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동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재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영 지방세계장입니다. 장준홍 경리계장, 임운경 재산관리계장, 김동일 징수계장입니다. (담당인사) 보고에 앞서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이번 정기회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징수내역을 보면 군세가 72억 목표에 금년도 목표가 72억인데 전망이 75억2,700만원으로 10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부과할 총 금액이 얼마이며 이 부과는 몇%선에서 목표를 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도세를 6억8,200만원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세는 이렇게 104%로 초과달성 했는데 도세는 못받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도세는 도에 세입예산에 의해서 시군별 형평에 의해서 적의 조정해서 도세목표를 시군에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도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뒤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침체, 취득세와 등록세는 유통세입니다.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자동차도 매입이 많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유통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감축되다 보니까 도세가 어려움이 있고 군세는 그래도 104%를 연말까지 징수목표를 두고 있는데 여하간 군세는 보통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군세는 104%를 전망을 두고 있는 것은 연간 목표액이 금년에 72억입니다. 그래서 105% 정도를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는 100%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98% 징수목표를 두고 해서 연말까지 104%를 징수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과해야 할 금액은 안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11월하고 12월하고 계속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다음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경제 여건속에서도 세정운영에 대해서 지금 금방 나언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세를 104%정도 초과달성 할 수 있는 그런것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대신에 유형별 체납현황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세, 도세, 군세가 구분되어 있는데 부도, 도산에 보면 도세가 182건 그렇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현행 지방세법상 총 15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에는 마권세가 없습니다. 마권세가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14종목이 되는데 그중에서 도세라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면허세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통세인 우리 군세는 일괄 나가는 주민세 중도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월달에 나가는 재산세 가압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10월달에 나가는 종합토지세 이것은 대중세입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전 주민이 다 나가고 소득할, 농지세할도 있고 소득세할도 있지만 사업소득에 따라 나가는 것 하고 납세의무자 대상이 많고 건물도 재산세가 6월달에 나가는 재산세가 건물소유자는 다 나가기 때문에 도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납세자가 많고 재산세도 10월달에 나가는 종토세 이것은 토지소유자는 소유자별로 관내외를 불문하고 전부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세와 도세는 성격이, 납세의무자 자체 대상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세가 도세보다 체납액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체납자가 많고 부도, 도산같은 것, 행불 무재산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도, 도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군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도 해줬을 것이고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도, 도산 문제에 대한 1,116건에 대해서는 좀더 활발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건수 많은 것은 기 설명드렸고 한사람이 부도 도산이 되면 예를들어 중소기업이 하나 부도, 도산이 됐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 밀리지, 법인세할, 균등할, 주민세 밀리지 한사람 기업체가 부도가 나면 자동차세도 1년에 두 번 나가죠,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부도가 되면 보통 10건 이상 됩니다. 체납건수가. 그런 결과에 의해서 많은데 여하간 부도, 도산된 기업체에 대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재산압류를, 채권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 민간인도 재산 채권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이 경매신청이 되가지고 경매를 하면 저희들이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MF로 인해서 긴축재정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인 이자수입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관리 임대료, 수수료 등 이것은 9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전액 줄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99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이것이 줄었나요 아니면 현 상태로 증감이 되나요?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이 명년도 예산이요?

세외수입 만큼은 99년도 예산에서 절대 줄어서는 안되고 그 재원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자율저하 이런 것이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어떤 세원이 발굴돼서 99년도 예산이 현상유지 되거나 증액이 돼야지 이것마저 줄었으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몇%가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여금, 보조금, 국고보조, 교부세 이것도 전부 줄었지요. 예산안 가지고 계십니다만 국도비 보조가 많이 줄고 그런 형편인데다가 경기가 내년 하반기에는 풀릴 것으로 정부에서는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한 결과로는 세외수입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심층있게 분석을 해서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이 서는데 돈이 들어와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리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올릴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인데 내역별로 이것은 서류로 왜 이렇게 줄어야 하는가 그 내역별로 세외수입 총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때 말이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고하셨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양여금하고 국도비 또 보조비등에 대한 지연송금이나 감액에 대한 대책의 일환책으로서 사업부서 관련 공무원들이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에 대한 지연송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송금을 요청하겠다, 그러면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노력한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자금관리를 위해서 물론 국도비가 일찍이 연초에 송금이 되가지고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이자수입도 증대하고 이렇게 노력은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도 재정도 예산배정이 되어야 자금이 송금이 되고, 자금송금도 월별로 세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자금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연간 예를들어서 국비보조금이 200억이라고 할 때 3월달에 일시에 다 오고 5월달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금지출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부서에서 여하튼 자금이 빨리 송금이 되어야 저희 자금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시 사업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호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경제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전에 경제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를 담당한 송재호주사입니다. 다음은 공업가스를 담당한 박호진주사입니다. 다음은 교통을 담당한 전형구주사입니다. 다음은 통상유통을 담당한 김경복주사입니다. (담당인사) 경제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의 목차에 의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제과의 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들이시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 6-17페이지요, 가뜩이나 요즘 농민들이 IMF체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농산물을 활용해서 공장이 설치되고 하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공산업육성 추진실적에서 사업은 누가 시행하고 있어요?

개인이 우리식품영농조합법인이 설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나와 있어요, 사업자도 안나와 있고 아무도 안나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사업비 8억2,900만원에서 융자 5억8,000만원은 어떤 재원에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가공육성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관한 전 페이지 6-16페이지 농산물부정유통 단속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던 사무를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저희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인기라는 개인입니다만 이 사람이 영농종합법인을 설치를 해가지고 농산물가공육성 사업금에서 5억8,000만원을 융자를 받고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위치가 19번도로를 죽 가시다보면 인터체인지에서 청산쪽으로 조금더 가시면 한곡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한곡리와 19번도로 상가지대에 지금 건물을 완공해서 영업을 하면서 그 옆에 2층을 철구조물로 다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상당히 유망한 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망한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질문하기 전에 이미 장려되는 이유를 드렸고요, 사업보고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죄송합니다.

5억8,000만원에 대한 융자가 상당히, 확실한 어떤 사업의 대안이 있는 사람인지, 요즘 상당히 열악한 재정운영이 도래되고 있는데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는지, 사업부서가 이쪽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러한 것은 있겠지만 잘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라든지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가 변경이 돼서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6-5페이지 법화농공단지 하고 6-17페이지 임의원이 질문한데에서 보충을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법화농공단지 사업비가 49억9,500만원, 이 자금조달내역을 알려 주시고, 만약에 상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금리가 몇%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 현재 분양이 몇평에 금액이 얼마를 받았는가, 그리고 조성면적은 37,138평인데 분양면적은 27,768평입니다. 그러다보면 분양가격이 14만3,030원으로 했을때 한 10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신지 그것을 묻고싶고, 6-17 농산물가공공장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이고 전망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 재무구조확인, 재무구조가 어떻고, 구체적인 현황이 어떻고 건전성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고 판로여부를 어느쪽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영사업부실이 예상됐을 때 차후의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 좀 말씀을 잠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법화농공단지 조성공사 내역하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법화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많고, 왜그러냐면 사업비 내용에도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여러 재원이 있고요, 10억 차이나는 것은 이미 국.도비 지원금에서 카바가 되고 분양가 14만3,3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평당으로 조성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예치된 금액이 이자발생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평당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분양가는 수시로 차이가 다소 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5만4,000원 이었다가 요즘 이자발생한 것에 대해서 가감을 하다보니까 평당 1만9,000원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분양가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17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공장에 대해서 한두번가서 증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것을 죽 둘러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의 수익을 위해서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총망되는 사업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재무구조는 한 기업의 어떤 면에서는 비밀시하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격려나 추진과정을 보러간 입장에서 재무구조 좀 한번 봅시다하는 그럴 형편이 못돼서 죄송스럽게도 제가 재무구조는 보지를 못했고,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을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주로 다루는 제도가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배추, 무우, 이런 원료로 배추김치를 담고 또 무우로는 닥광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판로는 영동군내에는 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잘해 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인기도 또 주민의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거의가 외지로, 다시말하면 대형 백화점 같은데 그리고 서울이나 대전 같은데 큰 시장에 단골을 맺어가지고 그쪽으로 주로 대단위 납품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가서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지역에는 이 사람보다 더 소규모로 김치나 단무지를 담그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한 두개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로 밀어주고 자기는 전량 외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시장을 겨냥을 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2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길래 저도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나는 채소가 때로는 생산원가도 안돼가지고 뽑지도 않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데서 앞으로는 큰 소비체가 생김으로서 그러한 농가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재무구조에 대해서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체가 지금 은행관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집 뒤에 사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은행관리에 들어가 있고 경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하게 잘된다면 우리지역의 많은 농산물도 못팔아먹고 이럴때 해소도 시키고,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서면보고로 미진한 부분은 듣도록 하시고,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6-8페이지와 1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주유소에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주유소는 하나도 없고 대리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휘발유, 경유가격은 관내업체가 항상 일정하고 유가인상시기와 인하시기하고 가격등락폭도 항상 일정합니다. 이는 곧 유가담합으로 대다수 군민들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인근 옥천으로 가정난방용 석유를 주문하고 계신 가구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하여 주시고 일례로 대전에서 영동으로 출.퇴근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영동에서 주유를 하는 차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6-1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인근 옥천 시내버스가 영동군 일원에까지 운행을 하므로 인해서 상권을 인근 옥천, 김천, 대전, 무주 등지에 뺏기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결국 시장이 침체가 되고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손실금보상을 더해서라도 비수익노선 뿐 아니고 인근 옥천, 무주, 김천시 일원 등에 영동군생활권의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권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진학도 인근 용화면에서는 무주로, 심천면에서는 옥천으로, 황간, 추풍, 매곡, 상촌에서는 김천으로 진학하는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진학하게 되면 그분들이 성인이 되가지고 결국 사회진출을 하게 되면 고향에 대한 애착심, 중요성, 인식부족 등 많은 군정발전과 화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하더라고 비수익 대상노선에 현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운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인접 시.군 중에 상권이 영동에 유입된 지역에는 과감히 운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갖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6-8페이지하고 6-12페이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의 기름값이 주유소마다 동일한 점, 또 옥천이나 무주에 시내버스가 우리관내에까지 들어오는 이런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과에 오기 전에는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6-8페이지에 연료안정적 공급에 휘발유, 경유값이 동일한 이 사항도 정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거기까지는 아직 지도를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라든지 또 관내 기업이 우선 휴.폐업 되는 것부터 막아야겠다 해서 그쪽으로 신경쓰다가 휘발유값, 주유소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업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인근 군과 어떻게 하면 동일하게 다른군의 주유소가 가격을 내릴때는 우리군에도 자율적으로 주유소 가격을 조정하고, 저희 관내도 매곡 광평주유소로 가면 우리관내 다른 지역 주유소보다 다소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유류판매 할 수 있는 방안을 업주들과 허심탄회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12페이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옥천의 시내버스가 심천 마곡리라든지 심천 장동리 같은데까지 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가까운 이원이나 무주쪽으로 다소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과에 온 후로 제일 처음에 이 사항을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저희관내 시내버스도 심천까지 가는 노선을 연장해서 이원까지 갈 수는 없겠느냐, 또 이원 면소재지까지 안간다면 옥계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관련 있는 업체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업체간에 묘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더라고요. 노선은 같은 노선을 하다보니까 시내버스와 직행버스의 회사 운영관계가 얽혀 있고 또 사실상 거기에 운행을 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실익이 있느냐 이런쪽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본 결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도 교통담당 부서하고도 심층있게 여러차례 전화로도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심천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시내버스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정도를 고당리 검문소 있는데까지 가서 다시 약목리 쪽으로 나와서 심천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방향으로 저도 구상중에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중에 허락하고 기회가 된다면 정의원님하고도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 됐는데, 한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이 우리군 하고 같은데도 불구하고 심천면과 용산면까지 진출하고 있고 그 시내버스 대표자 되시는 분이 사실은 영동분이지만 옥천가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도 옥천에 대한 기업대표로서 시장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계시는 기업대표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상당히 본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경제과장으로 가셔서 지금 벙벙하실텐데 몇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자동차 보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6-19 교통행정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와같이 훌륭한 일을 하시고도 어떻게 이것이 간담회자료에 한번 보고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영동군민 운동장이 대중체육시설이 매천리로 자리잡으면서 금년 난계국악제때는 시내버스가 그곳을 우회하게끔 조치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도 그리로 가게되고 또 군민운동장의 이용이 급증할텐데 이번에 시내버스가 우회하면서 했던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을 나름대로 과장님이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중교통서비스 문제는 이제는 그 여객이나 이런데를 보고 서비스를 하라는 그 내용보다는 그 사람들이 수입이 없고 적자기 때문에 노선을 폐쇄하고 운행을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우리군에서 지방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체적인 것을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그 같은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공공근로사업추진 현황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영동군이 가장 적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하고 대책 이런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이런 설문조사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이것이 지난 4월에 실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전임, 4월 이후에 5월이나 이때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고, 이미 연초에 이러한 특수시책을 실시하겠습니다하고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군이 도내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동절기에 실직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임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마다 실직자수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예를들면 관내에 공장이 유치되고 있는 음성, 진천군 같은데는 실직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청주라든지 이런데는. 그리고 저희군에는 타군에 비해서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직자수가 410명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실직자들만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못하겠다하는 대상자가 한 150여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원인별로 죽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기는 너무 나이가 많다, 또 학원을 다니겠다, 예를들면 남의 밑에 가서 근로자 생활을 하느니 운전면허를 따서 운수업을 해보겠다해서 그런 학원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때로는 군대 안갔다온 사람들은 군대를 지원해서 가겠다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학업을 가정이 어려워서 중단을 했었는데 학교를 다녀보겠다,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취업을 하겠다하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군보다 우선 적고 또 저희군에는 군수님 방침이 공공근로사업의 실직자를 중앙에서 정책이나 시책결여로 실직자가 생겼는데 왜 군비를 투자를 하느냐 해서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국비가 한 70%가 되고 군비가 한 30%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져보면요. 그런데 군수님 방침이 국비를 다 쓴다음에 군비를 쓰자, 다른 군에는 같이 썼습니다, 같은 비율로. 그런데 우리군은 군수님이 군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군비를 아끼자해서 군비를 덜쓰고 가급적이면 낭비를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직자대상도 적고 도내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통계가 잡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태만히 했다든지 부실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군비를 아낀 것은 일단 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부용 방금 의장님의 말씀대로 제가 대행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조직 개편이후로 저희들이 청소년 관리업무를 맡게 돼서 일반직 15명, 기능직 3명해서 18명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관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업무담당 김근빈씨,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유상희씨, 위생담당 연성희씨, (담당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노인회운영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분회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차등해서 지급하십니까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부용 일반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주부대학 운영에 대한 초빙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사료 지급내역을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리자 근무시간을 어디에 준하고 있습니까? 일반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까? 출퇴근시간을.

김부용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1-14페이지 주부대학 강사초빙에 따른 강사료는

내역을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김부용 예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는

관리자 보모라고 하나 유아원 선생님 출퇴근 시간을 어디에 준하고 있습니까?

김부용 공무원 근무시간 같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사실상 근무시간은 공무원들 근무시간과 같이 동일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는 5시30분

김부용 동절기, 하절기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입니다. 7-9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지도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이 다섯가지나 되는데 사업주체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점하고 운영실태하고 참여인원, 상당히 방법에 있어 가지고 잠깐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을 실제인원을 부풀린 것인지 실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운영주체가 있으면 운영주체가 학산같으면 학산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청소년수련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지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전혀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 사실 학산노인회에서 노인분들이 수고를 해주시는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1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내실화에서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에서 운영비 8개소해서 7억2,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산을 내년도에 하면 정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7년도 보육시설 보조금중 운영비 정산서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바랍니다.

김부용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지도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5개 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청소년 자연친화 활동은 사실상 진천 청소년수련관 시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7만5,000원이 지원액이 됐는데 군비에서 100%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수련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장소 제공을 황간, 학산, 수련관등을 통해서 장소를 제공받고 그에따른 강사를 필요로 하면 강사 초빙해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 50%씩 지원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군에서 군비, 도비해서 지원을 해줬지만 주체가 청소년수련실운영 학산했는데 군에서 한 것입니까?

김부용 주체는 군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김부용 주관은 예를들어서 주체는 영동군에서 하고 주관은 각 사업체들이

사업체별로 주관하시는 단체나 그런 모임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부용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김부용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사회과 주무담당님, 동료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빠짐없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국비지원이 되는데 의료보호대상자, 영세민 이런데에는 장례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조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영동군에서 장례비가 지급된 것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의보와 연계해서 확인작업을 해서 장례비 지급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에 사실 운영은 지금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과 지출 이것이 연중 수입이 얼마이고 소요인원이 얼마나 활용되는가, 또 1년에 쓰는 전기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것은 지금 증축을 하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 유치인원이 목표 대 실질적으로 인원이 아주 저조한데 반해서 증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의견으로 제시해 두고 싶은데 아무리 지원을 받아서 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8,000만원씩이나 해서 증축을 해놓고 그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군민은 누구나가 깨끗한 환경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갖도록 법에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군민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마음놓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공직자는 우선 생활환경으로부터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군민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환경산림과의 업무담당을 한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주무이자 환경관리 담당인 홍성철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박희진씨입니다. 다음은 물관리담당 성영근주사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남승용 임업주사입니다. (담당인사)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산림보호담당 김진구씨는 급히 도에서 회의 소집이 있어서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8-1 하천수질관리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산림과의 보고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요, 8-4에 보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어느 업체인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까?

보고서류에 이 업체수를 전부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업체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차후대책은 있습니까?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차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상먼지 발생하는 업체도 나열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비상먼지 발생업체도, 현재 저희들 관내에 경부고속전철이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별로 전부 나열이 됩니다. 전부 참고해서 의원님께 일목요연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생활용수 암반관정 하는거 있죠?

암반관정은 현재 일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나오는 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반관정 생활용수를 한 그 위치에 현재 사용 안한데를 제가 확인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았더니 현재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좀 확인하셔 가지고 생활용수를 해놓고 아직까지 가정에 물이 보급이 안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 대해서 좀 묻고 싶네요. 소위 말하는 땅꾼들, 그 사람들이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가봤는데요.

그 과의 직원이 한번 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워놨는지 범인을 잡았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직원한테, 그 차후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육성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12, 8-13이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있고 임협조합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또 산주가 하는 사업도 있죠?

저희들이 일단 예를 들어서 조림이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 물론 저희들이 산주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도 일단은 전부 제가 알기에는 임협에 우리가 일단은 시설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노동력이 있을 경우에는 달라고 하면 노동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도 자기가 그만큼 자기가 할 힘이 없으니까 임협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주한테 직접 시행령을 내려가지고 산주가 100% 다 합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임협에 줘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절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일부 산주가 또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50%에 해당하는 것은 임협에 줬었고 50%에 해당이 된 것은 민자로 사업을

무슨 의미에서 50%, 50%를....

예를 들어서 제가 간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림사업이나 이런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벌사업이라고 볼때에 전에는 전부 임협에서 줬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라면 이것을 임협에서 주고 의뢰를 했을 경우 산주가 내가 한다고 하는 이런 경우로 있고 해서 반반해서 시설비와 민자로 나누어서 준 사례도 있듯이 저희들은 사실상 편하기로 들면은 임협에 일괄 위탁해서 하는것이 관리하기도 쉽지만 다소 조금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노동력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에게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탁을 임협에 줘가지고 행정적으로 편하고 그런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규정대로 할 수가 있고, 편하다기 보다는 편의상 그랬습니다만 일하기가 우리가 시키는대로, 설계대로 하기가 좀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민자사업에 대한 필지별 산지시행한 내역을 감사전까지 빼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요?

민자로 준 사업말입니다. 필지별 있고, 산지별 있을것 아닙니까? 어느 필지는 어느 산주가 어떻게 시행을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 간벌사업 죽 있듯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로 민자사업은 어떤것을 줍니까?

민자사업하면 주로 간벌 그런것을 얘기하죠.

간벌 등풀제거 이런것도

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것

대표적인 것, 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로 많이 준 것 말입니다. 그것 하나만 감사전까지 필지별하고 시항한 산주내역 그것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죠. 자연발생유원지인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군민관광지도 아니고 일종에 자연발생유원지인데 지정을 못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안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돈받는데가 따로 있고, 쓰레기수거료로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받는 만큼 인부를 사서 천태산내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과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관광계에서 하게 놔둡니까? 당연히 쓰레기수거료를 받으니까 쓰레기수거료를 위해서 인부를 사서 천태산에 등산오신 분들이 버리고 간 것을 수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아니, 말씀을 하세요. 허가만 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변경했습니다만 제가 석산개발 허가를 2개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파악을 했었더라면 왜 이것이 없었느냐고 하겠는데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골재채취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하천골재를 팔아먹는 식으로 군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허가만 내주고 끝을 내는 겁니까? 하천골재를 이용해서 세수입이 되는 것 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까지,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꼭좀 자료를 제출해서 앞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하천골재라든지 석산골재채취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이익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보고때 환경산림과에서 이런 업무를 실시해서 이런 세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데 앞으로는 꼭 업무보고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튼 좀더 공부해서 제가....

이 문제도 주민들이 상당히 차 과속문제라든지 분진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고속전철 또 국도확장공사, 두군데 공사에 여기도 사실 영동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것도 지도감독한 실적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혀 다른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 석산개발 같은 것은 복구비예치가 뒤따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양산이나 추풍령 같은데서는 전혀 복구가 안되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답변보다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관내, 방금 동료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속전철이나 국책사업공사로 인하여 우리관내 산림인허가 건수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산림법위반을 현재 해가지고 고발된 건수와 시기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고속전철 전 구간중 영동구역이 가장 난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에 영동구역의 터널이 가장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터널공사가 현재 시공되고 있는데 터널공사장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의 실태가 어떤지, 또 그 수질오염실태를 파악하셨으면 지도.점검 단속을 했다면 출장명령부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그 부분도 서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8-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보조금 지원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이 사실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자료를 봐갖고는 의원님들이 일일이 파악하기 전까지는 누가 어느 범위내에서 무슨 영농조합법인, 어느 법인, 사업체가 누구고 누구한테 보조금을 얼마나 줬는지,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8-15페이지하고 1페이지의 사업비중 보조금 지원실적하고 100% 사업완료 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군유림에 조림사업하고 군유림이 아닌 일반사안에 대한 조림사업을 하는 것이 유실수종이 많이 있죠? 쉽게 말하면 그 유실수가 호도 같으면 생산이 되는 그런 단계에 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촌 궁촌저수지의 산은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 있던 호도나무가 물에 잠긴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만, 물에 잠기지 않은 호도나무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원칙이나,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못가보았습니다, 궁촌에. 그런데 몇가구가 살고 있다고 하데요. 저희군의 것이지만 거기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아주, 그 나무는 분명히 예산을 주고 샀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수확된 곳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임야는 산림과에 이관이 돼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직도 우리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많이 양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업무로 알고 추후에 더 중요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느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의견만 좀 제시해두고자 합니다. 환경산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중에서 하천수질개선 문제라든지 환경오염, 그 다음에 비상먼지, 분진, 압치, 공해배출, 쓰레기처리, 환경숲가꾸기 및 산화방지나 산림지원 등 그리고 사람이 먹고사는 식용수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게을리 하면 그만큼 우리군민이 고통을 겪게 해야 되며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공익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업무추진실적 보고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