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8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1월 26일자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우식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진의장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김우식 의원님으로부터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1998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의식제고 및 편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제한사항이 없는 것을 조례제정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의서라든가 추천서등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의 적용범위를 사업장 폐기물 외로 규정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규격봉투 및 수거용기를 통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수거용기를 통해서 해출 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는 가정용기하고 중간용기가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감면대상자에게 무료 지급하는 기준을 세대 당으로 하는데 감면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태료 부과금액 일부를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 시 청문사항을 의견제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 4호에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저희들 지역에는 예를 들면 생극에 수레의산이라든가 음성에 삼생리라든가 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근거는 행정절차법 및 환경부과 과태료에 의하였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시행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청문절차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 및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의견 제출하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 청문사항과 제20조 청문절차를 삭제하고 계19조에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의견제출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이고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조례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에 자연발생 유원지를 추가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내용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근거를 새롭게 정하였으며 조례의 적용범위를 음성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계 가연성 폐기물”에서 “사업장 폐기물외”로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하여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하였고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현행 1인당 60리터기준”에서 “세대 당”으로 변경 공급하도록 개정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 추천과 구비서류 폐기물 대행승인 또는 변경 신청시 승인(불승인)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음식물 폐기물 등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였으나 “쓰레기봉투 및 용기”로 개정하여 수거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부과를 위한 청문과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각각 상·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의 규제완화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 상위 법규를 적용하도록 하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기준을 사안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용어 및 절차 등을 상위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를 근거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청문절차를 삭제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 동법에서 정한 용어와 상이한 조례의 용어를 동일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상위법을 근거로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봉투를 무료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제때 공급이 됩니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공급이 됩니까?

예.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영농회장님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2년전까지는 공급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공급이 안된다고 하거든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의 가중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행위를 일소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성격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타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등 조항에서 기타출연금과 보조금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별도 첨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발췌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본조례 내용 중 기부금품 성격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재원 중 기부금품 성격이 짙은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을 삭제하여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 차입금 및 융자금으로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를 근거로 국민과 기업 등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는 “기타 출연금, 보조금”은 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공개경쟁입찰은 몇 평방미터 이상인지, 대지, 전은 몇 평방미터 이상인지, 수의계약은 몇 평방미터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기준으로는 1천 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1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이나 답이나 다 똑같이.

예.

자료에 보면 단평리, 삼성면 덕정리 파출소 부지 원당리 206-1번지는 1999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미 판 것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사항에 매각대상 재산인 삼성파출소 부지와 감곡 원당 206-1번지 등 여기 자료에 보면 감곡 단평리 60-1번지인데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당리는 기히 매각이 된 것입니다. 단평리 전 경우는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진흥구역에서 실경작자가 경작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습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감곡 단평리 60-1 전하고 삼성에 515-3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기환이 앞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엄기환이 사겠다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이것을 처분하는 겁니까?

감곡 단평리 60-1번지는 엄기환이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고 본인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고 삼성면 덕정리에 대지는 구 파출소 부지입니다. 현재 희망자가 없는데 내년도에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각할 때 민원사항이 발생 안하겠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 교환재산 있잖아요. 결국은 삼생리 것은 군재산으로 취득하는 거고 금왕 봉곡리하고 대소 것은…….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사고파는데 차액정도는 대충 계산을 해보셨나요?

현재는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표기를 해서 저희가 처분할 사항은 1억1,254만6천원, 취득할 재산은 1억849만4천원인데 감정한 금액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파는 데는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7.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김우식 의원입니다. 제8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11월 26일 11시에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위원에는 진의장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본위원회 회의에서 작성 의결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개선사항을 찾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1998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별 대상 부서 관련 실과소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별첨 작성된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 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확인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위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첫째날인 12월 1일 10시에는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받기위하여 출석 요구한 관련공무원 전원과 해당일자별로 관련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류 제출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작성 의결한 감사목록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며 기타 감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특별위원장의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 하고자 하며, 4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 현장 확인, 증언청취 등으로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요구자료 이외의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요구사항, 건의 사항등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님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요지서와 요구자료 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질의나 자료요구가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당일 일정종료와 동시 작성하여 위원장께 제출토록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작성된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199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 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의원님들 앞에서 깊이 다짐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기회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특수시책에 작년에 모니터요원제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서는 1백명 선에 먼저번에 다수인이 모여서 여기서 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니터 요원만 모집이 되었지 실지 운영은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파악을 해보니까 한 130여건 건의 및 여러 가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완료했고 조치를 할 때 마다 꼭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는 듯하다가 하반기에 와서 좀 부진한 형편이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실시를 해서 좀더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침 그때가 선거기간이고 해서 교육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모니터 활용을, 이거 종합민원실로 업무가 넘어 갔네요. 거기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마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제는 참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생활하면서 농민이라든가 운수업자라든가 회사원,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한번 모여가지고 모니터 요원 결성식만 했지 그 후에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운영 방안을 잘 좀 연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모니터 요원이라고 했는데 민원분야 같은데 특히 환경분야 이런데요. 이런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관서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이분들이 6개월에 한번씩 이라든가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교육을 해서 모니터 요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모니터 요원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군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가 그래서 모임을 가질 수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는 거하고 종합민원실에서 계획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약이라든가 약속한 부분이 있을텐데 이러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장들한테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재정형편은 없지만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해서 그 사항을 반드시 의원님들 임기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완료된 것이 33건, 추진중이 22건, 미착수된 것이 2건인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밑에 44건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4p에 남궁유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보고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에 대한 공약사업은 참 많이 챙기셨는데 의원님들의 공약 사업내용은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수님만 챙길 것이 아니라 9개 읍·면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각 지역마다 공약을 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자꾸 하시므로 해서 의회가 집행부의 견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7p에 행정쟁송 수행해서 우리가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6건해서 패소, 기각 등등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승소한데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손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패소한데 대한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패소를 하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우리 군에서 패소를 했을 때는 우리군의 이미지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한 것은 시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잘못된 것도 질책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처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군청에 소송이나 심판이 걸렸을 때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패소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이기려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l1p 먼저 추경에서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 이미지 홍보활동 강화해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이벤트 회사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IMF 시대에 우리가 군비를 절약하는 뜻과 군민이 동참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을 아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보셨는지 꼭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Cl개발은 사실 이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거기에 대한 응용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용역업체에서 개발한 그런 상품가지고 그냥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기일내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납품이 되면 의원님들과도 물론 반드시 협의과정이 있겠지만 주민의 여론, 그 여론 수렴 방법은 다수인의 설문 조사를 해서 좋냐 나쁘냐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상품성이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개발이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들로부터 또는 일부 관내인사들로부터 의견제시를 받아서 하려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제가 오기 전에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능력상 주민의 의견은 수렴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Cl개발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이 군기가 지금 현재 오래전에 제작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로고타임이라든지 마스코트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발해서 좀더 음성군을 전국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음성군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즉흥적이나 어떠한 1~2개월 시간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보다는 1년이고 6개월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군 홍보지나 반상회보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군민들한테 공모를 얼마든지 내도 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론 전문 업체 용역개발도 좋습니다만 지역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해서 연구를 해봐가지고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해야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즉흥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타시·군에서 한다고 꼭 우리 음성군이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IMF시대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즘 적게 경비를 세워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론 제가 예산서는 봤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제출되셨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최대한도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한 흔적이 보인 연후에 전문 업체는 우리가 돈만주면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반상회보에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즉흥적으로 이 계획을 낸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CI개발을 한 시군에 실제 가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좋을 것인가 공모를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용역을 주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자료도 수집을 했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성군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 할 수가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 저도 이것을 경영예산실에서 추진하던 것을 인수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제 의견으로는 용역 아니면 공모를 해야만 그래도 우리 군에 적합한 이미지를 담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특수시책으로다가 모니터 활용 부조리신고 활성화해서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저런 무슨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용두사미 꼴로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했는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고재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모니터 요원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는 정말로 우리 군에서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 내용대로 보면 참 좋습니다. 민원 부조리와 관련된 정보도 하고 부정공무원도 여기서 저기를 하고, 환경오염행위 이런, 좋은데 이렇게 문구만 좋게 하시지 말고 실속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저희 군에 신고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민간인들 업체에 대한 부조리 그런 거는 신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신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9p에 21세기 음성군 장기발전구상 현실화가 있는데 대규모 민자유치 가능사업의 과감한 추진, 투자 및 추진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앞으로 계획 세운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전부터 장기발전이라고 있습니다. 관선군수일 때는 군수님들이 다른 데로 전출이 되면 사실 사문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장기발전구상 성장전략도 생각하게 된 것은 앞으로 민선군수 또 자치시대, 의원님들하고도 관련된 사항이 되겠지만 무슨 계획을 세우면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할 때 각 실과사업소에 강조를 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있는 년도에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예산조치도 하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계획서를 각 실과에서 받아서 보고회도 갖고 보고회 가진 뒤에 다시 시행계획서를 수시로 검토를 하고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한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건 드릴 수 있는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보고 드린 서류는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된 것만 드리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요.

예.

아까 고재협 의원님이나 최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과 하고 민원실에서 보충질의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포괄적으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장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998주요사업결산과 199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문화공보실의 역점을 두어 추진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p 1998년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1999 주요사업 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 의원입니다. 먼저 윤재길 공보실장님 계셨을 때 음성군민의 종 그것을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보류를 시켰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민의 종에 관한 것을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번영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세 번에 걸쳐서 군에서는 협의를 마쳤고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곡은 결성은 됐고 타읍·면 은 아직 결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각 읍·면별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공문은 누가 보냈습니까?

지난번 실과소 읍면장 회의 때 번영회 회장님께서 군민의종 제작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과 취지를 읍면장 회의 때 얘기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읍면장 회의는 군청에서 주관하는데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그 얘기가 됐어요. 추진일정을 보면 12월까지 추진위원회를 다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읍면장님들이 번영회 회원이에요?

번영회장님은 별도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위원회 음성군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어떻게 내려갔어요? 미리 간담회 때나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 군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이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거기에 음성군의회 까지 들어가고 사회단체도 들어가고 면에서는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고 실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군번영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성문화제 여기에 각종 10월 달에 행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 행사를 전체적으로 설성문화제에 맞춰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저도 와보니까 10월 달에 계속해서 한 달 내내 행사기간인데 그것은 각 단체별로 일정을 조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추왕 선발대회하고 고추아가씨 선발하는 거는 그거는 군에서도 함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설성문화제가 금년도에 17회이고 내년도가 18회인데 설성문화제가 애초에 취지는 문화원장으로 계시는 이원장님 계실 적에 우리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시발을 했는데요. 설성문화제에 대한 핵심적인 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7월 달에 난장하는 스타일이지 어떠한 음성군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문화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음성군민들하고 이런데 관심 있는 인사들하고 여러 번 얘기도 나누어서 실장님은 근래에 왔겠지만 지나간 역대 문화공보실장님들하고 상의가 여러 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충주에 있는 우륵문화제 하면 우륵선생을 대표로 해서 우륵제가 열리고 또 진천하면 상산제라든가 뜻있는 사람을 추모하면서 문화제가 개최가 일종의 체육대회인지 문화행사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상의하고 이런 결과 근래에 IMF시기에 걸 맞는 조륵선생이 자린고비 상을 부각시킨다든가 아니면 음성에 대한 뭐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문화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에 일단 이것을 조륵선생의 자린고비상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 행사를 여기서 좀 하시다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설성문화제하고 접목시켜서 과연 이게 설성문화제는 조륵선생의 이미지를 달리면서 음성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서 특수시책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공보실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월 8일날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에 들려보니까 단양군과 보은군을 알리는 홍보지가 거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에 근무하는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정작 있어야 될 우리 음성군의 홍보지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특산물 홍보지하고 안내도를 비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5p 사물놀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물놀이는 여럿이 해야 흥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하고 장구, 꽹과리, 징, 이렇게 네 개를 주고 나니까 각 지역에 나누어 줄 것이 그냥 사랑방 구석에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한 30명이 한꺼번에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선생님하고 준비해 줄 것 같으면 각 읍·면에 한 팀씩 팀이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물놀이를 하는데도 실효성과 홍보도 있고 그러한 의미로다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 타시군 홍보물이 있는데 음성군은 홍보물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추석이나 설 때 고향을 찾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홍보물 비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물놀이가 저희들이 마을 별로다 북, 꽹과리, 징, 장구, 이렇게 해서 사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원군 문의면 민속마을에서 개최된 저희들 삼성면 어우리패 농악이 참가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거가지고 늘 모자라더라고요. 벅구인가 여러 가지가 어울려야지 전체적으로 농악이 나오고 그러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떤 규격화되고 그렇게 대회 출전한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큰 동네 작은 동네도 있습니다마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동네를 지원 하는 겁니다. 저도 그때 삼성 이병림씨인가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물론 삼성 분들도 각 동네에서 다 모인다고 그래요. 소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심지어는 쌍봉리 구자성씨 아들이 징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리고 갔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참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데 제의가 들어온 것이 꽹과리 3개하고 징 2개하고 북 4개하고 장구 20개 정도를 갖추어 주면 인근에 맹동, 삼성, 대소, 생극, 금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팀이 구성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도 문화제 행사 할 적에도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12p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저수지 배수로 공사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습니까?

생극면 차평리 저수지 배수로 공사는 군비로 투자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지개량조합 소관인데 우리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로 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공사를 겸해서 한거예요,

저수지 공사를 우리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농조에다 의뢰를 해서 농조에서 했어도 될 사업인데 구태여 우리군비를 들여서 저수지 배수로 공사를 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수영장 저희들이 설치 한 것이 있는데 연계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p에 보시면 차곡리에 도·군비 8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1998년도에 운영하면서 얼마나 적자가 났습니까?

1997년도에는 1억2천9백만원 결손난 거…….

1997년도에 1억이상씩 적자가 났는데 이런 시설을 해서 또 한다면 그 이상의 적자가 누적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극 청소년수련원은 행자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군에서도 도저히 운영하는데 적자가 누적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없고 일곱 사람이 법인이 신청서를 교부해 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9p 썰매장, 스키장, 휴양림 시설 이것을 실제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청소년 수련실 운영이고요. 이것은 차곡종합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8천만원 용역비를 세워 주셨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 4월정도까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25p 즘 봐주세요. 사물놀이에 대해서 묻겠는데 1998년도에 60조를 사주면서 1천750만원이 들었습니다. 1999년도에는 50조를 사주면서 2천만원 예산요구를 할 계획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사물놀이 기기가 인상됐든가 10조를 덜했는데 예산을 더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998년도 구입한거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차액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같이 계상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4p좀 봐주세요. 군민화합 민속놀이대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가 있는데 이것은 날짜도 비등하고 중복되는 행사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두 행사를 통합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9p 생활체육 저번확대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할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돈을 들인 만큼에 성과를 못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군 생활체육대회 하는 것을 보고서 군 생활체육대회는 도 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선발전이 겸해져야 되는데 도 생활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형식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치르는 행사 같은데 개회식도 참석하고 운동장에도 먼저 번에 가봤는데 그런 대회라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IMF시대에 전부가 어려운데 이런 행사를 자꾸 분산 개최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함께 할 생각은 없으신가, 그 다음에 14p 봐 주세요. 군정홍보지 발간해서 기다려지는 음성소식지 등등 많습니다. 기다려지는 음성소식지가 배부되는 현황을 보면 아파트나 주거 밀집지역엔 일부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으로 갈수록 보면 반장네 집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발간하는 이런 지경인데 이것은 물론 반상회보인데 분기별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는지 전례에 따르지 마시고 공보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해보고요. 그 다음에 설성문화제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무영제 행사를 보면 벽화 그리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영제 행사에도 군비를 6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에도 별도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챙겨보시고 방금 전에 김우식 의원이 19p 차곡종합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지하고 수련원하고 별개 사업이라고 하지만 개발유형이 청소년 수련원과 연계한 산악탐방형, 가족휴양형, 주차장, 단지내도로, 공중화장실, 눈썰매장, 스키장, 보트장, 휴양림, 오수처리시설 등등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련원을 설치해 놓고 군에서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차곡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이 몇 년 전에 의회에 상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결이 됐는데 그것은 다시 거의 글씨도 안 틀리고 제가 서류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글씨도 안 틀리고 전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례답습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특출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자료를 자꾸 올리고 하지마시고 실장님이 따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군에도 수입이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p 말씀하신 군민화합 민속놀이 대회와 정월대보름맞이 대회 이것은 검토해서 같은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p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도 대회가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개최하므로 인해서 실제 실효가 없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 사전에 개최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도에 출전시켜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종목이라든지 기타 지원은 해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4p 군 소식지는 저희들도 옛날에 발간했던 것을 증면만 해서 발간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안은 명예기자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문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자료를 보내주고 그럴 거 같으면 등재도 하고 또 미술에 소질이 있으면 그것도 등재를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여러 시군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책자형으로 발간한거 같으면 12면정도 물론 크기도 좀 적습니다. 12면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는 16원씩, 부당 16원씩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한 세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지금은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하는 거보다는 증면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반회보에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이 글이나 이런 것이 실림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려지는 반회보 또 사장되는 일이 없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배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내용을 보면 우리 군수님 활동사항이나 집행부의 사항은 상당히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년사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우리 의장님 신년사 같은걸 실은 것은 거의 못 봤고 의회 활동 사항은 거의 게재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음성소식지가 군수 홍보지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실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도 소상히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신년사를 할 그런 계기가 되면 군수 신년사는 당연히 실어야 되지만 의장 신년사도 당연히 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것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또 무영제 벽화 그리기가 행사 주관단체 별도로 있고 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비만 지원해 주고 거기서 행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p 차곡종합관광지 개발계획은 그 전에는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1997년도 7월 4일 충청북도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실시 설계용역을,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연하게 민자유치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도비 물론 군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가족휴양형, 산악탐방형 이런 방갈로 그것도 저희가 여러 군데를 봐왔고 눈썰매장을 해 놓은 데를 보면 사고가 나면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군에서 전부 변상을 해야 됩니다. 대전 동구청 같은데 썰매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서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서 안전사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동구청에서 약 한 6천 여 만원의 보상금을 물고 지금도 재판이 계류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고 이왕에 설치하는 거면 적자는 보지 말아야지요,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 해보시라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올해가 37회 도민체육대회를 제천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거기에 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4위라는 성취상을 받고 음성군으로서는 아주 우수한 점수가 나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거의 육상부문에서 성적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중부매일신문에서 개최하는 역전 마라톤대회가 올해 7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경비가 6백6십만원이 들어갔거든요. 6백6십만원이 들어갔는데 3일간이거든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여기에 참가 인원은 몇 명 정도예요?

초·중·고등학교 해서 12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12명하고 임원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한 20명 정도 되겠네요?

전체 참여 인원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6백6십만원은 좋은데 왜냐하면 음성군하면 마라톤으로 유명했던 군 아닙니까? 그런데 마라톤이 근래에 와서는 상위권으로 가지를 못하고 꼭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내체육관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39회 도민체전을 음성군에서 유치한다고 먼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한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39회 도민체전 할 때에는 좀 예상을 조금 더 해서라도 마라톤만은 음성군에서 내려오던 전통을 되살리는 뜻에서 상위권에 들수 있게끔 노력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앞으로 의원님 격려 말씀 그대로 실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매일은 4월달에 개최되는데 거기는 종합 7위를 했고 충청일보사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종합 2위를 했습니다. 또 초등부에서는 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년부, 초등부나 중등부 관리가 용이한데 장년부는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방청해주신 정구학 선생님을 비롯한 수봉초등학교 대표 여러분 어떻게 의회 학습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 일선 교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1999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1999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8사업결산,1999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1998사업결산입니다. (1999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p 고액체납자들이 우리 음성군에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것은 공장을 압류해서 경매를 하면 지주와 공장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공장이 가동되리라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두 번째 우리 음성군의 금고는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 한 곳에만 하여야 하는지 또 다른 곳에도 예금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고요. 또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 계약기간이 길다고 하면 1년씩 계약하는 것은 어떤지 재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3p IMF 사태 이후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명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그나마도 작은 공사가 우리지역에서 몇 개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공사가 큰 것을 갈라서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나눠줘서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그리고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관급자재를 신청을 해서 우리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저희 음성군에는 공장이 중소공장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업, 휴업 등으로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공장이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경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저히 최종까지 되지 않을 경우는 결손처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금고의 농협실시는 음성군 관내에는 군금고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사실상 어렵고 또 농협의 경우는 읍면 농협이라든가 어떠한 조직이라든가 연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계약기간은 지금까지 2년 단위로 실시를 해서 금년 말에 마감이 됩니다마는 내년부터 다시 계약이 실시되기 때문에 갱신을 실시하는데 농협에 군금고 유치 관계가 다른 시군과의 형평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내 군 단위는 모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모두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3년 단위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지역 업체를 위해서 지업업체들이 많이 수주할 수 있고 관급자재를 통해서 지역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많은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관급자재를 쓸 수 있는 곳은 반드시 관급자재를 공급해서 지역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 말고는 다른 곳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다른 금융기관에도 공신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예. 다른 데는 안 되는 것이죠?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단위는 농업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과거 지침도 있었기 때문에 전부 농협하고 해왔었고 지금 현재 또 IMF 이후의 여러 가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금융기관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도 있고 농협의 경우는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에는 지역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북은행이라든가 이러한 은행은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데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3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3년씩 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3년이라는 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는 모두 3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음성군만 2년으로 할 경우에는 군지부가 중앙으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춰 주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의원님.

5p 내 지역 담배 많이 팔아주기 추진위원 있잖아요. 이게 1억 8천5백만원 아닙니까? 세수증대가 그럼 이것은 군청에서만 하는 건가요?

담배판매세 전체는 연간 50억정도 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 말고 별도로 직원들이 나서서 판다든가 이벤트해서 판다든가 하는 판매액만 따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한가위 때 우리가 음성휴게소에 가서 담배 판매한 게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마는 여기서 음성군에서 팔아주는 것이 43,000보루라고 할 적에 이게 사실은 외지인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체육대회라든가 고추행사라든가 그때 담배 판매하러 차가 나가는 게 없어요. 말로는 많이 팔아준다고 하지만 음성군에서 예를 들어 담배를 갖다가 판다든가 이래서 세수에 보탬이 된다든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개인적인 문제지만 제가 담배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군에서 각 면으로 몇 보루씩 팔아 달라고 지정해서 예년에 보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개 소매소에다가 면에서 할당을 하나로 1천 보루해서 파는데 그렇게 해 주면 담배 팔아 주는 소매업자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군에서 보내준 거니까 군에 수입이 되는 거니까 더 팔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팔아주는데 그러다 보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겠다고는 하면서도 사실상 체육대회나 이런데 가보면 외지인들이 와서 담배 살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행사장에 음성군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세수에 보탬이 될 수는 없는가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한가위 때도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직접 나와서 판매활동을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올리게 된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방법에 대하여 더욱 효과적인 판매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평소에 조언을 주시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고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 타시군에서 3년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3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음성군에는 농협이외에는 마땅한 곳이 없다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을 하기로 하고 계약은 안하셨죠? 재계약은?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재계약하기 전에 우리 의원간담회라든가 약 35일간 정기회를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시고 했으면 하는데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은 한 사항이지만 결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3년을 하기로 결정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p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IMF시대로 인해서 재산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대상자가 2,367명에 5억 7백만원이라 하면 상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l0p 1999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인데요. 물론 군세가 2.2% 증가한 전망은 좋습니다마는 거의가 군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세 9.6%, 농지세 6.6%, 종합토지세 5%, 도시계획세가 세수입증대도 좋은데 군민전체에 세수입이란 말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가 평균 2.2% 상향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과의 세금 액수가 증가되면 주민부담을 더하는 사항이 되지마는 여기에 나온 주민세등은 사업과 관련한 사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변동 같은 것이지 예상되는 것이 특별히 더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지세를 6.6% 상향되면 농민들은 그만큼 농산물 증대를 해가지고 6.6%가 올라가면 모르는데 자재 값이 올라가는 상황에 6.6%를 농지세를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세는 +6.6%입니다마는 목표액 자체가 금년도에 1천5백만원정도 부과하고 내년도에는 2백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전체 농민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기 보다는 특정한 예를 들면 홍삼수납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징수 될 것이 전망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농가의 특수한 작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부과를 검토해야지만 지금 농촌의 여러 가지 실정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지 특별히 전체적인 농민에게 부담이 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농산물이나 여기에 부과시키는 금액이니까.

그렇지요. 홍삼이라든가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만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21p 은닉누락재산 실태조사를 하셔서 탈루된 재산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73년도에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환지를 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것 몇 건을 보고 드린 적이 있어요. 군유지에 구획정리가 끝난 땅인데 왜 그걸 부과를 안 시키느냐 거기서 하는 말은 건설과 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대부는 임대계약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지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실정인데 별도 설명서를…….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왕장리 28-2, 29-1, 29-2 이 평수가 거의 1,400평에서 1,5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끝나면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역 담배 팔아주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배정량이 따로 있습니까? 판매할 수 있는 배정량이 따로 있습니까? 담배를…….

내고장 담배팔기란 특별한 배정량이…….

전체적으로 소매점에 팔을 수 있는 물량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10만 보루면 더 이상 팔수가 없는 거다 이거지요?

어느 정도 초과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저희도 계속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에 대하여는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비협조적입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것은 담배인삼공사에 전체로 봐서는 크게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범위에서 그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표량이 남더라도 판매가 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배정량보다는 음성군이 많이 판다고 보는데 담배가 없어서 못 팔아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외지에서 신청을 해도 담배가 없어서 팔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담배가 없어 못 파는데 이 운동을 계속 추진을 하고 홍보카드를 만들어서 줘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담배를 더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만 내년부터 담배관련 세금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담배 값이 인상된다, 이러한 보도가 되어 가지고 가수요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일시적으로 지나치게 내고장 담배팔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법판매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더 많은 양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금고에 대해서 묻겠는데.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군금고 대변이십니까? 재무과장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앙의 신뢰도를 왜 따지십니까? 재무과장님이…….

저희가 많은 돈을 예치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아니 신뢰도를 음성군 지부가 중앙의 신뢰가 있고 없고를 과장님이 따지실 이유가 아닌데 되풀이 하실 일도 아닌데 신뢰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주택은행도 있고 충북은행도 다 있습니다. 지금 뭐 내 지역 충북은행도 지키기 운동을 해서 도민들이 전체 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 아는 것 없이 중앙에서 음성군지부의 신뢰도를 저기 하니까 군지부에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 내에 두 군데씩 하는데 충주시에도 군지부만 하고 있습니까?

예. 군 단위는 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충주시는 공기업 특별회계 한 개 분야만 충북은행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우리 계약기간도 그전에 3년을 하고 있었는데 1996년도부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이자수입이 우리 군금고가 현재 관선군수 적에는 군금고에서 이자수익률이 충청북도에서 높질 않았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그런데 우리가 19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걸 질문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최고 이자수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 비해서 최고 높은 이자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시 말이 되어 가지고 군금고 얘기가 돼서 계약기간도 2년으로 다시 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재무과장님이 군지부에 배려를 해주는 걸로 봐서는 군지부하고 무슨 관계가 그걸 왜 과장님이 대변을 하셔서 신뢰도를 찾고 뭘 찾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뭐 대변할 이유도 없고 공무원으로서 전 그렇습니다. 개인도 농협에 지금 튼튼한 은행을 찾고 있는 판인데 1천억이 넘는 군민의 살림을 거의 보관해야 되는데 신뢰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주요사업 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하천하고 소하천하고의 관리가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준용하천도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원남면, 소이면에 수해가 났는데 당시에 면장하고 일원을 돌아봤거든요. 건설과 직원도 나와 보시고 했는데 수해가 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원남면으로 흐르는 게 준용하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레 같은 것이 많이 쌓여서 물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상 작업을 해서 모래를 파내서 개천이 낮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모래가 거의 쌓여서 메이니까 논둑이 터진다 이거예요. 주봉리하고 보천리 세군데 터졌는데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지사님이 해서 조촌 내려가는데 다리를 놔줬어요. 다리가 밑에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물이 잘 빠졌는데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거의 다 메여버렸어요. 또 비가 오면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모래 같은 것은 채취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할 수 없는가. 보천리 3리에 가면 모래가 조천 내려가는데 쌓인 이유가 있어요. 보가 있었던 것이 터져서 내려가는데 차단이 되었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빠져버리니까 모래가 쓸려가고 해서 다리 밑에 가서 막아버렸거든요.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해보세요. 제 면이라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 읍·면뿐이 아니라 다른 읍·면이 있을 거니까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양여금하고 도비가 6천5백만원 내년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상 정리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없으니까 안 되면 민간업체와 협의를 해서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마을은 대소문화마을은 했습니다. 삼성문화마을도 하는데 문화마을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측량 설계를 다 진흥공사에서 합니다. 설계도 하고 공사, 분양 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나중에 다되면 저희한테 공공시설 이것을 음성군수한테 인수인계해서 하자가 없으면 인수인계하고 그 과정은 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고 삼성면 문화마을도 농업진흥공사에서 모든 것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만 저희가 하는 거고 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지를 나누어서 줍니까?

그것은 1만5천평 정도를 해서 택지개발 하는 것처럼 1백 평씩 나눕니다. 그래서 원가 분양이라고 해서 이익은 남기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금년도 포함해서 향후 3년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사업결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1998년도 사업결산입니다. (1999주요사업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19p 저소득층 자녀 자립능력배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전자금을 1천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여기에 필요한 담보나 이런 것을 받고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7p에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인데 노인교통 봉사대 근무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당으로 주시는지 월급으로 주시는지 또 일당이면 얼마이며 매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창변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니까 대답해 주시고 22p 의료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약 3백 명으로 추정되는 월남 참전용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제초제 일명 고엽제라고 합니다. 보훈병원으로부터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판명되어서 국가로부터 매월 20만원부터 80만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 환자가 우리 음성군에 약 25명 내지 30명 정도가 있는데 대게 고엽제 환자가 매우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로 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p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고장의 전통음식의 맥을 잇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또한 국제화시대에 맞는 먹거리 관광상품을 정착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새로운 음식개발과 먹거리 문화조성으로 특색 있는 음식 문화를 조성하고 또 다양하고 특색있는 음식물로 먹거리 관광을 조성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실직자들이 속출되어서 아우성이고 또 이로 인해서 끼니를 잇지 못하고 허기에 굶주리는 초·중·고등학생들이나 영세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이 특색 있고 어떤 음식이 맛있고 하는 배부른 사람의 흉내를 내야 할 입장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첫 번째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금 가구당 1천만원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서 융자해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담보는 잡지 않고 보증인은 세워야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변경찰제 운영에 대해서는 창변경찰을 관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노인으로 하여금 학교주변이나 터미널 유원지 또 유흥가로 잦은 집합장소에 의해서 부도덕한 사례라든가 청소년 탈선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음성, 금왕 각각 20명씩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그래서 이것이 월 활동비는 1만원씩 지급하고 금년도 소요예산은 2천92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봉사대도 현재는 4개 읍면입니다. 음성, 금왕, 대소, 감곡 이렇게 4개 읍면인데 이거는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노민복지법이 7월 1일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에 노인봉사대로 바뀌기 때문에 창변경찰제와 노인봉사대가 합쳐서 법정리·통별로 2명씩 214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도비 50%, 군비 50%, 약 1천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호는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남 전 고엽제 피해대상자는 국방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한테 요청해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법으로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 이건 지금 남궁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실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어려운 때 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손님이 오던지 누가 음성을 찾아와도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유의 음성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를 해서 개발해야만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특수시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p 보면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기 음성읍이나 음성 일원에 식당을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설성문화제를 한다든가 이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위생검열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병이 있거나 말거나 음식을 만들어도 단속이 안 된단 말예요. 그러면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온다 이 말예요. 화장실 관계도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지금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음식점을 인계할 적에 화장실의 규모가 모자란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화장실을 어떻게 개보수를 하며 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존에 하던 사람은 그냥 인정해서 허가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게 한다든가 이런데 그냥 어떠한 위생검열을 받은 실적도 없는 사람들은 장터에 다니면서 빵도 팔고 그냥 단속도 안 되고 월 1회라고 했단 말예요. 그럼 음성장날 보면 복개한데,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몰라도 대형 음식점이 3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4개가 들어오고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30개 업소가 와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고 아무런 세금도 안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생검열증을 받아서 장날 장사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기존 업자들을 살려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서 판을 치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부정식품단속 하실 적에 포장마차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IMF시대라 생활이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 챙겨주시고 또 신규로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인계할 때 화장실 관계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셔서 기존 업자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겨줄 때는 돈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챙겨주시고 편모하고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세밀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세대에 41명이라고 했는데 IMF시대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비비 같은 것은 서 있어요?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요.

예비비는 없고 저희들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로 도에다 보고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을 금년에 4번을 했습니다. 1998년 3월 10일, 3월 26일, 7월 15일, 9월 7일, 음성읍에는 11개소, 금왕읍에는 6개소, 삼성면 1개소해서 음성복개장 관계는 장날에 있고 평소에는 포장마차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음식업중앙회에서 IMF로 인해서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생계 차원에서도 봐주다 보니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11월 13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한데 대해서는 건설과라든가 공업경제과 합동으로 해서 관계되는 기관과 강력히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p 보시면 새마을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을 금년도에 하셨는데 주민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면 이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주요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개괄적인 사업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주요사업 계획서에 보면 15p에 법무행정 추진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공익요원이 있는데 그것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이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공공성을 띤 군청이나 전입되어 있는 분들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기업체가 도산되었다든가 예를 들어 회사가 운영을 못할 때 6개월이나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다시 군으로 가야 된다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군청 같은 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만 하면 되지만 도산되었다든가 하면 10개월이나 15개월 근무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는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특정한 사람들은 좋은데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병역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되고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두 가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체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행정보조를 받는 그런 근무요원과 본인이 원해서 산업체 근무하는 그런 공익근무요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봉급은 실제로 군청에 근무하는 요원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산업체 근무하는 요원의 봉급에 기준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망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복귀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 됩니다. 이것이 IMF에 따른 한 가지 신종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내에서 그와 유사한 업체가 있으면 그 기간동안 다시 다른 산업체를 통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자리가 있어서 들어가면 다행인데 아닌 사람은 헛고생하다가 군인 가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을 듯 싶어서요.

시책으로 해야 될 그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근무를 개월 수는 군복무 기간에 가산해서 손해가 없도록 병무청하고 협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남궁유 의원입니다. 14p 의용소방대 내실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소방서가 생기고 소방파출소가 있는 관계로 의용소방대 역할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의용소방대에 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 의용소방대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3년 전에 소방업무가 각 군에서 실시하던 것이 도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업무는 해당군수가 대장도 임명을 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군수가 지원을 해주도록 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금년보다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파출소가 있으므로 해서 소방대운의 활동영역이 적어졌지 않았나 이런 말씀인데 사실 재해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 발생이 될지 모르는 까닭에 지금까지 각종 화재나 재난 시에 의용소방대 활동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까닭에 이분들의 노고를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뭐를 하시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분들이 각종 재난에 우선 뛰어들어서 조기 수습을 하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진화작업도 하고 또 각종 소방에 관련된 행사에 자진해서 참여하고 봉사하고 특히 어린이들 소방의식 함양에도 소방대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의식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들이 주민들에게 재난의 중요성을 항시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서 사전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을 말씀 하신 거고 의용소방대원들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용소방대는 불을 끄러 나가지 않고 금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금왕 같은 경우는 행사에 동원이 있고 불 끄러 나가고 하는 건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소방대가 있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로 하고 조사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또 소방파출소가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18p에 행정사무장비확충으로 하셔서 물론 앞으로 21세기정보화 대비를 위해서 직원 1인1 컴퓨터 구입을 해서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도의회에 올라가 보니까 오장섭 의원님께서 도의회 1999년도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21세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 의원도 장비보급에 대해서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구입을 해서 오장섭 의원님의 발언으로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전산망이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21세기 정보화를 위해서 개인 1인1대의 컴퓨터 보급을 해줄 수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보에 관한한은 직위나 사람이나 이런 구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필요한 사항서부터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 휴회의건

제80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군정질문을 위한 의원님간의 사전 조정협의 시간을 갖고자 11월 28일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윌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