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1차 회의에서와 같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예산안(재무과, 환경복지과, 농산과, 산림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세영 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 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이해가 안 되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여기의 차관이자는 대부분 외채인데 환율변동시 대처를 잘못함에 따라 이렇게 많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입금 이자가 2억9,834만원으로 이자만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현재 IBRD 차관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 모든 이자상환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

예산을 세울 때 저희과에 다 세웁니다. IBRD 차관은 거의 교량이나 도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

나중에 실질적으로 재무회계와 관계된 것은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 ○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입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인 것 같애요. 결산서 한권당 7만원씩 60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7만원씩이나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 또 부속서류 같은 것도 3만원씩 60권……. ○

이것은 인쇄물 산출 기초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무과 기관운영 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에도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오늘 재무과에도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경상적경비로 관리업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194만원이요? 1,942만원이요 ? 194만7천원인가가 또 세워져 있어요. 경상적경비로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죠 ? 그런데 기획예산실에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있단 말입니다. 군수도 그렇고 부군수도 그렇고……, 또 일반비에 가면 군수님 직급보조비 40만원, 부군수님 35만원, 직책업무추진비는 65만원, 40만원이 들어 있는데,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 예산실에 만들어 줬으면 일괄해서 다 만들어 줬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되는데 또 재무과에 2,500만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공직사회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로부터 내려옵니다. 인구수에 비례하여, 저희 함평군은 인구수가 5만이 못됩니다만 5만이 못된만큼, 또 8만이 되는 곳은 8만만큼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지사라든가 부지사, 시장, 부시장, 군수, 부군수 등 그 직책급이나 업무추진비에 맞게끔 각각 세분화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소경비만 그 시군의 예산형편에 따라 세우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는 저희 재무과에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과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직급, 직책에 따른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전라남도를 이야기하자면 가, 나, 다로 보자면 우리는 다에 속하는데, 물론 법에 근거를 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름만 다르면 돈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얼른 생각이 갑니다. 직책이 있기 때문에 군수를 하고 군수를 하기 때문에 추진비를 주는 것인데 직책급 따로 있고 일반직 따로 있고, 지침에 의해 하겠지만 그런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윤종형 위원.

166페이지, 군청관사 수리비 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5백만원을 세웠었죠 ? (예) 그런데 1호 관사가 또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벌써 고장나 버렸습니까 ? ○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몇년도의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몇 % 해가지고 1년분 예산을 세워놨다가 고칠 일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견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우리 윤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청관사가 1호 관사로 이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 윤위원님 말씀은 추경때 세워준 돈이 아직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느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안 쓸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기 세워졌다면. 그런 것에 유의하셔서 성실하게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사유지비로 5백만원 세워주신 것은, 6월30일자로 군수 이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보일러라든지 고칠 것들이 있어서, 저번에 제가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예산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라든가 건축물에 한 5백만원 세워 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낭비는 않겠습니다. 보수할 필요가 없으면 '99년도, 2000년도로 이월시키겠습니다.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군민 소득사업에도 예산을 못쓰고 있는데 그런 곳에 예비로 세운다는 것은 안되겠죠. 고장나면 고치겠다는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은 저희 위원들로서는 좀 달갑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현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웅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방세용 OCR30000 프린터기 5대를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9년도 예산심의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각 과마다 이러한 기계 종류의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2차 추경에서도 읍면용 프린터기 9대를 세워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섯 대가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 다섯 대를 읍면으로 보내는 것인지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기기는 상급부서인 우리군청에서 어느 정도 쓰다가 좀 노후가 된 것을 읍면으로 보내는데 읍면에서는 사용하다가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의 다섯 대도 읍면으로 직접 보내지 않고 군청에서 쓰고 군청에서 쓰고 있는 프린터기를 읍면으로 보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방세용 OCR30000 프린터기 교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군 재무과에 한대 있고, 각 읍면에 한 대씩, 함평읍에 2대해서 총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읍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실은 기초자료가 읍면에서부터 성립됩니다. 지방세 컴퓨터는 읍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새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쓰다가 읍면에 내려보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지방세 OCR30000 프린터기는 다른 용도로는 못쓰고 지방세용으로만 씁니까 ?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돈도 없는데 예비용으로 세워 놓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림을 하다보면 언제 어느 재난이 날지 모릅니다. 특히 엊그제도 보셨습니다만 담장이 태풍 때문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 또 저녁에 자다가 보일러가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청사유지비는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참 용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장 노두근 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복지과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저희 환경복지 분야와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관련된 '9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3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리, 읍면 폐기물 매립시설 위생관리 복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읍면 책임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다의 쓰레기 매립장은 알다시피 현재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민원도 보통이 아닙니다.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 어디로 이설이 안 된다면 땅을 상당히 깊이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산같이 쌓여 가지고 바람불면 날려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면단위 매립시설 주변정리 사업도 1개 면당 1백만원씩 서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1백만원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 또 읍면 폐기물 매립시설 위생관리 복토에 함평, 학교, 해보 외에 별도 6개 면에 1백만원씩 서 있습니다. 이 6개 면에 1백만원씩 소요되는 것인지 ?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 예산 조치가 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엄다면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했고, 저도 두 차례나 방문했고, 또 주변정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모든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먼저 송구스럽단 말씀을 올립니다. 엄다면의 쓰레기장은 금년말까지 폐쇄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후보지를 찾다 찾다 못 찾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1개월 정도 남아 있으므로 최대한 노력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면 내년 1회추경에라도 요구할 계획으로 저희 주관과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 시설에서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제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단부에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매립이 완료될 경우에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근면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매립장 주변 정비 사업에 1백만원씩 8개 면에 서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밑의 위생복토 관리사업비와 같은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면단위 매립시설 주변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들어가는 입구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울타리가 어긋난 경우도 많은데다 주민들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소독이나 이런 것도 제대도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황폐하게 방치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주민을 위안하기 위해 꽃이라도 심고 또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는 곳은 식수라도 해서 깨끗이 관리하여 쓰레기장이라는 이미지를 쇄신코자 이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평균 1백만원씩 잡았는데, 이에 대해 일제 조사한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곳은 조금 더 들어가고 작은 곳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읍사무소가 빠진 것은 기존의 쓰레기장과 신규쓰레기장이 연결되어 있어 재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영코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복토에 해당된 함평, 학교, 해보는 시설규모가 좀 커서 복토 회수가 더 잦기 때문에 133만원으로 더 많이 책정했고 다른 면들은 평균 1백만원씩 잡았습니다. 쓰레기장 문제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인식 자체가 언제부터인지 혐오시설로 거론되었는데 원만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단히 노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중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 시책사업과 복토사업을 분명히 별개의 사업으로서 질의를 했는데, 이 별개의 사업을 본 위원이 혼동해서 질의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과연 1백만원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 이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1백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린게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하고 물었는데 자꾸 다음 추경에 검토하겠다는 식의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마시고 확실하게 무엇인가 소신있는, 이에 대한 실무책임과장으로서의 뼈를 깍는 고통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구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입로를 크게 가꾸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꽃길이나 그 주변하수구를 파주는 등 이런식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모상영 위원.

모상영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황소개구리 제거사업 보상 1마리당 1천원씩 2천마리를 제거하는 데 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세워 가지고는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한 개울에 3천마리도 넘는 개구리가 있을텐데, 이런 하나마나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함평읍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및 도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화장실은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간이상수도 계곡수, 용천수 등 수질검사비로 8만8,800원씩 40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물을 먹지 않는 곳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하실 때는 이러한 것을 확연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집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23페이지, 황소개구리 제거사업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사업으로써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돈을 많이 했으면 오죽좋겠습니까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의 화장실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터를 확보해서 새로 신설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또 소관사항에 있어서도 시장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들은 환경차원에서 우선 임시로라도 도색을 해서 외부인사들의 이미지를 쇄신하자는 희망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231페이지, 지하수, 계곡수를 조사함에 있어 실제 사용 여부를 검토하여 하라는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점 충분히 행정에 반영해서 사용하지 않는 곳은 검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57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에 소모성 경비로써 제3회 노인의 날 행사경비로 880만원이 서 있는데요, 제가 금년에 노인의 날 행사를 가서 봤을 때 이 행사 자체가, 이 행사주관을 환경복지과에서 합니까 ? (예). 제가 느낀 것은요,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되고 불필요한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사가 되어 버리는 등 실제 그 행사를 참여하셨던 노인분들을 대접한다든가 위로하는 행사가 아니더라구요. 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지? 아니면 각 읍면단위로 자금을 나누어서 드리면 같은 지역의 노인들이 서로 따뜻하게 쉴 수 있겠더라, 경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기왕 그런 행사를 하실려면 정중히 모셔와서 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그냥 다짜고짜 숫자 채우기식으로 실어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때보니까 농어민 후계자회에 이 행사를 이전해 줘가지고 거기서 주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 농어민후계자단체에서 해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다 해라 하는 ? 이것은 군수 마음입니까 ?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여기는 분명히 정액보조단체로서 함평군 대한노인지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십시오. ○

윤위원님께서 노인의 날 행사가 다소 전시적 효과 또는 어르신을 모셔오는 데 소홀함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과 아울러 경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정중히 모셔와야 되는데 금년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 농협경연인단체를 주관단체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이 1회, 금년이 2회로 작년에는 노인회에 자금을 줘서 3백여 명을 초청했구요, 금년에는 5백여 명으로 농협경영인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선정동기는 당초 노인회도 검토했고 청년회도 검토가 됐는데 노인단체와 청장년단체가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었습니다. 특히 농협경연인들은 읍면마을단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모셔오는데도 편리성이 있고 또 이번 행사의 주관점은 소외된 노인을 우선으로 65세 이상된 분들을, 아직 한 번도 군청이나 읍단위 행사에 초청을 안 받은 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취지에서 농협경영인을 주관단체로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년과 달리 소외된 노인들을 거의 초청하여 일반 대중 노인들을 행사에 모셨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를 가졌었구요. 또 의원님들께서 노인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정중히 모셔라 하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통편을 100% 제공하기 어려워서 농협경영인들이 마을단위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어른들을 모셔오기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일부에서는 조금 소홀한 곳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하게 될 경우에는 수송문제에서부터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위로의 기준이 되도록 추진하겠고 또 읍면단위로 예산을 일부 배부해서 마을단위로 조촐하게 하면 어떻겠냐 하셨는데, 읍면단위로 주게 되면 면당 평균 1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적고 또 노인의 날 행사는 법으로써 정해져 군단위에서 도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읍면단위로 추진하는 것은 추진상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너무 자금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시효과가 아닌 실제적으로 경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 정중히 모시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현웅 위원님.

월야 정현웅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황소개구리 제거사업 보상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소개구리를 상품화해서 체인점에서는 상당히 성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 모기업에서는 지금 황소개구리를 마리당 또 ㎏당, 무한정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226페이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이 부분이 지난 2회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특별취로사업비 5억4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특별취로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2000년까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 중 중복되어 취로사업에 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에 도비, 군비해서 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푸드뱅크라는 것은 어느 행사장이라든가 어느 애경사장에서 다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지 않고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단체에 갔다 주는,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예산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제거사업과 관련된 체인점이 구성되어 황소개구리를 무한정 구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나 중앙의 환경부에서 처음에는 강력히 추진을 하다가 효과면에서 일부 잘못된 사례가 나오고 해서 시군에서 이제는 예산을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비, 도비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인점이나 음식점의 판매가치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익성과 환경보전이 다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가도 만나보고 계획도 수립해서 그 과정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의 백양기업이라는 기업체에서 황소개구리를 상품화해서……, 지금 월야 지역같은 곳은 체인점이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성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예산을 많이 확보했을 경우 우리지역의 황소개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황소개구리를 전문적으로 잡는 전문가들이 타지역에서 몽땅 잡아가지고 와서는 읍면별로 돌면서 100% 수매해 가버리는 폐단이 작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검토하고, 백양기업과도 연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중복참여자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특별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완전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취로사업은 영세민이나 노약자 위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나 어느정도 농사를, 예를 들어 1단보 미만이랄지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특별취로사업도 법으로써 그 범위의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사람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별도로 읍면에 지시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비 5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금년에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서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일부지원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물품수송 보조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단체나 음식점, 또는 제과점 같은 곳에서 남은 음식들을 도 단위로 옮겨주는 사업으로 여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화 사용료 등 종합적인 푸드뱅크 운영비로서 도 시책사업으로 넣게된 것입니다.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 우리행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저희들은 홍보내지 알선만 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은 자광모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로 5백만원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음식이 남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식이 남았을 경우 그들 단체에서 자광원에 직접 갔다주는 것 아닙니까 ? ○

아닙니다. 전화를 하면 자광원에서 수거를 해 가는 형식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차량수송비와 인건비 한 사람분으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죠 ? ○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관계입니다. 2회 추경 때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5만원씩 잡았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한 것은 그 사이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누적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 추경 때는 1개 소에 48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만4,300원 입니다. ○

함평읍 같은 경우는 계속 외상으로 처리하고 또 방치하고……, 거의 수리를 못한 포화 상태에서 갑자기 수거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곳을 1년에 1회 수거하게 되어 있죠 ? 1년에 몇 번씩 수거하는 곳도 있습니까 ? ○

작은 것 1회하고 큰 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 10만4,300원씩 두 번한다고 해도 20만8,600원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지난 추경에서는 48만원씩 해서 승인해 줬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혹시 산출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한 것인데……, 예산 절감에 대해 점검을 하겠습니다. 차후 위원님께 별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연 위원님. ○

이경연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복지과만이 아니라 각 과에 보면 사진대가 현상료가 있고 인화료가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 현상료는 빠져 있는데 인화료는 나와 있고……, 현상료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그런단 말입니다. 환경복지과만도 한 곳에는 있고 다른 곳에는 없고……,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떤식으로 산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진은 원래 현상료, 인화료, 필림대로 구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기 때문에 현상료 범위 내에서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상을 했더라도 인화료로 인출해도 예산편성상, 지출상에는 크게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그럼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

예, 그렇습니다. ○

예를 들어 현상료는 받더라도 인화료는 받든 안 받든 계수상 그렇게 나오면 일괄해서 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에는 안 나오냐 이겁니다. 나중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 정성화 위원. ○

615페이지, 수중골재 판매수입은 25만 평방미터에 1,126원씩 2억8,15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원석대 교부금 810원씩 25만 평방미터에 2억250만원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

골재 평방미터단가는 7,500원입니다. 여기에 부기된 경영수입 1,126원은 군 수입 입니다. 그리고 밑의 810원의 원석대 교부금은 골재채취료 수입입니다. 이 골재채취료 원석을 수입함에 따른 수입은 일단 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로 올라간 1,620원중 절반인 810원은 저희에게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골재판매수입 2억8,150만원과 원석대 교부금 ½인 2억250만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업자의 이익은 대행해서 판 수수료 4,754원이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수중골재 평방미터당 단가인 7,500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부기가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밑의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골재를 팔 때 선납을 받습니다.

그 선납이 얼마입니까? ○

그 선납 예정가격이 1,800만원 입니다.

그런 설명이 있어야죠. ○

죄송합니다. 설명이 빠졌습니다. 옛날 옛날에는 총 1년 분을 선납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로부터 불평등계약이라는 항의가 있어서 금년 1월부터는 팔 때 당시의 그 물량만큼인 1,800만원만 잡았습니다. 2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으나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 입니다. 농산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농어업경영인대회 참가에 따른 경사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대회 5백만원, 도대회 8백만원, 각 1회씩 서 있는데 몇 사람씩이나 참가하길래 5백만원, 3백만원으로 짰는지, 그 부기가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95페이지 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난 조성사업을 보면 공동화장실, 커텐 개폐장치, 토공, 지하수개발, 우·오수 관로공사 난동산 산책로 설치등에 3,602만1천원의 시설비가 서 있고 그 밑의 시설부대비 291만6천원까지 합하면 5억9백만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난공원사업에 60억 이상으로는 더 추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슬슬 내년에도 또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잠식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투우대회를 개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모양인데요, 우리 함평에는 투우전례가 없단 말씀입니다. 때문에 진주나 이런 데서 반입해야 될 처지로서 반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텐데 이 예산을 잘못 짠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서 다 모일텐데 똥개같은 것을 갔다 싸움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아스럽게 생각되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금년 제주도에서 열린 농어업경영인 전국단위대회에 5백명이 참가했는데 여기에 사업비 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명년 군단위 대회나 도단위대회에 약 5백명이 참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이 정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5백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정하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

1인당 1만원 정도 됩니다.

1만원씩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긴축재정에 군민들이 동참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295페이지 난조성사업비는 당초 계속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총액 39억6,500만원중 34억8,581만원이 공사비로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7억3,519만원중 순수공사비는 25억1,642만9천원이고 관급자재대는 2억1,866만원입니다. 명년도 공사비로 계약된 것은 6억8,627만원으로서 이에 따른 사업내역은 공동화장실 15평에 시설비는 3,600만1천원, 기계시설비 2억8,879만4천원, 토목공에 2,381만6천원, 상하수도 시설비 4,753만1천원, 우·오수관로 매설 2억4,841만6천원, 난동산조성에 7,427만8천원, 도로포장시설비 8,006만5천원 부대공사비는 702만9천원입니다. 난 구입비는 공사비에서 빠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되어 있으나 실예산에 반영된 것은 5억9,029만1천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계수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돈이 문제인데, 먼저 사업을 할 때부터 화장실은 들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유인물 나오기 전부터. ○

'98년도 계획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투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투우대회 개회를 위해 각 읍면당 두마리씩 구입 입식하여 지금 현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현재까지 저희 함평에서 한번도 투우대회를 개최해 보지 않아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우대회에 참가할 농가들을 모시고 진주에까지 가서 투우대회를 직접 현지견학도 하고 또 투우를 사육하는 농가도 방문해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도 보고 왔습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행사라서 배워야겠죠. ○

그리고 진주에서 투우 두 마리가 찬조 출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 한마리당 1백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종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형 위원 입니다. 우리 임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283페이지, 농어업 경영인대회 참가비에 8백만원이 소요되고 민간실비 보상비로 4,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국이 이처럼 어려운 때에 농업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개혁이라든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시대에 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후계자들이 전체 농민들로부터 큰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가, 농업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부채만 몽땅안고 있는 빚쟁이로 전락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대회라든가, 이런 안을 장려한다고 해서 함평농업이 다시 살아나는 데 보탬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구요. 또 돈 5백, 3백등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지금까지 이 농산업무를 담당해 오신 과장님의로서, 이 정책을 입안하신 분으로서 이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

윤종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후계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농촌을 떠난 사람도 있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농촌에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그리고 농어업 경영인대회 참가비로 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농어민후계자들이 일년내내 농사만 짓고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한 자리에서 만날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루 이틀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여 연례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예산을 절감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작년에도 1백만원을 줬습니다. 작년의 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1백만원을 줬던 것이 5백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도대체 몇 % 입니까?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대회에만 참석을 했었습니니다. 그런데 농어민후계자대회에서 명년도에는 군 자체대회도 한번 개최해 보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부에서 특혜도 많이 받고 했으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밤낮 재정이 빈약한 군재정에만 의존하게 되면 자생능력은 상실하게 되고 의존성만 높아져서 계속 빚쟁이로 전락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후계자 대표들과 만나 군의 이런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해서 명년도부터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연 위원 질의하세요. ○

61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자를 영세민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

1ha 미만을 영세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영세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백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담보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담보를 해가지고 돈 5백만원 빼내기가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조례안을 수정해서라도 대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영세민은 돈도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영세민인데 담보까지 하라고 하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 내용은 현재 조례안이 담보들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농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데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이 장기자금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가 어디로 가버렸을 경우 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 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산림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택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돌머리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6만원씩 두번, 12만원이 서 있는데 만약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해수욕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해수욕장을 못하겠죠? ○

수질검사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와 주시기를 바라구요, 제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 물이 그 물로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이 돌머리해수욕장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때는 수질검사를 안했을까요? ○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는 진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도 물이 아주 더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수에 가깝습니다. 황해에서 들어오는 서해안 마지막 길로서 제일 탁한 물이 돌머리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수질검사 한다고 하니까 참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기를 온 사람들도 물이 더럽기 때문에 물에 잘 들어가지 않고, 물론 모든 것이 좋으면 좋겠죠. 수질검사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어야 해수욕장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그 정확인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불 안악에 가면 소위 이름지어 안악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관광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돌머리해수욕장보다 분명코 안악해수욕장 물이 더 났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사람들도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1군에서 두 개의 해수욕장은 불가하다는 그런 규제가 없다면 안악해수욕장을 정식 해수욕장으로 승진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예.

그리고 나비축제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간담회 때부터 들었습니다만 1억8천만원의 재원을 보증내서 경비지원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셨습니다. 화순, 장성같은 곳도 견학도 하고, 물론 정보를 입수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과연 1억8천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외지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을까 하는 의아스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함평 군민만의 축제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나비축제는 함평군에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외지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축제인데 이것이 그렇게 될려는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돌머리 해수욕장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PPM 이상이어야 합격인가 아닌가 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하고요, 안악해수욕장 관계는 군에서도 해수욕장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알아본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비축제 개최시 외지사람들이 과연 올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나비축제에 대한 홍보가 타시군이나 타도에 아직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축제 10일 전부터 TV나 라디오에 계속 홍보하여 우리 군민만의 축제가 아닌 전 도 쪽으로, 타도에서도 외래객이 올 수 있는 홍보계획안을 세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수질검사 내용이 유인물에 나왔을 때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줄 알았습니다. 너무 한심스럽다고 하기 전에 서운합니다.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모상영 위원 입니다. 180페이지, 유채재배단지 비료구입 6천원씩 200포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료값이 6천원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천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었고, 또 373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 육림사업에 26만1,790원씩 600ha에 1억209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신광에서 조림풀베기 사업이라고 해서 149ha에 4,900만원의 사업비로 임업조합에서 주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도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산에 임도시설을 내서 과연 무슨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산림훼손만 되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다음 381페이지, 큰 나무 조림사업이라고 했는데 큰 나무 조림을 어디다 하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382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소공원 가로화단 임목관리비라고 있는데 제가 볼때 도로변 작업은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만 봤지 산림관광과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저는 못봤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요소비료는 현재 4천원씩인데 6천원으로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비료가격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될 것을 감안하여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실 가격이 책정되면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육림사업이라는 것은 조림후 3년까지 풀베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분까지의 물량을 합해서 60ha의 면적이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임도도로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임도사업은 농촌과 농촌간의 교통편의, 기타 산불진화, 임업의 효과적인 경영측면에 대해 중앙에서부터 효과성 분석이 되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 나무 조림을 어디다 하냐고 하셨는데, 큰 나무 조림은 타일반 소묘조림사업에 비해 단비도 휠씬 높고 사업물량도 중앙으로부터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의 큰 나무 조림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릴 예정인 좌우, 특히 국도나 고속도로변에 19ha를 조림할 계획하에 도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타군에 비해 더 많은 면적을 가져왔습니다. 주요도로변이나 경관이 좋은 지역에 심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화단 임목관리는 읍면에서만하지 산림관광과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각 읍면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연 위원님 ○

383페이지, 철쭉동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쭉동산을 조성하는 곳이 국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유 입니까? ○

사유지입니다. ○

묘목대가 1,993원씩인데 몇 년생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까? ○

3년생 기준입니다. ○

철쭉 식재비로 4백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지금까지 묘목사업을 산림관광과에서만 일체하지 않았습니까? ○

산에 심는 묘목은 도에서 한 곳에 일괄생산 지정을 하여 도에서 일괄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산림관광과 같은 경우는 산림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묘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소득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유지에다 묘목대 1억7,900등 약 1억8천이 넘는 비용을 조성해서 공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잠시 잠깐 철쭉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무지가 아닐까요. ○

우리군에서는 장래적으로 이곳을 공원으로 확대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산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

철쭉동산이 조성되면 자연림으로 나와 있는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인원도 필요하고 관리유지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서의 입장료를 받는다는지, 이런식으로 관리유지할 수 있는 길이나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내년도에 먼저 1차적으로 3ha에 9만본을 심고, 4개년 계획하에 15ha, 45만본을 심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구요, 다음에 확대 조성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