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자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과 소관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업무보고: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초에 업무보고시에 당시 재무과였습니다.우리관내 보유하고 있는 18,484필지에 ’98년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국공유지 보유현황 실태를 파악해서 은익재산, 임대계약이 안되어 있는 토지든지, 그런등등의 국공유지를 조사했는데 3개월 조사를 한 11월 업무보고시에는 18,484필지에 대해 대부계약체결을 20필지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부계약 되지않은 은익 재산을 찾아내는데 18,000여 필지내에서 20필지만 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 법적 테두리내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 못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관내에 매일시장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시 장중에 우리 군유지가 상당히 많이 접해 있어서 민원대상도 되고, 국공유지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재정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답변입니다. 지난번 보고시에 20건의 대부계약을 했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대부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국 공유 재산중에서 국유재산만 20건을 추가로 계약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는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은익재산의 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이 넓고 은익재산이라는 것은 숨어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힘든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간을 설정해서 아직도 저희들이 못찾고 있는 재산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필지는 국유재산 임대계약을 해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은익재산을 찾아 가지고 해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일시장내에 군유재산이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은 5일시장내에 있는 군유지를 개인들한테 불하할 수가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내에는 국공유재산, 국유지가 우리 국공유재산중에서 6%차지하가ㅗ 있고 도유지가 1%, 나머지 93%는 우리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98년도에도 매각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국유지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일시장 내에 있는 군유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관리 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시장관리부서와 세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답변하신 문제는 20필지 은익재산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2월부터 4월까지 각 읍.면 별로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는 재정과 공문을 올려서 한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 읍.면별로 몇 필지가 있는데 몇필지는 대부계약을 했고, 몇필지는 서면으로 내서 각 읍.면별로 %를 알 수 있도록 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하는 것은 불하를 목적으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매일시장중에서 특히 흥덕5일 시장을 우리가 정비를 할 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군유재산을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진전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대부계약을 했어야 됨에도 대부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산 일부도 그렇고 해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매각을 하지 않으려면 대부계약을 했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5일시장 부지관계는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6개면 5일시장에 우리 군유지가 얼마만큼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아직 제가 업무를 파악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불허를 해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되는지 만약 관리를 한다면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지등 구체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읍.면에서 현황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다른 의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 거수)

재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분양이 지지부진한 아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아산농공단지를 몇 년도에 분양을 시작했고, 지금은 몇%나 분양이 되었으며, 기투자된 투자액에 현재까지 이자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또, 미진한 분양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제가 2대 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안일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질의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석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길승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 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저희 재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농공단지의 추진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 보고시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우리군 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재정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세정 운영계획에 있어서 신규세원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세원발굴하겠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면 전부 이렇게 하겠다, 또 앞으로 하겠다, 지난번에 받아본 업무보고니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세원 발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새로 발굴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원님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방법, 어떻게 해서 우리세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우리고장 담배세로 인한 목표액이 2,755백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우리 고창군 세원에 많은 재원이 되는데 군보다 고창신문에 얼마나 홍보를 게재해서 홍보하기 전보다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 효과로 인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다른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질문 최인규의원 해주셨습니다. 신규세원발굴 저희들도 많은 연찬과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취득세 즉 유통세입니다. 물건을 취득해서 발생되는 세금이지요, 이것은 본인들이 매매계약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또 매매계약을 떠나서 했어도 자체 우리가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신규세원은 앞으로 각종 지방세법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새로운 세원을 만들어서 제도를 개선, 발굴하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명시된 세원중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가 금년에 61백만원정도가 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세 6,734백만원이라는 숫자는 3년간 통계를 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 된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군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담배소비세도 3년간에 걸쳐서 평균을 내보면 점차적으로 %가 줄어나갑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서울, 대전 등으로 군에서 담배를 보내서 담배장사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세수를 정비해보자 해서 했는데 약4천만원 정도 벌어들인 세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세원으로 알고 담배 출향인사들한테 찾아가서 고창담배를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더라도 세수증대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금년 운동이 한참인데 우리고창군을 보니까 코미디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창신문이나 유선방송에 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즉 큰 효과가 과열 얼마나 있겠는가, 왜냐하면 본 의원이 그동안 흥덕지역에 살면서 이 고창담배를 애용하자는 캠페인에 선두주자가 되어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외국산 담배 사지도 팔지도 말자, 내지는 우리가 타지방으로 출타할 적에 담배 피우는 분은 담배가 포켓에 있는 가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을 우리행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를 통해서 내 고장담배 애용운동을 우리가 유도해서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을 한 결과 우리한테 소득이 왔는가는 아직 분석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회단체, 또한 단배를 소비시키는 그 위생업소 등을 통해서 내 고장 담배 판매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앞으로 본 회의장에서는 대 군민을 상대로 답변을 하시고 좋은 질문이다 좋은 이야기이다 라는 말을 삼가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이것은 좋은 착안점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본 회의장은 군민을 상대로 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시장, 군수가 중앙에 건의한 세금결의를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을 달라고 건의한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고 계세요?

목적세라면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입니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도세이고, 도시계획세와 사업소득세는 군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가 국세 아닙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세원이 우리 양여금이 150분에 10인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 얼마만큼 피해가 오는지는 추정을 못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세인 목적세 몇 가지 항을 없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애는 요지를 보면 지금 목적세를 해놓고 보니까 IMF 한파가 닥쳐와서 나머지 급액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지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적세를 없애고 다양하게 돈을 쓰기 위해서 중앙정보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피해가 가장 큰 피해는 시가 아닌 전국에 자치단체들이 큰 피해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목적세가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 저희들한테 계획대로 오지요?

이만우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반교부세는 정부조정 교부금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현재 13.27% 내국세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일간신문에 15%로 향상이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재경원 및 예산청에서 그것은 안된다라고 하여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교부세율이 13.27%에서 15%정도 올라야만 지방재정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재원이 전화세 100%, 주세 100%, 토초세 100분에 10인가 될 것입니다. 4 가지해서 양여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지정됩니다. 농어촌도로, 청소년 육성 하천정비, 오염하천정비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사업부서와 기획부분, 재정부분이 어떻게 하면 고창군에 많은 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과거하고 상당히 달라진 점이 전라북도 시장, 군수가 자치단체한테 권한을 달라고 세금 항목에 대해 중앙에 건의를 했고 뒤이어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세원 발굴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고창군이 앞서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리 중심지가 전주 이다보니 전주시장을 위시로 중앙에 건의가 되었지만 우리 전북도에서 고창군수를 일등군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잘하는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집권 여당 사무총장을 배출한, 현재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중앙에 건의 할 것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는 것이 우리 고창군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요지입니다. 빈약한 자치단체는 크나큰 득이 옵니다. 빨리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맹근 의원 거수)

예, 이맹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재정과장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맹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업무는 관리업무입니다. 재산관리, 부동산관리, 지정관리, 세입관리 업무 중에 세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 세출은 예산 편성 지침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거기에 따른 세출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의 세출분야는 법에 의해서 각 실과소에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오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출만 하는 그런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관내에 계약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계약은 현재 수익계약,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액에 따라서 수의 계약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고, 읍. 면장 권한으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47개 업체로서 92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무부 훈령에 의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약 300여개 됩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의 계약 공개경쟁 입찰, 공개경쟁 입찰 제한 경쟁 등의 현황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맹근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심재규 의원 거수)

재정과장님 너무 오랜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양득소득할 주민세 체납을 걱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도소득할 주민세 체납액이라는 것은 어떤 세금입니까?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부도가 났다던가 해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부도난 경매를 당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30%인 소득 할 주민세 10%를 소득 할 주민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전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 양도소득 할 주민세가 현재 2억 9백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사전방지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방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경매를 넘어간 사람한테, 경매를 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부과하면 받을 수 있는 당해버렸기 때문에 역시 국세 체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징수액을 보면 체납지방세 계획에 대해서 현황을 말하는데요, 징수액 8,772,94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가 징수되었는데 체납액을 보면 883,96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4배 가까운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체납액입니다. 현재 체납액 증가도 경제침체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되었는지, 또 추진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최선의 방법은 없는지, 또한 이런 부도사태가 나고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 우리군 운영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90%에 해당하는 체납액이 883백만원, 이중에는 저희 관내에 석정온천, 산새도 호텔, 개인으로는 신홍종씨, 이 세분 체납액이 약 2억이 넘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정온천이나 산새도 호텔은 적극적으로 정세활동을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대중세인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란 소액의 세금은 지금 현재 읍. 면에서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동원 되서 세금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 폐쇄기 안에 우리예산에 결손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체납징수를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관계상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엊그제 실과를 내려갔을 때 12월 8일 행사 때문에 문화체육과 전 직원들이 잠을 못자면서 행사준비에 고생하는 것을 직접 보고 상당히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엊그제 최석기 원님께서 문화원 매각에 대해서 많은 군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문화원이 많은 군민이 의혹을 가조고 이번 매각절차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도 감독청인 군 문화체육과에서 지도업무에 소홀하지 안했느냐를 생각해 놓고 보았더니 역시 본의원 생각건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원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해서 94년 9원에 새 정관을 채택한 95년 1월 9일 문화원 총회를 열어 고창군을 경위해서 전라북도에 전달되어야 할 임원 선임보고서가 군 공보실에서 선출된 임원을 승인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지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94년 9월에 새로 만들어진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새로 정관을 채택해서 5개월째 95년 1월 9일 문화원이 총회를 열어서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임원 선출에 대해서 승인을 안했는지 알수가 없는데 승인을 하지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90년도 예산이 승인이 안 된 당시 문화원장한테 예산이 나갔습니다. 과장께서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지요?

‘97년 7월 25일자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정관채택과 95년도에 임원선출을 했고, 선출된 임원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96년도 8월 28일 현임원이 탄생되었습니다. 96년도에 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문화원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청인 행정에서는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97년부터 이 업무를 보셨다고 하니까 98년도 전체예산이 7,624만원이 문화원 보조금이죠?

이중에서 98년도 문화원 사업 중에 약 2백만원이 문화원사업이 아닌 어느 특정인한테 전다되어서 사용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7천 6백만원 사업 중에 문화원 고유업무가 아닌 당연히 애총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 보조금을 받는 금액을 개인 책 발간에 썼는데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이 책을 발간해야겠는데 자기능력으로서는 발간을 못하니까 군비보조를 요청해서 별수 없이 지원방법은 개인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학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원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분한테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양여 사항이 아닌 보조금 기금관리 지급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지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4,5일 후에 본 의회 사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무 감사때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문화원 매각절차에 따른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잘못된 이 문제는 절대라고 할 수 없지만 지도관리청이 지도업무를 당시 문화공보실 현 문화체육과에서 예견된 일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인사를 무려 16개월 동안이나 안했던 것입니다. 임원 승인을 안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 문화원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문제가 발생됐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문화원이 언론에 발표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은 우리 행정에 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도감독책임은 우리 군에서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승인을 하지 않고 원장도 없는데다가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는 지급했습니다. 그런 뒤 96년도에 현 임원이 탄생해서 임원승인을 작년 7월 19일에 했습니다. 작년 7월 19일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지도감독청인 문화 공보실을 무시한 동기는 행정이 먼저 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사전승인내지는 고창군을 경위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 1년 후에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사태가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천적인 잘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도감독청에 잘못이 96년도부터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큰 쟁점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아갈 것인지 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94～96년도까지 임원 및 감독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채에서 보조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번에 문화원매각 사건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으냐고 말씀하시는데 문화원등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97년 7월 15일자로 정식으로 지사님 승인을 얻어 등기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문화원도 체계적으로 원장이 새로 부임해서 업무처리를 소신 있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원매각은 아까 이만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전의 일과는 별개로 아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매각은 현 체제인 현 조원승 문화원장 체계 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고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찰공고를 돈이 있다면 지방지나 널리 알려서 제재를 해야 할 터인데 워낙 문화원이 돈이 없는 관계로 격주로 발간되는 고창신문에 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법인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안 받고 추진위원회에다 위임사항으로 해서 취진위원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원을 지도 할 수 있는 것은 감독, 검사의 자격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감사의뢰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 되었습니까? 보총질의 없습니까?

이 문제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되어 있고 또 문화를 중시하는 우리고창군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회의 입장은 지금 매각절차가 잘되었다 못 되었다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97년도 7월 19일 날 임원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조직화가 잘 되어서 약 1년 3개월간 문화원이 잘 운영됐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현재 다행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이 애당초부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속된 이야기로 지도감독청을 무섭게 알고 보조금을 무서운 줄 알았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물론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과거는 지났다 하더라도 작년 7월 19일날 임원등기 필 하기 이전만 보더라도 벌써 1년 전에 현원장이 선출 되었고 4개월 뒤에 임원승인 통보를 받았으면 바로 임원동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나 있다가 입원등기를 했습니다. 이런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소위 등기권자가 임원 통보를 받은 뒤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나 있다가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감독청인 행정을 어떻게 보았기에 무려 우리 고창군에 정액단체로 보조를 받는 50%이상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곳이 문화원입니다. 7천 6백만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보조금 받는 정액 단체 중에서 50%이상이라는 크나큰 돈이 들어가는 단체입니다. 그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물론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는 이제 정말로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인과 사인 간에 이해가 대립되고 있고, 또 바꾸어 말하면 많은 군민들이 우리문화를 상징하고 고창에 오랜 세월동안 아껴왔던 문화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런 가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7천 6백만원 중에서 보조금은 아까 인정하신 문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하리라 믿고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본회의가 아니고 임시회의가 아니더라도 의회에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 거수)

유길승 의원입니다. 문화체육행정 시책방향에 있어서 21세기를 향한 고창관광분야 방향설정과 비전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방향인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 신재효 고택 보수에 안채를 해체해서 보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다른 역사적인 인물의 생가를 많이 지어 놓은 곳을 보았습니다. 다른 역사적인 인물생가를 보면 이미 없어진 생가를 복원한다 해서 모방에 불가한 그런 생가를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재효 고택은 다행스럽게 신재효 선생님 성정과장에서부터 때가 묻은 고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정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고택을 해체해서 보수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쓰러지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받침목이라도 받쳐서 때 묻은 고택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해체를 해서 보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팝나무와 장사송 보호차원에서 토질개량과 보호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각각 2,900만원이 투자되는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것이 주먹구구식인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지금 현재 이팝나무와 장사송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문화저거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잠시후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신재효고택은 꼭 해체를 해야만 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금년도 1월 중순경에 우리 문화재 보수는 전부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이 와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분들 고증과 자료에 의해서 보수액수가 책정 된 것입니다. 그때 오셔서 전부 점검해 본 결과 우리 유길승 의원님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준방이라든가, 다 썩어가는 기둥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는 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해체가 불가피하다 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결정되어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고증에 의해서 판단되어 액수가 책정되어 내려 온 것입니다. 이팝나무와 장사송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현지 실태 조사하여 현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국가 돈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21세기의 문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제가 얼핏 생각이 안 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최인규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공설운동장은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64억 2천 8백만원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났지요?

4,555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에 의하면 주요재산의 취득처분과 취득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호 제2항2호에 의하면 주요재산은 1건당 1년입니다. 예정가격 2억 5천만 원 이상 토지 대지면적은 5,000평방미터 이상은 설치관리 처분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설운동장 추진사업 계획에 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에 소관도니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군 예산 편성이 군비로만 100억 이상이 배정되었는데 지금 우리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업으로 먹고사는 고창군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화체육과에 속하는 모든 사업들을 잠시 미루고 우리 민생현안사업인 먹고사는 농업소득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건립의 건인 29억에 대해서 64억으로 증가하면서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득하지 않고 임의로 사업비를 확산시켰느냐는 내용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군정질문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결정 할 수 있는 답변은 못되고 그 동안에 일어난 사항만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저희 군수님이 답변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약하고 그 대목은 피하고 다른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5월 19일자 임시회의에서 고창군 공설운동장 운영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승인을 받아 내무부 지금의 행정자치부입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한 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8천 5백만 원인 관계로 29억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 놓고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그런 운동경기장으로서는 도저히 종합운동장 구실을 할 수가 없다하여 최소한도 시군단위 운동장을 운영하려면 국제규격 정도는 되어야 모든 경기종목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다시 설계를 하다 보니 64억으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렇게 사업비가 증가하여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서류로 승인요구를 했어야 할 터인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여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문화체육과 모든 행사나 체육 면에 군비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사업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화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된 사업만이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각소에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민생을 위해서 중단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군의 신뢰도가 추락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해도 관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면 우리 최인규 의원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군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우리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다니셔서 중앙자금으로 추진방향을 잡되 중단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본인을 좋은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인규 의원 거수)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업무보고 서류에는 우리군비가 문제입니다. 저는 군비를 가지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중단이란 영원한 중단이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의식주 즉 먹고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체면치례로 지금 우리 군에 신축한다고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고창군민의 85%이상이 농업으로 일해서 소득을 얻고 사는 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께서 내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군정보고 때 다시 문제로 이야기 할 것으로 믿고 제 이야기 취지를 분명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인규 의원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돈을,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신축비로 10억을 주면 그 다음 연도까지 최대한 회계법에 의해서 그 돈을 소모해야 합니다. 안하게 되면 그것이 반납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최소액으로 쓰고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수 효도 집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10%입니다.

10%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6천 5백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효도 집 예산 성립 당시 우리 고창군민이 이용하지 않는 예산지출 염려가 있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을 거쳐 만들어졌는데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2명입니다. 4명이 관 외인이고 나머지 18명이 고창군민입니다.

고창군민이 18명이고 관외가 4명이요?

예, 관외에서 오시는 실비로 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 외분들은 받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기억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노인복지법에 조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상위법에 위반이란 말씀입니까?

예.

예산 성립 때는 반드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오는 업무는 아직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동회 라고 단체가 본래 목적 사업도 잘되고 있다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묘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경지가 우리관내에 32만평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모경지 대부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모 경지는 없습니다. 모 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32만평 중에서 공설묘지가 아닌 개인이 농사를 경작하는 부지의 대부계약이 잘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계약을 하고나면 앞으로 계속 계약을 해야 되고, 처음에 공동묘지에 대해서 저희가 92,93년 의회가 개원 되서 그것 때문에 여론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은 안하고 모경을 하지 않도록 계속 1년에 한번 씩 공문을 보냅니다. 모경을 할망정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라들이 기득권을 갖고 예를 들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2만평이라는 땅을 기득권을 인정해 주지 않기 위해서 농사를 못짓게 하고 그냥 놓아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득권 인정을 하기 위해서 경작자가 후에 기득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농사만 못짓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제가 그때 들어와서 제일 먼저 군정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1대 의원님들을 보니까 가장 관심 있고, 심도 있게 질책을 했고 그때 답변이 모 경지 관리에 대해서 하겠다, 시범지역까지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 이루어졌느냐고 했더니 이루어지지 안했다고 해서 제가 2대 초기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효율적인 재상관리가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다시 한전 이 대안을 찾아서 32만평이라는 땅을 기득권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놀리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본의원이 96년도에 이런 노는 공원묘지가 있는데 군도 1호선이 아니라 이름 하여 관광도로라고 하는데 관광도로 주변에 약39개의 산재되어 있는 묘소가 있는데 이것을 놀리고 있는 공원묘지에 옮길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적에 과장께서는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개설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셨죠?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군도1호선 출발시점을 보면 우리고창군에서 가장 큰 관광도로를 건설하고 막대한 양여금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 군도 1호선 주의를 보면 다행히 그 지역에 있는 300여호 주민들이 산이 없고, 바다만 근접하여서 그 주위에 묘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종묘배양장이나 군도 1호선을 달려보면 묘다운 묘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동묘지가 해리면에 2개 지역에 2개 필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설묘지가 남아 있어서 하지는 못할망정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 모 경지 경작자를 내버려두니까 농사를 지면서 그 분들이 경작권을 사고팔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읍ㆍ면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경작자가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묘지관리의 허술한 점이 1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도 1호선에 산재되어 있는 약 300기, 그것 중 무연고 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2년이 지나도록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했으니 오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그리고 그때 저희 직원인 출장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곳에 출장을 가보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를 공설묘지로 만든다고 한 다던가 어떤 것은 못해도 그쪽으로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답변에 양해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 : 붙임)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징지하게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리 고창군민이 제1호로 지켜야 하고 군이나 의회에서도 제1호로 인정해야할 군민의 건강에 대해서 어느 타군에 못지않게 고창군민만은 더 건강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각 읍ㆍ면 별로 리 단위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현재는 식수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전체가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도 있고 또 호별로 개인적으로 식수를 사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 쓰레기도 많이 나왔고 또 농사짓기에 편리하다 해서 농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지역만은 침출수가 한구데 보여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별도 운반해 처리 할 수 있지만은 오지 부락이나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마을은 결론적으로 오염이 되어서 식수에까지 지표수 밑으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연중행사로 마을별 수질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정기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했던 것이 전 마을에 대해서 종량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기대와 달리 이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동원해서 재활용품, 농약병 이것을 매일 저희들 차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여러 산지에 있는 폐비닐이랄지, 생활 쓰레기 등 산재해 있는 것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약 250통이 조사되어 있어 11월에서 12월 초순까지 이것을 전부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 수질검사는 업무자체가 도시과에 또 마을 , 개인 지하수 먹는 것, 개인별로 지하수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간이상수도 이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선 눈에 띄는 종량제 실시 처리가 됩니다만 사실 수질에 관한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논에 농약을 했을 때 그 농약이 눈에 안 보이고 땅으로 스며서 하천을 타고 가다보면 그게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농촌에 거의 많이 되었습니다. 이 수세식이라는 것은 하천이 도랑으로 마을의 수로를 통해서 큰 하천으로 흐릅니다만 거기에도 오염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오염관계로 집집마다 수질검사보다 1개 마을 한군데 하면 거기에 수질이 어느 정도 파악되기 때문에 읍ㆍ면 별로 하다보면 30개 내지 40개 마을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고 정기적으로 연중행사라도 한번 해주신다면 사용하는 마을에 좋은지 나쁜지 그것도 구별 못하고 오직 지하수이니까 좋은 것으로만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상수도가 도로 따라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물 먹기 전까지는 사실 물이라는 것이 오염된 물을 먹다보면 피부병과 체질에 잔병부터 생겨 가지고 지금 옛날에 환자가 병원에 많지 않았는데 요즘 오염 때문에 환자가 줄을 서고 있는 지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이 식수를 잘 관리해 주시면 군민전체건강에 도움이 도지 않나, 그래서 안 보이는 그런 오염된 폐수에 신경을 쓰고 종량제와는 별다른 질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준용하천 고창 큰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3급수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별 수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행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용역 결과서 배포해 주시지 않고 또 후보예정지도 군내라고만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직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까?

용역결과가 의원들한테 배포가 안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었다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차 용역결과라고 해서 제1후보지는 고창 내동, 제2후보지 아산 운곡, 제 7후보지 부안 검산으로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이고 많은 시련과 고통을 동반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 듭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적어도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가면서 정기회의 업무 보고 시에 용역결과를 의원들에게 배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일말의 풍조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제 자신 누구 못지않게 고창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벌어질 일련의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0세기는 지식과 정보화의 사회라고 흔히들 이야기 합니다. 이제 앞으로 닺아올 2년 후면 우리 앞에 다가올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를 벗어나서 심정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심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시대요,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시대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21세기는 적어도 누가 따뜻한 가슴을 가졌느냐, 누가 많은 사랑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가 많이 아느냐 하는 것보다 누가 많은 사랑을 가졌느냐에 따라 많은 사랑을 갖은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시대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나름대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과장을 상대로 해서 시시비비 질의를 하고자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은 누가 뭐라 해도 저를 선출해 주신 우리 아산면 주민들에게 누구나 뜨거운 애정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자부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저 자신도 저희면의 일이라고 하면 제 자신의 일처럼 소신을 갖고 때로는 남에게 오해도 받아가면서 일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맞추어 또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던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적어도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맡은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처리장 혹은 공설묘지 등등 많은 혐오시설이 저희 면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폐기물 시설까지 저희 면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적정이든 아니든 간에 면민들에게는 참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면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지르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작태들을 볼 때 저 자신도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후로 저희 면과 더불어서 저희면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의 뜻과 합치되도록 행동을 취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쓰레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말씀 한 마디에 , 행동 한 가지에 심사숙고해서 언행을 조심해 주실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고창군민께 저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고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고창군을 형성하고 있는 한 개면으로서 고창군민에 대한 희생은 위생처리장과 공설모지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책임과 희생을 감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하고자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