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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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자하며, 또한 감사결과는 ‘99년도 예산(안)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사회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 부터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서류검증, 서류검증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총무사회국장과 해당 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을 하게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사회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입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강석희, 지방세과장 강함순 시민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신동 욱, 환경미화과장 김종열, 사회복지담 당 김인근)

윤두환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태

윤성태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사회국 간부공무원 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두환의장님과 박춘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사회국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 ‘98행정사무처리사항 총괄보고)

윤두환의장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순서는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 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자로서 인사 말씀과 함께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석희 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98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윤두환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금년도에 북구청 전체 시간외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전체 3억2,700만원 정도가 약10개월에 걸쳐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두드러진 현상이 직제상 상위직제인 총무과가 8,000만원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됐고, 기획감사실이 약4,7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 직급별로 지급액을 봤을 때 5급 1인이 월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으로 총 지급액이 302만1,000원이 지급돼서 월 평균 33만5,660원이 지급이 됐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총무과에서 구청장 전용차를 운전하는 분이 총무과 기능직으로 돼있지요 그분이 몇 급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10등급입니다.

진한걸의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에서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또는 각종 회의참석 등을 볼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직급이 이분이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무과장이 구청장 운전기사의 시간외근무수당 보다도 무려 14시간을 더 많이 하는 기현상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총무과가 하루에 평균 3시간에 가까운 연장근무를 10달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월 64시간의 근무를 한 것이 사실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5급의 경우에는 월 평균 6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청내에서 실？과 별로 따져서 저녁 늦게 남아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총무과라고 알고 있고, 현재 인원도 42명으로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일도 많고 야근도 많이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 여하튼 저희들이 10월 달에 파악한 결과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12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총무과는 기정 시간만 적용해서 절약을 하는 것으로 …

진한걸의원

기정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한 달에 13시간입니다.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13시간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기정 시간만 지급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월15일 근무라는 것은 오 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 13시간이 지급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산집행 지침에 보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월13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그러니까 15일 이상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시간을 13시간 인정해 준다는 자료를 한번 봅시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월13시간 기준적용이라는 것이 정시근무를 15일 이상했을 때 월13시간을 해준다는 것이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월15일 정시근무를 했는데 자동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13시간 인정 해준다는 것은…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 관계는 서류를 찾아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진한걸의원

과거에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할 때 만들어진 제도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시민들이나 북구관내의 많은 사람들이 실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빌미로 인해 5급이 월 64시간 근무했다는 이 부분은 정말 하나의 코메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각 과를 통제하고 리드해야 될 총무과에서 가장 많은 시간외수당을 가져가고 상위직급들간의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달에 최고 73시간까지 주도록 돼있고, 1호차 같은 경우에 평균 70시간 정도가 지급이 되고, 직급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5급 같은 경우에 시간당 5,000원 정도 되고, 기능직 10등급은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한걸의원

수당지급 내역에 보면 1호차 운전하시는 분이 월50시간 했고…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50시간인데, 1호차 같은 경우에는 73시간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결국은 직급이 높을수록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가 높으니까 그렇게 된다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근무를 이렇게 했는지…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실제로 총무과 직원들을 보면 1일 3시간이 아니고…

진한걸의원

그런 식으로 뭉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5급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했습니까, 오히려 5급이 가져감으로 해서 하위직급들이 다 못 가져가는 그런 기현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앞으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이 부분은 우리 당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대폭 삭감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의원

질의에 앞서 총무사회국장님과 그 휘하직원들이 수감자료준비 불성실과 미숙함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해서 98년도 예산지원이 6,32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뒷 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지원사항에서 이동도서관에 6,354만7,000원으로 해서 앞 페이지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16페이지 보조금지원사항 예산항에 합계금액이 3,656만7,000원으로 돼 있는데, 앞에 실제집계를 내보면 1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너무 엄청난 착오라서 도저히 수감을 받는 부서의 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그냥 대충대충 자료제출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종전의 구태의 연한 사고방식 그대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 1-16페이지에 제가 지적한 점에 대해서 맞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그리고 지방행정 인센티브사업추진해서 1-17에 보면 구체적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 내역을 여기에 적시했어야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토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방행정 인센티브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1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총무사회국 ‘9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봤을 때 관광 및 국제교류 항목에 10월31일 현재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과 민방위관리 같은 경우에는 약11억6,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6,100만원 가량이고, 집행잔액이 무려 11억원 가량 돼 있어서 당초예산액의 94%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총무사회국 산하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미숙한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민방위예산에 대해서 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에 750만원이 집행이 다 된 것은 행정자치부소관으로 해서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금이 750만원인데 그것은 한번 집행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박광식의원

그 재단은 설치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출연하고 설치해서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자치 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기금만 출연하면은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 이사회 회의 때 집행한 내역이 보고가 되고 그 운영사항도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생각할 때 광역시나 도 보다는 자치 구？군이 상당히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 북구 같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갖고 있는 구에서 750만원이라는 출연금을 내서 한다는 것은 광역시나 도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재단의 기금이 북구나 시？군？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 용도는 어떻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그 기금을 출연하는 기준은 인구가 30만 이상의 구？군에 대해서는 1,000만원, 10만 이상은 750만원, 인구10만에서 5만에 해당되는 것은 500만원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고, 시는 3,000만원 출연을 합니다.

박광식의원

재단기금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예. 그건 모르고 있고 하는 일은 국제자매도시하고의 자매결연사업을 지원하고, 국제화나 세계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혁진의원

북구도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우리가 한다고 계획해서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최대한 도와줍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박광식의원

1-15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98년도 예산지원이 6,328만원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제외하고 순수 도서구입비가 418만5,000원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6.6%인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이 배보다 배꼽이 큰데 도서구입비를 6.6%로 하고 기타 인건비나 부수적 관리비에 93.4%가 투입됐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도서구입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석희

강석희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사서직 한 명, 열람직 한 명, 운전직 한 명 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3,899만7,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인건비를 줄이자 해서 이동도서관마을문고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세 명을 한 명으로 줄이고, 봉급도 월70만원 정도로 하향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로 반영되는 것은 2,3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이동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줄이고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혁진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증빙서)에 보면 500만원 이상 도급공사하자보수보증금관리현황및하자발생처리내역이 있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청구합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임업협동조합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1-2페이지에 3,719만2,000원 이것만 하자보증금으로 돼 있는데 이 증권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 하자보증금이란 총 공사금액의 2,3% 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건 100%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울산임업협동조합 하자보증금은 하나도 안 끊어 나왔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지 완료가 덜돼서 하자보증금을 안 끊어 놨는지, 3월 달부터 시작한 공사도 안 끊어 놨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 경리자료에 보면 약수오리미들 중앙농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여기의 산출근거에 대한 조달청에서 나오는 책자하고, 견적서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