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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강근우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27

강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우

강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8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첨부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98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 결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구

황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황병구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고성군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84억 9,992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2억 7,835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1,017억 7,82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5억 4,836만 6천원으로서 95.8%가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884억 9,992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2억 7,835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1,017억 7,82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3억 6,957만 7천원으로서 75%가 됩니다. 차인잔액은 211억 7,878만 9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된 것이 137억 6,932만 5천원, 사고이월금이 14억 705만 9천원, 계속비이월이 9억4,530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8,447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7,26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27억 6,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억 6,322만 6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943억 2,522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3억 4,544만 3천원으로 5.8%이며, 세출예산액은 827억 6,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억 6,322만 6천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943억 2,522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5억 4,699만 5천원으로 76.9%가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77억 9,844만 8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된 것이 126억 8,792만 5천원, 사고이월된 것이 6억 7,753만 6천원, 계속비이월된 것이 9억 4,530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7,193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1,57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액 57억 3,792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1,512만 4천원을 합한 세입세출예산현액 74억 5,304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억 292만 3천원 96.6%이며, 지출액은 38억 2,258만 2천원으로서 51.3%가 됩니다. 차인잔액은 33억 8,034만 1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된것이 10억 8,140만원, 사고이월된 것이 7억 2,952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253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688만원이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별지로 첨부된 서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인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199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강근우입니다. 먼저 검사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98년 8월 6일부터 8월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반은 본위원을 비롯, (전)고성군의회의원 고장윤과 (전)고성군문화관장 김일석등 3명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지방자치구현에 부응한 재정운용의 합리성, 체납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세입세출결산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검사하였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96년도대비 29%증액된 1,017억 7,827만원으로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은 995억 3,155만 3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5.8%, 징수결정액의 98%인 975억 4,836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9억 8,318만 7천원으로 이중 419만 3천원은 결손처분하고 19억 7,899만 4천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5%, 세입결산액의 78.3%인 763억 6,957만 7천원이며, 차인잔액 211억 7,878만 9천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6년도 대비 31.4%증액된 943억 2,522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6대비 7.3%증액된 74억 5,304만 4천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9%증액된 예산으로 증액요인은 민선자치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의 결실로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수입, 통일안보공원 폐기물수수료수입 및 군금고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도 예년보다 24%증액 지원됨으로써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중 자체 수입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때 신규 세원개발과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적정한 예산편성, 이월액 과다발생의 최소화, 불용액의 재투자등 탄력적인 예산운용 체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은, 체납원인의 대부분이 납세자 태만으로 전체의 78%인 15억 4,361만 5천원을 차지하고 있는바, 체납원인을 정밀분석하여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해야겠으며, 예산편성의 적정성 도모로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예산에서 편성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8%인 161억 2,16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월사유가 착공전에 조치해야할 사전준비 소홀로 이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사업 계획수립 시행시 실행 가능여부를 정밀예측,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1%인 92억 8,700만 3천원이 발생되었는바, 그 사유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등 대부분 예측가능한 사안으로 추경시 계수조정 또는 삭감하여 신규재원으로 활용,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가능한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손학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1998년 8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1997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결산의 승인"은 의회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8년 8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1997년도 결산 총괄을 보면, 총 975억 4,836만 6천원을 수납하고 763억 6,957만 7천원을 지출하여 수납액 대비 78.3%의 세출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차인잔액 211억 7,878만 9천원은 익년도 이월금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0.8%에 해당되고, '96년도 결산시 27.7%보다 6.9%감소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 사업비 이월 비율도 '96년도 결산시 16.8%보다 1%감소된 15.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43억 2,522만 6천원으로 '96년도 세입 예산액 717억 3,694만 8천원보다 31.5%인 225억 8,827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세입은 35.5%, 의존세입은 29.6%가 증가된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체세입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63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15억원으로서 이를 감안하면 자체세입은 미미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수납실적은 세입예산총액 943억 2,522만 6천원에 대하여 95.8%인 903억 4,544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914억 5,350만 1천원에 대한 수납비율은 98.8%로서 전반적인 세입징수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인 11억 805만 9천원으로서 종합토지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2억 5,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35.0%이고, 과태료 미수납액은 9,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30.1%에 해당되어 '96년도보다 전 세목의 체납액이 증가 하고 있어 체납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으로 943억 2,522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5억 4,699만 5천원으로 지출비율은 76.9%이며, 다음년도 사업비 이월액은 143억 1,076만 7천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의 부진에 기인한것으로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51.7%감소된 32억 1,574만 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등 여건의 변동이 있을시 타용도의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탄력적인 예산운용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4억 5,304만 4천원으로 '96년도 세입예산액 6억 4,066만 7천원보다 7.4%인 5억 1,23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에서 3억 4,582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의 수납내용은 징수결정액 80억 7,805만 1천원에 대하여 89.2%를 수납하였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2,583만 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2,254만 2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된바, 앞으로 융자금 회수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징수대책을 강구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74억 5,304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38억 2,258만 2천원으로 지출비율이 51.3%이며,다음년도 사업비 이월액이 세출 예산액의 24.3%, 순세계 잉여금이 20.9%에 달하는 것은 상수도 시설사업의 부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채무결산 사항은 전년도말 현재 69억 748만 3천원으로 95년도와 비교할때 40.6%가 증가하였으며, '97년도에 4억 395만 2천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65억 353만 1천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6.4%에 이르고 있으며, 그외, 결산 부속자료로 제출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특히, 총 세출예산액중 불용액이 92억 8,700만 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계상액중 100% 및 5천만원이상의 고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도 53건에 41억 9,241만 8천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과다한 사업비의 책정으로 상당액의 불용액을 초래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의 적정한 편성은 물론 산출기초의 타당성 제고로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쪽한쪽 심사를 하지않고 이미 본인이 보고한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기술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전체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에 보면은 수지상황 총괄표가 있는데 여기 공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여기 공란이 ④, ⑤, ⑧, ⑨, ⑩ 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재무과장

④, ⑤, ⑧, ⑨, ⑩ 이것은 예산 및 결산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항목에 예산 및 지출금액이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었고, 지출요인도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⑤번 같은 경우에 잉여금 사용채무 상환액은 특별회계 잉여금 발생한것을 채무상환을 안했어요.
병구

황병구재무과장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한것은 아니구요. 순세계잉여금은 그 익년도에 세입을 새로 편성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출하게됩니다. 잉여금에서 바로 채무는 하지 않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 예산서하고 지금 이 결산서하고 보면은 잉여금 금액이 맞지 않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리고 자립도가 '96년도에 33.1% '97년도에 35.8%인데 이자립도 산출을 어떻게 한겁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아지고 낮아집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양여금을 합해서 결정이 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결산서는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시정 및 권고한 사항과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시하여준 고견을 종합해서 심사보고서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작성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 25분 정회

16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