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청소행정과, 산업녹지과,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오늘도 어제에 이서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자리에 배석한 청소행정과 소속 업무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철의 폐기물처리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인자 재활용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래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청소행정과 전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과에서 추진하여온 주요업무를 '98.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6p~362p까지 다루고 다음p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6p 하단에 누차 지적된 사항인데 소각장 진입로 및 토지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잘아시지만 원래 소각장을 짓기 전에 도로부터 신설을 하고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데 절차는 잘못되었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열위원
소각장 진입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1월 23일부터 토지보상협의가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9건이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윤지열위원
남은 필지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도시개발과 수감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347p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3항을 보시면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및 적환장 설치의 사전검토 미흡과 향후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고 민원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전년도부터 많은 논쟁거리였는데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적환장을 떠나서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공청회도 하고 나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또 민원이 없을때 공사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어서 많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사를 할때는 최대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어느정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었을때 공사진행을 했으면 해서 강력하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때는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윤지열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그전부터 지적사항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노온사동 100-10번지에 설치할 계획은 재고ㅁ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용역비 나간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전임자 오라고 하세요. 용역비가 2천만원 나갔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자리만 바꾸면 다입니까? 이것은 전임자가 오면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357p 하단에 적환장 탈취제, 청소차량 소독제 구입비 1천 3백 83만 8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연간 대행료도 시에서 6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구입비로 또 지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때 업소하고 계약할때 이것은 우리가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약을 확보해서 주려고 당초부터 계약금에서 빼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 계약할때 소독제를 업자가 사서 하면 잘 안되니까 우리 시비로 약을 사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360p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내 2억 4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호기성 발효식 퇴비생산량 하루에 2.2톤, 1.5톤 '96년 12월 3일 1차 공사를 완료했고 '97년 3월 20일 준공되어 현재 가동하다가 이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런데 퇴비로 사용된 실적과 실지 퇴비화로 운영된 것이 사실인지 철저히 규명해서 답변해 주시고, '98년 9월 18일 1년 6개월동안 퇴비화로 생산된 내역이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니까 그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명환위원
이것은 누차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65톤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음식물 처리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보고한 것이지 기계설치 비용이라든가 퇴비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석에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이재흥위원장
전임자 오라고 했으니까 그때 하시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퇴비화시설 '97년 3월에 했는데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위생환경사업소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관리만 별도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재흥위원장
360p 보면 광명시 협잡물(음식물,분뇨)처리시설 공사해서 여기에서 예산이 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억 1천만원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그전에 '97년 5월 1일부터 한 것에 대해서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사업부서가 틀리니까 위생환경사업소 할때 하지요.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346p 쓰레기봉투 1억 6천 3백만원 남은 것은 앞으로 지급될 돈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한꺼번에 몇천만원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보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4분기부터는 월별로 전산화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얼마나 팔린다는 것을 대략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월별로 소요랑을 파악해서 매월초에 그달 소요량을 제작 품위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월별로 저희들이
문해석위원
1억 이상은 돈이 남겠네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안되고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347p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개선요망에 대해서 규모미만이 69건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의 행정지도 강화요망 교육실시후 어떤 특별한 개선책이 있었는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느냐 하면 '97년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확실히 개선했는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4항에 보면 청소업체의 인건비, 차량수선비 지출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철저가 있는데 제가 이부분을 아까 차량수리비하고 연계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362p까지 하라고 하니까 점검 실적과 지적사항 또 개선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차량수선비 할때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한 절감한 부분 4항에 청소업체의 인건비 자료를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한 것은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 업소별로 인건비하고 경비 같은 것은 도급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쓴 것을 파악했을 뿐이지
문해석위원
그러면 청구하는대로 돈은 다 줍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연초에 계약할때 총액으로 계산해서 도급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만 이렇게이렇게 나왔다고 할 뿐이고 총액 금액을 가지고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문해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수리비가 10억 들었다면 10억 줍니까? 그것을 다 짜맞추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400p에 있는것을 인용하겠습니다. 400p 차량 청소업체 수리비 수선내역이 한일기업 같은 경우에는 '97년 '98년 차량 1대 수리비가 약 2천 4백만원정도 들어갔고, 남부환경 같은 경우에는 7대인데 대당 7백 60만원정도, 광명산업 같은 경우에는 1천 8백만원정도의 차량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내용을 확실하게 조치했는지 그것을 알아 보려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청소업체 인건비 차량수선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400p보면 차량 1대에 수리비가 2천 3백 70만원정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는 우리가 지출내역서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흥정화라고 하면 거기에 10억을 준다면 10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돈만 주고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억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쓰는가 장부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부를 받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협약서 그쪽하고 계약한 것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협약서에 몇조 몇항에 보면 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한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협약서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다음에 349p 상가 등에 정화조 및 분뇨수거 철저 지도요망 지도단속 결과와 위반업소의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8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준공검사전 사전 사용한 것이 5개로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했고 기술관리 영업개시신고 및 준수사항 미이행 2개소에 과태료 60만원 부과했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개선명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370p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현재 1일 결산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주시고, 현재 재고량 종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76p 재활용센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98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산출근거 현재 집행내역 새마을지회에서 1억 2천 4백만원 총 매상 올랐다고 우리한테 1천 2백만원 준 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해석위원님하고 동일한데 청소업체 장비수리내역 인건비 내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69p 상단에 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지역 고시라고 해서 조사기간을 '96년 6월 19일~'97년 3월 22일까지 계절별 5회를 조사했다고 하셨고 조사내역이 없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직접영향권은 해당지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전에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3.4분기 4.4분기 가동할때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한 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하면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장
전임자인 홍경표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노온사동 적환장 용역을 얼마 주고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홍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이동 몇월에 했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6월 8일자로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본인이 추진한 것인데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천 8백만원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무슨 용역을 주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본설계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무효화 되었는데 2천 8백만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무효화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그것을 냈는데 그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서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해서 저번에 노온사동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재흥위원장
유보된 것이 아니라 변경안을 확정했잖아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본설계에 그런 것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410p에 그간에 추진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장지시 98-19호 '98년 7월 8일 사업규모 조정 및 제3의 적정후보지 검토중이라고 그러면 백지화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안된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지 적정여부에 대한 용역비가 2천 8백만원 나갔는데 결국 이 돈은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기본용역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산도 편성되었고 기본용역비도 서있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승인신청를 해서 거기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받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변경 결정안도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다가 시장님이 바뀌시고 그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확실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그전에 제가 있을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열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아까 서두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계획안이 있으면 최소한 인근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서 설명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 없이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떼먹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용역비가 날라 갔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러한 사업계획을 추진할때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때 그때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본설계 용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차법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러한 환경관련 시설을 짓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공청제도를 보완하는데
이재흥위원장
그래서 주민 공람공고 했고 용역준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았어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후에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도시계획 주민 공람공고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공람공고를 하면서 의견청취가 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의견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의견수렴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누가 와서 좋다고 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대했지요.
이재흥위원장
반대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결정하는 과정에 설계용역비 주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계용역비는 그전에 서서 공람공고중에 그러한 절차에 들어가려면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2천 8백만원 날리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만약에 이 사업이 판단에 의해서 못한다고 결정되면 이 용역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용역으로써 가치는 전부 쓴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부지선정은 우리시에서 한 것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지에다 할테니까 너희가 설계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결정해서 내부적으로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건축물도 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부지선정은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부지선정을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난 것 아닙니까? 부지선정 하기전에 주위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부지선정을 했으면 용역비가 날라가지 않았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러한 폐기물 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여기에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전 절차에 주민들 공람공고 절차가 있어서 거기에서 공람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하게 되면 안됩니다.
이재흥위원장
용역내역서 갖고 있습니까? 기본설계 용역 자료 갖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책자가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지금 홍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하신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과정을 밟아 오다가 결국 주민의 항의집회 집단민원으로 유보된 상태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6월 8일 떠나기전까지 유보된 상태가 아니고 변경되어서 계속 추진중에 있던 사항입니다.
문한욱위원
어쨌든 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유보된 상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뒤에 유보된 상태에서 시장이 금년 7월 8일 도저히 이 지역은 어렵겠다해서 제2, 제3의 적정후보지를 물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은 백지화 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2천 8백만원이라는 용역비가 공중에 떴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제2의 제3의 후보지에 기본설계를 하려면 어차피 기본설계 용역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천 8백이라는 기본설계 용역비는 공중에 떴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아주 첨예한 예민한 시설들은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수긍하고 오히려 솔직하게 답변해야지 이것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논리가 전혀 안맞는 답변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6월 8일자로 떠났는데 그때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시장님이 7월 8일 유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지화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만약 백지화 되었다면 2천 8백만원은 날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용역비가 나갔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법이 악법입니다.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시계획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협의가 안되었을때 바로 적용 시키는 것입니다. 16조 2항을 적용시키는 것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시계획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도시계획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법에 의해서 밟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기물 종합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할때에는 모든지 우리가 기본설계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도시시설 결정을 하도록 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실시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순서대로 기본설계를 했다고
오명환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덜했는데 도시계획 절차법을 적용하려면 남의 땅 측량만 하려고 해도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에 계획을 잡은 것은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용역비가 날라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자료를 더 받아야 되겠고 절차 법령도 더 확인을 해야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홍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신청하고 기본설계용역 하기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용역을 주기전에 의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기본설계용역 주기전에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설명을 드리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때 도시과에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때 의회의견을 청취했다는 것이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용역 주기전에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할때는 용역이 끝난 상태고 용역비딸 때 예산할 때는 설명을 드렸고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번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의견도 나왔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는데 찬성쪽으로 기울어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는 기본설계용역을 하기전에 주민들한테 한번 더 의견을 들었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잖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100% 찬성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좋다고 했고 일부는 적합하지 않으니 다시한번 연구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 시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해서 다시 확인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건축폐자재는 백지화 시키는 것으로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주민민원이 생겨서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이후에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예산확보한 것은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간 것이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까지는 사고이월이 아니고 내년도로 넘어가면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용역비만 쓴 것이지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임자로서 거기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적합한지 아닌지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부지를 선정할때 심도있게 연구해서 부지선정을 했으면 이런 낭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집행부에서 결정을 잘못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이재흥위원장
적환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광명시에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분산되어 있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부지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연구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소각장내에도 원래 계획서에는 적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적환장 들어올 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뺐습니다. 수영장 들어가기로 했지 적환장 들어가기로 했지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때는 그랬습니다. 적환장이라는 것은 광명시에도 있어야 하는데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홍과장님이 전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설명할때도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부지선정에 더 신중을 기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음식물쓰레기 65톤 처리설비 기계를 홍과장님께서 강재원한테 인계해서 위생사업소에서 시설했는데 그것이 지금 2억 4천 몇백만원 되는데 그 시설을 강재원이 어디에서 수입해다 시설하게 된 것인지 내용을 파악했습니까?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시설 설비를 해서 그날부터 1년 6개월 오늘 7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시설비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1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1년 6개월 7일만에 낭비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130톤이라는 기계를 9억 1천 2백만원 들여서 다시 시설을 하는데 그 자체가 시설을 하면 어디에서 가져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인정해서 계약을 하게 만든 부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퇴비화를 한다고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짜서 하루에 5.94톤만 김포매립지로 메꾸기만 하는데 실지로 시장이 알고 있는 것은 퇴비화 시설을 해서 일반 농촌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행정의 관리고 전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 11월 1일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지에서 안받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그전에는 혼합해서 전부 수거했던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싣고 가니까 물이 계속 나옵니다. 탈수를 아무리 시켜도 또 짜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난리가 나서 그때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무엇이냐 광명시에도 없고 다른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으로 강재원, 엄재묵, 이병인해서 전국을 다녀서 음식물을 우선 탈수를 시키고 그것을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내서 시에서 우수상으로 채택되서 대학교수한테 자문도 구해서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뿐이 없다해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좋다 광명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2천인가 들여서 1일 처리65톤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들도 견학을 나왔는데 잘된다고 거기에서 전부 탈수되고 나머지 10㎜미세한 협잡물은 호퍼에 들어가서 27일간 썩혀서 오니스러지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오니스러지가 우리가 퇴비화에 쓰는데 직접 상품화는 안되지만 가공해서 퇴비로 쓰기 때문에 퇴비화 개념에 들어간다해서 퇴비화가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호퍼시설이 작아서 맨처음에 5톤 규모였는데 30톤 규모로 늘리는 바람에 7천만원정도 더 들여서 1억 8천인가 2억정도 들여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루에 제가 있을때 35톤에서 60톤까지 처리해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고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을 줄이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강재원이 1일 처리량을 저한테 보고한 것이 있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30톤도 처리를 못합니다.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지로 잘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려면 얘기하지말고 여기에서 나가세요.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수감때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수도권 매립지에서 안받아서 이 시설을 보완해서 실시한 것이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 11월 1일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12월 3일부터 되었습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안들어가서 가동이 12월 3일부터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협잡물을 같이 퇴비화 하기전까지 가동된 것이 있지요?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 10㎜이하는 숙성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니스러지와 같이 나옵니다. 분뇨에서 나오는 스러지와 음식물에서 퇴비가 섞여서 오니가 나와서
이재흥위원장
어디로 나갑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무슨 농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퇴비를 만드는 무슨 농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했던 것은 오후2시까지 양이 많은 것은 원본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재활용센타 재활용품 월별 교환판매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해오지말고 원장을 가져오세요. 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손님을 가장해서 가구를 하나 물어보니까 가구가 전부 20~3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았을때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거기에서 팔아서 월 우리가 얼마 팔았다고 보고되면 거기에 대해서 10/100만 시에 납입하게 되어 있어 집계만 보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계현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판매장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자기네들이 기재했던 원장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보고된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9p 하단을 보면 대형폐기물 배출수 수입증지 첨부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수입인지를 떼는데 어떤 것이 불합리하느냐 하면 책상을 하나 버리려고 하면 우리주민들이 12,000원정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책상이 깨끗해서 이웃 주민이 가져가서 수입인지가 사실 필요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수입증지 반환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가 없기때문에 못해줍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몇번 민원인한테 전화도 받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증지사러 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인증기라는 기계에서 넘버가 들어가 당일당일 일계가 나와서 인증기에서 12,000원 발부된 것으로 인증기에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되돌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웃에서 가져 갔기 때문에 돈을 주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웃간에 서로 내가 쓴다 내가 갖고 간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사실 확인해서 사실 확인서를 붙혀서 1~2건 감액해 준 것이 있는데 실무진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요즘 IMF시대라 자금들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에 담당공무원이 출장나가서 출장복명서를 붙여서 이 사람이 안버리고 이웃집에 주었다는 것을
준희
이준희위원
몇군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지말고 만약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려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려고가 아니라 해야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355P 시비부담금 기금 등 현황 및 수혜실적 시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타기관하고 자체 협약된 내용에서 우리시는 얼마를 내라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경비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돈을 물고 있는데 지금 광명시에 소각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매립 발생량이 작아질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반입료에 50%를 조성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에 불입한 내용이고 '99년에 낼때는 '98년도에 낸것을 기준으로 50%하기 때문에 '98년도 9월부터 쓰레기소각장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반입료가 1억정도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부담금이 거기 비율에 따라서 50% 떨어집니다. '99년도에 돈을 낼때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부분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346p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3ℓ 13원, 5ℓ 15원10ℓ 19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판매 제작 단가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때는 3ℓ가 13 원, 5ℓ가 1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5ℓ는 12원57전, 10ℓ는 16원2전, 20ℓ는 25원25전, 30ℓ는 44원, 50ℓ는 55원7전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지금보다 싸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370p보면 판매수수료, 수익금 내역이 나왔는데 보면 틀리는데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9월말인가 10월에 자료줄 무렵에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금액 나온 것은 인하되기전에 우리가 품위해서 제작해서 갖고 온 금액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산 요구한 것은 '97년도말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금액이 산출된 것이고 뒤에 것은 조달가격으로 하다가 10월경에 조달청에서 인하가격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줄 때까지
이재흥위원장
그렇게 바뀌었으면 워드쳐서 여기에 한장 수정해서 주어야지 혼란이 되어서 수감을 하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은 이 금액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흥위원장
지금 얘기는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이 10월인데 수감자료 제출후에 되었으니까 370p보면 14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달가격은 12원8전으로 되었다면서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76만 5,000매를 만들때까지는 14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알겠습니다. 362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63p~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375p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내역 조례개정후 향후 용기 제작 등 계획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해서 과태료를 1백만원에서 보통 10만원 하는 것 있지요?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앞으로 광명시민이 명실공히 훌륭한 주인이 되어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인이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도 들어가지않고 잘되어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참고로 개선방법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실질적으로 노상에 두면 감시자들이 있어요 이웃사람이라 신고를 못합니다. 전지역 주민이 감시원이 되려면 과태료 1백만원 범위내에서 돈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과태료 징수한 것을 그 지역 주민에게 통보해서 받도록 하면 자동적으로 전 지역주민이 감시원이 될 것입니다. 깊이 고려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412p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실태라고 있는데 이것이 업소가 안흥정화도 있고 안흥위생도 있고 신영위생, 대림위생이 오래전에 제가 하다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개수는 10,115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 수거의 분배구조가 광명위생하고 신영위생하고 1,457㎘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자간에
오명환위원
현재 이 사람들이 영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한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고루 줄 수 있는 것이 집행기관 아닙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고, 413p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관리현황 및 주요감독 내용 정화조 관리실적이 있는데 정화조 설치된데가 10,115개 그런데 이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관리되는지 모르지만 정화조가 오수정화조가 있고 3단부페가 있는데 정화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시설수가 5개 방류수가 3개, 준공전 사전사용 2개, 기타는 없고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한 것이고 지금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실조사를 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런 답변을 들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어디가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환경보호과장에게 무엇을 서면으로 받았느냐 하면 중앙목욕탕 158- 554호 청소를 10번 나가서 10번을 못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설계시공자고 전문업체입니다. 제가 기술자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실지 청소를 못했다면 이것이 엄청난 하자가 있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이것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과정을 다루고 조치하기 어렵다고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답변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면서 잘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그후로 이집이 30년이 되었는데 영수증을 '98년 8월 9일, 23일날짜로 영수증 2만원짜리 띠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허위청소하는 사람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사진이 그때 과장이 허위보고 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광명시 전체에 6,000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심도있게 철저히 제대로 파악해서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앉아서 답변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답변하지말고 심도있게 위원들의 질의에 입으로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답변으로 끝나는 일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158번지 목욕탕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현황을 더 잘아시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청소를 했는지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과거에 청소를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부당한 분배구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정리하고 업소에서 퇴출시키십시오. 조치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 준 것은 현장 담당공무원이 갔다온 사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성이 없는 엉터리가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2군데가 아니라 6,000군데가 넘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하나하나 해결하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1년에 정화조를 한번씩 청소를 하느냐
오명환위원
청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정화조고 왜 그러냐 광명시에 업자들이 7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설계시공업자를 지정해서 하도록 해주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어디에서 날라온 딱지 이것으로 우물쭈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이 우리 지역을 사용하고 있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행정을 운영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상위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이 일을 해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에.
오명환위원
상위법에는 어긋난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독점을 다 했었습니다. 그 규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지방행정시대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야지.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조례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오명환위원님께서는 정화조가 잘못되었으니까 정화조는 고쳐야 되고 시정해 줘야 되고 그러한 업체가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이런 업체들에게는 그만한 댓가를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화조 관리실태를 봤을때 10,115개 업체에서 위반이 5개, 기준치 초과가 3개인 것을 보면 실제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요즘에 보니까 다시 점검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점검을 하고 있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화조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가 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만일에 잘못돼 가지고 차후에 내년에 소신있게 처리가 안 되어서 책임을 추궁하면 한시라도 본인이 이 업무를 떠날 용의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점검을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 받은 것은 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기준초과해서 준공나기 전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진정이 접수가 되어서 나가서 진주하고 그 밑에 삼우빌라 몇개를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게끔 했습니다.
문한욱위원
우리 관내에 폐기물처리법 다시 말해서 쓰레기수거 업체가 7개 업체죠? 383P를 보면 도급계약금액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안흥정화, 원진, 대정 다 금액이 틀리는데 이 수거하는 면적에 비해서 계약금액을 체결합니까? 계약금액은 어떻게 나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면적하고 인구수하고 장비하고 비례해서 이 금액이 나옵니다.
문한욱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흥정화 같은 경우는 15억, 적은데는 6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40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체의 장비 수리, 수선 내역이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계약금액이 많은데는 장비도 많을 것이고 모든 수거하는 면적도 넓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수선, 수리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안흥정화가 3천3백만원입니다. 반이 안 되는 한일기연이 3천7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큰데가 장비도 많고 면적도 넓고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리비는 이를테면 각 업체에서 이렇게 수리했다 증빙서를 첨부할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년초에 그 예산을 세웁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자체로 고장이 많이 되었다거나 안흥정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자주해서 고장이 덜 나고 이 사람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내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그때 그때 청구해서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경영상 경영의 합리화 방안에서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이것이 현재 경비지출 내역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에 너희 회사가 10대니까 추계해서 천만원 들어간다 5대에 5백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줍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문한욱위원
그 범위내에서 만약에 오버가 되면?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자기네가 씁니다.
문한욱위원
안흥정화의 수선비 내역이 얼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각 업소별로 나온게 387P에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노무비, 경비하고 일반관리비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기연에서 경비가 6천9백81만4,200원인데 장비가 6천2백이 넘어서면 7천만원이 들면 자기 돈에서 백만원 정도 물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386P에 대행계약 체결시 대행료 산출근거 및 내역서가 있는데 이것이 원가계산서인데 조달청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줘서 경비를 절감한다고 하는데도 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하는 것으로 산정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다른 시군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문한욱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대행료 67억 이렇게 계상해서 한 것으로 보면 차량유지비, 재료비,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아까 문한욱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안흥정화에 8대를 주죠? 원진용역에 4대, 광명산업에 5대, 대정에 5대, 원진기업에 6대, 한일기연에 8대, 남부환경에 7대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차량은 몇대 입니까? 아까 문한욱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안흥하고 원진이 연간 15억 이상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도 6,7억 가져가는 업체가 차량수선비가 더 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은 배고 덜 가져가는데 대행료는 차량수선비에 있어서는 거기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그만큼 작으니까 차량수선비도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문한욱위원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387P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금년에 '97년도 대비해서 수거차량잔재정리 소모품구입이 무려 9.2%가 증가되었습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는 79.4% '74년에 대비해서 PP마대, 차량도색비도 58.9% 계속 그것뿐만아니라 차량 유지비도 25.9%, 차량감가상각비가 57.7%가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사실 그대로 썼나 안 썼나를 그 사람들이 올리는 것만 보고 장부정리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연초에 재료비가 얼마고 경비가 얼마고 이윤은 얼마고 총액 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20톤 이상 줄었다든지 또는 소각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만큼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정도를 감액할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청소과장님으로 다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나오신 것이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저희가 금년에 35억이죠?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직영체제와 독립채산제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봉투를 업자들이 팔아서 처리하는 비용을 전부다 자기네가 그 비용을 다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해 주는 체제고 직영체제는 업소에 있는 청소를 하는 것은 광명시의 전부 직원으로 가로 청소원, 장비고 뭐고 전부 시에서 하는 것인데.
문해석위원
그런데 그 두가지 중에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 할려고 하느냐 하면 '99년도에는 도급제로 예를 들어서 구역단위로 나누어서 여기 청소하는데는 얼마에 하겠느냐 저희들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해석위원
제가 서울시를 다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광명동쪽 이런데는 독립채산제로 하니까 하면 안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빚진다고 안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의 마이너스가 35억 정도 나는 부분을 오히려 광명시는 35억을 버는 것입니다. '95년도 부터 서울시는 시작을 했습니다. '95년도 부터 광명은 백억 정도를 손해 봤습니다. 광명시가 내년에는 청소에 대해서 40억 적자를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뻔합니다. 매년 증가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청소대행료가 보나마나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30억에서 40억정도 적자가 날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99년도 예산에 청소용역업체로 50억을 올렸습니다. 그 업소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이고 차량도 금년까지는 우리시의 차량업소에 임대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 까지.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6개월 계시면서 느낀 점이 그동안 광명시의 청소행정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 그런식으로 줘버립니다. 관리감독만 하지 청소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수원, 안양, 부천 각 업소별로 시군별로 다녀보고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해서 '99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청소과의 잘못으로 1기 민선시장부터 지금까지 백억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바로 독립채산제로 실시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했었으면 이러한 백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다니면서 보니까 공동주택단지 같은데는 독립채산제가 효과적이고 단독주택 지역은 독립채산제를 하면 비닐봉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시 직영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혼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저는 청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금년도 처럼 35억 정도 마이너스를 보는 마이너스 행정을 하지 말고 최대한 연구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각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시에서 소각장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상당한 분담 처리비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1일 150톤을 때나 1일 300톤 때나 관리면에서는 도비하고 '99년도 말 부터 우리가 하는 것을 대략적의 정산금을 15억 정도로 보고,4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300톤할때도 거기에서 관리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50톤을 땐다고 계산했을때는 톤당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300톤이면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지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톤당 비용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문해석위원
직영으로 하든 독립채산제를 하든 서울시에 기탁을 했으면 이런 손해를 안 볼 것이고, 장비 수리나 수선하는 부분을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을 사업의 정산부분으로 해서.
문해석위원
청소대행업체들이 광명시청을 갖고 놀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보면 자기네 마음이에요. 돈은 시에서 주면서, '99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바로 내년에는 감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액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인상을 하는데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면 경비절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비수선비와 수리비가 업체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우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이야기는 철저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인상을 하든 감액을 하든 7개 업체중에서 그 장비 대비 수리비가 나옵니다. 최저치를 기준해 가지고 이것을 기준해서 올리든 내리든 그것을 기준으로 해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청소도급계약이 67억3천5백70만8,000원 맞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청소보유차량이 56대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안흥정화, 원진용역이라든지 15대인데 남부환경 2대,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에는 안흥정화나 이런데에 15억3천4백90만원이고,남부환경은 5천7백64만원이고 그러면 수리비라는 것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수리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도급계약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타이어 빵구 떼우는데 6백 얼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쳐져야만 타이어의 장비 수리비, 수선 내역의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이러한 형태로 하지 않고 구역을 줘가지고 여기를 청소해야 한다 단 너희가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라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런 형태로 해야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이재흥위원장
문한욱위원님이나 문해석위원님이나 이준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부터 도급제로 해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올해까지는 문해석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대행 업체들에게 우리시를 갖고 놀았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급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안흥정화에다가 광명 1,2,3,5동, 하안1동, 주공 5단지, 학온 1동, 광명시장 이렇게 많은 구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안흥정화에다가 15억3천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여기에 광명시장하고 하안5단지, 소하동에 가서 하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단위로 잘라서 우리가 원가계산할 것입니다. 단독주택 한세대를 치우는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것이고 아파트 한 세대 처리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들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여 7개 업소더러 이 금액에 너희가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렇게 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원진용역에는 얼마 주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14억7천7백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남부환경은?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5억7천6백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84p 규정상 시설 및 인력확보기준과 현실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진용역을 보면 장비 밀폐식 운반용차량이 1대, 운반용 압착차량이 3대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환경은 밀폐식 운반용차량이 2대, 운반용 압착차양이 5대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에는 차량보유가 더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왜 원진용역하고 남부환경하고는 배 차이가 납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시 소유차량이 59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소별로 구역이 많은데는 차량을 많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차량을 많이 줍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남부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청소 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차량을 적게 준것이고 안흥같은 경우에는 일반단독주택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차를 그쪽으로 대여를 많이 해줘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못된 것을 과장님 시인 하고 계시죠?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대행하는 업소를 도급계약으로 공동으로 계약의 입찰을 봐버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 하셔 가지고 적자가 안 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락 짓고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369p에 보면 도고내마을 난방열온수 공급공사 공사구간 단축을 위하여 사유지를 통과하는 것을 승낙하는 조건부로 각 가정보일러실까지 배관키로 함 이렇게 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해서 승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그때도 3월 15일 부터 5월 12일까지 주민들이 집단으로 신청해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 다목적회관을 6월달에 준공해달라, 그 안의 집기도 해달라 그리고 배관도 도고내 마을 각 가정으로 배관해달라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동의하는 조건으로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동의는 구두로 했습니까? 서류로 작성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서류화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 서류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35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48건으로 지급액이 나왔죠? 구체적으로 누가 했다는 것은 안 나왔는데 광명시에 진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내에서 콩나물 공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기시에 도랑에다 운반하여 마구 쏟아 붓습니다. 지금 어떻게 무단 투기를 하느냐 제가 알려드릴테니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지금 콩나물에 농약을 섞어 키워서 안 팔리니까 조금 기르다가 통을 엎습니다. 어느 정도 있다 또 엎습니다. 농약을 넣되 자연산 콩나물이다 해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작으로 된 것은 통째로 쌓아놨다가 밤에 보이지 않을때 차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콩나물은 안 잡아보고 건축 폐기물 같은 것을 버리는 사람들하고 쓰레기봉지에 담아 가지고 안산에서 우리 관내로 버리는 사람등 몇건을 잡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콩나물을 길러서 무단투기한 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주범입니다. 콩나물이 썩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썩기 시작하면 악취중에서 최고 악취가 나는 것이 콩나물입니다. 그런데 우기시에 목감천, 안양천에 수백톤씩 쏟아 붓는게 콩나물 공장입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신고가 한번도 된 사실이 없는데.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어서 노출이 되면 밤에 단속을 몇일 하더라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콩나물 기르는 비닐 하우스마다 해보십시오. 가보시면 사각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쌓아가지고 콩나물을 쏟아부은 다음에 덮어놨습니다. 그러다가 부피가 많으면 감당을 못하니까.
이재흥위원장
윤위원님! 장소를 알려주면 단속을 하십시오. 신고를 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6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실태를 보면 '97년도가 1인당 배출양이 0.98톤입니다. '98년도에는 0.66톤 그러면 총 집행액 및 소요예산내역도 '97년도는 좀 많고 '98년도는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민 부담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데 1.000027%의 부담 비율을 적용해서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예산금액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인데 이양은 당초 계획은 1일 365톤이 발생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IMF 이후로 부터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발생량은 현재 발생량으로 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이고 나머지 이쪽은 기 용역을 줘서 할때 나오는 것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돈 액수가 주민부담 금액이 29,664원, 29,994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불과 300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숫자는 용역을 줬을때 2005년도까지 예산이 발생된 것을 예측한 것 아닙니까? 금년의 발생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69P 환경영향조사를 준공후 1년까지만 한다고 하는데 준공후 1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환경영향조사라고 하는 것은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직접 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이 있는데 간접영향권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준공시 1년후 까지를 그 과정에 적용을 하고 그 이후 부터는 우리가 계속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1년후에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71P에 수불대장을 받아봤는데 이 문제 가지고 자체감사, 중앙감사 지적사항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예산집행의부당, 종량제쓰레기봉투 처리및 사후관리 부적정 해서 이것이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훈계 이렇게 받았습니까?
경식
황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쓰레기 봉투량이 창고에 있는데도 확인을 안해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갖다가 팔아먹어도 모릅니다.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을 수감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을 뒤의 담당님들이 메모했죠? 메모해서 다음년도의 수감자료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금뎅이 마을을 작년도에 수감자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다시 올라 왔습니다. 올해에 하나도 조치된게 없고 금뎅이 마을이 415P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쓰레기대행업체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내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좋은 도급을 하게 되면 의회에다 먼저 보고를 하시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소관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건설위원장 이재흥위원장님과 건설분과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는 수감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나름대로 상세히 만드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산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49P 농지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토지형질변경허가처리 내역, 건축물 신축, 개축, 이축 내역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453P 소하1,2동의 농지거래자 명단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96,'97,'98년 거래자에 대하여 농지거래 실제조사를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조사한 결과와 조치사항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36P에 보면 3천만원미만의 각종시설비 목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대산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한 업체에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미만에 대한 대상업체가 대산조경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440P에 보면 전부다 대산조경입니다. 무슨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5천만원 미만 짜리는 대산조경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총리실에서 나와서 감사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없음이 확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년입니다. 목요장터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연간 나온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추진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활용하고 이것은 광명농협협동조합입니다. 그전에 단위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농협에서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하여 11월 25일날 개장을 해서 지금 장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장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꾸는 게 아니고 활성화를 해서 농민이 이용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광명 1500여 농민을 대표한 광명농협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면 청결관리라든지 주변정리가 정확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광명농협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하여 지금 11월 25일 부터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자동차관련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그것을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는 지도자연합회에서 안돼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상인들이 하는 것이고 25일날 그저께 개장했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있던 그 자리에다 광명농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직거래 장터를 개장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지에서 나오는 특산물, 농산물 이런 것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쓰던 건물안에서는 특산물 백화점이라고 해가지고 차려놓고 그저께 개장을 했습니다. 뒷쪽에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안 하고 주차장으로 다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아울러서 저희들이 개장을 하면서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공산품은 취급을 한 하고 농특산물을 개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아까 강장섭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관내 업체라고 해도 타 시의 견적을 같이 견주어 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는 대산조경 이분밖에 없는데 이 분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상업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438P에 수의라고 나온 부분도 전부 대산조경의 문주호씨가 수의계약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수의계약은 전부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계약을 할 수 있어도 별도로 이것은 서류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문해석위원
1천9백만원 짜리도 있고 1천9백70만원 짜리, 1천5백만원 줄줄이 있는데 계약 부분에 있어서 산업녹지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44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련 하자관리실태 이것의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식재는 2년이고, 사방사업은 5년입니다.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구름산산림욕장이라든지 소하근린공원, 하안1,3단지 방음벽 설치 전부 대산조경에서 했는데 조경에서 방음벽 설치도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수목식재 조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하자가 '97년도에 많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수의계약을 해주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같고, 그리고 맨끝에 보면 공익근무요원관리 산불방지 여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선후배라고 합니까? 고참이라고 합니까? 계급이 없으니까 구타가 상당히 심하다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재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문해석위원
산업녹지과 관리자원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구타가 자주 일어난다는데 내용을 모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구타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받은바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산불방지 부분은 516P에 보면 삽도 있고 불갈퀴도 있고 괭이 이런 걸로 구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내용이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좋습니다. '97년도 계획에서 516P에 이러한 장비를 구입했는데 불갈퀴나 삽이나 괭이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없어집니까? 구타하다가 부러진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불이 났을 적에 그 자리에서 사용하다가 없어진 것이지 그걸로 구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관내에 불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불이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숙직할때에 새벽 02시30분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시장님이 현지 산에 올라가시고 광명시 전직원이 비상이 걸리고 산불이 많이 나는 형편입니다.
문해석위원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515P에 최승권 단지내 어린이공원, 적환장 문제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은 최승권단지는 1977년 주택조성 사업허가시 사울시의 행정처리 흠결로 어린이 공원 조성후 무상 귀속조건 불가로 현재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편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때문에 '88년 7월 23일자로 최승권단지 교환양여의 도시계획 국유재산법 선 이행후 도시계획법 이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이행 말하자면 국유재산법에 있는 도시계획법의 동시 이행 문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여러가지로 제2차로 성립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2차의 허가조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계 어느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1안으로 체크를 해서 진짜 도시계획법 바로 이행으로 양여교환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50억이니까 50억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주십시오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 절차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결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공원 토지수용절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재결신청을 거쳐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으나 광명6동 어린이 놀이터 공원 용지의 처리방법은 경락받은 소유권자에게는 광명시에서 도시계획법상 수용된 토지이므로 현재 경매투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경락금액의 이자만 가산하는 조건부로 강제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강제수용해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절차를 밟아서 타 부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최승권단지 돈의 예산이 서류상 서면 지방재정법에 신고를 하여 올려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절차는 저희들이 우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구간별로 안 되는 것은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주택과에서의 현지조치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공원관계가 매수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97년도에 공시지가가 50억이라는 것이 6억2천5백만원에 경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도시계획법을 적용 시켜서 실질적으로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법 절차를 밟아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최승권단지 공원이 광명시 2003년 중기계획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2003년 안으로 공원화 한다고 나와있으니까 과장님 노력해서 오명환위원님이 빨리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좀전에 이준희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처음에 농지거래자하고 농지경작 실태 조사결과 그것이 부록 52P부터 56P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허가협의처리내역은 449P의 내용입니다. 450P에 농지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은 당초와 같습니다. 이것이 같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대림산업에서 하고 있는것 전력구 여기에 보면 안 나와있습니다.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안 나와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농지전용협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7년 11월 1일 부터 '98년 10월 30일 까지 현황인데 광명7동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산업녹지과에서 지금도 그것을 확인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사안일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허가 하는 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당한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지는 일시적으로 되었을때는 부과를 안하기 때문에 빠져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지열위원
467P 중간에 보시면 대형관정이 4개 되어 있고, 소형관정이 87개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대형관정이 작년 농번기 하반기에 고장이 났습니다. 하반기 무렵에 물을 못 대줬습니다. 도고내 마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이 4개인데 이 4개로 몇만평을 대고 있는데 이삭이 한참 올라올 무렵에 고장으로 인해서 물을 못 댔습니다. 시급히 고쳐야 되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3개동에다가 4백만원씩 해가지고 1천2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여 거기에 대형관정 2개하고 일직동 하나 있는 3개동은 저희들이 전부 정비할 계획으로 4백만원씩 하여 1천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소형은 개인이 관리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라도 책임을 주셔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뭔가 장기적으로 쓸수 있게끔 책임을 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관리지정자를 지정해서 책임 관리를 하도록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451P 하단에 보시면 조사 방법이 농지관리위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농지관리위원은 몇년씩 이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지관리위원이 3년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런데 왜 10여년씩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연임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본위원 혼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인데 농지관리위원은 3년이면 3년 명시를 받아 가지고 3년이후에는 농지관리실태를 잘 아는 다른 후임자가 있으면 과감하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임기가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 조례에 상정을 하여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업무분장 관계로 주택과에서 별도로 관리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의 관리 관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상태로는 어렵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저희 부서에서 주택과하고 해서 아파트 짓는데가 있어서 수용하는 방안도 저희 자체로 내용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공원에 대해서 전에 부터 건설위원회 이런데에 상당히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철산환경개선사업지구 거기를 지으면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거주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확인이 되어서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입이라든지 제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주택과에 다 파악돼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주택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매입관계는 당초에 저희시에서 매입할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보상금 관계가 낮다는 이유를 대가지고 매입을 안해서 '98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돈이 적다고해서 무리하게 많이 요구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도 '97년도에 예산이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6건정도 고충처리민원까지 얘기가 돼가지고 있고 철망산도 있고 얘기가 돼있는데 일단 매입하는 계획으로 연차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471p 인허가에 대한 관리 내용이 나오는데 애기능 낚시터가 있지요? 거기가 약 20년전부터 낚시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같은데 '96년, '97년 사이에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수질검사 판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낚시터로도 부적합하고 심지어 원래 저수지 아닙니까? 그런데 농번기시에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수질검사를 한 것은 맞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별도로 낚시터를 관리하면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규정이라든가 저희가 수질검사를 요구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한욱위원
수질검사를 한 결과 낚시터로도 부적합하고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약 20년간에 걸쳐서 낚시터를 하느라고 낚시밥이 부패해서 약 1m 정도 밑에서 썩어가지고 한번도 그것을 준설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이 낚시터자료 뒷면에 보면 허가증이 있습니다. 1일 낚시요금이 2만5천원으로 나와있고 허가제가 농지 계량계장 김운근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자는 서울에 사는 모씨가 2년전에 7억의 돈을 주고 서로 매입을 했다는 엄청난 이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낚시터 명의를 외지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계량계장 명의로 해놓고 사고팔고해서 몇다리를 건너서 7억에 매매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했지만 그래서 이 낚시터를 허가를 해주고 우리시에서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예. 애기능 낚시터는 지금 공공용수면으로 전체 부지가 3.4ha정도입니다. 이중에 약 가장 많은 것이 국유지로서 농림부 소관의 국유지가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계량계 소위말하는 수리계의 소유로 돼있는 것이 20%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로 돼있는 것이 2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 정도에서도 사실상 공부상에는 개인으로 돼있지만 소유주가 수리계로 넘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수면은 공공용수면으로해서 저희시에서는 농지계량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료를 목적외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수입액의 10/100을 별도로 부과해서하는데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서 사용료를 받는게 아니고 이 저수지는 계량시설이라고해서 밑에 있는 논에 물을 대게 할 목적으로 조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수지를 목적외 사용승인이라고해서 저수지 밑에 논에 물을 대는 것이고 수리계에서 별도로 낚시업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저수지를 유지 보수관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로 수입액의 10/100을 하수과에서 별도로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사용로는 546만5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아직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지금 저희 낚시터 운영 관리규정이라든가 이 관리지침에는 수질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도에 따라서 낚시터를 규제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법으로 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별도 호수관리 측면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준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으나 낚시터 수리관리계장의 얘기를 들으면 '80년도 후반에 한번 전면적으로 준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관리인은 온신농지계량계라고해서 수리계장인 김운근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지도감독 사항이 수감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할 때도 일단 모든 사항이 권한이나 책임은 수리계장이 하고 있고 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사람이 7억에 매입했다는 사항은 저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관리인 1사람을 두고 있고 청소원 1사람을 두고 있어서 전반적인 징수 사용료 납부라든가 낚시터에 대한 즉 저수지의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이 수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최초허가는 약 23년 됐는데 김운근이라는 사람이 온신녹지계장이죠? 그러면 허가증 교부 실무과는 하수과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수지 관리는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낚시업 허가를 받을려면 수면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면 관리자의 사용동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유지일 경우도 사유지가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듯이 지금 이 저수지는 저희 광명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수과에 별도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수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용해야겠다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동의서가 첨부되서 현재는 저희 민원처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는 사용동의를 받아서 낚시업 허가 신청서를 민원처리팀에 제출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문한욱위원
허가증도 주무과가 하수과이고 사용료 부과도 하수과에서 하고 그런데 왜 산업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종전에는 산업과에서 허가도 담당했습니다만 종전에 종합민원실 있을 때 민원팀에서 별도로 각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처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관리자는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허가신청을 내기 이전에 하수과에 저수지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선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인 하수과에다가 별도로 사용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개인소유일 경우에는 개인과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듯이 저희 하수과에 관련규정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저수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낚시업 허가신청을 내고있고 허가가 끝난 이후에 허가증은 종전에 민원처리과에서 발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는 저희 산업녹지과에서 관리토록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97년도 546만5천원을 하수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허가 유효기간이 3년 허가입니다. 이게 3년동안 사용됩니까?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당해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년 부과토록 돼있습니다.
문한욱위원
'98년은 부과가 안됐습니까?
이재흥위원장
산출근거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
축정담당
심재성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인원이라든가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매월 농지계량계장이 저희 광명시청 하수과에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산업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은 자료제출이 미흡한 관계로 건설위원회 소관 마지막날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실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정 상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어려운 국난의 경제위기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주민 생활에 대한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성회관장 전 직원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과 미흡한 점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시고 지도해주심으로써 우리 직원 모두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시금석의 시간이 되어 여성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공동의 장인 여성회관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강장섭위원
552p 예식장 운영에 관한 대관료 수입 등 경영수익사업으로 돼있는데 소하지구같은데는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잘만하시면 예식장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실적이 미비하고 그런데 관장님께서 신경을 덜 쓰신 것 아닙니까? 홍보를 못하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 예식장 운영은 8월부터 대관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이 2월4일날 개관이 됐지만 예식실로 이러한 비품들을 준비한 것이 8월이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14건을 했고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5건이 접수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수강생을 모집한다든지 저희가 어떤 홍보물을 만들 때 예식장이 있다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학온동쪽 소하동쪽 이쪽에다가 더 많이 홍보해서 예식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장을 쓸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소하지구가 예식장같은게 없습니다. 기아산업복지관인가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래도 광명시 수입사업 차원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한빛방송이라든가 반상회보, 광명소식 등 여러 채널이 많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시수익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정관장님이 가신지가 불과 얼마 안되지요. 그런데 540p 보면 교육비가 나왔는데 우리가 개관을 2월4일날했는데 예산대비 지금 집행액이 1,554만8천원 기술교육강사료가 8,100만원 약 1억의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546p 보면 수강생 부족으로 미개설 과정 대체 해서 수강생이 없어서 여러과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것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강사료 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시고 지금 수강생 부족으로 미개설 이 과정이 지금현재 몇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수강생들이 안옵니까?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가 홍보를 한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면 칼라리후렛을 만매를 광명시 일원에 보냈습니다. 포스터 4천장, 전단 2만매, 현수막 40개 생활정보지 7개소에다가 냈습니다. 한빛방송, 시정소식 3회, 광명소식지 4회 기타 SBS여기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과목들은 저희가 소자본 창업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부들이 자본 적게 들여서 개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인지도가 부족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었고 그리고 노래교실 같은 것은 무료로 해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해서 안오고 아이디어 꽃꽂이는 취미쪽으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운다는 것보다는 사업용 창업반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배반은 오전 오후로 2반을 모집했지만 오전반은 하고 있고 오후반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기때 2월4일날 개관해서 4월달에 개강을 했는데 1기때는 인원이 적게왔었고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에 대한 강사료가 나가는 사항은 물론 저희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한시간당 강사료가 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 강사료가 다른데보다는 조금 적게 책정이 됐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만8천원씩해서 많게 하시는 분은 주 14시간 하시는 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적게 하시는 분은 주 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어느 선생님에게 얼마씩 했다는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 정관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측면의 목적이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이 운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다소라도 여기서 나오는 수입에 좀 관심을 써야될 것같구요. 여성회관이 정말 앞으로 전반적인 활성화나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활성화가 되서 여성회관이 정말로 제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547P 지금 과장님이 좀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하게 홍보는 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 적극성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 교육생하고 현재 최초로 했던 교육생하고 지금현재 대비한 현행 교육생하고 지금 현행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지금보면 몇군데는 사실 강사님들이 실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좀 적극성을 덜 들여서 가르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수강생들을 폐강한 것이 1기때는 소자본 창업교실이고 2기때는 도배와 노래교실과 취미교실인데 이분들이 강사하고는 무관하게 당초에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현재 보면 조리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적인 문제가 있지요? 교육종류별로 있는데 지금 수강생들은 몇분 안되는데 강사료만 지급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20명에 2명 3명 놓고 강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과는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전부다 20명씩 다 채웠습니다. 70% 이하면 폐강을 하고 지금 있는 숫자가 다 20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이디어 꽃꽂이하고 도배반은 강사료가 아예 안 나가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수영장하고 지금 전기료가 같이 부과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100kw당 사용했을 때하고 7kw당 사용했을 때하고 부과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에 공사를 잘못했던 것이죠?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먼저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한다고해서 48명을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는 수영장하고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하지 않은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kw 쓰는 것하고 7kw쓰는 것하고 하는 관계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러한 율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일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1kw에 6,210원을 주도록 일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누진율 적용없이 여기에도 1kw에 여성회관에서는 6,210원을 내면 된다는 한전과 당초계약을 450kw를 계상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영장에서 쓴 양이 얼마정도입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 계량기가 따로따로 있으면 분명히 나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가서 일지를 씁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는데 일요일날은 저희 여성회관측에서는 사무실만 당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밖에 전기를 안쓰는데 그때 일요일날 전기를 쓴 양은 전체적으로 다 수영장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평균내기 위해서 그날그날 체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10일날은 896.4kw 10월18일날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871.2kw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됐구요. 과장님은 분리하는 것이 편합니까? 이대로가 편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분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했더니 당초에는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천만원이면 분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억5천을 가져도 분리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하면 모든 선이 다 함께 분리체제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통합체제로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그러시는 것은 이것이 분리가 안돼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전기료를 더 많이 내는 우려때문에 지적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하면 전기직들이 매일 체크해서 산출을 하면 오늘도 이것 때문에 제가 다 봤더니 10월달에 %를 따졌을 때 우리가 배분율을 보면 27.6을 내야되고 수영장에서는 72.46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반올림해서 수영장한테서 돈을 더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게 아닙니다. 자체 분리가 안돼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리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본위원은 당초에 공사했던 조성달 과장님을 잠깐 불러줬으면 합니다.
문한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세나 소득세가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전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얼마를 쓰던간에, 예를들어서 kw당 10원이다 그런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그점을 아예 무시하고 여성회관만 그렇게 누진율 적용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주택전력이 있고 일반전력 갑.을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용 전력갑에 대해서 kw당 6,21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한시적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수영장을 방문했는데 남자탈의실이 몇평이나 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3평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넓다고 생각합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탈의실이 좁은데 설계변경을 자꾸 해서 그렇고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도 느끼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여성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의 여론 위원님들의 여론때문에 남자 탈의실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금 늘릴 공간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그래서 남자탈의실인데 들어가봤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얘기를 했고 관리팀장하고 다 내려가서 봤는데 계단이 3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남자들이 거기서 벗고 계셔도 되니까 이쪽을 막으면 1층에서 내려가는 계단하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막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음료수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내놓고 그쪽에 락카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보자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감사기간에 퇴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52p 아까 서두에서 강장섭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예식장 사용료를 일치하게 받으시죠?
이것을 우리가 통상 살면서 중산층이 있는가 하면 서민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단계를 많이 두지 말고 중산층은 현재 규정대로 받되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 단계에서 아래로해서 예식장 사용하는데 뭔가 부담을 갖지 않는 차원에서 2중으로 사용료를 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당 사용이 평일에는 2시간을해서 주간에는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식을 4시간정도하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이 2시간에 5만원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피아노는 1회2만원 마이크 2대를 사용하는데 2천원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해도 20만원이 안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조례가 잘못되면 조례를 고치면 되고 왜냐하면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도 보다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렴한 가격으로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건데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문해석위원
여성회관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52p 하단에 보면 납품은 거의 수의계약인데 관내 업체들 것을 많이 썼습니까? 사물놀이 기자재라든가 교육기자재 이런 부분말입니다.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문해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청놋전같은 것은 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것은 관내에서 쓰고 없는 것은 관외에서 사다가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어떨까요?
문해석위원
교육기자재 수량 12대 단가가 413만원이지요? 어느게 맞습니까?
인숙
정인숙여성회관장
413만원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타를 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저희들이 틀린 것을 찾아내가지고 고칠려고 그러다가 위원님들이 공부하시느라고 가지고 다니심으로서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413만원이 맞습니다.
문해석위원
납품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525p 8번에 '97년도 3백만원이상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및 각종 수선비집행내역이라고 돼있습니다. 수선업체가 을지모터라고 돼있는데 한 업체만 수의계약한 것은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은 다른 지역과 틀리게 특수한 환경의 기계가 설치돼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뇨라든가 이런 부유물이 많은 지역이고 일반 출장자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러한 수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강장섭위원
을지모터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났을 때에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분뇨같은 것을 차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실제 못하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전문업체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다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신속하게 빨리와서 처리해줄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을지모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다음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업체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을지모터 한 업체에만 맡기다보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걱정이 되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특혜가 아니라니까 안심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을지모터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서울지역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25p 부터 527p 까지 을지모터가 무려 8건입니다. 총 16건중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모터에서 꼭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윤권사업소장님께서 직접 계약을 하는건지 아니면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는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꼭 을지모터에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장났을 때 가장 신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업소기 때문에 계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약은 누가 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내에 모터가계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을지모터에 쓰는 이유가 뭡니까? 무려 16건중에 50%나 을지모터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꼭 50%정도되는 이런 것들을 을지모터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그다음에 기계가 부식되거나 예를들어서 고장나서 빠른시일안에 고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을지모터를 쓴다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멀면 그만큼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을지모터에서 쓰는 이유는 뭡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을지모터가 그러한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명시뿐만 아니고 타지역에도 모터수선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생각가지고만 일처리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생각 자체만 가지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을지모터를 씀으로서 원활하게 사업소의 기계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 수리비가 더 안들어가고 고장이 안난다는 절대적인 명제하에 쓴다면 이유가 되는데 지금현재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을지모터가 어디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구로동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장님은 사실상 을지모터에 사용은 안 했을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꼭 을지모터를 쓰지말고 가까운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굳이 을지모터까지가서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의 잘못된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드럼스크린 분뇨정화조 협작물 제거하는 것을 '83년도 2월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11월1일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처분했는데 그후로 분뇨협작물 종합처리 최종 구입설치 공사가 '96년2월에 2대를 했고 3억3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드럼스크린 자체가 계속 연관되는 것으로 혼합을 시켜서 장부를 작성했다 이겁니다. 이 내역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세번째 '96년도 12월3일 호기성 발효식 아까 퇴비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해놓고 굉장한 상까지 받고 했다는데 이것은 퇴비화로된 내역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음식물 퇴비화 설치공사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음식물 퇴비화하는 설치공사를 광명6동 402번지의 위생환경사업소내에 2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호기성 발효 퇴비화 생산량 하루에 1.2 1.5처리를 하게끔 돼있고 '96년12월3일 착공하여 '97년3월20일 준공하여 '98년9월18일 1년 6개월동안 퇴비화로 생산하여 일반 수용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를 통해서 소장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 사실과는 다릅니다. 수분만짜는 형식적인 시설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줘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지금현재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주지 않으면 안되고 1년6개월동안 막대한 수리비가 그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설물에 들어간 내역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자료만 주고 답을 안해줍니다. 이게 한심스럽구요. 만약에 퇴비화로 보냈다면 증빙서류를 꼭 해주시고 만약 실증이유가 없다면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공사의 2차 공사비로 들어간 연결하는데 이번에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처리가 하루에 5.94톤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퇴비화시설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침전조 협작물 말이지요. 침전조로 음식물을 보내가지고 정화조 오니 침천물 드럼으로해서 뽑아올리는 것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연결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서 시정해주시기 바라구요.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약품구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서류상으로 2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여기에는 다 쓴 것으로 약품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6년도에 쓴 것이 없고 '93년도에는 장부도 폐기되고 쓴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장된 2중 서류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고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같은데 이것을 낱낱이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드럼스크린 있지요?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것을 쓰고 안뜯는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기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전에 '83년도에 옮긴 것을 폐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작스런 변동으로 뜯어낸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간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플라스 탈수기라고해서 처리를 하고 이 기계는 안집어넣었는데 교체관계가 왜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팔아먹었다든가 이것으로 계속해서 연계해서 작동하는 것으로 만들어놓고 계약서를 1부만 받았는데 여기에 안된 것으로 봐서는 이것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것 자체를 위장했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밝혀주시라 이말입니다. 이것을 밝혀주시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우선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시설 장비가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수감자료를 제출할 때 '97년도와 '98년도 시설 및 장비 증감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에 구입한 시설물을 제출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이것은 잘못된 답이라니까요?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기를 하고나면 어느 기계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대비 증감된 것은 '97년도에 구입을 했거나 '97년도와 '98년도에 폐기가 된 불용처분된 시설물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구입한 사항은 '97년도 대비증감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설목록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시설한 것이 취득연도가 있는데 모터 품목에 '93년도 전부 품목이 있는데 상당히 비싼 물건인데 이것을 충분히 협작물을 움직인다든지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320만원 돈의 전체적인 물품을 엄청난 것을 폐기한 것을 갔다 쓸 사람이 없어서 버렸다고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생처리장에서 이 부품을 계속 그 부분에 모터하고 연관된 것은 쓸 수 있는 물건이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왜 위장해서 폐기를 했느냐 돈 320만원 받고 폐기했느냐 이것을 정상적으로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면 전임 소장님을 오시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부품재고 내역을 보면 52종이 기록돼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사실 기계가 분뇨처리시설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것을 폐기를 시키기전에 감정을 할 당시에 전동기 모터같은 경우는 그안에 동으로된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을 따로따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나열해놓은 것이지 전체적인 하나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면
오명환위원
왜 드럼스크린이 3대이지 1대란 말입니까? 장소를 3군데 설치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뜯은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 1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것은 분뇨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시스템인데 이것을 세부화시켜놓은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 당시 내가 감독관이어서 잘아는데 이것을 뜯지 않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변동으로해서 뜯어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왜 쓸 수 있는 엄청난 물건을 버렸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드럼스크린은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95년도에 환경설비 개선 사업으로해서 아마 도비보조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환경설비를 개선하고 지금 설치돼있는 종합처리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사실 사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운 시설을 그냥 폐기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관리전환 시켜보자 해서 전국의 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의뢰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함으로써 넘어갈려고 하지말고 '92년도에 드럼스크린이 새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작물 전처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계란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해줘야지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잘못된 것이죠?
'92년도에 가져온 드럼스크린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쓸 수 있고 움직이는 것을 순간적으로 변경해서 처분해버렸는데 그 처분한 내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사용하는 위장된 것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안올린 이유는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털보고물상이 310만원에 전부 가져갔습니다. 지금 이것은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을 부르는게 좀 좋을 것같습니다.
오명환위원
윤권소장이 실제 내용을 다 알면서도 상당히 답변을 안하고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성실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답변을 하니까 내가 답답하단 말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2년도에 설치된 드럼스크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83년도 12월달에 2대가 설치됐고 '86년도에 1대 설치됐습니다.
오명환위원
'92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다만 이 두대를 '96년도 5월2일날 광명7동 소재 털보고물상에다가 810만원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다만 판매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다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적법한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이 아니라 '92년도 취득년도가 나와있습니다. '92년도에 취득한 드럼스크린을 뜯어서 보호해놨다가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92년도에 충분히 설치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폐기처분하고 이것 자체를 새로 구입한 것도 이 자료를 안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끔 자료를 보내놨는데 누가 해석을 합니까? 잘못되도 보통 잘못된게 아니지요?
이재흥위원
위원장님 그 맥락인데 기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좀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드럼스크린 3대를 폐기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폐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협작물 종합처리 7종 구입설치한 것 이것도 수감자료에 안나왔는데 정확히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92년도12월29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한 침전물 오니에 대한 위탁처리가 있지요? 2,800만원 들여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전부다 하수구에 밀어넣어버리고 나머지 250톤의 끈끈한 오니는 연병장 어디 구석에 묻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럼스크린 아까 3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드럼스크린 2대에 대해서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후에 고물상에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현재 시에다가 납입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작물 종합처리기가 금년도에 감사자료에 누락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 이후에 증감내역만 뽑다 보니까 누락된 것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침전물 전수 위탁처리에 대해서는 그전에 서면질의한 것을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 물론 그때 당시 본인이 거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흡족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게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흡족하게 처리가 안됐던 것같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앞으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안감으로 다음 시정질문때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의뢰하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무리가 아니라 또 하나 약품관계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는데 내역이 다 틀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96년도 이후에는 분뇨처리 약품을 구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분뇨처리 약품이라 함은 응집제, 탈취제, 종근제를 분뇨처리 약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구요. 그중에서 다만 실험실 약품을 64만원 전년도 약품구입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 시약으로 구입한 금액만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자료를 내가 받았다고 하니까 자료를 무시하면 됩니까? 제대로 답변을 안하고 여러가지 답변으로 넘어갈려고 그러십니까? 여기에 '93년도에 쓴 것이 나와있습니다. 폐기됐다는 것이 여기는 '93년도에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150만원을 썼습니다. 여기서 7만원 불용액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 썼단 말입니다. 거기서 해준 자료입니다. 위생사업소에서 해온 장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되지요. '93년도 것도 있고 '96년도 것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돈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그것을 철저히 가려서 해야지 이 부분이 납득이 안갑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서면제출이 아닙니다. 이것을 서면을 받아서 읽기전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 질문할 때 이부분도 납득이 안가니까 같이 시정질문으로해서 질문을 할테니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535p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음식물을 퇴비화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는 100% 바로 쓸 수 있는 퇴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정한 그러니까 분뇨라든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가지고 탈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탈수오니입니다. 미세한 입자기 때문에 충분히 거른 것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기질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염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완전히 부식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거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기간 부식 기간을 둬서 그 오니가 숙성되고 난 다음에 유기질 퇴비로서 확실하게
문해석위원
현재는 전부 매립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매립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김포 매립지에가서 매립을 하고 있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관내 농가에서 요청을 해서 일부를 준 사실도 있습니다. 무료로요.
문해석위원
지금현재 안성외에 몇군데 양돈가에 방문해봤습니다. 지금 안산 부천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부다 양돈가에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치울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다 가져갑니다. 전문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철산1동에 있는 우성아파트를 제가 시범단지로 광명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100%음식물 쓰레기로 양돈 사육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부천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확대가 돼서 음식물 쓰레기를 양돈업자가 수거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통을 다 갖다놓고 그분들이 다합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자료도 충분히 있고해서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가서 작업하는 사진도 다 찍고 그랬는데 저한테 자료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서 연간 1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 쪽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분들은 지금 사료값이 안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주는 것 보다 돼지의 질도 좋아지고 잘 큰다고 합니다. 김포나 안산이나 양돈업자들이 많은데 안산을 가니까 80%를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요. 우리 광명시에서 해주면 자기네가 100% 음식물쓰레기로 돼지 사육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김포같은 경우 양돈 사육을 하는데 사료를 하나도 안씁니다. 지금 양돈사료가 다 달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소장님이 많이 생각해 주시고 연구해 보시고 금년에 다녀와서 저하고 상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21p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디든 분뇨처리하는데는 상당히 근무하기를 꺼려합니다.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본청이나 다른데로 가려고 하는데 기계7급 강재원씨는 10년 11개월 근무했는데 이분은 빽이 없어서 못나갔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경 박범수씨는 11년 11개월 근무했는데 투입동 관리, 전표수납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투입동에 분뇨를 투입하러 오면 우선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전표로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달치를 사가지고 가서 자기 차가 들어올 때마다 전표를 제출하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동에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문해석위원
박범수씨 아니면 전표 수납할 사람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계7급 강재원씨도 우리 광명시에 기계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근무를 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강재원주사는 처음에 기계직이 아니고 기능직으로 들어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거기에서 음식물처리 기계를 만들어서 제안해서 뽑혀서 특채가 된 사람입니다. 특채가 되면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강재원의 경우는 기계7급으로 특채가 되어서 3년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고 청경 박범수는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에 있는데 장애자이고 본인이 남들 눈에 띠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기근무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될 나름대로 상당한 무엇이 있습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본인이 원한다고 합니다.
오명환위원
영수증을 받고 하는데는 수시로 교체를 해야 부정이 없습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강재원씨 특채가 된 경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특채된 경위, 박범수가 오래 근무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인사부서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했던 영수증 내역서, 수리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아까 홍경표 당시 청소과장이 와서 이것은 제가 기계 이름도 모르고 모르겠지만 '96년 7월 1일 수도권 매립지에서 거부당하므로 해서 팀장 홍경표 과장이 되어서 1억 2천만원에 상당한 기계시설을 해서 1일 65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완이 필요해서 약 7천만원 더해서 2억이 되는데 이래서 '96년 12월 3일부터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과 3년인데 지금 9억 1천 2백만원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불과 3년전에 시설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 또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것이 바로 낭비가 아니냐 그런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소장님 진솔한 답변을 하시는지 거짓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를 한다면 오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들도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 제가 볼때 오위원님한테 충분한 답변과 자료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솔직 담백하게 드럼스크린 3개를 털보고물상에 3백 10만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오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더 쓸 수 있는 것을 왜 팔았느냐 하는 것이고 소장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어느정도 짚고 넘어 가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흥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수감자료를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올라왔는데 526p보면 '98년 7월 20일~7월 25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수의공사해서 4천 5백만원 또 '98년 9월 1일~9월 9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처리공사, 또 9월 11일~12일까지 모타수선해서 계약을 했고 '96년이후 하자보수보증금관리 및 '97년이후 지급실태 건축공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잡물종합처리기외 7종 구입설치공사에 하자보증기간을 얼마로 잡은 것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법으로 몇년을 주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군을 보았을때 보통 물품 같은 경우 1년~2년 하자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옛날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보통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그래서 528p 음식물쓰레기 시설 보완공사 '97년 9월 30일해서 하자기간이 이것은 '99년 9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26p '97년 11월 1일이후 3천만원 미만의 각종시설 비목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수리공사가 무엇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527p 위에서 첫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고 나서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 파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부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압착이라든지 기아 같은 것들이 그때 당시 부화에 걸려서 쉽게 마모되고 날이 부서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이것이 토탈 얼마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에 것은 4백 50만원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두번째는 무엇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수리공사 파쇄기가 1차 파쇄기가 있고 2차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것은 2차 파쇄기하고 이송콘베어하고 베어링하고 그런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 나중의 것은 1차 파쇄기입니다. 로타리 스크린하고 날개 뒤틀림 수정하고 비닐같은 것 걸린 것을 제거한 사항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면 528p '97년도에 음식물쓰레기시설 보완공사는 무엇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인천기계공원협동조합에 우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재흥위원
그런데 의창만 들어갑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선정 관계는
이재흥위원
이것이 부속품 교체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부속도 교체하고 파손된 것을 수선도 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파쇄기라고 하는 것이 음식쓰레기 들어오면 잘게 부서서 그것을 물을 부으면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게 부서야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각종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사 쇳조각이 들어가면 파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날 같은 것이 부서지고 그래서 나중에 제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이재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 기계수리비가 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수리공사하고 하면 일률적으로 모터면 모터 수선이면 수선 의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터수리도 할 수 있고 전기 수선공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창산업이라고 하는데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수리비를 이렇게 잘라서 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모아서 전체적인 수리비로 계약을 하면 모터 얼마 카터기 얼마 이렇게 해서 한번에 계약하면 이런 의심받을 일이 없지요. 그리고 '97년에 하자보수 하고 올해 처리하고 가격이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이송콘베어 수리공사 4백 40만원인데 여기는 5백 9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콘베어를 수선할 경우 그때 당시 보수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롤러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벨트까지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스크린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선내역이 틀린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시설장비 부품내역이 있습니다. '97년 '98년 폐기내역하고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5백 97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도 '97년도 것을 보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 가격이 틀렸다면 부속이 틀려서 그렇다면 1년도 안되어서 이것이 마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문해석위원
돈 그때 지급했던 방법이라든지
이재흥위원
계약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사업소기 때문에 직접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 지출 증빙서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우리 광명시청내 것을 전부 을지모터에서 하는데 서울이네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구로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기술적인면에서도 다른 곳 보다 유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신속하게 와서 수선해 주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음식물 처리시설 수리공사에 뭐뭐뭐 내역이 들어가면 이런 질의가 안나오잖아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기술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이재흥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