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고달프시겠지만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권순일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립발한도서관이 개관됨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특히 향학에 불타는 많은 젊은이들이 학문을 탐구하는 배움의 전당으로 우리 고장 인재양성이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설립한 시설인만큼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향후 시립발한도서관의 운영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립발한도서관의 시설규모 및 운영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전문 교양서적등 도서의 보유현황과 부족량에 대한 향후 확보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서관의 시설규모로 보아 제기능을 위한 인력배치가 적정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본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이 요청되는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순일 의원의 질문항목인 시립발한도서관의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순일 의원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발한도서관의 시설규모 및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1,897.69㎡(574평)이며 열람석은 516석입니다. 운영현황에 대한 이용시설은 종합자료실, 아동도서실, 정기간행물실, 남학생열람실, 여학생열람실, 일반열람실, 시청각실, 강의실 등 8개실로 되어 있으며 관리시설은 관리사무실과 정리실등 2개소입니다. 이용상황은 '98년 10월 28일 개관이후 '98년 11월 20일까지 이용인원은 2,015명으로 1일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전문, 교양서적 등 도서의 보유현황과 부족량에 대한 향후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도서는 11개 분야에 14,778종 16,000권으로써 발한도서관의 적정 보유량 50,000권에 비하여 34,000권이 부족하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는 한편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하여 2000년까지 도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서관의 시설규모로 보아 제기능을 위한 인력배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시설규모 및 인근시의 도서관 규모와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나 차후 적절한 시기에 인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넷째, 본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이 요청되는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홍보활동으로는 신문, TV, 유선방송등 종합홍보매체 등 동해소식지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각급 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견학계획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중 도서관 이용법, 독후감 작성방법, 도서선택법 등을 익히는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과 주부 50명정도로 구성하여 독서토론회, 시낭송회, 자녀 독서지도 등을 익힐 수 있는 주부독서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실천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론 도서관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축척, 제공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에 불과한데 독서실은 도서관 내에 한부분을 차지하여야 하며 풍부한 자료의 도서가 도서관의 첫 번째 순서인데 도서보유량이 30%정도로 너무 미약합니다. 물론 개관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갖춰야할 것이며 또 다른 기능과 틀려 도서관리가 절실한데 사서직 정식지원 한명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머리 숫자 맞춰 형식에 그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획된 북삼도서관, 여성회관, 근로자복지회관등 시에서 엄청난 투자를 한 공공시설들이 정말 제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큰것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알뜰행정, 경영행정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며 선진도시가 될려면 도시계획 건설 등 외형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부분도 동반되어야만 진정 풍요로운 선진도시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앞으서 언급했듯이 도서관뿐 아니라 시산하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방대한 시설물 건축에 대한 불신이 정말 잘지었다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특히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를 해 주시고 불신 이상으로 고마움의 박수로 답을 받을수 있도록 또 다시는 이러한 내용이 시정질문에 거론되지 않도록 촉구드리며 조속한 시정을 기대합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질문을 받은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권순일 의원님 질문사항인 시립발한도서관 운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묵호동 지역 관련 각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논골, 산지골 도시계획 보상 및 미철거 가옥 사후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논골, 산지골,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한 추진현황으로 특별한 대책과 보상이 없다고 어른신네들이 말씀하시고 철거가옥 주변으로 어린 아이들이 놀고하므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 민원처리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수협담장 일부 철거후 휀스화 계획으로 휀스가 아닌 벽돌담이라도 빨리 세워서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공무원 공적, 복지수혜 실태에 대해서는 '97∼'98년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상훈실적 및 승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국가시책과 연계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지대책등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봉수 의원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묵호동 지역 관련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내용중 산지골 노인회관 추진현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화입니다. 항상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남달리 높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골 경로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신축부지는 금년 6월에 매입을 하였고 그 매입비는 산지골 경로당 철거보상금으로 충당되어 있으나 명의는 노인대표 노형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골 경로당 신축부지 측량실시는 7월로 하였고 내년도 신축을 위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100,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지골 경로당 신축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2월로 할 예정이고 신축부지는 동해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고 이미 노인회장께서 기부채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축설계용역을 3월쯤에 발주해서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8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때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한건 있습니다. 신축부지가 대진공원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조성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녹지조경과와 협의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당시에 노인 여가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우선 신축 조치해 이 공사가 적기에 착공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의는 없으나 그 진행이 벌써 약 3년이 된다고 어른신네들이 누차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봉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묵호동지역 관련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내용중 산지골 노인회관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협담장 일부 철거후에 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묵호동 지역 수협담장에 대해서 먼저는 일부 철거후 휀스화 계획이라 하신 것을 수정 발언하여 벽돌담이라 하셨습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91년도 초대 의회와 2대 의회에서도 질문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던바 '91년도 8월 8일자에 보면 담장시설이 보안목표 지정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내용과 해제시에는 부두정비와 동시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3년도 12월 20일 묵호개발위원장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일이 있고 '97년도 4월 11일에도 묵호동 김성배 동장의 동향보고로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회시문에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정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완지정이 해제되기 전에는 휀스설치가 불가하므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보완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논골, 산지골 도시계획도로 보상후 미철거 가옥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은 총 3개 사업장으로서 창호초교에서 묵호등대간 도로개설사업 구간내 보상을 지급한 가옥 총 9동에 대하여는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묵호철물에서 산지골간 도로사업 구간내 철거가옥은 총 11동으로서 7동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미철거 4동 중 2동은 철거 중에 있고 1동은 주택구입 지연으로 이주 독려 중에 있으며 산지골 노인회관은 보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없어서 '99년도 노인회관 신축후 철거코자 합니다. 묵호 부흥횟집앞 해안관광도로 확포장 사업 구간내 철거가옥은 총 5동으로서 '98년 9월 30일까지 이주하도록 협의하였으나 전세점포 수리가 '98년 11월 30일까지 지연되고 있어 11월말까지는 4동을 철거할 수 있고 해조횟집 1동은 집기물이 많아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콘테이너박스를 시에서 마련해 주면 이사를 하겠다 하여 가설물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도 3월까지 사용하게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받은 다음 일괄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에 수협담장 문제는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철거를 한다하셨는데 저희 수협이사들이 1년전부터 그건에 관해 건의를 해왔습니다만 철거에 관한 아무런 얘기가 없어 의심스럽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무자들께서는 해양수산청에 이러한 저희 입장을 잘 반영시켜 조속한 시일내에 헐어서 묵호동 교통체제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에 계시는 시장님과도 다 얘기가 된바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가옥 철거에 대해 지금 11동중 7동은 철거 완료했고 미철거 4동이 남았다 하셨는데 빨리 처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봉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인 묵호동지역 관련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항목인 여성공무원 공적, 복지수혜 실태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경의를 표하면서 공직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김봉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 중에 지난 '97∼'98년 2년간 여성공무원에 대한 상훈 실적 및 승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산하 공무원 총 현원 635명중 여성공무원이 150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여성공무원의 포상자 수는 54명으로 총공무원 포상자수 213명의 25.3%에 해당되고 같은기간 여성공무원의 승진자 수는 50명으로 총 승진자 수 162명의 30.8%를 차지하며 세부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국가시책과 연계한 우리시 여성공무원의 복지증진 대책으로는 여성공무원의 공직진출에 있어서 '97년도 강원도 인사위원회 시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중 우리시에 임용된 신규공무원 6명중 3명이 여성공무원으로 남·녀차별 관행을 배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의 간부공무원 양성 장기교육 과정에 연차적으로 위탁교육 실시와 외국어 고급화과정 및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촉진 등을 통해 고급여성 인력 양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육아휴직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한편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사회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면 여성공무원의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직장의 책임자로서 여러 직원을 다루다보니 여자나 남자를 차별 없이 한다고 하는데 저 역시 여직원들을 만나봤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시정에 여직원들도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오늘 의원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잘해 나가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서 김봉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세 번째 질문 의원이신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이 묻다가 중간에 그냥 해명식으로 하고 말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푸집이 무너진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성의있게 하지 않고 만들어 하는 답변은 안됩니다.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 거푸집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 하자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져서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으니 예를 들어 무너질 수 있다고 만들었다면 부실공사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히 밝혀지고 이 자리에서 그 업체가 잘못된 것이 시인되고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대화가 되도록 그렇게 막아야지 기술적으로 모르는 문제를 없다고 하면 우리들이 전혀 시정도 안되고 밝힐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개발계획의 민자 참여업체인 중원개발의 민자투자는 계획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으며 두 번째 투자업체 선정시 계획 기간내 투자를 하지 않을시 중원개발이 매각된 토지를 환수 매입하는 특약조건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세 번째 보라건업의 노봉일대의 투자에 대하여 법인체의 자본금이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묻고 싶으며 네 번째 질문은 아닙니다. 보라건업의 투자 계획등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계획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간담회 석상에서 주민을 대신한 의원님께 제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러한 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가 잘 이행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망상관광지개발 추진에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동법시행령 제5조는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투자비가 200,000,000천원이상인 사업, 동해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5조는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은 '94년 8월 3일 동법시행령은 '94년 11월 30일에 각각 재정되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97년 5월 23일 협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시의회의 발의로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후 변경 용역비 45,000천원을 수납했는지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먼저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원개발 계획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개발 소유 부지는 총 7필지에 8,356평입니다. 조성실적을 보면 망상해수욕장 내의 여관 2동과 영구상가 2동, 유해시설 6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완료하지 못한 시설 2개소중 화장실 및 부지는 조성계획상 야영장 부지로 되어 있어 조성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곡지구내 시설부지는 조성 계획상 콘도로 시설되어 있으나 도로의 접근성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시설된 부지에 대하여 환수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강원도의 시범해수욕장 운영 개선지침에 의거 '84년 4월 13일 중원개발에서 개발한 기반시설은 도로, 화장실 등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기부한 재산평가액이 100%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각토록 하였으나 239,983천원에 대하여 매각을 하지 않아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익보다는 손실을 가져오는 사항으로 신중을 기하여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두 의원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윤종대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보충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조금전 보라건업 사업이 신빙성이 있는 회사냐고 물으셨습니다. 보라건업회사는 지금 자본금이 1,000,000천원밖에 없고 1,554,000천원을 구 남양사 부지 망상동 39-5번지에 1필지 6,210평 부동산을 연부 매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적지만 당초 종합금융 37개업체에서 여신 가능금액 1조6천만원을 받도록 협약을 한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금액으로 개발을 하려했으나 작년 IMF가 닥치는 바람에 외자유치를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며칠전 일본에서는 투자가들이 설명회를 받고 저희 망상해수욕장을 견학했습니다. 지금 당초 A지구인 것을 일본 투자가들이 B지구, C지구도 더 확대를 해서 남양사 뒤쪽 담하고 쓰레기 매립장 부근의 골프장을 같이 겸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라건업에서는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다시 타당성검사를 해달라고 서류를 보냈고 해양수산부에서 11월 24일 주최한 토론회에 전체 해양에 대한 전문대학 교수들과 우리시, 보라건업, 해양연구개발원등 30명이 모여 회의를 가졌습니다. 상당부분 서로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타지 교수님들은 자연 그대로 놔두고 보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생각을 모았고 강릉대학 해양수산부 교수님과 경영, 관광교수님은 무슨 소리냐 적극 개발해야 한다. 그냥 보고있는 관광지는 안된다. 좀 머물고, 놀고, 즐길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영동지방에 없는 것이 다행히도 망상에 들어왔으니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자유치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을수 있는 법적근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근거보다도 자기들이...... (의원석 소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 법적근거 없이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이 아닙니까?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토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간접적으로 주고받는 얘기로 정리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께서는 정리를 하셔서 내일 마지막 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관광지개발과 같은 대단위 사업은 사업자의 사업능력이 검토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97년 3월 20일 보라건업주식회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실지 자본금이 598,000천원으로 본건 사업의 소요자금이 747,000,000천원이 되는데 현재의 경제사항이 아니더라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외자유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 계획중 금융기관의 여신 가능액을 통보한 조합금융은 구조조정으로 이미 퇴출되었거나 현재 경제여건으로 여신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라건업의 신뢰도는 검토한 바 있습니까? 다음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협약부터가 행정절차를 결하였을뿐 아니라 변경용역비 45,000천원을 수납한 것은 행정절차의 중요한 합법성을 위해하여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생각되는 시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지휘부 책임자 입장에서 먼저 듣도록 하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행여나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걸로 여겨집니다. 자고로 관광개발이라는 것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관광시설이고 두 번째가 서비스 세 번째가 관광객으로서의 자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적지형 관광지라는 것은 제일 먼저가 시설입니다. 시설없는 관광지는 즉 레져시설 현대시설이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화 할 수 있는 국제화 회의장소를 비롯해서 마리나시설을 비롯 사람이 일단 들어가서 먹고 자고하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다 할 수 있는 현대시설이 다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금전 골프시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여건상으로 봤을 때 '97, '98년 IMF한파 직전까지만 해도 한섬을 예로 들자면 6개회사에서 저희시를 찾아왔습니다. 한화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작년 11월부터 IMF 한파로 인해 모든 것이 두절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라건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보라건업의 구성요소를 보고 저희들도 의아심을 가졌고 몇 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자금조달이 될까? 재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구성요소는 어떻게 될이냐를 고민했습니다만 보라건업의 구성요소가 과거에 은행장으로 계셨던 이사님들이 실무진으로 들어온 것으로 학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외자가 안되니까 외자를 어떻게 되느냐 해서 다시 실무진으로부터 촉구를 하고 결국은 이것이 협약이 된 마당에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선을 분명히 긋자. 소위 말하는 찬성론보다 평론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어차피 IMF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외국으로 눈을 돌린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동해시와 강릉까지 포함해서 외자 유치지역으로 지정이 곧 시행령이 발표가 됩니다. 동해시도 망상, 추암, 무릉계 등지간에 외자유치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그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외국지역보다 국내의 관광시설 투자가보다도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에 또 한발이 앞선 미국에 투자가들이 오게 되면 좀 더 현대화되고 세계화된 관광지 조성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희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항목 중에서 '97년도에 협약을 할 때 이 자체가 위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자치단체간에 서로 경쟁의식 속에서 민간투자를 하던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 140,000,000천원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국책사업이 수천억의 6조원 가까이 국책사업으로 끌어들인 것도 기술입니다. 또 민자가 들어오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으로 보도가 안된 어제 여러분게서 지방재정 140,000,000천원 중에서 실제 보조하는 것은 8백 얼마밖에 안되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3백 얼마를 투자하겠느냐 이것을 앞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책사업 또는 민자유치도 필요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단정하면서 어느 단체장이던간에 외자유치가 되든 민자가 들어오던지 이것은 역점으로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용역이 확정되어 세부적인 실시 기본계획이 들어오면 지금 들어온 것은 개략적인 사업으로 망상지구에다 이 지역에는 무엇이 들어오고 이 지역에는 무엇이 들어오겠다는 기본계획일 뿐이지 세부적인 실시계획은 아직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이 들어온다 하고 골프장이 들어온다 하면 이것은 골프장계획, 호텔계획, 마리나 계획등 포괄적인 사항을 분명히 시의원들 앞에 얘기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시의원들한테 들어갈 단계가 아닌 하나의 계획 단계에서 이것이 불가능이 아니라는 절차의 중간 지정에 있기 때문에 세입재원인 민자유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은 제2조의 기간으로 미루면 될 것이고 45,000천원 문제 과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세입부문에서 현금 외에 세외수입이 아닌 세입세출의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이 용역하여야 할 부분도 있지만 민간업체가 사업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형태를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정이 된 예를 들어 망상역 뒤 농경지까지 일부 측량이 되면서 마리나 바다까지 공유수면을 적용합니다만 이것은 어느정도 도로부터 환경부로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변경계획을 세우고 용역비가 필요한 거니까 이 용역비는 원인자 부담을 한다. 소위 시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민간인 너희들이 부담하라. 조건부를 거기다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사항이라기보다도 용역비에 일부 충당을 위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여기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느 지역이던지 지역개발이 되면 원인자 이익부담을 부담할 처지인데 너희들이 당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부 용역비를 부담하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를 심의하고 민자로 들어올 때 구체적인 상황이 될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과 수시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심의절차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외의 답변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님 오늘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을 듣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민자투자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과의 대화를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참 힘들고 법적근거를 다 마련해서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민자를 투자하는데 의혹이 없이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해시에 투자하는 쪽으로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도와주고 의혹을 갖고 끌어나가서 다른곳보다 투자가 많이 되도록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로 봐질 때 법률적 근거로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해시가 발전하자면 복지부동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일하는 것을 욕하지는 못합니다. 복지부동하면 아무일도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법률 근거만 따지고 앉아서 복지부동하면 무엇이 발전합니까? 법률도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무튼 투자를 해서 잘 발전되겠금 이끌어 주시고 저희 의원들과도 상의를 하셔서 법률적 근거를 함께 검토하자는 생각에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오해가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의원석 소란)

윤종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가지 사항만 남았기 때문에 마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는 시민의 상수원인 전천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과 관련하여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방댐 방류수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달방댐 용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방댐 시설용량은 1일 40,000톤으로서 건설교통부의 용수배분량은 우리시 생활용수가 1일 16,000톤, 북평공단의 공업용수가 1일 20,000톤으로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댐하류 유지용수가 1일 4,000톤이 되겠습니다. 달방댐 용수 배분계획상 유지용수에 대하여는 댐하류 기득 수리권 생활용수 1일 2,500톤과 농업용수 1일 700톤을 관계기간중 4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5개월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 유지용수를 1일 800톤으로 총 1일 4,000톤으로 배분되어 있어 댐건설시 가배수 터널 내부에 500m/m관이 매설되어 있어 용수공급이 가능토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댐의 시설인 여수로 자연월류 또는 비월류시에도 상기 방류시설을 통하여 유지용수를 상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쌍용 및 이원정수장의 복류수 취수도 전천 유수 고갈을 막는 유동적 취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인간생명의 필요 수요와 유한한 재화와 자원입니다. 세계학계 및 유엔기구에서도 발표된 것과 같이 세계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강우량 감소에 따른 수자원 고갈이 우려되며 반면에 인구급증과 생활향상에 따른 물수요가 급증되는 현시점에서 21세기 식량에 버금가는 무기화 예측에 따라 전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수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시로서는 물부족 현상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수원확보를 하나뿐인 전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여건상 태백산맥의 동쪽이 급경사인 관계로 하천유역이 짧아 우기시 및 홍수시 하천의 유속이 빨라 바다로 전량 유입됨으로 하천의 갈수현상이 극심한 지형여건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11만 시민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취수원인 이원정수장 내의 유동적 취수가 불가할 뿐 아니라 쌍용양회의 공업용수 취수에 대하여는 '87년 1일 최대취수량 21,000톤에서 최저 16,000톤으로 감소하였고 '98년 현재 1일 평균 12,000여톤을 취수하고 있으나 취수량 감소를 위하여 자체 누수방지사업 및 수냉식을 공냉식으로 변경하는등 하천복류수 취수 감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천연장이 짧고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지형적으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물문제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고 전천유역 내의 환경오염방지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2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등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천내의 오물제거 및 시민 및 환경단체에서도 전천 살리기운동 전개로 자연보호 활동을 매년 2, 3회 실시하는 등 하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충분한 양의 확보와 안전한 수질과 경제적 공급을 목표로 두고 시민의 상수원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천 연어 포획량 변화에 답변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수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원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전천 연어 포획량 변화와 그 변화가 전천의 오염도와 관련된 것인지 검토자료가 있으면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내 연어 포획량은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총 5,285마리가 잡혔습니다. 그 중에서 채란량은 250만이나 되고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총 890미로 바다에서 잡힌 것이 439미, 전천에서 잡힌 것이 451미로 전년 대비해서 3.2배나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채란량은 약 45만입이 채란되었습니다. 채유는 지금까지 180만미를 방류했고 연어 어획률은 약 2%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어 100마리를 방류했을 때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2마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하천 오염도는 환경부서 자료에 의하여 '96년도 전천상류 A급, 중류 B급, 하류 C급수였으며 '97년도는 각 1단계씩 하향된 검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어는 원래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모천 회귀성 어류로 하천의 수질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연어 소상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연어 치어 방류량 증가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천 하류의 각종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한 장기 대책으로는 앞으로 전천 하류에 하수종말장 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수질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어 보다 많은 연어가 올라와 지역 어민들의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환경부서와 협조를 해서 각종 오폐수 유입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한 이 연어는 특이하고 참 신비스러운 고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어린고기가 먼 알래스카 베링해역까지 이동해서 성장해 먼 고향을 찾아와서 모천의 알을 낳고 죽는 것을 보면 못난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다음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하천오염 예방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있게 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8일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