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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본회의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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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일

양승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하여 군정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보고방청을 위해 참석한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 가. 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8년도 업무결산과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관계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오재훈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오재훈수산과장

수산과장 오재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업무결산, ’99중점시책추진방향, ‘99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8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민선 2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어업허가 등 약 1,500건의 수산민원을 무료대서하여 피부에 와닿는 친절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였으며 영세 어업인의 무등록어선을 금년에 349척의 구제등록과 어업허가를 통한 양성화 조치로 합법적인 조업보장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였으며 함해만의 매립계획은 집행부와 무안군의회의 건의서 등에 의하여 영산강 4단계 개발계획의 백지화로 어업인 숙원해결과 지역개발여건을 확보하여 수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무안군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 양식에 있어서 유기산 사용의 정착으로 바다환경을 보전하도록 하였음이 중요한 성과이며 다만 아쉬웠던 사항으로는 홀통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98년도 1회 추경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세부계획승인으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2회 추경확보 후 사업발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대하양식은 바이러스 발병으로 생산이 부진하였던 점은 양식장이 노후된 어장에 병해 사전대책 및 양식 기술지도가 미흡하였으며 어업인들의 이기주의 의식의 상존으로 불법어업 잔존과 김 양식어장의 과점시설행위가 발생하였던 점을 아쉬웠던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98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업 사업부분에 총 12건에 17억6,900만원의 사업비의 사업 중 완공사업은 5건이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99년도 중점시책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경제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어로, 어장, 유통 3대 수산질서 확립으로 어업 윤리를 정착하고 최대의 생산의식구조를 이윤의 극대화 추구산업으로 전환하고 어업과 비어업이 공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음 시책에 중점을 두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소득 양식품종을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생계유지형 잡는 어업에서 전문경영의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며 해양자원을 관광레저산업과 연계,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바다오염 사전예방으로 살아숨쉬는 어장 환경을 보전하는데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주요사업계획으로 7페이지,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군은 간석지가 발달되어서 지역여건에 맞는 선착장 시설을 확장하고 기상특보시 어선의 안전과 신속한 접이안과 대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2종 어항 1개소와 소규모항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육지소규모항 1개소, 100m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청계 관동 선착장 35m와 해제만풍선착장 25m를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어선의 안전 접이안과 수산물 양육 및 유통편익을 도모하고 지선 어업인들의 조업시간 연장 등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수산업생산과 소득기반 및 어촌부업관광시설이 종합적인 개발로 다양한 소득원 확보와 쾌적한 생활공간조성으로 정주기반 시설을 완비하기 위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대상 2개 권역에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로 어선계류시설, 해안도로시설, 부업관광시설, 수산양식 등의 사업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홀통권역에 98년 사업으로 4건에 9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만풍권역은 기본계획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3개면 5개 어촌계에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99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개 권역에 총 43억5,0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홀통권역 6개 어촌계 13개 사업에 26억원을, ’98년 4건에 9억원과 병행·추진하겠으며 남촌권역 5개 어촌계 5개 사업에 17억5,000만원을 정부예산 배정에 따라 공공사업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수면 어업 개발입니다. 내수면 어업현황으로는 98어가에 양어장 6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잠재력은 영산호에 1,400ha 저수지 115개소에 1,062ha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년도에 토하양식 1개소, 빙어 수정란 2개소를 하였고, 98년도에 빙어이식은 50만립의 수정란을 몽탄면 사천제와 한제저수지 2개소에 이식하였습니다마는 내년 2,3월 산란기를 보아야 빙어 이식 성공여부를 판명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유휴 논경지를 활용한 무공해 특산어종 양식과 수입개방에 대항한 토산 어종을 지역특산화로 육성하고 저수지에도 토산 어종 자원조성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9년 계획으로는 토산어종으로 토하, 은어, 동자개, 자라 등을 2개소에 1억원 사업비로 양식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빙어 수정란이나 빙어 성어를 저수기 3개소에 약 100만립 정도 이식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경쟁력있는 고소득 기르는 어업개발과 투융자사업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연안어장 정화사업추진입니다. 어장 저질개선 및 오폐물 수거로 어장 자생력을 회복하여 연안어장 환경보전과 생산력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관내 대상어장 면적 7,206ha의 36%인 2,590ha를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방침은 어촌계총유어장을 중심으로 오염물의 우려지구를 우선하여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어장 보전의식을 제고해나가겠으며, ‘99년 추진계획으로는 500ha의 해조류양식 어장에 약 6,000만원의 사업비로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공어초 시설사업추진입니다. 연안해역의 간척매립과 오염원 증가에 의한 어장환경악화로 인한 어족자원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도비로 인공으로 어초를 제작·투하하여 어족자원 번식·보호를 위하여 총 사업계획으로 96년도부터서 2000년도까지 우리 군 인공어초 시설적지 894ha에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까지 탄도·슬산해역 252ha에 9억7,900만원을 투자했으며 98년도에는 운남 신월 성내해역에 111ha에 3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사각어초 690개 중 537개를 지난 11월 16일, 17일 양일간에 투하하였으며, 나머지 153개는 12월 중순에 투하할 계획으로 제작하여 지금 현재 양식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에는 청계, 삼향해역 176ha에 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시설할 계획으로 인공어초 적지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은 물론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어장목장화를 이룩하여 지선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조정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조정웅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98주요군정성과와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할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98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자체 가로등보수반 운영과 군도·농어촌 도로의 확포장으로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사업, 기계경작로 확포장,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지속적인 농업기반 시설확충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봅니다. 우리 군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조례의 제정 및 기금적립과 도상 실제 훈련을 통해서 방제역량을 높이는데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기존 가로등의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발생률이 높고 자체 보수인력만으로는 보수에 한계가 있어서 그로 인한 군민의 불편 또한 컸을 것으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보수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일부 보수반 운영 보수로 군민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포장도로의 정비 및 침수피해 예방등을 위한 주요기관시설의 개보수 개선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9주요군정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21세기의 선진군정구현을 위해 지역개발의 촉진과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시설의 대대적인 확충과 군민편의제공을 위한 건설행정의 정착 등에 목표를 두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준공된 시설물이 완벽한 정비를 통해 충분한 시설기능을 확보하고 하천 방조제 개보수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재해의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견실시공으로 군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9주요업무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편의위주의 가로등설치 관리계획입니다. 편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의 총수는 4,887등으로 그중 1,226등을 신규 또는 보수코자 8,335만4,000원을 확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97년도 5월 14일부터 자체보수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가로등의 대부분이 내구 연한 경과등으로 고장 발생률이 높아서 1일 8내지 9등이 고장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보수능력은 1일 5, 6 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미보수 가로등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일괄 보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가로등 보수반 운영을 하여 나머지 고장 가로등을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혜도와 마을별 형평성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로등 신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부 노후강관 전주의 교체 그리고 교통소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전주이설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입니다. 재해의 근원적 해결과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소하천 정비강화로 하천기능회복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일로읍 복용리 사교천 920m등 총 3개소의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 설계에 반영하여 영농철 이전인 99년 5월 31일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답, 농수로, 배수로, 농로 등을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총 대상 74개 지구에 7,692ha, 총 43개 지구 5,779ha를 완료하여 경지정리율이 전라남도 평균 69.5%를 약간 상회하는 75.1%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촌인력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98가을착수 및 ’99봄마무리분으로 이미 착공된 남안지구등 5개지구 136ha에 ‘98사업비 15억5,400만원을 포함한 총 45억3,000만원을 투자해 ’99년 5월 31일 이전 준공되도록 총력으로 추진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계획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의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농로, 용수이용시설 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영농현대화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개발조건이 양호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밭을 우선으로 국비80%을 지원받아서 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340지구에 7.098ha중 11개지구 597ha를 완료하여 그 비율이 8.4%로써 전라남도 평균 11.4%는 다소 뒤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농번기를 최대한 피하여 당해연도 가을에 착수하여 이듬해 하계작물 재배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며 11월 발주예정인 ‘99가을착수분을 포함한 마산지구 5개 지구 306ha의 국도비등 총 74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99년 6월 30일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영농기게화추세에 부응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역의 주요간선 지선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구는 농림부의 기본조사가 완료됐거나 조사중인 지구 중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지구단위 완결지위주로 선정하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휴농기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금까지 총 대상인 농로가 123.3km중 47.6%에 해당하는 58.8km를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정지구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99년도에는 국도비 등 총 15억여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14.6km의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20km의 해안선을 따라 157개소에 연장 4만9,177m의 방조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개보수를 요하는 노후방조제는 총 87개소에 2만1,774m가 있습니다. 요보수대상방조제 87개소 중 해일 또는 해수피해가 우려되는 국가관리방조제 2개소와 지방관리방조제 18개소등 총20개소의 방조제를 ‘99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국도비 사업으로 개보수할 계획이며, ’99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조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순찰활동 등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사전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기반시설의 확충 정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기 준공된 주요기반시설의 충분한 기능확보를 위하고 전천후 영농기반조성을 위해 보완·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민원 사업입니다. 기반조성사업 211개소, 도로포장사업 1개소, 하천개수 사업 7개소 총 219개소에 10억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보완·정비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은 영농기, 갈수기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기존 시설의 완벽한 기능확보로 재해사전예방에 힘들 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정비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군민복지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화하기 위해서 우리군의 경우 2개읍과 오지면인 몽탄면과 해제면을 제외한 5개 면이 계획되어서 총 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3개년 단위로 삼향면, 망운면순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년에 이어서 ’99년에도 청계면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포장 3km와 농어촌주택신축 14동에 11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도 32개 노선에 192.5km와 농어촌 도로 183개노선에 488.5km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포장율은 각각 군도가 47.7%, 농어촌도로가 23.1%를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군도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4개 노선 등 총 7개 노선에 연장 6.5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지구를 위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추진계획은 노선선정 및 주민설명회와 기공승낙서 징구 등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99년 4월까지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5월부터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후 포장도로의 일제정비계획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을 높여서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대시키는 것 못지 않게 기존 포장도로의 사후관리 또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후 교량 요철이 심하고 차선안전시설물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노후 위험교량 개보수 등 총 6종의 단위사업에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객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영산강 수중골재 채취사업계획입니다. 지역부존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영산강 수중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자체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 몽탄면 이산리 느러지 마을 앞에 영산강변의 18만평방미터의 면적에 약 46만8,000루베의 모래가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산자원 보존지역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동의와 직할하천의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취수시설을 설치·관리중인 목포시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받아 군직영으로 사업추진할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세외수입은 경영수입과 수수료 수입교부금을 포함해서 약 8억 6,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조정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개발과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정용남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용남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타과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1세기 공항시대에 보응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불무제 개발을 통한 도심 속의 쾌적한 근린공원조성과 영산강 수질보전 및 생활주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무안·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청계, 현경면 등 중심시가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가지 도로 확포장 정비 등을 12월초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벽기 주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일로·회산구간, 무안·평용구간 등 4개 노선을 신설하여 군민의 1일 생활권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체제 극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민 고용증대를 위해 직업훈련과 직업훈련생 취업알선에 적극 노력하고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서 5,056명의 군민을 참여토록 해서 금 247.5kg 37억원 상당의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정비, 안길포장 등 총413건에 65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고질적이고 다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물없는 지역식수 개발 및 지방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도 몽탄면 복용리외 7개 마을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신설하여 식수원을 해결하였고 무안읍, 해제면 지방상수도의 2,2km 노후관개량을 통한 위생수공급에도 진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 관해서 공항시대를 대비한 군재정확충과 도시기반시설의 재정비를 위하여 당초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불무지구택지분양 계획이 IMF의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미분양되었고 더불어서 농공단지 부지 분양 대금까지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써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무지구에 대한 계속적인 매각홍보와 세일즈활동,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군의 자체 노력 또한 배가되어야 한다고 싶은 성찰과 함께 ‘99년에는 불무택지매각촉진과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군정추진방향입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9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안국제공항주변도시 개발계획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공항주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현재 인접 6개 시군과 연계한 우리 군 일원을 과업 범위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 총 1억4,5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과업내용은 주변도시개발방안, 광역교통망구상, 항공관련사업구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7년 4월 15일자 서울 도화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관련 시군과의 협의회를 거친 후에 계속 추진해오다가 97년 12월 20일자 도에서 공항설계추이 및 광주·망운간 고속도로 선형과 주변 개발여건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과업중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초 과업을 재개해서 도에 보고한 후에 용역 완료토록하고 본 계획을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도 및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5쪽 불무제 근린공원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공사는 총 면적 3만2,215평방미터부지에 13억8,000만원으로 남해종합개발주식회사와 총괄 계약해서 근린공원 남측 블록인 제1공구에 대한 1차 조경공사를 7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 28일까지 조경 1차 공사를 완료하고 공구별 조경설계 등을 통한 99년 사업시행예산 6억원을 확보해서 2차 조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명실공히 도심 속의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과 군민 정서함양 및 건전한 청소년 놀이 문화 보급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이나 2차 조경공사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차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국제공항주변 SOC사업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국가 및 도단위 SOC사업을 군차원에서 총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조기완공을 유도함으로써 우리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해 나가자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국·도 단위 각종사업들을 무안국제공항개항 이전에 완공 및 착공토록 촉구하고 도 단위 계획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관내 국·도 단위 시행예정사업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망운·광주간, 망운·순천간, 망운·목포간 고속도로 공사가 있고 현경·해제간 4차선 확장공사와 목포·압해·현경간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사업 등이 금년과 내년 사이에 각각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중인 망운·광주간 고속도로 사업을 2001년까지 조기완공토록 촉구하고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인 망운·순천간, 망운·목포간 고속도로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토록 도와 연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중인 목포·압해·현경간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은 현재 목포를 기점으로 압해도간 연륙교를 우선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구간을 공사 종점인 우리군 현경구간부터 시행토록 해서 국제공항개항 이전에 완공토록 건교부, 전남도 등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 현경·해제간 국도 확장사업을 해제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노후도로의 정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저해하는 정비대상도로는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은 시가지의 통행지장 시설물과 낡고 요철이 심한 구간을 일제조사하여 99년도에 우선 1억원을 투입, 정비하고 사업대상물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생활편일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은 몽탄면과 해제면으로써 99년은 오지개발사업 10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몽탄·해제면을 격년주기로 해서 각각 17억8,000만원과 18억4,700만원, 총 36억2,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99년에는 몽탄면에 3억5,100만원, 해제면에 2억2,000만원 총 7개 사업에 5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1차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시행될 2차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현재 법개정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고질적이고 다양한 주민생활민원과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군 자체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민의 욕구충족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ㅇ황 속에서 내년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공간정비, 생산기반시설정비 등 총 411개소에 44억2,300만원을 투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1쪽입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반복되는 급수난을 겪고 있고 더욱이 무안국제공항건설에 따른 인구증가시에 용수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계획인 광역상수도 급수상태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의 입장과 어려움을 중앙에 건의하고 관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탐진댐 생활용수에 대한 광역상수도 용수 배분계획이 건교부에 반영되어서 제1단계로 2006년에 1일 2만6,700t 총 4만4,200t이 우리 군에 배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안국제공항개항시기인 2002년에서 탐진댐 용수공급 가능시기인 2006년까지의 생활용수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2006년 탐진댐 생활용수공급계획을 무안공항개항시기인 2002년에 맞추어서 주암호 용수공급을 검토해주도록 건교부에 적극 건의하고 이에따른 정수시설 및 도수관로부설 26km와 통합정수장 3개소 신설에 따른 사업비 492억원의 지원을 함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무안·일로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각각 80%와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시행과정의 문제점으로는 RBC등 각종 기계의 시운전에 따른 소요기간이 3개월이 소요되므로 당초 공사기간인 99년 1월 6일에서 99년 6월 30일로 변경시행함으로써 종합시운전 및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본 공사는 우리군 환경사업에 대한 이미지 메이커로서 환경문화의 대역사를 창출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과성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되 양여금 사업은 30개 지구 21억100만원, 자체사업 9개지구 1억8,200만원 총 22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는 총 4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64개소를 개발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해서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2개소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개량 및 보수 3개소에 7,000만원 총 1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식수난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시스템 개발추진입니다. 시행지역은 무안읍에 4개 급수지역으로써 급수인구 1만5,755명에 해당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추진에 소요되는 개발용역비는 2,700만원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99년 1월부터 99년 4월까지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 타당성검토 및 계획수립을 하고 계속해서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프로그램 개발용역, 자동납부프로그램 자료입력 및 업무습득과정을 거쳐서 금융결재원 지로승인절차 이행을 함으로써 본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겠습니다. 본 제도가 추진되면은 행정인력, 시간 및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행정착오로 인한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지역경제는 IMF체제의 위기극복과 지역산업발전의 연계체제구축 그리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저축운동의 일환으로 남도사랑통장 갖기 홍보와 주부교실 부녀회 등 민간단체주도의 1특색 통장갖기 운동 등으로 저축붑을 조성하고 단속위주에서 수급조정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중심으로 농축산물의 적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물가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 직종확대와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등을 적극 실시하는 등 고용촉진훈려능ㄹ 내실화하겠습니다. 가스공급안전관리를 위해서도 공무원1시설 1담당제 실시, LPG충전소 및 저장소, 집단공급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역차원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고시업 육성및 행정지원강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긴급자금이 소요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 지원해 줄 것을 알선해 주고 지역특화상품 등 비교우위 제품개발 및 판촉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확대유치와 지원상담실을 운영을 통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군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한 1사1담당제를 강화하여 지역의 애로 및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전환과 관내대학교에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설립사업비 지원을 검토하는 등 벤처기업을 집중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의 활성화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삼향·청계·일로지역에 21만1,285평 규모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7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부도 및 휴폐업업체가 속출함으로써 현재는 43개 업체만이 정상가동 중에 있어 농공단지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공단지 활성화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당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지역차원에서 농공당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휴폐업중인 28개업체에 대한 대체 입주추진을 위해서 채권관리은행과 성업공사 등 이러한 금융과 수시 조기 경매·협의를 추진하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환 등 기채이자부담개선과 부지대금 체납액 징수에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기 구성된 2업총 협의회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의 내실 운영에도 힘써 나가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IMF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98년 1월말 현재 전국과 전남의 실업률 통계를 보면은 전국이 4.5%, 전남이 3%입니다마는 금년 10월 현재 전남 실업률은 3.8%로써 실업자는 4만명에 달하고 있고 내년 실업률은 4.5%수준으로 실업자는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 실직자 대화의 방 운영과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하고 구인사업장 일제조사 등을 통한 대책마련 등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군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읍면가지 확대·운영하여 취업알선체제를 확대하고 신속 정확히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창출이 높은 기업창업육성을 위해서 벤처기업 SOHO 직종 및 창업성공 유망직종을 적극 발굴 홍보하고 관내소재에 있는 초당대와 목포대 등 벤처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하여 대학가에 벤처창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군의 차량등록대수는 금년 11월 현재 1만2,808대로써 전남도내 군단위로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편입니다. 지난해에도 교통사고 줄이기에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교통안전시설확충에 2억8,200여만원을 투입하고 다각적인 단속활동과 교육홍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군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개 버스업체 31대의 차량이 3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택시는 회사택시 85, 개인택시 87, 총 172대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영버스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오지노선 운행실태의 지도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 버스 노후차량 교체 및 냉난방화를 계속추진하고 공영버스 1대의 추가지원과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 벽지 및 비승인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2억700여만원의 지원 등을 통해서 오지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정용남 지역개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입니다만 유경순 보건소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정해만 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해만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세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정해만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 정해만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여러분께 보고드려야하나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대신하여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타과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8주요성과입니다. 보건관련기관으로써는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2개소를 관리하고 지도점검과 직무교육 등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설확충으로는 보건소 신축을 위해 국도비 12억6,700만원을 지원 받아 계약 중에 있고, 몽탄보건지소는 1억2,000만원을 들여 준공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예방을 위해 조기방역, 일제방역, 취약지방역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없는 한해를 이루겠습니다. 어패류의 취급자와 위생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1,420명을 검사하여 보균자 찾기 사업을 전개하고 성병과 에이즈 예방을 위해 검진과 감염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군관내 초등학교 34교를 대상으로 부식치아와 치주병 예방을 위해 지도·실시하였습니다. 혈액암검진과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해 2,166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였고 가정방문 의료봉사반을 운영하여 거동불능자 저소득 노인을 치료 만성질환자 669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저희 보건고세어 미흡한 점으로는 성상담실이 없어 전화 상담으로만 28명을 운영하였으나 앞으로 군 보건소 신축과 더불어 성상담실을 설치하여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시책추진방향입니다. ’99시책추진방향으로는 교육·훈련강화와 군민 건강관리 기반구축으로 건강 수명의 연장에 목표를 두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개선하여 질병예방관리와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예방관리와 가정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추진계획 보고순서는 보건의료사업 내실화, 보건소 신축공사 등 11개 사업을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의료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보건의료사업내실화는 친절과 현장, 봉사위주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 서비스 제공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보건관계공무원과 공중보건 의사들을 위해 분기 1회 업무연찬과 월 1회 이상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건물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소 신축공사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로는 현 보건소는 주민이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장소이므로 이용하기에 용이한 군청청사에 383평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 나면조 2층으로 12억6,700만원의 국도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설계외 실시설계, 보건복지부 설계 승인을 받아 98년 11월중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입찰 공고하여 금주 중에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안에 보건소 신축공사가 착공되고 내년 6월중에 준공하여 7월중에 보건소 이전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 전염병이란 사람에게 간염되기 쉽고 확산속도가 빠른 것을 말하는데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임질 등이 급성전염병에 속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질병신고 모니터망 105개소를 운영하고 보균자 색출검사, 임시예방접종, 그리고 취약지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으로 군민 보건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 전염병이랑 간염율이 적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성병, 나병, 에이즈 등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환자를 현재 14명을 관리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검진에 힘써 유병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질병유행예측활동 강화입니다. 질병유행예측활동을 위해 사전에 질병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질병발생요인의 제거에 목적을 두고 사업추진으로는 질병유형은 5월부터 9월까지 예측 조사를 하고 일본 뇌염모기밀도검사와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모니터지정을 병원, 약국, 양호교사 등 105개소에 지정하고 질병예보제를 운영, 반회보 등에 홍보하여 사전에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의약업소관리는 무면허 의료, 부정의약품유통을 근절시키고 의약품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조성과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마약취급자, 그리고 앵속밀경작자 단속을 경찰, 검찰, 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군민 보건 저해요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올바른 건강 의식과 행동변화로 건전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 관련시설 66개소와 건강증진법 규제대상 426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하고 구강검진, 혈액형 검사, 주민건강검진을 철저히 하여 조기발견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건강 검진사업입니다. 주민건강 검진사업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식생활 변화로 날로 증가하는 성인병을 조기발견, 치료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진기관은 연중 실시하고 검진대상으로는 여성, 남성, 뚜렷한 검진 등을 대상으로 심전도, 간초음파, 간질환등을 대한가족보건의원, 종합병원 등에서 검진토록 하여 질병과 조기발견 치료로 사망률의 감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우리관내는 65세 이상 노인은 8,972명이며 노인정은 1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노인질환으로는 중풍, 안질환, 막성퇴행성질환등이 해당되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건강진단을 국고 보조받아 210명을 실시하고 중풍·치매 예방관리하고 노인정 순회 진료고 실시하여 조기치료토록 하고 건강유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거동불능자, 저소득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팀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는 거동불능자 65명 저소득노인 500명, 그리고 만성퇴행성질환자가 2,700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능자와 저소득노인은 가정방문을 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유지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 예방접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고 평생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방접종 대상현황으로는 출생예상수 750명과 영유아수 3,800명, 그리고 성인예방접종 3만5,000명 대상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추진계획으로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그리고 성인풍진, 일본뇌염, B형간염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생활 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7만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60여 보건업무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군민 보건증진과 더불어 99년도에도 전염병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보건소장님들 대신하여 보고해 주신 정해만 보건행정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임복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업무와 기술보급과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길

임복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복길입니다. 기술센터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98주요성과사항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양액재배, 조직배양묘증식, 양파채종 등 첨단 농업기술전시 및 특수작목 새기술재배로 농민교육을 강화하였고, 2,340명의 견학이 있었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새영농설계교육, 농민 후계자교육, 귀농자전문교육 등 9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여 새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4-H회를 활성화하여 꽃길조성, 무연고묘지풀베기, 자연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이동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 농가주거환경개선, 비닐하우스 휴게실설치, 농촌여성전문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벼양질 다수성 품종을 벼재배 면적의 62%까지 확대·보급하였고, 2,534ha의 직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늘·양파 적정 면적재배 및 품질개선과 고정종 양파종가자급화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금년도 가장 큰 교훈으로써는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2,420ha의 도복면적이 발생하여서 농민들이 크나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도복에 강한 품종을 확대·보급하고 또한 시비방법 등에 대한 영농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주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주요업무추진계획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외 21개 주요업무를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전시로 농민 교육 장화하기 위해서 고추, 씨감자, 백합 종구의 양액재배 등 새기술 작목을 입식하고 채소 우량종묘를 생산·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새기술보급및 정보교환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전업농,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및 영농현장 문제점 위주의 중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조직육성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 청소년 육성과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 후계인력으로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밝은 사회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와 현장교육으로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자가수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연 100회 120마을에 대한 순회수리와 현장안전교육, 실수요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농총생활환경조성과 열악한 작업환경개선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농촌생활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 농가주거환경개선추진, 비닐하우스중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생활과학기술보급입니다. 우리의 전래문화 및 선진생활과학·기술습득으로 지역사회의 창의적 여성일꾼을 양성하고 생활개선회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음식 보전회 등 소모임제를 활성화하고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사기술, 전문생활기술, 문화취미교실 등 3과정 7개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이용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 양파·마늘·콩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과 상품화를 위해서 양파잼 등 가공을 위한 실험과 연꽃축제기간중 무안양파요리전시 및 시식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전통메주생산 및 민물새우젓생산 등 농촌여성소득활동을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목표관리추진입니다. 농가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경영의 합리화로 농가소득증대를 이루기 위해서 농가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경영의 합리화로 농가소득증대를 이루기 위해서 농가경영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농가경영진단을 위한 표준진단표 배부 및 경영교육과 전문교육을 위한 경영연찬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자동읍답시스템 운영입니다. 농사기술 및 가격정보를 자동시스템으로 신속히 농업인에게 제공하여서 주요농산물의 시장적응력을 강화하고 농가수치가격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자동읍답기를 설치하여서 농가시술정보 및 주요농산물 가격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생력재배기술보급입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 증식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자율교환을 확대하고 생력재배 기술실천과 병해충 생력방제를 위한 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다수성 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벼우량 종자증식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직파재배 면적을 2,800ha까지 확대하여서 농촌일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보급종 종자생산 거점농가를 선정하여서 생산된 양은 전량 자율 교환이 되도록 하겠습ㄴ디ㅏ.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 밀 종합방제입니다. 병해충의 정밀예찰을 위해서 정기예찰 및 수시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예찰포 운영으로 병9종, 충 11종을 조사하고 양파·마늘·고추 등에 대한 소득작목예찰포와 관찰포를 운영하여서 예찰 결과를 분석하여 신속한 방제통보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농업 시범사업입니다. 토양환경보전과 농업생산의 조화로 환경피해 요인을 최대한 감소시킨다는 목표아래서 토양환경개선사업, 밭토양검정사업 등을 실시하여 적정 시비와 완효성 복비시용, 토양 정밀 분석에 의한 시비추천으로 합리적인 토양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종양파 채종사업입니다. 고정종양파를 자체 채종하여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한 안정생산을 도모하고자 지난 95년부터서 98년까지 연차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해인 금년에 10월까지 10ha 목표 면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채종 및 판매결과로써는 3,600ℓ를 채종하고 그중에서 2,513ℓ를 수매·판매한 결과 1억6,3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채종조직체계를 정비해서 생산 판매는 무안종묘영농법인이 채종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종포 관리철저로 1만ℓ의 생사나목표를 달성하고 고정종 재배면적 1,250ha에 필요한 종자를 완전히 자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녹차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유망소득작목인 녹차재배시범단지를 초의선사현창사업과 연계하여서 삼향면 왕산리에 2001년까지 10ha의 녹차재배단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1년차 사업으로써 금년에 1ha에 대한 종자 200kg을 확보해서 11월중에 파종·완료했습니다. ‘99년인 내년에는 2ha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환경개선에 의한 생력과, 품질향상에 기어코자 시범단지를 설치하여서 자동콘트를, 화기시설 관비시설 등의 자동화 시설을 투입하고 생력화 및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서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페이이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보온관리철저로 에너지 낭비를 줄여 생산비절감을 꾀하고자 시범사업1개소에 지중난방시설, 피복자재시설, 수막시설 등을 설치하고 태양열, 심야전기, 폐타이어 등을 이용한 새로운 대체에너지 자원개발로 유류대를 절약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 시범사업입니다. 식물생장을 조장하는 그린음악을 이용함으로써 생산량을 증가, 병해충발생저하,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취지로 기존시설원예재배지에 그린음악시범사업을 2개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사업입니다. 버섯재배시설의 환경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버섯생산을 목표로 해서 시범사업 1개소에 70평을 설치하여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고 노동력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공정묘 기계증식시범사업입니다. 채소재배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식단계를 기계화해서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목표아래 시범사업이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의 최우수 농가를 선정하여서 시범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돼지분요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입니다. 돼지분뇨에 의한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각종 해충구제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코자 시범농가를 선정하여서 유해가스 정기점검, 돼지사료 및 분뇨의 발효균주 처리기간, 악취감소 등을 유도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시범활동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단지용 백합종구증식사업입니다. 백합종구자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백합단지에 조직배양우량종구를 공급하는 증식체계를 확립해서 백합종구를 연 2회 총6만구를 증식하여서 농가에 유상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인계한 단지 농가에서는 1차 증식 종구를 망실하우스에 재배하여서 개화구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무안을 아름답게 가꾸기 꽃묘 생산사업입니다. 우리고장 주변환경을 사계절 꽃이 피도록 가꾸어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청사가꾸기, 소공원 가꾸기 및 주요도로변 화단식재에 필요한 꽃 18만본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공항건설지원사업소
승일

양승일의장

임복길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소관까지 입니다만 내일로 일정이 잡혀진 공항건설지원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석 공항건설지원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석

박병석공항건설지원사업소장

무안국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장 박병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성과 및 교훈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망운면 복지회관에 18명의 정원으로 공항건설지원사업소를 개소하여 공항부지의 토지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업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김해공항과 탐진댐 등 국책사업현장 견학과 감정평가사를 초청하여 보상업무시연회를 개최하여 보상에 차질없도록 업무를 연찬하였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사전설명회, 이주민 건의사항 협의, 방문, 면담 등 보상대상 주민들에 대한 대화확대로 격의 없는 대민관계를 유지하고 지난 11월 9일부터 보상물건 기본조사를 시작하여 총 3,572건 중 283건을 조사하였습니다. 교훈으로 공항건설이 우리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는 되겠지만 이 주민들에게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므로 보상업무는 물론 이주대책추진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98년도 공항관련업무 주요추진사항을 일자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부산지방항공청과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 19일에는 이주민대표로 구성된 가칭 망운국제공항이주민대책협의회가 30명으로 구성·발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8월 28일 이주민을 위한 공항건설관련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공항시설부지 및 보상물건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의 설명회는 무의미하다고 전원 퇴장하여 무산된 바 있었으며, 10월 15일 배종무 국회의원님과 채남희 부산지방항공청장, 도·군의원, 지역주민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소 개소식을 가졌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항업무가 시작되어 10월 26일 공항건설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공항건설계획, 보상절차 및 요령, 이주대책 등을 이주민들이 알기 쉽게 유인물을 제작·설명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0월 30일 이주민 대책협의회에서 9개항의 1차요구사항을 건의함게 따라 11월 6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1월 9일부터 4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보상대상물건기본조사를 착수하였으며 11월 11에는 이주민 대책협의회에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2차 요구사항이 접수되어 그 결과는 11월 16일 회신하였습니다. 주요요구사항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협의회 주요요구사항은 첫 번째, 토지 또는 주택의 부분편입 결사거부, 두 번째, 집단이주 및 단독주택분양, 무안군관할구역내에서의 생계유지 및 농지분양 보장, 세 번째, 지장물 입목·과수·축사의 특별단가보상, 네 번째, 이주민소유의 농기계와 제반기기에 대한 보상, 다섯 번째, 영업권, 어업권, 농업권 등의 특별보상권 중 어업권은 창포간척지매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항관련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이주민 우선취업보장, 일곱 번째, 묘지집단이장, 여덟 번째, 양도 소득세 및 취득세 전액면제, 아홉 번째, 그 외 대두될 제반 부분의 보상 등 9개 항목으로 이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이 있을때까지 기본조사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본조사는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 중단하고 있으나 대책협의회와 대화를 통해 기본조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보상업무추진입니다. 보상계획으로 토지는 2,176필지 74만평이며, 지장물은 가옥 188동, 창고 293동, 분묘 385기 등이며 ’99년도에는 보상금 총액 408억원으 60%인 243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408억원의 보상금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산정했기 때문에 훨씬 증액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액 산정과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보상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차질 없는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면민 사랑방을 설치·운영하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친근감 있고 공개적인 협의보상업무추진으로 최고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상업무추진 일정계획입니다. 93년 1월 3일부터 15일까지 기본조사가 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1월 16일부터 보상계획을 공고 열람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게되며 2월 13일경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보상가를 감정의뢰할 계획이며 감정 결과가 나오면 토지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 99년 3월 20일부터 손실보상계약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보상물건기본조사를 주민들이 거부함에 따라 계획안 일정에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주민을 위한 대책추진입니다. 이주대상 주택은 188동으로 이주대상자에 대한 자유이주또는 집단이주 의향을 조사하여 집단 이주 희망자가 10호 이상일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우리 군이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자유이주자에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정착금이 지급되며 집단이주자에게는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을 기반조성후 이주자에게 원가로 택지를 분양토록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주대상지는 정주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내년도 5월 30일까지 확정하고 99년 10월 1일부터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00년 6월말까지 완공하여 그 다음날 7월부터 집단 이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호남권신공항건설사업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안국제공항은 국책사업인만큼 공항건설의 중요성을 인식,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항사업소 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불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박병석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군정전반에 걸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각 실과소장님들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3일동안 보고하신 그 내용과 같이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