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71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25일 함안군수로부터 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안, 가야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안, 가야·삼칠지구상수도시설확충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석제 위원, 간사에 김석만 위원을 선임하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 의결하였으며 1998년 11월 26일 윤상철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의회 조용문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우리군의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규모안과 둘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등의 순서로 8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29억6800만원으로 '98 당초예산 944억5천만원보다 214억82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에 139억1천만원으로 '98 당초예산의 127억5천만원보다 11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98 당초 1073억보다 203억2100만원이 감소된 86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재원은 729억68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87억6500만원, 세외수입이 118억6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34억7100만원, 지방양여금이 79억2900만원, 보조금이 157억6600만원, 지방채가 5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8.3%인 206억3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1.7%인 523억35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28.3%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재원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이 252억8700만원으로서 34.7%에 해당되며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은 422억9천만원으로 57.9%이며 채무상환액은 1.1%에 해당하는 7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1%이상 7억3천만원보다 3억8400만원이 많은 11억1500만원과 기타 35억원을 편성하여 총 예비비는 46억1500만원으로 6.3%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바있어 생략하고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8 당초예산액보다 2억200만원, 세외수입은 9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금액이 많이 감소된 이유로는 '98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불가피하게 계상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1051억1100만원을 제외하면 당초보다 증가한 규모로서 의존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1억7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7억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3억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국내경기 침체로 의존재원 수입인 수입감소로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13.7%,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13.5%를 감액 편성 권고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시될 자체 의존수입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98 당초예산액보다 35억8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8.5%, 사회개발비가 42.5%, 경제개발비가 26.1%,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2.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에 139억1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98억8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5억1800만원, 지방채가 5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내용을 보면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이 6억6900만원이며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이 93억4800만원, 상수도 및 주택사업의 채무상환액이 9억1400만원, 농공지구 조성등의 예비비 29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군도정비등 12개사업에 양여금이 79억2900만원, 도비보조금 37억3600만원과 군비 37억500만원을 부담하여 148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줄에 지역개발사업의 재정부족액 인건비 보전을 위한 양여금 22억600만원은 98년도 확정내시 금액보다 10.8% 감액 계상하여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사용함으로서 순군비부담은 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89억1천만원, 도비보조가 31억19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 61억7900만원이며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27억5600만원, 도비보조가 7억6100만원이며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22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국비보조사업은 문화생활과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등 71건에 151억8400만원이며 이 중 국비 89억1천만원, 도비 13억1200만원, 군비부담 4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의료보호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국비 27억5600만원, 도비 7억6100만원, 군비 2억8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로서 사회복지과의 생활자립지원등 34건에 30억2500만원이며 이 중 도비 18억700만원과 군비부담 12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체투자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군비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중 일반회계는 덕연서원동·서제 복원 및 담장보수에 1억5천만원, 석무택지조성 2억8500만원, 폐기물수집운반업체청소대행비 10억, 지방채사업의 51억6800만원, 토현∼문현간 도로확포장 1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사업에 15억원과 지방채사업으로는 상수도확장사업에 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호적전산화사업용 컴퓨터 20대에 2800만원, 산불진화용 소형화물차량 6천만원, 농촌지도사업용 소형화물 1대 900만원과 업무용 대형 승합차 1대 9500만원으로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형 노후된 공영버스와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물품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실과별 예산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으로 기준경비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음을 이해해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석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여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 감사요령, 자료 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철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1일 1일간 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지금부터 '9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공유재산의 관리, 변경계획을 작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건으로 첫째, 군청주차장 부지로 가야읍 말산리 212-6번지 557㎡로 금액은 1억6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가야읍 말산리 272-2번지 450㎡를 매입 승인을 받았으나 매입토지가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 계류중에 있어 매입이 불가하여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북면 공설운동장 부지로 경상남도 소유인 군북면 소포리 1591-64번지외 2필지이며 면적은 4,197㎡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093만2천원이 되겠으며 본 토지는 경상남도로부터 5월21일 매각승인이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3개지구로 첫째, 군청 주차장 부지로 가야읍 말산리 272-2번지외 두필지이며 면적은 906㎡이며 금액은 1억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칠원면 공설운동장 대체부지로 칠서면 무릉리 1173-45번지 10305㎡이며 금액은 6억90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수면 석무 폐구거부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 조성지 법수면 윤내리 2145-23번지외 13필지 4592㎡이며 금액은 1억461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용균입니다. 가야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투입될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함안천과 신음천, 남강,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96년 12월 착공되어 99년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총 투자계획은 204억8200만원으로서 공사비 185억2백만원, 설계비 2억4천만원, 감리비 9억9700만원, 보상비 7억600만원, 기타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투자계획은 국비가 2억4천만원, 군비 3700만원, 공공자금 2억2500만원으로서 98년까지 공공자금 차입금액은 150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 차입계획은 51억6800만원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서 이율은 98년 11월 현재 연리 11.43%로서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은 국비에서 70%, 도비, 군비 각각 15%이며 이자상환은 국도비분은 국도비에서 부담하고 군비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6.43% 부담하고 군비에서는 5%만 상환됩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료되면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하천의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여 수자원보호 및 하천을 활용하여 군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승인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공자금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함안천과 신음천, 남강,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96년 12월부터 착공되어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므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힘으로서 함안천, 남강,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환경보존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재원의 내용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97년도에 10억45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99년도 기채 신청액은 2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자금은 관거정비사업 공사비로서 신설사업비가 25억1100만원이고 개보수 사업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서 이율은 연리 11.43%이며 역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설사업 원금상환은 국비에서 70%, 지방비에서 30%가 되며 개보수사업은 지방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자상환 내역은 국비에 대한 이자는 국비에서 지방비에 대한 이자는 국비에서 6.43%, 군비에서 5%가 상환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역시 지방채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가야·삼칠지구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마산, 창원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교통의 편리함등으로 공장 및 아파트 건립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나 상수도 시설 부족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2011년도를 목표로 계획인구 135,000명중 106,000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과 맑은 물 공급 및 군민보건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이며 차입금은 5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자금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수원 부족으로 칠서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일부는 해결하고 있음에도 급수량이 많이 부족하여 마산시에 추가 공급을 협의하고 있는등 물부족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함안시 승격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물해결을 위해 가야·삼칠지구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과 군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