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재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정 운영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활력 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세정에 대한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자진납부 풍토조성 및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권리존중 및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지방세 목표는 131억4,60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도세 41억7,000만원, 군세 89억7,600만원으로 잡고, 분기별 부과징수 실적분석을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토록 함과 동시에 납기 내 납부 독려 및 체납사유를 분석해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한 후에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구요. 목표가 금년도보다 줄은 이유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IMF 한파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주는 걸로 잡았고, 면허세는 면허종류 일부 삭제 자동차세 면허세가 감됐기 때문에 줄었고, 주민세는 기업의 부도 및 사업장 폐쇄 등으로 줄었습니다. 또 재산세는 금년도 목표가 약 5억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 수준대로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앞으로 지프형 차량의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조금 높여서 잡았고, 사업소세는 50인 이상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종업원할이 감소돼서 세율을 낮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누수 없는 세원포착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서면조사 실시 후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저희 관내 270개업소에 대해서 약 2억5,000만원을 목표로 은닉․탈루세원 및 과소신고 납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공부 및 현지확인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으며, 세무조사 사전예고 및 조사결과를 통보해서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면 조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징사유 발생 시 명확한 근거법령 제시로 조세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 군청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로 징수목표를 조기달성한다는 방침 아래 세입관리의 전산화 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중 몇 회 운영하고, 합동징수반을 운영해서 포괄적으로 징수토록 하고,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액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채권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소가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확행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약 12억7,000만원으로 잡고 도세 3억5,000만원, 군세 4억2,000만원, 세외수입 4억9,000만원 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억으로 잡고 이것을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일소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신규세원 발굴을 통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로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67억9,200만원으로 잡고, 연차별 현실화로 2000년까지 80% 선을 조정해서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계획성 있는 자금배정을 통한 각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자체 예치율을 증가해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과태료라든지 사용료 등 자진납부 홍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 목별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도 아까 지방세와 같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되는 이유는 첫 번째 도비인 재산매각대는 재산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목표가 없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 감소에 따른 자동적인 감소가 되겠고,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감소 및 금리인하에 따른 목표액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에 있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와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세수를 증대한다는 목표아래 약 10,000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매입추진 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간 실타조사 또 국유재산 전산화 작업 등을 통해 가지고 재산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비활용 재산의 고부가가치 재산을 개발해서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요사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사당국이나 사정당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하위공무원, 특히 공사 세무비리 문제가 많이 신문이나 방송에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다행히 우리 군은 1건의 사건도 없이 조용한 가운데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것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특히 군수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 재무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상반기 9월까지는 내무과장으로 재임하고 계셨습니다. 9월달에 구조조정에 따른 뼈아픈 처리를 앞장서서 추진 완료한 후 인근 지역에서는 인근 군에서는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은 이과장님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처리로서 무리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재무과 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382-1번지 즉 공설운동장 앞편이 되겠습니다. 국기게양대 37필지에 대한 것을 어떤 목적으로 샀으며,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1번지요?

예. 공설운동장 앞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몇 해 되잖아요?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382-1번지 전 등 그것이 전부 37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설운동장 조성, 즉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로 샀구요. 현재 사업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부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총괄적인 부서이고, 또 관련 부서에서 모든 사업의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일단 모든 사업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소관 때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27억원을 들여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일단 관리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 관리는 하는데요.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관리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들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옥천읍 문정리 매립유휴지를 7월달에 재무과 소관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매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미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문대학교 앞인가요?

아니, 아파트 뒤에 매립 유휴지라고 해서요. 2,400㎡?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입찰가격이 얼마였었어요?

유찰됐습니다.

내정가격이 얼마였기에 유찰됐습니까?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나왔어요.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매각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같은 군수 산하에서 본 의원은 문화공보실에서 게이트볼장을 구입한다고 내년도 계획에 7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3년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보다는 그쪽 방면이 따뜻하고 겨울에 눈도 안 쌓이고 뭐하러 7억5,400만원 들여서 군유재산 팔려다 못 파는 것, 이것 3억4,000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여기에 1억만 들이면은 게이트볼장, 배구장 날씬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면적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군수․부군수 관사를 전부 매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군수․부군수 관사 매각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들어 왔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소장 관사 알지요?

예, 예.

55㎡의 아파트 요새 질의를 받아보니까 공중보건의 김병진 씨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경유이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95년 7월 1일부터 과거에 지도소장이 지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김병진 씨가 어느 때부터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관사가 5개가 있는데, 군수관사하고 부군수관사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매각계획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존치 관차로 앞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고, 또 청성에 있는 관사, 청산면장 관사, 지도소 관사 3개는 먼저 번에 의원님들한테 전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폐기하는 쪽으로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군수․부군수 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는 하지마시고,

청성, 청산 또 지도소 김범진 씨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공중보건의 김병진 씨에요?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모소장 전출 후에는 이제까지 애매모호하게 주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 쪽의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공매처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도 없는데 막연하게 업무추진! 업무추진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무과장 시절 구조조정할 때 12월달에 구조조정한다고 하더니 안 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미력하나마 도왔습니다. 타 군보다도 늦게 한다고 하더니 일찍하고, 또 타 군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끌어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타 군보다도 예산을 덜 끌어 왔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질의를 하시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중복되는 감사가 되고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꼭 질의를 할 사항만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입니다. 우리 청내 공무원 중에서 관외 거주하면서 차량이 옥천군으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수를 보니까 차량세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 중에 관외차량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번에 제가 내무과장 할 때 본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현재 다 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의 비율이 전체 세수의 몇 % 정도나 되고, 그 대상 업종이 주로 어느 업종인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방세 비과세 점유율은 1년에 약 20억 정도 됩니다. 비과세 사항이 내년도 목표가 한 20억 정도가 되고, 그것은 지방세법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모두 감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 정도가 비과세 감면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종은 주로 어느 업종입니까?

세목요?

예.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도 저희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개인별로 또 세목별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실국제볼 것 같으면은 신용불량자가 8건에 1억7,400만원의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신용불량자? 8건에 1억7,400만원이 나와 있지요. 그 내용 좀 한번 밝혀 주세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할 것 같으면 현재까지 체납액이 8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단순 채무자가 745건에 7억1,000만원, 그 다음에 고의․고질이 약 1억1,200만원, 또 부동산이 없어 가지고 공매 들어간 것이 약 1억4,700만원, 또 무재산이 6,300만원, 부도가 3억2,700만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실업불량자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8건에 1억7,400만원이 되는데, 액수가.

내용을요?

예.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각종 기금을 실과소별로 관리하는지, 아니면은 통합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금고를 몇 개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구요. 금고는 옥천군 농협군지부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 군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금고계약 내역서하고 자금현황, 또 이율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의원의 입장에선 군자주재원 뭐 지방세 이렇게 봐야겠지요. 한푼이라도 더 받아 들여서 군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고 잘 사는 나라가 좋겠지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세 받는 문제가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자동차를 많이 사 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지금은 세금 받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도 자동차세를 내보지만 이 자동차세 재산이 200~300만원짜리가 사실 종토세 내는 것에 비하면 재산 20~30억 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자동차세율은 높고 종토세는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물론 이것은 법령으로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양반들이 땅이 많아서 그런지 이것을 공무원제안제도 내시는 것 있지요?

예.

그런데라도 한번 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유휴자금 운영 이자수입,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어떻게 됐는지 대충 아세요? 세외수입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국유재산임대차 계약이 있는데요. 옥천읍 오대리에 간접보상을 받은 토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자원에서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으로 이관이 됐나요?

저희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 이것을 알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조준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그랬는지 수자원공사에 가서 얘기를 했고 그 후 국토관리청으로 가서 또 얘기를 했고, 국토관리청에서 본 군으로 내려온 것이 있지요. 44필지인데요. 필지수가 옥천읍 거의 다가 오대리에 있는 필지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 관리 이자율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것은 환매체하고 신탁예금하고 정기적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매체의 현재 이자율은 14.55%구요, 신탁예금은 15.90%, 정기적금은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대리 간접보상에 따른 토지국유재산 계약 관계는 먼저 번에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현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양반들이 임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민원인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리에 조준례 씨랑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임대차계약이요?

조준례 씨하고 전부 7필지에 대해서 해약조치하고 앞으로 상전을 조성했어요. 상전을 조성해서 관리상태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인들이 실경작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고 앞으로 임대조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국공유재산 실타조사를 해 가지고서 재산관리 상황에 보면은 크게 뭐 임대해서 늘어난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서를 하는데 제대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경향이 나오는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실예로 공유재산의 필지를 많이 찾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임대를 많이 했다든지 하는 것이 업무보고서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이것이. 그 원인이 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물론 국공유재산의 은닉재산을 찾아 가지고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왔고, 또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의 찾을 건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1년에 실태조사를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실태조사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닉재산을 찾는 것, 또 임대를 줬으면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등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현재 대부현황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니, 됐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제안 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도 하고 다 해도 임대, 실제 우리 군민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또 임대가능한 것은 찾아 가지고서 우리 군민들한테 임대해 줄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세외수입이랑 직결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필지이지만요, 사실상 도로 하천 이런 곳을 뺄 것 같으면은 군유재산 잡종지는 약 1,000필지 밖에 안 되고, 또 국유재산은 900필지, 도유재산은 315필지밖에 안 됩니다. 실태조사 해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는 토지는 거의 100% 임대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랑 업무가 관련되는 건데 도시계획오로 뚫고서 잔여토지가 남는다는 게 사실상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총괄 관리는 하지요.

관리를 하겠지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데서는 그런 땅을 사실상 장기간 방치를 해 둔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군에서나 크게 봐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볼거라고 생각해요. 국토라는 것은 국가가 됐건 개인이 됐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재산을 재무과 총괄부서에서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찾아 가지고서 다시 원 주민한테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또 임대할 것은 임대를 해 가지고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봤으면은 좋겠어요. 이것 꼭 필요한 겁니다.

재산의 관리는 결단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이 됐을 때 저희들이 직접 지도 관리를 하고 있구요. 현재 매각관계를 재산성의 가치가 있는 것은 팔면 안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이용이 될지 모르니까. 단, 자투리땅이라든지 또 어떤 개인이 집을 짓고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반 주민에게 매각하는 쪽으로 행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재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자투리 땅 팔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시켰다든지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일부 있지요.

자료가 있으면은 몇 필지에 몇 평에, 금액이 얼마다 하는 걸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숫자상으로.

그 부분은 과장님,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7월 1일부로 대장을 읍면에서 인수해 가지고 97년, 98년 양 2개년도에 등기부대조, 대장을 정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류 작성된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 미등재 건축물 조사 정비를 하여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입력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등재정리입니다. 토지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미등재된 토지를 추적조사 정리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구축, 소유권보호관리, 각종 과세자료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는 165,079필지 중에서 약 92% 정도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연명부는 80%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 조회토록 하고, 관내인 경우에는 현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도면을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 실시로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을 하되 금년도에 사업비 약 1억800만원 1/3 정도인 1,314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주관 추진하되 저희 군과 옥천군 지적공사출장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등록된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고 도면훼손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지경계분쟁이 방지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일치시키고, 공신력을 제고해서 실질적인 주민편의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으로는 토지이동 정리분 분할이나 합평, 지목변경을 등기촉탁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99년 계획으로서 일반신청인분 1,000건을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의 시간 및 경제적인 부담이 절감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킴으로써 공신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저희가 각종 법에 제한이 돼 가지고 소유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내 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 중에서 대지 건축물이 1/3 이상 건축된 토지에 한해서 저희가 한시법으로 95년도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목표량은 100필지 되는데, 금년까지 83필지를 추진했고 내년도에 17필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할조서가 확정될 경우 등기촉탁을 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업무 확인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제규정을 준수토록 지도 확인하고, 측량민원의 지연처리 여부, 측량신청의 입회여부, 확고한 토지경계표시 여부, 자료의 철저한 여부 등을 지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사항을 오지면의 장날 등을 선정 순회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편의 제공에 지적업무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로 순회실시 하되 도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집회를 하는데 도 합동이 2회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 회의실 등에서 상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사지가 조사입니다. 9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필지별 토지특성조사에 의한 지가를 산정하여 6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비준표 적용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인근지와 균형유지 지가의 객관성 확보 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166,000필지 중 125,000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토지특성조사를 4월 30일까지 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 30일까지 받아 가지고 처리하며, 건교부의 지가확인을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를 하게 되겠는데 60일간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계약서 검인입니다. 저희 군이 올해 1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검인 처리만 하면은 되는데 저희가 98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군서․군북지역에 11개 동에 28.6㎡에 대해서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330㎡ 초과, 또 임야는 2,000㎡ 초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허가를 받게 되겠고, 그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신고처리만 하면은 됩니다. 계약을 하구요. 그래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부 여부 확인 또 60일 이내에 되도록 등기 신청을 유도해 가지고 원만한 부동산 계약검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뭡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면은 맨 밑에 과년도 체납액이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과년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98년도가 아닌,

전년도,

전년도 97년 이전.

그러면은 과년도 체납분이라고 하는 것은 표가 3월달에 작성이 되도 같아야 되고, 7월달에 되도 같아야 되고, 11월달이라도 같아야 되나요? 과년도 체납분이니까. 금년도 체납이 아니니까요.

받게 되면은 건수가 틀려지지요.

그것은 징수달성 건수로 잡는다든가 하여튼 과년도에 건수가 얼마였었다 이것은 같아야지요, 그죠? 통계를 내본다면은?

예.

지난번에 3대 의회 개원되고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수가 똑같습니다. 12건, 6억8,900만원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데는 7억1,8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납부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아,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서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따로 명시를 안 하고 총액에다가 합쳐 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되지요?

예.

기타에 보면은 5억9,100만원 건이 있지요?

예.

이 건이 가화리 현대아파트 소송 중인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화리 현대아파트에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화 현대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을 처음에 부과를 했겠지요?

예.

소송 중이지요, 그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내지를 않아 가지고서 상가 땅과 통일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부지 그것을 압류 했었나요?

예, 알류했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압류를 했다가 해지를 하셨지요?

일단 저희가 부과해서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하고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류를 했다가 행정심판에 져서 압류해지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개발부담금을 어떻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부과했다가 일단 행정심판에 져 가지고 취소를 하고 또 부과를 하고 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요?

예, 지금 위헌결정이 나가지고 저희가 그걸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받으려고 부과를 했다가 또 압류를 하고, 압류했다가 해지를 하고, 위헌결정이 나서 또 취소를 하고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법적인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소송하느라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소송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압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압류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저희가 촉탁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개발부담금만 못 받는 것이지 다른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까?

글쎄, 앞으로 그 문제는 저쪽에서 비용을 청구는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귀추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얼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는 걸로 감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 계획보다도 아마 그 소송비용은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건축물대장 지난 업무보고 때 무허가가 604건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처리과정, 앞으로의 계획?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4건에 대해서 저희가 반을 편성해서 각 면별로 재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조사 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하는 복안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현재는 손자명의로 돼 있는데, 할아버지 명의나 아버님 명으로 돼 있는 것을 모르고, 내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등록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또 농지전용이나 저쪽에 임야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서 그걸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행이 됐는가 여부에 대한 그 관련 서류 찾기가 여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66동이라는 것에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원인분석을 하고 조사가 더 확실히 돼야지만 어떻게 건축물대장에 정리를 하겠다, 못 하겠다! 몇 동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려운 농촌에서 건축법을 몰라 가지고 증축한 것,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양성화시켜 가지고 세수인 재산세를 부과시켜서 양성화하는 쪽으로 잘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난 새마을운동이 한참인 69년도, 70년도 이때에 마을도로, 마을 진입도를 전부 희사를 했습니다. 개인들의 농지를 전부 희사를 했는데, 개인들이 농지를 희사했는데 지금도 개인명의로 있단 말이에요. 각 부락에 가서 이들이 아버지는 줬는데 아들들이 자기 것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들어요. 부락에서는 받은 것에 대한 승낙서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지적과장님께서 잘 해 가지고서 얼른 조기에 매듭지어야지 2대, 3대에 가면은 거기를 막고서 통행을 못하게 이런 지경에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업무를 다룰 성질이 못됩니다. 그걸 도로로 분할해 가지고 도로로 돼 있는 것도 과거분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돼 가지고 지목변경 돼서 분할하고 지목변경을 해서 본인한테 보내면은 보상관계는 어떻게 할거냐고 저희한테 전화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로 분할관계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깨끗하게 넘겨 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을 조사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부모 앞으로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얼른 넘어가야지 께름칙하게 가지고 있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부락재산이나 군유지를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가끔 오십니다. 오시면은 사실상 저희 업무하고 달라서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 가서 상의를 해 보시라고 하는데요. 그 관계는 한번 관련 과하고 상읠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법적으로 오차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경계감정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은 과거의 예로 볼 때 한 1.5m 정도가 왔다갔다해요. 몇 개월 후에 하면은 또 틀리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웃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오차범위가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오차범위는 1000분의 축적인데, 예를 들어 1000분의 1이다 하면은 36㎝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한 80여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낡고 또 종이기 때문에 신축이 심합니다. 그 공차범위를 벗어날 때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위적인,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는 것, 좀 습할 때는 종이가 늘어납니다, 우리 지적도가. 건조기에는 줄어들고요. 그러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충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대행법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쪽 좀 봐 주세요. 매립장 방역실시 5월부터 10월달 사이에 하루에 한 번씩 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이 되면은 대기온도가 15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리종류가 다른 벌레는 얘기 안 하겠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매립장의 파리인데 파리종류가 쉬파리, 보통 가정용파리, 고자리파리, 굴파리, 왕파리, 똥파리 등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달려드는 것은 주로 고자리파리 같은 것은 많이 달려들고, 대여섯 가지 파리가 달려듭니다. 그것은 15도씨만 되면은 비상이 되고, 외지온도가 18도만 되면은 알을 깔려요. 알을 까는 주기가 1주일이면은 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겠어요.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절별로 봄이 늦게 오면은 5월이나 4월 하순에 오지만 봄이 빨리 오는 해는 3월 15일부터는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일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시기를 3월로 앞당겨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매립장 주위에 방역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것을 제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수질오염이나 생태를 파괴하게 하는 주범이 오수와 분뇨 이렇게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를 볼 때 합병정화조라는 단어가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나왔습니다. 합병정화조를 제가 알아보니까 100인 인구가 사는데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약 1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병정화조는 일반정화조와는 달리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처리비용 부담이 적은 새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합병정화조를 자부담으로 하게끔 업무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요. 본 군에서는 11월 20일날 비위생매립지를 위생매립지로 재정비함으로써 그야말로 명실공이 폐기물종합단지를 준공하였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준공을 했고, 아주 훌륭한 시설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쓰레기를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나,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를 1차 분리하면은 재활용품과 가연성과 불연성과 이러한 쓰레기 처리를 잘해서 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에 달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계도가 모자란 탓인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쓰레기 분리가 잘됩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계도를 얼마만큼 잘했나 이런 면도 거기에 일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실시할 때 쓰레기봉투라든가 처음 실시할 때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많이 뒤떨어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봉투 수입판매가 본 군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 2억2,300만원 돼요. 통투제작을 하는 데는 3,000만원 소비가 되구요. 실제 이것도 세수입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쓰레기 처리를 잘해서 좋고, 세수입도 올려서 좋고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이런 걸 실시를 하는데 어떻게 실시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한번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잠시 정회 후 오후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쓰레기 감량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환경보전의식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안내고개라든가 보오리고개 쪽에 보면은 불법투기한 쓰레기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중모터 설치해 주는 거요. 옥천군 내에 수중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예산낭비에요.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중모터라는 것이 금년 봄에 고장이 났다고 합시다. 여름에 또 날 수도 있어요. 또 그 여름에, 그해 여름에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군에서 어떤 곳은 해 주고 뭐든지 시작을 잘못해 놓으면은 이것이 관례가 되고 이것이 씨가 되는 겁니다. 어걸 어떻게 해 주려고, 이런 사업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에 7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사업에 물탱크에 울타리 해 주는 것 있어요. 울타리 해 주는 사업을 작년도에 실시를 했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께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화장실이 있지요. 공중변소, 옥천군에 다중집합장소 화장실이라 하면은 군데 정도 있어요, 몇 군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와 98년도 업무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인원은 금년보다 130명 많은 850명에 5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농업인 자녀의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농어가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인후계자 21명에게 1인당 2,0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융자로 지원하되 전업농 6명에게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여 영농정착 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산단지를 조성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소에 축산단지 운영자금 1억2,600만원 투자하여 부존자원의 활용과 농촌 유휴노동력 활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주곡인 쌀의 자급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쌀생산 종합대책 계획에 따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농비용을 적게 들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쌀 전업농 육성이 12명, 토양개량제 공급이 2,900톤, 벼 직파기 공급이 2대,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5㏊, 예비못자리 설치가 2,700상자, 개량물꼬 공급이 5,000개, 논두렁개량 시범사업이 15㏊에 총 사업비 5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단수를 높이고, 특히 군 자체사업으로 천수답 한발우려 지역에 논두렁개량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1,020㏊와 우심지역 벼병해충 공동방제 2,500㏊, 개량마스크 공급 2,600세트에 총 사업비 1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병충해의 적기 방제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리재배 지원입니다.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쌀생산 감소로 인한 국민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보리종자대를 100㏊에 1,9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농기계의 효율적 보관을 위한 보관창고 설치 지원과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경운기 후방표시등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3개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 밭작물재배 농기계 지원 1개소,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 300대 등에 총 사업비 3억300만원을 투자하여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과실을 중점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이중봉지 공급 2,000,000매, 은박비닐공급 2㏊, 조류퇴치기 설치 50㏊에 총 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과수재배 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생산기반 시설 확대 지원으로 과실 수입자율화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군의 특산품인 포도재배 농가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포도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23㏊와 포도간이비가림 10㏊에 총사업비 26억1,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포도비가림 하우스사업은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모두 희망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왕 선발 및 홍보입니다. 옥천을 상징하는 지역특산물인 포도를 전국에 홍보하고 포도재배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지역특산물로서의 명성을 유지시키며, 포도재배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업입니다. 포도왕 선발 9명, 농․특산물 홍보 3회에 1,96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포도의 우수성을 전국 홍보와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인삼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고도의 인삼생산기술 보급과 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산물 수입자율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절감으로 시장교섭력을 강화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인삼식재 96㏊와 인삼토양 개량 25㏊, 인삼 관수시설 1.5㏊, 인삼농기계 공급 5종에 총 20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인삼안정생산기반 구축과 노동력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단위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안남면과 청성면에 시설원예지원 사업 1종과 고추터널 재배 8㏊에 총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 편의를 도모하고, 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를 촉진하며, 비수기에는 농민들의 공동편익시설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교동리와 군서면 오동리에 간이집하장 2동을 1,200만원 투자하여 설치함으로써 출하 농업인 편의제공과 농산물의 입하, 임시저장, 추곡수매, 회의장 등 농업인의 다용도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세련된 포장개발로 농산물의 규격화는 물론 상품성을 높여 유통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내 작목반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규격출하 포장재 942,000매와 소형포장재 개발 2건에 6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고장의 농산물이 보다 신용 있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전통식품의 개발로 고유 식품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지술 제조에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영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의 우수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판매 가능한 생산체제 구축으로 이용률 향상과 전시판매를 통한 지역 농․특산품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를 대구획화하여 대형 농기계화 및 공동영농을 도모하고,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경지의 법령화로 토지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계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의 90㏊와 만월지구 일반경지정리 32㏊, 장화지구 일반경지정리 5㏊에 총 사업비 33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비 절감과 생산량을 증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관개, 배수개선 및 농도정비 등 영농개선으로 생산량의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효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5㏊와 오덕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0㏊에 총사업비 5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생산량 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지구 내 도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경작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청산면 신매리와 이원면 강청리에 5.3㎞를 5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경작지 유통시설 간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개선을 촉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공급으로 한발 사전대비와 적기 영농으로 농업생산량 및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안내면 오덕리에 암반관정 1공을 3,000만원 투자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생산량을 증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안정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안남면과 이원면에 13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 시설의 정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야간통행의 안전도로 및 마을의 경계경비 등 방법활동을 강화하고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케하여 인력부족현상을 완화하며, 특장차를 이용한 순회실시로 비용절감 및 조기 수선토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가로등 보수 639동에 2,600만원을 투자하여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수리로 주민생활 편익제고와 수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9년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일선에 계시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엘리뇨 때문에 막대한 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잘 처리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수학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쌀생산 경쟁력 제고 찬찬히 봐 주세요. 22페이지, 저는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벼 직파재배기 공급 제가 지도소에 근무할 때도 직파재배기 일선 농업담당 공무원들이 공급하느라고 애로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농민들이 별로 안 좋아 하는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는 실정에 안 맞으니까 이것을 반납하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개량물꼬 공급이 충청북도에서 시작했다가 전국적으로 국비까지 있는데, 이것도 별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참작을 하셔서 연찬회 때 가서 해 주시고, 세 번째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이 뮙니까?

아, 그것은요. 천수답 이런데 산골짜기에 논이 많은데 들판에 비해서 물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들판에 비해서요. 그래서 논두렁에다가 땅속으로 한 15㎝, 땅 위로 한 20㎝정도, 논둑으로 12㎝정도 해서요. 옛날로 말하면 비닐로 논두렁을 덮듯이 덮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자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인데 약간 두껍습니다. 1.2㎜ 정도 되는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서 꼭 해야 할 때, 모를 꼭 심어야 되는데 물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안 할 경우에는 모심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옛날로 말하자면 논두렁 피복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군비에서 1,500만원씩이나 얻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효과 있어서 산비탈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많이 확대해서 시범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두 번째 23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 우리 옥천군의 논 면적이 전부 얼마지요?

약, 3,600㏊ 정도 됩니다.

저는 병충해 방제 아까 황규상 의원이 왜 증약만 수중모터를 해서 형평에 안 맞게 했느냐 이걸 떠나서요. 쌀 증산화에 대해서 저는 병충해 방제 1회만은 50% 자담을 하더라도 전 면적을 줘야 되겠어요. 부락에 가면은 이것 가지고 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곳에는 들녘 같은 곳은 많이 돌아가고, 농촌지역 같은 곳은 몇 동 못 돌아가서 어느 지역은 300평 이상 1봉지가 돌아간다면은 어떤 지역은 1,000평에 1봉지 돌아가니까 이장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병충해 방제를 공동보다는 전 면적을 한 번으로 주는 방법으로 면적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리종자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이것도 헛되지 않게 대청댐 유휴지가 금년도에는 물을 안 빼니까 상당히 줄었어요. 그것도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어요. 농산물직판장 설치 금강휴게소, 옥천휴게소, 이원휴게소들이 하는 것은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 갈 것은 옥천농진에서 하는 옥천직판장, 몇 년도부터 얼마의 사업비가 들었나요?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92년도에 3억원을 갖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옥천휴게소 같은 데는 300만원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니까 250만원밖에 안 들어와요. 3억원의 군비, 도비를 들여 가지고 1년에 군 재정에 200만원씩 들어오니까 물론 농업을 이자로 따질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옥천농진의 운영상황을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옥천농진에서 옥천직판장을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가들이 대전이나 서울로 가지고 올라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옥천에 농산품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옥천직판장에서 PR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옥천농진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판사업 관계도 일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것도 소득사업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옥천농진이 92년도 설립 당시는 상당히 지역에 이앙이라든지, 지역 농산물 판매에 효과적으로 대체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옥천보다 못한 군에서도 서울이나 대전 같은 데 가서 큰 도시 아파트촌에 가서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농산물 판매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높은 가격을 받아 오는데 현재 옥천농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판장 가지고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92년부터 이미 7~8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대전이나 서울 같은 데 좋은 데 가서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옥천농산물이 대외적으로, 시내에서 겨우 팔아봤자 얼마 팔겠습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크게 팔 수 있게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육성하고 전업농 육성이 나왔는데, 농업인후계자 육성은 상당히 오랜 시일 걸려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나 남아 있어요?

511명 남아 있습니다.

511명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금을 줘서 성공했다고 보는 케이스입니까?

성공을 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보기는 농업인후계자 자금을 줘서 농촌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성공리에 잘됐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쪽을 보는지? 과장님의 보고 안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좋겠네요.

저희 농정과로서는 현재 농촌에 인구가 노령화 되기 때문에 농업인후계자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농지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관계는 안 할 때보다는 한 사업이 저희들이 볼 때는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511명이 적은 것 같아도 농촌인구가 거의 6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젊은 측에 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힘든 일은 농업인후계자가 그래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업농은 몇 명이나 돼요?

전업농은 175명입니다.

후계자 쪽보다는 비교적 건전하게 잘되고 있겠지요?

예, 전업농이 더 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특산품을 그래도 옥천하면 옥천의 어떤 특산품이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모든 작물을 균등하게 하는지? 농정과시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특산품은 포도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으로 볼 때는 영동이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하고 있지만은 기술면에서는 가온재배부터 하우스 시설재배까지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확대 보급을 할 때, 그때 영동에서 가온재배 아닌 하우스재배 정도로 따라 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포도관계에 대한 것을 포도아가씨 선발이나 또는 포도왕 선발, 또 포도가공식품 처리관계 등 여러 가지로 옥천군의 특산품인 포도관계에 대한 것을 타 군에 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옥천에서 포도왕도 선발하고, 포도아가씨도 선발하는데 다른 타 군에 비해서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좋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포도아가씨 선발관계 이것도 타 군에 비해서 같이 했다 하지만 포도왕 선발 이런 것은 타 군에 없는 것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수해 났을 적에도 영동에는 포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감이 아니에요?

예, 감입니다.

그런데 영동 포도는 많은 피해를 봤다고 매스컴도 타고 집중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옥천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 농정과에서 문화공보실하고 어떤 유대를 갖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주력을 둔다면은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짚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피해상황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서 보고도 하고 또 홍보를 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 농업인후계자에 대해 질의하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했고, 안 했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보다도 저희들이 농업인후계자를 만날 적에 511명을…….

그 명수 정확합니까?

예, 현재 현존인원이 511명으로서 원래 관리인원은 우리가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육성한 인원 중에서 취소됐거나 포기한 후계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511명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뚜렷한 기준은 없구요. 저희들이 농업인후졔가들을 만났을 적에, 물론 어렵게 겨우겨우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인원수가 당초에 선발한 인원보다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보구요. 또 한 가지는 국가적으로 볼 적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농업인후계자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해 있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영농대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소득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요. 안 한 것보다는 낫다는 말씀은 농업인후계자 선정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운용 의원님께서 농업인후계자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적에 농업인후계자들이 과연 선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국가적으로 볼 적에 농업인후계자들,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있어서 농촌 일을 하기 때문에 농촌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농업인 후계자다 이렇게 봐서 저희는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예, 예.

농업인후계자를 선발할 때 선발과정을 잘 아시지요?

예.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선발관계는 대상자를 농업기술센터, 전에는 농촌지도소입니다. 대상자를 심의 추천해서 군으로 보내면은 군에서 선발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군에서 선발심의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군에서 선발심의를 하는데 농업인후계자 읍면 협의회장들 하는 얘기가 농업인후계자가 돼야 될 사람, 꼭 선정이 돼야 될 사람이, 자격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은 읍면 내에서 살고 있으니까 잘 알 것이 아닙니까?

예.

꼭 땅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앞으로 농촌에서 정착하면서 살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서 올리면 어떻게 군에 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냐 겨우 그 자금을 받아 가지고 엉뚱하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요식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심의하는 과정을 단체, 읍면 회장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도 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추곡약정수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정수매 대금이 이미 선도금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다 지급이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기타 지역은 괜찮은 걸로 보는데, 수해지역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수해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은 선도금은 받아서 이미 다 쓰고 없는데 물품이 없어요. 수해지역에 추곡을 탈곡을 해서 물품을 줘야 되는데, 먹을 식량도 안 나오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단기자금은 갚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정부시책이. 그러면 이것도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정부정책으로 본다면은 수해농은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그게 의문시 되는데 수해농들은 사실상 막연한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물품이 없으니까 수매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상환할 능력이 없어요. 수해농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고려치 않고 단기자금은 갚는 걸로 보도가 됐어요.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수해농은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구요. 그 다음은 26페이지 과실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봉지 공급이라든가, 은박비닐 공급이라든가, 조류퇴치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생산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정행정의 맹점이 뭐냐하면은 생산지원은 해 놓고 유통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게 모순입니다. 왜냐하면은 과일도 포도라든가, 기타 배 같은 것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바라가 많이 되고 흉작이 돼서 그나마 가격이 유지가 됐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됐다면 이것은 생산비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온저장고 지원시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없어요?

예, 예.

과일농가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법인이나 어떠한 영농조합에만 지원이 됐지요?

예.

그렇게 큰 규모의 저온저장고는 바라지 않지만은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만든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20평 규모가 약 1,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과를 약 400상자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400상자. 그런 것을 과일농가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개량형 같은 것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출하기에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비가림 시설하고, 포도간이비가림 재배가 23㏊하고, 10㏊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포도농가가 우리 군내 몇 호나 됩니까?

1,914호에 면적은 793㏊정도 됩니다.

793㏊?

예.

793㏊ 정도 되는 포도농가가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데, 포도비가림시설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비가림시설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도에서 15%, 군비 15%, 융자 50%, 자담 2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국고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28.1㏊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국가자금 사정상 면적이 줄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지원 부분에서 다른 데 예산을 줄이고 이쪽으로 더 전용을 해서라도 면적을 늘릴 수는 없나요?

그 관계는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포도비가림 하우스 시설 관계는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려면은 상당한 돈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도나 중앙에 가서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농어촌특산단지 98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개소에 총 지원금의 융자금액이 1억6,100만원입니다. 융자를 해 준 돈의 재원은 국․도․군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겁니까?

국비 융자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죠?

예, 예.

2개소에 융자를 해 주는데 2개소가 어느 곳에 있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옥천읍 마암리 대광목공예가 있구요. 안내면 동대리에 동학공예사가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공예하는 그런 곳입니다. 옥천읍 마암리하고, 안내면 동대리에 있습니다.

대광목공에 주인이 김병윤 씨가 맞습니까?

이의순입니다.

이의순요?

예, 예.

아, 이의순 씨?

예, 예.

그리고 안내 동대리에는 박길호 씨입니까?

예, 예.

목공예를 하는 곳이 틀림없지요?

예, 예.

목공예의 재원이 무슨 나무인가 알아보셨습니까?

재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추나무도 있고, 물푸레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입하는지 이것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구입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를 육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선 부존자원 활용으로 농업소득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가서 알아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목나무들은 제가 알기에는 70~80% 이상이 전부 수입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무도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무 가지고서는 이런 목공예 가공공장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특산단지를 육성하는 성과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우리 농촌에서 구할 수 있는 부존자원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 국가적으로는 달러를 주고 나무를 사오는 격이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21페이지에 보면은 99년도 내년도에도 역시 특산단지 육성을 해 가지고 또 다시 3개소에 융자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억2,600만원,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융자 해 줬던 이의순 씨하고, 안내 동대리에 박길호 씨를 또 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작년에 지원해 주고, 금년에 지원해 주고 매년 똑같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해 준 것은 시설자금관계에 대한 것이고, 또한 일부분은 운영자금입니다. 금년도 것은 거의 다 운영자금으로 드리는 건데요.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 주면은 그 다음에는 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사업대상자 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가공공장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 수,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안내에 있는 박길호 씨가 7명이구요. 옥천읍 이의순 씨가 9명, 동이 세산리에 있는 박종덕 씨가 7명, 전부 다 23명입니다.

동이면 세산리는요?

세산리가 7명입니다.

7명?

예.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존자원 활용이라는 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여기는 상당한 효과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지원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사업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꼭 이러한 무슨 공예산업 쪽보다도 농촌의 실질적인 농업부분 쪽으로 특산단지를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안남면에 버섯단지, 이런 것도 특산단지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과연 효과적인가? 또 어느 품목을 가지고 우리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단지를 과연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검토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의구심 관계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관계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농촌 유휴노동력 활용면에서는 그것이 커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구요. 저희들도 이 부분 말고 다른 것에 대한 것도 단지를 구성해서 신청하면은 그 방면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서 육성하는 걸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단지라고 할 것 같으면 옥천읍 하면은 옥천읍에 말 그대로 단지라고 하면은 여러 업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지 단지가 되는 것이지? 옥천에 한 군데, 동이면에 한 군데, 안내면에 한 군데 이것이 단지라는 말을 붙이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써도 무방하겠지만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말 그대로 농촌특산단지로 육성하게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산업을 맞고 계시는 우리 정 과장님! 오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리재배에 관한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식량산업은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1차 산업으로써 국가안보하고 연결되면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이 식량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일단 생산하는 것은 1차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량산업은요. 경제 이전의 산업이에요. 국가가 식량 때문에 망하고 흥하는 걸 안 봤어요? 경제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산업구조상 차원으로 따질 수 없는 산업이라는 걸 농정과장님 정도는 머리 속에 넣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뭐라도 농정과장 하면은 정말 농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 좋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나왔더라도 현실적으로 식량산업은 그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안보산업이며, 경제 이전의 산업이라는 것을 머리 속에 기억해 주시구요. 보리재배가 옥천군의 특수시책이라고 그랬지요?

예.

우리나라의 특수시책은 뭡니까?

농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의 농업부분의 특수시책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도 보리재배에 대한 업무를 특수시책으로 삼았지요?

예.

그래도 농정과장님은 21세기가 되면은 정말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거예요? 그러면은 1,9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 가면서 보리종자를 다 사웠어요. 몇 %나 지금 파종을 했습니까?

저희들 100㏊ 계획에 현재 파종된 것이 보고 드리는 것은 내년도 99년도 추파계획이구요. 금년도에도 100㏊ 계획을 했었는데, 75.7%로 약 76% 정도 파종이 되었습니다.

100㏊ 계획한 것 중에 몇 ㏊ 파종이 됐어요?

75.7㏊가 되겠습니다.

75?

저희들이 7페이지에 보고한 내용은 57㏊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정확한 수치를 받아 보니까 75.7㏊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수몰지역에다 보리파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청댐이 물장사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가두어 놓는 바람에 우리 상류지역에는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농업 쪽도 상당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몰지역에만 보리파종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난 97년도만 하더라도 72.6㏊를 재배를 했는데, 대부분이 동이․안남․안내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가을추파한 것은 안남이 14% 정도 되고, 청성이 12㏊, 청산이 23㏊, 그러니까 청성․청산에 심지 않았던 곳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75.7㏊가 되기 때문에 수몰지역 외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갈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청산․청성 이런 곳에서 많이 늘어나지요?

이유는 농민들에 따라서 틀릴 테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것에 비해서 보리쌀의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파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리쌀 한 가마니가 16만원합니다. 쌀값하고 같아요. 그런데 보리농사 짓기가 아주 쉬운 농사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까지 왜 보리쌀이 농사짓기도 쉬운데, 소득이 아주 고소득이고 높은데 왜 보리농사를 지금까지 기피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모작 관계에서 모내기 관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기가 늦다는 것이 첫째 이유구요. 그 다음으로 농사 지을 때 수확단계에서 잦은 강우로 인해 수확이 좀 지연되거나 할 경우에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우려성. 또 그때 모내기 하고 보리수확 관계에 대한 인력 안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농촌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리는 식량작물이고 국가 여러 가지 식량증산 차원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정해져 있고, 옥천군도 특수시책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보리종자대를 100% 보조해 주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잘하시는 사례구요. 지금 그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사실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특수시책이라는 “특수”자가 들어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모작으로 인한 인력부족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보리수확기에 꼭 장마가 져 가지고 농민들을 아주 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 지어 놓은 농사를 버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보리수확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콤바인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능률이나 효과면에서 아주 어렵기 때문에 콤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확을 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마지못해서 사정이 딱하니까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는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시책이 군정에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제가 오늘. 그런데 특수시책이면은 뭐합니까? 소홀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지요. 보리수확을 적기에 애로사항 없이 할 수 있도록 뒤따르는 군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특수시책이면은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보리수확기에 인력관계 또한 여러 가지 대책관계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토록 하겠습니다. 수확기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금년도 가을에 디바인더 29대를 보조 50% 정도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걸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또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리수확의 이모작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은 소수의 얘기지만 소득만 보장된다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모작 할 수 있는 벼종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산, 오대 뭐 여러 가지 이모작해도 가능하고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 좋은 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확입니다. 수확기에 수확작업을 제대로 적기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리전용 수확기계를 이 지역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도 좋고, 식량 국가차원, 군 차원, 농민 차원에서 다 좋은데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가장 걸림돌이고 문제가 되는 걸 해결을 안 하는 특수시책은 죽은 시책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를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그 보리전용 수확기를 구입해서 많은 농가들이 고소득 작물을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9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2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원보건지소 증축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원보건지소는 50.87평으로 지금 이사를 간 상태이고, 현재 구건물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87평의 사업량으로 사업비 1억9,700만원을 군비로 증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보건진료사업은 전체적으로 본 사업 추진 내역에 있어서는 의료보험 환자진료와 의료보호 환자, 치과환자 진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700만원 군비로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말경부터 이사를 함으로써 다시 한방진료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주 1회 운영하는 걸로 해서 목표인원 500명의 한방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입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현재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5쪽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급수시설 수질검사, 간이급수 염소소독, 위생해충구제 방역소독, 보균자 찾기사업, 전염병관리체계 확립, 소독의무시설 점검, 세균성이질학술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 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2,800만원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6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간염예방접종 외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3종에 군비 9,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만정전염병 관리는 결핵과 나병, 에이즈, 성병을 내용으로 한 만성전염병 관리를 2,000만원의 군비를 사용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8쪽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주축으로 해서 응급의료 체계, 마약류 등 취급업소 지도 점검, 적출물 처리업소 등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9쪽에 기생충 검진사업입니다. 기생충 검진사업은 현재 간흡충검사와 요충검사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행해 왔고,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30쪽 방문가정간호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00명을 대상으로 주로 저소득층 재가노인과 읍 거주에 있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3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그동안 해오던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 영유아 예방접종은 앞서 말씀드린 예방접종과 구별돼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모성암검진,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3,8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로 지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보건사업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의 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주로 성인병 관리와 전산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870만원의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현재 주민진료사업과 마을건강원 교육, 오지진료소 지원,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교육해서 780만원의 군비로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보건교육은 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 성인, 노인, 산업체별로 해서 전체 28,000명을 대상으로 370만원의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영양사업입니다. 국민영양사업은 영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영양사가 현재 보건소에 없으므로 인해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서 영양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현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서는 요통과 관절염 주로 견비통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청산지소와 이원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고, 예산은 350만원의 군비로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7쪽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검진과 암검진이 주로 되겠는데, 현재 다른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입니다. 현재 이동순회 진료사업은 횟수와 사업의 내용을 좀더 다듬어서 현재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불소양치사업과 치아홈 메우기사업, 상수도불소화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97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규제사항 및 지도 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배와 공중이용시설, 주류제조시설, 담배자판기 시설, 보건교육 대상자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께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속히 답변 자료를 소장님께 드려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옥천군에 치과의사가 현재 몇 명이 있으며, 어느 면 어느 면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세요.

치과의사가 면에 정확히…….

저 담당자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치과의사는 현재 안남에 한 선생님이 있구요. 안남보건지소에 한 분이 있고, 청산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에 한 명이 있구요. 보건소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격일제로 다니잖아요, 읍면별로?

예, 예.

안남 있는 분은 어디로 다녔어요?

안남하고 안내하고 같이,

또 청산?

청산, 청성요.

또 이원, 동이?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이원은 군서요.

군서?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예.

그러면 본소에 하나 있고, 동이하고 군북은?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동이하고 군북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애당초 T․O가 부족한 거예요? 결원이 돼서 그런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지금 지차 공보의를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자꾸 내가 얘기해서 평형, 평형 하는데 청산 이원 옥천 그런데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한방진료실 있고, 뭐뭐 있고, 동이․군북은 아무것도 없고 치과의사까지도 없고, 안 되면은 다른 곳 옥천 본소에서라도 안 되면은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람 어디 사람은 얼어 죽고, 어디 사람은 데어 죽어요?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는 학교의 구강보건 교육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치과에 치료하고 하루는 각 9개 읍면을 다니면서 구강보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군서․군북, 예를 들어서 안내․안남․동이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가줘야지 어느 면은 치과도 없고 물리치료실도 없고 한방치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느 면은 너무 지나치게 없는 데는 싹 없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당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군북․동이 두 곳에 치과의사가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도 동이만 빠져 있다고 잘못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북도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군북은 사람도 안 사는데 빠져도 괜찮아요?

저희들이 치과의사 T․O가 현재…….

그러니까 제 얘기는 궁극적으로 안 되면은 한 달에 두 번 이틀이라도 오늘은 치과의사가 나오는 날이다! 이렇게라도 해 주세요. 많이는 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23쪽 좀 봐 주세요.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 이 사업은 9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소 개보수로 인해 중단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날 보수가 끝나서 들어가서 다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인원에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500명을 말하는 거지요?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99년도 연간 계획을 500명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98년도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정도를 평가한다면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좋겠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공보의가 없습니다. 한의사분들한테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매주 1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일단 의사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기피하여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많으며 상부에 건의를 했는데 한방자격증 공보의 확보가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한방진료실은 상당히 좋은 착상이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한의사들한테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무료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바라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면은 공중보건의 쪽으로 한방의를 채용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은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를 드리는 것이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것을 깊이 숙지하시고 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바람직한 사업이다 할 것 같으면 시행해 옮길 수 있는 복안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입니다. 25쪽 방역소독 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읍․면사무소나 다른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몇 번이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것을 차라리 일원화해서 어느 한쪽에서 맡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하긴 하는 거예요, 이것? 방역소독?

여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의논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방역소독 자체, 우리가 길에 뿌리고 다니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낭비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확하게 소독이 되어야 할 부분에 소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길에다 뿌리고 다니는 식의 방역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부분은 특히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든 또 면단위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양이라든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일원화, 또 민간위탁,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세워서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방접종사업이 있죠? 26쪽. ‘98년에 비해서 두 가지가 빠졌어요. 일본뇌염하고 수두하고. 이것은 왜 제외가 됐는지? 26쪽에?

일본뇌염하고 수두는 그러니까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어린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접종이 있는데 지금 일본뇌염이나 수두는 기본접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접종이고, 이것이 일본뇌염도 그렇지만 수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꼭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대상은 아무나 다 수두는 모든 애기들한테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정부분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맞추게 돼 있고, 물론다른 여기 열거되어 있는 예방접종의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수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본 군에는 저소득주민이나 거택보호자가 728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15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종합검진이라고 37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은 불과 305명 정도밖에 검진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수는 없는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합검진의 내용이 보건소에서 일반의원이나 병․의원에서 하는 종합검진과 같은 달리 우리 지역에 가장 사망원인인 뇌졸중,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암과 관련된 특히 위암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조기에 암 검진이라든가 검진사업이 그냥 일반한테 맡겨지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체계 있게 함으로써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훨씬 낫다라는 것은 많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검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장비라든가 시설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과 장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은 질병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좀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검진할 때 ‘98년도 검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암 검진이다, 여성의 자궁암 검진이다, 그러면은 자궁암 검진을 나이에 따라서 또는 그것이 매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대상을 그냥 오면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대상을 정하고 그 사람이 검진 자체도 정확하게 당신이 뭘 했기 때문에 언제 뭘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정보가 정확하게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검진하고 싶어서 오셔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검진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질병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간격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98년도 계획이나 ‘99년도 계획이나 저소득층 종합검진은 크게 숫자가 안 늘어났어요. 이게 전문의 의사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실제 저소득층이면 굉장히 불쌍하다고 볼까요, 불우하다고 볼까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전문의이신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사업의 양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조차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이나 ‘99년도 사업이나 사업의 내용 자체도 전혀 변함이 없고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분들과 같이 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해서 사업의 내용을 좀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 지금 보고 드리는 이 사업들이 좀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의료시혜 접근도가 낮은 오․벽지 주민 및 저소득층, 노령층이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들이 균등한 의료혜택의 부여로 주민들이 건강증진 및 보건의식 고취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 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이 시골도시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지․벽지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동순회 진료사업을 하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소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동순회 진료사업이 사실 내용적으로 제가 짧은 기간이나마 파악한 것이 이제 취지자체야 의료시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한테 저희가 발로 찾아가서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나열된 사업 중에서 가정간호 사업과 또 지소에 통합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순회 진료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의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시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단순히 앉아서 하는 진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진료영역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에 의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순회 진료사업의 경우에 단순히 횟수를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방문보건사업하고 같이 해야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보건지소에 요원들의 업무분장 내용 중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과 지금은 가정간호사업이라고 돼 있는 부분과 통합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현재 보건소 저희들 바람 같아서는 1명 정도 더 있으면 전체적인, 직접 저희들이 발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군에 있어서도 좋고 일정하게 면에 어느 일정지역에 있어서도 좋고 해서 단순히 앉아서 진료하는 의사와 전체적인 발로 나가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인력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약만 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사실 이동순회 진료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순회 진료사업을 하되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주민들이 특히 노인분들이고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고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짧은 시간에 약만 드리고 오는 이런 행태를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불편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서 열심히 하시면은 아주 칭찬도 받고 보람을 찾을 것입니다. 소장님! 옥천군군민보건을 책임지신 소장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시어 옥천 군민의 건강을 위해 평생 바친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면 옥천 군민으로부터 뜨거운 성원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로서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양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내년부터 돈콜레라가 없는 그러한 축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목적은 외국에 축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인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돈콜레라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쭉 계속해 왔었습니다. 내년부터 돈콜레라가 없는 그러한 축산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같이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주도 한 농가에서 돈콜레라가 발생이 돼서 우리 관내 방역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페이지 과학영농특화 유실수 식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옥천군 일원에서 사업량이 약 110㏊, 호두가 20㏊, 은행이 40㏊, 감이 50㏊로 사업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예산은 9,100만원, 도비 4,600만원, 군비 4,500만원 해서 9,100만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과거에도 유실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대 효과를 담당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금년에도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담당자께서는 답변자료를 계장님에게 드려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방역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현재 돈콜레라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답변이 안 됐는데, 과학영농 유실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세요. 98 주요업무 성과, 유제구 의원입니다. 만시지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동 이웃 보은같은 데는 특히 산림자원에 대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 구조조정에도 옥천은 유심히 산림과를 존속하면서 이런 산림자원에 대한 활용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도 사업에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2,200만원을 넣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3,800만원, 자담이 2,500만원인데 6명에 대해서 이것은 시설자금입니까? 안에 표고골목까지 입식하는 사업입니까?

질의를 확실히 해 주시고,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장용산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 의원이 볼 때 장용산자연휴양림 내에 사유지 포도밭이 상당히 있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경영담당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98년도 주요업무성과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가지 중 실제로 시행한 것이 100%로 달성한 것이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사업이 가장 미비한 곳이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아니냐,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전부 다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성과를 보면은 당초계획이 사업도 추진을 못했는데 성과는 100% 다 한 것처럼 기대효과에는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18페이지 1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 산림자원 육성사업 이 사업은 산불감시요원도 공공근로요원으로 썼는데, 이 사업 역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공공근로사업 고용창출도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산림경영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