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여성교양 증진에 대한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버합창단이 '97년도 창단이 된걸로 알고있고 43명이 주1회 연습을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 실버합창단 43명에 대한 연령계층별 구성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실버합창단을 구성하게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실버합창단이 '97년도 창단 이전에 의회 간담회시 보고할 때 60세이상의 노인계층의 정신적인 함양을 위해서 모집한다라고 초창기 간담회때 예산상 우리 의회차원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1차 부결을 시켰는 이유중에 하나는 정말 60세이상 노인들로서 노래에 관심이 있고 하는 그런분들 위주로 선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는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 이런것들은 의회에서 그렇게 어떤 목적을 이야기 하면서 구성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97년도 창단하면서부터 각종 사회단체에 한사람이 4, 5개단체 심지어는 7, 8개단체에 근무하는 그런 여성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어떤 목적에 위배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런것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60세이상 노인들 위주로 실버합창단이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용목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안했다 하는거는 의회를 기만하고 우리주민 전체를 무시했다하는 그런 처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실버합창단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성합창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와서보니까 또 여론을 조사해보니까 실버가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여성합창단으로 변경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방금 60대이상은 20명, 50대는 3명, 55세는 17명입니다. 그러면 기존 40대 주부들은 한명도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까지 보고를 했고 그렇게 노인들의 정신건강이나 또 이런 부분에 참여함으로서 삶의 의욕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집행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운영의 목적이 위배되었을때는 사전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들한테 간담회시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있는 그 생각들을 말씀해주셨더라면 더 안좋았겠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98년도 공무원합창단 창단을 자료에 보면 창단이 돼있습니다. 46명이 주1회 연습을 그것도 오후 7시 목요일 군청에서 실시하는걸로 돼있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나 구성원 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산관계는 구성원들이 자체에서 조달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까? 그럼 원래 여성공무원 창단할 때 여성공무원들 46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6명에 대한 여성공무원 합창단들이 그것도 목요일날 7시에 우리 공무원들도 일과시간 이후에는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일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우리 주부공무원은 주부공무원대로 가사일을 돌봐야되고 또 나름대로 젊은 여성공무원들은 일과 이후에 학문에 열중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사생활이 다 있는데 46명의 여론을 다는 본 위원이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은 극히 일부분이지만은 여성공무원 합창단 창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제시한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업무 관장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구조조정이라는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돼있는데다가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적고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목요일날 주 1회지만 사생활에 어떤 침해를 강요하면서까지 굳이 여성합창단을 창단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몇몇 여성공무원들이 그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많을것이고 또 어떤 생활함에 있어가지고 불편함이나 또 공직생활함에 있어가지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취미활동을 하고싶다고 좋은 그런 발상으로 건의를 했는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나머지 일부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 현원 앞으로 2000년대까지 잠정적인 그런 감축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의욕도 상실되고 사기도 저하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복지부동으로 인한 업무소홀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공백도 많이 생기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몇몇 여성들이 취미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창단을 하실 준비를 한다는 그 자체는 행정의 효율성에 뒤떨어진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걸 궂이 꼭 창단을 해서 또 창단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취미활동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다고해서 공직사회에 보탬이 될 수있는 기여도는 앞으로 있습니까?

안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니고 좀더 다시 46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확인을 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만은 설문조사를해서 다시 재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장애인 목욕장 운영에 관한 것은 61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또 66회 행정사무감사때 질의, 2년 3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질의 속에서 답변은 명확하게 항상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진적이 없어서 다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운영실적에 이용인원이 '97년도 남녀 합해서 776명, '98년도 남녀 장애인 합해서 441명입니다.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활 능력이 없는 지체자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언어정신적 지체자들이 원래 취지목적은 상대적인 소외감도 줄이고 일상생활을 통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은 해소시키면서 일반인들과 더불어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삶의 그런 의욕을 느끼면서 또 자활능력을 키우는 그런 보탬이 되기위해서 '96년도 10월 26일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의 언론매체 군소식지 등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개장해서 제작년도 50만원, 작년 20만원 인상돼서 7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보면 회장이 자기 사비로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장애인들은 무기력한 그런 입장에서 단돈 10원도 지원되는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전기세나 수도세 우리 상근직 아가씨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대한 여러 가지 각종 차량지원 체계도 미비한 상태에서 이 회장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운영비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회계법에 장애인한테 70만원이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분명히 그렇게 실현시키고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단 한차례도 3년동안 보고받은적도 없고 상의를 했는일도 없습니다. 여기대해서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만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행정은 회피행정보다는 책임행정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행정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장께서 현재 오셔가지고 장애인 목욕탕을 가보신적이 있는지 또 가보신적이 있다면은 확인을 해보시고 느낀 소감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장애인들 관리체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소상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시정연설에 부군수님이 군수님 대독을 했습니다. 제1과제로 책임행정을 실천하겠다 했고 그 책임행정 속에는 참여행정, 열린행정 그리고 예방행정을 통한 감동행정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겠다라고 분명히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감동행정이 되겠습니까? 방금 화장실 청소 하셨다 했는데 화장실에 세면대 보셨습니까? 세면대 청소 하셨습니까? 청소 안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때 어제도 동료위원인 장영백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민의 뜻을 행정사무감사시에 반영시켜가지고 그일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시키고 개선시켜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의 의미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저녁 10시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보면 화장실 세면대 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습니다. 화장실안에 더러워서 들어가도 못하고 그리고 주위 환경문제도 장애인들이 자체 예산확립을 위해가지고 부단히 노력한 그런 현장들이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질정도로 그렇게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관청이 감시감독 해야되고 관리해야될 의무가 있는 관청에서 하지도 않은 청소를 했다하고 그것도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까지 거짓말로 일관한다하는 그 자체는 이거는 정말로 행정징계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 전자에 말씀 했습니다. 참여행정에 참여가 바로 주민들로부터 공직사회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방행정은 사전에 그런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발생될 그런 소지가 있는 민원들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또 공직사회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단체장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고 실무진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있는 자치단체장 기만 해가면서 그렇게 소홀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과연 머리하고 꼬리가 일치가 안되는데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공직자들의 안일한 업무추진 관계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은 공직사회는 지속적인 비토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장애인 목욕장을 건립하기 이전에 또 건립함으로서 전시효과를 누린것까지는 좋습니다. 전시행정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되겠지만은 예산회계법에 없는 예산을 그것도 70만원으로 여러 가지 각종 운영관리비도 안되는 돈을 지원해주면서 던져놔놓고 자활능력도없는 장애인들한테 그 힘없고 불쌍하고 그런 대책도없는 장애인들한테 너희끼리해라 하다보니까 장애인 목욕탕 예산 들여가지고 소개는 정말로 전국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애인 목욕탕이라고 주민들로부터 군 소식지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가면서까지 했습니다. 이거 전부 예산낭비 아닙니까? 사전에 장애인들한테 스스로 자체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놔놓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목욕장을 개설해도 늦지는 않았을텐데 이런 부분들도 업무소홀이라도 볼 수밖에 없는거는 무계획속에 우선 단체장이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추진해라, 실질적인 계획을 분석하고 연구 안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속에 또 그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연말까지 870명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목욕탕 이용한 실적도 보면 목욕탕 이용 안합니다. 이용도 안하는데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으로 집계내어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목욕장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목욕장 운영을 안하는거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집행을 하면서 현재 상근직 아가씨 1명, 장애인협회회장 1명이 사무실에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하면서 결국은 장애인들한테 더 무기력한 또 어떤 소외계층으로서 역할을 더 부여시켜주는 그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어떻게 하겠다는거보다는 어떤식으로 언제까지 보완을 하고 또 정비를 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것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되지 검토하고 연구해가는 검토연구는 벌써 해야됐어야 되고 그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장애인 목욕장을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630만원 지원되는 이 돈으로 장애인 목욕장 운영 못합니다. 630만원 이미 예산낭비해서 주민들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이거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벌써 주민들도 이 사실을 다알고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630만원 가지고 끝까지 운영을 하겠다라면 모순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장애인 목욕장을 없애고 630만원하고 장애인 어떤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다면은 보다 더 효과적인게 아니겠느냐 기히 장애인 목욕장 운영관계는 주민들로 부터 집행부에 신뢰도도 떨어지고 불신감만 팽배해졌는 이런 시점에서 새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외에 예산은 집행이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장애인 자체 협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대책도 없고 여기대해서 다시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장애인 목욕장을 앞으로 관리 하실것인지 없앨것인지 계속적으로 이용할것인지 이용한다면은 어떤식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또 어떤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를 확립함으로해서 장애인 전체가 정말로 여기에 나와있는데로 83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연구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감사 끝나기전까지 연구하셔가지고 상세한 그런 계획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년 3년에 걸친 군정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방금도 행정사무감사전까지 보고를 하겠다 지금까지 이루어진거 한번도 없습니다.

서면 보다는 확실한 계획이 서시면은 장애인협의회 자체 예를들어 예산집행이 도저히 안되면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전까지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관읍 쓰레기매립장 호국정앞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환경단체가 신종 환경감시단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의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질 것 같아서 많은 분량의 지적과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지적드리고 나머지는 화요일날 서류검증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뿐만아니고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가장 큰 현안문제이고 가장 큰 숙제로서 과제로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일을 하나 해결하는데 있어가지고 완벽한 계획속에 깨끗한 마무리가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의 신뢰속에 하고자하는 그런 일들이 추진됐을 때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왜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소규모 매립장도 똑같습니다만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님비현황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피현상, 또 혐오시설 또 요새는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돼 있고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위에 지가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이 때거리로 몰려와서 농성을 하는 그런 집단민원 사태도 자주 발생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행정사무감사 질의때 사회복지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최재영 군수님의 시정연설속에 부군수님이 대독을 했습니다만은 제1과제가 책임행정입니다. 그 책임행정속에 현장행정이라는게 있습니다. 현장행정이라는거는 실무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찾아보고 주민들의 사전민원이 야기되기 이전에 모든일을 추진할 수 있는 예방행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집행부로부터 정말 신뢰감을 얻을수있을 때 그리고 잘했다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삶의 터전을 가꾸어나가고 있을 때 비로서 감동의 행정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분명히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호국정앞 쓰레기매립장을 보면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기자석도있고 이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결여되지 싶어서 서류검증으로 대신 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현재 왜관쓰레기매립장 호국정앞에 몇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보면 나중 서류검증때 보시면 알겠고 또 과장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중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은 현재 이 사진에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서있는 이 자리가 묘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묘지말고 쓰레기매립장있는 우측편에 바로 묘지가 한기 있습니다. 이런 묘지들을 주인이 없으면 공고를 해서 한달 이후에 우리 지역 공동묘지로 이건 오래 돼가지고 이장하기도 싶지 싶습니다. 이런거는 이장을 해서라도 그렇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이끌어 나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냥그대로 묘지위에 잔디만 벗겨놔놓고 이게 묘지인지 쓰레기매립장 언덕인지 구분도 못할정도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장관계 또 소각로라든지 이런 혐오시설 부지선정 과정에 애로사항을 크게 그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는 그런 정말 현장행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싶고 또 방금 이수성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동명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 해결해야될 각종 부지선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보다는 그래도 방문을 해서 보고 이정도같으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거 같으면 드는만큼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점은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해야될 그런 풀어야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우리 실무진들하고 그다음 각 읍면에 관리책임을 주고 있지만은 돈을 보내줘야 복토를 하던지 방역을 하던지 지금 여기 자료상에도 보면 방역도 복토비도 10월말에 다 끝났고 벌써 11월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깊이 계획을 안세우고 검토를 안하고 꼭 어떤 이런 유사시가 임박해서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 보다는 사전 예방행정으로서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 서류검증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좀더 이런 어려운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류검증때 같이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본질적인거하고 틀립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농업경영인후계자 이 관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지난 8월달 농림부 지시로 부실영농인 제명처분 지시가 내려온적이 있습니까?

현재 읍면 단위별로는 몇 명인지 구분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현황하고 부실농업경영인 관계는 화요일날 서류검증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