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최태운 의원, 박삼래 의원, 김봉 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번영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 소장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답변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정문제를 포함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IMF로 국민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고도산업 사회구조로 급변하는 바람에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국민 의식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허나 사람은 밥에서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유지해 가는 존재로 생명에너지의 원료는 오직 농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농민은 생명일꾼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발 앞서 자치농정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를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웃 횡성군은 소규모 자연재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군과 농협이 올해부터 50%씩 5년 간에 걸쳐 10억 원의 농업재해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는 우박 등 재해농가에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충남 공주시도 2002년까지 150억원 시 농발기금을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농업투자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영양군의 경우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6.5%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내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억5,000만원씩 10억의 농업육성기금을 모아 영농자금보다 낮은 이율로 장기 융자하는 등 지역 농민과 귀농자에게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문경시도 3년간 3백억원의 예산을 수립 문경농업 현대화 사업을 추진 올해 357농가에 7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충북, 진천, 청원, 단양등 자체농업관련 기금조성 붐이 일어나 자치농정에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농업이 주된 군으로써 어떤 명목이든 반드시 농업관련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과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농촌을 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제군도 농자천하지대본의 참뜻을 깊이 인식하여 농업육성에 보다 희망적이고 명시적인 비젼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자치농정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잇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 본군 단체장의 대외적인 군정활동에 견해를 달리하면서 감히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6. 27 지방선거에서 행정경험을 내세운 부군수 출신 최석규 여당후보와 지역에서 낳고 성장하신 고향출신 이승호 무소속 후보와의 군수선거는 현 군수님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3년 동안 군수님은 군번영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울러 군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혼상제는 물론 크고 작은 행사에 새벽닭보다 일찍 일어나시고 부엉이처럼 늦게 주무시며 말 그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6.4선거에서 또 행정경험을 앞세운 후보에게 신승을 하시여 현직으로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서운하고 섭섭하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지난 3년보다 더 많은 노력과 땀을 군 발전과 주민을 위해 힘쓰고 흘리셔야 됩니다. 본 의원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키우는 일에 힘껏 도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인제 군수는 개인적인 관혼상제와 크고 작은 행사에 열심이고 타 군수는 군부대와 중앙부처 방문에 분주하다는 시중의 여론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사람에 따라 각각이겠지만 본 의원은 후자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승과 낙승 차이만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출범 후 시군 예산은 단체장들이 의지를 갖고 도와 중앙으로 앞다투어 뛴 만큼 비례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순위 142번째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군민의 요구도 들어줄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전만 해도 일반회계의 경우 시군별 재정규모 순위는 변동이 없었으나 단체장이 직접 예산을 편성한 '96년 부터는 순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인 시군은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양구군 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지역개발에 대한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신장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선전 18개 시군중 본 군은 14위를 3년간 유지했으나 민선이후 오히려 한 등급 내려 간 15위를 맴돌고 있어 한 단계 상승한 양구군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예산은 인구비례로 환산하면 본군은 주민 인명당 220만원정도의 양구는 320만으로 인구 1명당 무려 1백만원의 격차가 있습니다. 실과 소장님께서도 내부일과 소규모 행사에 군수님이 얽매이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민들도 앞으로 행사의 종류를 가려 부군수, 실과소장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군수님께서는 군전체 행사나 보다 큰 정책적 사항이나 도와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이 군 의원이나 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군수님께 집중적으로 건의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부대 방문시 부대장이 몸은 인제군 사람이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말에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선단체장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 안주하면서 공직자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군수님 말씀과 결정에 무조건 지당하다는 참모보다 직언을 서슴치 않는 참모들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없으며 제 속도를 낼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최측근에서 적극 보필하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기회에 군수님께 직언 하는 심정으로 성실하고 기탄 없는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장애인의 88%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신체적 장애가 어느 날 누 에게도 불쑥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짝이는 위안잔치와 값싼 동정이 아니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장애인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과 애정 어린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후천적 장애인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및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절반정도가 농촌장애인이지만 보호시설은 전체 220개소 가운데 25%인 55개소에 불과합니다. 또한 본인의 무지와 사회의 편견과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거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로만 장애인을 위하고 말로만 장애인 먼저라는 헛 구호만 외치고 있지 않았나 깊은 반성과 함께 심한 자책을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실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적 복지라는 말 그대로 스스로 일어날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강원도를 장애인 시범도로 만들겠다는 장단기 계획을 취임 100일을 맞아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웃 군에서도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에 4천만원의 기금을 조성 장애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한줄기 빛과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정신적으로 동등하게 대접받고 육체적으로 세심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투자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름하는 잣대라고 합니다. 자치단체와 사회는 필요한 제도와 설비를 갖추어 가능한 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개인은 그들을 편견 없이 대접할 때 비로소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성숙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군도 장애인을 위한 시범 자치단체로 가는 장기적인 예산투자와 대책을 밝혀 주기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을 장애인들의 절실한 호소로 받아들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성의있는 답변 주시길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각 실과 소장들은 의원들의 군정 질문에 요령 있게 그럴싸하게 답변자리만 모면하지 말고 진지한 고민과 깊은 성찰로 의원들의 질문에 취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수용하는 폭넓고 아량 있는 행정력을 보여 주십시요. 본 의원을 포함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은 인제 군민 3만4,000명을 대신하여 군수께 묻는 것이며 실과소장들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인제 군민 3만4,000명에게 답변 드린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들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동료의 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각 분야에서 묵묵히 소신껏 일해오시는 군청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더욱 따뜻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말의 조직개편후 본 의원이 느낀 소감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결과론으로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와 의원들에게 존폐의 기로에 있던 자기 부서의 담당과나 계를 위한 구명운동이나 로비가 없었던 점에서 실망을 했습니다. 숙명적으로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공직자의 모습보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설득하는 공직자의 모습이 그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러한 공직의 모습이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정부에서 추진코자 하 는 읍면의 폐지론은 도회지와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인제군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분명하며 거리상으로 오는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의 질서, 위기상황에 대한 미흡과 통제가 우려되어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를 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IMF로 인한 검도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8월말 공직자분들에게 서슬 퍼렇던 구조조정으로 조직개편도 이루어졌으며 결원상태에서 정규직 공직자의 64명, 비정규직 감축이 현 인원의 90명중 30%인 35명이 3년간 감축되어야 하며 이중 18명의 일용직 직원이 해직되었으며 군 재산을 지키는 청원계통 직원도 6명이 해직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체육진흥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인 실업팀의 성격을 띤 검도부의 건재 이유는 무엇이며 IMF로 인한 국내 굴지의 실업팀, 은행팀들의 운동부 해체와 퇴출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정자립도 20%의 우리 인제군에 년간 1억이상이 소요되는 검도부가 굳이 필요한가,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며 여타 체육종목의 지원현황과 비교해본 결과 복싱과 볼링도 코치 한 명에게 일천만원 정도의 적은 지원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의 종류이든 모든 군민들이 공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며 축소 내지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린 천의 레포츠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김진선 도지사의 내방으로 내린천의 레프팅 홍보를 위하여 지역 레프팅 동호인들과 함께 하며 촬영하시는 것을 보고 무척 흐뭇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관광형태는 건강증진, 체험, 단란한 가족, 화목한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으므로 내린천이 제일 적정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내린천 일대 레포츠타운 조성이라는 거창한 계획은 한낱 휴지조각으로 변하였는지 이제는 인제 기룡산 레포츠 타운으로 돌변하여 몇몇 동호인만이 즐길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축소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함께 균형을 유지하는 내린 천의 레포츠단지 프로젝트를 요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대홍수로 인한 토지의 지형이 변하여 지목상 하천이 토지로 변하고, 토지가 하천으로 변하여 개인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토지의 맞교환 계획 을 묻고자 합니다. 군유지등 공유재산만을 찾아내는 것만이 공직자의 일이 아니며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며 군민의 재산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법의 제74조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토지의 보상은 마땅하며 제76조의 페천부지등이 교환의 근거가 있으므로 맞교환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의 지역인 기린면 북 2리 상답 지역의 예로 보아 관내의 상당수의 유사 토지가 있으리라 생 각되며 이에 관한 민원과 이의신청이 불이익이 없도록 촉구하며 법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방안과 의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부실공사의 문제가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인위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선보상 후시공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며 취수장의 변경, 관로의 설계변경 등으로 기천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도 예산의 성립일로 부터 3년이 되어서야 통수를 받아야 하는 간이상수도의 사업은 무엇으로 말해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까 편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농경지정리가 ....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4,500만원의 예산을 들인 고랭지 채소관정이 통수도 못하고 버젓이 준공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엄동설한에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민보다는 업자를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겠으며 설계와 일치하지 않은 크고 작은 공사들 수의계약 사업이 편중되어 계약되는 사례, 일일이 열거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부실시공과 원인은 무엇이며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태도인지, 업자 편의만을 위한 공직자의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관정을 파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돈을 주고 있으며 여러분의 가정집을 고친다면 긴급하지 않는 한이 엄동설한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겠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부실공사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란 말입니까? 공직자에게는 행정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 행정을 하도록 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군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주어야 하며 부실시공의 문제를 야기시킨 업체에 대하여 일정동안 각종 공사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제한하여 부실 시공업체는 자멸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도록 만들 것을 촉구하며 주민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비 수익노선 버스의 운행을 마을버스나 향토기업으로 전환 용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촌의 이농현상과 자가용의 증가로 인해 관내 벽지노선과 비 수익노선 버스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97년 한해 7천여만원 정도가 버스회사에 보조지원 되었으며 '98년 상반기에도 비 수익노선에만 5,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5,400만원이 더 지원된다니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현상유지의 보조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본 의원의 지역인 기린지역의 버스회사나 기사의 서비스는 땅에 떨어져 대한교통에서 운영하는 기린터미널의 운영도 한 달전에 축소되어 버스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해직되었으며 결행은 밥먹듯 하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버스마다 카메라를 부착한 관계로 승객 대부분이 노약자나 학생들로 5분전에 문을 열어 취위에 떨고 있다는데 군의 교통행정은 보조 지원금과 함께 버스회사에다 주었습니까 보조금 지원으로 시설이나 서비스가 더 나아진 것은 고사하고 축소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교통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 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서비스도 받지 못 하고 기왕에 보조해 주는 것이라면 지역사람들에게 운영하도록 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격으로 서비스의 질도 기대되며 관내의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므로 본 의원의 질의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석산 개발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에서 생산되는 자갈과 모래가 모자라서 바닷 모래를 유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천바닥을 파헤침으로 미관상이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석산을 개발하여 자갈과 모래를 보충하거나 생산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한시에 속개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도부의 운영에 따른 문제 중에 IMF의 어려운 시기에 그간 검도부의 운영실태를 봐서 존치 여부 및 향후계획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인제군청 검도부가 시군 단위인제군 실업팀으로 창단 된 것이 91년도입니다 그동안 코치 1명을 포함해서 선수 7명 총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오면서 도민체전이나 도단위 대회에서는 당연히 1위를 지켜왔습니다. 전국대회에서도 입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승을 한 경우도 있고 검도에 관한 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아직도 도내에서는 원통고등학교 검도부 출신들이 춘천시나 다른 시군에 나가서 검도코치를 하면서 강원도 검도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검도하면 원통고등학교 실업팀으로서 가지게된 이유도 여러 종목 중에서 검도만은 그래도 인제군에 실업팀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전국대회에 대응하는 능력은 역시 훈련시설이라든가 우수선수 확보문제가 있는데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중 에서도 한가지 우수한 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해 있는 선수들이 8명입니다.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실업팀 선수로 활약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하고 전국 어디에 가든지 인제 출신 검도에 긍지를 가지고 검도계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것으로 보고 군 입대 해있는 검도선수가 세 명이 있고 그래서 11명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검도선수들을 우수 인력을 확보해서 계속 검도실업팀은 강원도에 유일한 팀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인원을 더 축소할 수 없습니다 7명이라는 선수는 검도대회 규정에 최소인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일 수가 없고 작년에 조금 급여를 올려줬습니다만 아직까지 검도뿐 아닌 시군 실업팀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월 109만8,000원 정도가 되는데 춘천시 같은 데는 170만원 거의 평균 140만원 됩니다. 저희 군하고 한 두개 군이 제일 낮은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군에 의지는 앞으로 검도부 실업팀을 선수 발굴을 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끌고 싶다 하는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하냐 다른 레슬링이나 복싱이나 여러 가지 선수들을 봐서는 검도부에 투자하는 것만큼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린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다가 요즘에 다른데 가 있습니다만 인제 고등학교나 신남 고등학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지도자를 따로 하나씩 둬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인제군에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검도만큼은 당분간 더 육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문입니다. 최태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에 있어서 내부일과 소규모 행사 등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토록 하고 기관장은 대외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면 민선시대에 군정을 수행하면서 예전의 관선군수시대에 비하여 군수님께서 관내 소규모 행사 등에 참석하시는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전의 관선시대에는 군수께서 부임후 대부분 1년여만에 이임하게된 관계로 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별로 없었으나 민선시대에 와서는 그동안 잠재해 있던 주민들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됨으로 말미암아 각종 행사 등에 기관장의 참석을 요구하는 실정이며 이는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님께서 각종행사와 지역주민의 경조사에 참석하심으로서 내부업무 및 도나 중앙과의 관계유지에 다소 소홀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역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가짐으로서 지역내의 각종 현안파악에 많은 성과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도와 중앙 등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에도 각별히 노력하신 결과 금년에 도 인접 5개 시군이 6억원 내외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데 비하여 우리 군은 1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수 있었으며, 또한 도지사로부터는 453지방도중 칠성고개의 굴곡부분을 직선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마을단위 및 각종 자생단체의 소규모행사에 까지도 군수님께서 참석토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것이 현 수준임을 말씀드리면 민선시대 군수님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군수님의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정시책기본계획의 수립등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부군수님과 실과소장에게 위임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이 곧 대내외적으로 군정업무수행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을까 간부들의 노력을 채찍질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더욱 분발하여 '99년부터는 군부대 유대강화와 중앙부서 방문 등의 원활한 인제군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99년도 1월 초순에는 주요 군부대장님을 초청해서 군정 보고회를 갖을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사회복지담당주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안호열입니다. 최태운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중 장애인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800여명으로 추정되나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414명으로 등록율의 52%는 도평균 63.9%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등록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등록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원인에 기인하겠으나 장애인 자신들이 미등록 장애인으로 하여금 등록토록 함과 아울러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미등록으로 인한 보호로부터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저소득 재가 장애인을 위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97 년 4월 10일제정 금년 4월 11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강원도에서는 장애인이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편의시설 시범도 조성 계획을 수립 공공 및 공공이용시설 중 공공기관 건물의 편의시설은 타 시도보다 일년 빠르게 '99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함과 동시에 장단기 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군청사등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확충사업비로 9,400만원의 예산을 계상 요구 중에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복지증진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시행규칙 등 제반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경진입니다. 질문제목만 주셨기 때문에 기 답변자료로 드린 내용이 상당히 불충실해서 그것을 토대로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관련 기금 조성 사례를 들어주셨고 농업이 주업인 우리 군에서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이라는 기금을 '75년부터 조성하여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연리는 5%라는 저리자금으로 농촌에 융자 지원해 왔고 '98년도에도 금년도에 약 3억원의 추가 자금을 조성해서 총 13억원에 해당하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자금의 경우 관내 주민으로서 소득사업을 전개할 때는 모두 수혜대상이 되지만은 지금까지 100% 농업인 들에게만 융자지원이 된바 있고 민선 2기 군수공약사항으로도 본 자금을 연차적으로 기 조사한 외에 앞으로 20억을 추가 조성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 우리 군과 같이 기금제도가 없어서 농업관련 기금을 이제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기존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출연에 있어서도 빈약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별도의 농업관련 기금조성은 재정형편상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전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잘 확충해서 농업인 들에게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고 보고 신문에 보도되고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시군 구체적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대한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업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해나갈 시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논경지 정리라든가 밭기반정비, 농로라든가, 보도수로, 용수시설 이런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식량인 쌀은 계속 ....적으로 생산해 나가고 우리지역 작목이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고랭지 채소라든가 시설하우스 토마토, 피망, 고추 이런 과채류하고 버섯류, 양파 이런 부문을 적극 육성을 하고 인진쑥이라든가 이런 특용 작물도 소득화 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나갈 계획입 니다. 세 번째로 우리지역 청정성을 바탕으로 한 환경농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토종 우리 지역에서 나는 오곡을 농협등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비가림하우스재배 등 자동화하고 생약화할 수 있는 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천혜의 관광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소득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지역에서 농산물을 최대한 판매를 유도하고 머무르고 가는 관광을 유도해서 숙박이나 향토음식 제공 등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지유통시설을 보완확충해 나가고 특히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판촉을 하는 농특산물 세일즈행정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지가 90%이상인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산채라든가 수액채취사업, 오가피 엄나무라든가 송이, 산나물, 야생화 이런 부문에 미쳐 신경을 덜 썼습니다만 이러한 유용 산림자원을 소득화 해 나가는데도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의원님께서 덕산리 정미소 보존을 위한 이전비용 부담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덕산리 정미소는 군부대로 부터 기 보상을 받았고 이미 폐업처리가 돼서 정미소로 사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도정공장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도 허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지역 32개소 소규모 공장도 있는데 군비로 우리가 보조지원 해 준 사례도 없고 여타 도정공장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조지원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에 완공한 농특산물 판매장이 연분에 얽매여서 적자를 감수하여 무리한 개장을 하는 것보다는 차리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상동리에 설치한 농특산물판매장은 당초에 인제읍 우회도로 완공시점인 '97년도에 맞추어서 농특산물 판매장사업도 하다 보니까 '97년도에 완공이 됐고 정부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우회도로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개장을 못하고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합강제하고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때 개장을 적극 추진했습니다만 외지 내방객들이 진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상황에서 개장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종사원들 인건비라든가 제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겨울철 관광객들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개장 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개장을 못했습니다. 조기개장을 위해서 국토관리청과 전화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99년도에 원통 지구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인제읍 우회 도로와 병행해서 상행선 만이라도 일방통행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그런 언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적극 협의를 해서 개장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타용도 활용문제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국비 5억이고 도비 3억8,000해서 한 8억8,000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는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타용도 활용은 현재상태로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개장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커리 생산판매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커리는 우리 인제군에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고 그동안 여러 형태의 판촉활동을 저희 군이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도 우리가 10월초에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치커리를 비롯한 우리 지역 국산차들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고 강원도에서 개설한 인터넷 전자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역특산물 홍보품목에 넣어서 지금 전국 및 외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신청을 할 수 있게 했고 도시지역이 개최한 농수산축제라든가 이벤트행사에도 적극 참가를 했고 최근에 농업인 대상이 10월 23일 도에 전 시군이 모인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저희 커피맛 치커리를 가지고 가서 전 참여한 사람들한테 시음하도록 홍보도 했고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이차보전사업도 추진하고 폐수정화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소득금고자금을 융자지원한 바도 있고 다각적으로 치커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IMF로 인한 대량 실직이라든 가 가계소득이 감소됐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소비 절약풍조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소비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농가들 있는데 까지 파급이 되고 있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1년간 필요한 치커리를 농가와 농협이 계약해서 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치커리 회사는 농협을 통하여 구매해서 가봉하는 그런 것을 행정이 주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제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 300톤이 재고로 남아있고 금년도 계약한 180톤을 수매할 경우에 약 480톤 재고가 발생하게 되고 별도 수매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더이상 수매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와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체에서 필요한 소요량을 판단해서 농협과 일괄 계약했으면 하는 방법으로는 농협과 업체간에 미수금 예상....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협에 자금사정과 업체의 이자부담이 16.5%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업체하고 농협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경제 과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박삼래 의원님하고 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약간 틀립니다만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대한교통 노사문제로 해당 지역 군민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 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박삼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 수익노선 농어촌버스운영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농어촌버스는 2개회사가 1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보급율이 높아짐에 따라 버스이용객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3년도에 건설교통부가 농어촌버스 운행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군도 '97년부터 '98년까지 매년 1억800만원을 대한 교통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IMF이후 버스회사의 경영적자로 노사간의 갈등이 증폭, 근 한달여 동안 파행 운행되는 바람에 적기에 대체차량이 공급되지 못해 결행상태가 발생되었고 통학생, 주민불편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교통 노사가 원만한 타협을 이루었기 때문에 노조대표자와 회사대표자로부터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결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결행시 대체차량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군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마을 봉고차등을 이용해서 자가용 유상운송 등을 허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지노선과 비 수익노선 버스의 운행을 마을버스나 향토기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상 수익이 없는 노선을 마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운행을 중단할 경우 사실은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손실은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익노선과 연계시켜야 되고 그럴 경우 기존 업체인 대한교통과 금강고속의 반발이 예상되며 만일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시에 노선중단 사태가 예상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버스 운행문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대중 교통 수단입니다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때 마을버스나 향토기업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현재 행정 개혁위원회에서 농어촌버스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린천 레포츠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린천댐 백지화로 전국에 잘 알려지고 유명해진 내린천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아울러 환경친화형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월의 동강이나 철원의 한탄강과 함께 래프팅의 전국 최우수적지인 내린천변 일대를 중심으로 레포츠시설을 확충하여 레프팅, 번지점프, 산악자전거, 서바이벌게임, 패러글라이딩등 기반시설을 단계별로 확충하여 전국 최고의 레포츠타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년초에 한국관광공사와 협조하여 내린천 레포츠 투어단지 조성에 관한 컨설팅보고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관광패턴이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으로 모험과 체험을 즐기려는 경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내린천과 그 일대가 레포츠시설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레포츠 도시육성이 바람직하다고 한국관광공사의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 추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제읍 고사리 내린천 일대에 래프팅, 산악 자전거 합강리 번지점프, 기룡산 패러글라이딩, 기린면 북리 써바이벌게임 등 2000년까지 총 사업비가 2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까지 내린천변에 래프팅 승하선장 3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기룡산 패러글라이딩 진입로개설에 2억을 들여 1.5키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99년도에도 국비, 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내린천 래프팅 주차장 시설 및 번지점프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6억3,000만원 예산을 편성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집중투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99년도와 2000년까지 국도 비지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이 점유한 토지의 보상이나 대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편입 토지중에 수해복구 및 하천개수공사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한 포락등으로 편입된 사유지와 이미 주민자력 사업으로 시행한 하천개수 공사로 편입된 사유토지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하천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나 하천법상 보상근거가 없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하천법 개정시 보상근거를 마련토록 강원도와 건교부에 건의하겠으며 법적 규정이 마련될 경우에 1,459필지 약 923,000평방미터 보상비는 약 27억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 편입토지와 페천 부지의 교환여부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수는 있으나 본 규정은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비 관리청 하천사업 시행자가 당해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폐천 부지와 새로이 하천부지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한적 규정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교환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방안입니다 먼저 동절기 레미콘타설에 관한 답변중에서 저희들이 12월 10일경 다음해 3월 15일경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측우소와 일기 예보등을 전부 감안해서 공사중지명령과 시행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에서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을 때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양생에 필요한 2-3일 전후 온도까지 감안해서 콘크리트를 칠수 있도록 하고 보온 덮개나 온풍기등을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부실공사를 할수 없다는 분위기 조성과 건설종사자의 기술수준 함양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98년 4월 14일 부시공사 방지를 위한 실무교육교재를 발간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건설공사에 단계별 부실요인 제거방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VTR상영 등으로 건설종사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유발 부실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효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회 의장님도 참석하여 부실공사 방지의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와 같은 교육의 확대시행 및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우리 군에서는 부실공사가 다시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견실시공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실공사 신고 센타를 연중 활성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제를 실시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저희 의장님도 주문을 하셨습니다만 기술공무원과 관내 시공업체와 일본견학도 할 계획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석산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골재수급은 '96년까지 전량 하상 골재를 공급하여 왔으나 소양강 직할하천 관리청인 수자원공사와 협의 지난 및 하상 골재의 부존량이 점차적으로 수급량에 미치지 못하여 그 대안으로 '97년도부터는 육상골재 채취를 허가하여 현재 골재수급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기초자재인 골재자원의 효율적 개발, 이용과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99년도 골재수급계획은 333,000입방미터로 하상골재가 16만입방미터 각종 도로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석 선별파쇄분을 포함한 육상골재 17만3,000 입방을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각종 건설공사 골재 수급량을 감안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석산개발은 충분한 사전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하는바 석산 개발시 자연경관훼손 및 비산먼지 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야기등 부수적인 문제점 발생이 야기되어 하천골재 및 육상골재의 고갈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정인제 이미지와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지향함이 타당하며 추후 석산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 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요청이 있어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96년도 역점시책중 두번째가 침체된 농촌 소득증대, '97년도 역점시책중 세 번째가 침체된 농촌소득증대, '98년도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까 농림과장님께서 열악한 재정관계로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하나들면 영양군의 경우 232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6.5%로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억5,000만원씩 10억원에 농업육성기금을 모아 영농자금보다 낮은 이율로 지역농민과 귀농자에게 장기융자 지급키로 하였다 이렇습니다. 또 아까 답변에서 주민소득지원운영 현황을 보면 '96년부터 '98년까지 주민 55명에 9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가구당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말 그대로 농가소득자금과는 별도로 군수님 공약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혜적인 정책으로 언제나 거둬들일 수 있는 문제고 약 3,000가구의 농가로 볼 때 2.8%로 생색만 내자고 하는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최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기획실 검도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도부가 인제군에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검도부에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 제가 성적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은 아닌데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공직자가 감축이 되고 군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검도부를 지지하는 의지라고 할까 고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을 마을버스나 향토기업으로 전환용의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도 서비스가 안될 바에는 우리 인제 군 사람들이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문제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돼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껏 그러면 교육이 없거나 당부를 안 해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부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제한한다거나 공직자에게 어떤 책임행정을 하도록 해서 행정실명제를 도입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석산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석산 개발시 자연경관훼손 및 비산 먼지 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야기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지금 하천골재를 하는 것도 환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몇 년 전에 석산개발 한다고 노루목고개에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것을 그냥 묻어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추가질문 할 경우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검도부 운영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결론으로 질문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시군마다 실업팀을 가지게 돼있고 역시 인제군 실업팀이 검도 이것은 강원도에서 봤을 때는 유일하게 다른 종목은 여러 가지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검도하면 인제 실업팀 검도를 다른 시군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내에 체육종목으로는 가장 상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최소 인원이 7명이기 때문에 7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줄일 수도 없고 군에 입장에서는 실업팀은 전체를 하겠다 하는 방향제시를 그대로 해 드렸는데 다만 의원님이 생각 하시는대로 IMF의 어려운 재정형편에 굳이 실업팀을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맞는 답변은 드리지 못했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인제군에 유일한 종목이고 원통고등학교나 지역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검도의 명문하면 원통고등학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역에서 누구나 원통 검도부 인제군 실업팀 검도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널리 알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묻지도 않은 성적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전국대회에서는 8강 16강까지 들어간 적이 있고 검도왕대회 같은 데는 3위까지도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실업팀을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군당 실업팀 하나씩 가지고 있게 돼있어서 검토팀을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럼 실업팀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 합니까?

시군당 1개 실업팀을 모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 이거죠.

지침보다도 사회체육에서 현실적인 거 같습니다.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없고 군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다른 팀을 육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검도실업팀만 된다라는 고집은 안하 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정서상 그렇다 하는 겁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검도팀 숫자가 최소 7명이라 그러셨죠 그러면 일곱 명중에 우리 인제군 선수는 두 명인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명은 외지선수들이 경기할 때 끼워주는 겁니까?

세 명을 외지선수로 확보하고 있고 후보는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여덟 명이나 대학을 가고 군대에도 가 있는데....

외지에서 경기때 오는 선수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원통에서 검도를 하던 선수들 중에서 외지에 나가있는데 경기 때만 와서 잠시 시합을 대신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외지에 있는 선수가 오는 겁니까?

지금 영입을 해놓고 7명이 계속 인제에 와서 실업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도부 운영을 하는 자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원통학교 말고 다른데 검도를 하는 코치를 한다든가 다른 수입이 없는데 지금 우리 실업팀에서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그 사람들 인건비부터 생활이 다 영위가 되는 겁니까?

작년에 조금 인건비를 올려줘서 평균수준은 안됩니다만 백만원 상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타종목 권투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그러한 코치들에 대한 수당이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검도부 선수들에 비해서는?

지금 레슬링의 경우 공무원이 지도를 해 왔고 지금은 인사이동이 돼서 우선 학교선생님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수가 많고 적음보다는 소질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해왔으니까 문제가 없고 새로 생긴 고등학교에 볼링이라든가 신남은 공무원이 지도를 하고 있다가 지도자로 보수를 주고 있는데 보수기준은 비슷한 걸로 원통도 코치가 70만원정도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최태운 의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옛날에 새마을소득기금이 아닙니까?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양열 온수라든가 등등해서 농가하고는 관계없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사람들이라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는데 저보고 찾으래도 순수한 농민이 아닌 사람을 15명은 찾을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야 농민들한테 100% 나간 걸로 알고 있으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13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간 건 9억이 나갔거든요. 인제군 농가를 약 3,000가구로 보면 2 %밖에 안 되는거 아닙니까 또 한 가구당 1,600만원씩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대로 발전해 나가고 여기는 순수한 농민 아닌 사람도 이 자금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조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자체 농업관련 취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합은 제가 다 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취합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쪽으로 취합하려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횡성에서는 50% 군에서 50% 하기로 돼있는데 저는 이게 '99년 상반기부터 추진예정이라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농협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받으셨죠. 그런데 그거말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1994년부터 실시해서 62억이 조성이 됐죠 영양같은데 그렇고 여러 개 자료를 드렸는데 그 중에 안 되는 곳만 하나가 올라왔다 이겁니다.

답변 받은 곳만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빠른지 과장님이 늦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받은 것 중에 제일 안 되는 거 하나만 있다 이겁니다 저는 받은 것 중에 다 되는 것만 있고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농림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있는거냐 없는거냐 제가 그렇게 의혹을 살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제가 다 받아 놓을 테니까 확인만 하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기금만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기금은 어차피 낮잠 자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농민이 우리 군에는 최우선이니까 농민기금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군수님한테라든지 해서 이런걸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시면 과장님은 그래도 인제군에서 영원히 기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요.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과장입장을 물으셨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윗분들께 말씀드려서 필요성이라든가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걸로 적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시면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맨뒤에 우리는 3만4천 주민을 대표해서 군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3만4천명한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개인의견이 어쩌고저쩌고 하는건 얘기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수님을 해주려고 했는데 내 개인의견은 별로 안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98년도 기금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특별회계예산으로 당초에 2억원 추경 1억원 해서 3억원을 했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면 부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집행부서에서 질문요지를 주면 그 답변서를 실무자 임의대로 작성해서 책임자 결재도 안 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 의회의장으로써 지극히 기분 나쁩니다. 핵심에 비껴 가는 답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부의장께서 농업관련 기금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 그랬어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실무과장이 임의대로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소득지원기금은 그 나름대로 조례가 있고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답변자료는 과에서 작성을 해서 군수님까지 보시긴 보셨는데 제가 내용이 불충분하고 해서 추가로 드린 거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묻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기금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면은 최고 책임자까지 결정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부군수님, 실장님 이런 문제 시정 해 주십시요.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박삼래 의원님께서 덕산리 도정공장에 대해서 답변서 중에 타당하지 않다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관계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여타 공장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였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치커리 관계는 과잉생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질문 주셨는데 금년도에 계약 재배된 1,475톤은 전년도에 우리가 3,800톤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만 그 물량에 비해서는 과잉 생산된 것은 아닌데 단지 전년도에 과잉 생산된 수매분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금년도 계약 재배된 농협것은 전부 수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설악 치커리 이달호씨가 한 300톤, 가아리 200톤 그 부분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가 정착이 돼 나가야 이 부분은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업체와 농협과 협의해서 금년도 생산 분에 대한 수매대책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협의 촉진이 되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판매장 운영관계를 양구군 사례를 들어서 어렵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양구는 관광객 래왕이 많은 도로가 아니고 좁은 도로고 우리 44번 국도는 상당히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래왕객이 많고 주차장을 시설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개장이 자꾸 늦어지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유소 이런 부분도 들어오고 해서 설치를 하고 또한 당초에는 운영자체가 상당히 선정이 힘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공식 사용허가를 해준 건 아닙니다만 기린농협에서 그런 경영차원을 다루고 있는 기린농협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은 될 수 있다는 의사와 같다고 봅니다. 운영주체가 내부적으로 내정이 돼있고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단 한국통신 001에서 정광판을 옥상에 한 1억3,000정도 되는 것을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만큼 래왕객이 많고 한국통신도 선전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준다는 것이고 래왕객이 44번 국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잘 이용하고 관광회사 이런데도 사전 개장과 동시에 협조를 해서 여기를 진입했다 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박인환 시인 생가터 복원을 하게 되면 거쳐가는 코스로 연결시킬 수 있고 제가 보는 것은 우회도로만 개통이 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 "

김봉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의원도 벽지노선과 비 수익노선의 버스운행을 마을버스로 향토 기업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손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담보로 잡혀야 되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린터미널 같은 경우는 차청소하던 아줌마도 지난 가을에 그만뒀고 화장실도 가보면 엉망이고 엄동설한에도 난로하나 피워놓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시카메라를 버스에 장착을 하다보니까 출발하기 5분전에 문을 열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손님들이 밖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문을 미리 열어놓으면 감시 카메라가 작동이 됨으로 해서 반복해서 올라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회사라든가 그 사람들 영리목적이지 우리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피해를 보고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자체를 우선 해결한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 까지 마을버스로나 향토기업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다 이겁니다. 굳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할 바에는 그렇다면 우리 기업체로 만들던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개선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제도적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드린 말씀은 운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조금 전에 카메라부착을 말씀하셨는데 카메라를 왜 부착했느냐하면은 대형버스가 하루에 23만원이 나와야 정상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한교통이 9만원에서 11만원에 하루 수입금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왜 부착하게 됐느냐 하면은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근본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해야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저희가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린 같은 경우는 비 수익노선 뿐만이 아니라 수익노선도 있다 이겁니다 비 수익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여태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대한교통 노사문제가 해결된 건 한 보름 됐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김봉 의원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나 원천적으로 부실 공사를 없애달라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실공사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골치 아픈 행정사항입니다. 제도적인 장치는 사실상 건설기술 관리법상장치는 되어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매겨서 앞으로 공사를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과 못하게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실벌점을 매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은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역 시군 업체들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를 설치하겠다고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50억 이상 벌점 매기는 항목하고 소규모 항목이 맞질 않아서 사실상 객관성이 없어서 그것도 힘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지역시군 업체에 정신적인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서 원천적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국 일본 같은데로 견학도 할 계획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번 갔다오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산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석산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골재수급 관계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천골재라든가 육상골재가 고갈이 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석산 개발도 해야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석산 개발도 하긴 하는데 우리 청정 인제 이미지와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골재가 모자르는 최소한에 범위에서 개발을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산림법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충분히 개발할 용의는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골재나 육상골재나 고갈이 됐을 경우에는 개발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본 의원이 제시했던 부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제한한다든가 공직자에게 책임행정을 하도록 하는 행정실명제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립법 시행규칙에만 이런 사항이 돼있는데 소규모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든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있고 만약에 현저하게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면 제지 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실무 업체나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공무원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업체는 진짜 견실한 시공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우러나야지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도 시켰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석산 개발에 대한 것은 보충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루목에 석산 개발을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었죠?

사실상 제가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군정 개발과에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루목고개는 석산 개발을 하려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걸 이용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부수적인 돌을 골재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안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노루목고개를 왜 설치 안 했느냐 하는데 이게 보링을 해서 골재강도가 맞질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취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청정이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석산 개발도 길옆이 아니고 한적한 곳 일정한 곳에서 석산 개발을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친화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법상 타당성이 있다면 개발을 할 수 있는데는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석산 개발에 대한 것은 산림법상에 적합한 사항이라야 되는데 골재관계 문제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이틀 간 장시간에 걸쳐 군 행정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띤 토론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토론의 본질이 상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토론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양 이틀 간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질문답변을 통해서 보면 상호 토론이 아니고 토론장에 답을 정해놓고 들어와요 내 의견보다 상대에 의견이 좋다면 과감하게 나의 오류를 시인하고 상대방에 의견을 따를 수 있는 것 이것 이 민주시민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 리 인제군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지 농산물판매장을 우리가 준공해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운영에 주체도 결정이 안 돼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력, 적극적인 사고, 답변 과정에서 타에 지원을 8억여원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죠 물론 행정이라는 게 어떤 손익 이익을 추구하는게 본래의 취지는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산도 할 수 있습니다. 8억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 하는 사고는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억을 갚더라도 효율적으로 또한 인제군 발전에 지대한 관계가 된다면은 8억원 아니라 80억이라도 갚고 우리 지역발전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용도변경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이런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 인제군 결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으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저 자신부터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저부터도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토론의 장에 들어올 때는 상호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법과 규정을 따져서 합의점이 도출이 안되고 답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공부하고 앞으로는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겠끔 함께 노력합시다.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

2인 의회사무과장 변창근 의사계장 정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