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한해동안 우리 구에서 운영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총 세입액은 1,030억2,500만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1,11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139억1천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액대비 75%인 859억5,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80억4,180만원은 회계별로 98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9억1,822만8천원, 사고이월비가 28억8,300만원, 계속비이월금이 89억8,5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204만1천원으로서 익년도 추경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6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총 세입액은 861억1,070만원, 그중 수납액은 966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969억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0억6,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66억69만7천원은 98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79억1,100만원 사고이월비가 28억8,300만원, 계속비 이월금이 없었습니다. 국시비집행잔액은 10억204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48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169억1,400만원이고 그중 수납액은 147억4,400만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9억1,400만원 지출액은 58억9,200만원이 되었으며 그 차인잔액 114억4,100만원 98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세입액은 37억7,900만원 그중 수납액은 37억8,07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37억7,900만원 지출액은 36억2,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5,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9억8,100만원 그중 수납액은 10억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0억620만원은 98년도 명시이월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5억6,500만원, 그 중 수납액은 29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25억6,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6억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12억9,500만원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총 예산액은 25억8,800만원 그중 수납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5억8,8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5억6,600만원은 98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총세입예산은 70억이고 그중 수납액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억원으로서 지출액은 5억8,100만원을 지출했고 그 차인잔액 64억1,800만원은 98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요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집행 및 사항은 우리 구가 요즘들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한 분석 끝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적 이후에 다음연도 올해부터 전부다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전에 제가 경영재정과장 잠깐만. 지금 97년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가 우리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네, 그것이 어제 상임위원회 직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걸 상임위원회 직전에 제출하면은 이거를 저희 위원들이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사항은 우리 이 노란책자는 한 3개월전에 의회에 도착이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마는 저도 이거 가지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도 없던 별도의 사항별설명서를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시정을 해서 미리미리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리 다음부터 꼭 제가 내년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자세하게 물론 뭐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총 합계가 지금 집계가 안돼있어요, 보면은요.

그것은 가장 본 근간은 이 결산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결산서 보기위한 백자료입니다. 백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근간으로 총괄표 이거를 노란 거를 보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라도 총괄적인 지적사항 관계를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합계가 나와줘야 될 거 같구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예결위에서 답변을 할 때는요 만약에 과장님들이 답변이 안될 때는 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뭐 계장이 대신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네?

네, 알았습니다.

엄연히 규정에 과장이 답변하게 돼있는데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말고 아예 국장이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복장은 좀 단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지금 김승태 위원님이 당부드린 것 처럼 성심성의 껏 자기 직책에 맞게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복장 또한 단정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님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위원입니다. 11월 26일 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제도는 사후적이고 예산집행에 관한 확인검증으로 예산효과 및 행정효과의 기능이 있으며 또한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예산안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은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은 변경 및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나 아직도 일부부서에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가 하반기에 집중 내시되어 있어 건전재정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근거로 하여 1999년도 예산안심사시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님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석우 위원께서 남동마당발간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남동마당 발간을 하는데 지금 1년에 예산이 어느정도 예산이 됩니까?

지금 작년에는 1억7천이 돼있고 금년에는 2억4천만원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남동마당 발간할 적에는 일종의 구민홍보와 수익사업차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초대나 2대때 특히 2대때죠, 그 남동마당 발간을 예산을 적극 반대를 한 입장입니다. 반대를 했던 사항에서 약 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이 직전에 남동마당 발간된 내용에 광고를 몇건 실렸나 보니까 딱 두 건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건이 실렸으면 2건에 대한 광고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160만원 짜리입니다.

160만원짜리,

320만원입니다.

320만원이면 6회에 광고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천여만원밖에 수입이 예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약 1억8천 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입장인데 당초에 남동마당 발간한 취지하고 부합되지 못하는 이런 사항에서 남동마당을 폐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36쪽에 남동문화의거리조성 기본조사설계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남동문화의거리조성 문제도 본 의회에서 계속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면 때문에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집행부의 장이 시장이 의지를 갖고 구의회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은 남동구 구민을 대표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했던 사항을 단체장의 의지로서 밀어부쳐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남동문화의거리조성계획이 아마 전면보류 재검토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면 재검토 보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공원시설로 결정을 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게끔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거고 또 이에 따른 그동안의 기본설계비라든가 실시용역비라든가 그동안 집행되었던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결국은 낭비가 되고 누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근무할적에 이것이 벌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모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갖고 또 우리 남동구의회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타당성검토를 해서 반대를 하는 사업은 절대 집행을 하지않도록 사업에 유념하여 주시고 주민의 혈세가 누수가 되지않도록 당부를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부분 남동마당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바와도 같이 총무과에서 반상회나 몇번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마당, 그 전에 반상회보로 다 대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남동마당을 발간을 해가지고선 저걸로 우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취지는 광고수입을 받아가지고서는 하자 그래가지고 의도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전세대 12만부라는 막대한 양이 전 세대에 배부가 되고 그래서 지금 한 2여년동안 구정홍보지로서 문예지로서 정착돼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보다도 지금 IMF때라서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광고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으로 반영돼서 실질 구정홍보지로서 자리를 매김을 해가지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문이라든가 조사분석을 통해서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남동마당이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뭐 문예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도 의회에서 누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동마당 구독해서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아파트 특히, 남동구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절반정도로 분포가 돼있는데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투입구에다 넣으면은 그거 갖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입구에서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다시 쓰레기통으로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읽지를 않아요. 현실에서는 읽지도 않고 또 내용면으로 봤을적에 사실 읽을 거리도 없습니다. 읽을 거리도 없는 것을 약 2억여원의 돈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계속 남동마당을 발행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상회 회보나 다른 부분으로 더 저렴한 돈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구에서 집행되는 이런 내용들이 알차게 담아있는 쪽으로 발행하는 것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않는다면은 앞으로는 남동마당은 폐간을 검토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실지 주민들하고 접하시고 하니까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 간사님께서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지면이 제한이 돼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99년도에 2억4백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 부수를 늘려가지고 실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요구하는 사항을 가급적 많이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께 홍보할 사항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2월에 나가신 거 보면 아시겠지만 먼저보다는 우리 홍보사항이 많이 게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걸 분석해가지고 보완해 나가야지 실질적으로 유일한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정착되고 거진 3년동안 운영돼 가면서 그것을 폐간한다는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저희께 개진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은 그거를 경청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끌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34쪽에요 구월국궁장토지매입비 그 밑에 구월국궁장화살이동구간보호벽. 이 돈이 그대로 100%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구월국궁장은 먼저 86년도인가 87년도에 시장님이 여기 간담회때 처음에 초도순시인가 연두순시를 와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3억을 우리께 교부금하고 특별재정보조금으로 해가지고 3억을 내려보내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선 그 추진상태를 이월이 돼가지고 현지를 몇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화살이동구간이 833평이 되겠습니다. 833.1평이고 다섯 사람이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천상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아시겠지만 김춘식 먼저 의원님하고 거기 회장님들하고 그래서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걸 다른 데 그 옆쪽으로 옮겨보자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도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지가 주민이 불응해서 땅을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 돼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은 안되고 지금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관계도 역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에 있는 국궁장을 사용하는데 사선에서 과녘까지가 그 사이에 있는 지주가 8명이다,

5명이요.

그 사선서부터 과녘까지 날아가는 그 구간을 땅을 매입을 할려고, 그게 약 800평,

네.

근데 그게 여의치 못하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지금 그걸 이전해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는데,

이전은 어디로 이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선인원부지에서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래쪽으로 하는데 선인원 부지가 둥그렇게 해서 길게 있어가지고 화살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면 되거든요. 한 두 필지를 해가지고선 그거를 김의원님하고 답사를 다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궁장이 지금 활용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래서 땅매입을 못해서 지금 선인원자리로 옮길 대안을 가지고 계신데,

네.

거기도 결국은 땅을 구입을 해야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두 필지다.

네.

그것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신다,

네.

그럼 올해도 다갔습니다. 이게 97년도에 명시이월됐어요.

네.

그럼 올해 또 이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이월이 안됩니다.

그럼요?

올해는 천상 못하면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럼 대지구입을 못한다고 봤을 적에 전부 반납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어진 예산도 받아서 쓰지 못하고 도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주들이 팔려고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도 판다는 사람은 없고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임대까지도 얘기했는데 아무튼 일체의 대화를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떤 상대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고시가 돼있다면은 강제라도 그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지주들 직접 찾아가서 한번 만나뵀습니까?

다 만나봤습니다.

활쏘는 양반들한테 부탁해서 이 지주 찾아주쇼,

아닙니다, 우리 시 체육지원계장이 와가지고 그 대토하는데도 직접 사람을 만나고 미국가 있는 사람은 또 동생하고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도 이거를 마무리지을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예산 선 게 얼마입니까?

3억천이요.

그 밑에 보면 신설토지매입비 해가지고 1억6천인가요, 또 있네요.

아무튼 전체가 3억천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금년 연도폐쇄기 2월말일까지는, (직원에게 확인함) 금년 12월말까지. 그렇지않으면 어디 살땅이 있으면 금년도에 원인행위 해주면은 내년 2월말일까지 반납을 해야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김춘식 의원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뭐 어떤 답변 못들으셨어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동일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계비해서 약 250만원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걸 좀 그대로 미집행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느 동네입니까? 어느 동에. (위원장, 33쪽의 내용으로 물어보라고 얘기함) 아 33쪽에도 동네체육시설설치해서 4,9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구요, 33쪽이요. 그 다음에, (위원장, 그거에 대한 설계비라고 얘기함) 이거는 그거에 대한 설계비구나.

네.

이거는 왜 계획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까?

지금...

33쪽에 맨 밑에 동네체육시설설치 1개소 4,900만원.

네, 이거는 97년도에 해가지고서 이월이 돼가지고 지금은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98년도에.

97년도에 98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네, 금년도에 98년도에 다 집행이 된,

네, 어느 동네 겁니까? 어느 동.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십정동하고 간석4동 경계, 간석4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집행된 내역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집행된 내역을요, 시기하고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궁장에 대한 것도 여태까지 우리가 진행해온 과정이 있잖겠습니까? 그런 걸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최기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께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결산감사가 끝난지가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결산감사가 끝나고 난 뒤 바로 임시회에서 결산을 다루었어야 되는데 정기회에서 다루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작성도 늦게 이렇게 본 회의장내에서 심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다가 각 과별, 부서별 합계 누계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총괄할 수 있는 결산감사를 총괄하는 경영재정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와 같지않게 재산관리부분만 한페이지만 딱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괄적인 부분이 세세한 사항이 없었던 또 개요에 대해서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오지않고 참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차기년도서 부터는 이런 예가 없도록 사전에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께서, 참 뭐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총무국장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검토도 못해봤고 그런 거는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결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을 제 방에서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잘못된 걸 충분히 시인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미리 사항별 조서에 대한 비고란, 또 제안사유란에다가 저희들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그것만 보시고도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사항별 조서를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미리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아주 약속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82쪽이요. 여기보면은 경로당운영비라든가 뭐 경로당난방비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충분히 이 금액갖고 충분히 운영이 잘 되는 겁니까?

네, 경로당 자체에서는 전부다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는 경로당 규모별로 좀 적은 데는 인원이 적고 한 데는 적게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로당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수익사업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로당에서 그런 수익사업 내지는 경로당을 일부 임대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네, 그거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로당 자체가 아파트단지내에서 아파트 시설자가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고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치 않으니까 지금현재 임대를 준다든가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어느정도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불법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운영비를 충족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체를 못드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걸 충족을 시킬수 있는 예산확보나 또 그런 걸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파트단지면 아파트단지내에서 부녀회든 자생조직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아니면 노인회 자체내에서 돈을 걷어서라도 운영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지금 운영비는 전부 충족이 된다고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지금 올해 보면은 불용액이 지금 상당부분 있지않습니까? 1,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서 입장난처하게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스보일러를 놔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 불용액 발생한 거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못줘서가 아니구요, 노령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인원차이에 의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그런 임대를 준다든가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152페이지요, 거기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이라 그래서 밤샘주박차단속업무를 지금 예산이 돼있는데 이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박차단속, 여기 152페이지요.

도시국장입니다. 김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조례가 바뀌어가지구요 주박차단속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단속포상금이라고 그래서 530만원이 다 지급된 걸로 돼있는데 이것이 그럼 공익요원입니까, 이게 주정차단속요원이? 누구한테 530만원 줬다는 얘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4명 10만원씩 나가야 되는데 6명에서 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정차단속은 이거 제가 하는 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고있기는 있는 겁니까?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쪽에 신경 써주시구요,

네,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장한테. 이 주정차단속위반단속할 때 면제해주는 대상 있습니까?

네, 면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수사차량이라든지 병원응급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구요.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표를 표시해서 면제해주는 차량이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장애인차는 면제가 됩니다.

장애인 차말고 앞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여서 면제해주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량은 없습니다.

그런 차는 없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분명히 봤구요, 앞에 그린색깔 녹색깔 동그란 거로다가 앞에 붙여서 주차단속을 하지않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희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네.

다음에 한번 그거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없는 거를 갖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봤습니다. 녹색으로 돼있어서 거기다 발행한 날짜까지 뭐 11월 며칠이면 11월 며칠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앞 번호판에다가 딱 붙이는 거에요. 단속요원이 그걸 봤을 때는 단속을 안하도록 하는 그런,

체납세가 돼가지고 넘버를 차 번호판을 영치를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영치한 체납세에 대해서 체납세를 납부를 했을 경우에 은행에서 영수증이 넘어와서 삭제될때까지 보름정도 걸립니다. 그 동안에 체납세를 다시 넘버를 떼지 않게끔 조그만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를 붙이면 주차단속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체납세 때문에 차를 번호판을 다시 영치하지않기 위해서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분기별로 색깔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차단속요원이 그거를 단속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거를 단속을 안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단속을 하지않게끔 돼있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단속요원 답변이 잘못 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확실히 돼서 그런 차인 경우에 단속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147쪽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원가계산용역비에 보면은 원가계산중인 의뢰가 13회로해서 당초예산은 3,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2,695만6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개발이익환수용역을 13회 한 게 맞습니까?

네,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5회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용역을 13회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용역을 했는데 그 개발이익환수금이 얼마나 걷혔죠?

이 사항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꼭 이걸 용역을 해야 됩니까?

네, 이거는 특수업무기 때문에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걸 전부 계산을 하고 또 모든 원가계산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용산출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초빙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규정이나 조례나 뭐 있습니까, 이 근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계공무원이면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계산수치 그 일괄적으로 이것이 한 건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걸 그냥 수치통계 1년에 무슨 률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하면은 몇 평방미터에 공시지가 나오고 그 금액에 계산하면 금방 나올건데 이거를 이렇게 개발이익환수금에 따른 전문가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는 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꼭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산출근거, 규정 내지는 조례 아니면 법규집에 대해서 같이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97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이 몇 건에 대해서 얼마를 환수를 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