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군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99년도 예산안 심의 시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안으로는 지방재정과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 등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요령은 질의·답변의 현지 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98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성과와 교훈, '98 군정 주요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주요 성과와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다면평가 실시와 함께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전환으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체제를 구축하였고, 열린 행정을 위한 벽이 없는 사무실을 구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투명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살아 있는 자연생태의 보고 반딧불이 자연학교를 개설하여 자연학습의 산실구축으로 청정지역의 이미지 극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권제조례를 군 단위에서 최초로 입안하여 군민이 주인 되는 행정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기관간 물적 교류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산품 교류판매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반딧불이 업무 표창 및 상표등록으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군민 제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안락한 공간과 정보획득 공간을 마련하는 등 민원 편익시설이 확충되는 사랑방 같은 민원인의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미흡과 소극적인 대처로 사업부진이 된 바 있습니다. '98 주요역점 시책으로는 최고를 추구하는 자치행정의 기반구축 외 7건의 사업으로 정하여 군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IMF 체제 속에서도 경쟁력있고 미래지향적인 토대를 구축하여, 21세기 위대한 무주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보람스런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 먼저, 최고를 추구하는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입니다.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 선발, 무주군 명예공무원제를 운영 군정시책의 주요 만족평가 실시로 주민참여 의식을 확산시켜, 군민이 주인이라는 민간주도형 자치권이 확대되도록 추진하였으며, 선진군민의 3대 운동인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군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확산시켜 나감은 물론,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선행군민인 군민의장 수상자 3명을 선발하여 긍지 높은 선진 군민상 정립에 박차를 가하였고, 또한 꿈나무 장학사업을 위하여 4억 6,800여 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회단체의 자생력 강화와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 단체 외 13개 단체에 3억 여 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 12% 결원유지의 감량경영을 실시하였으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단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조직내부의 고 비용 저 효율 구조와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공직자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기 위하여 행정혁신과정 교육과 벤취마킹팀제를 운영하여 타 기관의 사례를 발굴 우수사례집을 배포하였고, 군청민원실을 확충하여 각종 편익시설과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1회방문처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착오보상제를 운영하였으며,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발굴하여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봉사행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지역여건과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미래지향적인 50대 전략사업을 발굴 마무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이 없는 복지행정의 실현입니다. 먼저 예방행정 위주의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하고, 의료 콜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였고,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하여 부인암 검진 등 5개 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적기구호와 거택보호 주거비 등 8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의료봉사와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조성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경로우대 시책사업으로 경로당 지원외 4건의 사업에 11억 7,400여 만원과, 안성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착공 중에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 등 불우가정에 대하여 안정감을 불어넣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비행예방 활동의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장춘 애국지사의 묘역 성역화사업에 4,0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호국 위령탑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정지역에 걸 맞는 특색 있는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차별화 된 기획광고로 LED 전광판을 이용한 관광홍보 및 각종 홍보물도 다양하게 제작하였으며, 맛과 멋이 있는 향토 음식개발을 위해 한식조리사 자격 취득교실을 운영하였고, 또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관광지 주변에 특색 있는 민박촌 육성과, 인터넷을 이용한 민박 관광개발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내도지구 종합관광개발 용역을 완료하였고, 라제역사 문화단지 조성 용역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유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향로산 주변에는 건전한 생활체육과 레저관광의 복합적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합레포츠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는 MTB도로개설과 사방댐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변 꽃나무 벨트조성과 정자나무주변 소공원 조성 및 야생화 양묘사업을 실시하여 가는 곳마다 볼거리가 풍족한 주변 관광자원도 특성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전통문화의 육성보존을 위하여 향토사료를 수집하고, 전통농악대를 육성하고 있으며 선열의 얼과 향기가 살아 숨쉬는 문화재의 복원을 위하여 백산서원 외 3건에 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공설운동장의 천연잔디를 조성하고, 동네체육시설을 착공하는 한편 군민의 정서함양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는 민족놀이를 발굴하고, 문화원이 주축이 된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최고의 환경축제인 제2의 자연의 나라 반딧불축제는 성숙하고 내실 있는 축제로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성공리에 치루어 내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가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제전위원회 법인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차별화 된 농특산물 생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실정에 맞는 특용작물 생산과 독특한 포장디자인 개발 등 14억 9,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논경지정리사업 72㏊, 발기반정리 131㏊, 경작로확포장 4.1㎞ 등 대대적인 기반정리사업에 36억 7,300만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정주 의욕고취를 위한 정주생활권 개발과 농촌 소득지원 7농가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위탁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보강사업에도 2억 여 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의 근원적인 해소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기계 및 보관창고 지원, 쌀 및 일반 전업농 육성을 위해 5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70%의 기대공급을 완료하였고, 유기농법에 의한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천면 청량리 일원을 환경농업지구로 지정, 20억 여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산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 등 축산기반 강화를 위해서 5개 사업에 9억 여 원을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과 포세식 화장실 개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양란 고랭지 이용 촉성재배 등 3개 사업을 통하여 농민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6,900여 만원을 투자, 80%이상의 사업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주군 지역농업개발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기반시설을 완비하여, 선진농업을 추진하고자 5개 분야에 8억 여 원을 지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림이 83%인 군의 특성을 살려 58㏊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고, 육림사업과 임도시설 사업도 85%의 공정을 보여 연내 마무리에 이상이 없으며, 철저한 공익적 산림 조성 및 자원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촌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적상지구에 산촌개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21세기 위대한 무주시대 개막을 위한 지역개발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시설 구축을 위하여 4개 노선 2,8㎞에 대한 군도 확·포장 사업에 12억 3,700만원을, 농어촌도로 4개 노선에 7,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위험교량인 무주읍 후도교 가설과 명천, 배방교 등 3개소에 37억 9,900만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도심권 정비를 위하여 설천, 안성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였고,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안성과 구천 상수도를 보강하고, 무주상수도의 시설확장과 전 마을에 간이급수시설에는 자동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마을회관 신축,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을 실시했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함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우리 군만의 고유한 심벌인 반딧불이의 포장과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완료하였으며, 남대천 제방축소와 자연친화형 하천 개수에 21억 여 원을 투자하여, 차별화 된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무주읍내에 건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12월중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청정 환경조성을 위하여 푸른 무주의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가꾸기 운동이 범 국민 운동으로 점화하기 위하여 클린엔드그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식·숙박업소에 합병정화조 설치를 유도하고,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범 군민 청정운동 동참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최첨단 쓰레기종합처리장도 청정지역에 걸 맞는 환경기초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반딧불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난국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등 경제 살리기 군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저소득층 고용촉진과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안에서는 자영업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격과 질, 서비스 향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유통사업소 설치로 우리 농특산품의 대도시 판매거점화에도 큰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난국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등 경제 살리기 군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저소득층 고용촉진과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안에서는 자영업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격과 질, 서비스 향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유통사업소 설치로 우리 농특산품의 대도시 판매거점화에도 큰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등단) 지역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역경제과장 한복석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온천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개발은 국립공원 덕유산 구천동 무주리조트 스키장과 연계해서 종합온천휴양단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공영개발 또는 민자유치계획이었죠? 무풍면 중산리 46번지 일원 181필지 52,214평이고, 미 매입이 국공유지, 묘지 2기가 남아있고, 투자비는 13억 6,600만원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6,900만원, 토지매입비 11억 7,400만원이며, 앞으로 총 사업비가 48억 7,8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나아가서 온천수 발견 시 약 100억 이상까지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경영사업의 문제점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초반에 민선 전 관선으로 있을 때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군에서나 앞으로 민선자치가 되면 경영사업을 해야만 자치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군에서 경영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부추겼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사업 과정에서 경영의 전문지식도 없이 행정의 마인드만 가지고 경영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실에 아주 어려운 점에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소득이 1만 불 이상으로 있을 때였고, 앞으로 2만 불, 3만 불이 될 때는 경영사업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잘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현재 IMF로 인해 경영사업이 아주 침체되고, 지금은 어려운 단계다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경영사업 중에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온천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 현황은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그리고 마지막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경영사업에 대해서 간추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온천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국자원연구소에 '93년 12월 30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1년간 했고, 온천개발 주민설명회, 온천개발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하고, 정밀탐사 용역요청을 한국자원연구소에 해왔고, 추진계획을 보면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정밀탐사를 하는 3월 이후 결과에 따라서, 자원탐사 그러니까 한국자원연구소나 아니면 농어촌진흥공사 시추탐사를 하겠다고 해서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예산이 약 5,500만원, 농어촌진흥공사 탐사는 5억 3,791만 2,000원 돈,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도 온천발견 신고, 부존량 조사, 온천공 보호지역 신청, 온천공 추가시추, 온천지구 지정까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온천개발 노하우도 부족하고, 온천탐사 일정도 지연되고, 또 온천수가 발견된다하더라도 사업비도 무제한으로 과다 투입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무주군이 내놓은 사업전환 대안이라는 것이 항상 하는 얘기처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먹는 샘물개발과 고랭지 채소단지가 있고, 이번에는 화훼 및 고랭지 채소단지라고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도내 타 시군 온천개발 현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총 18지구가 개장은 5지구, 현재 개발이 13지구인데, 경기침체 불황여파로 아예 민자유치 마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 역시 개발도 장기간 10년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하고, 또한 지하수 관련 법규도 80여 종이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사업이 중단되고 방치되고 있어 어떤 데는 부도사태가 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주군이 말이죠. 무주군 온천 개발 자원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한국자원연구소에서 '93년 12월 30일까지 '93년 12월 30일까지 한 것인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온천개발 자료나 지열관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무주지역은 고온의 지하온도, 증온율을 갖는 지역으로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상의 온천이 불가능하다, 증온율도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다, 지표부근에 온천징후가 나타난 적이 없는 지구다, 지질도 심기화성암 분포가 보이지 않는다. 즉 온천개발 여건은 비교적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온천개발은 면 단위 리 단위 좁은 면적에서 정밀탐사 후 최종적인 작업 또는 시험을 거쳐서 온천공을 파는데, 이런 과정도 수없이 착오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실패하는 예는 비일비재하답니다. 무주지역의 온천탐사는 무주군 전지역에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했고 기간은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질 및 지질구조, 지질화학구조 결과 등 즉 물리탐사 결과 무풍면 화강암 지역을 추천했는데, 거기에 증산리 석항, 지성리 지산, 현내리 신기 이 세 곳이 추천 지정된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온천전문가 토론초청회가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주군청 회의실에서. '98년 7월 21일 한국자원연구소팀에서 정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 무주군에서 타당성조사 목표가 시추위치 선정이었기 때문에 시추위치만 선정했다, 무주군은 고온성 온천을 기대할만한 지역이 아니다, 자연증온율에 대한 온천수는 기대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500m이하 지하수 발견이 힘든 구조이고, 지하수가 발견되었다 해도 온도수질이 합당해야 되는데, 시험시추보다 개발공 시추, 그러니까 시험시추보다 개발공 시추라는 얘기는 시험 시추를 안 하고 즉각 개발공사시추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시추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경제적이고 시도할 만한 방법이다, 또 김제시는 민자가 어렵고, 전주시 아중지구는 택지개발로 전환한 상태다, 다음 또 '98년 10월 28일 실무과장이 정밀탐사 시 온천부존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전국 온천지구 지정 고시된 지역을 비교해서 지열지질조사 결과 국내의 타 지역에 비해 온천부존 가능성은 매주 낮다, 당시 지질조사는 개괄적이고, 물리탐사는 천부의 지질구조 발달상태만 파악했다, 정밀지주 물리탐사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자, 그 동안 이런 상태에서 지나치게 온천개발이 되면, 무주군이 크게 발전이나 한 것처럼 전시적으로 홍보하고, 부각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실망감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또 이런 것이 불확실할수록 비밀히 시추탐사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개발하고 홍보를 해야지, 토지매입부터 해 들인 의도는 무엇이고, 온천개발 노하우는 전무한테 전문가 자료하나 제대로 입수 못하고 이제야 다시 조회하는 이런 현상에 와 있고, '98년 7월 20일에 와서야 이런 사항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대안이라고 기껏 나오는 것이 화훼 및 채소단지……, 이렇게 무책임하고 예산 낭비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용역비만 해도 그래요.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 13억 600만원은 지가상승요인이 없다 치더라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6,900만원인데, 요즘 정기예금으로 10%만 기준 하더라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근 1억입니다. 이렇게 주민혈세를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이에요?

김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의 전문성도 없이 경영사업ㅇㄹ 한다고 달려들었던 우리행정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대 초부터 경영사업을 잘 해야만 지방자치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온천개발은 좀 위원님들께서나 저희들도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추진과도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추진과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온천에 대해서 노하우 없이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무주리조트라는 거대한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온천개발 1공만 된다면 금상첨화로 무주군에 빛이 되겠다해서, 무주군에서 온천이 나올 수 있는 타당성조사를 6,900만원을 들이고 '93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존자원은 없고 미약하나마 무풍면 증산리 쪽이 가장 유력하다, 거기를 토대로 해서 희망을 갖고 거기에다 온천개발을 해야겠다 해서 '96년도에 온천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토지를 사야되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 끝에 앞으로 온천이 나온다던 토지상승으로 그때 토지를 사면 어려우니까 사자 라는 결심에서 토지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과정에 토지를 산 다음의 과정은 아까 김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다, 즉 정밀탐사를 해야겠다, 정밀탐사를 하지 않고는 믿지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농진공에 "당신들이 해봐서 물만 나오면 돈을 주겠다."했는데,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하면 나온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 연구소에 맡겨서 정밀탐사를 한 다음에 정밀탐사에서 가능하다면 시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초청자 토론회를 해 본 결과, 그리고 이웃의 온천개발지구를 다녀본 결과 온천개발은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무모하게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샀고, 이런 단계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온천이 나온다면 온천개발을 하고, 온천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방경영수익사업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경영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즉 자문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요청을 해 놓았는데, 경영사업을 해도 되느냐, 못하느냐 했더니 12월 중에 무료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용역보고서나 연구보고서가 필요했을 때는 유료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먼저 12월중에 컨설팅, 즉 자문을 받겠습니다. 결과를 듣고 다시 한번 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이런 타당성조사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밀탐사를 하면 물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다 라면 내년 봄 3월 이후에 정밀탐사를 해서 정밀탐사에서 부존자원이 있고, 온천개발이 확실하다면 시추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무풍 주민들과 어떤 사업을 실무과장인 저도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자료에 의하면 온천개발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온천개발을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시추탐사를 하면 5억 이상이 더 들어가고, 나머지 해서 6억 이상이 되는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문을 받고…….

자문을 받아 보나마나 안 되는 것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전문연구원들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제일 뒷장을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세요! 본위원도 다 읽어 보았습니다. 엊그제 저녁에 이 책을 다 읽어 봤어요.

저도 연구소를 좋게는 안 봅니다. 용역회사를 좋게는 안 보는데…….

좋습니다. 만약에 시추탐사를 하든, 정밀탐사를 하든 나머지 이 혈세를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맞습니까? 과장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컨설팅 자문이나 자원연구소에서 자신 없는 답변을 하면 온천개발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혈세 낭비 1억 외에 낭비한 것이 많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만 해도 이런 책임은 앞으로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 행정책임자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재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돼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가면서 결론적으로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목표가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택지개발도 물론 부동산 침체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은 땅 장사 해서 다행히 돈을 벌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한번 짚어 봅시다. 관광숙반단지 이것도 역시 무슨 '99년 이후 면 도시계획법 변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뭐가 급한지 경찰서 건물을 짓는다 하니까 즉흥적으로 바꾼다고 하고,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숙박단지가 되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잖아요? 다음 먹는샘물 개발 역시 그것도 일찍이 좀 조사를 해서 안되면 다른 샘물개발을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미리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역시 조경수 양묘사업, 이것도 보면 토양이 부적절하고, 분산 관리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군유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따져보면 7,400만원의 순수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한 경영수익사업만 해도 택지개발, 온천개발, 농촌휴양단지 조성, 관광숙박단지 조성, 먹는샘물, 조경수 양묘사업 해서 총계 87억 200만원이 투자되어서 손익이 4억 8,800만원입니다. 토지부문을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역시 활성화되지 않고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를 못하고 있는 거고, 무주시장 현대화사업을 봅시다. 지금 이것도 경제회복 시까지 유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항상 뭐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시장현대화 사업에서 주민설문 조사에 보면 시장을 현재 재래시장에다 하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지, 이 시장을 저쪽으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터미널 강변 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뜻은 전혀 없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무주시장의 가장 바람직한 현대화 추진방안을 보면 53.1%가 현재 그 자리에다가 시장바닥을 포장하고, 주차장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통로 가립막 설치하고 해서 노점상을 시장으로 완전 유입하는 이런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이고, 이런 것도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또 시장현대화사업 견학 보고서 이것이 이뤄진 것이 최근입니다. '98년……, 이게 몇 월인지 없어요? 자료를 낼 때 이런 것도 잘 수정해서 내시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막판에 와서 이런 데를 보러 갑니까? 일찍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미리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출장자 의견이 아주 좋아요. 함양군에서는 '82년도에 개인에게 불하, 개인 소유화 하여 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상가 지상복합건물로 재 개발하여 상인들의 주인의식으로 시장활성화에 앞장섰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주변에 대도시가 있는 곳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전부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자는 의견이 회의참석을 하면서 보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뭐냐? 무주군민이 원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는 토론자들이 원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추진협의회에서도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맥주공장을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90년도 초에도 보면 무주용포지구에 잔디포 조정이니, 공원묘지 조성계획 등 뭐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지금 무주인근에 있는 영동군의 경영수익사업장을 가 보았습니까?

자료가 있어서 봤습니다.

자료만 보고 가보지는 않았죠?

우리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습니까?

9월에 갔다 왔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영동군처럼 철저하게 전국 우수시군 사례를 수집해서 연구 개발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죠? 그래야 만이 자료가 충분하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수십 억에서 100억 여 원 이상의 투자사업이 되고 잇어요. 선견지명이 없고, 기준이 없고, 준비자료가 현지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무엇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고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관광숙박단지를 얘기했습니다만, 행정편의적으로 사업변경하고……, 내년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먹는샘물 개발도 그렇습니다. 부존가능성 및 취수원 개발로 해서 4,700만원 이것도 지금 예산낭비예요. 이것도 누가 책임집니까? 무주시장 현대화사업에 3,255만원 집행, 이것도 즉흥적인 사업추진……, 누구의 고집에 의해서 했는지 모릅니다만 과장 혼자 생각을 한 것입니까? 경영수익사업 분석자료에 87억 200만원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10%만 잡더라도 9억 아닙니까, 9억! 9억 곱하기 3년이면 27억 원이에요. 이렇게 무주군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숙박단지 조성 당초계획은 관광숙박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지정을 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98년 2월 19일 경영수익추진협의회에서 이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자 해서 제1안이 청사유치 추진이고, 제2안이 전시장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그때 '98년도에 관광숙박단지 조성은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정비에서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이고 해서 청사유치 사업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경찰서 청사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사업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존가능성 탐사 및 취수과정에서 4,700만원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350t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질 면에서는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주변 식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먹는샘물 행정지도에 일반용수 부족으로 민간유치 희망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가족휴양촌이라고 해서 이 조성을 문화관광과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양묘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4개 블록 중 9개 블록이 현재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가 지금 농공단지가 활성화는 안되었습니다만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2개가 경매에 들어갔는데 그것만 대체입주가 된다면 농공단지도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체에서 상당히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해서 농공단지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주시장경제 회복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고, 이것도 아까 즉흥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용역도 해보고 어려운 점을 극복하면서 했는데, 설문조사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곳에다가 시장 재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에 터미널지구로 이전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 체제에서 그 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 위치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년도 기채승인을 받은 5억 하고 본예산 2억하고 해서 현 시장에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맥주공장은 저희들은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영수익사업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거의 2억 여 원에 가까운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예산낭비 누가 책임지느냐구요? 이게 만약 개인의 사업이고, 가계경영이라면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말로 무책임한 거예요? 이것만 좀 답변해요!

투자 대 효과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물은 것만, 예산 낭비적으로 쓴 2억 여 원에 대한 것만 대답하세요. 대략 이자계산을 하면 2억 여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누가 책임져요?

그것은 책임을…….

앞으로 책임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장께서 앞으로 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온천개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영수익사업, 즉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이것이 안될 때는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었다 라면 이것은 전부 나의 책임이다 라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위험지역 및 다중 이용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설물 8종 예산을 8,000여 만원 세웠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 교통사고 위험지역 조사보고서 또 위험방지 시설물 설치내역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교통사고 위험지역 조사보고서입니다.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사고 현황은 '87년도에 50건에서 '92년부터 200건, 300건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지방도 1089호선에 보면 무풍면 현내리에서 철목리 구간에 서울∼진주간 차량이 급증하고, 교통사고는 매년 수 차례 발생하면서 부상을 당하고 매년 사망 1명 이상을 내는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수 차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무관심입니다. 이것이 행정부재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 무주군의 교통사고 위험지역조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데가 이렇게 소외되고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조사자료를 지금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그리고 교통위험지구 조사는 교통안전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무풍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이 관계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할 때는 교통위험지구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마음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공사에서 취급합니다.

이 장소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반영되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서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답사를 해서 군에서 계약을 해서, 예산은 저희들에게 나가고 공사감독은 경찰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에도 본위원이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잘해서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집행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업무는 제가 꼭 그 답변보다도 다시 국토관리청이나 교통안전공사와 같이 공문 및 찾아가서라도 얘기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주군의 교통사각지대를 경찰과 이리국토관리창이나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장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피해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에서 투자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투자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계획을 세우기 전에? 투자했을 때 분석을 해 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별도로 경영사업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는 했습니다.

계획만 세웠지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손익계산을 가상해서 따져 봤어야 되는데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의 경영수익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우리 김원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본위원이 온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 주에서 181필지 중 현재 매입한 것이 143필지를 해입하셨죠?

예.

여기에 지금 앞으로 필지 매입이 안되는 것이 36필지가 현재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고 자료에 보면 정밀탐사를 하는데 5,500만원, 또 고도심사를 하는데 5억 3,700만원 그렇죠?

예.

대략적으로 약 6억 여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지 개발을 하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정밀탐사비, 고도심사비, 또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는 직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직영을 못한다고 했을 때 평당분양가를 얼마정도 했을 때 우리가 손익점이 맞는다고 생가가셨습니까?

온천개발 지구에 당초 저희들이 살 때는 평당 2만 3,200원씩 샀습니다. 거기에다 타당성조사에 6,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온천개발사업이 토지매입 13억 3,600만원에다가…….

아니 매입비는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한 단가에다가 정밀탐사를 하고, 고도심사를 하고 기반조성을 했을 때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단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아직 온천개발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행정에서 온천을 개발할 때는 온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온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온천이 안 나올 것이다 하는데 할 것 같으면, 전제조건을 들면 개발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온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을 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온천이 정말 나왔다 라면 투자비가 정말 얼마여야 맞느냐 이 말이에요? 계산 안 해 보셨죠?

보고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경영사업별로 투자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자까지도 해 보고 했는데, 온천개발지에 13억 3,600여 만원이 들어갔는데 이자를 복리로 도 계산해 보았는데, 약 15억이 이자까지 하면서 포함이 됩니다.

과장님! 토지매입비만 따지지 말구요. 말을 자꾸 돌이지 마세요. 투자분석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온천개발을 하는데 토지매입을 한 줄 본위원도 알아요. 11억 정도 들어간 것을 알고 지금까지 전체 들어간 것을 알아요. 여기에 정밀탐사하고 고도심사하고,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기반조성을 마쳤을 때 분양단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얼마에 분양을 했을 때 손익점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평당?

그것도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다 했습니다만, 2만 3000원 정도 샀습니다만 택지를 개발해서 약 5만평에서 3만평을 분양할 것이다 해가지고 50만원 내지 100만원 이상이 평당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 혼자 판단해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보면 평당 최소한도 75만원 정도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온천개발을 하다가 기반조성만 빼고 여러 지를 했을 때 우리 무주군이 막대한 돈을 버릴 수 도 있다는 결론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투자하기 전에 투자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 무주군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경영사업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8월에 왔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답변만 하세요! 분석을 안 하셨죠,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심도 있게 다뤄줘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죠?

예산은 '97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요? 예산 반영한 것이 아니라 시장현대화 사업이 아니라 시장개량 사업으로 몇 년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추진계획서를 '96년 6월에 했습니다.

다음에 시장현대화개량 사업으로 바뀐 것은 언제입니까?

현대화사업 용역실시는 '97년 10월에 했고, '97년 6월 14일 설문조사 후에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받는 시장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시장개량사업으로 무주군의회에 지방채를 2대 위원들에게 승인을 요청했다가 의회에서 거절당한 사실이 있죠?

예.

그때 위원들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행정에서는 군수를 비롯해서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위원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계속 밖에서 얘기를 흘리고 다녔습니다. 의회에서 '97년 6월 17일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맞죠?

'97년 6월 17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이게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차 용역을 하셨죠? 용역이 첫 번에 얼마 들어갔죠?

용역은 한번에 끝났습니다.

1차 용역 후 추가용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2,800만원에 하셨고, 한번에 끝난게 아니고 1차 용역, 2차 용역 해서 두 번 하셨다니까요?

4안까지인데 3안까지 용역을 했다가 4안ㅇㄹ 더 추가해서 총액 3,200만원의 용역을 했습니다.

3,200만원에 하셨는데 당초 2,800만원에 1차 용역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바꿔서 2차 추가용역을 해 가지고 3,200만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바뀐 경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현대개량 사업에서 현대화로 바뀌었고, 또 다시 자리를 바꾼 이유,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당초에는 개량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안, 2안, 3안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4안으로 다리 건너 터미널 주변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도 있었지만, 설문조사에도 이왕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터미널 주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최종적인 용역을 받아 보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에 1안, 2안, 3안, 4안 중 1안은 36억, 2안은 39억, 3안은 50억, 4안은 86억으로 나왔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 그렇지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진해 오시다가 그 때만 해도 시장현대화 사업이 금방 되는 것처럼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4안까지 어느 안을 하더라도 40억 원 이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무주시장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조정위원회에도 부쳐보고 또 여러방안으로 회의도 해 본 결과 IMF가 이렇게 닥쳐 있고, 경제상황도 어렵고 하니까 IMF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옮기는 것보다도 지금 자리에다 놓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구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지으셨죠? 몇 사람들이, 본위원이 회의록을 보니까 한 두 분 정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IMF 이후에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다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재개를 할 것입니까?

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걱정을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IMF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군수님 결재과정에서 저 건너로 가는 것은 이렇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했더니 결재를 해 주시고, 이왕에 우리가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을 적게 들여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개량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개량사업으로 기채 5억 원을 그대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재개를 하실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현 장소에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 11월 25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승인이 났죠? 지방채 승인 나고 언제까지 지방채 승인을 받으신 것입니까?

당초 설 때는 그 당해연도에 쓰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것은 법 조항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공사를 못했습니다, 연기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연기하셨습니까?

'99년도 12월말까지 연기해 놓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무주군 행정이 상급기관에서 행정신뢰성이 추락을 했습니다. 지방채 승인을 전체적으로 '96년도에 내무주의 승인을 얻었다가 다시 '99년도 말까지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획이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주군 신용도가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물론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자치단체별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99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마무리를 해보자 해서 자율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쪽까지 들어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를 보면 용역보고서에 보면 4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약 3,2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셨고,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 보면 2억 1,530만원 정도가 시장개량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랬죠? 거기의 내용을 보면 장옥을 조금만 뜯고 고치는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용역 1, 2, 3, 4안 3,200여 만원을 들인 용역결과가 유보가 아닌 휴지조각이 된 거예요? 내년도 예산 시장개량사업으로 해서 2,53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억 1,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저 실무과장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겠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개량이나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한번 더 연구하고, 더 걱정하고, 이렇게 현대화사업이 되었든 개량사업이 되었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과장님께서 2억 1,500만원 정도를 올리지 않았어야 됩니다, 검토를 하려면. 이것을 유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년도 예산을 안올리고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2억 5,000여 만원을 시장개량사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지금 유보를 했다, 주민들한테 다 유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휴지조각이 되었다니까요?

주민들한테는 저 쪽으로는 안 가고 현 시장에다 현대화사업을 하겠다…….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개량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니까요, 지금? 지금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부족한지 몰라도 개량사업이나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데는 같은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을 가는데 부산을 둘러서 하는 것하고 직접 가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시간적인 낭비나 금전적인 낭비를 봤을 때는 우리 무주군이 어느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가는 실무진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현대화 개량사업도 판 주도로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시장번영회가 주심이 되어서 그쪽에서 해야지, 관 주도 시장형성은, 절대 관치로 해는 안돼요,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현대화사업도 보면 완전히 본위원이 볼 때는 백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취소되고 개량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경영사업ㅇㄹ 하는데 즉흥적인 것보다는 면밀한 투자분석을 한 다음에 과연 시장성 조사라든가 전체를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주군 행정의 가장 잘못된 판단이에요. 또한 한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결정권자가 결정을 오락가락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사항이 결정된 다음에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데, 수정, 수정, 수정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미진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책임이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는샘물 공장,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먹는샘물 공장 개발을 언제부터 했던 것이죠? '91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죠?

'91년도부터 했습니다.

여기 부지매입을 지금 60필지를 했습니다, 약 6억 5,000만원 정도 그렇죠? 지금 매입이 안된 게 18필지가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지금 몇 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다, 지금. 7년이란 세월이 경과되었어요. 7년이란 경과하는 세월동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것도 용역비하고 시추비하고 4,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탐사 및 취수…….

'95년 2월 달에 시추탐사를 했어요.

취수정 개발 1공을 하는데 4,700만원이 들었습니다.

'95년도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지금 시추공 개발을 하고도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행정에서 뭘 했습니까?

'95년 2월 달에 취수정 개발을 한 결과 350t이 나왔습니다. 수질분석 결과는 양호한 걸로 나왔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3년 동안 지금까지 뭘 하셨느냐고요? 3년 동안 이 먹는샘물 공장에 대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먹는샘물 공장에 대해서 토지매입만 하고 시추만 해놨다 뿐이지, 3년 동안 하신 일을 대시라니까요?

대기업 유치홍보를 기아그룹 외 81개 업체에다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식수원의 고갈우려가 있고, 행정지도에서 봤을 때 취수량이 부족할 것이다 해서 민자유치 희망을 기피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첫 번에는 먹는샘물 공장에 대해 지역주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먹는샘물 공장을 '91년도에 시작한 다음에 몇 년 뒤부터는 샘물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 수원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에서는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버려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소규모 숙박단지를 그 쪽에다 만든다고 했습니다.

가족휴양촌…….

가족휴양촌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것도 사업계획이 정확한 안도 없는 데도 지금 그 쪽에다 뭘 한다, 뭘 한다 라고 계속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쪽에다가. 거기를 떠나서 내년도에는 또 오지개발사업을 한다고 그쪽에다 향토민속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무주군 행정대로 나올 것 같으면 먹는샘물 공장, 가족휴양촌, 서창 향토민속박물관 등 거창한 관광지로 구천동보다 더 큰 데가 됐어요, 그 쪽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한번 해서 안 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재탕, 삼탕, 사탕, 오탕, 육탕까지 행정에서 다 해 먹는다니까요, 행정에서 이것 하나 가지고. 분명히 잘못되었죠?

저희들은 소규모 가족휴양촌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유통사업소 직원들이 문화관광부를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나 유치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가족휴양촌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담당분양의 업무라면,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까?

3개월.

3개월이 되었으면 벌써 다 아셨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들, 여러 개 업무파악을 해서 업무 다 알고 앉아 있어요.

적상면장이 그런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먹는샘물 사업도 기아그룹 외 80여 개 업체라고 했지만, 결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공단지 분양한다고 이렇게 책자까지 거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까지 갔었습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까?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문의가 몇 건이나 왔습니까?

9개 업체가 분양을 완전히 되어서 곧 있으면 9개 업체가 완전히 다 됩니다. 그리고 5개는 그 업체들이 전화문의가 오는데 고속도로가 활성화가 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많이 비쳐오는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앞으로 경영사업 분야만큼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확한 심사분석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를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티지구 휴양촌도, 그것도 그러고 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심사분석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이 자료에 보시면 투자대 효과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투자분석 자료 만드신 것입니다. 투자액, 그러니까 수입액 손익해서 원가계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투자를 했으면 이자계산까지 해 가지고 들어간 것을 따지고, 손익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못 만듭니까? 초등학교 6학년생도 다 만들어요. 앞으로 의회에 이러한 분석자료를 내 놓을 때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간단히 상공교통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1가구 1차량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주정차등 교통안전대책이 중요한 실정인 반면 도로 여건은 열악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소재지 장날은 물론 평일에도 무분별하게 주정차가 되고 있어 차량통행 시 정체가 심하여 운전자들의 욕설 섞인 언행으로 사회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군교통대책위원회운영규칙에 명기되어 있듯이 행정, 경찰, 학교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분기별로 운영하는 위원회의 성과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기 이전에 분기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에 분기별 회의를 개최한 자료와 주정차 단속 홍보를 몇 번 했으며, '98년도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사지역을 선정한 자료, 다음에 주정차 단속차량 운행일지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먼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군은 무주시가지가 협소하고, 다음에 안성소재지, 설천·무풍 소재지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불 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도 경찰하고 저희 행정의 단속차량, 단속요원을 풀가동해서 7∼8월에는 특별단속도 해 본 바 있고, 매일 장날에는 우리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성향이 단속을 하면 하는 만큼 반발심이 강하고, 아직 의식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됩니다. 해서 저희들은 특별단속 관내차량 소유주에게 협조문을 6,000매를 배부해서 행정과 경찰이 앞으로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행정에서만 36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했더니 주민들이 거의가 자기들의 잘못은 인식을 못하고 정부 행정에서 잘못을 하는 양 과태료도 못 내겠다 라고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씨름만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읍면 행정 교통담당 및 읍면 파출소, 경찰서와 합동으로 저희들은 단속차량이 있기 때문에 매일아침에 돌고, 또 계속 홍보도 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일 아침 단속차량을 운행한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3명과 저희 단속요원이 나가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합니다.

그러면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 할 수가 있겠네요?

운행일지는 매일 써야 되니까, 끝나면 운행일지 원본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알고 있기로는, 현재 매일 아침마다 나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문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규칙을 정해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의를 했는가 하는 것도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회의는 했습니까?

그 회의보다도 저희들이 읍면 교통행정 담당요원, 파출소, 경찰서와 수시로,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무주읍이나 면에 장날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교통단속을 하tu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보다는 경찰에다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더 심한데 행정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본적은 극히 드물어요. 안성면 같은 경우 타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극히 드물어요, 극히. 아예 유명무실한 정도예요. 지금 거기 보니까 거의 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과연 여기에 쓰여졌는가 하는 것도 의문 시 됩니다.

저희들이 교통단속은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30명을 요청해서 무주 읍내리 20명, 그리고 각 면에 2명 내지 4명씩 해서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한참은 잘 되었습니다. 무주에 20명을 전후간 도로에 배치하니까 한 5m 간격으로 해놓으니까 차들이 붙이지를 못하도록 했는데, 주민들의 성향이 자기 차는 자기 집 앞에 대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싸우다가 보면 되지도 않고 여론만 제기되고 해서, 공공근로사업도 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자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못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에서는 단속요원이 청경직인 문택현 1명하고 공익요원 3명인데, 나가면 매일 싸움만 하고 들어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가지고 안성장날이라든지 설천·무풍장날, 무주장날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 부문을 제대로 잘 하게만 했더라면 그 부문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을 투입을 시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독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인원을 투입을 했으면 그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독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문은 없고, 낮잠을 자든 앉아서 노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감독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여론만 더 나빠지고…….

단속을 할 때 못 보셔서 그런데, 제가 순찰차를 오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몇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무주읍에서 시내를 다니다가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20명을 통제하기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관심 있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98년도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해서 투자계획과 개선이 될 수 있는 곳은, 원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문은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들어서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생명이 최우선이 아닙니까? 그 부문은 잘 하셔서 무주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회의도 진행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과감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면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부탁하는 부문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경찰서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가장 시급한 곳을 금년 '98년도에 1차에 37개소에 3,800만원, 2차에 93개소 3,583만 4,000원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내년도에도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교통안전시설을 전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문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반사경 같은 것도,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우리 집 앞에 하나를 세워줘야 된다 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뭔가 꼭 무주군 교통을 위해서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에 꼭 그 자리에다가 분명히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수감자의 확실한 경고, 건의 드립니다. 왜냐, 특히 지역경제과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서 행정감사장에서의 답변이 향후 '99년도 이후에도 계속 근거로 남기 때문에, 그 근거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책임감과 소신을 근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책임지는 업무를 하지만 그 사업들을 계속 연속시키는 책임자로서 본위원이 묻는 말에는 받느시 업무보고에 설명과는 다른 향후 소신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와 같은 경고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은 개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무주군 3만 여 군민들의 대변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을 잘 아셔서 그 핵심부문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7월 4일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군수발령 이후에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던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면서 진행시킨 내용을요.

제가 7월 4일날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을 때 용역회사에서 납품을 용역관계를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용역관계를 좀 챙겼고, 그리고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를 한 번 하고, 현대화사업 용역결과 보고를 제가 와서 두 번을 더 했습니다. 또한 이웃 시군 중 현대화 사업이 잘 되었다는 거창, 함양, 영동,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산, 진안을 다녀온 적도 있고…….

예, 됐습니다. 당초 용역이후에 용역변경이 되었을 때는 우리 새로 부임한 지역경제과장이 추진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간변경 요역.

그 전에 용역을 맡겼더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위원회를 했죠?

추진위원요?

예. 군정조정위원회 8월 25일날. 본위원이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고 시 '98년 5월 8일 당시에 본위원이 분명히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군수와 용역팀과 위원대표로 본위원이 나갔습니다. 용역의 당초 목적과 왜냐,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채승인과 아울러서 시장 현대화 사업은 기존 시장을 개량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참석 당시에 우리 무주군에서 처음 시도하려는 개량사업이 아닌 너무나 엉뚱한 용역이 나왔다, 그때 당시 3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2안까지 해서 39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약 10억 상당 기채와 군비 부담해서 하는 이런 목표였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막대한 군비와 장옥의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 과대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때 용역팀 교수들이 결국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군수께서도 우리 윤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 맞다, 우리 군수께서 퇴장 이후에 군수께서 전격 설계를 다시 해야한다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개량사업에 적합한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병경용역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36억, 39억도 파대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했는데, 나온 3안, 4안을 보게 되면 오히려 50억, 46억짜리도 더 늘어났습니다. 36억, 39억짜리도 많다고 해서 다시 용역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물론 이 시간까지 현 지역경제과장이 진행시킨 일이 아닐지라도 과거에 지역경제과장이 부임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한번쯤 검토했더라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이한 대로 이 용역이 이용가치가 없는 용역이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여 만원의 시장개량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걸 그대로 진행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아니, 답변만 하세요. 우리 과장의 참고 부연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본위원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없어집니다. 우리 무주군 행정의 거의 대다수가 계획입니다예요, 전부다. 책임성이 없는 발언이에요.

사명감을 갖고 제가…….

아니, 답변만 하세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분명히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편성한 것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계획이 오나료되었을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의 계획이 모든 정보수집을 하고, 자료수입을 통해서 이 사업은 '99년도에 반드시 해야되겠다 하는 소신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합니까? 답변만 하세요! 이 계획은 진행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계획을 진행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을 당시 요청할 때에는 이런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안 맞으면 불용액에 넣고, 안 하면 그만이라는 것은, 분명히 감사 질의에 있어서 지역경제과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오늘으니 답변이 상호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이루기 위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거부입니다, 증언의 거부. 증언의 거부에 대해서 법을 읽어 드릴까요?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이대로 진행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은 본위원이 드린다고 했어요. 답변만 하시라, 이 말이요. 계속 진행을 시키겠는가, 하다가 잘 안되면 안 하겠다든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운 것인가?

하다가 안 된면 안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예산을 절대적으로 계획대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 시기가 1년 동안 남아 있으니까…….

이래서 본위원이 증명을 시키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가가 증명이 되었어요. 당초에 시장개량 사업을 한다고 하는 첫 과업지시서는 분명히 기채가 이 정도면 되고 연1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결국은 승인토록 되었는데, 용역은 10억짜리가 아니라 왜 46억짜리가 나왔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누구의 결심이요, 누구의 결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요. 누구의 결심 때문에. 물론 과장이 책임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누구의 결심 때문에 용역이 소멸되기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종이조각이 되도록 한 책임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과장이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대 보시오, 한번. 대 봐요, 한번. 답변 못하십니까? 당초에 목적대로 용역 과업지시서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 과장께서 개량사업 형태로 2억 5,000여 만원의 개량사업을 하겠다 할 때는 군 자체 설계에 의해서 합니까. 용역을 맡겨서 합니까? 답변만 하세요, 부연설명을 드릴테니까.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량사업은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는 할 수가 없죠. 추진을 해야 하니까. 계획이 서 있으니까 2억 5,000여 만원의 개량사업을 할 경우에는 아무런 위탁해서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것 없이 자체설계해서 집행부의 구상으로 시작해야 겠네요?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의 답변이 너무 무방비 상태의 답변입니다. 전 공무원 다 참석을 시켜야겠어요, 진짜. 이거 말이죠. 분명히 우리 과장의 의견대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할 경우에는 이미 이 용역은 내년도 사업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우리 과장하고 계 직원들이 구상한 설계도로 할거요, 그렇습니까? 그러냐고요, 답변만 해요?

본청에도 건축기사가 있고, 토목기사가 있고 하니까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의로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차후에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킬 때는 더 이상의 부대예산이 없습니다, 분명하죠? 맞습니까? 맞느냐구요? 이래서 무주군정이 다시 한번 추경이나 본예산에 개량사업을 하고자 하니 이것도 여기에 맞는 설계용역을 또 해야겠습니다 라고 공문 올라올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 과정도 윤완병 위원께서 어떤 방식을 시장을 개량하는데 가장 좋은가 이런 것도 저도 더 견문을 넓히고, 또 어떻게 하면 무주읍의 시장이 현대화되고 활성화 되는 것도 더 넓히고, 제가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혹시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한다면 그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시장현대화 사업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개념에서 간단명료하게 마무리 답변만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기 이전에 과정이 이 이후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까, 잘되었습니까?

행정에서 한 사항을 잘되었다고는 제가 못 봅니다.

역시 지금 와 보니까 잘못되었죠?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잘못되었죠?

추진상황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죠? 됐습니다. 우리 무주군 유통사업소 설치당시에 목적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소를 설치할 당시의 사업목적…….

저희 서울사무소 설치는 우리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농특산물을 브랜드화 해서 전국에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핵심이 있고, 또한 천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을 홍보하고, 무주군의 관광객 유치에도 목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재경무주군민들 같이 합심해서 무주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유통사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아울러서 포괄적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유통사업소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무주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목적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맞죠? 우리 과장께 이미 본위원이 임시회 시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현재 경영하는 마트장이 안성농협이죠?

예. 무주군천동농협에서 하다가 안성농협으로…….

아니, 답변만 하세요, 시간관계상. 몇 월 달부터 시작했죠?

10월…….

담당계장께서는 보조를 해주셔요.

잠깐만요. 감사 전에 우리 과장께서 취임 이후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소홀했는가는 이것 한 가지로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유통사업소가 우리 군수께서 명분 있는 사업으로 가장 주장했던 부문인데, 지역경제과장으로 7월 4일 부임을 해 가지고 마트장 경영주체가 어떤 농협인가도, 몇 월 달부터 했는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소관업무에 소홀했습니까? 9월부터 했어요, 9월부터. 됐어요, 답변을 본위원이 드렸으니까. 9월 이전의 상황은 이미 임시회의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증명을 시키겠습니다. 안성농협에서 마트장을 경영하면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분야 실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린마트장에 대해서요?

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당초 구천동농협에서 그린마트장을 운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적자로 알고 있었는데 안성농협에서 맡은 뒤로는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는 흑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현재 안성농협에서 경영주체로서 서울유통사업소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어떤 유형이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말이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무주군 농산물만 팝니까, 맞습니까?

무주군 농산물만 팔아 가지고 손익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쌀은 무주군 것을 안 팔고…….

그래서 당초에 농산물 유통사업소의 설치 취지와 목적에 드디어 위배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 예상은 오래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과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새로 인식되는 부분을 일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동안 안성농협에서 마트장을 경영하면서 판매되는 성격과 점유율을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판매점유율 100%를 보고 백미가 58%를 차지합니다. 잡곡이 3%, 총 판매된 것을 정확히 나눈 퍼센트지입니다. 정육이 12%, 농산물이 19%, 수산물이 1%, 가공제품이 6%, 기타 1%해서 100%입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58% 전체가 백미인데 장수 것과 김제 것입니다. 더불어서 농산물을 차지하는 19%에서 무주에서 올라가는 고추, 마늘, 버섯 외 몇 가지 빼놓고는 19%중에서 또 50%만 차지합니다, 무주군 농산물이. 가공제품이 액수로 따지면 약 440만원 어치밖에 안 팔았어요.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직접 파는 액수보다도 현저히 적습니다. 그것을 6%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를 포함하면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유통사업소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까?

전국에서 유통사무소를 약 여섯 군데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다 유통사무소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구천동농협에서 맡아 가지고는 운영에 부실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아니 과장! 부연설명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이유를 대시오! 기회를 준단 말이요. 답변만 하시오, 시간관계상.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필요한 명분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요!

지금까지 닦아 놓은 우리 유통사무소가 서울에서 우리 무주라는 이미지를 앞으로 더 사무실을 설치해서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50%를 점유한 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쌀은 도정공장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면에 도정공장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해서, 무주군 농특산물 브랜드화를 해서 판로도 개척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유통사업소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시켜 드릴께요. 계속 정치적이거나 명분을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 유통사업소 준비를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죠?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유통사업소는 과장의 소신보다는 책임자의 소신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현 실태를 명확히 조사해서 군수께서 건의할 수 있는 소신도 있습니까?

몰론 소신도 있습니다. 저도 군수님 못지 않게 쫓아다니면서 파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겨우 1년이 좀 넘었는데 거기의 손익이 농협에서 부실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안성농협의 그린마트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내년부터는 흑자를 낼 수 있다, 분명히 잘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동사무소와 결연을 맺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해서 그린마트장을 활성화하면 그래도 무주군 것도 많이 팔고, 활성화 되어서 손익을 올릴 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존치의 필요성을 명분 있게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유통사업소와 사업소에 총비용이 우리 군비가 1년에 막대하게 얼마씩 들어가는 가를 쭉 분석하고, 유통사업소에서 판매하는 우리 농산물 가격의 비교와 아울러서 차라리 이런 경비라면 무주군 농산물을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홍보하고, 더 판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여하 없이 단순한 우리 과장의 소신대로 존치의 필요성을 앞으로 밀고 나가겠다 그 뜻입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 위치가 그린마트장으로 부적격한 자리입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금년도 9월이기 때문에 이기택 소장한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디 더 좋은 위치가 있는가 봐라, 같은 가격이면 임대료 임차료를 같이 주면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물색을 해 보라고 지시한 바도 있고, 만약에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로 옮긴다면 유통사업소를 유치해서 무주군은 물류센터를 더 확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점, 장단점을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서울유통사업소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장소 변경을 할 계획이다, 그런 뜻입니까?

장소는 변경을 해야된다는 것을…….

아니 장소 변경 명분이 만약의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도 전체적인 유통사업소 설치를 내년에 만약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무주군 유통사업소는 별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해 보겠다 이 뜻입니까?

그 쪽 지시는 아직 받은 바도 없고, 그 내용도 정확히 파악한 바도 없습니다.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시군까지 얘기가 된다면 거기에도 한번 파악을 해 봐서…….

그래서 우리 과장의 답변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 또 증명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 단위 전체 유통사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시군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선간 장소변경을 하겠다? 이게 참 추상적 답변 문제 있습니다. 장소 옮겨 놓고, 건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포괄적으로 유통사업소가 설치가 되었으면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 폐지하느냐, 존치하느냐 또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 기간이 7월 달, 아까 말씀이 10월 달이라고 했는데 현재 임대기간이 그린마트장이 7월 14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7월 14일가지 충분한 검토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잠깐 본위원이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유통사업소에서 집행한 내역이 약 12억 원, 그리고 '98년도 집행한 것이 약 7,700만원 합하면 약 20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억 원 소요 중에서 약 9억 원 정도는 소모성으로 다 날아간 돈이고, 고정적으로 투자된 예산이 11억 3,900만원이요. 매장 전세금, 사무실 임대보증금, 직원숙소 전세금, 농협직원숙소 전세금 해 가지고 11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정 투자되고 있는 11억 원에 대한 이자만 해도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에다가 '97, '98년도에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돈이 약 20억 원 중에서 12억 원을 뺀다 하더라도 약 8억 원이 소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정상적 경비로 소모되는 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1억 600만원이 1년에 소모됩니다. 이것을 합치면 이 막대한 돈이 매년 소모되는데 유통사업소를 실지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정도 경비라면 서울사무소, 중앙무대 연결되는 돈 쓰고도 남고, 농산물 유통사업소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이 자금이면 홍보와 판매하는 돈만 써도 훨씬 많이 실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하에 이 유통사업소를 존치를 해야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폐지할 경우 우리 무주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다른 새로운 전략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시점에 왔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임시회의 시 분명히 여기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한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존폐여부에 따른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마트장은 장소가 좋지가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해서 그것은 전북에서 추진하는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결과에 따라서 7월 달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존치하되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유통사무소 직원은 현재 4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용 1명이 있어 5명인데 이 관계는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존폐여부는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는 어려운 시련기를 겪어 왔으니까, 앞으로는 좀 노력하면 좋아지지 않을지 싶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분명히 과장의 소신입니다. 촌치를 하겠다는 건의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거 너무 아부성 발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군정실정을 솔직히 공개해 줘서 존폐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정말 이런 우리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만한 경비가 들어갈 바에는 폐지를 시키고, 절약을 하겠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의 소신을 가지고 존치를 하겠다고 건의를 하겠다?

구조조정이 되면 서울사무소 직원이 현재 5명이 있는 중에서 몇 명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아, 군수의 견해에 다라서 과장은 그냥…….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보다 지금 유통사업소를 더 강조한 바 있는데 왜 서울사무소만 강조합니까? 유통사업소도 마찬가지죠.

그린마트장은 저희들은 임대를 줘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농협에서는 지금 윤완병 위원님께서 적다다 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손익계산서를 분명히 내놔봐라, 뭐가 적자냐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내놓습니다. 지금 이기택 소장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매일 사람이 가서 도와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얘기는 안 합니다만, 다만 인건비정도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적자운영이 지금 유통사업소의 기준이 적자 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목적을 두고 그린마트장이 필요했고, 서울사무소는 재향출향민들 관리와 중앙과 무주의 연계된 중재사무 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판매점유율을 봐도 무주군 농산물보다 타 시군의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주고 있어요? 이것을 유지하려면 무주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대책이 없이, 존치의 건의를 하겠다? 실제로 이것을 다 따져보면 70% 이상이, 거의 80% 이상이 타 농산물을 팔아 주고 있는데 우리 돈을 써가면서 타 농산물을 팔아주고 있는 것이 우리 유통사업소의 목적과 솔직히 동일합니까?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오. 여기에 답변해 봐요! 타시군 농산물을 무주군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타시군 농산물 80% 이상을 우리가 팔아주고 있다, 이 말이요. 대안을 내놓으란 말입니다, 대안을.

현재 58%를 점유하는 쌀은 우리 군 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 반면에 우리 군 가공업체라든가 사과나 이런 것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주군 홍보와 판매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의 소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이 유통사업소를 건전하게 경영하고 존치 시킬 수 있는, 군비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농산물 유통사업소 존치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쓰면서 존치 하려면 왜 못해요? 경영의 불합리한 막대한 군비의 고비용을 줄이면서 행정시책을 하는 것이 군민 전체에게 공감대를 주는 시책이지, 군비를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존치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어도 다합니다. 일용직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린마트장에 도와주고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8억 6,400만원의 임대료, 보증금 준 것 외에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렵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결과는 무주군 농특산물이나 무주군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고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라면 구태여 군에서 농산물 유통사무소와 사무실을 유지하는 주체역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농협자체로 하도록, 유통사업소에 맡기지 말고 차라리 유통사업소 자체로 하도록 맡기는데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타 농산물 팔아주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우리 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역할보다는 농협자체가 단순한 경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린마트장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어찌 우리 과장께서는 유통사업소의 존치가 더 필요하다고, 물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경비가 유통사업소 경영보다는 다른 전략으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거요?

물론 다른 방법도 연구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유통사무소를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지금까지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넘어가는 중이고, 조금만 더 농협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면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통사업소에 대한 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우리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만 듣겠습니다. 우리 유통사업소 설치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경영상태를 양호한 쪽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답변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오히려 그런 역할이 상향조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영상태가 유지되고 군비의 지원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경영상태라든가 지금 같은 취지보다, 현실보다 취지에 맞게 더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께서 소신 있게 직무에 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보다도 문제점 제기를 해 가지고 도출된 문제점을 싹 보고해서 존치 여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과장께서 종합적인 현실 상태를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군수께 건의해서 결정여부가 싸인된 부분을 분명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의한 향후 시책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건의해서 군수의 결재상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통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사업소 현재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썩 좋은 자리가 못됩니다.

아까 유통사업소의 설치목적을 분명히 반딧골 이미지 부상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백미, 쌀이 지금 부안이나 김제쪽 것을 많이 쓰죠?

장수하고 김제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과 한 박스당 쌀 한가마니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점유율을 꽤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무주군만이 전라북도에서 RPG공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문에서 RPG공장을 혹시 무주군에 설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도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저희 유통사업소를 차려놓고 쌀을 장수 것을 갖다 놓았을 때 저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성농협장과 전무한테 안성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지대미공장을 하나 차려 가지고, 무주 쌀을 활성화 시켜보자 했더니 지금 농협예산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군에서 지원을 해 주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보다는 농협에서 추진하다가 정 어려웠을 때 국가적인 지원ㅇㄹ 받고 해 봅시다 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런 부문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유통사업소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분명히 되살아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반딧골매장에 쌀은 부안 것, 김제 것 등이고 유독 실질적으로 갖다 팔 수 있는 것은 오미자 좀, 사과 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유통사업소에서 쌀은 그런 대로 잘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쌀이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쌀은 잘 나가는데 마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문이 잘못되었다 라고 보는데, 아마 추후 유통사업소를 계속 존치를 시킨다고 본다면 분명히 그 부문은 먼저 RPG공장이 우리 무주군 자체적으로 설립이 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2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는 확실한 예산을 모르는데 20억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단위농협에서 할 수 있느냐, 국가적인 지원 없이는 못한다 라고 자꾸 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20억 원까지는 꽤나 광범위한 그런 부문이고 실질적으로 평야지나 김제, 부안, 고창지역 그 쪽으로 20억 단위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맞죠? 무주군에서 실질적으로 RPG공장을, 유통사업소 뿐이 아니고 다른데다 할 수 있는 부문도 실질적으로 5,000∼6,000만원만 가지면 기존의 도정업자들을 활용해서 그 부문은 분명히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문도 잘 착안을 하셔서 단, 유통사업소를 존치를 시킨다 라면 그 부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이 위원님께서도 그 관계를 신경을 써주셔서 같이 공조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 김제 것을 팔아주는데 장수에 도정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6억이 들어갔는데 농어촌구조사업으로 10억, 5억은 융자, 자부담 11억 해서 26억이 들어갔습니다. 경영상태는 적자예요. 무조건.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지금까지 본위원이 임시회의 시 질의했던 당시에 백미는 무주군 쌀을 쓰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었으면, 본위원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화를 해보고 하는데, 나는 과장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건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사업소를 우리 문주군에서 토자해서 경영을 하는데 58%를 차지하는 백미를 너희들 것을 다 판다 그러니 우리 반딧골 마크라든가 이런 것 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를 너희들과 똑같은 경비로 우리 쌀을 해 줘라, 이것은 정말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해서 건의를 해 보았더니 뭐 2t, 3t 이렇게 들어와서는 도저히 안되고 100t, 200t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서 너희들은 우리 매장에서 우리가 쌀을 팔아주고 있고, 너희들은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우리것도 해서 같이 팔자, 수수료는 장수나 우리것이나 똑같이 받는 것이니까 이런 연구를 했다면, 우리 유통사업소 설치목적에 조금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명분상으로 유통사업소 설치 자랑만 했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너무너무 어처구니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조치하나 집행부에서 연구한 것 있습니까?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예. 그 관계 가지고 지부장하고도 심도있게 얘기도 해봤고, 안성농협장이나 구천동농협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100% 적자랍니다. 100% 적자인데 그전에 제가 안성면장을 할 때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안성은 쌀이 주산으로 무주군 쌀의 2/3가 나오는데 조합장이 도정공장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이사회에서도 제가 권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쪽 얘기도 똑같이 그 운영이 100% 적자인데, 어떻게 하는냐, 그러면 장수농협에 가서 배워서 와라, 주민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장수에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장수같이 경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장수도 100% 적자랍니다. 해서 자꾸 졸랐더니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 경영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 군 사정에 20억, 10억을 팍팍 줄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해서 그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개선안 일부를 건의를 하면 한번 연구해서 해보겠다 이런 답변이 중요하지, 본위원이 개선안을 내놓으면, 좋으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무슨, 참 나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대미공장은 약 5,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지대미로 가져오는 RPG 일체장비를 거치지 않은 포장은 상품가치가 없어서 단순한 포장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고급상품으로서 판매가치는 없어진다, 그래서 어차피 RPG장비를 일체 포함하는 포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효율성이 없다 지대미는 포장만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장수농혐으로 건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200t정도 이상만 된다면 한번씩 들어올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다면 정말 장수농협과 한번 상의해 봐서 쌀 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어던 시기를 결정해서 일시적으로 운송할 경우, 우리 무주군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똑같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장수 백미는 우리 마트에서 팔아주기 때문에 조건부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개선을 해 가지고 실제로 마트장에서 우리 쌀도 팔아보려는 노력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개선하 보충질의인데 무슨 엉뚱한 답변합니까?

말씀 중에 검토도 해보지 않았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그것도 검토도 않고 무조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의 요구사항은 그렇고 해서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 나름대로는 왜 그것을 안하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은 그래서 설명드린 것이고 장수농협도 견학도 해서 다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억 내지 30억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RPG공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기존에 현재 되어있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RPG공장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습진식 분리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쌀이 나오면 거기에다 물을 줘가지고 쌀을 반질반질하게 닦아내는 기계 하나예요. 그거 하나인데 무슨 20억, 30억을 투자를 하고…… 5,000만원이면 됩니다, 5,000만원.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장수에 가져간다고 해도 그건 안 맞습니다. 상하차비가 있죠? 또 인건비가 포함되고 운임비까지 포함시키면 쌀을 갖다 줘도 안맞아요? 손해보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한 지역에서 지역의 소규모 도정공장을 활용해서 그 지역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택하시라는 것이지 몇 십억을 들여서 이 조그마한 산촌지역에서 나오는 양은 적은데 뭐하러 그 정도까지 구입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내지 1억 가까이만 든다면 그런 거야 뭘, 안성농협에서라도 못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이 든다고 하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언제 이 위원님 자문도 한번 더 듣고, 현지를 가보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제쌀이 되었든, 장수쌀이 되었든, 부안쌀이 되었든 유통사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한 가마니당 본위원이 알기로는 1,200원 정도의 마진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예요. 기존의 있는 영세업자에서 단석발재하고 습진식 분리기 하나만 더 추가가 된다 라면 승강기 달고 하는데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몇 십억을 왜 투자를 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노하우도 없고, 김제나 장수를 문의해 봤더니 20억 이상이 들어야 되고 또 적자이고 이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현장도 한번 더 가보고 해야 하는데 단, 추곡수매를 전분량의 1/2를, 생산량의 1/2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더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추곡수매분도 실질적으로 RPG공장을 직영하는데 그런 부문에다 추곡수매한 것은 다 입찰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농업지원과장 강창기

농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보조금사업 부문 중에서도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문부터 먼저 한번…….

과수단지가 금년도에 사과협회로 나간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은 개인에게 식재비로, 이렇게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과협회는 영농단체이기 때문에 우선 영농단체에 대한 조합장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도에 올려서 도지사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이 책정되는 것이고, 개인별 도비지원 사업은 읍면장을 통해서 개인별 사업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우리 군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확정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본위원이 알고 잇기로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그런 정실면도 전혀 없다고는 부인은 못하지만 사과를 우리 무주군의 특산물로 부각을 시키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전업농화하는 규모를 좀 확대해 주기 위해서, 우선 사업희망자가 읍면에서 올라오면 읍면별로 발췌를 해서 접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은 그렇습니다. 크게 정실은, 그래도 아직 심사위원들이 양심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정실에 관여되지 않지 않느냐, 심의위원들을 믿고 또 사업 신청한 농가들을 양심을 갖고 믿기 때문에 크게 정실에 의한 편파적인 책정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 주신 사업자는 그대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채소 전업농 자금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과수, 과수단지를 조성한다고 보조사업비를 받은 사람도 있고, 보편적으로 꼭 사업자로 선정되는 사람들이 계속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부문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채소 전업농 같으면 그 땅, 모든 땅에 대해서 oth를 심는다고 해서 전업농 자금을 주고 육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과수조정 사업의 보조금을 또 지금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방법에서 이것은 뭐가 잘못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금년도 안성면에 고랭지채소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작년도부터 사과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절대로 정보자금이나 지방비 자금을 지원금은 중복을 가급적, 최대한도로 억제해 가지고 중복지원자는 저희들은 배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어떤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사과를 재배하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작목반이 구성이 되면서 채소단지가 들어가는 지구에 기존 사과를 받았더라도 채소단지가 육성이 되면서 그 구역 내에 들어가는 농가는 단지화 시키는 방편으로 아마 극소수가 간혹 이중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자금이나 지방비자금 즉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지 최대한도 중복지원은 배제하는 것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지역이 단지화가 되고 작목반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정해나가고 지금 기왕 원칙을 세운 중복지원은 배제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촌정착의지와 농업정착의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분명히 선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진짜 마른 가뭄에 물과도 같은 그런 어느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보면 명단을 쭉 훑어보면 꼭 받는 사람, 특혜를 보는 사람만 받는 경향이 많거든요? 사업집행에서부터 현재까지 혹시 부실한 사업자 그런 부문은 없던가요?

저희들이 구조사업이 끝나면 사과협회면 협회, 작목반이면 작목반으로부터 사업완료를 받으면 현장 준공검사 식으로 현장대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일단 보조사업이 완료될 때 현장조사를 하고, 또 그 후에도 보조관리기간 동안은 매년 1회에 한해서 대조확인을 해나가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특사업 분야의 농업구조개선 산업은 1,0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1,000만원 이상사업은 군에서 카드를 작성해 놓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중에 혹시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중간에 관리기간 내라도 임의로 사고 팔고 하는 사업물량에 대한 것을 양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철저히 조사가 안 되면 그 해는 넘어갈 수가 있는 이런 허점도 가끔 있습니다. 개인재산이 말하자면 양도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즉시 발견을 못하는 사례는 혹시 있다고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사업집행 5년까지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죠?

예.

이 보조금사업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원성을 듣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주는 사람만 주고, 실질적으로 영세농가들한테도 그런 수혜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서 그 부문에 집중적으로 '99년도 부터는 뭔가 제대로 어느 누구든 골고루 받을 수 있고, 분명히 농촌정착 의지가 있고, 무주군의 농업인으로서, 농업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선정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지불액수가 얼마인가요?

금년도 총 가축방역 약품비요?

예.

담당계장은 보조를 해주세요.

자료가 지금 총 방역두수만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들 금년도 방역목표가 38,570두로 잡고 국도, 군비, 도비 해서 총 3,026만 1,000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방제약품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구입을 해서 우리 읍면 행정요원과 공수의에게 직접 여기 와서 수령을 해 갈 수 있도록 사업별, 유형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약품을 구입해서 행정요원과 공수의가 들어와서 약품을 수령해 가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주는 부문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공수의한테 지원해 주는 약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역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내 공수의 3명을 2개 면씩 묶어서 방역기간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로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우리 행정요원을 입회를 시켜서 안내 겸 입회를 시켜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어떤 경우에는 행정요원이 현장을 참석 못하고 공수의에게만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사육농가가 부재중이거나, 또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는 사육농가에게 약품으로 주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솔직히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보면 농가에서 약이 안간 그런 사례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윤 위원님께서 오지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요원을 꼭 입회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행정요원이 입회를 못하고 공수의한테 맡긴 경우 사육농가가 부재중일 때 간혹 분명히 방역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에 약품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금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약이 불용이 되어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까지 실질적인 내사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굼에서 영업 중에 있는 수의사 중에서 안성, 무주, 설천에 3명이 있죠?

예. 3명이 2개 면씩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1명당 얼마씩 지원이 되죠?

공수의에 대한 수당은 국비내시로 월 42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년에 3명이 받아들이는 돈이 1,700만원에 가깝군요?

예.

그러면 3명이 연봉이 1,700만원, 실질적으로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1,700만원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수의를 실질적으로 군 축산계에서 채용을 해서 예방접종 등을 전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상당히 고려를 하고,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수의 선정을 할 때 상당히 곤욕을 당합니다. 우리 무주군내에 7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3명씩, 물론 순환교대 식으로 2년이면 2년에 한번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이 공수의를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우리 군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있는 공수의들 가운데에서 직접 활용을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허용이 안되고, 공수의가 이왕 지정이 되면 이 공수의에게만 동원령이 내려지고 공수의가 동원령에 참여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수의를 군에서 직접 관장하기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만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군 자체로 이것을 공수의를 직접 부르기는 정책적인 면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수의 관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수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관리권을 행정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국가정책에 의한 공수의가 임명되면 이 사람에 한해서만 동원령에 대한 의무를 주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나머지 공수의를 직접 부르기는 아직 이 단계에서는 저희들 힘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히 건의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에 질의한 보조금 사업하고, 가축방역 이런 부문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전농가, 우리 축산인들이 같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농업지구, 우리 무주군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환경농업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국비 8억, 도비 2억 4,000만원, 군비 5억 6,000만원, 자부담 4억해서 20억으로 계획을 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시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환경농업지역은 설천면 청량리 지역으로 금년 초 4월에 농림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서 사업지역만을 확정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은 환경농업이 우리 무주군에 처음 도입된 것이고, 정부에서도 환경농업이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시된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자체 세부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솔직히 사업집행이 지금까지는 못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위원이 사업시행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사업검토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은에 사업계획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다시 변경할 때는 군수를 경유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는 주요 승인 변경계획서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설천지구에 이런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주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간단하게만…….

어떻게든지 이 환경농업은 영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영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영구적으로 이 환경농업의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장 큰 것이 화학비료 근절을 위한 영구적 퇴비제조 시설과 잔여음식물을 활용한 무기물 퇴비생산시설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시키고자 추진위원회와 계속적으로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98년도 5월 30일날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떨어졌습니다. 지금 10억 4,000만원인가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농약화학비료 사용절감사업, 또 환경오염방지사업, 농토배양사업, 안전농산물 생산사업 해서 연동하우스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교부금이 5월 30일 날 시달이 되었어요.

예.

시달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하고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7월 20일 전라북도 도지사가 왜 사업추진이 늦느냐 해서 실적보고를 하라고 촉구가 한번 왔습니다. 제출하라고. 또 8월 14일에 2억 6,000만원의 보조금이 시달이 되었어요.

그것이 왔습니다.

왔고 했는데도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기왕에 사업…….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은 다 승인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종합폐기물처리장 때문에 독일을 갔다가 거기에서 목재 또 폐자재를 파쇄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난 10월 7일 전문박사들과 추진위원장을 불러서 이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자, 그러면 영구적으로, 잘 되면 우리가 조금만 다 노력하면, 무주군 전체가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취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이 환경농업 시범지구가 지금 농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 군데에 지정을 해서 하는 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을 3∼4년부터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에다 1천만 서울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환경지구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쪽에는 농협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지금까지 보조금 교부신청도 떨어지고 했는데도 지금 뒤늦게 환경시범지구 만들기 토론회에다가 견학 등을 계획서는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다시 이것을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획서를 재검토를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무주군 행정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이 지금 왜 추진이 안되고 있느냐 하면 '98년 10월 13일 군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하면 특정농가에 혜택이 편중되므로 다수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봐라, 또 환경농업이 핵심적 기반조성에 부합되게 하라고 하면서 과제를 주었어요?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분이 사업을 한번, 어느 사업을 했을 때에는 그 사업의 잘못된 점을 조금만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데 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올해 사업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이렇죠?

일부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일부는 발주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주무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계획이 계획서를 검토할 때부터, 초기부터 완벽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런 진행절차가 전체적인 틀을 바꾸면 안돼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안 받는 한도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해야지, 다시 도에 올라가고, 농수산부에 올라가고 또 다시 바꾸고 하면 무주군 행정의 신뢰도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도에서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첫 번의 계획대로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이런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관내의 수출실적은 없고, 있다면 아주 미미하지만 무풍의 옥수수가 4만개가 나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웃 장수와 진안하고 무주하고 비교했을 때 무주군 농업이 10년은 뒤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수가 지금 약 5억 3,600만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10월말까지. 여기에는 돼지고지, 장미, 백합 등 해서 5억 3,500만원어치를 수출했어요. 직수출한 것도 있고, 전북무역상을 통해서 수출했습니다. 진안은 47억 7,400만원 어치를 수출했어요. 47억, 약 50억원어치를 수출했어요. 수출품목은 와사비, 화훼 카네이션, 인삼 종류예요? 와사비도 우리 무주에서 처음에 시도를 해놓고도 지금은 사업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구심점을 농업지원과에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출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 절차 등에 대해서 솔직히 못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큰 과제로, 노력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농업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지금 무주에도 연동하우스가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성 쪽, 무풍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꽃 같은 것도 안개꽃이라든가 장미, 백합 이런 쪽을 충분히 수출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고, 장수에서 수출하는 돼지 등도 우리 무주군에서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연구를 해야돼요.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지 그냥 우리 무주군 농업행정이 국도비 떨어지는 것에서 집행만 하고 있고, 연구개발을 안 해요? 이 점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가소득사업 2차보전금제도라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농가소득사업 2차보전금제도?

2차보전금제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한 일이 없는데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느냐구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금 장수군이 '93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선 것이 여기에 3억 9,000만원이 섰습니다. 농협에 가면 중소기업 농기업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농기업자금을 특별히 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0억이면 30억을 행정과 농협과 같이 매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해서 그 이자가 15%입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장수가 해마다 '93년도부터 30억씩을 받아요, 이 사업에. 그래서 농가에다가 5%이자를 행정에서 대납해 주고 있어요, 지금. 사업자 선정을, 대상자 선정을 전부 받습니다.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전부 완료되면 대출부터 해 줍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한 이자 주에서 5%를 장수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장수에서는 '93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주군 농정은 뭡니까? 뭘 해줍니까? 소득금고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금 하나도 구상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농협과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무주군 행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구상한다면 농협에서도 예금 2%정도를 감해 준다고 합니다. 이자보전을 2%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민들한테 7%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예산만 좀 확보되면 농가당 15% 자금이 아닌 8% 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아까도 서울 쪽의 그린마트장이라든가 유통사업소의 예산만 절감해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합니다, 2차보전사업을. 그래서 어떤 핵심사업 하나를 발굴해서 행정에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주면서 이자를 보전해 줘요,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잘하고 해서. 지금 무주군 농정이 전라북도 16개 시군 중에서 제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 관련된 분들이 분발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4∼5년 뒤로 가면 20년, 30년 뒤떨어져요.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사업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무주군 특산물을 발굴하고, 뭔가 얼굴 있는 농산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2차보전금제도에 대해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몇가지 예를 들면서 전반적으로 농업발전기금 조성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농정을 실현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시켜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농업발전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농어촌구조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되죠?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재해가 났을 때, 큰 규모의 재해가 났을 때는 보전을 받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전혀 보전을 받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횡성, 진천, 공주, 문경, 영양 등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업발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농업재해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조금에 말한 것처럼 소규모 자연재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횡성군입니다. 횡성군은 군농협에서 50%씩 5년간에 걸쳐 10억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은 지역특성을 지닌 고유농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2년까지 155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62억 원이 조성이 되었구요. 농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영양, 문경인데 이것은 영농자금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 또는 무이자로 해주는데 영양이 2002년까지 매년 2억 5,000만원씩 해서 10억을 육성계획입니다. 문경도 역시 3년간 예산수립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벌써 375농가에 74억을 지원했습니다. 2차보전금제도는 농민소득지원 사업이나 경쟁력 있는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동료위원이 설명한 장수군을 제외하고 진안군 같은 경우에도 68억 8,500만원 42농가가 육성자금을 지원 받았고, '98년에도 50억을 340농가가 지원 받았습니다. 역시 호당 육성한도도 운전자금 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역시 5.5%로 농협군지부에서 4%해서 총 9.5%가 이 자보전되고 있습니다. 단양도 역시 상호 이자율을 3%를 경감해서 군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구요. 남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시도 '94년 29억 3,000만원을 융자하고 '98년에 6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자 역시 8% 보전입니다. 지금 농가 부채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정책자금 10조 3,000억 원, 상호금융자금 농·축협 12조 7,000억 원을 계산하면 농가당 1,9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채 부담률이 그렇게 됩니다. 또 역시 부채농가가 자부담 평균소득은 2,100만원을 보고 농가자산 1억 2,480만원, 가계비 1,550만원 농가평균부채가 9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농민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이 바로 이런 지원책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또 농민저널이 '98년 4월 6일날 농가긴급실태지원 상황을 봐도 농협 등 시중금융기관 영농자금 지원은 부족하다 77%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위원이 4∼5일 전에 농업정책자금 지원현황을 무주군에 물었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죠?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담당과장께 대안제시를 합니다. 재해기금을 조성해서 자연재해농가를 지원하고 농업발전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지역특성 농업개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이자차액 보전사업도 재정이 열악한 농민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한 일도 많고,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에 대해서는 일단 선진군을 직접 방문해서 사례나 절차나 이런 것을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재원 등을 판단해서 적극적인 도입을 시행하기로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선진군을 가서 그 절차, 재원조성방법, 농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등을 전부 수집해서 저희들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차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를 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종합조성사업이나 규모, 농가수 이런 점은 이미 질의가 되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시책 및 추진방향에 보면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중심으로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한다. 지원대상자, 지역은 정부에서 규제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도 가능하다, 또 환경농업 실천농가가 많고, 지도자 있으며 참여의지가 강한 곳, 기존시설 활용 및 환경농업 기술교육장으로 활용이 용이한 곳, 기 지원이 된 곳은 가능하면 중복을 피해라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 그런데 환경농업지역 선정에서 보면 좀 전시적이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필요한 지역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환경농업을, 20억, 총 보조사업이 20억이 아닙니까? 이 20억 중에 이 중 80%가 국·도비 지원이고 20%가 자담인데, 이 80%이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대단히 큰 지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환경농업사업으로 유기농회원들로부터 시작해서 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수많은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총 몇 가구이고 몇 사람입니까? 그렇게 받아 놓고, 갑자기 청량리 일원으로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이 자료에 의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청량리에 전시적으로 반딧불이 하나 없는 곳에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반딧불이 다수지역 있는 것이라도 잘 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제안합니다. 농촌 일손돕기 창구지원 문제 역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부녀화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을철 일손 돕기 반짝 2개월 동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는 농촌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중 일력이 딸려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과수는 가을에도 많이 필요하지만 추석즈음에서 초가을에도 많이 일손이 가고 봄에도 일손이 많이 갑니다. 역시 고랭지는 한여름에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런 일손부족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지금 13개소라고 했는데 군, 지도소, 각 읍면, 농협 5개소를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중 잘 활용해서 농촌인력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농촌정보에 중점을 두어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솔직히 농촌 일손돕기를 권장을 하고,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개중에 기술적인 농촌인력은 농민이 거부를 하고, 대다수 지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벼 베기나 이런 것들은 회망을 안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별로 노력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우리 6개 읍면만 해도 상이하게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인력이라고 해봤자 솔직히 각 기관·단체 공무원이나 무주군에 있는 대대 사병들 이 인력밖에는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것을 연계해 가면서 연중 면별로 특수한 작물, 특수한 업무에 투입을 시킬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봄철에 과수 낙과를 선별해서 따내든지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솔직히 아직까지 우리 농가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약간 거부감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안타까운 것이 저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일손 돕기는 지대별로, 지역별로 특수 작목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 마을에 이것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반딧불지를 통해서도 이러한 지원요청을 항상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13개 기관에다 인력지원 요청서를 비치하고 그때 그때마다 지원신청을 받아서 즉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지 채소 또는 고랭지 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채소가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363㏊, 무 48㏊, 배추 315㏊ 해서 금년도 지원사업은 열악한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서 암반관정 시설, 밭기반정비 사업이 있었고 나머지 농업용수 시설이나 농로 확·포장 등 간접 유통시설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농촌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농업용수가 최근에 와서는 가뭄이 없었습니다만, 가뭄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필요하고 특히, 농로 확·포장사업은 시급합니다. 이것은 유통·생산도로로서 주민숙원사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농로가 나 있으면 작업비의 최소한 30%는 농민에게 실익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토양이 많이 오염되다 보니까 많은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특히 배추, 무사마귀병 즉 뿌리흑병 피해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무주군 배추 재배면적 363㏊ 중에서 피해발생 면적이 100㏊ 특히 무풍면의 조사만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추뿌리흑병 발생 그것은 뭐냐 뿌리가 정상으로 생육해야 하는데 정상으로 생육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 병원균은 아시다시피 토양에서 수년간을 생존합니다. 전염은 빗물이나 바람, 농기구, 동물을 매개로 전염됩니다. 토양습도가 80%이상 과습지, 기온이 20∼25℃, 토양산도 6.0이하 산성 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토양산도를 7.2이상, 토양수분 45%이하로 포장을 만든다면 이 병은 발생률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로서 석회가 있는데 이토양석회와 방제약제로서 프론사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비싸서 농가에서 살포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무주군에서는 작년도에 이런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전혀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가까운 근교에 거창군만 해도 시도비와 농협에서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원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병충해에 대한 재해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토양개량입니다만, 우선 이런 응급처치로 프론사이드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때로 안성은 다행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배추뿌리혹병 피해가 없고, 무풍만 유독 100㏊가 집계가 되어서 일단 이것을 금년에는 사실 좀 늦었습니다. 중앙에다가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넣어줘야된다. 무주군은 어쩔 수 없이 고랭지 채소단지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100㏊정도 되는 예산을 도를 거쳐서 중앙에다 올려놓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배면적이 작게 내려온다든지 지원이 부족할 시는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우리 자체 군비투입을 해서라도 이 병은 막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불행하게 4년 1기로 지구별로 묶여서 있어서 공급체계가 농협으로 완전히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석희는 꼭 필요한 게 우리 채소단지이기 때문에 지역 농협장과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4년 1기를 꼭 구애를 받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채소농가가 원할 때 그 지역에다 우선 배정을 해 봐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 이채소 병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미흡하다고 할 때는 군에서 직접 군비로 지원을 할까, 금년 조사는 사실상 끝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투융자사업비에 특히 부적격대상자선정 또는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신청하는 사람, 또 실제가격보다 싸게 구입한다든가, 또는 명세표 없이 사업비교부를 했다든가, 또 설계기준이 미흡한 시공을 했다든가, 또 시설물을 목적 외에 간이집하장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 좀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 안 받았습니까?

자료만 현재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 약 10개 유형에 3,833건이 대상, 이것이 자료로 일단 감사원에 넘어간 것이 있고, 검찰계통에서도 '94년도 이후부터 전체서류를 가져다가 검찰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다시 돌려 받은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목적 외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관리부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고가 항상 문이 잠겨 있어서 열어볼 수가 없죠?

지금 집하장,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이것이 대다수의 공동시설인데 솔직히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목적 외 사용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도에 이것을 농림부에서 상당히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다목적으로 쓰는 것은 좋다, 그 사업시기를 피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공동사업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내적으로 따지면 개인사업화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연말에 점검을 합니다. 공동등기가 되어 있고 또 공동 건축물관리대장이 되어 있는 한 사고 팔고 매매할 때는 상당히 어렵지만, 실제 개인화 된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도도 하고, 마을 공동재산이니까 공동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도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농업정책 지원자금을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몇 가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농업보조금이 동료위원이 한 질의입니다만, 중복되는 것 자체가 편중지원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특정 단체나, 소수인 사실 그러다 보니까 50대 되신 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농촌은 50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무주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은 소외되고 있어요. 이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젊은층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따지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작목반이나 무슨 똑같은 단일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단체를 구성해주면 단체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대표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농업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희망조사를 할 때 저도 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사업지구가 설천면 청량리로 결정된 것은 더 이상 저희들이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아마 화경농업이 이것뿐이 아니라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 때는 실제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최대한 참고해서 앞으로 환경농업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무주군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주군의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견해가 짧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야별로는, 솔직히 너무나 생산량에 대한 규모가 너무 짧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전업화 되는 기준만 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제 군비도 이러 sxmr수한 작목, 개발잠재력이 있는 작목, 관광농업도 몇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채택과정에서 말하자면 부결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특수시책 같은 것은 계속 발굴을 해서 지휘관의 인지를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군 자체 사업비로 추진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데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갈길을 알려 주시면 저희 농업직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공원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