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항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요 ○

선서 !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산업경제과장 이형남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구조조정에 의하여 저희 산업경제과가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정록, 농정기획담당 오세진, 농수산담당 한정희, 양정유통담당 최성미, 원예특작담당 이주승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페이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추진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창고별 관리책임자 지정은 38동으로 96년도 16동, 97년도 22동입니다. 또한 창고별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등기상 공동등기 여부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임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대화 추진방안은 상가형 아파트 건립이 소요사업비 25억6천만원, 부지면적 1,900평방미터로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전무한 상태로 재래시장 재개발자금 융자제도 이용이 가능하나 사업시행에 군비부담이 막대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입주상인들은 상인 부담금이 있을 경우는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8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16개 관련사업에 42억9천 6백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실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날 이강영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 5일시장 사용허가 추진상황 및 임실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5개 정기시장 403개 점포에 172명에 대해서 98년도 1월 31일부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시장 입주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다음달중에 실시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안항선 의원님의 표준저울 운영실태의 질문내용입니다. 97년도에 표준저울을 구입하여 임실ㆍ운암ㆍ신평ㆍ관촌ㆍ강진에 각 1대씩 관리전환하여 시장 개장일에 시장내에 비치ㆍ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안항선 의원님과 김신기 의원님의 농어촌 소득금고 체납자 징수 요구입니다. 고질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하여 지난 3월달부터 11월까지 연대보증인을 파악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을 4회 발송하였고, 최고장 발부 2회를 실시하였고, 고질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꾸준한 개별 접촉으로 12월달중에 일부금액을 상환키로 약속했고, 나머지는 재산압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관계부서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이강영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시설하우스 지원대책 및 고소득 작목 대체방안으로 우리군의 주산물인 고추생산의 고소득작목 대체 육성방안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고추는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로써 중점육성하고 있고, 제2의 작물로는 배를 비롯해서 오이ㆍ토마토 등을 특색있는 작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인상으로 시설채소 생산비는 높고 소비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 및 판로대책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7천5백만원의 소득금고를 지원하였고, 농업경영자금으로 7천만원 안정자금으로 2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그외에 이자보전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한완수 의원님의 임실 고추시장 활성대책입니다. 고추 출하 성수기 임실시장 주변에 고추 상인들의 운집으로 교통혼잡의 대책이 시급하나 임실 고추직판장 설치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임실시장의 발전적인 현대화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내용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구두상으로는 지난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농협과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일단 확정된 사항이라 보고 명시를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준 의원님의 강진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안입니다. 현대화 계획은 총사업비 3억원 중 2억원을 도비지원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이것도 도에 회의를 간김에 임실에 근무했다는 오장수 과장님과 면담을 한 결과 굉장히 호감을 갖고 관심있게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의원님의 시장운영 현실화 사용료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시장사용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요율은 도내 모든 정기시장의 요율이 동일하여 시군간 협의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을 넘겨서 한완수 의원님과 백원기 의원님의 이자차액 보전사업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8년보다 7억5천만원이 증액된 1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했을 때는 중앙지원금이 금년까지는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서 자체 기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촌농협에서 3천만원, 오수농협에서 2천만원, 임실농협에서 2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내놓기로 하고 나머지는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이렇게라도 관철이 되었다고 보고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증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증산에 있어서는 양질다수성 품종 교환을 위해서 자율교환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고 또 벼 포기수 확보를 위한 이앙 주간거리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금년도 단보당 수확량이 516키로그램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위이고 전국에서는 12위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증산 시책에 총력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김신기 의원님의 농특산물 홍보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보비는 공동상표 개발비로 2백1십만원, 홍보판매전 참가보상금으로 3백1십5만원, 홍보물 제작비 1백8만원으로 총 6백3십만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책자 제작비 1천만원과 포장디자인 금형비 2건에 7백만원, 신문ㆍ방송홍보비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 형편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홍보비에 대해서는 계속 추경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항선 의원원의 향토식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삼계면 엿과 덕치면 한과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요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덕치면 한과는 추석을 맞이해서 서울 여의도 통일주차장내에서 홍보전을 갖은 바 있고, 농협을 통한 양재동 하나로마트 판매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삼계 엿의 경우는 겨울철 구정을 전후해서 않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금년에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군읍면에 삼계 엿 구입신청에 따른 창구를 개설해서 선물용으로 유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한모 의원님의 특산물 직거래 홍보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실적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182회에 걸쳐서 3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고 수도권의 직판장 사업으로 관련된 예산에 국비 1억원과 군비 2억6천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승인이 12월중에는 확정되어서 통보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였고,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20억원을 들여서 3천평에 해당되는 것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특산물 40여종으로 타지역과 차이가 있는 몇가지 특산품을 집중 개발할 의향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작물로는 고추와 배가 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의 오이, 토마토, 복숭아 등 주품목을 중점 개발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정한모 의원님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고추 직거래 홍보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표적인 특산물로써 지난 9월 18일 전주 삼천동 농업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홍보전을 갖은 바 7천여근의 임실고추를 판매했고, 전국농업경영인연합회 주관 품평회에 출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임실 고추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 희망농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백원기 의원님의 어로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정호의 수계인 오원천에 각종 보 설치 등으로 어로를 설치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부서인 건설개발과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되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도비 예산 반납현황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지원내역은 저희 소관 위원회는 임실군지방물가 대책위원회와 임실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은 생략하고 지원내역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46명에 대한 1인당 5만원씩 2백3십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소득금고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기 소득금고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82년부터 1 ,700여 농가에 37억3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농가중 83년부터 88년도 축산분야 3농가에 지원액 9천6백5십만원중에서 4천5십만원을 회수했고, 미회수분이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6천7백만원입니다. 회수 대책에 대해서는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과 채무자 전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부서하고 협의 결과 12월달에 모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참으로 보고를 마치고 98년초 상반기 업무추진중 미추진된 사업 및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1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에 의해서 농공단지 휴 폐업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및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휴ㆍ폐업 업체 현황은 현재 휴업이 2개소, 폐업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삼흥산업은 91년도 2월 8일 입주계약 체결 부도로 경매중에 있습니다. 신일산업은 현재 97년도 2월 19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96년도 6월에 약수환경에서 인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장을 넘겨서 22페이지입니다. 이자차액 보상사업 읍면별 현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역은 지난번에 첨부물로 전부 농가별로 자료를 첨부해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농가별 설명은 저희들이 생략하겠습니다. 장은 넘겨서 44페이지입니다. 묘판 상토 공급 읍면별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별로 총괄 167농가에 1,100포대를 지원했고, 사업비로는 1천만원을 확보해서 자부담 2천3백만원으로 지원액이 32프로이고 주민부담이 68프로 조금 가중된 지원액이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46페이지입니다. 신평 농공단지 및 오수 농공단지내 업체 가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양현황은 총 24개 업체에서 22개 업체가 됐고, 입주업체 가동현황이 가동이 11개소, 휴업이 2개소, 폐업이 6개소, 현재 건축중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가동현황도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가스요금 인상요인별 원가결정 근거입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인 액화석유가스의 최고 판매가격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8년도 1월 6일 국내 액화석유가스 최고 판매가격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현황입니다 소규모 농어가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자림기반을 조성토록 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설치 자금으로서 총자산 25억1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농어촌 소득지원금이 22억7천1백만원,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2억4천3백만원이며, 도에 2000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 가용재원은 5억7천7백만원이나 12월 납기 회수액이 그중에 2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6천2백만원으로서 농가지원은 현재 25농가에 1억 7천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은 1억3천5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잔액 5천2백만원과 12월 납기 회수금 2억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9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후 농지전용된 면적은 180,709평방미터이며, 이중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23,402평방미터,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157,306평방미터로서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의 잠식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농지보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귀농자 현황 및 지원상황입니다. 현재 96년까지 30농가 89명이 귀농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9농가 23명 그리고 금년에는 31농가에 100명이 귀농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IMF이후에 계속 증가하였으나 현재 귀농 상담 및 농가수는 증가하지 않고 귀농자에 대한 영농교육 등을 농업기술센타와 같이 병행 추진하여 영농 정착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2천만원, 농가 평균 1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51페이지 8농가에 대해서 1억4백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52페이지 97년도 98년도 농기계 공급현황입니다. 장을 넘겨서 53페이지를 보시면 97년도 농기계 공급은 공동 이용조직으로 18개 단지에 대형기종 농기계 23대가 주로 나왔습니다. 전업농 45농가에 64대 이것도 역시 대형기종으로 나왔습니다. 농기계 반값 관계는 1,031농가에 1 ,031대로 이것은 주로 소농기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54페이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현황입니다. 총 공급농가수가 18개 농가에 23대로 총 3억9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97년 전업농 농기계 공급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45농가에 64대의 농기계를 대형기계 위주로 공급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6페이지 일반 농기계 기종별 선정내역이 1,031대, 사실상 농기계 반값은 작년도 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98농기계 공급 현황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급농가수가 공동이용조직이 36농가, 쌀 전업농이 17농가 등 53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59페이지 공동이용 조직 농기계 구입 선정 및 사업비도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계획도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관내 가정용 LP가스 공급가격 결정내역입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석유제품인 액화석유가스의 최고판매가격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가스판매소에서 LPG 20키로그램 1개당 1만5천2백원이하 가격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62페이지입니다 특산단지 보조금 및 생산품목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특산단지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93년도까지는 융자금만 지원되었고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4년간은 보조금 일부를 지원 육성하였고 다시 금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없어지고 융자금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금 회수사항은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취급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사항은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일 필요한 사항이라면 농협에 조회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3페이지 단지별 현황도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잠업협동조합 보조금 회수 추진사항입니다. 임실군 양잠협동조합은 73년도 4월 2일에 설립하였고, 89년도 3월 9일에 조합장 허인욱과 이사 신평면 대리 유윤환외 5인, 감사 임실군 임실읍 현곡리 강성준외 1인으로 인가가 난 양잠농업협동영농조함 법인입니다. 1996년 10월 20일경 양잠조합 건물이 매매되었다는 풍문에 의해서 조사하였던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정밀조사하여 당시 조앙장 허인욱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시정치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보조금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치잠공동사육장 시설비로 도비 4천8백만원, 군비 4천 8백만원 해서 9천6백만원과 뽕밭 조성비로 도비 2천8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등 총 1억5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재산상황을 말씀드리자면 383평의 부지와 건물 1,2층 지하를 합한 121평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토지로써 2필지에 2,717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는 임실읍 이도리 엄홍주씨에게 매도한 사실과 삼계면 소재의 상전에 대하여는 오수 고병문씨에게 매도한 것으로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장을 넘겨서 군에서 조치한 사항으로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금회수 명령과 아울러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 허인욱씨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하여 압류상태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임실 양협 이사인 강진면 갈담리 박영곤, 신평면 대리 유윤환, 오수면 봉천리 박종덕 등 3인이 대표하여 당시 양잠조합 재산매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소송대리인에게 지방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중에 있습니다.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건 처리중 법원에서 당시 양잠조할 재산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임실읍 이도리 이인우씨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정당하게 매매되었다는 증언에 따라 위증죄를 적용해서 지난 9월경 양협이사 3명으로 하여금 임실경찰서에 고발케 하여 현재 정찰에 송치 조사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건에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양협이사 3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서 양협의 청산과 또는 존속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가압류 재산에 대한 건 또한 재판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협건 추진과정과 조치사항은 이후 변동된대로 계획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드릴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어로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암보 등 6개 보에 어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중상류에 잔존되어 있는 어족이 고갈되어서 옛날에 비해서 고기가 없는 빈강으로 전략되고 말아서 어로시설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1개 보당 폭2미터, 길이 10미터 , 높이 1미터 정도로 공사를 해서 어로시설을 하는데 1개 개소당 1백2십만원 으로 총 7백2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런 규모를 가지고 제 기능을 발취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용암보 내지는 기타 보 등이 보의 길이가 200여미터 안팎이고 직할하천 내지는 중형하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보가 큽니다 그래서 홍수시에 물의 급경사로 흐르는 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데, 10미터나 1미터 이런 규모로 설치하여도 가능할 것인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상당수가 덕치면 안정리 위에 순창 땅에 순창 농조에서 일중리 보를 현재 막고 있습니다. 거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다른 관계로 현지 답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보가 적습니다 관촌ㆍ신평에 있는 보에 비해서는 7,9분의 1에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은 보인데도 폭이 12미터, 길이 15미터 정도의 어로를 설치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1개소당 1백2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인지 다시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쌀 증산 추진상황인데, 본위원이 제목은 쌀 증산 추진상황이나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핵심은 육묘상자 전용 상토를 확대보급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의가 빗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45페이지를 보면 육묘장 전용 상토 구입 현황의 정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면 임실군에 167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강진ㆍ덕치ㆍ지사면은 1농가만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급상황을 보면은 임실군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장 소득원이 쌀농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급 실적을 보면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당초 목적은 전용상토 공급을 확대해 가지고, 정말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1년, 2년 아주 다릅니다. 3년전하고 5년전하고 다릅니다. 농촌에 노령화라고 하는 것이 급가속도로 아주 노령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것 등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가서 아주 대농가 트렉타나 차나 있는 농가는 어디 일리 몇십리가서 황토를 파다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농사를 직접 해본 경험으로 보면 정말로 어려운 농가들이 황토를 구입하는 데에는 정말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것을 구입해 볼려고 노력했는데 언제 어디서 구입하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피부에 닿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얼마만큼 예산을 요구해놨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가 입장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상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현재 1천5백만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께 한완수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챙겨주셔 가지고 제가 기획공보실장님한테 다시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1천5백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기타 사항 몇가지를 협의를 드리면서 증액요청을 해놨습니다 명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중에서 미추진된 사업을 서면으로 답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미진된 사업은 크게 문제점 있는 사업은 없고 현재 정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명시하기가 애매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영농조합법인에 분야별로 나간 사업 또 미진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하기가 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주요업무보고를 임실군수한테 보고한 내용이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된 사항이지, 의회 보고용은 정말로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로 실행가능한 그런 업무를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군수에게 각실과장이 업무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의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셔서 못한 것인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안하셨는지요 ○

곤란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소득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답변하는 과장의 답변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금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96년도에는 97년도말까지 체납자를 정리하겠다. 당시 오완식 과장께서 97년도말까지 채권을 확보해서 완전히 체납자를 일소시키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98년도말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언제까지 고질체납자를 정리한다고 말씀하실 것인가? 오실 때마다 당골 메뉴로 고질체납자의 현황이 나오는데 답변내용은 3,4년전부터 똑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확인서를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 확인서가 채권 확보에 전부이지요? ○

93년도부터 시행된 복지농촌사업이 이뤄진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 채권 확보를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삼계면하고 덕치면에 가서 저희들이 전부 추적을 해서 보증인들 서류를 찾아있어요. 지금은 산업경제과입니다만 저희과에서 업무추진체계가 총괄부서이고 사업부서는 읍면장입니다 책임전가가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 데 그간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책임은 1차적인 책임이 해당 읍면장과 사업부서 주관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총괄대장 관리를 하고 부실채무자가 나와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법적 수속 처리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혼선이 되어서 서로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관계 대책반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20페이지 내용과 같이 보증인들의 재산 실레를 보면 없거나 100프로 저당 잡혀 있고, 사망하였거나 도망가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서 사실상 법적소송을 과감하게 해야 할 것도 때로는 인정에 치우치고 사정이 딱해서 유보된 것도 솔직히 여기에서 고백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삼계는 저당 다 잡혀놓고 단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돼지가 현물로 1,200마리 갖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 부인 앞으로 되어 있고 보증인들을 보니까 옛날 사람으로 되어 있고 해서 강력한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책임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요.

채권 확보를 무엇으로 했냐는 말입니다. ○

연대보증인들을.

연대보증인들도 전혀 재산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

채권 확보는 아까 말씀대로 삼계 유용기 같은 사람은 돼지 사육 1 ,200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고

97년도에 이자리에서 전 농업진흥과장이 98년도말까지 해결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재까지도 채권 확보가 안되어 있고, 체납자 정리가 안된 부분을 지금 임실군수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실군수를 대신해서 오완식 농업진흥과장이 98년도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못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잘못되었지요? (그렇다고 함) 신임 산업경제과장은 적어도 언제까지는 고질체납자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회수 완료하겠다.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것의 해결 실마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가름을 타는데까지는 년말까지 완전히 하고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고자금 지원을 주로 몇 월달까지 마감을 합니까? ○

소득금고자금은 회전자금이여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천여만원이 남아 있고 년말에 회수금액이 많습니다. 그 사업을 못하고 해를 넘긴 이유가 사업 상환시기가 년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상 원칙은 회수를 했으니까 그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 시기성으로 봐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년초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계획수립을 해서 년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누락되고 꼭 필수적으로 우리 군정을 위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년말까지라도 대상사업이 해당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금 활용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유휴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오완식 농업진흥과장께서는 3월중에 모든 자금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상환해서 1 ,2월달에 사업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담당과장께서는 소득금고자금이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을 가지고 소득금고로써의 자금활용이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다. 그러니 1천만원이상도 채권 확보만 가능하면 소득금고 자금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상도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자차액 보상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가로 2천만원을 더 계상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차액 보상사업 신청자를 받을 때에 금년에 평균 3백만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금고자금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는 소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1천만원이상도 채권 확보만 된다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자차액 보상사업이 일률적으로 평균 3백만원씩 된 것도 역시 잘못된 것 아니냐, 소득을 위해서 2천만원이 필요한 농가가 있고 설정 물건이 확실하다고 보면 농협에서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한정 없이 상한선만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정해놓고 소득을 위해서 이자차액 보상사업을 쓸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보조 내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3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이자차액 보상사업을 지원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내년도부터는 다시 협의해서 정정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2,3백만원 정도 주어봐야 효율성도 없고 해서 잠정적인 협의는 최소한도 농가당 1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결정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모를까 내년도부터는 주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자차액 보상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담당과장께서 우리가 1년만 이자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1년 가지고는 농가에 큰 소득이 못된다. 적어도 2년정도까지는 쓸 수 있도록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니까 담당과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축산발전기금을 받아간 농가가 농협에서는 축산발전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인데 농발기금을 받았던지 축발기금을 받았던지간에 담보의 능력이 확실하다고 보면 또는 신용을 담보로 하더라도 축산발전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축산발전기금을 받은 농가는 안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축산도 어렵고 원예도 어렵고 시설채소도 어렵고 다 어려운 입장인데 알 농사 부분만 지원해 준다고 보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임실군 전농가에 문을 열어놓고 이자차액 보상사업에 다수 농가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우리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꼭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는지, 만약에 그것이 우리 주민에 대한 도움이 없다면 그런 조직을 꼭 두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페이지 농지전용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건수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혹시 전용목적이 반드시 있어서 전용이 되는데 그 목적외의 어떤 시설을 했다던가 하는 사례를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하므로 인해서 주변 경작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농지전용을 해서 축사를 및는다던가 하면 주변에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양잠조합 보조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 허인욱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년도나 날짜는 안나왔고 73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했는데 1억5천2백만원을 보조금으로 군비 내지 도비, 국비를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 12월 16일날 회수 명령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것이 재판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민사문제가 상당히 날짜가 오래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조합장외 5명, 감사 2명 총 7명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사나 감사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악한 군정에서 1억5천2백만원이라면 절대적으로 우리로써는 막대한 개발에 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돈을 다른 곳에 적절하게 했다면 얼마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돈을 사장시켜 놓고 더군다나 국고 내지 도비 보조금을 이렇게 소홀히 취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바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처음에 질의하신 임실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존치 문제라든가 현재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비합니다만은 각종 생활필수품이라든가 각 요식업소 그런 곳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격결정에 부당한 금액으로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 역시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앙단위에서부터 계획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시와 같이 활동사항이 활발한 사항은 못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농업진흥지역 전용 건수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업협동조합 관계도 허인욱씨가 본인도 모르게 이사를 변경했기 때문에 설사 이사나 감사들이 고발해야 할 사건에 그런 임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귀결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이라는 하나의 법인인데 그 법인을 설립할 때에 본인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이나 모든 서류를 갖춰서 법무사를 거쳐서 등기가 되는 것인데 본인이 모른다는 것은 중간에 자기가 빠져나갔다던지 하면 모르지만 설립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인감증명을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해갔다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일이고 일단 공식적인 것은 거기에 도장이 찍여지고 서류가 올라 갔기 때문에 인가가 난 것이거든요. 그사람들이 틀림없이 합법적으로 핑계를 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인욱씨한테만 주장하기보다는 이사ㆍ감사에 대해서 추궁을 해도 충분히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46페이지 신평ㆍ오수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분양 농공단지 토지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정 부지를 갖고 있어서 이자손실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분양이 되어서 가동중인 업체중 현재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다. 오수에 보면 삼흥산업하고 신일산업, 유창산업, 법양실업, 원일통상이 있고 신평에는 청솔제지, 백제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부도난 업테로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된 업체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업체도 있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체가 부도가 발생이 되므로써 각종 세금, 세금이라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군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세와 도세는 놔둔다 하더라도 우리 군 세금에 대한 손실이 나지 않았는가? 또 났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오수 농공단지내에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엊그제도 세원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500평 정도 단일면적이 있는데 이것도 입주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도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산업 분야는 흐름이라도 알겠는데, 이것은 여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수 농공단지가 구성된 이후로 8년 정도가 되었는데 계속 이자가 2억원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보면 저렴하게 해서라도 나갈 수만 있다면 분양을 해서 매년 2억원이상의 이자를 해마다 묻지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빨리 정산을 져야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 이익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시장 문제인데, 77년도에 만들어진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말씀드렸더니 만들어서 올린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 자체가 없어지고 산업경제과에서 밭았으니까 그것을 적어도 다음 회기까지는 연구를 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알았습니다

시장현대화도 우선 시장상설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우리 군유재산은 군에서 실제로 주인노릇을 할 정도로 만들어 놔야 시장현대화도 밀고 나가고 그러지, 현재로는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일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업경제과장은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2일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9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있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8년 11월 27일임실군농업기술센타소장 최금홍.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 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입니다. 97년도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4-H 후원 기금, 농촌지도자 기금, 생활개선회 기금이 5백만원씩 출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4-H 후원기금은 현재 6천5백4십7만4백8십5원, 농촌지도자 기금은 3천2백6십4만9천8백9십5원, 생활개선회 기금은 5백2십2만9천6백2십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97년말 현재 결산 잔액입니다. 2페이지 97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내역은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사업외 모든 것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내역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군정질문 실천사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6일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가 인상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대책등 태양열 지중 난방 설치 건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3천6백만원을 국비 50프로, 군비 50프로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

국비 50프로가 부담되기 때문에 군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월 26일 하수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선정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첨과 같이 새임실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읍면 상담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숙고해서 시범사업을 선정 받아서 군단위 산하 산학협동심의회 에 상정해서 시범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98년 9월 11일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원예 농가 집중지도에 대하여는 그당시 답변드림과 마찬가지로 하우스 작목별 연구모임 위주와 분지별 지도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기금 제2금융권 예금문제 및 대책입니다. 4-H 후원기금은 군 농협에 정기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농촌지도자 기금은 축협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생활개선회 기금은 군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축협도 제2금융권으로 되기 때문에 2000년 3월 24일과 7월 17일 통장이 두개가 있기 때문에 경과되면 군금고로 이관 예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97, 98년도에 설계 변경현황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험소 포장하고 담장공사를 당초는 5천6백3십2만2천1백6십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설계변경후 1백1십9만4천1백6십원을 감액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장건설에 29.8평방미터가 감소되고 담장 휀스 4개의 경간을 증을 한 결과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시설현황입니다. 3천만원이상인데 이것은 사실상 96년도사업입니다만은 년말에 이월공사를 해서 97년 4월 4일에 준공한 것으로 본 보고서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시험소 포장하고 담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저희들은 임실군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지원액은 1백1십4만원입니다. 여기는 의원님 두분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1백1십4만원을 지원 한 것은 정기총회하고 선진지 견학비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국비 요구를 2억7천6백만원 , 도비를 3천8백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국비가 1억4천7백만원, 도비가 4천3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지원내역은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확보된 것이 3억원 , 도비가 2천5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6페이지 관용차량입니다 97년도에는 8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대가 감되어서 6대가 되었습니다. 97년도 4월달에 1대, 95년도 4월과 9월달에 폐차 2대를 했습니다. 3대를 폐차했습니다만은 농기계 순회 수리용을 차를 다시 한대 구입했기 때문에 6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97, 99년도 관용차량 관리유지 총예산 및 지출현황, 24페이지 97, 98년도 관용차량 관리유지 총예산 및 지출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97, 98년도 실과원소 차량관리비 집행내역과 27페이지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 및 해약 사실, 현황, 관용차량 말소 폐차, 매매 현황도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 수도작 재배 현황중에 첫번째 98년도 수도작 품종별 재배 면적입니다 금년 도수도작 재배면적은 5,737헥타입니다. 그중에 총 25개 품종이 재배되었습니다. 조생종이 742헥타, 중생종이 767헥타, 중만생종이 4,228헥타로 5,737헥타가 재배되었는데 조생종은 오대벼가 조생종 전체의 7프로, 조생종의 53프로를 점유하고 있고 조생종은 간척벼를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13프로, 중생종의 37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만생종은 11개 품종으로 금남벼가 전체의 74프로, 만생종의 28프로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만생종중에 금남ㆍ일미ㆍ화심벼 3개가 3,354헥타로 58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농가 호응도가 높은 품종은 첫째가 금년도 도복이 심했기 때문에 미질이 양호한 품종으로 조생종은 삼천벼 , 중만생종은 동안벼ㆍ일미벼ㆍ대산벼ㆍ남강벼ㆍ남평벼가 인기가 있어 서 현재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도작 품종별 우량종자 보급 현황입니다 우량종자라고 하는 것은 미질이 좋을 뿐더러 500키로그램이상 나오는 품종을 우량종자라고 합니다. 총 종자 소요량은 286.9톤인데 우량종자가 223톤으로 총소요량의 78프로를 보급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151톤을 공급해서 97년 대비 153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급종이 32.6톤입니다. 이 보급종은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 인데 총 공급량은 15프로인데, 총수요량의 11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종자가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것, 외지에서 반입하는 것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 확보만 하더라도 총소요량의 21프로를 커버하는 실정입니다. 보급종 밑에 공급량은 59톤인데, 이것을 500키로이상은 32톤으로 56프로이고 500키로그램이하 생산되는 품종으로서 44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일품벼입니다. 현재 중만생종에 일품벼가 38헥타가 재배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는 비 장려품종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선호를 해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험소 시험 현황입니다. 저희들 시험소는 조성기간이 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까지 5년차입니다 시험포 총면적은 5,320평으로 논이 1 ,976평, 과수포 가 962평 , 하우스가 512평 , 기타가 1 ,812평입 니다. 이중 시설물은 하우스ㆍ창고ㆍ저온저장고 실험실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벼ㆍ과수, 채소는 고추ㆍ상추류가 되겠습니다. 자생약초 자생화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험재배를 한 것은 첫째, 과채류입니다. 고추를 재배를 했는데, 연동하우스 410평과 유리온실 30평에 재배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은 4월에 정식을 해서 현재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내용은 고추에 맞는 적정양액과 선발과 유형별 노동력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첫째 양액 조성비는 질소ㆍ인산ㆍ칼리ㆍ칼슘ㆍ마그네슘ㆍ유황이 다량요소이기 때문에 ECU 유입니다. 그 숫자는 미리그람으로 표시를 하는 것인데 , 방금 나누어 드린 별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3 양액 조성표가 있습니다. 오이ㆍ토마토ㆍ풋고추ㆍ상추 해가지고 양액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각종 원소를 혼합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풋고추용으로는 다량 원소로 해 가지고 질산ㆍ칼륨 하면은 영양 생장기 해가지고 606, 그것은 뭐냐면은 물 1톤당 606그람을 넣어 가지고 풋고추용으로 재배를 하는데 영양 생장기는 606을 넣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원소를 첨가를 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에 맞는 양액을 선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끝에 수경재배 전용비로 언더그로 1호,2호,3호가 있는데, 이것은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맞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원소를 전부 구입을 해가지고 혼합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은 유인방법별 수량과 노동력 비교만 나와 있고 아직 양액 선발하고 누가원 재배 한계기 규명은 현재 생육해서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하순경에 가야 분석이 예정됩니다. 나와 있는 유형별 노동력 비교는 수량이 와이자 유인과 그물망 유인인데, 일반 농가들은 그물망 유인으로 해가지고 그물망을 수평으로 치고 있고 우리는 와이자형으로 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수량도 512킬로그램 대 327키로그램으로 월등히 차이가 있을 뿐 재료비가 30프로, 인력이 20프로가 절감이 되고 통풍 채광이 양호해서 착색도가 높고, 병해발생이 현저히 적은 것이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타는 12월중에 분석 예정입니다. 다음은 엽채류 입니다 엽채류에서 엔디브하고 청경채하고 상추 세가지를 재배를 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33페이지를 보시면은 엔디브하고 청경채는 3월 중순에 파종을 해가지고 4월 상순에 정식을 해서 4월 하순부터 수확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액조성액을 규명하고 재배 한계기를 규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저온으로 해가지고 칼슘 흡수 장해가 발생이 되고 질소 과용으로 인한 잎이 가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양액조성비를 표시와 같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확은 6월 하순까지만 할 수 있는 한계기를 만들어 있습니다. 다음 상추에서 적상추하고 청상추입니다. 7월 상순에 파종을 해가지고 7월 하순에 정식을 해서 8월 중순부터 수확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적상추는 9월 중순에 완료가 되고, 같이 재배를 했습니다만은 청상추는 현재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도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하순에 가야 시험결과 분석이 예정 됩니다. 세번째 과수 수형별 구성 시험입니다. 이것도 전정에 따른 나무의 변화, 그다음 착과량 봉지 최우기와 병 발생정도, 전정 방법에 따른 수형에 따른 것을 시험을 하고 있고 포도도 마찬가지로 년차별로 수형 완성 정도하고 수량성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초 견본포는 2년차 했습니다만은 현재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차 되면서부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수도품종 시험포 시험재배 입니다. 품종비교 시험포는 45개 품종 재배를 해가지고 현재 결과가 나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품종이 농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첨 첨부 1 ,2 뒤에 가서 보시면 첨부1이 있습니다. 품종별로 45가지 품종을 심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맞는 적정 여부를 판가름해서 재배를 한 것인데, 초장부터 해서 출수기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해서 수량까지 내가지고 품종 선발해서 검정색으로 칠한 품종이 우리 임실에서 제일 맞는 품종일뿐더러 도복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40페이지 끝에 보시면 첨부 2 그것은 시험답 도복 조사입니다. 45개 품종중에서 엑스친 것은 완전 도복이 된 것이고, 삼각친 것은 일부 도복 된 것이고, 원표시는 도복에 강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것을 보고 품종 선택을 하는데 큰 참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 와서 35페이지 입니다. 벼 예찰포 운영입니다. 예찰포에서는 병해충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 설정을 하는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비에 의한 예찰이라는 것은 포자 채집기라고 해서 도열병ㆍ깨스무늬병 등의 포자를 잡아가지고 도열병 발생량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벽 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도열병 포자가 유리에 붙은 것을 현미경으로 정사해서 숫자를 세어놓은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병 발생율을 따집니다. 밑에 유아등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떨어지면서 해가 뜰 때까지 불을 켜놓고 8가지 해충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서 이것도 하는 것이고 공중포충망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높이 10미터에 지름 1미터의 망을 달아 놔가지고 비대해충 벼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ㆍ멸강나방을 잡아서 숫자 기준을 두어서 계산을 해서 멸구는 며칠후에 발제를 하면 예방이 된다는 그런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일 조사를 하는 것이 예찰답에서 장비에 의한 것이고 뒷장 36페이지는 직접 논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잎도열병입니다 잎도열병은 병무외 면적울이라는 것은 잎에가서 병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것을 따집니다 병무리 수는 병이 몇개가 있느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병 방제의 기준날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열병ㆍ문고병ㆍ흰잎마름병ㆍ세균성 벼알마름병은 병해구고, 충해구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갈이 벼물바구미하고 멸구류ㆍ이화명나방ㆍ혹명나방ㆍ거미류까지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무방제구는 비료를 2배주고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농약을 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양을 보는 것인데, 병은 8개, 충도 8개, 천적은 1개의 병충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7번에 신육성 품종 지역 적응 시험은 품종이 새로 만들어져 나오면 지역에 맞는 품종인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익산 435호를 재배를 했는데 반당 700에서 800키로그람의 생산 가능성 품종을 육성하는 중간단계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도복이 되어가지고 재배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시험방법은 균을 접종해서 동충화초를 하고 있고, 달래 퍼래이트 대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상추하고 고추를 수확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겨울에는 난방재로 인한 겨울 재배를 지양하고 내년 3월부터 다시 시험재배가 들어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지역농업 개발시험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금년까지 투자한 것이 10억1백8십만원입니다.

지역 농업개발시험소의 설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나누어서 진흥청이라든가 도시험장과 맞추어서 지시 내지는 요구사항을 시험하는 쪽하고 우리 임실군 농민에게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비중하고 생각할 때에 이쪽과 저쪽이 몇 대 몇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

중앙단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고추만 재배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개발시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에 관내 농민들을 견학 내지는 볼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극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도작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당시에 다른 때 한번 둘러왔기 때문에 못왔습니다만 거의 가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거기에 많을 사람들을 집합시켜 교육을 하기에는 예산 문제가 있는 것 때문 에 하기 어렵다고는 하실련지는 몰라도 시간을 오후 2시 정도로 정한다던가 전혀 지출 부담이 없는 시간으로 해서 군내 농민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계속해서 수도작 평가회는 각읍면에서 계속 관찰을 했기 때문에 수도작 평가회를 생략했습니다. 다른 것은 재배하는 작목별로 견학안이 있습니다. 견확 숫자는 계속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요구를 관용차량 등록원부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도 등록원부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만, 여기를 보면 자동차는 검사증이 있습니다. 검사증하고 등록원부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되요. 반면에 98년 4월 9월 폐차가 된 자동 차 등록을 민원실에 뽑으면 뽑아집니다. 그럼에도 3대만 2001호, 1477호, 1794호만 점사증이 부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용차량 등록원부 사무감사 자료요구에 7러에 2456이라는 차량번호를 명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23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 관리유지 총예산 및 지출현황에 가서는 이 차량번호가 없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어쩐지 없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넘어가서 실과소 집행내역을 보면이 차량 넘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번호가 총예산 및 지출현황에는 없는 것이 있고, 실과원소 차량관리비 집행내역에 가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군정질문이 되었든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차량번호 5285는 98년 4월 12일이고, 2546은 9월달에 폐차를 했습니다만 해약사실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료 환입이 되었습니까? 보험은 1년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폐차를 했으면 3개월이 남습니다. 남은 개월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농업기술센타 차량관리유지비에 환입이 잡혔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2456을 오타를 쳐서 2546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등록원부에는 없는데 집행내역에 번호가 들어왔다면 잘못되었는데 바꼈다면 다행입니다. ○

다음에 보험료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농업기술센타소장은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2일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0년 11월 27일 환경보호과장 유양지 .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 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고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앞쪽 곽준섭 관리담당입니다. 상하수도담당 김종일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금순입니다. 미화담당 송준섭입니다. 금번 11월 3일자 인사에 의거 사회복지과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옮겨온 유양지입니다. 평소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택에 대과없이 환경보호과로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있는 공통사항과 실과원소 사항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페이지에 98년도 양여금사업 배정비 집행실적입니다. 임실천 정화사업,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 정비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 관정현황입니다. 임실 두만리 지산을 비롯해서 청웅면ㆍ운암면ㆍ오수면ㆍ신덕면입니다. 그중에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만 옥전 명동만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삼계면ㆍ관촌면ㆍ강진면ㆍ덕치면ㆍ지사면ㆍ하운암 등 사용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 처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음식물쓰레기 발효용기를 220개를 구입해서 임실 및 관촌 아파트 단지에 보급하였고, 98년 도에 230개를 추가 구입해서 임실 및 오수 아파트 230세대에 배부하여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발효시켜 주변화단 및 자가농경지에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발효용기 배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450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004번지 일원에 사업비 60억원을 들여서 총 사업 면적이 25천평에 우수배제, 침출수 차수 및 집수, 처리시설 등을 해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처리능력은 총 용량이 59만톤에 매립면적은 약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전북ㆍ전남ㆍ광주광역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입니다. 매립지 사용년한은 19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상기 사업은 97년도 8월 사업계획서가 진안군 환경보호과에 검수되어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 97년 10월 적정통보를 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으로 98년 11월 현재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 미발주 상태이며, 본군 관촌면 운수리 경계지역 즉, 관촌면 소재지에서 약 8키로미터, 구암리 도로변에서 약 3키로미터 지점입니다. 수계는 진안군 성수면 신기, 관촌 좌산교 사이에 설치하는 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정처리를 하여야 하며, 관할 군청에서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에 임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조치하여 피해발생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본군에 피해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즉각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주변 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임실매립장은 98년도 5월 최종 복토를 실시하여 완료된 상태이고, 덕치매립장은 98년도 9월 제1차 복토를 설치하였고, 2차 복토는 9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1/4분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실 덕치 매립장 침출수는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저장탱크가 차는대로 관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에 이송하여 전량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수중펌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중이라서 다음 월요일날 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97년도와 98년도 사업을 12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거기는 황산소하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사곡 안길포장입니다. 또한 99년도 주민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편성요구를 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7페이지가 되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4억5천만원이 필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 3개면 상수도 개발계획 수립여부입니다. 본 지구는 댐건설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있는 지구로 95년 4월 건설교통부 관계관 회의시 건의한 사함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실시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공급지역은 운암ㆍ신덕ㆍ신평ㆍ관촌ㆍ임실ㆍ청웅ㆍ강진ㆍ덕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 및 설계변경으로 추가 된 공사금액 현황입니다. 97년도 11월 25일 임실읍 오수관 시설공사를 비롯해서 임실천 정화사업 1차공사, 임실천 정화사업 2차공사, 임실상수도 확장공사 1차, 2차, 3차, 4차, 5차입니다. 또한 임실상수도 전기 및 계장 2차공사, 환경교육관 건립 등에 따라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용역설계 의뢰 및 업자현황입니다. 97년도 임실읍 우 오수관시설공사 설계와 98년도 임실읍 하수관정비 실시설계가 포함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육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98년도에 관용차 등록원부 사본 등인데, 이것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과 98년도 관용차랑 유지비 총예산액 및 지출현황입니다. 유류비, 수리비, 기타로 97년도에 1천4백1십4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98년도에는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차량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의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11월 현재를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7, 98관용차량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 및 해약 사실 현황을 유인물과 같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오수하수종말 처리시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위치는 오수면 용정리이고 처리용량은 1,700톤인데, 차집관로를 98년도에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산화구법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지연이 된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70프로, 도비 군비 합쳐서 30프로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97년도에는 처리장 1식하고 용지매입과 설계 및 감리를 했고 98년도에는 부지정리와 자재구입을 했고 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99년도 이후에는 건물로 해서 7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98년도 1월 5일에 했는데 공사중지를 3월 4일날 했고, 공사 해제를 9월 15일날 했습니다. 현재 용지매입이 부지해결이 2필지인데 1필지만 남아있고 1필지는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용지매입이 문제인데, 토지주와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연차적으로 계속 그분 하고 접촉을 해서 어느정도 승락은 얻어낸 실정입니다. 저 나름대로 이왕 시작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하도록 제 자신이 그 집에 기거하면서라도 해결을 해야겠다는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승락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 시공 가능한 차집 관로를 우선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99년도 상수도시설 사업계획인데, 이것은 수도법 제2조,제4조를 근거해서 안정된 물을 공급하는 것은 10년 계획으로 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프로가 군비로 해서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 계획은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이 관촌면 방수리에 20키로미터를 매설하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도 용지매입과 배수지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이 관정개발과 배수지 물탱크, 관호로 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은 국비가 50프로이고 도비가 50프로입니다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군비 100프로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계획입니다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이 관촌면 방수리 배수지 1지와 관매설 15키로 미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2억여원이 듭니다. 이것은 국비 50프로, 도비 50프로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인데, 이것도 역시 20여억원이 되는데, 군비 100프로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도 5억여원이 되는데, 이것도 군비 100프로가 듭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ㆍ자연환경법ㆍ수질환경보전법, 특히, 폐기물관리 또는 토양환경보전 대기환경 등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법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법이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단속 현황은 표와 붙이 했습니다. 청솔제지를 비롯해서 슬치자동차공업사까지 한 내역입니다. 여기는 합법적이고 적법한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에 대한 무단방류 조치실적 및 사전 방지대책 입니다. 전업농가에 대한 무단방류 조치 실적만을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산수 양돈농장의 주용순씨를 고발 및 개선명령을 했고, 다음 박주현세라는 양돈농가도 고발과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사전 방지대책입니다 축산폐수시설 정기 지도ㆍ점정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51개소를 조치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처분이랄지 또는 허가전환 촉구 또는 준공 촉구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시를 7회에 걸쳐서 7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 34개소는 고발ㆍ개선명령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산시설 허가이행 방문지도입니다. 또한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설치운영 관련 교육을 읍면 순회교육을 시켰습니다. 무허가 축산 시설 허가이행 촉구를 6회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관 시설 현황입니다.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295번지에 있는 환경교육관은 부지면적이 2,230평이고 임실군 소유입니다. 건축규모는 교육관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써 현공정율이 80프로이상입니다. 준공예정은 90년 12월 27일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정화수 조림묘목 구입내역입니다. 구입묘목은 느티나무와 이팝나무입니다. 구입수량은 480주로 느티나무 200주, 이팝나무 200주입니다. 구입처는 임실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배부내역은 읍면당 20그루입니다. 납품을 4월 10일날 받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투자액과 금후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1억4천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공사를 마쳤고, 굴삭기랄지 소각로, 비품, 약품 등을 구입해서 마쳤습니다. 금후 투자계획은 2008년도까지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차 공사에 5억원, 3차 공사에 5억원 해서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차수막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나 소각로 관리동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2차 공사 시기는 99년도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3차 공사 시기는 2003년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약속내역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숙원사업을 약속한 내역입니다. 횡산 소하천 정비를 비롯해서 덕치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입장이여서 98년도까지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개발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생소하시겠지만은 지하수관리법을 보시면 다 이시죠?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하수개발법부터 시공관리, 상수도관리에서 수질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무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소형 관정이 미파악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제조회사에 암반과장 지하수는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조회사 이야기를 하냐면 제조회사는 식음료 제조회사에서부터 일반 공산품까지 제조가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조회사 암반과정이 있어요. 지하수가 있으면 행정에서 수질검사 내지 기타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 바, 파악조차도 A라는 업체가 지하수가 몇 공이고 일일 생산능력이 몇 톤인가가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임실군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수질관계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간이상수도 관정개발을 37공 했는데, 37공을 개발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하기까지는 1공을 식수로 해서 물이 행정관서에서 요구하는 일일 100톤이면 100톤, 200톤이면 200톤 합격된 관정을 팠는가 반드시 여기에는 폐공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폐공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폐공처리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문제에 있어서 부적합 항목 검사결과라고 보내왔습니다만 질산성질소라고 해서 임실에 감성리, 지사에 현계ㆍ바위거리ㆍ안터, 관촌에 농원, 삼계 광재ㆍ백승, 운암 간정해서 8곳이 불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을 하는 것인가, 2/4분기로 하는 것인가 4/4분기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매월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년 몇 회, 월 몇 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비교를 하고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면 질산성질소 10미리그램이하로 보내왔고, 시행규칙에 보면 생활용수는 질산성은 2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각각 다릅니다 농업용수는 40이하로 되는데, 왜 시행규칙하고 행정에서 낸 자료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문제 부적합한 검사는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타 분기 별로 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산성질소 10미리이하, 생활용수는 20미리이하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랄지 그 여타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식음료 제조 지하수는 제가 말씀 안드리고, 이것은 수질검사라든지 기타 일체하지 않았지요? ○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는 있지만 지하수에 대해서는

식음료 제조회사에, ○

제조회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를 말씀하시는지

예를들어서 가장 가까운 우리 관내에 신평 롯데우유가 제일 대표적인 제조회사인데, 거기에는 암반관정 자체가 수량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조회사에 대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허가를 낼 때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도계 에서 관여하지 않고 허가부서에서 별도로 물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판단이 되었을 때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수질적법성 여부를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러나 최소한의 지하수 관리만큼은 임실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개발중 폐공이 되었든 사용중 폐공이 되었든간에 그 자체는 우리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묻지 않고 간이상수도 관계를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3/4분기로 합니까 4/4분기로 합니까? ○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4/4분기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적합한 간이상수도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폐쇄를 시켰습니까? ○

부적합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서 부적합 곳이 나왔을 때에는 간이상수도를 다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좋지 않은 곳에 다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적합 판정은 98년도에 실시한 내역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8군데 부적합 판정 간이상수도는 현재 주민들이 폐쇄를 안했으면 사용 하고 있겠네요? ○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끊여서 먹도록 게도를 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장 시급한 물에 대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판정표를 군이나 면에 마을주민에게 적극 홍보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체에 수분이 70프로라고 하는데, 의약적인 것은 잘모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폐쇄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할 경우에 우리 군민의 보건에 어떠한 문제가 올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폐쇄명령을 하지 않았으면 바로 폐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에 폐쇄를 하고 원수 개발을 해서 간이상수도 설치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우선 급한 지역 아닙니까? ○

아까 말씀드린 관정이나 이것은 건설과 관리담당 소관입니다 제가 그 것은 잘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한 질산성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내년도에 간이상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14억원이 필요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계는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우선 5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시급한 수질이 않좋은 곳을 치유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두셨다가 간이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한완수입니다. 자료요구를 98년도 초에 당시 한재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있는가? 있다면 왜 못했는가 하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 잘되셔서 안내졌는가 아니면 자구 해석을 못하셔서 안내 주셨습니까? ○

어떤 사항입니까?

98년도 1월달에 전임 한재희 과장께서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잘 되셔서 없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에 대한 자구해석을 못하셔서 안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중에 98년초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누진된 사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이 죠?

그렇습니다. 혹시 자료 제출을 못하셨으면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업무가 계속 폭주되고 있는 때에 환경보호과장의 막중한 책무를 맡으셔서 어려운 업무를 집행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임 한재희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내용중에서 제대로 의회에서 약속사항이 안된 부분을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교육관을 9월 30일날 준공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12월 27일로 늦어졌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100프로 다 완료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100프로 징수가 안되었으리라 보아집니다. 명예환감시원 관리소홀로 인해서 신고보상금이 5십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97년도에는 한푼도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9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선언문 홍보비를 2천만원 예산 요구를 해서 환경선언 하는 홍보비 건립에 대한 문제가 미추진되고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의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위생매립장보다도 더 않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벌레나 모기의 서식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무리 복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마무리 복토가 빗물에 씻겨서 현재 온갖 잡물이 외형에 표출되는 그런 상태로 마무리 복토가 끝났습니다. 수년간 임실과 덕치 비위생매립장 지역주민들은 직ㆍ간접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 왔다는 사실을 이자리에 계신 전임 환경보호과장인 한재희 과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수년동안 그런 고생을 해 왔던 지역 주민들한테 타지역과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계셨고,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확실한 이야기를 98년 2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의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99년도 예산에 내년도 관촌 위생매립장, 임실, 덕치 비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환경개선사업비를 투자하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 99년도 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비는 한푼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95년 9월 7일날 전임 한재희 과장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한 사항은 한재희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아니고 군수를 대신해서 한재희 과장이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소신이 분명했다고 보면 99년도 예산에 적어도 비위생매립장이나 위생매립장에 어떤 면적 비례를 해서라토 최소한의 지역주민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계속적인 피해를 주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척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정안이 상정될 것이고 예산편성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짐작되어진바, 군수에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그동안의 아픔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동안 고통 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무마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 숙원사업비가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부임하고 나서 덕치 매립장과 임실 매립장을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느낀바이지만 임실 매립장 복토는 물이 흘러서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서 복토가 장마로 인해서 흘러간 것을 고쳐주고, 덕치 매립장에 대해서는 다시 2차 복토를 다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야겠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덕치, 임실은 어느정도의 침출수인가를 제가 열어봤습니다. 임실은 상당히 맑아요. 그런데 덕치는 상당히 탁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중펌프를 이용해서 오늘 품을려고 했는데 비가와서 월요일로 미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일차적으로 거기를 방문한 것이고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드립니다만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해 놓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을 펼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덕치면 출신이기 때문에 매립장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직접적으로 처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치 쓰레기매립장은 비위생매립장으로서 그간에 매립을 해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나서 1차 복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매립장 운영중에 침출수 정화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하다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을 완공했는지 어쨌는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압기도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위치 한번을 올리지 않고 비위생매립장을 복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곡 주민들은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어요.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던 지역주민의 한사람이요 군 의원입니다. 정말 행정당국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 내지 위생적인 관계를 한번쯤은 생각하셨을텐데 지금까지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옮겨 왔고 1차 복토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과장님 또 관계 계장님들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요 침출수 유입 탱크를 보강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실이나 덕치나 똑같은 매립장입니다 임실이 조금 빨리 끝나서 복토를 빨리해서 침출수가 맑게 나오고 저희가 탁하게 나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은 같은 내용의 매립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침출수를 어떻게 하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탱크가 적어서 유출이 되는 방법도 있고 유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정밀검토를 해서 어차피 침출수는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은 어차피 침출수가 유출되는데 최소한의 대책은 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치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탁도가 진해서 바로 해서 오늘 푸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퍼다가 저쪽으로 옮겨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월요일날 제거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 ,2대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제가 3대 출신 의원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나 본 위원이 꼭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곡 매립장 주변 1키로미터 전후방 토양을 분석해서 결과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제가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잘모르나 토양을 채취해서 오염 농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알아야지요. 관계 과장님께서도 알으셔야 되고,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부군수님도 알아야 되고 모든 집행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침출수를 방지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해주실 것 아니겠어요? 토양 측정을 한번도 안해 보셨지요? ○

안해봤습니다 토양 채취 분석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양 채취를 해서 토양 오염도가 가능한 것입니까 안된다면 이자리에서 안된다고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과장님 너무나 지루한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98년 9월에 완료는 해서 10월달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12월달로 연장이 되었고, 8페이지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이 10억원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6천4백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변경되었어요. 이유를 보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재계약이 되었고, 부지 변경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라고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공기가 연장되므로 인해서 물가고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돈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또한가지는 그 땅이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부지 변경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한가지는 그 땅이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부지 변경에 따른 공사 물량 증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요보고 내용에는 시공자가 그린스크린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나온 것은 한백종합건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같은 회사인데 영어로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린크로스가 못하게 되어서 업자가 다시 변경되었는지 하는 사항을 알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는 당연히 10억원의 공사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수의계약은 아닌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10월부터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군에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는 관촌면 소재 사선대 관광지내로 잠정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날 건교부 도시공원내에는 이런 시설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옥정호 대교 옆 운종리 296번지에 도유림을 무상양여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유림이 운암면 운종리 295번지 위치를 최종 확정을 했는데, 그때는 3월 27일이였습니다. 당초에 운종리내에다 한다는 것을 신축할 계획이 11월 12일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했고 12월 19일날 전주 소재 건축사무소로부터 설계를 납품 받아서 긴급 입찰결과 12월 30일 전주 소재 한백 종합건설과 대륙전업사가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착공했었습니다. 본 부지내에 있는 분묘 1기를 추진하던 중 주민이 소유권 관련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월 27일날 인근 군유림이 운종리 295-3번지 위치를 변경해서 했고, 본 부지가 총 2,240평으로써 본 부지내에는 60여개의 분묘가 산재되어 있었고, 예산 사정상 우선 하단부 1,100편을 교육관 부지로 해서 사용 결정했고 나머지 상당부는 추후 예산 확보후에 운동장이나 체력단련 시설등을 부지내에 하고 19개의 분묘를 1차 98년도 4월 3일, 2차 98년도 5월 3일에 거쳐서 분묘 이장 공고를 한 뒤 9월 7일가지 분묘를 모두 이장했었습니다. 이 분묘 이장 관계로 9월 7일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동절기에 묘지 이장등을 이유로 해서 98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위치 변경에 따른 토목 설계등 기간내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에 착공해서 현재 지하실 골조, 지붕 등을 하고 있고, 현재 전체 80프로이상의 공정인데, 이 사업은 예산 확보나 사업계획 수립등 당초에 그린크로스의 주관으로 하도록 했는데, 본군에서 사업비를 예산 범위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그린크로스하고 연계해서 하기로 약속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랄지 바닥, 포장, 우수관로, 옹벽, 울타리 설치, 조경 등을 2억8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린크로스와 연계해서 환경부로부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관계도 중앙부서와 그린크로스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비 또는 자재비 구입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5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그린크로스에서 상부와 협의해서 그 돈이 와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도비 교부금을 받아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린크로스측과 협의해서 이것은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일단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공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공사는 지금 이것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 그린크로스에서 관여는 했지만 사설비로 책정이 되어서 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돈은 그린 크로스에서 얻어왔지만 이 돈은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서 시설비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그린크로스가 그 사업을 경영한다는 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 땅에 시설을 다 해서, 물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설도 있는데 아까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과연 어떤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

그린크로스에서 운영을 하되, 그 재산은 임실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대를 한다던지 또는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차후에 그렇게 하는데 우선 그러기 전에 그 기능을 하게 할려면 거기에 따른 집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부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크로스에서 상층부와 상당히 연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9월 며칠까지 분묘 이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97년 9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98년도 9월 이후부터

98년도이면 그 현장으로 봐서는 분묘가 1기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분묘는 현장 위에 가서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건물이 들어선 자리는 실제로 분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다는 이유는 타당치 않지 않냐 하는 생각 입니다. ○

거기에 분묘가 있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유림에다 집을 지을려고 했다가 도유림에 민간인하고 분쟁이 있어서 다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설계 변경이랄지 또는 토목공사 추가랄지 그랬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남아있는 것이고, 다음에 공사는 임실군과 운영은 그린크로스가 하도록 협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운영 문제는 별도의 협약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예 , 현 건물에 들어서는 자리에 19기를 이장시켰습니다. 남은 땅 상부에 40여기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전 이야기가 아니예요. 부지 건립은 금년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

부지 건립을 할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또 옮겼어요? 언제요? ○

당초에 도유림에 할려고 했다가 옮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해결된 뒤에, 묘지를 옮긴 뒤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운암면 운종리 현금남씨가 거기에 도유림하고 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공사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쪽에 묘가 많은 곳의 19기를 옮기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달 이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기공일이 언제입니까? ○

당초 기공일은 1월 30일에 했는데 중지를 하고 착공은 12월 31일 했는데 중지를 했었습니다.

97년도 11월? ○

12월이요.

98년 7월 1일은 ○

7월 1일 재착공을 해서 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물가상승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준공이 된 뒤에는 어디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그린크로스하고 협약을 할 때에 시설은 군에서 하되 운영은 그린크로스에서 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원에 대한 돈은 전액 군비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돈이고, 운영을 하는 것도 군비는 투여하지 않기로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옥정호 주변이 새로운 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적으로 대폭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97년과 98년에 옥정호 주변에 23가구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사진고 확보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가 임실군 내지는 나아가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과연 원가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있어서도 건설개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 자체도 어느 소관 업무인지도 서로 줄다리기 내지는 떠미는 식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개발과하고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정읍군이라든가 내지는 나아가서 팔당호에 관계되는 양주군 갈은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대안을 모색을 하고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1안, 2안, 3안을 뭔가 우리 군민에게 손실되는 그런 사함을 원가 대변을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정호 주변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외람됩니다만 환경보호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물 허가를 맡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임실읍을 제외한 전 면적이 우리 임실군은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사항이 엄격합니다. 폐수랄지 폐기물 등이 청정지역에 따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 구역이 되었든 아니던지 불문하고 청정지역의 규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3가구에 대해서 허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않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한마디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군민이 먹지 않는 물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입지선정을 해서 입지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입지결정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된 뒤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입안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 전라북도사무규칙에 1,500평방미터이하는 군수가 입안 또는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은 도시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 사항은 이미 부군수님과 결정되어서 도시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지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군수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먹지 않는 물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사가 아마 임의적으로 환경보호법시행규칙에 보면 두개 시 군에 걸쳐 있는 경우는 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입니다. 일단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을 한 뒤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환경부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위원님 그것은 군정질문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질의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

자료요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과장님께서 건축 업무에 있어서 정화조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정화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짓는데 정화조 안들어갑니까? ○

건축허가가 난 지역의 정화조,

여기에 23개소 허가난 사항이 여관 내지 유흥 음식점인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 자체도 모르고 계신 것입니까? ○

아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정화조라고.

건축을 하면 당연히 정화조가 의무사항 아니겠어. 제가 어제 자료를 실무자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두가지 사항 모두가 물론 자료요청을 하지 ㅇ낳았더라도 그렇지 과장님의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

그 정화조에 대해서는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담당주사께서 직접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서면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시지요. 여기 본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차량관리 유지 총예산액 및 지출현황인데 , 이것이 환경보호과 예산이지요? ○

청소차량입니다.

위에 97년도가 있고 98년도가 있는데 전년 대비 환경보호과 차량이 증가되었습니까? ○

청소차량은 늘어나지 않고 오염 출동차량 더블캡이 1대 증가되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97년도 비용을 보면 1천4백1백4만4천원이 나갔는데, 98년도에는 2백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가입 및 해약 신청사항을 질의했는데 가입한 차량만 나와 있고 해약한 차량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3페이지고 다시 12페이지를 보면 환경보호과 차량관리비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2115호가 1565로 승계되었어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급을 받아서 대체를 시켰습니까? 이 폐차 차량이 2437, 5153, 2115가 98년 1월 6일, 6월 16일, 97년 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여기 보면 승계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당시의 종합보험, 책임보험이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지요. 남은 잔여금을 환급을 받아서 대체를 한 것인가! 차량을 대체한 것인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종합보험, 책임보험을 대체 환급을 했으면 그 숫자를 알았으면 고맙겠습니다 ○

차량 관계에 승계하고 대체 관계는 97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량을 바꾸는 과정에서 교체하고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차페차 하면서 차량이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두대 차량은 98년 1월 6일이고 5153은 98년 6월 16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15호는 97년 2월 12일날 매각을 했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부분을 97년도라고 하셨는데 2115호는 97년도에 해당되고 2437, 5153은 98년도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 차량 대체 관계는 97년도와 98년도 관계를 97년도에 1대하고 98년도에 2대가 대차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폐차는 되었는데 제가 묻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이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을 매각하면 보험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을 맞춰서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남든지 한달이 남아있는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셨는지, 12페이지에 승계라고 써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그 보험료를 환급을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승계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승계했다는 것입니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승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1836으로 대체를 해서 승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을 등록할 때 보험도 같이 된 것입니다.

잔여 보험료가 대체되었다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대체가 된 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환급이 된 것입니다. 대체된 금액의 명세서를 본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

예, 대차폐차한 것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2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산림축산과장 김학초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 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산림축산과 담당주사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담당에 김희권 주사, 산림보호담당에 정회석 주사보입니다 산지개발담당에 구호준 주사보입니다 낙농담당에 탁재곤 주사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농수산위원들이 우리군 관내 양축농가 현지 점검이 있어서 축산담당이 현재 안내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불참되었는데 안내가 끝나는대로 바로 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윤홍식 주사보를 참석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한 감사자료 유안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목차 공통사항 5건 실과원소 사항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 이첩한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의사 396호와 관련된 임실읍 대곡리 거주 서상덕외 14인으로부터 임실읍 대곡리 산 41-1번지 임야내에 축산단지 조성 반대 건의서 접수된 건에 대하여, 본 건은 임실읍 대곡리 산 41-1 임야는 보전임지로서 1만평방미터이상 전용 허가권자는 도지사로 회문영농조합법인의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를 1997년 11월 17일자로 전라북도에 진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98년 5월 18일자로 보완서류 미이행 사유로 일건서류 신청인에게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불복이 있어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에는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은 98년 11월 5일자 산림청장이 재결, 우리군에 결정서가 온 사항으로 결정내용은 피청구인, 즉 전라북도지사입니다. 피청구인이 1998년 5월 18일자 청구인에 대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경제수외 8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국도비 예산중 반납현황입니다.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입니다. 예산액 3천4백1십4만2천원으로 반납액은 2천1백5십5만5천원입니다. 여기는 산주들이 직접 풀베기 작업을 시행한 사항으로 예산서에 기타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나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한 사항으로서 2천1백5십5만5천원이 남게되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반납내용은 국도비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7억3천2백8십7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납액은 6백3십6만8천원으로 이것 역시 계약 잔액입니다. 가로수 식재 1억원에 반납액은 9백6십1만6천원, 이것 역시 계약 잔액입니다. 산림해충 속효성방제 5백6십7만8천원에 반납액은 3백7십2만원입니다. 산림해충은 싸이클을 타는 것으로 지금 2,3년간 심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인건비를 절약한 사항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에 9천9백만원, 반납액은 1백5십6만원으로 이것은 일부 양축농가의 사업포기로써 반납한 사항입니다. 소 전산화사업입니다 7천8백9십3만원중에 반납액은 3천6백1십8만원입니다.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에 중앙에서 사업량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4백9십9만6천원인데 반납액은 6십5만8천원으로 이것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2천8백6십6만원중에 반납액은 3만3천원으로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5페이지입니다. 97, 98년도 각종 용역설계 의뢰 현황입니다. 97년도 임도시설입니다. 이것이 사업량이 조금 많기에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계약 역시 분리해서 했습니다. 1차 사업량이 7.1키로미터에 사업비 4억1천7백5십6만8천원으로 설계비는 1천7백1십5만원입니다. 설계자는 임협전북도지회와 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위원 있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입니다. 97, 98년도 수의계약 및 시공회사 현황입니다. 3천만원이상으로 큰나무조림외 7건, 98년도가 꽃나무 벨트조성외 6건입니다. 기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거세우 현황입니다. 한우 사육현황은 97년도말 3,441농가에 15,794두로 암소가 12,351 숫소가 3,443두입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거세내역은 96년도에 7농가에 거세두수 100으로 지원액이 1천만원, 97년도 역시 7농가에 거세두수 100두, 지원액은 1천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 거세우 사업계획은 37농가에 500두, 현재 실적은 138두, 사업비 지원액은 계획 5천만원에 1천3백8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비율로는 27.6프로입니다. 금후계획은 12월 10일한 미거세 농가에 대하여 거세 완료토록 농가를 독려하고 20일한 거세 완료농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내역과 현황입니다 91년도부터 97년 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사업계획에 개별시설로는 32개소에 2억9천6백만원, 재원은 국비가 1억4천8백만원, 융자가 8천8백8십만원, 자담이 5천9백2십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 완료 농가가 22농가에 26개사업, 사업비 지급 농가가 9개사업에 1억1천4백1십만원입니다. 현재 서류 준비중이 13개 농가에 18개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중인 농가는 6농가에 6개 사업, 미 착공농가가 1개농가 1개사업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내고장 명산가꾸기외 9개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축산농가 지원 내역,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역시 농가별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낙농장비 현대화사업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낙농장비 현대화사업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젖소 능력개량사업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연결해서 젖소 능력개량사업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축산농가 보호대책입니다. 그간에 저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3회 했습니다. 97년 12월 30일부터 98년 3월 30일까지, 98년 4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 97년 12월 30일부터 98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소 수매 알선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당초에는 500키로그램이상 숫소에서 시가수매, 중소수매 300키로그램부터 400키로그램 정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 32개 시군, 본도에는 4개 시군인데, 임실ㆍ장수ㆍ정읍ㆍ김제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대책 발표입니다. 쇠고기 수급방법 개선, 당초 식육판매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해서 식육판매점이나 슈퍼ㆍ편의점ㆍ식당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가소비용 도축허용으로 수의사 입회하에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98년 9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한우 가임암소를 수매했습니다. 너무 소 값이 떨어져서 많이 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신 가능한 소를 사전에 제거하자고 해서 암소를 수매했습니다. 축협중앙회 쇠고기 값 할인판매로 구매 심리를 자극하여 소비촉진을 시켰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비는 2천3백7십만원으로 그 내용은 보정틀 3대, 거세기 2대, 자동잠금장치 470대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톱밥 공급사업입니다. 군비 5천만원과 자담 5천만원으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이것은 정부에서 했던 사업과 맥을 같이 한 사업이었습니다. 한우 수매사업 595두를 수매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농가 부채 상환연장 조치를 할 계획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일도 산업경제과장 주제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가축 방역사업으로 3천1백만원을 1십만9천6두에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처리시설 설치 자금지원을 7억9천9백만원 해 주었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사업, 톱밥공급 해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비용 절감과 톱밥구입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뒷받침되면 저희가 앞으로도 축산농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비육우 및 양돈농가 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2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8조림실적 읍면별 내역입니다. 장을 넘겨서 24페이지 이것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98임도시설 현황입니다. 1차 7.6키로미터, 2차 5키로미터로 해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시설계획은 12키로미터로 사업비는 7억5천3백8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자부담으로 예산을 자료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 참고로 그당시에 1십만원인지, 2십만원인지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 사항인가 양해사항인가를 과장님이나 안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당시의 회의록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십만원씩으로 지급하는 것을 확정했다라고 보면은 누군가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어떤 금액결정을 하지 않고 의회에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오셔 가지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보면은 누구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되거든요. 제가 안부의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사람을 확실히 어떤 책임의 한계가 들어날 수 있도록 회의록이나 자료를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 같은데에 아마 금액관계는 기재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수정안으로 2천만원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이 1십만원씩은 너무나 작으니까 2십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더 확보하자 그래서 수정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아마 이것이 5천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당시 산업과장이 이미 정년회직을 해가지고 안계시거든요. 일단 책임은 축산계를 담당했던 축산주무계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실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변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향후 거세우 자금이 예산성립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이런것을 참고해 가지고 98년도에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99년도부터 정말로 양축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안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시고 집행부도 이런 기회에 자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고급육 생산산업으로 지금까지 안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세율이 27,6프로가 되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거세우 장려를 하시고, 약속된 거세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100프로 5천만원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거세를 해가지고 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약 40농가 400여마리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27.6프로에서 35프로정도까지 올라갔는데, 12월 한달동안에 얼마나 거세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50프로정도 미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거세율이 이렇게 저조하냐?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2십만원씩을 보조해 주겠다. 지원자금으로 주겠다 하니까 양축농가들이 신청을 6백여두 가까이 했습니다. 또 한가지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10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세우를 따지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거세우 구분만 한번 보더라도 거의 1월달에 거세를 해가지고 10월 22일날 자금집행이 되고, 적어도 예산을 성립해 놓은 것은 97년 12월이고, 예산을 할 수 있는 날짜는 98년 1월부터 쓸 수 있는데, 1월달에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연말에 서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1월달에 거세하면 2월달에 주고, 2월달에 거세하면 3월달에 주었다라고 보면은 아마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 않겠느냐? 단 돈 1십만원씩 준다 하더라도 거세를 해놓고도 전혀 자금영달이 안되니까 거세를 하고 싶은 농가도 안해버리는, 혹시라도 어떨까? 안줄 것 같다. 이것 거세해 봤자 지금 거세해 가지고 8개월, 10개월 더 먹여 가지고 돈 십만원 보조해 주어 가지고는 전혀 양축농가에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원인을 구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세우 부분만 2십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1십만원씩밖에 안준다더라. 1월달에 거세했는데 적어도 분기말인 4월초엔 돈이 나올지 알았는데, 안나오더라 하니까 거세를 기피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향후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집행이 원활히 빨리빨리 되어 가지고 농가에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 축산농가 지원내역이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1월달이나 3월달까지 신청을 했으면 적어도 다음 분기때에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낙농현대화 장비사업도 3월달에 거의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9월 16일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벌써 3월달에 했는데, 4월, 9월까지 6개월동안 예산을 임실 이형로 군수가 이자발생 소득을 세외수입으로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탁을 해놓으라고 하는 지시를 했을리는 만무하거든요. 관계공무원의 노력 또는 성실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거세우 뿐만 아니라 모든 대농민들, 대산주들한테 집행되는 지원금은 사업완료 보고를 받고 준공청사 떨어지면 바로 돈 나가야죠? 축사를 지었는데 준공점사가 떨어지면 관계공무원이 완벽하다 해서 준공점사가 떨어졌는데 관계공무원이 가서 문제가 있네 없네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산주들이나 축산농가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 자료를 받은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 신청을 했는데 언제 집행을 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자료 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늦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98년도는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차지 집행을 안하고 있으면 12월 20일까지라고 하지말고 바로 내일이라도 집행을 해주시고 99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도 1년에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가축 방역사업을 주로 양돈 분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약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인 하절기에 방역을 하는데 축협과 공동의 보조를 맞춘다고 보면 효과는 2배로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협과 긴밀한 협조를 갖고 가축 방역사업을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 공동방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내년부터 세부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 바코드사업 등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물론 분만을 절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다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설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도시설이, 예를 들어서 6백만원이라는 국비를 반납했는데, 6백만원이면 다만 몇 십미터라도 더 낸다던지 할 수 있거든요. 폭이 좁은 곳을 더 낸다던지 아니면 하수구를 더 낸다던지 충분히 설계변경으로 해서 가능한데, 국비나 도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가에서는 설계 변경을 하지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는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9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도 금방 한위원님께서 답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어떤 목적사업을 했을 때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잔액은 남겨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원칙에 따른 것이지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집행 과정이 상당히 완화 되어서 반납액에 대해서, 계약하고 계약 잔액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사업에는 쓸 수 있도록 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국고를 반납하지 않고 저 희 관내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쓸 방침입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할 때에 지금 과장임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모든 업무와 구 산업과에서 관장했던 축산분야에 대해서 사업 진행이 덜 되고 있다던지 미진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내주시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봐서 100프로 진행이 다 잘되었다는 뜻에서 자료가 없는지 아니면 자료 요구사항을 못받았는지 두가지중에 한가지일 것 붙은데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미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않고 자료만 내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면 저희가 어려운 사업은 거세우사업이 미진된 사업이고, 두번째는 세심휴양림 금년도 사업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유는 금년도 세심휴양림사업은 예산을 약 2억원을 가지고 산막외 편의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충청도하고 전라도에 7월달에 감사반이 나와서 공공부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양림에 산막을,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이용률이 저조한데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세야지 숙박 시설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산막을 지을려고 했는데, 산막을 지을려고 한 이유도 산에 탐방객들이 와서 하루, 이틀 주무시고 가고 그럴 때에 필요하다 다른 편익시설은 공간이 넓으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산막이 없어서는 잠을 잘 수 없다고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사원에서 못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안되어서 저희도 촉박하고 이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 보조가 결정까지 되었는데 감사원에서 중단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요구를 하고 산림청에 질의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산막을 못 믿게 하니까 다른 것이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도에 승인을 얻어서 금년 12월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할 것은 이월을 해서라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세우.

거세우에 대해서는 그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직무대리로 업무 파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 농가 지원내역예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산농가 지원내 역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보면 조사료 생산개발 확충사업, 낙농장비 현대화사업, 젖소능력 개량사업, 자급사료 혼합기 보급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97년 12월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98년도초가 되겠지요. 그러나 보면 몇개 사업만 집행이 되고 추진 중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확보, 즉 국도비 영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어때한 장비를 신청했는데 사업 포기를 한 것인가?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는데 조달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인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을 보면 정액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젖소 정액이 공급이 안되어서 사업시행이 늦어진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세가지로 구분되겠지요. 국도비 자금 영달이 늦게 되어서 그런 것인가? 본인이 사업 포기를 한 것인가? 장비랄지 정액이랄지 이런 것의 공급이 지연되어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사항은 추가로 서면으로 확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 습 니 다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일형 위원이 질의하신 정액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액은 53농가에 600두를 신청 받았습니다. 600두를 신청 받았는데 정액은 연중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600두 예산은 확보해 놓고 전혀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집행 순위를 어떻게 했는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액 집행이 전혀 안된 사항하고 이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세우 지원자금 집행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00농가가 신청을 쳤는데 500농가로 해 주었다는 사항은 순위가 아니고 5천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250두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양축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600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일이 있고 집행일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순서를 어떤 기준에 의해 서 집행을 했는가? ○

기 집행한 내역은,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액 지원 집행이 안된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액 공급은 년중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은 97년 12월에 확보를 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액은 년중 공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년중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데, 현재 제가 자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한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7일 김학주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데 98년 10월 22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기택씨는 98년 1월 22일날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하고 그 후에 신청한 김왕식씨는 98년 1월 26일날 신청했는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을 빨리 해 놓고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보다 늦게 신청한 사람이 받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

최기택씨가 일적 해서 면을 통해서 군으로 진달해서 집행 지시가 떨어지는 것인데, 최기택씨는 면에서 신청서가 군에 늦게 들어와서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주석씨 같은 분은 1월 21일날 신청하고 김왕식은 1월 26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입니다 ○

서주석씨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서주석씨가 사업을 포기했다면 비고란에 그런 기록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고, 마찬가지로 박찬영씨도 포기했습니까? (그렇다고 함) 알았습니다. 앞으로 비고란에 그런 것을 기록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유의하겠습니다.

신청일자가 거세우 승락일자는 아니지요? ○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낸 것입니다. 이것은 거세를 하나 안하나 하겠다고 신청한 날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니까 자료를 받으신 분들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거세를 7월 1일날 했고, 그것까지 비고란에 써 주었으면 확실했을 것입니다 신청은 1월 7일 김학주가 20두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20두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3월달에 거세를 했을 경우가 있고 9월달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세를 하고나서 수의사의 도장을 찍어서 신청 한 날짜를 씨 주셨어야 합니다. 전부 1월달에 했는데 전부 10월달에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세를 하겠다고 신청한 날짜라는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돈을 달라고 신청한 날짜는 없습니다.

그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자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돈을 달라고 신청한 날과가 언제냐 그렇게 이해를 못하셔서 상당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의 뜻은 농가에서 낙농현대화사업은 9월 1일날 완료를 했고, 9월 10일날 사업비 신청을 한 그 날짜를 써내라는 것이지,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날짜를 적어내라는 것은 아닌데 혼선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사업을 완료하고 자금을 신청한 날짜를 적어서 다시 내주세요.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지루하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두가지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안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고급육 거세우 문제인데 뭔가 여러가지 핵심을 빗겨나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된 두수가 지금까지 미진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년말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을 포기한 농가라든가 하는 농가가 있는데도 다른 농가로 대체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제가 미처 설명을 못드렸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당초에 의회에서는 2십만원씩으로 해서 하기로 한 사업인데 1십만원씩 해서 이렇게 많이 늘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1십만원씩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이 조기에 일찍 끝났다면 문제가 다르다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나 담당과장은 이런 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뭔가 안되면 되는 방향으로 다시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작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혹자는 거세우를 하다보니까 여름철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안하다가 가을에 12월달에 감자기 다한다고 하는 것인지 어쩐지,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담당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서 자꾸 늦게 지급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도 의심스럽고, 어쨌든 종합해서 담당과장께서 12월달까지는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끝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함이 있으면 그것을 처음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중간에 이런 계획서를 다시 수정해서 안위원일 말씀대로 2십만원씩 주었다면 조기에 잘 끝내고 내년도에도 좋은 호평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국도비 반납사합이 많이 있습니다. 건수도 많거니와 그 금액도 적지않게 가장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건설개발과 같은 곳도 집행잔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모를 해요 소모를 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안해도 할 사업에 세버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축산과 소관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아까 어때한 규정에 제약을 받아서 일단 입찰 집행잔액은 더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원가 완화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완화된 시점이 언제인가, 그 이후에라도 챙겨서 다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없었는가, 내일모레가 12월인데 이제사 다시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이 행정자치부라든가 농림부에서 예산을 다루는 실무부서에 무를 한다고 보면 이와 같이 않은 예산을 반납하고 다음 해에 똑같은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이자리만 빗겨나가고 싶게 잊어버리지 말고 깊이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역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도 앞으로 오늘 이야기된 모든 이야기들이 그래도 성실히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림축산과장은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2일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건설개발과장 김현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 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8년도초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중 미추진된 사업 및 사유가 위원님들 자료에는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추진된 사업은 98년도 가을착수, 99년도 마무리 경지사업인데, 당초 계획은 15개 지구에 342헥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가을착수는 6개 지구에 134헥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추진 사업은 9개 지구에 208헥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98가을착수 예정지 15개소 실시설계를 위한 예비 조사차 98년 2월 18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사도가 급하고 감모율 과다 등 시행 여건이 불합리하여 정부지원 헥타당 2천7백만원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헥타당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사업비 군비부담을 군재정 형편상 확보할 수 없어서 시행 여건이 좋은 6개 지구 134헥타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7년도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는 재해대책 기금운영을 97년도부터 기금운영을 하는데 97년도에 2천4백6십만5천원이 당초 기금입니다 98년 2월 4일날 예치를 해서 98년 8월 2일까지 180일간 예치를 해서 이자가 1백7십2만9천원이 생겨서 2천6백3십4만4천9십원을 다시 99년 8월 3일날 예치를 했습니다. 이율은 당초는 14프로인데 이번에 2차로 할 때는 이율이 10.3프로로 낮아져서 99년 1월 31일까지 예치를 했습니다. 2페이지에 98년 양여금사업 배정 및 집행실적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적입니다. 토목계 사업이라든지 기반조성계 사업은 배정 및 집행실적이 같은데 방재계에서 미집행 된 것이 3천7백7십2만8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저희들도 2회 추경에 다시 했기 때문에 3천7백만원을 설계 변경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생활용수 대소형 관정 현황입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관정이 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 관정수가 2,274공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타 이런 지하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농업용수, 생활용수이고 거기에 지하 수법이 97년 7월 14일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그 뒤에 총 44공을 신고 접수를 받아서 허가신고를 해 준 것이 생활용수가 19공, 농업용수가 17공, 공업용수가 3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번째 방수리 상수원 관련 피해보상 업무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97년도, 98년도에 수차례 거쳐서 전주시에 공문도 내고 군수님하고 저하고도 가고 부군수님도 가시고 해서 시장님과 면담도 여러차례 했지만 97년도, 98년도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98년도 11월달에 99년도 사업비를 3억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사업은 관촌 오원천에 취입보 보강을 하는 것으로 했더니 시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99년도에는 3억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되면 99년도에는 3억원이 올 것입니다. 두번째로 위법 하도급공사 방관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거 공사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여 시공 완료하였으며, 이후 사업지구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97년도 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 대책 미흡입니다. 업자 하자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97년 10월 31일 도급회사에 통보하여 95년 영농기 이전 보수 완료토록 하였으며, 예산투자 부분에 대하여는 3억3천1백만원을 가지고 98년 5월 22일까지 완료해서 영농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집행내역입니다 그것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회에서 이첩한 민원사무 처리현황입니다. 관촌면 상월리 밭기반조성 도로확장으로 무단침해한 토지에 대한 보상 및 배수로 개설 요구건입니다. 밭기반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 자율 총회에서 의결하여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없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민원인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임을 홍보, 민원인과 대화로 협의하였으며, 민원인이 요구한 배수로 보완건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요구대로 보완시공하여서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이것은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수리 전주상수원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보상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7, 98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사물량이 증가되어서 공사금액이 증가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추가로 배정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증가된 것이 대부분이고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98 각종용역 설계의뢰 및 업자현황입니다. 이것은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용역 현황을 기재한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주후 미착공 사업과 시공회사 내역입니다. 답변은 저희가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지역개발담당이 건설개발과로 오게 되었는데 청웅면 만지선 확포장공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발주가 98년 6월 25일날 했는데 용지매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수가 일부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착공을 못하게 생겨서 일은 하지않고 있지만 도지주를 설득해서 용지매수를 한 다음에 착공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고 재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97, 98관용차량 등록원부 사본입니다. 37 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원본을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97, 95년도 차량유지 총예산액 및 지출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2천5백9십3만원인데, 지출은 2천5백8십8만2천원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2천8백4십4만3천원인데 2천2백3십6만6천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98년도 수해대책사업비 확보 및 공사추진 내역입니다. 중간쯤을 보시면 자하보, 월굴보, 신보, 세두보, 신기보 공사발주중이라는 것은 농조 것입니다. 나머지 사방사업, 사방사업동박 2건이 발주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발주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옥녀동천은 2차 피해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착공을 해서 완료가 된 곳이 있고 7,80프로 된 것도 있고, 30프로, 15프로 이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년말 안에 될 수 있으면 완공을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관계법규로는 도로교통법 제102조의2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관내 소도읍 정비사업 및 가을철 고추시장 설치 등의 특수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단속에 앞서 계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장날 등 혼잡시기에는 상오 7시부터 교통질서 계도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상습 체증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수시로 경찰과 행정합동으로 전개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임실읍 공영주차장을 연중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읍면단위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이면도로 재정비 및 주차부지 확보 계획을 마련 금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속 인력은 9명입니다. 단속장비는 순찰차 1대, 카메라 3대, 단속지역은 12개 읍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지사면 95년도 골재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골재채취 허가가 95년 도 8월 14일부터 96년 3월 30일까지인데 전주시 효자동 거룡산업 이경석씨에게 허가를 해 주었는데, 원상복구 추진은 96년 5월 20일 원상복구 위임계약을 해서 95년 4월 20일 행정대집행 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복구 예치금에 대한 전부금 청구소송 제기를 전주지방법원에서 98년 3월 25일날 원고 김일수의 전부금 청구소 제기로 해서 임실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원상복구 위임계약을 하고 복구예치금 수령권한이 정상균의 채무관계로 대한보증 보험주식회사에서 전상균을 채무자로 임실군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복구예치금 지 급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 위임계약 당시 법인등록을 하지도 않고 한 세무서에 등록도 하지 않은 임시로 조직된 회사임을 대한보증보험회사에서 알고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위임계약과 복구에 참여한 오수면 오수리 정동여외 4명에게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채권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구위임 대표자인 전상균에게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채권압류를 해제토록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재 전상균씨가 군을 걸어서 진정서를 내서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복구위임장을 받고 복구에 참여한 당시 복구업자들이 전상균 단독으로 복구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압류 및 추심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하거나 진정서가 들어왔으니까 경찰서에서 판단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업자들이 일을 하면서 밥을 먹은 것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 값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 서 저희들이 과에서 출혈을 해서 5백5십만원 정도를 주민들 원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밥 값이 3백5십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노선내역입니다. 이것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능어촌도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은 96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2001년까지 년 16.8키로미터로 사업량이 수립되어 있으며, 96년도에는 7개노선에 14.9키로미터가 50억원이 계상되어서 추진했습니다 97년도에는 9개노선에 16,1키로미터로 50억원이 와서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하고, 98년도에는 6개노선에 9.6키로미터입니다. 98년도는 IMF이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서 40억원이 나와서 했고, 99년도에는 현재 6키로미터만 배정될 것으로 해서 40억원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IMF가 풀리면 더 계획 물량이 나올련지는 몰라도 앞으로도는 계속해서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중기계획상 매년 16.키로미터로 수립되어 있으나 매년 사업량이 줄어들고 이에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형편으로 그동안 사업배정이 안된 지구를 선정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로 선정 파악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중 하자발생 현황입니다. 하자발생 지역현황은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공업자 하자보수 내역은 지구별로 하자보수를 지시했고, 미보수 지역에 대한 대책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2년간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97년도, 98년도 경지정리한 10개지구에 대한 16건 하자발생은 우리가 지시를 해서 90년 12월 31한 완전 보수를 하고 99년도에 영농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58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요건 허가현황과 요금산정 기준입니다. 개인택시는 양질의 써비스와 안전운전을 확보하고 운전기사의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종의 개인자격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요건은 증차요인은 지역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난다던지 이용객이 많아서 차 타는데 불편하다던지 교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증차를 합니다. 저희는 인구가 늘어난 것도 없고 택시가 현재 기본요금이 2천원인데, 보통 하루 2만5천원 내지 3만원씩 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택시를 증차해서는 안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관계는 기본요금이 2천원, 주행요금은 215미터당 163원씩 올라가고, 시간요금은 52초당 163원, 사업구역밖 운행은 20프로 할증, 심야할증은 20프로 할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98년도 군도ㆍ면도ㆍ농어촌도로 개설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98군내버스 적자보상 현황입니다.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교통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선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의 버스노선의 개설을 명령하여 개설한 노선을 운영하므로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임순여객 자동차 대표 오병운은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에 있고 종업원은 55명, 사업구역은 임실 군, 순창군 일원입니다. 차량대수는 39대, 노선수는 50개노선에 운행거리가 691키로미터입니다. 일반노선이 18개소, 벽지노선이 32개노선입니다. 98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현황은 예산액이 3억4천9백9십4만8천원인데 2억6천2백4십6만9천원만 집행하고 8천7백4십7만9천원은 4/4분기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내역을 보면 키로당 인가요금이 포장도로는 62.9원이고 비포장도로는 70.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요금에다가 거리, 평균 14인이 타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정해 주고 우리 군내버스가 평균 승차인원은 몇 사람인가를 빼고 해서 손실보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신평 상가하고 운암 용운 막은댐은 의원님들께서 차를 운행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12월 2일정도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치 사곡, 가곡도 바로 운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중장기 계획입니다. 93년도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수립 시행에 따라 우리군도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 지원에 맞게 위험시설부터 우선순위로 보수를 하는데 100헥타당 년도별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실정에 맞지 많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대로 우선 위험지구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16개소 34헥타를 5억6백만원을 투자해서 수리시설을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읍면 가로등 현황입니다. 가로등 현황이 2,656등입니다 국도변 가로등이 90 등, 도시가로등이 383등, 농어촌가로등이 2,103등입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차량관계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98년도 10월 30일 현재 6,634대입니다. 승용차가 3,517대, 승합차가 553대, 화물차가 2,551대, 특수차가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제는 자동차 말소등록 원스톱서비스 시행계획입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원스톱서비스는 자동차 소를 원하는 민원인이 1회 전화로 신청하면 군에서 폐차업체와 협조하여 견인, 폐차처리, 말소 등록까지 대행 처리하는 제도로서, 본 제도를 도입 시행시 번거로운 절차로 민원인의 비용부담, 시간낭비 등의 불편을 혁신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자발적인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해당 업체 및 이해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걸쳐 99년 상반기중 본 제도를 적극 도입 시행함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원스톱서비스의 계획서는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 폐차장 견인 후 말소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차량 내역입니다. 경제침체로 인하여 각종 고질체납 차량 및 사고차량중 관내 이면도로변, 공터 및 폐차장 등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 되어 있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군에서는 군 읍면 합동으로 전담반을 운영하고 상 하반기 특별 일제정리 기간을 마련하여 무단방치차량 색출에 힘쓰고 있으며, 소재 파악을 통해 자진 처리치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무단 방치한 차량을 조사해서 12대를 고발하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보관중에 있는 것도 2차까지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3차에는 공고를 하고 그때도 안 될 때에는 고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자료 및 주민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도에 통보 및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해 놨습니다. 1차에 8월 23일, 2차가 11월 17일,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김과장 소관이 아니었다가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건설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업무이지요. 무리가 갈련지는 몰라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우리 임실군 현안사업중에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옥정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있던 사항임과 동시에 피해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진ㆍ운암ㆍ신평ㆍ신덕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인접한 관촌이라든가 진안군 일부까지도 면관이 되어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인데, 이것은 임실군수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가져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1차에 8월 23일, 2차에 11월 17일날 했다는 이야기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만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치고 찬성하는 주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업무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도라든가 나머지 기타 수혜지역 시장ㆍ군수와 같이 대응을 했어야 할 것인데, 우리 지역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와 같이 불과 몇줄 안되는 몇마디로써 내용이 성의있는 내용도 아니고 처리결과를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건설개발과장님께서 업무 담당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간에 임실군에 오랜 기간 재직을 하고 계셨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이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기대를 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때한 지역주민들의 선행된 요구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방수리 상수원으로 인한 피해보상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피해보상액을 군에서 집행하기에는 지구설정이라든가 사업장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등을 어때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 구역 관계는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를 받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려면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도에서 해결한 다음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야지, 운암 주민들이 대부분 지사님 직권으로 묶는다고 신문에 보도되니까 군수님실에 여러차례 와서 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혜시군과 우리군이 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도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11월 17일날 운암면에 한번 다녀간 일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옥정호의 수질보존과 맑은 물 지키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여 직ㆍ간접 피해보상과 대책을 요망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고, 일방적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시 생존권 차원에서 대처하겠다는 여론을 도에서 나온 분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에서는 주민들하고 도하고 중계 역할을 하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고 하더라도 주민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년간에 걸쳐서 상수도 보호구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사님 직권으로 한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중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김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임실군수가 이야기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도에서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사항보다도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임실군수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실군수로서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든 안하든간에 어때한 정확한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복안을 묻는 것이고 따라서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든가 공청회를 한다던가 가가호호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걸치던지간에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 등이 건설개발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군수님이 도지사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도지사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서 설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흥분하고 무언가 투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군수하고 협의을 해야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는 못할 것이다. 물론 그럴 것으로 제 자신도 아는데, 군수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김과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임실군수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심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쪽보다는 어때한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느정도 욕구를 충족해 주면 막을 수토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보다도 어떻게 했으면 하겠다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그 이야기를 단시간내에 이야기 할 수 없으면 추후 기회가 있을 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수 의원들이 있을 때에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데 주무 과장이나 군수가 아무런 복안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실린데 준비가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회에 군수의 입장과 담당 주무과장의 복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일 아침은 조금 어렵습니다. 월요일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것은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정보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관련법규도 책자로 갖고 있습니다만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실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에서 빨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다음에는 방수리 상수원으로 인한 피해보상 내역에서 보상금 받은 것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사업 책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피해 지역인 주변 부락사업을 승인해 주는데, 보편적으로 관촌에 많이 투자를 하니까 왜 신평에는 하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주시에서 아까도 3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주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배정되면 우리 임실군 세입으로 잡아서 주무과에서 피해지역에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리 사업계획을 여러가지를 올려서 전주에서 임의대로 체크해서 무엇을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

그렇게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올해 99년 같은 경우에는 관촌 취입보를 하나 막아서 갈수기에 물을 밑으로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취입보를 하나 막아야겠다고 해서 3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시장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3억원만 요구를 했어요.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만 결정이 된 것입니까? ○

3억원만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요구한 액수는 3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주무과에서 사업지구를 미리 책정해서 전주시에 올려서 전주시에서 승락이 되어서 사업이 오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무과에서 사업지구를 결정한 것이 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뭔가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앞으로 전주시에서 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96년도에서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 하자보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회사가 19개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회사가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당해년도 봄마무리 상태이기 때문에 영농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는데, 하자보수 내용에 의해서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다시는 경지정리에 대한 도급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다음에 60페이지 군ㆍ면도,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현재 확장사업만 마치고 포장공사가 안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이것이 마무리가 안될 경우, 유실과 공사비 증액 요인이 되므로 99년도에 마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61페이지 임순여객 적자보상 2억6천2백만원을 도비 군비로 보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의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앞으로 서비스를 위해서 기사들의 명패를 착용해서 써비스가 부실했을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중장기 계획을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이 토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년도별과 지구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질의한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네번째 질의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7페이지에 회사 수가 많은데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않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는 입찰을 할 수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편적으로 하자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논두렁이 높으니까 비가 오면 스라이딩이 된다던지 또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수로관을 깔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로관을 깔지 못해서 수로가 가라 앉는다던지 해서 그런 토공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자 지시를 하면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늦게 해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건설회사를 다음에 입찰을 못보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설협회에 말하면 점수가 깎여요. 점수제로 하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입찰을 못보게 하는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독촉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예요. 불이익을 우리 농민이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확장만 하고 포장이 안된 곳이 세군데 있는데, 지금 뇌오선, 오산선하고 수오선하고 마운선이 있는데,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포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운전수의 써비스가 엉망인데 써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명패를 착용하고 명패를 보고 그사람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은 회사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명패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71회 임실군 정기회시 바로 이자리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고 할) 그때 기억 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자가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내용은 업자를 시키고 업자가 할 수 없는, 예를들어서 수로관을 깔고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수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어드리겠습니다. 한완수 위원이 97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하자가 발생했으면 원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지시를 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수확을 하고 그 이후에 하자보수를 지시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일부 업자들은 들어가서 조사도 하고 하자보수를 한 것도 있습니다. 내년 농사를 짓는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완수 위원이 현재 들어가서 하자보수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현수께서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가는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만 13개 지구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완수 위원이 겨울에 공사를 해도 괜찮습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7년 71회 정기회의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의한다면 현재 3개지구 정도만 하자발생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98년 봄 마무리만, 왜냐면 97년도 봄마무리는 지금 현재 13개지구를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54페이지 자료를 보면 하자발생 지역 현황에 97년도 13개 지구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54페이지를 보면 총 10개지구에 16건의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97년도 13개 지구하고 98년도 3개지구인 16개지구에서 10개지구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97년도 발생분도 하자처리를 안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이자리에서 97년도 하자발생 부분은 전부 시공업자가 들어가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57년도의 경지정리 사업장에 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작년도의 사업장이 하자가 그대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이런 사업장이 또 하자가 발생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97년도 봄마무리 사업장에서 하자발생을 완전히 복구하지 않고 98년도 현재까지 온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97년도 12월달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서 98년도에 영농을 했고, 98년도에 또 여름을 지났기 때문에, 비가 작년에 얼마나 왔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자가 나서 10개 지구가 발생한 것이지 97년도에 하자가 난 것을 보수를 안하고 98년도까지 가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정월지구 같은 경우에 하자가 있는데 정월지 구 주민이 가만히 있고 이인지구에서 가만히 있게습니까? 보수를 다 하고 98년도 여름에 수해때 하자가 나서 보수를 다시 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정말로 다행스럽습니다. 97년도 약속한 사업을 다 했고,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지시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다고 함) 그렇다면 54페이지 장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시공업자 하자보수 내역은 지구별 진행중이라고 했어요. 그럼 현재 진행중인 개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아직은 업자가 와서 한 곳이 없다고 사료되는데요. ○

지금은 없습니다. 11월 17일날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내년 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없습니다. 바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를 해서 빨리 하자보수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98년도 사업분 3개지구가 있는데 꼭 하자가 여름 우수기를 지나서 11월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쯤 되면 하자가 발견됩니까 아니면 9월달쯤 발견하십니까? 조사는 몇월달에 합니까? ○

공사는 10월말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동안 5월 30일 넘어서 모를 심고 농사를 짓는데, 우기가 보통 6월부터 8월 사이 아닙니까? 그럼 그 우기때 저희들 이 논에 가서 벼가 있으니까 하자가 났더라도 하자보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농이 끝난 다음에 일제 조사를 해서 보수 의뢰를 하면 보통 10월말에서 11월초에 보수의뢰를 합니다.

보수 의뢰를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월동기간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9월달이면 영농이 거의 끝나니까 10월 중순쯤 조사를 해서 10월중에 하자보수 지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입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이 4월 25일날 구간요금제에서 미터요금제로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소형택시 중형택시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요 2키로미터까지 2천원의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입니까? 소형택시 요금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중형택시 소형택시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택시를 타더라도 그랜저 중형택시를 타더라도 똑같이 1천3백원 기본요금이 나옵니다.

물론 운수사업 업무를 적용해서 하셨겠지만은 그렇다고 보면 2키로미터까지 2천원도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해서 하셨겠지요? (그렇다고 함) 그렇다면 운수사업법상 요금 체계가 소형은 없어졌습니까? 중형 소형 관계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소형이 요금 체계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소형도 개인택시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회사택시일 경우에는 소형차량도 등록을 행정적 지도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택시요금 체계, 중형과 소형 관계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ㆍ생활용수 대소형 관정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형이 102개이고 소형이 2,166개가 있고요. 따라서 미사용이 대형 7개, 소형은 219개가 있고요, 여기에 사용중이나 개발중에 폐공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폐공은 개발 중이나 현재 사용중에 폐공은 일체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폐공이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대형관정 미사용 8공중에 미사용 지하수가 왜 미사용을 하고 있는가, 말씀드리자면 하천 용수랄지 원활하게 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그런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수 미사용 8공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형이 미사용이 438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하수 고갈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소형 농업용수 지하수지요. 보통 경지정리를 할 경우에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막바로 경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소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지정리 지역내에 있으면 최소한으로라도 막고 경지정리를 해주므로써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고 우리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법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는 도자로 밀어버리지요.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 구역내에 소형 관정 폐공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형택시는 1500cc이상을 중형택시라고 하고 1500cc이하를 소형택시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80대 영업용 택시가 전부 중형택시입니다. 법으로 소형택시는 요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법규가 있다면 당연히 적용해서 적게 받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현재 이 관계는 담변을 못하십니까? 택시요금 체계가 중형하고 소형하고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제가 법규를 보면 압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관내의 회사택시를 앞으로 대폐차 등록을 할 때에 협력을 해서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물론 회사 손익으로 봐서는 중형택시로 2천원씩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군민의 가계 부담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런 요금체계가 있다고 하면 행정적 지도를 하셔서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택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2천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전주시에서 1천3백원이 기본요금인데, 여기는 오지라고 해서 물론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왜 이것을 묻냐면 제가 참고적인 말씀이지만 임실에서 신덕을 가면 1만5,6천원 나옵니다. 그런데 전주 덕진에서 신덕까지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실지구의 택시 기본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냐 이것을 어떤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는지, 군에 서 조정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수치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뭔가 확인을 해서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

95년도 4월 25일부터 거리요금제를 실시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요금을 제정할 때에 왜 2천원씩 했는가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형 위원님께서 농업 생활용수 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폐공이 왜 없는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수가 저희들이 폐공처리 해버리니까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소형관정 이라든지 대형관정이라든지 보편적으로 대형관정은 그렇지 않고 소형관정이 물이 안나오는 것은 폐공처리를 해서 폐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무엇이 잘못된 것 같고, 대형관정이 8공 있는 데 미사용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계 소관에 농업생활용수 대ㆍ소형관정 현황을 물었을 때에 폐공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산입경제과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역경제계쪽 공장이랄지 이런 곳도 있으며, 환경보호과에 수도계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다 폐공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아마 임실군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은 폐공되어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을 현재 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지정리를 할 때에 아까 제가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경지정리할 때에 소형관정은 부지기수로 폐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 유무를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무관심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결할렵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를 하실 때에 폐공처리를 금년부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비 불균형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비용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했을 때에 군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비용을 말씀했습니다. 당시는 지역개발과 주택계 소관이였지요. 현재 김현수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일인데, 마을회관은 지역개발과 소관이었는데 건설개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회관 신축이 불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비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가 도로부터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전라북도 마을회관 및 주택이 되겠지요. 기본설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도 예산이 없으면 도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메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면 신년도부터라도 우리 임실군도 그런 표준설계도를 가져다 놓고 마을회관이라든가 주택이 되었든 사업 시행을 하면 이런 불균형이 이뤄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알겠습니다. 도에 바로 연락을 해서 표준설계도가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표준설계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개발과장은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2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 3일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