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용철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춘섭 군수님과 김이도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 경제관광과, 환경보호과 등 행정, 경제, 사회, 도시계획,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관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을 지나는 관광객의 유치와 투자자들에게 이미지를 새롭게 할 필요는 모든 군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릴 때 불황의 깊은 골을 염두해 두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지수는 20.9로 지난해의 1.5보다 무려 1.4배나 높아져서 OECD 2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경제분야에 관한 질문을 군수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천군의 면적은 방대하나 80%이상이 산림입니다. 소중한 평지에 하이트맥주가 지방산업단지를 이루고 있고, 상오안·양덕원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소규모 기업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44번 국도의 4차선 확·포장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변화를 예고할 뿐 아니라 홍천군의 행정과 의정의 폭을 달리하게하고 있으며 군민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는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 자립도와 주민소득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기업 유치와 공단시설 확장에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상오안 기존 농공단지 12만6,618평방미터에 입주한 16개 업체와 추가로 3만3,257평방미터의 단지를 조성하여 벤처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 입주한 의료전문업체인 메디슨 계열사와 더불어 새로 입주할 기업에 대한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의 요지는 상오안 농공단지 편리를 위한 지원대책이 군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 교통 그리고 주거 환경 등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오안리지역 상수도관 연장이 필요하고 이어서 오안초등학교 부근 소규모 아파트나 주택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 확장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주거환경과 오안초등학교 학생의 증가와 오안초등학교 폐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을 군정에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지마을 먹거리촌은 관내에서 유일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수도권과의 무역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행선 주차장 진입로 간판, 화장실이 절대 부족합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과감한 지원과 일부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벤처기업 회장과 산업자원부 차관과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를 돌아보고 화로숯불구이 식사를 하고, 손님은 많은데 화장실이 작아서 당장 고쳐야 하겠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와 부지가 협소하여 화장실 한칸을 늘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4차선 상·하행선 먹거리촌 이용에 편리한 주차시설과 화장실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과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부 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먹거리촌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오안·양덕원농공단지와 더불어 북방면 하화계 준공업지역을 농공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승격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정규모의 벤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업체 회장단과 정부와 협의하여 하화계 공업단지를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넷째, 설악산 관광지 수도권 시민 80%가 44번 국도를 이용합니다. 44번 국도 확포장으로 설악권과 금강산 연계사업이 더 늘어날 육로 이용자들의 중간 휴식처로써 홍천온천의 이용과 와동～굴운간 대형 주차장과 토속 먹거리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 도로변 집단 먹거리촌을 조성,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섯째, 금강산 출항지를 속초항에 개설할 때 설악권 자치단체의 경제적 흐름은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홍천, 인제, 양양, 속초, 고성의 설악권 시장·군수와 설악권 출항지 개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중간 경유지로써 홍천온천과 아침, 점심, 저녁식사 등 적소에 먹거리 제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악권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속초항을 금강산 출항지로 장차 시설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여섯째, 강원도가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횡성과 홍천 경계지역에 건설한다는 강원도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홍천군이 신도시 건설에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횡성군은 원주권으로 이미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15분 거리의 원주시장 경제권에 흡수되어 있으나, 홍천은 수도권 연결 44번 4차선 도로 등 독자 개발지역으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은 춘천권이면서도 설악권 진입도로의 중요거리에 위치, 독자적으로 도시형성이 가능합니다. 신도시 건설부지로 북방면 하화계리에서 능평까지를 포함하고, 11사단 이전을 도지사로 하여금 정부에 이전 건의케 하고, 신도시 유치를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추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행정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등 도시계획이 부분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유치하던가, 연봉리 영안모자, 세무서 부근 야산과 토지를 포함한 3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과 연봉2리 통신중대의 이전 촉구 등 홍천여자중·고등학교 이전 촉구 등 도시계획의 전반적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안산시, 경상남도 창원시와 같은 도시계획 개발경험이 있는 용역업체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와 변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변경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한때는 정치적으로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새마을 단체는 정부지원이 줄어든 후에 자구노력을 하여 그 어느 사회봉사 단체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2건국 운동은 다름아닌 스스로 찾아서 함께 살아가며 일하는 모습이라고 보는데 새마을 단체를 지원하여 희생과 봉사의 선봉에서 일하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찾아서 일하고 봉사하기를 노력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홍천군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기 바라며, 8개항 질문에 대하여 이춘섭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행정분야에 대하여 김이도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이 추진하는 행정타운 조성을 하면서 관련시행지침에 의거 환경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과 동의없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떳떳한 사업을 주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주민의 의사가 있을 경우 반영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잘된 제도를 아직까지도 홍천군이 이행하지 않는데, 관련 실과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의 업무관리가 소홀하다고 보는데 환경부에 협의한 최종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시고, 홍천군민에게 상세하게 행정타운 건설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설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정, 도시개발, 기획, 사회복지 등 홍천군을 이끌어 나갈 공무원들의 서울시 산하 자치단체를 비롯 선진지 교환 근무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인식과 변화로 다양한 대체능력을 함양,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 뿐 아니라 도시개발, 사회복지, 환경 등 외국과의 공무원 교환 파견근무 등 변화에 대처하고 장기적 행정의 저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외 파견근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사회변화를 알권리가 여성들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정보관리에 있어서 군민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농업경영인과 가정주부를 위한 컴퓨터 강좌 등 정보기술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무료로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본 의원이 수차례 질문한 주요지점 과속 방지턱의 실행여부를 공개행정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마곡2리 우시장입구 444번 지방도 과속방지턱을 3년째 시행하지 않는 군행정 민원접수 체계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행정의 무능력을 보여주실 것인지 확실한 시정조치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신행정타운과 종합운동장 개설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과 체육회 발전 및 변화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홍천군 체육회의 체질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목별 가맹단체간에 상호협력과 행사시 협조방문 등 교류가 잘되고 있지 않은데 정기회 등 가맹단체 임직원 회의는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활체육의 연합회와 가맹단체의 결속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가맹회원단체는 가맹회원 단체대로 항상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체육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화합과 친화력도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회원단체 운영방침과 생활체육 운영방침에 대해서 연간 회의 회수 및 총회 등 정기회 개최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행정타운 종합운동장 주변 공간을 이용한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배구, 자전거 이용 등 도로이용 조건과 이용공간 확보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하시고,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이 중요한 데에 대하여 종합적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신행정타운과 운동장은 시내로부터 도로연결이 필수적 인데 갈마곡1리 대기고개에서 결운리간 4차선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합운동장 주변 야산공간을 자체 소나무 조경과 꽃나무 잔디밭 조성 등 어린이 야외놀이공간을 확보,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놀 수 있도록 근거리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3시간에서 5시간까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뛰어 놀 수 있는 시간은 짧은 먼곳으로 소풍을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편리한 공간을 확보, 군민의 자녀에게 제공할 의사는 없습니까? 다섯째, 체육회의 운영과 지원대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회 지원예산의 불충분한 조건의 의지를 갖고 개선하면 됩니다. 건전한 체육기금 조성, 체육성금 조성 등 조례 제정에 의하여 출연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회의 수입원 확보 및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본대책과 99년도 군 체육회 운영방침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군청산하 오수정화 시설중 배출시설 기준 강화에 따라 개선해야 되는 시설을 밝혀주시고 관리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9년 배출수 기준 20PPM이하 적용대상 정화시설과 현재 배출수 기준이 20PPM이하의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업체와 설치할 업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간이 오폐수 시설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기존시설의 예산낭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오수정화조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수질개선 강화, 분뇨처리장의 전년대비 관리비용 절감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천강을 항상 맑고 푸르게 하는 것은 군민의 재산과 수익, 정부 예산확보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관·군이 협조하는 홍천강 맑고 푸르게 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대책을 밝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 관한 사항은 동료의원의 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만 듣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차시설 관리와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가지역 주택가 진입로 등 도로가 개설된 곳은 주차장으로 인식하는 군민 전체에 대한 혁신운동이 군 차원의 강력한 홍보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지역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과 주차선 긋기 지역의 주민 사전협의 등 민주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선을 하나 긋더라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 의지와 대책을 위하여 문제점을 보완 이행하고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차문제 개선을 범 군민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도로망 구축은 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체계적 조사 연구없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은 곧 주차장 확보라는 엉뚱한 결론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단기, 중·장기적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김이도 부군수님께 연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도시계획의 문제점이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절름발이 행정이 빚어낸 기형아적인 행정편의에서 온 발상이라고 봅니다. 주차장 관리를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제관광과의 사무를 분장한 이유에 대해서 사무관리 편의와 주민편의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천군이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실적을 평가하여 주시고, 군 종합발전 추진위원회 등 과감한 개선과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의 정리대상과 활성화 방안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 부군수의 각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 등으로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집행시 문제점 보완이 필요합니다. 선진 자치단체가 실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흐름, 도로교통의 과학적 검토, 신호기 설치, 안전진단 등을 자문받을 수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홍천 초등학교 정문 골목길이 등·하교시 상당히 혼잡합니다. 이를 개선하고 아동들의 안전과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홍천 초등학교 서쪽 뒷편 태양연립앞 후문개설을 교육기관결과 협의하여 통학로 환경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갈마곡2리 주공아파트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444번 지방도 홍천 병원을 건러가는 다리입니다. 이 화양교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 건의하여 시행계획을 언제해 줄 것인지, 또 언제부터 홍천군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양교에서 진입하는 의회가 있고 읍사무소가 있는 직진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고, 홍천읍의 도로교통, 자동차의 흐름에 대하여 맥을 뚫을 수 있는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마곡1리 미진3, 4차 아파트를 허가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태림아파트 뒷편 강뚝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편리를 감안하지 않은 주택건설 허가와 건축만 있는 것입니다. 갈마곡리 파출소 뒷편 하천복개를 하던가,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터미널 성남공업사 앞 교차로를 개선, 도시의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차로 부근 건물 철거와 일부 도로와 인도 확보를 하여 분수대 로터리를 개설하여도 과다한 예산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추진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남공업사 앞 교차로에서 홍천여자중·고등학교까지 도로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개설을 잣고개 4차선 도로까지 연결, 통학로와 교통혼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잣고개 도로, 단위농협, 교육청 앞 건너편 인도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시행할시에는 반드시 인도를 개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군수, 부군수, 기획실, 경제관광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은 군수산하 관련공무원들의... 첫째, 둘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답변도 무슨 사항에 대한 답변 또 몇 번째...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고,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분명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두 번째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첫날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특히 저의 지역구인 화촌에서 참석하여 주신 18개리 이장님 여러분과 홍천읍에서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늑대소년이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알지못하고 허구한 날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하다가 늑대가 나탔났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위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총체적 사회경제 위기를 맞아 누구를 탓하고 누가 후회를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2년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OECD 가입을 하고 이제 한국은 스물아홉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농민들이 잘 살 것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정부의 기쁨조를 자처했던 고위 관리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곧 2만달러가 되어 우리 나라 서방 선진국과 함께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1년이 지난 지난해 우리 나라 경제에 구멍이 뚫려 IMF구제금융을 받기로 해 놓고도 그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면서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켜 국가 부도위기를 초래하여 흥청망청하던 국민들은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 결과 새정부 들어서 IMF위기를 극복하느라 갖은 애를 써야했고 수십만명의 직장인들이 쫓겨나고 수만명의 공무원들이 퇴출당하고, 수천개 기업이 도산하는 경제몰락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오늘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IMF 감기영향은 이제 자치단체인 홍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1998년도 홍천군의 경제적 변동사항을 볼 것 같으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10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허가건수는 현재 115건으로 전년 동기 41%입니다. 자동차 증가율은 96년 114%, 97년 112%를 증가하다가 98년에는 101% 증가율을 보여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액감소 현상이 뚜렷합니다. 취득세는 20억8,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6.9%이고, 등록세는 24억9,600만원으로 전년동기 72.5%입니다. 하천사용료는 1억8,900만원으로 전년동기의 2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9년도 홍천군의 세입은 감소되고 담배소비세마저 격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9년도 군 산림에 대하여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모든 군민과 공무원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실과별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홍천군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내역과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97년과 98년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이전에는 기획실에 경영수익계를 신설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는 경영수익계를 없애고 예산계로 업무를 통합 하였습니다. 와동 석산개발도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운영사항 및 금리비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금리 비교자료가 타 금융기관에서도 금고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지부와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있는지 금고유치와 운영에 대하여 우리 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재정지원과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부대의 현황과 오폐수 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48개 독립부대에 오폐수 시설이 설치된 것이 14개소밖에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폐수 시설이 안되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또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설치한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이행치 않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 농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보다 부대의 병력 규모차이는 있겠지만 집단으로 생활하는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오염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춘섭 군수님께서 맑은 물은 곧 홍천군의 제1의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상반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부담금 징수내역과 오폐수로 인한 적발건수와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1읍·면 1특화사업 계획과 추진내역에 대하여 몇 년째 군에서 목소리만 높혔을 뿐 여타 뚜렷하게 실행되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각종 부담금 징수계획에 있어서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내역을 밝혀주시고, 농지전용 허가 후 3개월이 넘도록 징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진흥공사와 일반 지하수 업자가 시추한 대형 암반관정 시추현황을 사업장 별로 95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실시한 사업비 지출내역과 사용실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7년도, 98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소요된 경비와 초청 대상자 그리고 참석자 현황을 밝혀주시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출된 금액은 군비로 지출을 했는지 아니면 찬조를 받았다면 찬조한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바랍니다. 본 의원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 공무원과 수상자를 제외하면 순수한 농민은 얼마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 초청인원이 읍·면별 15명정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자청하는 군에서 농민에 대하여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농업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97년과 98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수질오염에 있어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실험재배하고 있는 품목은 무엇이며, 앞으로 육성 장려품목은 있는지 자체 실험한 내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약품 구입단가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체결 내역과 구입내역에 대해 97년도와 98년을 대비하여 밝혀주시고, 보건소와 진료소에 비치하는 약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5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감사 자료와 군정질문 자료를 밤 늦게까지 준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신 화촌면, 홍천읍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장활동을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신 최종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은... 또 많은 시정이 됐고 또 나날이 발전하는 군 행정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하는 근본적 취지는 군민의 편리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참 아까운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답변자료 준비를 하다보면은 그 하위직 공무원들은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또 밤을 새가면서 이런 질문답변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깊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항상 질문하는 취지가 공무원 자신이나 또 주민들에게 상당히 이로운 점들을 발굴해 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말하는 것이지, 원용철 의원 저 자신의 입장과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좀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릴 내용은 도시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인데 태학리 행정타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96년도 8월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최초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추진하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이지 그것을 방해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될 것은 그 질문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도 상세 했지만... 무슨 뜻이냐면은 법과 행정적인 절차가 행정타운정도되는 규모를 하게 되면은 홍천읍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계획서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행정타운계획에 대한 것이... 이것을 우리 사업비를 주고 용역을 줘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까지를 왜 특별히 홍천읍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냐면은... 아무리 환경부가 10월 27일날 환경영향검토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성실한 자료입니다. 환경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홍천읍민 3만명이상이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상수원 지원에 행정타운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읍민이 반대를 하지 않더라고 읍민에게 설명회를 가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첨부되지 않는 환경성 검토보고서는 환경부가 홍천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서류만 받고 했다 이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95년도 조양리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하려던 춘천시가 홍천군에 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이 귀찮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장협의회, 부녀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 등 홍천읍에 많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 서너분 모이게 해서 군민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설명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읍민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성 검토보고서에 게재가 되지 않으면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나서서 상수원 수질에 오염시키는 문제는 없으니까 관로를 상수도원 아래로 뺄 것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도와드릴 겁니다. 반대를 하던 안하던 이것을 설명하고 궁금해 하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이행을 안하고 실과에서 그냥 추진하도록 방관하느냐 이런 뜻을 질문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에 관계없이 우리 홍천 읍민에게 몇 차례 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천군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홍천군에 시설이 여러 가지 공간도 되어 있고,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특히 컴퓨터는 우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서 학부형들은 컴퓨터 교육을 받지않고 있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만 시킬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학부형이나 가정주부들, 농업경영인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전무합니다. 저는 물론 모든 것을 거기에 수록해서 이렇게 자료를 빼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함께... 이렇게 개설을 해서 의회나 또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정보관리에 과학화가 되고 이랬을 적에 홍천군이 선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서울시 송파구에서 마련한 겁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서 컴퓨터 용어를 배운 겁니다. 컴퓨터 용어집이라고 해서 색깔도 이렇게 어린이와 어른이 다 공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모르는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또 어제 그저께 생활개선회 지도소장님 계시지요? 생활개선회가 음식 만들고... 이런 것도 개선하고 꽃꽂이를 해서 주부들에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활개선이지만 생활개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보관리 능력의 강화, 그래서 군에 요구를 해서 지도소에서 여성생활협의회 개선에 회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던 아니면 군청으로 와서 하던 하라 이겁니다. 그것도 생활개선회 포함시켜서 정보관리 없이 무슨 생활개선을 하고 또 의정활동을 하고 공무원이 어떻게 과학적인 그런 행정을 펼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안하겠다, 필요하다 안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목 군의회 의장님께도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의원 자신들도 이러한 정보관리 교육에 참여를 해서 주민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 저는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도 구체적으로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자체는 정부,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통틀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29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인사에 관한 위원회가 있고, 여기 아까 관용심사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볼 것같으면 대부분이 실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군수 책임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인사든 관용심사위원회든 그 공무원이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데 통합해서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기획적이고 알뜰한 위원회의 구성방안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정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시내지역에 대한 설치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마곡2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일전에도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주민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도로 구배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다.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읍장을 시켜서 하든 아니면은 지역개발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나가서 주민들을 모이게 해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앞으로 개선하고 조심성 있게 해서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라 이겁니다. 그것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해줌으로써 주민들은 군의 행정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주민과 군행정이 가까워진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대민접촉에 대한 군의 행정적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질문을 끝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으면은 상세한 답변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오전에 원용철 의원님과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군 체육회의 체질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목별 가맹단체간에 상호 협력과 행사시 협조방문 등 교류가 잘되고 있지않는데 정기회 등 가맹단체 임직원 회의는 1년에 몇 번하고, 또 생활체육의 연합회와 가맹단체의 결속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가맹회원단체는 가맹회원단체 대로 항상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고, 또 군 체육회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화합과 친화력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엘리트 회원단체 운영방침과 생활체육 운영방침에 대해서 연간 회의 횟수와 총회 등 정기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천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내용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단체구성을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엘리트체육과 민법 제32조 즉, 법인단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문화관광부산하 법인단체로 구성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엘리트 체육은 육상연맹을 비롯해서 18개 가맹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는 게이트볼 연합회를 비롯한 11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협의회가 현재 운영되는 상황이 양분되어 있으면서 두 단체간에 종목별 회장을 겸하고 있는 종목이 6개나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두 단체간에서 협력이 다소간에 미온적인 면이 있어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목별 회원간에 두드러진 불협화음 관계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제기된다면은 앞으로 체육의 활성화와 회원화합을 위해서 엘리트생활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해서 단일체제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체육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단체별 임직원 회의횟수와 엘리트 생활체육에 대한 회의 횟수 및 총회, 정기회 개최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엘리트 체육은 2월 20일, 생활체육회는 8월 5일 해서 총회를 각각 1회씩 하였고, 임시회는 각각 2회를 개최했는데 이 부분은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9월 23일, 11월 24일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10월 9일 11월 4일 이래서 각각 2회씩 개최를 하였고, 또 수시회의는 종목별 출전사유가 생겼거나, 또는 도민체전, 전국체전, 선수선발 관계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가맹단체별 회의는 월례회 형식으로 해서 협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타 친목도모 등 만남의 형식으로 해서 화합 분위기로 끌고 가면서 가맹단체별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신행정타운 종합운동장 주변 공간을 이용한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배구, 자전거 이용 등 도로이용 조건과 이용공간 확보가 주는 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생활체육 활성화 공간이 중요한데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자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체육공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홍천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부지 18만722평방미터중에 11만9,200평방미터를 이용해서 주 경기장을 설치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 여유부지 6만1,522평방미터를 이용해서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표고차이가 완만한 곳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즉, 족구장, 배구장, 궁도, 체력단련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경사가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등산코스나 청소년 심신수련을 시킬 수 있는 수련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개발해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관이나 테니스장은 현재 신행정타운 부지로 확보한 여유부지가 2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체육관하고 테니스장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신행정타운과 운동장은 시내로부터 도로연결이 필수정비 인데 갈마곡리에서 결운리가 4차선 확장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 시행할 계획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에서 결운리간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 시설계획에 삼류 1호선 즉, 25미터 폭으로 해서 1.2킬로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조기에 확장 개설을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재정형편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신행정타운이 조성되고, 종합운동장이 준공단계에 가면은 필수적으로 이 도로는 4차선 도로가 되어야만 할 위치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같이 동시에 4차선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수요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변 야산공간을 자체 소나무 조경과 꽃나무 잔디밭 등을 조성해서 어린이 야외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즐길 수 있는 근거리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고 하시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세 시간내지 다섯 시간까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도리어 먼 곳으로 소풍가는 사례가 있다. 적은 예산으로 편리한 공간을 확보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야외놀이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도심지에 근접한 지역에다가 건전한 정신과 체력단련,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실태를 보면은 시내 근교에 놀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봉에 있는 무궁화공원을 그나마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자체가 다소 협소하고 놀이시설 자체를 완벽하게 갖춰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못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사유지를 매수를 해서 놀이시설을 확대 보완하는 방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고, 곁들여서 뒷받침이 되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시적인 추진이 아직까지 잘 안되고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홍천읍 도시근교에 무궁화 공원도 공원으로써의 가치를 살리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공간이나마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곁들여서 태학리 종합운동장 시설 예정지에 임야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체력시설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등산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그때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주변을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석화산 등산로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주변 정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얼마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석화산 등산로 주변도 짜임새 있게 조성을 해서 시내 근교의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이 같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고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편리하고 쓰기 유리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과 지원 대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육회 지원예산이 불충분한 조건은 의지를 갖고 개선을 하면 됩니다. 건전한 체육기금 조성, 체육성금 조성 등 조례제정에 의해서 출연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늘어나는 주차장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체육회 수입원 확보 및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본대책과 99년도 체육회 운영방침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육회는 군민화합과 단결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군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체육을 사랑하고자 하는 후원인들이 모일 수 있는 민간단체 조직을 체육인 주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정열을 쏟겠습니다. 군에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군비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면서 체육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수요는 많고 저희 세입원은 적고 하기 때문에 당장 별도의 비축자금인 체육기금까지 출연을 당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금운영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인 조례제정 정도는 하고 나갈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99년도 체육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권유나 지시를 받고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인 스스로가 즐기는 운동으로써 동호인들이 군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활성화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엘리트체육은 정기적으로 경기를 개최해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여 좋은 성적으로 홍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용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내역과 추진현황을 97, 98년도 연도별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가서 구조조정 전에는 경영수익계가 기획실에 별도로 있었는데 구조조정 후에는 경영수익계가 예산계와 통합이 되면서 예산경영담당으로 통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곁들여서 와동 석산개발도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군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한 예산 내역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하천 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철정리 여내골천 준설사업을 해서 군유지 매립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 4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 보유장비 즉, 굴삭기 한 대와 덤프트럭 2대를 투입해서 하천준설을 1만4,994평방미터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토석을 저희 군유지 전·답 3필지 3,457평방미터를 매립해서 여기에 투자된 비용은 유류대 장비해서 6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보가 담수력이 아주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 상류에 퇴적물이 쌓여서 완전 자갈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준설해 내다보니까 보의 담수력을 늘려주고 그로인해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수원 확보를 해줬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제방이 붕괴될 것을 예방측면을 가져왔고 해서 그 담수력을 늘려주고, 수해예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봤고, 거기에서 준설해 낸 토석을 가지고 군유지... 철정에서 내촌쪽으로 들어가는 다리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무려 한 7, 8미터 깊이에 있는 논을 장마철이면 꼭 2, 3회씩 완전히 물에 잠기던 땅인데 매립을 해서 완전히 도로면과 같이 성토는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군유 토지에 대한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지가 상승요인을 가져왔다고 효과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립한 후에 별도 감정을 해서 지가상승이 얼마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분석은 한 30배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수되던 논을 매립해서 완전히 평탄작업을 해서 지금은 밭으로써 써먹을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이러한 토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으로써의 이용가치는 상당히 극대화 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동면 덕치리 소규모 보 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7년 12월 26일 계획을 해서 98년 10월 2일까지 작업을 하는 사항인데 이 지역은 동면 덕치리 들어가서 성수리 가기전에 좌측으로 덕치교가 있습니다. 수타사쪽으로 가는... 그것을 지나 올라가면은 보가 바우자고새 키우는 집 바로 앞에 보인데 그 보역시 퇴적물이 쌓여서 그것을 준설을 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놔두면은 덕치있는 농경지 피해가 있을 염려가 있어서 준설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굴삭기를 투입해서 7,534평방미터를 준설했습니다. 여기 장비투입은 순수한 굴삭기만 투입이 된 겁니다. 준설을 해서 준설량 6,543입방을... 모래, 자갈을 그냥 파냈기 때문에 막자갈을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623만4천원이 투입됐는데 즉, 장비사용료, 그 다음에 유류대, 거기 종사자 급식비 해서 623만4천원이 투자가 됐고, 여기에서 판매 수입금은 2,110만1천원이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소구니보의 담수능력을 상당히 늘려줬고, 수해예방을 할 수 있고, 또 현재 가보시면은 물이 흡뻑 고여서 놀이공간으로... 겨울철 어린이 썰매장 정도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시 동면 덕치리 여우고개변 하천 준설입니다. 이것은 여우고개를 돌아서 가기 전에 좌측으로 하천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상류를 쳐다보면은 모래사장이 퇴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야 건너마을에 농경지로 드나듭니다. 모래, 자갈이 퇴적이 되다 보니까 경운기하고 복사차가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영농자재 운반에도 그렇고, 농사추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파내달라고 해서 그 요구에 의해서 지금 포크레인 1대를 투입해서 하천 750평방미터를 준설해서 약 1만1,000입방을 막자갈을 현재 채취를 해서 그 장소에 지금 적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불원간 매수희망자를 선택해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투자된 예산은 유류대 38만1천원이 투입됐던 것은 짧은 기간내에 많이 퇴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적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3천여만원의 재정적인 세입은 들어온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북창 농촌 휴양단지 심층지하수 조사사업증... 이것도 경영수익 차원으로 현재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물리탐사는 97년 10월 20일부터 98년 3월 4일까지 3,3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한 결과 온천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시추조사까지 들어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리탐사에 대한 것은 정기의회때 의회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물리탐사결과 시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추에 필요한 소요예산 3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와 3억3,400만원에 2공을 시추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시추작업을 해왔습니다. 시추결과 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그 결과보고서 의하면은 수온과 수질은 온천법에 상당히 근접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공 모두 수온과 수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 다만,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물의 양이 적어서 완전개발을 했을 때 경제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되는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당초 3억3,4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만은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정산하고자 검토한 내용이 실제 줘야 할 돈이 한 2억6천만원 줘야 한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기술직을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대학교수한테도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자문을라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3억3,400만원에 계약된 부분중에 정산보고서에 의하면은 2억6천만원은 농진공에 시추공사비를 줘야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동 석산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항 인데 97년 11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홍천읍 와동리 산 43번지 임야 11만9,808평방미터에서 9,188평방미터를 개발해서 12만652입방 산림골재를 채취할 계획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개발을 할적에 당초 계획이 군에서는 각종 인허가 사항과 골재운송로 확보,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 등 행정사항을 담당토록 하고, 두더산업에서는 장비확보, 개발 여기에다가 치중해서 골재생산을 하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투자된 예산은 지역주민의 식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1억4,519만6천원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또 두더산업에서는 개발소유 임야 1/2일을 군에다가 기부체납하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부체납이 아직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안은 두더산업이 임야를 인수받을 적에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 부채로 그냥 인수를 받아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IMF여파로 인해서 역시 자금압박을 받다보니까 조기에 완료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한테 약정되어 있는 것은 이달말까지는 1/2 토지를 등기이전을 군수님 앞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문서로 약정을 받아 놨습니다만은 근간에 와서 한달만 연기를 해 달라. 지금 중소기업이 워낙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자금 압박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달 연기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어쨌든 기업도 살리고 저희 군도 공동개발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이나 기업이나 다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풀어가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약정할 적에 골재 판매대금을 군에다가 얼마씩 이렇게 이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에 납부할 배분금은 10월말 현재 2만5,571입방을 판매해서 총 골재 가격이 1억3,951만4천원 인데 이중에 군이 배분금으로 받아야 할 돈으로... 당초 약정대로하면은 894만5천원을 저희가 납부 받았어야 하는데, 역시 IMF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골재 판매가 잘 안되고, 골재단가가 저희하고 약정할 적에는 6천원에서 7천원 이렇게 약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팔리고 있는 것이 4천5백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자기네 이익이 얼마되면은 얼마를 군에다가 이익금을 배분하도록 이렇게 약정이 됐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자금 압박을 받다보니까 덤핑으로 파는 현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장비를 놀릴 수도 없고, 인부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납부할 돈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더산업에서 자기네 어려움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군이 이익을 덜 보더라고 자기네를 구제해 달라는 애원사항으로 계속 청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개발 취지를 살려서 개발하면서 기업도 살리고 군도 개발해서 골재 수급을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별지에 보시면은 심층지하수 관계 주요 추진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시추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추조사 결과 1공하고 2공 이렇게 두 공이 있는데 분포지질은 1공은 석영반암, 화강암, 편무암 이렇게 되어 있고, 2공도 역시 똑같습니다. 시추심도는 2공은 814미터를 시추 했고, 2공은 792미터를 시추 했습니다. 양수량은 1공에서는 시간당 1일 30톤, 2공은 1일 180톤, 토출온도 즉, 수온이 되겠습니다. 1공은 17.6도, 2공은 24.7도, 그 다음에 수질특성은 나트륨, 알칼리성, 탄산...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만은 농진공의 이사가 온천수 심의위원입니다. 농진공에 이병호 이사도... 그런데 그 양반을 엊그저께 직접 불러서 ‘당신들이 자신을 갖는 것이 뭐뭐냐’고 했더니 수질하고 온도는 책임지고 자신있다 이런 얘기이고, 다만 물의 양이 현재 자기네 눈으로 발견한 것이 시간당 180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종합분석 해본 결과 1호공, 2호공은 여론이 될 수 있는 화강암류가 지하 600미터 하부에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구조상 맥압류가 단층대에 연접해 있어서 파쇄대 발달은 매우 양호하나 풍하 저항도가 약한 점토광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암질의 특성에 따라서 풍부한 양의 온천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온, 수질은 온천법 기준에 근접하나 양수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방향을 상당히 논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시추결과 수온과 수질은 온천법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는다는 것이 농진공의 답변입니다. 수질, 수온, 수량이 시욕장으로는 충분히 지금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욕장정도는 되는데 몇만명씩 와서 온천수를 쓸 수 있는 이런 양을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의 협의를 해서 나중에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시욕장 정도로 해서 다시 농진공하고 풀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수위를 떠 넘어서 민간업체하고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느냐하는 부분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종합보고를 드리고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와동 석산개발 부분입니다. 첫째장은 추진현황을 해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까지 골재 판매량이 27,571입방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 배분 기준에 의해서 당구장 표시를 보면은 수입금 배분비율입니다. 당초에 약정한 것이 산업골재는 입방당 4백원, 혼합석은 2백원 이렇게 해서 이익금을 군에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가 IMF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골재가 상당히 나가지 않고 있고, 또 값도 상당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익은 커녕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더산업에서는 이미 시작을 한 것이고, 장비도 갖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어째든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가면서 슬기롭게 풀어보겠다 하는 것이 그쪽 의견이고, 또 저희 군 입장도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을 별도로 도와주지는 못하나마 우리만 욕심을 내고 기업은 쓰러져도 좋다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심층분석을 해서 어려움을 서로 극복하면서 군과 기업이 똑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길로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세부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의견이 상충된 부분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트체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 체육회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들이라든가 그 체육단체의 회원들이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하고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을 하든간에 우리군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문제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18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한다, 무슨 탁구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누가 오냐면은 군수님, 연락 받으신 의원님 그리고 한 두세 군데의 가맹단체가 옵니다. 물론, 18개 가맹단체에 다 가고 이러는 것이 어렵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군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단체별 커다란 대회에는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이 가맹단체의 전무이사나 아니면은 회장들이 같이가서 해줘야지, 누가 격려를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각기 자기 나늠대로의 특성에 맞는 그런 회원들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행사만 위주로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군 체육회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부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서로가 격려를 하면은... 군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군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산하단체 상임부회장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고 군의 사무국장을 군청 사무실에 앉혀놓고 이것을 종합하는데 전혀 이런 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의와 성의가 없는 가맹단체 회원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시, 협조 공문을 보내서 홍천군의 체육이 강원도에서는 몇째 가지만은 강원도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에는 강릉시나 원주시를 압도하는 것이 우리 홍천군의 체육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홍천군 체육회가 실지로 여기에서 대회할 적에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화목적 차원에서 연대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체육에 관한 문제가 또 관련 근거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되고 있지만은 이것을 또 통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엘리트 체육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생활체육입니다. 무슨 불협화음이 없는 것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회 연합회장과 가맹단체 회장과는 동석을 하지 않은 단체도 반 이상입니다. 이게 무슨 생활체육회 연합회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무슨 생활체육회의 가맹단체라고 할 수 가 있겠어요. 3, 4년이 지나도록 자리도 한 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 가맹단체인 11개 단체중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서로 연락도 안해요. 연합회 회장하고... 가만히 놔둬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엄연히 국가가 문화관광부산하의 관련법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한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마련했으면은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일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이겁니다. 먼저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더 예산과 기획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획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된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떻게 지도를 해서 더 발전적이고 성실하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는데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구화랑학교 자리에 있는 테니스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군청에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대체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데 희망4리 터미널 앞에 있는 배수펌프장 그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 2개면을 제가 그저께 현지를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왔는데, 거기에 수해가 나더라도 물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 곳의 풀을 깎느라고 관리인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테니스장을 마련해 주던가 아니면은 족구장을 마련해 줘가지고 풀이 안나게 하고 관리인은 풀을 깎는 품이 덜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시내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분산시켜서 여기 저기 이렇게 마련해 줄 수 없느냐하는 것을 곁들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체육회 근본적인 지원대책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출연을 해서 체육성금 기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틀 전에 언론에 보도된... 군 체육회 이사회를 하고 언론에 보도를 한 군 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체육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공정하게 체육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민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서 공정한 공개적인 기금마련을 해서 반드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의지만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1년에 6, 7천건 되는 공사응찰 수수료 그것을 다른 군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맡는다고 하면은 그 조례제정시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 50%는 체육기금으로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됐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차장 공간이 계속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은 일부를 체육회에다가 관리를 하게끔해서 성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체육기금과 성금을 마련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군수님이 회의를 주재를 하셨고 또 그러한 군 체육회 이사회에서 나온 안이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업에서 어차피 안 걷는다고 하더라도 체육회 행사가 있으면은 항상 무엇이든간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공사입찰금액에 1%를 징수한다든가... 조례조항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압박을 받지않으면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과 의지서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와동 석산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동 석산개발은 애시당초 처음 에 군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현재 간판이 홍천군 두더산업 공동개발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골재운송, 판매, 인근주민 민원해결, 책임을 지기로하고 두더산업에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생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것이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두더산업에서 기부체납이 안된 것, 이 부분은 일전에 11월 19일날 기획실장님... 군정질문 답변서를 받고 다녀오신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20일날 회사를... 저는 이야기만 듣다가 처음 현지를 가서 보고 두더산업 사장이라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이 지금까지 안되었다고 해서 11월 30일까지 기부체납을 해주십사하고 오신 것은 공동개발을 하신다고 하신 애시당초 계약자 이춘섭 군수님께서 이것은 한참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에 대해서 93년도에 7천만원이 근저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 계약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했었으면은 이 근저당 설정된 것을 풀고 즉시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에 와서 골재 판매도 안되고 이러는데 기부체납 해달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도와 주지는 못하나마 방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기부체납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애시당초 잘못하시고서 너네 망하라고 하는 것뿐이 안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에 납부할 배분금을 아직까지 안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분금을 낼 수가 없는 것이 군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공동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얻었느냐 이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현재 5월부터 총 생산량이 4만9,400루배정도해서 홍천군에 판매된 것은 관수용이 약 한 6천루배, 민수용이 한 5천루배정도, 나머지 1만6,180루배정도가 저희 홍천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판매 배분금을 안낸다고 하는 것은 같이 공동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다시 한번만 해주십사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과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께서 체육에 관해서 질문을 보충으로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내용은 엘리트체육은 어디까지나 군 보조에 의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의 화목적 차원에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시면서 18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가맹단체에 따라서는 열의가 있는 단체가 있고, 열의가 없는 단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별로 어떤 특정 체육행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참석하는 참가 격려 인사들이 극한된...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인원만 참여하는 것같고, 전무이사나 가맹단체 회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격려를 해줘야 화목적 차원도 되고, 그로인해서 활성화도 될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같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이...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다른 단체가 어느 체육주관 행사를 하면은 같이 협력을 해주고, 또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고, 또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선수도 다독거려주고 이래야 될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협의회를 통하든지 또 직접 이사회를 열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뜯어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대로 안되는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체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단체를 사실상 정리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가맹단체 회장이나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서로 공조체제가 되어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다. 저희가 한 자리 동석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회가 과연 발전적으로 갈 것이냐... 발전적으로 가려면은 이 부분부터가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0일날 별도로 체육회 상임부회장 체육회...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입니다. 체육회 상임부회장, 체육회 전무이사, 생활체육협의회장, 생활체육회 부회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이 더러 들려오기 때문에 또 생활체육회 협의회장이 새로 임명된지 얼마 안됩니다. 임명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그런 여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체육이... 어떻게 보면은 체육으로 인해서 화합이 되어야 하는데 체육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만남의 장소를 해서 만찬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의견은 똑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답변드릴 적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따로따로 각기 모래알 놀 듯 하면은 이런 화합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몫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공조체제로 가자 하는 것을 상당히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몇 번 더 모임을 갖고 현재 체제로 가려면은 진짜 서로가 도와주는 이런 단체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기 몫만 차지하려고 한다면은 통합체제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양쪽 협의체가 원만하게 잡음이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간 확보문제입니다. 장소까지 예시를 해주셨는데 군청 테니스장을 없애면서 주차장으로 우선 만들었고, 따라서 어디든지 시내공간에 체육공간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요소요소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심지 근교에 쉽게 나가서 모여가지고 배드민턴도 하고 족구도 하고 테니스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만 있다면은 그런 것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은...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족구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대충보기에 테니스장으로 보기에는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었고 다만, 족구장은 기반정리를 해서 마사라도 깔고 평탄작업을 해서 주변정리만 하면은 족구장 정도는 아마 훌륭히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테니스장이 가능하다면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간이 있으면은 요소 요소에... 진짜 길거리 농구 비슷한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자금과 관련해서 활성화되려면 어쨌든 기금이 있어야 하는데 얼마전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협의를 거친 것이 안으로 나왔던 것이 이미 보도까지 나간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그런 방안도 있다고 안을 내 놓은 것이 채택된 것처럼 보도가 나간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방적인 채택이 아니라 상당히 의견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했을 뿐이지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오보가 나갔다는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논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육이 진짜 발전적으로 가려면은 기금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때 그때 어려운 자금을 영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러한 체육기금을 만들 수 있는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안 제시가 됐던 겁니다. 제시하신 대로 만약에 공사입찰 수수료 일부를 체육기금으로 한다거나 주차장 사용료,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수료 일부를 체육기금으로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와... 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사입찰 수수료에 대한 것은 이번 회기동안에 아마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저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내 상정되어서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기금운영에 대한 것은 그렇게 법률적인 검토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와동 석산개발과 관련해서 군과 두더산업이 공동개발을 할 의지를 가지고 약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당초부터 첫단추를 잘못 낀 것같다는 지적 바로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기부체납이 제일 문제입니다. 기부체납이 당초의 약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두더산업에서 타인의 임야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이미 저당설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해제를 해서 바로 군으로 1/2을 군에 기부를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약상 위배사항 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단도리를 군이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단도리를 해서 그것이 근저당 해제와 동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시작됐어야 하는데 기부체납을 해서 1/2 주겠다고 도장을 찍어 놓으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믿다보니까 이게 차일피일 늦어진 겁니다. 또 제가 의회에 답변자료를 내고서 거기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는 거기를 수차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하도 안되니까 그때 또 한번 촉구차 갔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당신들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고 촉구를 하니까 11월말까지는 반드시 해 주겠다고 해서 정식문서로 회신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1월 말까지 반드시 이행을 할 것이냐하고 촉구를 하니까 도저히 11월말까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달만 더 연기를 해 주십사하고 지금 와서 또 애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군이 잘못 시작을 해서 기부체납을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서 착수를 해서 일을... 골재를 생산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의례히 해 주려니 믿고서 골재생산을 먼저 앞당겨 시키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은 군이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것은 약정사항에도 있고 또 군이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부체납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강행하다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고충을 갖고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또 하면은 군만 욕심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쪽 기업 편의도 봐주면서 군도 군 나름대로의 당초약정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이 골재운송, 판매, 민원해결 이렇게 군이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군은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판매가 저조하고 그만큼 또 군이 배분금을 받지 못할 여건이 생겼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의 약정이 골재운송료나 그 주변에 생기는 민원해결은 군이 행정적으로 다루어 주고, 판매는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관수용 같은 경우에 군이 발주하는 사업장에 불가분의 비용이 워낙에... 운반거리가 멀면은 할 수 없지만 운반비에 상쇄가 될 수 있는 근거리 건은 군이 발주하는 사업장 것은 모두 여기서 나오는 골재를 써주기로 하고, 또 여타 민수용으로 나가는 것도...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 민수용으로 나가는 것은 이것을 써주도록 권유하도록 이렇게 해서 업체에도 다 보냈습니다. 군과 두더산업과 공동개발하는 골재장이 있으니까 우리군이 발주하는 사업장 것은 물론, 여타 기업체에서도 여기서 생산되는 골재를 써주십시오 하고서 저희가 문서도 내보내고 홍보도 하고... 여기에서 제일 기대를 걸었던 것은 남부 우회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속초간 구성포 나가는 도로... 그 도로에 보조기층을 다 넣을 계획으로 당초에는 구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쪽 구성포에 돌이 나오기 전에 그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보조기층을 다 써주겠다고 구두로 현장소장하고 다 얘기가 됐는데 그쪽을 파 나가다 보니까 우에 진흙이 걷어지면서 돌이 나오게 됐습니다. 돌이 나오다 보니까 그 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고 건교부에서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에 그것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깨부셔서 보조기층으로 써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양이 확 줄은 겁니다. 그것만 당초계획 대로 돌이 나오지 않고 진흙만 나왔더라면은 우리 와동 석산에서 나오는 보조기층이 상당히 들어가서 소비가 됐을텐데, 예상치 않게 그것이 나오면서... 감사원에서도 이왕에 현장을 뚫르다 보니까 암석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그러면 현장에서 부셔서 보조기층으로 써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소비될 것이 못되다 보니까 이런 악순한을 겪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동개발이라는 명제를 걸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공동개발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관수용도 대주고 민수용도 대주고 골재 수급을 제대로 해준다 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현장이 활발히 전개 됐더라면은 골재도 많이 쓰여지고 그랬을 텐데 그것이 나름대로의 건설현장도 침체되고 골재 가격도 따라서 어려워졌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 군이 실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가지고 벌려놓은 사업이 문은 닫지않고 그래도 앞으로 풀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노승철 기획실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18개 가맹단체와 11개 가맹단체가 행사를 할 적에 군이나 의회 의원님들에게는 초청장을 보내면서 자기들의 군 체육회산하 가맹단체회장 임원들에게는 초청장을 보내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관기간에 보내면은 가맹단체장한테 다 보냅니다.

그런데 참석할 때보니까 며칠 전에 했던 태권도... 전국소년체전 선발대회와 홍천초등학교에서 한 탁구대회때 가보니까 2, 3분 오셨어요. 다른 가맹단체에서 2, 3분 오시더라고요. 물론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전무이사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같은 체육인으로써 한 50%정도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월 15일 태권도 소년체전 선발대회를 하면서 그것을 제1회로 했는데, 반쪽정도되는 태권도 회원단체들은 그것이 7회 대회다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1회대회로 현수막을 해 걸고 그렇게 대회를 치뤘다 이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태권도 선수 선발전을 하면서 외지에서 온 심판이 학부형을 구타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군에 와서 저질러졌다는 것이... 군에서는 엄중히 항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외지에서 온 심판이 폭력행사까지 했다는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학부형을 구타를 했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육상 종목에서... 물론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홍천 초등학교에 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있는 육성종목이 중학교에 없게되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바로 외지 영동지방으로 많이 나가는데, 거기 대부분의 선수들이 탈락을 하고 집에 와서 있거든요.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중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체육이사회 때 보니까 교육장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교육기관은 일반 우리 행정기관은 기부를 받을 수가 없지만은, 교육기관에 대한 체육 육성에 있어서는 지원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명시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축구부를 존치시키려면 아이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공부 못하고 도 졸업하고 외지로 나가서 텃세받고, 적응력이 약한 13, 14, 15세 나이에 집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중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연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건의가 되어서 교육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돌파구가 있으면 그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홍천 초등학교가 도내에서는 우승후보들이 많았었는데 중학교와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강릉으로 가고, 원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이런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번에는 이 부분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학교별 육성종목이 있기 때문에 별수없이 홍천 중학교는 축구부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자신의 소질에 따라서 픽업을 해 가거나 자기가 원해 가거나... 이렇게 선택적으로 간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도 교육청이 육성종목으로써 홍천군에다 홍천초등학교에 축구부를 해줬으면 당연히 어린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이 지역에다 중학교를 지정해서 육성종목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하나의 교육기관의 행정기관에서 건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예 육성종목에서 취소시킨다든가 아니면 추가로해서 중학교에 축구육성종목을 배정해 달라든가... 이것이 우선 기획실로부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마 강원도에서 육성종목이 홍천초등학교 하나만 인지, 다른 초등학교도 있는지 이것이 같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초등학교에 육성종목을 했으면은 중학교도 연계성을 띄어서 같이 구색을 맞춰줘야 하는데 초등학교만 해놓고 중학교 없다보니까 불가피 중학교에서는 축구를 양성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을 알아서... 이런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군이 석산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잘못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은 올해 98년도 군에서 관급으로 나가는 골재는 전부 두더산업에서 갖다 쓰셨나요?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반로를... 수송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운반거리가 수송비용을 감안해서 현장채취도 했고 두더산업 것도 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더산업 것을 썼을 경우에 현장채취하고의 비용이 상쇄가 된다면은 두더산업 것을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처음에 군에서 계약당시 보면은 루배당 15, 20, 40미리 이하는 7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혼합석하고... 별도로해서 보면은 많이 싸게 나갔습니다. 가격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않으신... 예를 들어서 신용토건에서 10월 19일, 10월 29일까지... 이것은 40미리 혼합석입니다. 730루배를 갖다 썼는데 이것은 3,500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합석이... 이렇게 가격이...

월등하게 차등이 생겼다면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설계품셈표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토건에서 4천원짜리를 설계를 해 주었는데 3,500원에 썼다면은 정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게 워낙에... 두더산업 사장의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만 얼마라도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하는데 물량은 안나가고 그러니까 저희하고 6, 7천원 했던 것도 불가피 4,500원에 팔고 4천원에도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밥은 먹여야 하고 악순환은 되고 기름을 넣어야만 기계가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다보니까 군하고 약정한 단가 6, 7천원이 4,500원, 4천원 이렇게도 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용토건이 만약에 3,500원 이렇게 했다면은 과연 그 설계단가에 3,500원이 적용이 됐는지...

이것은 거래처별 상품판매 단가표 거래현황해서 두더산업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이 없을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부체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꼭 11월 30일까지 이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더 시간을 두고... 여지껏 있던 것... 일단은 시행을 하셨어야 했는데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어차피 어겼으니까 더 시간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11월 30일로 아주 못을 박으실 것인지...

원래 저희는 11월말일까지는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의사표시입니다. 우리가 11월말까지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맨날 늦추다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11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지분등기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문서화 시켜놨는데 요즘 와서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한달을 더 연기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서 보내주신 것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1월 20일날 갔을 때에 그때 이미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저희 홍천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일반 중소기업도 홍천군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만 해 주었지 목소리만 높여서 군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해자, 경영수익사업을 하자... 목소리만 높였지 실상 허가만 해주면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방관을 해두고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업체들이 도산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기부체납은 받지는 못할지언정 이것은 이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겁니다. 유독 두더산업뿐만이 아닌 일반 업체들도 그러한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우리 홍천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부체납은 더 두실겁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12월말까지 이 양반이 한달을 연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진짜 그렇게 연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주 진짜 12월말까지도 미진하다면은 차라리 내년 3월말까지 한다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사장하고 직접 부닥쳐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기부체납을 꼭 받아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 현재 남아있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2만7,700루배정도...

예.

그것도 아마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꽤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꼭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근저당 설정을 풀어주지 않기 전에는 홍천군에서 기부체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빚덩어리를 도로 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풀어줄 때까지...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현재 남아있는 골재 2만7,000여루배정도를 물류 압류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해옵니다. 이왕에 군에 줘야 할 것을 못주니까 차라리 현물을 인수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얘기 온 것도... 그렇지만 저희 군이 함부로 인수받아서 어디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당초 공동개발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당초약정 대로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땅에 대한 기부체납을 하고... 그러니까 기부체납 정리를 하려니까 근저당 해제를 해야만 1/2 등기가 넘어옵니다.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넘어오면은 군이 부채를 떠안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재를 우리가 인수받을 생각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골재를 저희가 압류까지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계약을 어긴 것은 일단 두더산업이 아닌 홍천군의 이춘섭 군수님도 약속을 해 놓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이하직원이 아닌 군수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물론 공인입장에서 책임자가 맞지요. 계약 당사자니까...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창 온천휴양단지 내에 심층지하수 사업을 시작할 때 물리탐사 이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을 당시에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온천개발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은 시추조사 비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정산하는 금액이 정산이 됐는지... 왜 정산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농진공에 현지담당했던 기술... 기술박사인데... 자기가 물리탐사를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받을 적에 책에 나온 도표에 의해서 상당히 매장의 가능성이 있고, 개발의 필요성 있다. 그러니까 개발을 전제하에 시추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룬 겁니다. 개발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 시추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추조사를 해보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느냐 없다고 하느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되어서 ‘당신 같으면은 만약에 당신 군수라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까지도 그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이 ‘만약에 나라면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용역 계약한 것은 확공개발 용역이 아니라 시추조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분이 어떤 것이 있고, 물의 함량은 어느 정도있겠느냐, 그 다음에 온도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그런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추조사를 한 것이지 물을 펑펑 쏟아내서 바로 개발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시추조사 결과 온도가 적정온도가 되고, 수질이 좋고 그 다음 온천으로써 가치가 높다고 하면은 그때 개발로 들어가서 제3회 투자가 되는데 그 전초전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에 대한 것은 계약을 저희가... 물론 예산 3억5천 가지고 계약할 적에 3억3,400으로 했습니다만은 정산 보고서 온 것 보면은 보고서를 1공, 2공 뚫르다 보니까 중군에 파쇄대가 형성되어서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고, 814미터, 792미터 이렇게 파는데 파보니까 수질하고 수온은 상당히 자기네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되는데 물의 양이 30톤, 180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더 이상... 우리 욕심 같으면은 더 한 천미터 이상을 더 뚫어라 이렇게도 구두로 현장에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얘기는 중간 지질형성 자체가 파쇄대가 무너지는 현상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 이상 더 파봐야 수질과 수온에 대한 것은 상당하게 온천으로써의 근접치를 뽑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중간생략을 한 부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짤라낸 겁니다. 그래서 정산서에서 7,400만원을 돈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당신들이 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재 들어간 것, 뭐 들어간 것 하다보니까 2억6천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7,400은 돈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산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 돈은 주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산본 결과가 2억6천은 줘야 한다.

그러면 지금 시추조사한 것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추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링형태로해서 그 지하에 온천수가 매장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보려면은 시추조사는 그런 것으로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재 한 것이 시추조사라고 하게되면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다시 온천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확공개발을 해야 된다고 제가...

예, 확공개발에 들어가야 합니다.

확공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개발한 것은 시추조사다?

예. 그래서 농진공의 부장하고 과장하고 며칠 전에 불러서 한 세 시간반 내지 네 시간을 보고서를 가지고 논란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부 개인 온천업자가... 그러니까 성과급제로해서 양을 얼마 해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주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믿어도 되느냐 그랬더니만 ‘글쎄, 그런 사람도 더러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개인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은 물이 나오면은 주고 물이 안나오면은 돈 안받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랬더니만 정 그렇게 한다면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물리탐사 시추조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고생하고, 자료조사는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이 물 펑펑 쏟아내면은 당신네들 체면은 뭐냐, 그랬을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만 자기 얘기는 지금 눈으로 본 것, 180톤...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은 자신있게 자기가 얘기하는데 150톤은 어쨌든 온천수로써 뽑아낼 수 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는 자신한다. 그 이상 500톤이 나온다 1천톤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는 자신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추조사해서 개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은 목욕탕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량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농진공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면은 1일 150톤이상이면은 일반 대중탕은 되느냐 했더니만 물론 시욕장으로써 대중목욕탕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하더라도 확공개발을 하지않고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냐...

그것은 안됩니다. 현재상태에서... 농진공 얘기는 지금 상태에서 새로 확공개발해서 150톤이상을 뽑아내고 시욕장 정도의 물을 뽑아내려면은 1억5천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7천400이 홀딩되는 것이 있으니까 한 8천을 더 보태서 1억5천만 주면은 1일 150톤이상은 이상없이 이건... 성과급제로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히 드리고,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를 지금 와동 석산개발과정 이 자료와 답변검토를 보니까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지금 전문위원이 회의광경을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군이 합자투자를 했으면은 군이 나름대로 노력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무슨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골재 판매 협조사절단이 부군수, 또 의회에서는 부의장, 관련실과 해서 골재판매 협조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군수에게 건의하고 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그리고 인근 횡성군이나 인제군 같은 경우에 자체에서 생산해낸 것 외에 매입을 해서 써야 되는... 골재사용시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한 골재를 써달라고 하는 공정하고 공개된 그러한 사절단이 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전문위원으서 하여금 검토케해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러한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개발 문제는 물론 원용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도 인식을 하겠습니다만 회기중이나 아니면 이 회기가 끝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자신도 그렇고 거기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현장답사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가는 쪽으로... 본 의원은 그런 방법쪽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면 소구니보, 덕치리 골재채취 등 해서 가재도 잡고 도랑도 치고 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경영수익사업을 그렇게 투자한 것만큼 몇 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역시 부대효과로써 보에 수량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간이 도로교통시설을 보조한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곳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홍천읍 상수도 수원지 내에 있는 골재를 모두 채취를 해서 수량도 확보하고, 또 우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팔당호 대책과 같은... 팔당호는 한번도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오염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에 있는 상수원 수원지도 골재를 채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량도 확보를 하고 주변도 사업도 정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질문 잘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일번으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홍천 상수도 취수장에 가보면은 상류쪽에 농고쪽으로 새로 다리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쪽 닭바우쪽으로 제방뚝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면은 제방뚝 옆으로 버드나무 뿌리가 우거지면서 거기가 모래도 상당히 퇴적되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싹 걷어내면은 일대가 깨끗하게 정화도 시키고, 물도 담수력을 늘려 줄 것이다 해서 그것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 상수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그것이 대형으로 만약에 일을 벌리다 보면은 현재 급수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한쪽 둑을 놔두고 걷어낸 다음에 조금씩 이적을 시키는 이런 단계로 검토를 한다는 식으로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래도 퍼서 자원화 시키면서 담수량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 뿌리가 엉켜있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옷가지가 떠내려오다 걸리고... 거기에서 썩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도 해 줄겸 해서... 이미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은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최준환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군금고 운영에 대하여 타시·군과 비교하고 그 향후 운영방안과 군금고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금고계약은 수납대행점과 지출대행점으로 구분하여 계약되어 있으며, 수납대행점은 농협 중앙회 홍천군 지부외에 17개 관내금융기관과 계약하여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수납받고 있으며, 지출대행점은 홍천군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를 농협 중앙회 홍천군 지부와 계약을 맺었고,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한국주택은행 홍천지점과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금고운영 현황은 강원도 및 18개 시·군중 강원도는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장과 일반회계 계약을 맺고, 제일은행 춘천지점장과는 특별회계 금고계약이 되어있으며, 타시·군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17개 시·군이 금고계약을 하였으며, 주택은행 지점과 6개 시·군이 주택사업특별회계 금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시·군 자금운영 사항으로 이자수입은 첨부자료와 같이 18개 시·군에서 우리 군이 41억4,500만원으로써 예산규모에 따른 이자수입이 상위 순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군의 금리는 18개 시·군이 전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계약되어 있으므로 이윤변동이 거의 같으며, 98년도 상반기에는 IMF체제하의 고금리로 인하여 30일이상 정기예금이 연10%까지 하였으나 98년 10월부터 이율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98년 11월 금리는 6.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외수입 연간수입액 156억중 35억이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적기에 배정을 기함으로써 유휴자금을 양도성 및 신종환매체에 예치하여 연도말까지는 43억을 목표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금고의 향후 운영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수납대행점과 지출대행점의 금고검사를 98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금고의 계약기간이 98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므로 정기금고 검사시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여 98년 12월중에 금고계약을 체결하겠으며, 99년도에도 발전적인 금고운영과 자금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금고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도청을 포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은행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도청에서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와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가 제일은행 춘천지점, 그 밖에 시·군이 주 금고는 농협중앙회와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특별회계 부분이 6개 시·군에서 주택은행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도 1년이 4개 기관, 그 다음에 2년이 대부분이고 3년이 2개 기관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결된 부분이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은 군금고 이자소득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98예산 규모 및 이자소득 비교표 내용입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로볼 때에 저희 군이 전년도에는 철원이 제일 많이했고, 철원은 97년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많이 넘어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41억4,500만원이 되어 있지만은 연말까지는 43억정도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0일자로 발령을 받고 올라와서 9월 11일자부터 현재까지 예금 예치한 것이 1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수요를 수시 파악해서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예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과 이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철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청산하 오수시설중 배출시설 기준 강화에 따라 개선해야 되는 시설의 관리방안과 99년 배출수 기준이 20ppm이하 적용대상 정화시설과 현재 배출기준이 20ppm이하의 오수정화시설 업체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산하 오수정화시설 신규설치 대상은 군청을 비롯한 홍천읍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3개소가 있으며,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이 97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으로써 법개정이후 설치되는 오수정화시설은 방류수 수질을 20ppm이하로 배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시설설치 계획에 의거 해당 관련부서에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할 경우에 관련 법령규정에 의하여 방류수질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이 99년 1월 1일부터 20ppm이하로 적용되는 오수정화시설은 총 57개소이며, 이중 3개소는 시설개선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시설을 개선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시설을 개선해야 될 나머지 51개소는 대부분 영세업체로써 시설개선 소요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뒷따라 시설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법개정이후 방류수 수질기준 20ppm이하 적용대상중 신규신청 처리된 오수정화시설은 40개소로서 대부분 신처리공법으로 설치되었으며, 향후 수질기준을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간이 오수·폐수 시설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기준시설의 예산낭비에 대한 답변과 오수정화조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수질개선 강화, 분뇨처리장의 전년대비 관리비용 절감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달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농촌 오수처리시설은 총 7개소로서 본 시설의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매 분기 1회씩 방류수를 채수하여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한편, 오수처리 시설 모두가 생활오수 및 오수합류식으로 하절기 집중 호우시 토사 등 이물질 유입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수중 펌프 및 에어레터 등이 고장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나 그때그때마다 시설 및 장비를 보수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석면 풍암 오수처리 시설은 소재지 지역 하수구 정비 및 서석 중·고등학교의 수세식 화장실 설치로 처리용량이 크게 부족하여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에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을 처리방법별로 구분한다면 크게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대부분의 오수정화시설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중 접촉산화방법 및 장기폭기방법으로써 오수처리방법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설치 및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이 80ppm이하일 경우에는 적정한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적 수질 기준이 강화되면서 20ppm이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연구기관 및 단체와 설계 시공업계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고효율의 정화능력을 갖추고 유지관리가 비교적 저렴한 발효칩처리, 바이오리엑타, 막분리방법, 전기전해장치 등을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여 보급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도 이미 15개소가 보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상담 등 신고가 있을 경우 상기처리 방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 및 권장함으로써 관리비용 및 인건비를 절감하고 방류수 수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운영중인 분뇨처리 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킬로리터로 1일 발생량 70킬로리터에 비해 40킬로리터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96년부터 춘천시와 위탁 처리계약을 협약하여 96년부터 98년 8월말까지 총 1만2,702킬로리터가 춘천시로 이송처리 되었으며, 이에 따른 처리비가 4억524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일 70킬로리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군비 3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한외여과막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98년 9월 1일부터 홍천군 발생 전량을 처리하는 동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향후 한외여과막 설치후 분뇨처리시 당초 설치비용은 투자가 되더라도 킬로리터당 처리비용이 저렴하며 홍천군 하수종말처리 시설 완료시까지 안정적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홍천강을 항상 맑고 푸르게 하는 것은 군민의 재산과 수익... 예산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민·관·군이 협조하는 홍천강 맑고 푸르게 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촉구하며 대책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대부분 전문기술이 없는 일반 사병이 고정 배치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각부대 나름대로 시설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홍천병원이나 주식회사 대명 등에 관리사병에 대한 실무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휘관들이 관심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시설은 모두 미생물을 이용한 오수처리 공법으로써 상주 병력이 적어지거나 많아질 경우 빈영양화 또는 부영양화 현상이 심화되어 수질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 훈련시에는 빈영양화 현상이 심해 정상궤도로 복구하는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부대의 경우 취사장이나 목욕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화시설 없이 방류됨으로써 하천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 규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군부대에서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대책으로 부대지휘관과 협의하에 생활하수가 배출되는 도수로의 수생식물을 이용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97년 5월 30일 군수는 도지사에게 군부대의 오수정화 처리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기 보고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정한 1급수 보전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물론 실개천 살리기, 먹는 샘물의 위생적 관리,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 등 다각적으로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홍천강이 항상 맑고 푸르게 되도록 가꾸는데 목표를 두고 독려하겠으며 군 부대도 환경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개적고 개방적인 협조체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군부대 현황과 오·폐수시설 설치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48개 독립부대 오·폐수시설이 설치된 것이 14개소밖에 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과 농가들이 설치한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이행치 않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 농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보다 부대의 병력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집단으로 생활하는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오염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2개사단과 1개여단 및 직할예하 부대로 연대, 대대, 중대급이상 독립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91년 3월 8일 이전부터 주둔하고 있는 관계로 각 군 부대마다 단독정화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오수정화시설은 98년 11월 20일 현재 14개소만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폐수 배출시설은 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97년도에 총 2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이 4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110만원을 부과하였고,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여 현재는 시설개선이 완료되어 정상 운영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3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은 적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오수정화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 각급부대 지휘관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도 일반 가정화 마찬가지로 1년에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내 군부대에서는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있어 아직까지 우리 관내 군부대가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항은 없으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군부대의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에는 환경보호과장 보직을 받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질문을 안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현황파악 등 대책이 더 보강되어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은 지금 이정근 의원과 본 의원의 질문의 답변내용과 우리군을 봤을 적에 환경시설에 대한 실태, 그리고 군 부대에 대한 환경시설에 대한 실태를 전부 파악을 해서 이 회의내용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도 환경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에 관한 것을 규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과 99년도부터 적용될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질을 맑게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데도 기 설치된 시설이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년도부터는 90% 이상이 20ppm이하 적용을 받았을 적에 시설 개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더라도 수질을 맑게 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반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군청을 비롯한 홍천읍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3개소를 내년에 정화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홍천군의 입장과, 그리고 2, 3년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게 되면 다시 거기에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순점을 국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조지원을 하지않고 규제로 일관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인 절차와 지방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은 2차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읍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변내용에서 오수정화시설을 20ppm이하로 적용해야 될 57개소와 시설을 개선해야 될 나머지 51개... 현재 6개를 시설개선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51개소의 업체들은 내년부터 20ppm이하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달여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언제 시설개선을 해서 할 것이며, 이것이 만약에 20ppm이하의 적용을 받아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여건으로써는 여러 가지 IMF라든가 그 지역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당장 이 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9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진의를 밝혀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에서 지휘보고를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조시설에 대한 처리방법에 있어서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접촉산화방법, 장기폭기식방법... 여러 가지 오수처리에 관한 방법이 있지만 다른... 우리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교량도로는 일정한 아스콘이라든가 일정한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방법만큼은 특별하다 이거지요. 오수정화시설은 각계 회사마다 처리방법이 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기 설치된 처리방법중에서 전기료가 들어가고 투약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수질은 20ppm이하로 낮출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처리방법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12가지가 됐던 20가지가 됐던 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가장 수질을 맑게할 수 있고, 또 처리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우리가 예산절감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절감... 기술관리인이 필요없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보다 명확하게 조사되어서 주장을 해야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A, B, C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객관적인 조사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증명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노력하고 수질은 맑아져야 우리가 군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국고지원을 요청할 때 다른 자치단체와는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시설이 군에서 자체조사를 했고, 실제로 의회에서도 나가서 조사를 하고 눈으로 확인한 결과도 무단방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부대 실태에 대한 시설보조, 예산집행, 사후에 감독철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개적이고 우리가 협조해서 민관군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정부차원에서의 지시공문이 부대로 내려오게끔 우리가 여기서 해서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될 일이지... 무엇 때문에 팔당호 대책에 대한 특별대책법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게 만드느냐 이러한 근거 이런 회의를 통해도 작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오전에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 1특화사업 계획과 추진내역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은 92년부터 96년사이에 추진된 사업으로 개소당 총사업비 8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육성함으로써 농촌소득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가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추진현황은 92년도에 동면 속초1리와 서면 반곡리에 비가림시설을 6천평을 설치해서 수박 플러스 딸기 재배를 해오고 있으며, 93년도에 남면 지역에 천마단지조성, 94년도에는 화촌면 성산1리지역의 영지재배사 신축, 두촌면 철정1리 지역에 느타리재배사 신축, 북방면 구만리지역에 비가림재배시설, 95년도에는 내촌면 물걸리 지역에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서석면 검산1리 지역에 암반지하수를 이용한 콩나물재비시설, 96년도에 내면 광원2리 조경수재배단지조성, 동면 좌운리에 표고재배단지조성, 서면 동막리에 관상수재배단지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홍천읍의 경우에는 96년도 관상수 재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사업신청자의 운영부실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사업승인이 취소되었으며, 읍·면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첨부했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첨부해 드리면은 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화촌면 성산리 영지재배단지와 내면 광원2리에 조성된 조경수 재배단지를 제외한 전지역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복수박이나 개량머루는 우리군의 특화품목으로 정착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부담금 징수내역중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한 내역과 허가후 3개월이상 체납자가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제40조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허가나 협의를 하는 때에는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전용으로 인해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해서 지속적인 식량작업 기반 유지에 필요한 자원마련을 위하여 징수하게 되며,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절차를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허가 협의가 처리된 후에는 농지법시행령 제51조2항과 동법 53조2항, 농어촌발전특별법시행령 제52조4항2호 규정에 의하여 부과 결정한 후에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입통지서를 의뢰하게 되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고지서를 수허가자에게 송달하고, 수허가자는 이를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본 군에 제출하면은 허가를 교부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전용행위가 가능합니다.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기는 납부통지서를 발행한 후 30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납입기한이 경과후 10일 이내에 납부독촉장을 발부하며 허가등을 취소 또는 철회를 할 경우에는 납부된 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환급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우리군의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실적은 총 219건에 6억679만9천원으로써 대체농지조성비는 219건에 4억1,898만7천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28건에 3억9,399만7천원을 징수했고, 11건에 2,499만원이 징수중에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209건에 1억8,781만2천원을 부과해서 189건 1억4,128만8천원을 징수하고 11건에 4,652만4천원에 징수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를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상 체납자는 현재 6건에 4,302만3천원 인데 체납된 사유는 경제가 침체되면서 본인들이 사업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대형암반관정 시추현황과 사업장별 95년부터 98년까지의 사업비 지출내역과 사용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지하수 개발은 지표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가뭄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부락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대형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개발한 관정은 생활용수 12공, 밭기반용수 21공, 농업용수 17공 등 총 50공으로써 이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착정 개발한 관정이 30공, 일반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관정이 20공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착정개발사업비 지출내역은 뒤에 첨부해 드린 사업비지출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 98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 소요경비와 초청대상자 및 당일 참석 인원 현황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도로 공포해서 금년에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제2회 농업인의날 행사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97년 11월 14일날 홍천종합운동장에서 농업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약 1,800명이 참석해서 시상식과 어울놀이 등을 성대히 개최한바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관련기관에 파악해 보니까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3회째인 금년에는 IMF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 못하고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한 결과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했습니다만은 소요경비는 290만원이 들었고, 지난 11월 10일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부대행사는 못하고 기본행사인 기념식과 시상식 그리고 성공사례 발표와 강연회만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생산자조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민간주도의 성대하고도 생산적인 행사가 치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첨가해서 행사추진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초청장을 발부한 것이 180명 인데 이중에 참석하신 분이 150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산내역은 군의 행사비가 예산에 없는 상태에서 저희 과의 수용비에서 100만원, 농협군지부에서 100만원, 축협과 임협에서 35만원, 그 다음에 강원인삼조합에서 20만원 해서 290만원을 가지고 시상금에 110만원, 강사료를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대가 1백만원, 초청장이나 현수막에 30만원이 집행됐다는 것을 첨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부담금 징수내역에 있어서 본 의원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미납자 현황을 묻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미납자분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만은 첫 번째 도원산업 지문구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화촌 군업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지문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용허가 들어올 때 지문구로 들어왔는데 현지확인을 하고서 허가를 해 주셔는지... 과장님이 조금 전에 타과의 협의사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냥 받지를 못하고 얼마 전에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왔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암반시추한 결과... 저희 홍천군내를 보면은 거의 대형암반관정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면을 보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인들보다... 왜 홍천군에서 하는 것은 다 일반업자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계약된 금액에 와서 더도 덜도 파주지 않고 계약된 금액을 다 받아가지고 갑니다. 허나 반대로 일반 업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나오면은 돈을 주고, 나오지 않으면은 주지않는 그런 예가 있는데 왜 꼭 농어촌진흥공사만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답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농업인의날 행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군에서 다른 행사를 치를 때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면서 명색이 농업인의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도 없어서 여기 저기서 얻어 가지고 행사를 꼭 이렇게 치뤄야 했던 부분이 무엇때문 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당일 참석했선 인원은 굳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150명이라고해서 밝히겠습니다. 그날 농업인들이 나와서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본 의원 한테 세 분이 130명, 127명, 다음에 124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참석했고 군의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빼고는 실상 농업인은 얼마 안됐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물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15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신 것인지... 아마 본 의원이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경제가 좋아지면은 좀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장 올해 행사를 치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농업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이정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이 중요하고 또 특화사업으로써 도사업과 군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군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을 시행할 적에는 지도소와 어떤 협의를 거치는지... 연중 어떠한 회의를 하는지 지도소장과 농업정책과와...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을 볼 것같으면 지금 답변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작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적은 이러한 특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1리와 서면 반곡리에 비가림재배시설...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박과 딸기를 재배했다. 추진은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냐 이거지요. 딸기를 어떻게 팔고 있고, 수박은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이런 현황이 나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화촌면 성산1리 지역에 영지버섯과 서석면 검산1리에 암반지하수 콩나물 재배 생산시설 이것에 의해서 재배된 콩나물은 어디로 유통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밝혀주시고, 물론 버섯같은 경우는 유통시설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면 동막리에 관상수재배 단지조성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진을 시켜놓고 이 관상수재배에 대해서... 관상수를 재배했는데 이것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유통시켜주고, 이것을 어떻게 농업정책과가 지원을 했느냐 하는 것이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가 도 특수시책사업만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여기 나와있는 대로 그 지역에 맞는 지역사정에 따라서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특수시책을 한다. 특화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천군 자체 농업정책과가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 10개읍면에 어디에 무슨 특화작목을 심어야 될지 군 시책사업은 개발한 것이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여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서석면에다 콩을 심는다든가... 그러면 콩을 심으면은 콩도 여러 가지입니다. 두부콩, 콩나물콩, 반찬콩, 완두콩, 강남콩... 그래서 계절별로 콩으로 특화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유통을 시켜서 그때 그때 작게 가게소득을 올린다든가 이런 방안이 군에서도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남면에 천마재배단지 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결과를 밝히라 이거지요. 천마단지를 조성해서 생산해서 얼마만큼 농가가 소득을 올렸는지 이 결과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천마뿐만이 아니라 홍천농업고등학교에서 재배하고 있는 천마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메밀이라든가 장미라든가... 군에 맞는 특화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와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협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보충답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이 별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지역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기 설치한 특화사업 시설에 대한 재배작목과 거기에서 생산된 가계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를 조목 조목 밝혀달라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과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자중에서 화촌면 군업1리 도원산업에 대해 허가당시에 현지확인 여부와 미납금에 대한 대책을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경제관광과로 접수되어서 저희한테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넘어와서 담당공무원이 농지전용은 허가든 협의든간에 1차는 현지를 답사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이나 지역여건에 부합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를 확인해서 복명에 의해서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정상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지난 11월 3일자로 경제관광과에서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용부담금 납부를 계속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농지법상에 전용허가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허가취소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심사숙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암반관정을 개인 전문업체에 하면은 실적급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든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국비가 90%, 지방비가 10%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거의 국고이다 보니까 국비가 도로 배정이 되어서 도에서 직접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지불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시추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 현장지도라든가 또는 채수장 같은데를 입회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돈은 도에서 집행하고 이런 것이 거의 많은데... 제 생각도 의원님 질문사항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정 고정된 예산을 진흥공사에서... 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일부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이런 것이 간혹 있는 것같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시·군에다가 계약권을 이행해서 농진공이 됐던 전문업체가 됐던 직접 계약을 추진해서 실적급에 의해서 현실적인 공사가 되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의날 행사가 금년에 상당히 약소하게 치뤄진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써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10월달이 농업인의날 행사계획을 도에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금년 예산에 행사성 경비를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예산을 한 푼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예산을 얻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협이나 축협, 임협 해서 생산자 단체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주관한 기술센터 관계자하고 해서 숙의 끝에 올해는 경제사정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기본 행사라도 하되 이것을 그러면 생산자 단체에서 일부 협조를 하고 또 저희 과의 수용비가 조금있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기본행사만 치르고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을 연구해 보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간략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석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27명이다, 123명이다 이런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 생산자 단체 임직원이나 관련공무원을 포함해서 150명정도가 참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은 내년부터는 행사가 농민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생산자 단체나 관련기관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겠고, 올해에도 그것을... 이 행사가 농민행사니까 생산자단체나 또는 생산자 조직 여기에서 주체가 되도록 적극 권장을 해봤습니다만은 저희 관내 관련단체나 조직은 많습니다만은 어느 누가 주관할 마땅한 이유를 못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조촐하게 주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회를 개최한 횟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농업을 다루는 부서끼리 정례화해서 당면한 사항을 협의체로 운영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술센터나 저희가 업무가 전부...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례화 한 일은 없고 수시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도에도 보면은 농정국이나 관련실과 또는 지금 농업기술원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현안사항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농업관련 협의체를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별 1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을 저희가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금년도는 좀 군정질문사항도 있고 해서 미리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질문해 주신 이정근 의원님 한테만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내역별로 보면은 동면 속초리 수박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시면 반곡리 비가림 시설같은 것은 홍천군의 특화품목으로 기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시작한 것을 지금 횡성이나 충남 어느 군인가... 올해 방송에 보니까 복수박을 가지고 특화품목으로 추진하는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저희 군에는 시작한지 벌써 한 10여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착이 되어서 상당히 소득을 보고 있는데, 특히 동면 속초1리 복수박에 대한 작목협의회가 홍천군 전체로 323농가인가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단독으로 유통을 하고, 또 규격박스도 단독으로 저희 한테 지원신청을 하면은 그것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노천에 있는 작목회장님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 유통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영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석면 검산리 단지같은 경우에는 일양약품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유통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94년도에 성산리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작목반에서 반장이라든가... 운영이 부실해서 작년부터 재배가 안되는 이런 실패사례도 있습니다. 기타 산머루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우리 홍천군의 고유특산품으로 정착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단지대표도 저희한테 얼마 전에 왔다갔습니다만은 이것을 생머루로 파는 것보다는 즙을해서 파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것도 국·도비가 수반된 것이라면은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공까지 하는 것으로 계속 발전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매결연... 직거래망...

예. 직거래망이라든가... 수시로 그때 그때 나오는 제품을 봐 가지고 직거래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쪽으로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홈페이지라든가 기타 전자 상거래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기타 특산품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특화작목을 어떠한 농가나 생산자가 아이디어나 정보를 내 놓으면은 막바로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을 해서 하기는 사실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시험을 거친다음에 이것을 권장해야지, 그냥 일정한 정보나 자료 가지고 특화하기는 힘들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정보나 자료를 입수를 해서 시험, 검토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특화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각종 부담금 징수내역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것이 거의 같을 겁니다. 아까 기획실에 질문을 했던 두더산업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 인데... 중소기업 사업 허가승인을 해놓고 이것도 역시 한 달내에 받게되어 있는 겁니다. 농지조성비나 대체조성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산림복구비까지 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여지껏 끌다가 이제서 얼마 전에 11월초에 사업승인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가서 일을 했던... 여기 홍천에 있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받을 돈을 못받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또 비록 도원산업 대표자가 지문구라고 하지만은 지문구라는 사람은... 한번 가 보세요. 땅만 몇 평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만고에 도원산업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줬었는데 내지를 못하고 지금와서 하다보니까 지문구 또한 이제는 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가서 일한 일반인들도 피해를 봐야 되고... 바로 그것은 처음에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즉시 돈만 받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사업승인 허가취소 안되면은 일단은 그 주민들하고 연관을 해서 그냥 남아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거 하나가지고 돈 못냈으니까 사업승인을 취소를 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책임진 담당공무원들이 그 자리만 일단 비켜날라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전용허가가 들어오면은 받을 것은 분명히 받고... 한 달내로 받고 해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농어촌진흥공사와 대형암반관정에 대해서는 도와 절충해서 홍천군에 암반관정 파는 것은 홍천군에다 위임을 해 달라고 해서 홍천군에서 알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업자를 줘야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의날 행사에 있어서 강사료가 있는데... 이 50만원 있는데 몇 분한테 나간 겁니까?

한 분입니다.

무슨 강사료가 며 칠을 했는데 이렇게 비싸지요?

농업전문대학교 교수부장님이신데요, 거리가 멀다보니까 교통비로 하면...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행사비는 없어가지고 여기 저기서 얻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판에 손님 모셔가지고 강사료는 50만원씩 쓰고... 인심은 거기다 다 푹푹 쓰셨네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강사님을 초대하느라고 기술센터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것이 강의료 지급기준에 초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날 사례발표를 한 분도 계시지요? 내촌에 이몽섭씨요.

예.

그런 분들은 안드리는 겁니까?

예, 안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군에서 예산 1백만원 가지고... 나머지는 일반인들 한테 얻어가지고 행사를 치르면서 강사료를 무슨 50만원씩 줍니까? 안하면 그만이지요? 초청 인원도 별로 없는데다가 50만원씩 주고나서 여기에서 강사를 들여서 무슨 강의를 크게 했다고 50만원씩 줍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마시고요, 진정 50만원짜리 초청을 해서 봐서 사람이 없으면 도로 가라고 하면 되지요. 차비만 주고... 여비만 주고 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줄 때 생각 안해 보셨어요?

글쎄, 강사를 초대해서... 직접 저희가 행사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교육전문인을... 기술센터에서 초빙강사를 많이 초대했는데 협의한 결과 그것이 적정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깊이는 제가 자료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되,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고생하셨지만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도 농업기술원과 도 농림국과는 도의 농업정책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지도할 사업에 대해서 서로 정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톱밥발효 우사가 도비가 몇 % 지원되는지 아시나요?

톱밥발효 우사는 제가 직접 관여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도비 몇%가 지원됩니까? 그러면 마을관리 휴양지는요? (청취불능) 없지요. 그래서 도 특화사업이 도가 예산배정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도 특화사업을 정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면은 도비를 12%주고, 군비를 35%로 하고, 자부담을 50%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으면은 도가 35%를 대고 군이 15% 대든가 아니면은 도가 25%를 대고 군이 25%로 해야지... 이렇게 이런 예산배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도에 건의 하십시오. 경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우리 군이 특화사업을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비지원을 더 해줘야 할 형편인데 어떻게 도가 특수시책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15%를 주고 우리보고 35%를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 농정부하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하시면은 과장님이 곤란하실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사항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인을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비율을 딱 계획을 내려주고, 시·군에서 못하겠으면 관둬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입회해 계시고, 또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마을관리 휴양지도 도 시책사업아닙니까? 맑은물 보전사업도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배정도 같은 문제거든요. 어떤 것은 15%라도 해주는데, 마을관리 휴양지 같은 것은 아예 안해줍니다. 그리고 맑은물 보전사업이라든가 톱밥발효사업같은 것은 해 줍니다. 이렇게 도 시책사업이 환경분야, 농업분야, 축산분야 이렇게 다 다르다 이겁니다. 바로 도가 예산을 배정하면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도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기획실과 도의회에 전문위원은 회의내용하고 해서 보고 하시지요. 지적해서... 이상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 분야에 있어서 동면 속초리 비가림재배 3천평해서 수박이 1억8천만원이 판매액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속초1리 말입니까?

예.

저희가 자료받은 것은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3천평에서 복수박이 1억8천만원씩 판매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이렇게 뽑아오신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분석자료를 읍면에서 취합해서 만들었는데...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자료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뽑지는 마세요. 어느 분이 보더라도 3천평에서 1억8천만원씩 나온다고 하면은 다 복수박하지 누가 고추 심고 딸기 심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품목을 기재할 적에 수박 플러스 딸기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기재를 하셨어야지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을 드리면은 그것이 맞구나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실 때 분명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해서 농업에 관련된 과명칭을...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농업을 위해서 과를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정책과로 이번에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신 과장님 말씀중에서 동면 복수박 시설단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단지가 농협에다 출하하는지 아니면은 일반 상인이 거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안하고 홍천군 복수박 작목회에서 직접 합니다.

다 총괄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총괄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앞집에 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아닌데...

그 회장님이 노천1리...

글쎄, 그러니까... 대충아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바로 우리 앞집에서 집하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성원 일곱명인가 여덟명이 상의를 해서 어느 차를 배차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 전체 복수박시설단체에서 총괄해서 수집해서 농협이든 어디에 출하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작목회 운영이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되긴 뭐가 잘되요? 수박 플러스 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딸기를 올해 심었습니까?

예, 심었습니다.

몇집이나 심었습니까? 우리 앞집에는 딸기를 안심었는데... 배추 심었는데요?

개중에는 몇 농가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박 플러스 딸기... 처음에 이것을 입안을 했을 때에 수박 플러스 딸기에 1억6천인지 1억8천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벌써 5, 6년전, 4, 5년전 얘기예요. 재배유형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시설 비닐하우스 1면 1특화사업이나 군 자체에서... 3년전인가 4년전에 우리 군 자체에서 수억 세워서 면별로 시설 투자한 것 있지요? 그 면적이 엄청나잖아요. 그 관리 문제가... 지금 비난의 화살이 물론 농민들 한테도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농업정책과가 유리온실서부터 시설채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토양이... 물론 농민도 게을러서, 돈이 없어서 토양개량을 못하고 있지만은 토양이 전수... 연작을 해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수박 플러스 딸기라고 하지만 수박 한번 심고 무를 심는다든지, 배추 심는다든지... 이런 농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고 그 유통체계를 여러 농민... 마을마다 가락동 시장이나 판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견학을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보다는 군의 관계자가 수매를 해서 제일 적합한 것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태까지 한 일중에서 박스동원해서 박스 몇% 지원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재배단지가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보다는 변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동 30만원 나오면 잘 나와요. 물론 그중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양개량을 해야 되는데 숯가루하고 목초액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촌 장남1리에서 시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지금 사용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그게 원료수집상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특히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에서 이런 시설재배단지의 토양개량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알아 보셔가지고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우선 토양부터 개량을 해야만 수박 플러스 딸기라든지 딸기 플러스 무를 하든지, 수박 플러스 고추를 하든지... 플러스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알아 봐가지고 정말로 도움이 되고 토양개량을 할 수 있고, 플러농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합당하다고 하면은... 유익하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 시설 재배단지의 토양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답변을 어물어물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질문을 마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하십시오. 지금 천마가 톤당 값이 얼마입니까? 자료는 질문한 이정근 의원님한테만 답변서를 주고 전부 엉터리로 답변서를 만들어 가지고... 4천평에 천마를 1억8천원 받았습니까? 지금 수박하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하나라고 하면은 실수라고 인정을 하지만 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가 한 개 특화작목을 읍·면에 배정하고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의회 정기회 군정질문 답변서를 갖다가요. 그리고 보충질문하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10개항목에서 간단간단하게 딱딱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지금....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음 회의에 새로운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추가로 답변을 듣고자하는데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연히 본 의원하고 원용철 의원님하고 같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하는데 동료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못마땅하시다는 표정을 지으시고 회의장 문을 닫고 나가시는데, 의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셔도 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원용철 의원께서 농업정책과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청산하 읍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정화시설에 대해서 읍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읍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6개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홍천군은 2000년도까지 홍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것으로 보아 이런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홍천읍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이런 시설은 저희가 금년 12월중에 6개월동안 연장조치를 하고, 상급관서에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홍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될 때까지 유보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화시설을 개선해야 할 57개소 중에서 51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20ppm이하의 수질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51개소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0ppm을 초과할 경우 법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미리 조치하기 위해서 97년 10월부터 해당 업체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 및 지도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용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않았기 때문에 현지 시설관리에 관한 지도를 통해서 방류수 수질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천군 하수종합처리장이 2000년도에 완공될 것을 대비해서 관내에 있는... 이 구역내에 있는 홍천읍 지역만이라도 2000년도까지 유보조치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수정화시설의 처리방법에 따라서 유지비용이나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용이 적게드는 신처리 공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작성하라는 말씀이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신처리공법은 날로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지분석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정화시설에 대하여 민관군이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군부대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 및 지휘보고를 하여 민관군이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드릴 사항은 분뇨처리장의 관리비용... 그러니까 분뇨처리를 우리가 자체에서 하면서 처리비용이 지난해와 이 설치보강 후의 관리비용을 제가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개업소는 1월 1일부터 20ppm이하의 적용기준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현행법만으로도...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현행법만으로도 우리가 수질을 맑게 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우리 홍천군 지역은 보안림만 문제가 됩니다만 바로 추가규제를 하는 팔당호특별대책안이 바로 이거에 더 플러스된, 강화된 법이거든요. 이것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점을 낱낱이 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그 특별대책안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도 아셔야 되겠고, 도시건축과장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획실 관재계도 알아야 되겠고... 이 질문을 듣고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가 관리하는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한 1년간 공과금과 공공요금... 그러니까 비용발생되는 문제를 뽑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가 관리하는 오수처리장, 그리고 관재계는 전 기관... 그러니까 군청산하 모든 기관의 전기료, 관리비용 일체를 조목조목 대조표를 해서 뽑아야겠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작성해 주시고, 물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소관만 하면 되겠지만... 도시건축과는 주택계에서 관리하는 안하고, 또 관재계는 군 전체에 대한 관리비용, 오수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등등해서 이 문제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사진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요지서 내기 이전에 관내 부대 개소현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것을 왜 여쭈냐면은... 물론 11월 11일날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철정병원하고 76사단을 가셨던 적이 기억 나실 겁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철정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리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폐수는 깨끗하게 그런 대로 나오는데 오수는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과장도 같이 보셨습니다. 그 뒤로 본 의원이 4일 있다가... 철정병원에서 사무실에를 왔다갔습니다. 이제는 이상이 없노라고... 그 뒤로 오늘 아침 5시 50분까지 세 번을 철정 다리 밑에 가서 현지확인을 딱 세 번을 했습니다. 아직도... 오늘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엉망이였습니다. 이것은 홍천강 상류가 바로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철정병원하고 76사단도 들어가보셔서 아시겠지만 76사단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강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셨을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제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물은 저희 홍천군의 제1의 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확인도 한 번도 안하시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며, 일개 농가들 정화조 청소 안하는 것은 공문을 내보내서 청소 안했다고 해서 훗날 과태료를 먹이고... 제가 질문에도 했습니다만은 몇 백명, 몇 천명씩 근무하고 생활하면서 하는 오·폐수가 그냥 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하나도 안하셨어요. 나가 보시지도 않고... 부대 개수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되셨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정병원에 대한 것은 현재 개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개수가 완료되더라도 겨울철에는 120일 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겨울이 아닌 지역에는 90일이 경과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해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전지역에 있는 유관부대는 저희가 조그마한 부대까지 포함했을 때 지금 현재 47개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점검을 나갔을 때도 계속 점검을 하면서 협조를 군부대와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분뇨처리에 대한 처리비용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정 병원같은 경우에는 수리중 이였었지요? 현재 40ppm에서 20ppm으로 낮추기 위해서 공사중 이였었다고 했는데... 그때 나가셔서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까지는 신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방자치조례를 보면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안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과태료라든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셨나요?

처분은 하지 않고 저희가 바로 그때 게도를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접수처리...

신고는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가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76사단은 지금 입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은 다 흐려 놨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하루빨리 해서... 내년 99년 상반기면은 화촌상수도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6사단도 거기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여태 물을 그렇게 내려 보내가지고 강이 얼마나... 홍천강 전체가 얼마나 오염이 됐습니까? 앞으로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한테 말씀을 드려서 직원을 더 증원을 받아가지고 군부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말 안듣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면...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안되면은 국방부나 아니면 청와대에도 올리세요. 군에서 못하면은 의회에 내려 보내세요. 의회에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대주변을 비롯한 전지역 점검을 철저히 해서 청정한 홍천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답변요지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오늘 아침 질문하실 때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홍천읍 주차시설 관리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도로가 개설된 것을 많은 군민들이 주차장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많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군민 혁신운동을 통해서 강력한 홍보대책이 필요하고, 주요지역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과 노상주차장 설치시 사전에 주민협의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공영주차장은 17개소에 771면이 있고, 민영 노외주차장은 1개소에 56면, 부설주차장은 287개소에 5,482면 등 총 305개소에 6,309면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가 급증되기 때문에 우리 홍천읍 중심으로 한 주변이 주차장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학다리에서 잣고개간 도로확장사업하고, 구세무서에서 토우아파트, 보령상회 입구간 등에 도로확보된 사업을 추진해서 도로망 확충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천읍 시가지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도 살리고,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도로가 개설되면은 거의 일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도로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공청회 등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여론 수렴과정을 이행하는데는 다소 소흘히 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신규도로 개설시 또는 기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 체계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주차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각종 회의 또는 반상회 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단을 제작해서 수시로 배포하는 한편, 각종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도시계획 구역에 도로망 구축을 하고 있나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미흡했고,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단기 대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전 우리 홍천군의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부지를 보고를 드리면은 홍천읍에 4개소에 5,821평방미터, 남면 1개소에 900평방미터로서 5개소에 6,721평방미터가 지금 도시계획상 주차장용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천읍의 경우에는 4개소가 엽연초조합 주차장 1개소, 견인차량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3개소가 있고... 그래서 여기 2개소는 주차장을 기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2개소는 아직까지 부지확보 문제와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첫째로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부지 설치계획은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부지중 홍천읍 희망리 견인차량 관리소 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 1,342평방미터중에서 민옥순 소유 840평방미터중 290평방미터는 95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나머지 1,052평방미터는 99년도에 일단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서 4억3천만원을 예산편성 요구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선 앞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우선 홍천읍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주차장 시설을 위한 시설용지를 확대지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강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기 설치한...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98년도에 준공된 강변 고수부지 주차장은 1억5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3,756평방미터, 주차면수가 163면을 조성해서 사용하니까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용율도 좋았고, 또한 확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99년도에 약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5,436평방미터, 가능 주차댓수는 236면정도로 계획을 하고 설치하고자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현재 계상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와 병행해서 도심지내 빈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부지 전체 면적과 고수부지 주차장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인접한 거리에 위치한 도심지내 빈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설치되도록 권유내지 유도코자 합니다. 도심지내 주요 빈공간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신장대리 경동예식장과 홍천읍 복지회관 옆에 공터,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우신아파트 올라가는 옆에 공터 등 3개소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동예식장 부지는 차량진입이 많이 통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는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난잡하게 되어 있는 주차실태를 주차선을 긋고, 구획정리를 해서 질서하게 정비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또 복지회관 앞에 공터화 공설운동장 공터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용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일정 부지를 시내지역에서 확보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일정한 규모를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저희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매년 예산이... 세입 부분을 보면은 위반과태료로 약 1억2천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위탁을 해서 하는 계약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입니다만은 이것이 약 7,5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에 10%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천여만원정도,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에 이자수입을 포함하면은 매년 2억5천정도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마다 늘려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27일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저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경제관광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홍천군의 현안이였던 홍천군 시가지에 주차질서 문제에 대해서 관대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은 다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로 건설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2차선이 4차선이 됩니다. 4차선이 8차선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누구를 위한 주차입니까? 홍천군의 세수는 막대하게 증가를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무보수 명예직인 홍천군 의회 의원들이 간혹 업무상 노상주차를 했다고 해서 주차비를 내지않고 어겼다고 해서 8배, 6배이상의 가중청구를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경제관광과장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없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홍천군의 의회의원, 그리고 홍천군 각 기관단체에 공무수행차 군수, 부군수, 서장, 세무서장 등등 관내 그래도 이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대놨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만 딱지를 붙여서 주차요금을 매기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차대행업자와 한 번 상의를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예우라든가... 이 양반들이 우리 홍천군을 이끌어 가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계약자와 상의해 본 일 있어요? 말로만 떠들어서 듣기 좋고 뻔대좋은 소리로 주차장 시설을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편의제공을 한다고 해놓고, 당장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편을 제공하는 이러한 처사,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관광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91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무수히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시내 주차위반 딱지건수, 주차요금 문제... 그러나 지역에서 뽑아준 지역 일군들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는 겁니까? 더는 몰라도... 700여명 공무원 전체 차를 다 무료주차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면단위에서 한사람씩뽑혀나온 홍천군의 의회이사람들을 정말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겁니까? 4년동안 앞으로 한번도 안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예요. 항간에 보면은 초창기에는 골라서 떼요. 경찰 서장차, 부군수 이하 공무수행차... 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뭐를 군정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보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다시금 이러한... 의원중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천군내 주차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이 초대 의회때 첫질문해서 지금까지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사하고 홍천군의 질서를 누가 잡는지도 모르고 그저 차만 갖다대면은 이상하게도 골라서 딱지를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고, 마이크로 불러대고 되겠습니까? 체통이 서겠습니까? 물론 대민봉사, 주민봉사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 한테 이런 교육 하나, 전단하나 계약조건하나 못 체결하고 이러한 서러운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참으로 비통할 따름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많은 금액이라야 돈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예우도 해주고 서로 의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자기네들을 위해서 살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다니는 일선 공무원들, 지방의회 의원들... 왜 이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일이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말로면 그쳐서 답변 주고 받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있고 알찬 군정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홍천군을 이끌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뒤에서 이지역 사회에 훗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약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틀은 분명히 이 시대에 잡아놓지 않고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 요즘 부르짖고 있는 제2의 건국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관광과장은 명쾌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방금 탁문철 의원님께서 열띤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보충질문을 하는 심정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가장 골칫거리가 우리가 시내에서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항목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305개면에 6,309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예.

그러면은 홍천읍에... 하루에 면단위에서 나오는 유동차량이 몇대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등록대수는 얼마입니까? 6천면이 시내지역에 마련됐다고 하면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왜 경제관광과에 주차문제를 사무분장을 했느냐 했더니 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의 근본적 취지는 종전에 있었던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거나 대책회의를 하느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은 도시건축과가 도로건설을 하면서는... 또 긋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관리는 경제관광과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도시건축과가 도로건설을 해놓고, 경제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선 긋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관련 실과와 협의가 잘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경제관광과께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주차선을 긋는데 왜 홍천여자중·고등학교 건너편에 인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개설하지 않고 왜 거기에 주사선을 긋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온통 아우성 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실과와 어떻게 협의를 했고, 군 대책회의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고수부지에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지역개발과가 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문제도 지역개발과는 물론, 경제관광과는 물론, 부군수 입회하에 기획실장까지 다 입회하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홍천강 고수부지를 그렇게 잘금잘금 쓸어가지고 올해 이만큼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넓혀 갈 것이 아니라, 동면 다리 밑이면 다리밑, 태림아파트 뒤에서부터 성남공업사 앞까지 전체적인 홍천강 고수부지 계획을 마련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해서 1년차에 예산 얼마 확보를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테니스장을 한다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주차장을 한다든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놓고서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시행하는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 홍천군민들도 우리 고수부지를 1년차에 얼마사업 예산투자를 해도 어떻게 하는구나... 이것을 공개해서 아는 것이 공개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네 번째 읍내에 경동예식장 부지가 있는데... 물론 사유지이지만은 아까 답변에서 주차선도 긋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잘 관리해서 거기에 주차선을 긋고 좌우로 들어가는 통로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개인 사유지니까 주차장 부지로 고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침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해서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쓸 때 까지는 우리가 주차난도 있으니까 협조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선을 그어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주차할 수 있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해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라도 주차난 해소... 협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시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장에다 주차를 하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3천원짜리 먹고 소주 한잔 하고 나왔는데 주차요금을 천원, 2천원 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을 때 전표를 하나 끊어가지고 그 주차장 관리하는 단체와해서... 식당에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그 식당에서 얼마를 물어주고... 춘천도 그렇게 하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차하는 것이 편리해야 내 지역에서 밥을 하나라도 더 먹지... 그런 것이 전혀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과태료 1억2천만원, 노상주차장 면에 대한 7천5백만원, 도시계획세 10%해서 4천만원, 이자수익금해서 2억5천만원정도를 주차장 확보예산에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외에는 더 쓸 수가 없는 것인지... 당초예산에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엄청나게 비싼 보상을 치뤄주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대고서는 아까 탁문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거기에 대고서는 일부를 2차선이든 4차선이든 짤라서 주차장 할 것이면은 그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도로만 계속 닦고 일부는 계속해서 면을 그어가지고 주차장할 바에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50% 도시계획도로를 줄이는 한 있더라도 주차장을 해결하든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도로를 닦아놓고서 전 도로를 다 주차선 긋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주민들이 저렇게 할바에야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장차 주차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고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우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정차 단속하는 직원들이 의원님 차량 넘버를 다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의원님 차량만 골라서 단속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타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초대 의회때 그때 의원님들께 자동차에다가 의원님 차량이라는 표시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이런 표시가 되어야 단속하는 사람들이 아는데, 자동차 넘버를 다 외우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지금 붙여 있다면은 저희가 단속요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 홍천군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6,309면을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확보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이 771면이고, 이것은 노상하고 노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노외주차장이 56면이 있고, 다음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설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부설되어 있는 면수가 1,074면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부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1,786면 인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이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집에 확보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놔두고 걸어나오면은 되는데 이 면수가 있어도 가상적인 면수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시내로 나오니까... 대 부분 면수가... 이 부설 주차장이 5,482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현황 통계에서는 주차면수로 잡히지만은 여기 있는 차가 전부 시내로 나오니까, 이것은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쪽으로... 앞에 부군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도로를 닦아놓고 거기에 주차표시한다는 것은 사실... 외국같은 사례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다만, 지금 지가가 하도 비싸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1,300평방미터 부지 매입하는데 4억3천이 들어갑니다. 한 200대 대려고 한 4억3천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몇천대 대려면은 엄청난 예산...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문제도 저희가 단편적으로 저희 업무만 가지고 특별회계쪽에다가 접근하다보니까 약 2억5천이 내년에... 저희가 회계에서 염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예산이...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현재있는 주차장에 있는 아래, 위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윗쪽에는 남산교 있는 다리 밑쪽으로는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은 거기 물 구배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만 1차적으로는 내년도에 이 계획을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예식장 부지문제는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접근을 안했기 때문에 연말하고 연초까지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소유자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을 때 식당주인이 전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차비를 납부하는 문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다시 이 문제를 음식업 조합이든지 여러 가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홍천여고 앞에 주차선 문제는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딱지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 의회마크...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경제관광과장이 특별히 제작 주문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확 보이도록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엊그제 보면은... 의원들 차만 딱지 떼고 그러는데... 이것은 경제관광과장이 소홀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얘기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안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때에 따라서는 군수와 의장은 뭡니까? 수레바퀴의 양바퀴라고 했는데 군수차는 놔두고 의장차는... 염연히 관차... 이것은 돈 달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즉각 시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과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당초 내용과 일부 상이해서 기제출됐던 자료는 저희가 생략을 하고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마곡2리 주공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하고, 지방도 444호선 연결 화양교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 건의해서 시행계획을 공개 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셨고요, 화양교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홍천읍사무소까지의 직선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행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마곡2리 주공아파트 착공 지연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마곡리 지역에 아파트 신축계획은 주택공사 사업계획에 의거 신축계획을 강원도에 승인신청하여 우리군과 협의과정을 거쳐 97년도 10월 27일에 강원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된 사업으로써 승인시에 추진계획은 97년도 11월에 보상업무를 개시하고, 아울러서 98년도 6월에 공사입찰을 보고 98년도 8월에 계약을 하고, 98년도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년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정에서 착공기한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수차례 문의를 하였던바 IMF사태 발생에 따른 모든 사업계획을 개검토함으로써 지연되고 있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모든 사업계획검토가 완료되어서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98년도 9월달에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계약이 11월 19일날 주식회사 한양하고 계약이 됐으며, 11월 20일날 착공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에 따른 준공은 2001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준비사항으로써는 주공에서 인력배치가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장사무실 등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조치중에 있으며 금년도 동절기에는 부지 성토작업을 추진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양교 4차선 확장의 시행계획 공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양교 4차선 확장은 신시가지 개발예정지인 갈마곡 지역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중심 도로로서 기존 교량, 화양교가 되겠습니다. 180미터에 폭8.5미터 인데, 기존교량이 노후되고 또한 연결도로가 도로협소와 부도미설치로 주민 및 교통소통의 불편과 사고가 다발되는 구간이며, 국도 44호선 우회도로 개통으로 시가지 차량진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화양교는 지방도 444호선으로써 군청 소재지와 동면지역, 서석면지역, 내면지역간을 연결함은 물론, 국도 31호선, 국도 44호선의 우회도로, 국도 56호선과 연계되어서 지역을 연결하는 구역으로써 확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갈마곡 지역 주공아파트 신축계획과 병행해서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타 사업보다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주공아파트 사업인가시 저희 협의조건과 97년도 10월 28일 및 98년도 9월 23일 강원도에 추진을 건의한바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교량가설에 약 60억, 도로확포장이 400미터가 되겠습니다만은 보상비 30억, 공사비 10억해서 약 100억원으로 예상되며 수차에 건의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을 강원도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나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중·장기 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재정의 형편상 조기발주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99년도 중·장기계획 변경수립시에 타사업보다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바, 아파트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양교에서 홍천읍까지 직선도로 개설계획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도시계획은 저희가 67년도에 최초 결정하고, 92년도에 재정비 결정해서 도시계획 구역내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조기에 개발하지 못하고, 또한 지금은 IMF체제로 어려운 시기로 사업이 지연되어야 하는 실정을 본인으로써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하신 화양교 입구에서 읍사무소 광장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상 진입로 1-9호선, 연장이 380미터,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1-9호선으로써 도로개설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4억원으로 추정되며, 도시계획 균형 개발촉진 및 도시 교통난 해소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도시계획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본 구간사업은 사실상 조기에 추진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고, 계획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감안해서 본구간의 도로개설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마곡1리 미진 3차, 4차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하천복개 또는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갈마곡1리 미진 3, 4차 아파트 사업 시행시에는 진입도로가 완벽하게 대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강변도로를 이용토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입도로 별도 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와 겸용하여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소요사업비 약 8억이 되겠습니다만은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99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양여금으로 보조를 받아 하천복개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암거가 가로, 세로해서 3미터 곱하기 2.8미터해서 2련으로 약 170미터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성남공업사 앞 교차로를 개선, 도시의 면모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교차로 부근의 건물 철거, 일부 도로와 인도를 확보해서 분수대 로터리를 개설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홍천 도시계획시설중 교통광장으로 계획되고 시설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확장사업이 필요한 지역임은 사실입니다. 현재 4개의 가각지점의 확장사업은 터미널 부분만 제외하고 3개 가각지점의 확장사업이 필요합니다만 이 또한 예산확보와 보상협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개 가각지점이 미확장 되었어도 성남공업사의 반대편... 삼천리 자건거가 되겠습니다. 그 지점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커다란 지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와 체계적인 도시개발... 차량증가에 따른 도시교통 처리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확장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사업시행시에 분수대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공업사 교차로에서 홍천여중·고까지 도로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인도 개설을 잣고개 4차선까지 연결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잣고개 도로중 단위농협 반대편에 인도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비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성납공업사 앞에서 홍천여중·고까지 도로정비와 인도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은 도시계획시설중 중로2류 4호선으로써 연장이 220미터, 폭 15미터로 계획되고 있으며, 본 지역은 홍천 시내·외 버스 종합터미널에 위치하고 있고, 아울러 지역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써 교통 및 주민의 도로이용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통소통의 원할 및 이용주민의 편리와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는 도로정비와 아울러 인도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겠지만은 도시정비 사업사업에는 보상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었음을 물론, 또한 군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사업이 동시추진이 어려워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정비는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군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본 노선중에서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 구 한전입구 삼거리에서 학다리에서 잣고개간을 연결하는 도로까지 연장 63미터, 폭 15미터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도로개설을 시행코저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에 의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코자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천 단위농협 반대편의 인도개설 등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은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다리-잣고개간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구간 중 일부로서 총연장이 1,240미터, 총 소요액이 약 250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 일부구간... 양측확장이 183미터가 되겠고, 편도확장이 587미터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부구간은 약 110억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를 시행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재원확보가 원활하지 못해서 전 노선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지 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은 되오나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의 계획으로써는 현재까지 기 시행된 여학교 끝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 입구까지 약 140미터 구간중 선형불량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좌측 편도구간에 대해서 도로확장을 추진코자 계획중에 있고, 이또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추진을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점검현황과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데 향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안 만들었고, 당초 배부해 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72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원수에 대해서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2의 규정에 의해서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PH 수소이온 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용존산소량하고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5개항목는 1년에 2회, 그 다음에 9개 항목... 생략을 드렸습니다만은 카드늄, 비소, 시앙, 수은, 크롬, 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9개 항목에 대해서는 2년마다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에 대해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분기별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저희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공급을 위해서 8개 항목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적인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가 되겠습니다.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월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현재 강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식시설 관리는 홍천군 간이급수시설관리규정에 의해서 설치지역 주민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면상수도 담당자가 매월 수질검사 시료채취시에 시설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자에게 소득 및 관리요령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고 있고, 군에서도 수도담당자가 매년초 보수 및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일제 점검할시에 보수와 관리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조사를 하였으며, 금년도 정기검점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직접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 관리자 교육 및 수질관리 요령 등을 추진토록 홍보하였고 특히, 하절기 전염병 발생시기에는 수시로... 작년도는 3회가 되겠고, 금년도는 7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7회라는 것은 병원성 이질에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수시로 소독 철저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홍보하는 등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미처 답변사항을 별도로 만들지 못했습니다만은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크게 서너 가지의 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수질검사를 강화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써는 원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5개 항목은 연 2회, 9개항목은 2년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수를 8개항목 인데 분기에 1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은 원수의 5개항목은 연 2회하는 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만은 9개항목이 2년에 한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1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으며, 정수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준자체가 분기 1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월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대책사업으로써는 저희가 소독약품의 공급 확대 및 연차별로 염소 소독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예산형편상 충분한 양의 소독약품 공급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우리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염소소독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동염소 발생장치라는 기계가 현재 시중에 개발이 되어서 나와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와 전기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염소소독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개소당 약 8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72개소입니다만 72개소를 다한다고 했을 적에는 약 5억7천정도가 되는데... 제가 판단해서 정확한 조사는 안이루어졌습니다만은 전기공급하고 시설물 관리가 가능한 지역은 반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아울러서 세 번째 사항으로써는 수질오염 원인에 대해서 사전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취수원 지역내에 있는 각종 수질오염 원인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수원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양질의 수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에 따라서 이행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공업사앞 로터리 가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터리를 정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보지만 성남공업사에서 자전거포 쪽으로 건너오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 아침에는 가장 많을 때 한꺼번에 40명에서 50명이 건너옵니다. 그러면 자전거포에서 가각을 돌아서 오는데... 먼저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인도가 단 20센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4, 50명이 도로를 점유하면서 삥돌아서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러나 그 건물자체가 사유지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해야되지만, 거기에서 3, 4평만 매입해서 건물을 헐고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데 터미널 있고 그런데 인도를 확보를 안해 놓고 신호등은 해놓고... 그런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장기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점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태림아파트 진입로 관계되는 문제는 당초에 사실은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답변하셨던 바대로 실질적으로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고서 해야지, 여기에서 동면 가는 다리로 가다가 태림아파트 뒤로해서 강둑을 따라서 거기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가가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2동씩이나 거기에 허가를 해줍니까?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임시로 놨잖아요? 개울 건너가야 되니까... 교량도 제가 가서 보니까 임시로 놓은 다리지 영구화된 다리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것은 기획실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잣고개 4차선 도로는 지금 기획실장께서 도시과장으로 재직시에 처음에 얘기를 하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앞당겨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시 중심지역에다가 4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유가 어떻든간에 도로를 4차선을 개설했으면은 양쪽에 인도가 있어야지 인도가 없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개설하는 것은 도로개설하는 것보다 상당히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1미터가 나오는데 1미터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2미터이상 인도를 개설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안되는 곳이 교육청 앞에 거기만 어렵지 그 이하로는 단 1미터라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국도 44번선 시내통과지역 외에는... 가장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도로 4차선 도로한 것은 그것 하나 인데 어떻게 인도가 없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도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곳 도로 하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개통한데까지는 인도개설을 한 후에 다른 곳에 손을 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입장을 먼저 듣고 또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반드시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내놔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못하면은 100미터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4차선 도로계획을 하고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차선 도로에서 사유지가 들어갔는데 보상이 안된 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답변 해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곁들여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조남식씨네 구시장 코너 건물의 개인사유지 땅 14평이 도로에 내놓으라고 해서 도로에 내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보상처리가 안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보상을 안할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 업무 질문답변을 받던중 보충질문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학다리-잣고개간 4차선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다리-잣고개간 4차선 도로 확장공사 관계는 이미 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다리-잣고개간 구간이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다리에서 잣고개간 구간중에 좌측편 신시장까지는 시장형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만은 우측노선은 전부가 옛날 목조건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이고, 그것을 정비해야만 홍천읍의 도시면모를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도시과에 근무할 적에 당초에 입안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것이 일단 학다리에서부터 여학교 끝부분까지 편도만 확장을 해서 이미 개통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측편... 즉, 시장노선으로 해서 신시장 있는 끝 부분... 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좌측선은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로개통을 하고보니까 여학교 앞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는 구간에 본 도로는 넓습니다만은 마무리 끝부분에 가서 농업기술센터 진입하는 마무리 선에 가서는 도로선형이 굵기 때문에 그 끝부분은 연내에 우선 건물보상, 토지보상을 감정을 해서 추진을 해서 직선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곁들여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의 도로가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도를 못 만들어 놓다보니까 주차선을 긋거나 인도형성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은 상단부 표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매설물을 같이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하수도관망, 상수도 이것이 곁들여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를 처리한 다음에 그 상단부에 아스팔트 포장, 인도블록을 깔고... 이러는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기존 면적이 넓게 있으면서도 인도형성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인도만 그 표면에 깔려면은 큰비용은 안들어갑니다만 그로인해서 다시 재시공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즉, 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여학교 입구까지 그 편도는, 하다보면은 도로확장과 곁들여서 건물도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순위로 미루고, 농촌지도소 입구가 이번에 보상을 하면서 직선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여학교 앞에서 바로 금강운수로 연결하는 샛길도로망을 뚫기 위해서 감정을 지금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적에 그 구간만이라도 내년도에 하수도 양여금 사업 즉, 국가에서 지원받는 양여금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수도를 일부 하면서 상단부에 인도를 형성하고, 점차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성급한 것은... 동시에 다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여건이 허락치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고 계획만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남공업사 앞에 건너편 로터리 부분의 가각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4개의 가각지점중에서 제일 시급한 지점이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4차선 도로의 보도를 이용해 가다가 터미널쪽 바로 앞에 가서는 보도가 끊어져가지고 사실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고, 아울러 사고위험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전인가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각지점의 소유자는 그때 당시에 동의를 안했었고요, 바로 밑에 사시던 분... 성함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로터리다방하고 그 사이에 또는... 그 사람이 건물신축관계 때문에 동의가 됐었는데, 일단 저희는 필요한 것이 가각지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협의를 못해서 그때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3, 4평정도만 매입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될 것같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했었을 적에 시설지구내에서 토지소유자가 각종 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시설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전체를 매입을해서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지 일부만 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문제를 떠나서 가각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해가지고 보도도 설치하고 사람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관계 부서하고는 저희가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진 3, 4차 아파트 진입로 개설관계에 대해서 강변도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었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건축법상의 맹점이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안되어 있어도 사실상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하다보니까 강변도로 자체가 진입도로로 인정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것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내년도 하수관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써 큰골에서 내려오는 구거를 복개해가지고 같이 도로하고 겸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내년도 시장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유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전함식씨라는 분 토지 소유지가 어디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홍천읍 시가지 편입용지를 위해서 3억을 별도로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도 지금 2억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번도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조기에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실무과장으로써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하신 얘기가 근본적인 사항은 다 맞는데 저희 실무자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학다리-잣고개간 도로폭이 20미터입니다. 20미터 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위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연예인 건물 바로에서 까지가 20미터의 도로경계선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 튀어나온 건물들은 다 저희가 다 확장을 해야되고요, 아까 여학 앞에 말씀하시고 단위조합을 말씀하셨는데, 단위조합 앞에는 이발소... 옛날에 내무과장하시던 김완수씨 건물... 이런 건물자체는 도시계획선에 안 걸리는데, 홍천회관이라든가가 바로 밑에 가각 바로 가기전에 옛날 구옥 있는데... 그런 집들은 다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학교 앞에 이번에 주차선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엄마손칼국수집이있습니다. 그 집은 도시계획선에 안걸립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은 다 도시계획선에 걸립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못해가지고 인도관계를 못했고요, 저희가 중앙선이... 이번에 차선을 그으면서 차선은 했습니다만은 도시계획 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선이 7미터, 보도가 3미터입니다. 그래서 편도로 얘기하면 10미터가 되겠습니다. 반대편을 얘기를 했을 적에는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6내지 한 8, 9미터선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하게 완전히 개축이 된다면은 관계없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차선을 그으면서도 한쪽 차선은 7미터를 그으면서 주차선 폭을 2미터50으로 차선을 4미터50으로 했습니다. 장래에는 어차피 4차선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2미터50만 긋고 나머지 4미터50은 저희 도로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안한지역을 놓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내지 9미터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교육청 앞에 꽃집같은데는 지금 차선도 줄이고 주차선도 줄였습니다만은 보도가 나올 공간이 안되고요, 저 아래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많이 준 곳은 3미터50을 준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선을 그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획대로 저희가 보도를 지금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다리에서부터 초등학교 입구까지 183미터는 양쪽으로 다 개설 하다보니까 양쪽에 상수도관을 다 묻고 하수도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여학교까지는 편도로하다보니까 한쪽에는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중심선에 당초에 확장하기 전에는 우측에 있었던 상수도 관로가 지금 도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 있는 상수도관로하고 새로 확장을 하면서 보도 밑에 상수도관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가 들어가있습니다. 저희가 반대편에 확장사업이 되면은 도로 밑에 있는 그 상수도관을 폐지를 시키고, 좌측으로 가면서 보도관내에 묻어야 되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관도 묻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작업이 어렵고 그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차선을 그을 적에 조금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차선도 줄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그 선을 저희가 황색선을 그었습니다. 황색선 자체가 도로교통법상에는 차가 넘어가면은 안되는 지역으로 해서 황색선을 그었는데, 그 안에는 지금 보도는 설치가 안됐습니다만은 사람이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를 일정구간을... 일정한 폭은 아닙니다만은 현실에 맞춰서 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단계에서는 차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대로는 안됐습니다만은 차선 그을적에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그어놨던 자체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므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