 나주축협 공판장에서는 매일 명균소를 70두 돼지는 1천여두를 도축해서 연간 시비를 12억내지 13억정도 도축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도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물성 잔재물이 발생을 하고 또 농에서 도 축장으로 소나 돼지에 많은 폐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농가에서 사육을 하다가 죽은 돼지 새끼나 심하면 송아지까지도 노변에 버려서 방치하는 그런 것들이 해마다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저희는 나주 동판장에다가 소각로 동물 소각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도축과정에서 발생된 잔재물을 완전 소각을 시키고 또 노변에 버려진 소, 돼지 등을 수거를 해서 거기에다 소각을 시킴으로서 우선 환경 오염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도축장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도축세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규모 예냉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농림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거의가 대규모 집단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잇기 때문에 모든 작목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컨테이너식 2내지 3평 되는 소규모 예냉시설을 짓도록 해서 거기에 경비를 다소 시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람을 추저것은 해본 결과 농가들 호응이 아주 좋고 좋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내지 3평정도 컨테이너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규모 과수 농가나 시설원예나 또는 특작 농가 이런데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강기동 의원님!

김덕중의원님의 보충 제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문제도 저번에 임시회 때 나왔습니다. 웨네치시에서 김덕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명의로 배가 나간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린다 하나 라면 제가 그런 임시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조건 시장명의로 배를 자체수거를 할 것이 아닌 실질적인 시장의 어떤 명문화 된 상품이 우월성이 있는 전국 어디다 놔 두어도 세계 어느 각지에 가도 빠지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명의를 박아야지 아무거나 하면 곤란한 문제가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나 시장님이나 타협을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관리를 하세요. 자연 유기농법으로 또 배생산농가 법인이나 생산농가에게 실질적인 상품화 시킬수 잇는 당도나 모든 것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1개 읍·면·동 단위에 1차적으로 1㏊면 1㏊ 2㏊면 2㏊ 해서 그 동단위에 소규모 작목반 해서 시 단위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1차년 도에 예를 들어서 100㏊만 한다 그 사람들이 잘했을 때 주위에서 그 사람들의 왕 곡에 자연 농업 법인죠 금천의 몇몇 분들이 선도적으로 아마 우량품종 또 동강 같은 경우도 강병수씨 그런 분들은 지금 백화점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상품을 만드는데 지금 농사를 하고 잇는 분들이 지금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홍보 활동이 부족해 가지고 상품화가 제대로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생산자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선도적인 어떤 홍보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시장이나 의장의 직인을 받아 가지고 상품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제안을 드릴 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충분히 참고를 하고 배 사업소 소장 님하고 적극 협의를 해 추진하도록 하되 배 사업소 업무보고 할 때 그쪽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나도상 의원 질문하세요.

우리식산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농산과 과장님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된 이야기 입니다만 소득 금고사업이 똑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에서 과가 나우어 졌다고 해 가지고 한과에서는 사업을 선호하고 이 사업을 보면 182농가에서 포기 농가가 80농가가 나왔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장난을 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두 번째로는 김덕중 의원님께서 공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 공수의하고 콜레라라든가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보니까 방역단을 조직을 해서 각 농가에 이렇게 접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의원이 행정의 경험 바탕으로 봤을 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 약을 앞전에 보면 공수의 문제로 그 약을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약이라는 것은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몇 도에 보관을 해 가지고 접종을 해야되는데 그런 것 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또 업무보고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나오는 분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민원이 발생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정지도 먹고 또 부산물 옮기는 과정에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또 부산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되신 분 직접 내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분을 하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소극금고 관계는 포기 농가가 저희가 80농가라고 보고를 드렸고 농산과 보고 숫자와 틀리다 하신 말씀은 저희들 과간에 협조가 잘 안된 것으로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4개 품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 포기가 된 사항이고 이것을 농산 과에다 다시 통지를 합니다. 이를테면 사업포기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그만 하겠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요하고 농산 과에 통지를 합니다. 농산과는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들 통보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지 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방역관계는 작년 제작년부터 공수의가 하도 말썽이많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방역단 이라는 것을 나주축협 지역축협에 공동 방역단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나주 축협에는 거기에 따른 방역요원은 경험이 있는 자들로 양축 경험이 많은 자들로 헤서 신청을 받아서 방역요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275명 정도가 나주축협에 방역요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방주사 약품은 저희들은 공수의가 그쪽에 배속이 됩니다. 방역기간 동안에 반드시 공수의를 포함해서 방역 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방역단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방역요원들이 양축을 하는 양축 농가로서 자기 가축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질문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행정 경험 토대로 보면 그 약을 말입니다. 리장을 통해서 나우어 주어 버려요. 농가에 농가에 못가다 보면 차에 실어져 가지고 그 약이 전달이 안되고 공수의가 놔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행위가.. 그러면 그 예산 분명히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과장께서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전담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수의 문제 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그 답변 때마다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또 동료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공수의 소득 금고같은 자금도 각 과별로 교감이 안되고 프린터가 틀려요. 한 청내에서 이렇게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아까 강기동 의원님 발언 내용도 이게 어디가 소송이 되어 가지고 소송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법원 판결이 나와서 기간이 연장이 되었는가 소상히 밝혀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메모를 하셨가다 다음 감사 때 정확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제가 세 번째로 도축장 관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도축부산물은 지금 제가 알기로 공판장에 나오는 도축 부산물 부산물이라고 그러면 육을 제외한 소나 돼지의 두 내복 이런 것을 부산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축 부산물은 지금 나주축협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전체를 관장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은 나주축협에 부산물 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 받아 가지고 소규모 또는 중간 도매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과장님에게 이것을 물어 보냐면요? 그것이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우리 면을 돼지 족발 돼지 부산물 소 부산물 해서 와 가지고 그 마을에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검찰, 대통령 여러 각계 기관에 집단 민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15일 정지를 먹게 되어있었어요. 다행이 우리 지역에 피해다 해 가지고 우리가 감내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실주무담당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께 가서 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필요성이 있다 이말 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엉뚱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그린 것이 도축 부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고나 돼지에 두 내복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었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나주 축협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수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암이나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마땅히 처리하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때 작년에 왕곡에 있는 김송덕인가 그쪽으로 반출을 시켜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무안인가 처리 업체가 생겨 가지고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 축협에서 부산물을 버리는데 예산까지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해 버리기 때문에

주무과장 이시고 그 정도는 아셔 가지고 여기에 나오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겠어요. 다음에는 성실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상 의원님 그 분야는 조금 아껴 두셨다가 다음에 기회 있으니까 조금 세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식산과 업무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종진입니다. 오늘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 건설과 업무는 도로나 교량을 관리하는 중심으로 해서 가시적인 가시권내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역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의 업무를 그대로 보시면서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를 어떻게 보면은 감출 수가 없는 사업이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항이나 우리가 인·허가해서 얻은 사항들을 결국은 관심을 안 갖는 편이라 하시더라도 의원님께서는 다 보시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업무는 열린 업무로 해서 평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님들하고 뜻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은 현재 8,333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로등이 보수를 해야되고 또 수시로 보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2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3명씩, 6명으로 해서 보수반을 평상시에 풀가동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문제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관리에 좀 애로가 있는 사항은 신설해야 할 가로등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신 해야 할 가로등 중에서 예산이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지역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를 느끼는데 요즘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신설해야 할 지역은 억제를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은 31개소에 260㎞입니다. 직할하천이 3개소고 준용하천이 28개소입니다. 여기에 1년에 봄철과 가을철로 해서 하천 기성제 정비를 계속해서 하고 잇고 또 평소에도 하천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리원들이 계속해서 복구작업이나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직영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다시면 복암리 골재채취 현장에 대해서는 '97년도에 관리청에서 예정지로 승인을 받아 낸 것이 33만 6,860㎡였습니다. 이 계획량이 금년 6월말까지 전량을 반출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반출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이상하게 날씨조건도 좋지 않았고 또 건설공사가 부진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적게 미쳐서 예정했던 량보다 반출이 약 50%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반출이 미진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12월말까지 수요량에 대처해서 우리가 반출을 좀 미진했던 사항을 보충을 해 가지고 하도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시 세입에도 결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노상적치물입니다. 역시 노점상도 상당히 단속하는데 단속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5일시장이 되면은 시장도 단속을 해야되고 또 배상점들이 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단속하는데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대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나주대교는 계속해서 강교 제작과 강교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교 설치 공사가 약 전체량의 15%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예민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교 제작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하행선은 내년 9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새로운 교량으로 통과가 되도록 유도를 하도록 차질 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영산교도 마찬가지로 교대 1기와 교각 7기의 공사를 완료했고 구교량 철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교대 1기와교각 4기를 우기가 되기전에 설치공사를 완료해서 2000년 4월까지는 전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죽산교도 마찬가지로 교대 2기와 교각2기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상부 빔제작을 하고 잇는 중입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나주대교와 영산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교량은 내년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같이 부담이 되어 주어야 같이 완공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의지적을 이 공사만큼은 공정 내에 완료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 내용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셔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도 계발 사업입니다. 시·도 개발 사업은 4개 노선에 4.3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개 노선은 완공을 했고 2개 노선은 공사 착공을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1개 노선 남평읍에 있는 법동 5개선이 지금까지 발주가 안되어서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늘 입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입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2, 3일 내에 착공을 해서 바로 공사를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6개 노선에 8,61㎞입니다. 그 중에서 3개 노선의 공사는 완료했고 2개 노선은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개 노선은 거의 마무리 진도가 가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편입토지와 지장물이 해결이 안 되어서 1개노선이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준공을 바로 시행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총 건수가 468건입니다. 456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대개 사업건수가 마을 진입로하고 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회관과 우산각을 지은 사업 일부가 지금 좀 미진 된 상태에 있습니다. 12건이 미진 된 상태인데 그것도 금년 년내에 완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5개 지구로 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2개지구가 있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3개지구가 있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사업이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2개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조와 시에서 각각 추진해서 현재 전 물량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말 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농사를 지는 데 하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아주 공사를 차근차근 질서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문화마을은 1만 1,597평 규모로 해서 세대가 61필지의 마을이 형성되어서 61가구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상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끌어왔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전부 해결이 되어서 이제 작업이 착수가 되어 가지고 업자 선정이 되어 지금현재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었던 시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공정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제 설치 공사입니다. 제방이 118m, 폭이 5.5m와 높이가 20m로 해서 저수지를 막고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들을 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연차적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고 용수로 관매 설을 하는 공사만 현재 마지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공사구간이 300m 되어서 현재 공사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4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산지구 배수구 정비사업입니다. 남평 평산리에 있는 배수장은 배수장 1개소를 시설을 하고 배수로 2.2㎞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수장을 짓는 장옥을 짓는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그 건물 내에 전기시설과 기계설치를 해서 이 사업도 내년 2월까지 전기와 기계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당·오류선입니다. 이것은 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문평면 옥당리에 있는 금당 오륜선은 1.3㎞ 연장에 폭 0.17m입니다. 여기도 공사를 시행하는 데 다소 보상해 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소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사 진도가 50%되어서 지금 이제 거의 어려운 부분은 공사 시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3월까지 해서 완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양·봉곡선도 역시 오지마을 공사로 해서 공산면 신곡리에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여기는 별 문제점이 없이 진도가 약 70%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 경화가 되고 나면은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바로 완공이 되도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남평읍 풍립리외 9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지구가 10개소입니다. 10개소 중에서 9지구는 준공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왕곡면 신원지구에 있는 현장 하나가 공사가 중지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그 중지된 이유는 농조에서 우리 도로계획이 세워진 바로 옆에다가 수로공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용수로 공사가 끝난 뒤에 우리 도로공사를 하도록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조의 용수로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재해사전 대비입니다. 재해는 역시 평소에는 못 느끼고 있다. 재난이 있을 때의 재해의 긴박감과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데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해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은 예산을 우리가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해대비에 해당되는 예산만큼은 비중 있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사전에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만 이 사항들이 거의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내용들이 연관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업무보고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고 제일 뒤에 있는 특수시책 2가지만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 한가지는 가로등 자동제어장치 설치입니다. 우리 가로등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33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애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설치되어 잇는 가로등이 수동식으로 점멸하도록 되어 잇는 것이 있고 자동으로 점멸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머 설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필요할 때 켜지고 필요할 때 꺼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되어 가지고 시내를 쭉 관찰해 보면은 7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직원들이 자꾸 문제를 해결해도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수동식으로 켜야 할 때는 끄도록 담당하고 있는 분이 시간을 좀 늦추어 버린다 든가 잊어 버렸다 든가 안 꺼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좀 드문 경우입니다만 타이머에 설치되어 가지고 두 시간정도 정��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 시간만큼 타이머 작동시간이 늦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연간 이러한 전기의 소모량이 연간 계산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제어 장치가 시설이 되어 잇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다. 그것은 시간을 계절별로 타이머로 맞추어 놓을 수 있도록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더라도 정전이 된 시간만큼 지연이 안되고 계속해서 1년간 계절에 따라서 해가 뜨는 시간을 쭉 맞추어 놓으면은 1년간 손을 안대도 정확하게 꺼지는 시간에 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3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시행하는데 우리도 검토를 여러 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 3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5년이나 6년 뒤에 이익을 볼 수 있겠느냐 10년 뒤에 볼 수 있겠느냐 차라리 3억을 소요하고 효과를 못 본다면 지금 있는 시설 2대로 놓아두는 것이 차라리 예산을 아끼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이 되는 방향이 된다하면은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차 년도 하고 2차 년도, 3차년 도에 해서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제안을 한가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놀로 사리부설 사업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내 보았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농로포장을 하는데 지금 농로가 도로의 지반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다 포장만 한다 말씀입니다. 포장이 견디지 못합니다. 1년, 2년 사이에 다 그냥 파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포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갈을 많이 깔아 가지고 농로 지반을 이렇게 단단하게 한 뒤에야 포장해야 효과가 있다. 농로포장을 더 해 볼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장비를 유지하고 잇는 것이 페이로다 1대하고 덤프트럭 3대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도 의원님께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능률을 못 올립니다. 가령 어느 지점에 골재를 운반한다 하더라도 몇 차 못 오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상 차를 해주는 장비가 없고 해서 페이로다 1개 대가지고는 상차 집토하는 것이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이 더딥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장비를 운영해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와 함께 장비 임차료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임대차를 사용해서 좀 효율성을 갖도록 하루 일량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임차료를 세워서 운영한번 해보아야 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채석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천골재 현장에서 막 자갈을 얻어다 쓴 방법을 지금까지 쓰는 방법을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만 거리가 먼 지역은 거기서 하루에 몇 차 못하게 되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천에서 우리가 바로 막 자갈을 구입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돌 채석을 해 가지고 파는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이용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석 구입비 와 장비임차료를 예산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도 좀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농로 사리 부설하는 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서 금년에 한번 효과를 얻어 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 보고애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의원 질의하세요.

박홍섭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에 영산포 구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영산포 구교를 거느리면서 '96년도부터 저희들 지역에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창동과 영산동 3개 동이 상가에 문을 닫을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상가에 문이 다 닫아져 잇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내용에는 2000년 4월까지 완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다리도 덜 세워진 상태입니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비가 55억 5,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세 수입이 시비가 소요되어야 할 형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비를 얼마나 세워놓았는가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또 방금 전에도 죽산교나 식산교를 걱정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나주대교나 식산교, 죽산교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강동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2000년 4월까지 완공할 수 있는가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계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지 출신 이상계의원입니다. 나주시 관내 가로등이 8,333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로등 안에 벌레가 들어 가지고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오염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릴랍니다. 31개소 하천을 청원경찰 10명이 주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축산물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하천이 오염이 된 일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산국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자신도 일을 해 가면서 상당히 가슴아픈 점이 많습니다. 그 교량이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살고 생활하시는 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다급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사업이 계획을 세울 때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부담해야 사업비가 50%가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에서 부답할 부담액이 너무 벅찬 부담액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나주대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공정 안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산 구교는 이번 추경예산에다 17억을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계획대로 오는 것하고 또 추경에 세우는 돈하고 또 내년에 본 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수립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동안에 그 공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년 4월까지 완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것은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시비가 세워져 가주어야 우리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산교나 남평교, 식산교 어느 교량보다 남평구교가 시급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영산구교가 굉장히 시급하게 완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 이유는 13로 선으로 통과하는 교량이 너무 지금 교통량이 벅차고 또 거의 이쪽 구교에서 부담해야 할 교통량으로 거기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복잡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계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로등에 벌레가 끼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좀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저도 솔직히 이런 사항까지는 감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지검토를 해 가지고 청결하게 우지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이 하천관리는 우리가 하천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안에 있는 수문 이라든가 하천역할을 해 나가는데 홍수위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고 오염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오염대책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소가 논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의원 보충 질의입니까? 예, 발언하세요.

건설과장님께서 교량을 2000년 4월까지 완공 하신다는데 시비가 55억 5,200만원이 더 있어야 완공될 실정에서 17억을 예산을 세웠다는데 그러면 38억 5,200만원은 2000년에 언제 세워가지고 2000년 4월 달에 완공할 수 있는가 기술진으로서 판단되는 것 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예산은 나머지 예산이

계산하는 것이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나머지 예산이 38억이 '99년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년에는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금년도에 내년 '99년도 내년 예산에 시비가 완공이 다 세워졌어도 2000년에 완공 할란지 안 할란지도 모른 실정에서 그런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박홍섭의원님 그 분야도 다음 감사 때로 미루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견설과 고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준입니다. 자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 업무결산과 '99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8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및 불량주택 개량과 페허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오수처리시설등 마을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가꾸기 위한 것으로 금년 사업으로는 주택개량 융자금을 포함하여 23억을 투자하여 146동을 개선하는 등 빈집정비, 화장실 개량,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등 총20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314동 1개 마을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주택개량사업 146동중 완공 135동을 마무리했고, 화장실 개량 사업은 112동 중 완공이 109동과 빈집 정비사업은 65동중 철거 52동을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8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최대의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아파트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시 주택 보급율입니다. 본 시주택 보급율은 주택수 3만 8,112동을 비교할 때 보급율이 95%입니다. 주택현황으로는 단독주택이 3만 3,000호, 아파트가 3,839세대, 연립등 기타 1,263세대입니다. 금년 아파트 추진현황은 삼영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994세대는 완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송월 부영아파트 1,204세대는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라아파트 262세대와 무등아파트 142세대는 사업자 부도로 인하여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도로 중지된 서라 아파트와 무등 아파트는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지원하겠으며, 공사가 재개될 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이니 안전점검은 물론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대상 동수 1,005동 8억 2,300만원을 계획하여 현재 48동이 완납되고 957동에 5억 7,700만원을 회수하여 7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연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했음은 물론 회수 독력반 20개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고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강제 경매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질 고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의 행정력을 취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민 주택 융자금을 행정당국에서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91부터 지금까지 주택은행에서 직접 융자해 주고 은행에서 직접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택자재 생산업체 지도관리입니다. 저희시 등록업체 현황은 24개 업체입니다. IMF로 인해서 휴업한 7개 업체를 제외한 17개 업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시멘트, 벽돌이 9개 업체, 소성벽돌업체 3개 업체, 플라스딕 합성수지다 2개 업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품질검사를 광주·전남 주택자재 검사소에 분기별로 의뢰해서 제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품에 대해서는 파기 및 재검사등 조치를 하였고 또한 수시로 저희시에서 점검을 해서 시설 부적합한 시설과 불량 골재사용 업체를 적발하여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제품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행위를 사전에 지도 단속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 읍·면·동 상설단속반 249개반 25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선거철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을 하였고 또한 건축사범 및 자연환경 저해사범등을 광주지검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단속결과 금년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는 총 28건을 적발해서 철거 15동,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후 추인허가 9동이며, 현재 처리중인 4동은 자진철거등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은 예방을 위한 주민의식 계도가 부족하다고 판단 시 소식지, 반상회보 및 언론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는 물론 불법행위가 근전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아파트 25개소, 1,976개소등 총 2554개소 4786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게 물건적치, 주차구획선 퇴색등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토록 하여 주차장만으로 사용토록 하는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해서 위반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지하 주차와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대형 건축공사장 지도점검입니다. 공사부실요인 제거로 견실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사장 관리 철저와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생활 불편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시자체 및 도와 합동으로 시공중인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집중관리하여 자재정리 불량등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시산하 건축직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 및 건축공사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현장 책임자의 자세 관리 감독관에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공사 관련자 담당회의를 수시로 해서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이용 관리입니다.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항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다중 이용시설 터미널 등을 수시로 점검한 상태입니다. 점검결과 단지 내 옹벽, 석축 및 기타 배수 시설 등의 관리는 관리상태가 대체로 양호했습니다만 다중 이용하는 대합실, 화장실 등의 청결 상태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현지 시정하는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행정 분야에 대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서 본 시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 신고도면 건축물 현황 도면 등을 무료로 작성해 줌으로써 5천 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시민에게 구현하였습니다. 건축 행정 업무 쇄신을 위해서 신규임용 건축직 공무원 및 읍·면·도 주택담당의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산하 건축직 공무원에게는 '98 한국 건축학회 우수 건축물을 수상한 바 있는 광주 카톨릭 대학을 견학하는 등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건축행정에 대해서 대민 홍보를 위해서 시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재난관리 운영체제 확립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비를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과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상반기 실제 훈련과 하반기 도상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재난사고가 발생지 않도록 반상회보 및 VTR 상영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30일 현재 저희시에는 접수된 재난사항 처리는 101건으로서 화재 42건, 교통사고 51건, 익사사고 5건, 기타3건으로 사망 39명, 부상 105명, 재산피해 6억 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위험 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 발생 위험요소를 제걸하는 사항으로서 안전의 날을 매월4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 시설물은 나주대교등 3개소이며, 중점관리대상은 화산교등 113개소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월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 점검 보완하여 재난발생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개량 추진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이 '97년에서 정부로부터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주택내부 구조사업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마을 하수도 사업인 우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농촌지역의 화장실 개량이 우선 필요함에 따라 계속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동당 60만원을 보조해 주어 총 사업비 6,700만원을 투자하여 112동을 개량하였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물량을 계속 확보해서 계속 지원 사업으로 살맛 나는 농촌 가꾸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집단민원 예상 건축물의 허가전 사전 점검입니다.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환경오염 유발 시설물에 대한 집단민원발생이 많아짐에 따라서 허가전 사전 검토를 통해서 당사자 란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증개 역할을 저희들에 대한 사전 검토제로서 대상 건축물은 공해 공장, 혐오시설, 위험 시설물 등으로서 금년에 실적으로는 폐기물 처리효과, 유기질 비료공장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폐기물은 주민의 피해 해소 책을 마련해서 보완한 후에 건축 허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료 공장은 건축주가 폐수 악취 발생 등 환경피해를 예견하고 인정을 해서 순수 취하는 바 있어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유발대상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보상심리 및 지역이기주의로 반대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등 공익적 측면에 주지시켜 건축주 및 지역주민의 설득과 중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98년도 실적과 연관된 업무로 생략하고 주요사업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특수시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주택개량 235동을 선정을 해서 융자금 포함 37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변소개량, 빈 집정비 등 412동에 49억을 투자해서 정비해서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촌 주택의 개선으로 전원주택으로 가꾸어 살맛 나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상담 민원 원스톱 추진입니다. 과거에는 저희시나 과에 방문 및 전화민원이 있을 때는 무조건 타부서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직접 해당 부서에 가서 일을 보도록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주택과에서 타부서에 관련업무를 저희과에 물어 보았을 때는 저희주택과 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직접 담당자를 선정해서 직접 가서 일을 보아서 무사히 일을 마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하기 쉬운 일이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의무사항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봉사 행정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무료안전 진단 실시입니다. 건축물 안전 점검시 노후 등으로 해서 위험요소가 있을 시에는 건축지역에 자격 소지자에게 안전점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점검을 요구할 시 막대한 비용이 건축주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고자 저희 과에서 일차적으로 시자체 안전 진단 반을 편성해서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미테미, 철근 탐사기등 10여종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것을 실시를 해 줍니다. 해 주어 가지고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더 이상 위험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관련소지자에게 문의해서 같이 공동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과 해소와 안전진단 비용절감으로 주민편익 도모 및 대형사고에 예방을 기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의원 질의하세요.

송월동 출신 정광연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지난 '98년도 '97년도겠죠? 저희들 보고된 내용이 '98년도 행정 감사 시 지적 사항을 보니까 주택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송월 1지구 택지분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지향을 해 주시라는 저희동 선배의원이었던 이길선 선배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분양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영 아파트한테 분양을 하는데 고층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분양이 되는 줄 알고 잇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앞으로 나주시 계획을 또는 도시계획 구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나주시 특유에 맞는 그러니까 나주는 천년 고도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들어선 것도 좋습니다만 나주에 천년 고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고가와 주평인 이러한 나주시 특유의 계획에 방향의 틀을 잡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기 전 예수 가기 전에 이미 저희들도 그런 의원님의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층 아파트 지향을 오히려 천년 고도의 나주에 걸맞게 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층 아파트 층수 고층 심사제를 도입해서 의원님과 같이 연구해서 높이 제한하는 것 등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중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과장님은 1기 때도 주택과장 하셨고 1기 때부터 제가 나주 종합병원에 가보면 더워서 환자들이 견디지 못해요. 일반인이 얘기해보아야 듣지 않아요. 그래서 또 3기 때 와서 촉구를 합니다. 좀 환자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종합병원에다 여름에 에어콘 시설이 되어 환자들이 편히 받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환자들 불편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경현동 삼림욕장 조성시 경현동 삼림욕장 주진입로 소유주가이 다보사 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다보사 측에서 우리 시에다가 그 진입로를 양보했을 시 다보사 측에 무언가 해 주겠다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인데요.

지금 요구가 아니라 당시협의과정에서 우리시측에서 다보사측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주겠다

그런사항은 전부 해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와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녹차 밭을 일구어서 해달라 요구가 있고 그럽니다. 상당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지하고 이야기가 조금 더 된 뒤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보사 주지측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우리 다보사측에서는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한 삼림욕장이고 그러니까 다보사 측에서도 시에다 기꺼이 진입로를 양보를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단 양보를 해준 조건에 단서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에 나인수 시장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보사 측에서 금성산 녹차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다보사 안에 있는 그 땅에다가 그 녹차밭을 조성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이행이 지켜지지 않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은데 그 당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요즘 와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중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받았습니까?

예, 진입로는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질문하시기 바립니다.

복 잘 들었습니다. 삼림욕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국비지원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임도 개설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조금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 금성산 조금 전에도 우리과장께서 11대 명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름답고 공기 맑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등산로 주변에 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잇도록 물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연휴양림이 참고로 보성을 언제 실시를 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일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삼림욕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도 너무나 소홀하고 때에 따라서 공공요원이라도 투입해서 조금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도별 도로변에 가로수를 아까 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 신가선 배나무 도로도 만들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가능한 본의원은 도로도 나주 특정 도로 몇 군데를 검토 하셔 가지고 도로별로 해서 배나무 도로도 만들고 우리 시화도 심어서 꽃길도로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삼림욕장 문제 간단하게 말씀 드릴 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당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강사업이 많아서 금년도 아까 예산배려 건의도 올렸고 지금 공공근로 사업하고 공익근로 요원 2명을 거기에다 묶어놓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요원도 거기에다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명산이 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자연 휴양림까지 되도록 다소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적지 문제라든지.... 지금 도 하고 신림 청까지 손을 써가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할 랍니다. 또 국토 공원화 사업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열심히 노력을 할 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저희도시행정 도시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통합 나주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995년 나주시·군 통합으로 도농 복합형 21세의 우리시의 미래상이 담긴 나주도시기본계획은 기존 도시계획구역과 남평읍 봉황 노안 공산 다시 금천 왕곡면 일부를 포함 하여서 총 계획 면적 110.87㎡에 목표년도 2016년 15만명 인구의 기준으로 용역비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 8월 용역계약 체결이후 주민 공청회 4회를 거쳤고 우리시의 기준으로 용역비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 8월 용역 계약 체결이후 주민 공청회 4회를 거쳤고 우리시 의회와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 '98년 8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17일 건설교통부 승인을 구해서 전 시민에게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본 계획은 약 3년에 거쳐서 기간을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업무보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산포취락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시 취락지구는 노안2개소와 세지 산포 문평 각 1개소씩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취락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금년 4월달 동아기술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6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주민 의견 불일치로 확정 위치가 미 결정 되고 농림지역 대체지정 11월 26일 주민 2차 설명회를 열어서 확정 위치를 최종 협의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당초 주택지 공공광장, 공동회관, 작업장 어린이놀이터 농기구 수리소 그 다음에 부업단지등 7개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도시계획 및 각종 시설물 계획 등을 현실에 맞게 6개 구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취락지 개발 계획을 '99년 1월중에 농림지역 대체 지정을 농림부에 신청을 하고 99년 5월 국토이용 변경을 완료 해서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영산동 시가지 임시우회도로 개설 공사외 4건 총 연장 5,300m에 총 사업비 177억원이 되겠으며 시가지 임시 우회도로 개설공사등 5개소에 42억 3,000만원 들여 확장 1,170m폭, 포장 2,785m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송월 직선화 도로는 총 사업비 76억원 투자해서 총 연장 1,000m폭 20m시설로 6월 완공하였습니다. 국도 연결 간선도로 확포 장 공사는 12월 중에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는 99년 예산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강변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국도 1호선 13호선에 우리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어 각종 공해와 교통체증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분산과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나주대교에서 영강동 5.31㎞폭 20∼30m와 총사업비 814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 전남 지방기술심의위원회 '98년 2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소 7월 입찰 계획을 했으나 지방양여금등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어려워서 입찰을 연기 하였으며 지난 11월3일 저희시에서 특별 교부세를 내무부에 지원 요청 건의하였습니다.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방안을 전반적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 되기 때문에 시공상 지금 전체 공정 당초예산 814억을 들여서 추진한 6차선 계획과 4차선 계획 2차선 계획등 공사추진에 여러 가지 재원 확보방안 등을 감안해서 결정후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사업진행과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4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가 자전거도로 시범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연장 796㎞입니다. 사업비는 616억원으로 지금 ��니중인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까지 13억원을 들여서 212.4㎞완료하였으며 '98년에는 연장 23.3㎞중 송현동 국도 13호선등 1.5㎞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인 국도 1,13호선 남평읍 및 시내구간은 99년도 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9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보존 내시결과에 따라서 사업 물량 및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10% 도비 25% 시비25% 구성비율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철도 복선화 사업 보상비 지급 현황입니다. 우리시 철도 복선화 사업구간은 노안면 도산재에서 다시면 송촌리까지 연장 21.7㎞이며 보상 대상은 토지 2,954건에 지장 물건 155건에 보상비 177억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토지 2,578건은 지장 물건 172건에 174억 5.000만원 지급 완료해서 재원 진도는 98%입니다. 앞으로 철도 복선화 용지매수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사업용지보상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남내 소방 도로 개설 공사외 5개소에 3,500m이며 용지보상 실적은 총 보상 대상금액 7억 5,000만원 중 8월 9월 해서 80%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지급 사유는 공부상 소유자와 실 소유자가 상이하고 주민등록 번호가 등재 되어있지 않는 등 소유자 불분명한 토지와 보상비 저렴의 이유로 협의매수에 불응한 토지입니다. 공부상 소지소유자와 실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추적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협의 매수에 불응하는 토지는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후 공탁 처리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73년도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은 남평읍등 4개 읍·면을 42.9㎢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표석 225개 간판 17개이며 토지 2만 5,976필지 건물 7,799동입니다,. 금년 입법 적발 실적은 4건으로서 건축물 1동을 철거하였고 형질변경 3건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건축물 81건과 토지변경을 100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 구역은 지도 단속 관리요원과 해당 읍·면과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개발 제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청민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원만히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및 지적고시입니다. 98년도 9월 17일 통합나주도시기본계획이 건설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 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을 금년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면적은 왕곡 금천면을 포함은 기존동 지역과 남평읍 봉황, 노안, 공산, 다시면 일원 60㎢이며 목표 연도는 2011년 사업비는 22억을 들여서 2000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9년도에는 도시재정비 중간 보고를 개최하고 2000년에는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및 지방도시위원회심의를 득한 후 2000년 말경에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해서 금년 12월 경에 지적고시를 완료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비는 현재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2억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98년도에 2억 6,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총 부족액은 19억 4,000만원입니다. 이 부족금액은 '99년도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도록 의원님께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개별 계획변경 용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국·도비에서 불합리하게 수립되어 있는 취락지구 개발 계획중 문평면 안곡리, 세며�m 오봉리 일원 0.615㎢에 �옘�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기본 공청회와 관련 기관과 협의 해서 12중에는 취락지 개발 변경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세분화 된 용도 지구의 폐지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는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서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주기반 구축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 편익 시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복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은 계속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지역간 연결도로나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동 시가지 임시우회도로 개설 공사외 8건 총연장 4.270m를 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해서 포장공사를 마무리 하고 시가지 임시우회도로외 2건은 '99년말까지 마무리 해 나가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개발 제한 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돗기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환경보존과 건전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관리하고 잇는 개발 제한구역을 엄정한 관계 법규정을 적용하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불법 행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서 개발 제한 구역 내 제도 개선과 관련 건교부지침 결과에 따라서 현실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과 98년도 업무결산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중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도 99년도에 업무계획에 빠져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북, 대호쪽에 묶여있는 토개공에서 묶어놓은 땅이 금년까지 4년이 묶여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내년에 한다는 그 과정이 없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현재 학교부지로 묶여있는 땅이 몇 십년간 묶여있는데 20년 이상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일절 못하는 땅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잇는 대호지구 6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기가 상실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까지 주민과의 공청회 그 다음에 개발 여건등 제반적인 설문조사를 완료해서 도시개발 공사전라남도 지사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은 99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기본이 완료되었으므로 재정비 때 다시 정밀 분석해서 이 부분은 의원님과 상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환균의원님 질문하세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환균 의원입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볼랍니다. 경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추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97년 12월 교통영향평가 까지는 완료를 한다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635억 3,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도 위탁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엄청난 자금을 어떻게 투자해서 재원 확보를 해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경현 유원지는 총 13만 평입니다. 그중 저수지 면적을 빼면 10만 평입니다. 별도 보고를 드릴 려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기존에 경현 유원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경형 유원지는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데 이 부분이 유원지로서의 활용계획이 646억 정도의 막대한 보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방법으로 도면 놓고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도면 앞에 서서 보고함)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만평입니다. 유원지개발면적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원지개발을 하려면 도시공원 금성산과 연계해서 같이 공원의 기본계획 같이 포함해서 개발을 나가야 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 정립해가면서 다시 검토하여야 되는 계획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민간자본유치 관계는 내용을 따져보면 개인별 소유화 국공유시 유지 토지를 분석해 보니까 약 토지가 68%가 개인 소유 토지고 나머지가 국 공유 토지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민자유치 계획은 한번 실시계획이 끝난 다음에 유치에 따라서 한번 민자유치 공고를 해보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막상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40억 민자유치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 없이 (속기불능) .... 앞으로 이 부분은 이 애매한 부분을 범위를 잡아가면서 민간 유치계획은 별도로 수집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모든 계획이 하나의 큰 막대한 계획만 되어 있지 어떤 시행 추진 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재정비 계획에 집어넣어 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연구숙제로 넣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 추진방향 설정 그리고 개발방향등 기본적으로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만 들어있지 실질적 행위할 수 있는 어떤 행위자체 시비, 또 민간자본유도, 또 어떤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마스터 플렌 자체가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실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절차상 이런 부분을 해가면서 정립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냐면 우리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635억 36백여 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면서 도시 계획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시비가 사전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등등해서 당장 내년에 '99년도에 우리 시비가 소요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약 53억29백정도로 되어있는데요. 물론 년 차 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당장 내년에 몇 억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연 크나큰 사업을 할 때 추진을 하실 때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지주들이나 또 따라서 나주시민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큰 사업들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마 이 생각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적은 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더군다나 자꾸 IMF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크나큰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어야할 것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영강동 삼거리에서 통신연수원 확장공사 내용 중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전파의 대상이 안 되는데 철거대상에 대해서 전파를 요구를 해 가지고 9,300만원이라는 우리의 시비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은 평수는 5평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보상비가 2,3천여 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서에서는 7,000만원 이상의 돈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과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가 완공이 다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 도로가 지금 포장이 매끄럽게 되어서 차선까지 그려져 가지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침하가 되어가면서 나비처럼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방방곡곡에 물이 괴어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실정을 본 의원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박의원님 께서 지적해 주신 본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비 문제는 실질적으로 하자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에 따른 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해 놓았고 지금 앞으로 99년도에 가집 행법원 행정 소송을 하더라도 정리해 나가도록 해서 그 문제는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부분의 말씀은 당초에 잘못된 방법에서 조금 서툴렀다고 봐 집니다. 이제까지 통과 교통량에 의해서 자연다짐이 된 상해로 보고 앞으로 이제까지 건물두동이 철거 안되어서 거기 공사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건물 두동 철거함으로서 공사완공을 하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자 부분은 내 년 봄에 하자 보수하면서 도로작업을 하면서 도로 재 포장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업무보고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차까지 없어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실과의 부서를 믿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12만의 대표입니다.

명심하고 주의하겠습니다.

그러한 차질이 업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직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께 설명드리기 전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모든 방향은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시기본계획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비 사업은 우리시에 각 실과별로 하고 잇는 사업과 그리고 모든 기술적인 용역을 총망라해서 수정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업임과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재정비도하고 완료되면은 우리시의 모근 장래 2016년 목표로 해서 앞으로 세밀한 추진계획까지 전반적으로 나와야 할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상부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의 모든 총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과 상위계획에 국토계획과 지방계획인 전라남도 지방계획을 총 마라 해서 수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구결정이 되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와 같은 4개 부분 지역을 갖고 상위계획인 국토이용계획상 각 보호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 지역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총망라해서 상호계획이 끝나면 그것에 맞추어서 다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스스로 재정비 용역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이와 같은 구상 안을 작업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시 재정비 계획을 마무리 해야할 부분을 보고서에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시행된 도시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목표로 해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총 인구 15만이 되겠습니다. 15만이 되고 여기서 국토제 3차 종합개발계획과 전라남도 2차 종합계획 그 다음에 우리시는 목포와 광주에 중간 위치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양 도시의 기능을 수렴할 수 있는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기본 계획 공간적 이용계획으로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4개 지역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상위계획인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잇는 이 도로국가 우호도로 지방 도와 국도 우회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미비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구두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공항 국도와 고속철도 그 다음에 광주↔영암 고속도로 그 다음에 전남중부고속도로 이 4개 노선은 앞으로 계획에 시행 중에 입안 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아직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도 우회도로는 지금 실시 설계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 농 통합으로서의 우리시가 도시기본계획은 이게 방사형입니다. 옛날 과거에는 다 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산을 비롯한 부분 그 다음에 다시는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 남평이 이렇게 해서 다 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방사형 형태의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면서 앞으로 중심 축을 나주 노안, 금천, 영산포를 3개축으로 해 가지고 중심권역 개발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인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90만평 중 20만평을 신설지역에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70만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 2016년을 두고 공업 밸트를 설정해 놓고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시설은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 표시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평이 이번에 주거지역이 다소 확대되고 시가 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와 같이 구상해서 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대호지구 노안을 주축으로 해서 주거지역을 확대해서 도시화 구역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시청 앞에 신 역사 주변 중에 역세권으로서의 업무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과거에 영강 동에 있는 공업지역이 이번에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고 남평도 공업지역이 해제해서 전반적으로 지방상단에 일괄 포용할 수 있는 안으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본계획을 설정해 가지고 앞으로 재정비는 도시공동구조를 보아 보면은 우리가 중심권 다음에 4개 지역에 부심 권으로 해서 앞으로 축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3개축인 노안, 금천 그 다음에 나주군, 나주읍 영산포 이렇게 받아서 중심 권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남평을 부심 권으로 해서 광주인근에 따른 부심 권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봉황도 세지와 곁들여서 다도와 정립해주는 하나의 부심 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은 마한문화의 중심지역인 반납과 같이 곁들여서 동강하고 중심 권을 형성하면서 우리 출신과 연결해서 정리하는 광범위한 계획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다면 나머지 다시는 문평과 곁들여서 목포에 해양 도심개발 그 다음에 목포 공업지역 삼호공단 축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수용해서 우리 문평 산단은 중공업지역으로 정립을 해가면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고 해야될 부분이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광주와 신도시 구상인 대호지구와 노안지구 이 부분의 도시기능을 앞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기능적 부담이 가장 비중을 두어야 된다. 그런다고 보면은 여기는 약 90만평 그 다음은 기능은 주택, 업무 행정과 주요시설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업무능력 상업기능, 주택기능 부분으로 정립을 해서 나가 주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유입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약 6만 여명이 유입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남평은 약 10만평을 개발하게 되면은 약 인구가 5천 단독세대 6백 세대 지어 가지고 거기다 하면 된다. 가정치를 둡시다. 지석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주 호 연대해서 관광위락시설로 정립해 나가는 관광벨트 형성을 구상해야 된다.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지석강은 지금 상류가 내 수면으로 해서 양만장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상수도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여기와 연계해서 남평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봉황과 세지를 묶어서 적립하면 광주와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앞으로 도시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진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개발 축을 실버타운 개념으로 해서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기능을 부여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한문화권은 반납권과 고분 그 다음에 동강 묶어서 월출산과 연계해서 개발 축에 정립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심은 전반적으로 평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구조상 앞으로 도심을 개발해 나갈려면 은 상세 계획으로 해서 5개 권역에 따라서 어떤 축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월 지구의 고도지구 아파트 고도 지구 설정해 가지고 행정계획상 이 지역은 업무상업 이 지역은 주거기능 이 지역은 상업 이와 같이 기능을 주어가면서 앞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지적고시 재 정비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계획이 양축으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m이하 도로는 재정비해서 기본적으로 받아 들여져야 됩니다. 가로 망 세로 망 세분화되는 지적고시가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막대한 민원과 더불어 재산권 자기 이득에 불만과 자기가 받은 이득에 관한 것에 대하여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리라 보아집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광역 광주권의 유입 인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기본 재정립을 해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주시의 도시발전 계획이 정립이 된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단지조성 그 다음에 21세기 비전 계획등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각 사업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재정비 수렴되게 앞으로 발전 계획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최대 발전할 수 있는 앞으로 재정비 지적고시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랍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 참고의견이 있으시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렴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