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총괄 설명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은 징수결정액 181,788,784,645원에 수납액은 180,540,670,468원으로 징수율은 99.3%이며, 미수납액 1,248,114천원은 결손처분 1,265천원, 거소불 명 43,441천원, 무재산 120,762천원, 고질적 체납 725,164천원, 소송 및 재산압류중 252,333천원, 기타 105,149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35,671,75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3,456,987,9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79,128,740,9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822,770,927원이고, 수납액대 지출액의 차인 세계잉여금은 68,717,899,54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 총액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11, 195,187,890원, 사고이월이 5,378,900, 370원, 계속비 이월이 40,174,373,7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2,546,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506, 891,561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2,174, 703,000원중 수해응급복구사업 및 병충해 사전방제사업에 631,472,000원을 지출하고 1,543,23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 군재정 운영 전반에 거쳐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간은 1998. 8. 6∼1998. 8. 15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장소는 정선군의회에서 실시하였고, 검사위원으로는 이인호 의원님과 안기봉 씨, 조석숭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를 했고, 검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광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하였습니다. 결산 관련서류는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 사본 1부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형입니다. 1997년도 회계년도 정선군 세입.세출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집행됨으로서,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와 건전재정운용에 충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세수증대 분야에 있어서, 크게 개선된 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우며, 특히 주택사업융자금 회수율이 49% 밖에 되지 않아, 미납액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는바, 앞으로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주민 모두가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에 보다 적극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군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고, 세출예산 과목도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세수증대와 직결된 화암동굴 확충, 도사곡 공원개발, 고한레포츠 종합단지 조성, 농촌 휴양단지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기획관리보상금외 11개 과목은 예산계상후 전액 불용처리하고 일부 과목은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시키는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결손처분해서 126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결손 처분 되었습니까?

임성빈 : 결손처분은 정선군민으로서 무재산으로 판명된 영세민한테 결손처분됩니다. 세목은 양도소득세하고 주민세가 많습니다.

금년도 이월금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17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를 내역별로 보면 거의다가 국비 보조사업비가 계속비로 넘어가면서 이월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비, 그 다음에 농촌 관계된 국비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내려오지만 당해연도에는 용역과 설계에 그치고 사실상 거의 사업에 착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53억이 났는데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53억이나 났어요?

사고이월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계속사업비가 거의 다인데 사업은 거의 발주를 해 놓고 천재지변이나 동절기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명시이월과 달리 사고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이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이 서서 공사를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하물며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 너무 늦어져서 지금 우리 고한시가지만 보더라도 그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이 벌써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새 와가지고 하느라고 그것도 자칫 잘못 하면 이월할뻔 했어요. 그래 이제 날이 추워지고 눈 오고 이러는데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을 치고 이러더라구요. 그런 예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이렇게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일은 없어야지요. 이게 군민들한테 피해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만들어지고 빨리 해주어야 하는 사업인데도 자꾸 지연이 되고 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생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면 빨리 설계라던가 용역을 해서 빨리 착공을 해야 하는데 사정상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빨리 해가지고 군민한테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병노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p에 보면 읍면 1건해서 3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임계 골지3리에 농산물판매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발주를 했는데 부지확보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부지를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점용허가가 관리청하고 허가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좀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임계면에서 발주된 사업인데 늦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긴 했는데 사전 준비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임계에서 농산물판매장 설치를 다 했습니다.

예. 지금 사업이 다 완료가 협의는 다 됐어요.

예. 작년에 다 할려고 했는데 다 못해가지고 금년에다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보시면, 여기에 소송 및 압류가 2억 5,200만원이 나오구요, 기타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재산압류사항에 대해서는 내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공사하실 때 말입니다.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시 지적사항은 유인물 5p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와 화암동굴 확충사업, 도사곡공원개발사업, 고한레포츠단지조성사업 등이 비교적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획관리 보상금외 11개 과목 3,255만 6천원은 예산계상후 전액 불용 처리하고, 일부 과목은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고 집행은 집행지침에 의한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대행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749만 7천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추진하여야 하나, 자치단체의 경상비 보조로 예산 편성하여 지출하였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등 4,000만원은 물품 및 재산취득비로 취득하여야 하나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예산 편성하여 지출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별도의 조치사항은 있었습니까?

여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들어와서 이 사항은 계속 자체 정정을 했습니다.

기 집행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이건 아마 자체감사시에...,

자체감사시에...,

이 사항은 아마 기획실 감사계에서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차후에 저희들한테 내용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의회 감사시에 별도로...,

예. 그 내용이 지금...,

보고서 기타에 1억 5,113만 9천원은 상수도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특별회계에 대한 체납액은 단순체납자 즉 1내지 2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체납해 가지고 그런 단순체납자가 되겠고 그게 6,290만 2천원이고, 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주민생활 안정자금을 꿔줘가지고 받는 그런 자금인데 그 꾼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나 호주상속이 안돼 가지고 현재 절차중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출을 해가지고 타 시.도를 통해가지고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체납액하고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체납자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기타로 들어 갔다구요?

기타가 2가지인데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한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13p에 나와 있습니다.

12p에 불용액 중에 계획변경 취소 건이 있구요, 예산절감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불용액 중에서 현 예산액 3.8% 내에서 계획변경 취소와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획변경 취소의 0.3%가 예산절감액은 0.5%인데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 놨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획 자체를 업무 자체를 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사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또 국도나 보조사업이 삭감된다거나 할 때는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어차피 변경을 해야 할 사업이고...,

그 취소내역을 좀 알아볼려구요.

자료 41p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자체가 예산 항목별로 나와 있지 사업별로는 사실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 자체 예산 편성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어느 사업부서인지 잘 모릅니까?

사업장별로는 계획이 안 나옵니다. 예산항목상 44p에 보시면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가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고질체납이 7억 5,214천원이 나왔는데 이 고질체납이란 어떤 유형입니까?

저희들 고질체납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는 사실상 경제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의 체납자도 있지만 아주 뭐라할까 상습적인 체납자도 있습니다. 주소는 여기에 있고 사람은 외지에 가 있는 사람, 또 사업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사업을 방치한 사람, 또 예를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재산을 매입 했는데 등기이전만 시켜놓고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은 거의다 고질체납자인데 재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거의가 다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이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취득한 세금에 대한 취득세 체납이 거의 다 고질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외지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라기보다가 개발지역에 땅을 샀는데 땅을 사 놓고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지만 사실상 사업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약한데 그런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것은 땅을 판 사람이 있을 게 아닙니까?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거의다가 외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판 사람도 외지에 있고 산 사람도 외지에 있고 이런 얘기죠.

실지 행불상태가 됐거나 주소를 옮겨가지고 찾아가보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조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민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세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되는데 이런 부분에 담당공무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는 몇 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합니까?

연수는 5년인데 연수를 따지기 전에 사실상 무재산 상태, 도저히 이것은 능력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4년씩, 5년씩 체납액을 그냥 끌 수는 없습니다. 5년을 안 가더라도 지방세 징수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 처분 할 수도 있지만 관리를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새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결손 처분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있는 사람은 부동산이 정선 관내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땅을 행사를 하던가, 아니면 매매를 할게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징수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5년이 지나도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도요?

행불이 됐거나 이건 뭐 하지만 세액이 많고 저희들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안 하고 조사를 해 봐도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 처분이 되지만 재산이 있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외지에 사는 사람이 정선 관내에 부동산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가 별로 없으니까 포기 상태로 몇 년이고 방치할 수 가 있거든요. 세금을 계속 안 냅니다. 그랬을때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 처분이 안됩니다. 무 재산일때 하지 재산이 있으면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