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장진혁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정연규 의원외 5인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연규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규 의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금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등으로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등 15개 실과소입니다. 감사위원 구성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한금석 위원을 간사로 그리고 마숙현 위원, 김영석 위원, 김종수 위원, 한금석 위원, 장진혁 위원등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며, 주요 감사사항은 99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98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인사관리등 당해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15개 실과소장이며감사자료 제출요구는 18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한금석 의원외 5인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금석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하여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엄밀히 검토함으로써 낭비성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적으로 균형을 잃지 않는 예산편성과 바람직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안을 충분한 자료검토로 내실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마숙현 의원, 정연규 의원, 김영석 의원, 김종수 의원, 한금석 의원, 장진혁 의원 이상 여섯분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진혁 의원외 5인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8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군정질문은 98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15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및 청취를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로 98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입장과 방침을 파악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과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책임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장진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업무 보고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4일간에 걸쳐 실과소에 대하여 군정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3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2페이지 철원군자치법규 정비 및 대본발간입니다. 금년도의 조례, 규칙, 규정이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새로이 다섯건이 제정되고 60건이 개정되었으며, 3건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조례 142건등 243건을 관리하고 있으나 변경법규가 많이 발생하여 연말까지 대본을 발행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1회에 걸친 자체감사를 통하여 추징 1,142만4,000원, 회수 2,365만4,000원등 재정상의 조치와 23명에 대한 훈계, 경고등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연중에 금년 연말까지 부분감사와 기강감사 그리고 중하위직 공직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도록 예방차원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입니다. 우리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컴퓨터 및 프린터등의 단말기를 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각종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600회선 용량에 컴퓨터 270회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12월 28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군정에 필요한 외부 전산망과 연결이 되고 지방세관리, 지방재정관리, 각 실과간 문서송수신, 전자우편개설, 철원군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페이지 국제교류 자매결연사업 확대추진입니다. 96년도부터 일본 북해도 나요로시와 계속해서 교류를 가진 바 있으나 자매결연을 위한 양 자치단체간의 공통점이나 공동 관심사가 부족해서 지난 8월 상호협의를 가진 결과 양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중단하기로 합의를 보고 교류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 북해도 구시로시와 두루미 보호관련 공통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한 자매결연과 중국의 곡물을 주로 생산하는 농촌 자치단체 1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 우선 양 자치단체를 실무진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가질 계획이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행정부간에 민간 그리고 의회차원에서도 자매결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연감 발간입니다. 매 2년을 주기로 해서 철원군의 행정 및 군정사를 총 결산하여 집성체를 발간 보존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97년과 98년 2년간의 일반현황,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군정일지, 지방의회 운영상황, 지역내 대소사를 소개하는 등 철원군의 역사를 기록하여 남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00부를 제작해서 내년 9월부터 배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운영 계획입니다. 내년도 종합감사가 도에서 철원군을 감사하는 도종합감사가 6월중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군자체 감사는 2개 읍면, 1사업소에 대하여 9, 10월중 기간당 3일씩 군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정분야 부분감사와 연말연시, 설날, 추석 등에는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컴퓨터를 80대를 추가 보급하겠으며, 2000년에는 공무원 1인당 1대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서 9월부터 활용토록 하겠으며 2000년도 문제도 미해결된 61건에 대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모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행정, 산업, 생활분야 44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도부터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충호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 등 9개 업무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금년도 군의 민원처리 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155,921건으로서 1일 약 62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를 4회 운영하였고, 민원전문 상담창구는 행정, 법률, 세무분야등 3개 분야를 운영하였으며,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민원인 평가제 운영으로 민원인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민원인 불만카드 즉 옐로카드제를 운영함으로서 옐로카드1,000매를 제작 비치하였으며, 군 및 읍면 민원실에 민원인 불만카드함을 비치 운영함으로써 공직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투명성있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민원처리자세를 확립하고 쾌적한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3개반 1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전반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하수도 330건, 가로등 837건등 총 1,410건을 처리하였으며 예산운영은 현재까지 총 7,542만원의 예산중 5,90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런 주민불편을 해소하면서 얻은 효과로 주요 예산절감 사례를 말씀 드리면 하수도 뚜껑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827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하수도 및 포장사업의 시행으로 1,015만7,000원을 절감하였고 간이상수도 누수관 복구로 3,0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전체 약 7,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부수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개 분야 기동을 탄력 운영함으로써 생활민원의 100% 해결은 물론 예방 순찰활동의 강화로 안전사고를 조기 예방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협의민원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전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행정청의 인허가시 관할부대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협의사항은 10월말 현재 총 423건으로 이중 동의된 것은 285건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부동의가 98건으로 23%, 협의 중인 게 40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협의 신청한 건수를 살펴보면 건축물 축조가 386건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간 및 토지형질변경이 27건, 기타 10건 순으로 협의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부대별 협의건수를 살펴보면 3사단이 161건으로 38%, 6사단이 207건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사단과 5사단이 각각 5%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교적 기일이 많이 소요되는 군부협의 기간을 법정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으며 민원편의를 위한 행정위임 지역 확대로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의건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분석도 작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부협의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행정기관 위임지역에 대한 사전분석도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전분석도는 군 작전의 투명성과 민원편의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전분석도는 사단별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의 지적도를 1/5,000로 축소한 도면이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분석도를 작성할 때 행정청 위임지역이 확대 지정되었으며 기존 위임면적 48. 69㎢에서 80. 78㎢로 약 2배 위임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13일 군관협의회시 10. 928㎢를 추가로 위임해줄 것을 군부측에 요청해 놨으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일제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기 위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면서 매년 1회씩 개별지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사대상 필지는 총 143,188필지로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된 지가는 토지주의 이의신청절차 등을 거쳐 내년도 1월부터 공시지가로 활용하게 되며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 등록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민 재산권행사에 따른 민원예방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총 147,594필지로서 인접군과도 경계지역 관련으로 서로 협조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80개 법정리중 17개를 조사완료 하여 2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등록지의 행정구역 경계확인 및 현지조사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계속 조사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해서 토지경계 분쟁이 빈발하여 기존 지적도면에 필지중심으로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0년 말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겠으며 지적도 4,369매등 총 4,685매의 도면이 정리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지적도면 전산화 입력전 지적도 경계변경등 오류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 추진하게 되면 모든 지적도 및 임야도면을 수치도면으로 파일화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입니다. 읍면에서 보관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96년 7월 1일부터 지적부서에서 인수 관리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지적시스템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체계는 행정자치부를 총괄로 도지사가 주관하며 군에서 사업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 전국적인 건축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 인계인수를 시작으로 등기여부와 지번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정리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물현황도 일제조사를 추진 중으로서 현재 17,037건중 12,503건이 조사 완료되어서 7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먼저 종합민원실 내실 운영으로 창구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인허가나 유기민원은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철저히 이행하며불가 반려민원은 대안제시 및 기관장 3심제가 확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행정 구현으로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는 민북 오지마을 위주로 월1회 정도 운영토록 하겠으며, 민원전문 상담창구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행정, 세무, 법률상담 등 3개 분야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연 2회 추진사항을 정기 평가하고 민원인 설문조사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감을 제고시키면서 양질의 서비스제공으로 군민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직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전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행정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강도있는 교육 및 의식개혁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원공무원 10대 기본수칙을 이행하면서 직원 친절표어, 산문 모집 등으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기성찰을 위한 자성의 시간을 운영하면서 민원인 응대 및 인사요령을 계도하겠으며 친절민원 체질화를 위한 교육 및 시연회도 전국 유명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방법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공무원 신상필벌 이행과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친절을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하면서 군민의 존경을 받는 공직자상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그동안 쌓은 많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한단계 성숙된 생활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고민원 처리는 신고접수 후 출동하는 형태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민원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철저한 읍면, 마을단위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기동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기동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물품 및 기동자재 사용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은 약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일제보수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능동적,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보수하여야 할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전수조사해서 전량 보수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조사를 한 결과 총 2,031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 중 34%인 693개가 보수하여야 할 대상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232만 7,000원이 소요되겠으며, 내년 4월까지 모두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수시행시 예산절감 효과는 9,162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군관협의회의 내실운영입니다. 군부나 사회단체, 행정기관간의 의견 및 정책조정 기능 역할을 도모하고 각종 민원사항을 비롯한 지역현안문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은 군 주관으로 가급적 분기별 1회 정도 운영하겠으며 사회단체나 군부대, 각급 기관간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약 143,370필지로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8월까지 조사완료 하여 지가를 결정 공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입니다. 99년도 목표는 20개리로서 지적공무원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목변경은 직권 정리하고 면적이나 경계불일치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모든 공부를 정확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도면 2,400매 67,547필지로서 국비예산 미확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8,320만원의 예산으로 도면전산화 운영장비를 확보하고 관련 정비요원을 교육시켜 조속한 시일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적공부 공신력 및 대민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총 18,184건에 달하는 건축물대장의 정비와 자료전산 입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나 장비구입비등총 3,028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련업무가 전산화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총 11건으로서 그중 10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 추진 중인 사업은 지방행정통신시설 확충사업으로서 12월 중에 완료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항목별로 약술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건국운동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지방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됨에 따라서 군자체 실정에 맞는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등 범국민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본철학으로 하고 자유, 정의, 효율의 3대 원리와 3대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7대 과제를 통하여 실천의 개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중점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준비 중에 있으며, 부군수가 총괄하는 추진전담반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는 7대 국정과제별로 실천이 가능한 자체과제를 발굴 추진함은 물론 중앙 및 도의 실천과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개혁추진입니다. 조례규칙 등에 근거 규제조항중 현실성없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폐지 완화함으로써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타당성이 없는 규제사항 등을 전수 조사하여 전산입력, 심의·의결,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행정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과1시책사업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전실과소와 읍면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주요시책 과제로서는 군민화합과 기존의 행정행태를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사무개선방안은 물론 지방행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 행정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하여 실천계획 수립에서부터 보고회, 시책평가, 우수시책 및 우수부서 선정과 시상등의 추진을 통하여 공직사회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행정능률을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군과 연고가 있는 각급 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철원사랑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을 인적자원화하고 이들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관리대상은 출향군민과 명예군민, 그리고 군출신 공직자와 법조인, 언론인등 가계의 연고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전산관리하고 향토지, 군정홍보지 배부와 군정보고, 군민의 날 행사 초청 등을 통하여 인정고리를 견고히 맺는 한편 애향상도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자치기반구축을 위한 인적자원으로서 이들이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지역여건이 변화된 행정구역을 주민편의 위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읍면리간의 경계조정이 요구되는 지역과 통합 또는 분할이 요구되는 리반을 조정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 군의회 의견청취, 상급관서 승인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반장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는 리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4,712만원의 예산으로 51명의 리반장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생일선물 지급, 표창, 간담회 운영등의 기회를 만들어 마을주민 대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리반장 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전산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시 주민편의 증대와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상의 사진과 인감을 화상 입력하여 전산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7세 이상 주민 42,000여명을 대상으로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개소에 화상장비를 설치하고 내년도 상반기중 시험운영을 한 후 하반기부터 개인별 사진과 인감을 화상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개인정보의 휴대화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대폭 감소와 범죄행위 차단은 물론 민원서류의 대폭 감축과 제증명발급 신고절차의 간소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부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의 전산화사업에 따라 현재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호적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호적부를 전산 입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보고 드리면99년 3월부터 2000년말까지 읍면 보유 호적인구 154,000명을 대상으로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9년 3월부터 6월까지는 필요인력이 확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급, 입력 조사표를 작성한 후 하반기부터는 전산입력을 실시함으로써 호적의 전국 온라인 운영으로 민원편의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앙양대책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생일선물지급, 정년퇴직자와 명퇴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성년을 맞이한 직원에 대한 격려,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체육대회 운영, 산업시찰 등을 통하여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제주군과 재경부 국고국을 대상으로 친선체육대회 및 친선방문, 문화 및 축제행사 상호방문, 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교환 판매 등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전략을 공동 모색하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양강좌개설 운영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국내의 유명강사 강의내용을 청내 TV채널로 공동 청취케 하여 공직자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매주 금요일에 공무원교육원 또는 방송국의 교육자료를 임대 또는 구입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성과에 대하여는 자체 분석 평가 후에 결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통신 현대화사업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후된 통신시설을 보강함으로써 군의 행정정보 통신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의 일반전화기 보강 100대, 휴대용 전화기 교체, 화상회의 장비보강 등의 사업을 85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전화이용 민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기능 제공과 돌발적 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지휘체제 확립은 물론 화상회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력과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대원 교육을 연 2회에 걸쳐 2,100명을 실시하고 민방위날 훈련 4회, 풍수해, 화재, 화생방등 재난방재훈련 4회, 비상대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운영 2회, 을지연습 등을 실시하여 지역단위의 재난예방은 물론 민방위 사태 대처능력 향상으로 생활민방위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엄정한 집행입니다. 병역업무는 군의 정예자원 적기충원과 투명한 병무행정 수행을 목표로 하여 99년도에는 징병검사 452명, 현역병입영 382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47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1,052명등 엄격한 병역 집행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병역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보다 따뜻한 배려와 성원이 계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군정업무보고가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