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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본회의1998-11-27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하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실과소별 하반 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에 행정사 무감사나 예산심의에 연계되는 사항은 가 급적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고 해당 특별위 원회에서 질의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 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8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적에 수익이 5억 4 300만원으로 돼있고 그 이것은 재감 정을 하기전에 수익으로 잡혀 있는거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지금 재감정 통보가 왔다고 했는데 재 감정하기전 금액하고 재감정한 것하고 자 동차 정류장 용지에 차액이 어느정도 났습 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지금 재감정한 결과는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 전감정 금액 의 15%가 감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15%가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로 얘기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개인별로 말씀드리려면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그것이 경영수익이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본 군에 수익이 된 것은 없고 15,123㎡에 도로 그 정도 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감정가격에 의한 실제 판매가격이라든가 따진다면 정확한 수지 계상을 후에 판매가 확정된 뒤에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정류장 용지는 감정 가에 의해서 기정 사실화된것 아닙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감정가격은 예정가격의 기준만 될뿐이 지 판매가격은 아닙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14페이지에 보면 벽암시가지조성사업 미 납액이 3억 400여만원 인가 이것이 미납 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지금 개인택지를 산 분들이 여러가지 이 유는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많다보니까 가정환경의 변경도 있고 해서 몇분들은 해 약도 했고 지금 미납된 분들도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럼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을 본거 아닙 니까? 그럼 입찰 당시에 계약체결할 때 미납분에 대해 어떻게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이자라든가 뭐 이런 문제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계약조건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동우

이동우의원

인플레 상승이 된 후에 받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을 연체하였을 때는 15%의 이자 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자를 가산해서 받습니까? 그럼 그 기 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물론 기한이 넘을 때 연체이자를 붙이는 거죠.
동우

이동우의원

그럼 안내면 안낼 때 15%는 계속 물어 나간다 그러면 몇년이 가도 15%만 내면 되는거군요? 계약해지라든가 이런것 은 없는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이 뭐가 명시가 됐어야 하는데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몇년 이내에 완납하도록 지금 계약서를 제가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에 각종 위원회가 32개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추진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정비, 위원회 정 비 추진상황은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연간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정비계 획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는 대로 제가 위원 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2페이지의 공유재산 생산적 관리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얘기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임대계약, 임대료 수입이다?
그리고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14페 이지의 벽암시가지 매각대금 미납재산에 대한 미납대금에 대한 향후 조치, 그리고 현재 어느 사항에서 미납이 되었느냐, 그 리고 계약체결에 대한 사본, 또 미계약 재 산중 해지 재산이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세 이렇게 해서 금일 중 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에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98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 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98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민원대기차량 운영이 4.4 일에 1회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시행정의 표 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또 4페이지에 우편민원처리가 만승면 24건에 비해서 덕산면은 339건이나 우편민 원 처리가 됐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한 사항이 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글쎄 뭐 활용을 어느 지역은 제가 볼적 에 면 행정의 파급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어느 곳에서 는 많이 하고 어느 곳에서는 적게하고 여 기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기회있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기 바라 구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역시 호출민원처리라는 것은 상당히 편 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백은 18건, 초평면 은 103건이나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실장께서 촉구해 주 시기 바라구요 또 5페이지에 이런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 모니터 활동사항이 만승면 모니터 1인당 23.7회나 군정에 대한 민원을 제 기를 했었구요, 문백면은 1인당 0.5회 밖 에 제기를 안했습니다. 이로 미뤄볼적에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모니터 요원들의 인선을 잘못한거 아니겠 느냐 재검토를 하셔서 이런데 모니터 요 원의 인선을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모니터요원은 지금 현재 이장, 새마을 지도자, 운전기사, 점포운영자, 그리고 전 직 공무원등 해서 90명을 위촉을 해서 운 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심층분석해서 대상자를 다 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14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정리는 본 군에 서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분야로 알 고있습니다. 대장정리사업은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관점에 군내 전체 대장정리는 언제쯤이면 완료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건축물관리대장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내 년도에도 매년 12월말까지
은섭

송은섭의원

언제 완료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완료는 지금 현재에 민간 저희들도 종 합민원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건축물 관 계를 읍면에서 다루는 것을 본 군청에 이 관시켜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상 인원이 부족하기 때 문에 난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이 되면 그때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언제까지 최종정리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지금 뭐 종합민원실장께서 그 분야에 업 무를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을 합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 히 시급하다 그래서 민원부서에 전 행 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건축물대장, 이것은 완벽히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촉구하고 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3페이지에 동료 의원님께서 민원대기 차량을 짚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본 의원 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사업 아닙니까? 4개월 동안 25명이면 그랜져를 대기해 놓고, 세금 도 내고, 기사도 대기해 놓고, 차라리 그렇 다면 이거 뭐 25명을 4개월 해주셨으면 그 분들 택시비줘도 훨씬 쌉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문제를 짚고 가도, 앞 으로 추진할 것인가. 지방방송에 취재가 돼서 잘하는 행정으로 했는데 결과가 나타 나지 않을 때는 빨리 담당하시는 실장님께 서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25명이 이용하고, 편리 하다고 느끼고 일반인들은 거부감을 느끼 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운영을 하 다가 비 현실적이면 운영을 안하는 방안으 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당분간이 아니라 4개월동안 운영해온 결 과가 다소 부진한 것이 아니고 실패작입니 다. 그럴때는 빨리 시정을 하셔가지고 바 람직하고 현실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0시 4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수동

장수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98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98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98 실업자 자녀, 자녀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를 실시예정 인원을 100 명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신청기간 이 6일간인데 홍보는 어떻게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겁니까?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실직자 주소지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럼 실시 예정인원이 100명였었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87명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구요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실직자에 대해서 하는거죠? 그 러면 전원이 몰라가지고 하는 그런 불이익 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일 16,000원의 정부노임단가로 해가지 고 신청을 한 사람중에서도 중도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몰라서 안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10페이지에 진천군민대상시상에 서 예를 들어서 추천한 기관장이 농협조합 장이 추천을 했다했을 때에 농협조합장이 심사위원, 이건 예입니다. 자기 직원을 추 천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것이 진천경찰서에 경찰서장이 직원 을 추천을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 떠한 공적이 점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이것은 어떠한 공적에 의해 서하는 건데 추천한 기관장은 자기 직원을 추천했을 때 심사대상에서 제외가되면 안 되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진천군민대상과 시상하는 조항이 있지않습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추천한 분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방 향으로
철래

김철래의원

왜냐하면 다른 기관장들이 이야기할 때 추천을 해놓고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심사위원들도 거기서 이것을 할 때 어려워가지고 같이 보고서 이야기를 못하 는 경우도 있고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점수라든가 다른 것으로 딱 나타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뭐 본인이 추천한 분이 계 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것이 아니기때문 에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17페이지 민방위교육을 지금 일반하고 신편대원에 3월하고 5월, 10월하고 12월 로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우리 농민들은 5월달이 가장 바쁘고 10월달은 연중 최고 로 바쁘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 은 하루가 아니고 한시간이 바쁜 시기인데 그런시기에 민방위교육이 실시가 되어가지 고 농정에 차질을 빚는다든가 재산상의 손 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인원이 3,000여명 되니 까 짧은 기간에 할 수는 없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봄에 3월, 5월로 총 기간을 두고요 실제 중점은 3월초에 했 습니다. 한 2∼3주를 해가지고 1차 보충 교육을 시키고 4월경에, 5월에 최종 보충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총 기간이지 기간을 총 기간을 해놓은 거지 5월에 중점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3월달에 중점교육을 시키고 가을 하반기 교육도 10월달에 중점교육을 시켰 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본 의원이 지난 1회때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만약 10월달이 다하면 농민들은 11월, 12월달로 한다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도중에도 본 군의 행 정단위에는 동(동)이 없습니다. 동소리가 나왔구요 2페이지와 6페이지 세군데에 걸 쳐서 읍면동이라는 동을 사용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 군 행정단위에 없는 것 은 사용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구요. 8페이지에 공무원을 교육위원회에 위탁 을 24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적으로 1인당 40만원이 소요가 되겠는데요, 인원 대한 기준 교육활동 기준은 어떻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교육일정은 보통 3일부터 1주일, 2주, 3 주, 4주, 5주 이런식으로 교육기간을 편 성을 하였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247명이 교육원에 입소를 하면 3일이상 교육을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는 미발령 임용합격자가 5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 력으로다가 알고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관 계로 해서 발령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수 인력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행정업무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발령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명입니다. 행정 9급이 2명, 세무직 9급이 3명, 지 도직이 1명으로 돼있는데 과원이 돼있는 사항으로 미발령자입니다. 그래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 듯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6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해당 읍면과 협의해 가지고 근무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록기간이 2년이 경과가 되면 정원과 관계없이 발령이 가능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6일이면 전원 발령 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방금 김철래 의원 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본 의원이 군민대상심사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약간 소명을 하겠습니다. 군민대상으로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전원이 2일간에 걸쳐서 현장활동과 다방면에 걸쳐서 그 분 들의 공적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깊이 있게 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위원 이렇게 해서 무기 명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공적에 의해서 심사위원 이 본 결과에 따라서 1순위 2순위를 정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다수 표를 득하 신 분이 대상으로 추천한 부분이 있습니 다. 마침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소명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예 4페이지에 보면 역대 군수 초청 군 정 간담회를 개최하신 것은 뜻있는 일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번 선거때에 출마하셨 다가 낙선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군수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분들, 또 도 의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분들, 군 의 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분들도 있습니 다. 한달에 한번 나름대로의 군을 위해 공약 하신 분들도 있고 줄거리만 가지고는 모르 고하니까 이런 자리를 역대 군수 초청한 것처럼해서 허심탄회하게 그 분들의 말 씀을 듣고해서 그 분들이 내건 공약도 좋 은 거라면 연구를 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도 해봄직하지 않겠 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방대 청사문제가 있는데 문백 면 소방대 제가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제 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벌써 준공을 해 서 준공식까지 다 끝내고 사용을 하고 있 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공사가 실천과 정에서 잘못되었는지 지금 2층에 사무 실에서 쓰고있는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물 호스가 겨울이면 얼어터지고하는 실정에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터지고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수선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경우가 와서 그것을 재보수할 것을 요청을 했더니 그 업자가 와서 호스만 남 겨놓고 위에 시멘트 발라놓은 것을 깨놓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방치된 것이 한달이 됐습 니다. 그러면 앞으로 겨울철에 추워지는 데 2층에 있는 모든 수도를 쓸 수가 없는 실정에 도달한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있게 챙겨보셔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경리부서와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뜯어본지가, 방치를 해놓고 있구요. 그리고 이것은, 군수님실에 군수님께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팩스가 있죠? 그 집 계는 어떻게 됩니까? 군수님이 직접 하셔 서 모르고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팩스관계는 군수님이 직접 관리하고 계 십니다. 직접 처리할 사항은 직접 처리하 시고 군수님이 처리가 곤란한 사항이면 해 당실과를 불러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답 변을 충분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건, 2건이 들어오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매일?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집계도 알 수가 없겠군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하시 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물론 군수님 실에는 팩스가 있지만 우리 군민은 팩스가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그 런 아쉬움도 있고 본 의원이 몇군데서 들 은 것을 말씀드리면 면사무소나 이런데 가 가지고 군수님께 팩스를 넣으려고 하면 어 떻게 군수님한테 넣습니까 담당과로 넣으 십시요 군수님한테 직접 가지않도록 유 도하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는것 같아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평희

조평희의장

다음에 재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하반 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의원

예 이영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요, 지방세 과징 사항에 있어서 군세에 과년도 수입 1억 7,600만원에 목 표를 세워가지고 부과액은 8억 6,100만원 으로 1억 7,600만원을 받는데 상당히 애쓰 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년도 누적된 지방세가 몇년 동안을 보시는 거죠?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제가 체납액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징수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5년입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예 5년이죠?
여기에 지금 8억 6,100만원 누적된 것이 5년동안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징수 1억 7,600만원 의 21.4%에 그쳤는데 나머지 6억 8,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제가 세입별로
영석

이영석의원

분석을 해보셨죠?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로 나눠지고 있 는데
영석

이영석의원

군세가 지금 3페이지에는 8억 6,100만원 대에서 지금 못받아들인 것이 6억 8,500만 원인데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저희가 8억 6,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올 렸는데 앞으로 징수 전망액으로 분석한 것 은 연말이전에 2억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 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2억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억 8,600 만원은 가능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저희가 확실히 지속적으로 징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의 과정에 완 전히 징수할 수 있다는 판단하는 것이
영석

이영석의원

받지 못하는 부분은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대체는 이월 자체에서 하구요 또 5년 이 넘으면 결산하고 그 안에도 재산의 변 동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결손 처 분을 시키구요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징수에 목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영석

이영석의원

2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결손처리대상이면 결손처리를 하고요
영석

이영석의원

그 부분은요 제가 받기 어렵겠다 생각으 로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군세 때문에 매년 어떤 수단으로 든지, 매년하든지 대책은 특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저희가 지방세에서 국세나 도세 세금은 군세로 나누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세금 이 체납액이라든가 현지에 세금을 받을 때는 우선적으로 군세를 먼저 받고있습니 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1페이지에 보면 만승택지분양에 우려 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분양이 상당히 많이 안되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계 획대로 안될 경우에 대안을 가지고 계십 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기를 일실 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본인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드린대로 팜프렛 을 2,000부를 해서 배부를 하고 상담일지 도 하고 문의전화를 하면, 가급적이면 방 문대화를 하고 또 방문했을 때는 현지까 지 모시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 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일지까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개월전서부 터 상담일지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 4명이 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긍정적 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경기침체 탓인지 아직까지 내겠다는 사람은 없습니 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획실적으로 말 씀하신건데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 런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아닌 가해서 특별계획이나 대안은 실제로는 없 는 사항이죠?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현재는 경기침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지가하락이 있기 때문에,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경기회복까지 기 다리려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관외 거주 지방세체납자 특별 징수가 있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 은 건수가 3,868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5억 9,500만원되는데 이것이 지 금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조치를 한 사항은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제가 이제까지는 관외 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사실상 전화 나 공문에 의해서 하고 또 동사무소라든가 고액체납자가 대개 현존해 있기 때문에 주 소지가 이런 분들은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이동될까봐 항시 탐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작년도 1회에 걸쳐서 방문을 해봐서 대단히 효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추경때에 포상금지급 하는 것을 관외특별징수여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반 10명으로 해가지고 12 월 중에 제일 많은 것을 도별로 분석을 해 서 서울이 2,388건에 3억원입니다. 경기 인천해서 33건 1억 3,800만원, 대구에 4건 해서 6,500만원, 관내 362건에 4,700만원 등 기타를 제외한 관내·외를 4개 지구로 해서 2명씩 해가지고 해서 징수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12월중에 현지를 방문해서 28.9%정도 되는 것을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징수를 하려고
철래

김철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진천읍사무소도 이전 신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 이 읍이 없어진다는 그러한 보류가 된 상 태고 만약에 인력이 감축되어서 읍사무소 가 축소되더라도 지금 읍사무소는 신축을 해야 하는 거죠?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제가 보고드린대로 99년도의 정부방침 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에 따라서 대비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을 가지고 계속 추 이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읍사무소 건물이 지은지가 오래되어가지 고 비가오면 양동이를 대는 실정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계획이 읍면이 축소 가 안되고 그냥 존치가 된다면, 또 만약 인력구조 감축에 따라서 읍면이 축소된다 고 해도 신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그 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수동

장수동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하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동

장수동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짧은 기간내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하시느냐 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쯤 해서 장애자 한분이 저를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 장소를 가가지고서 보니 까 4각으로된 보도블럭을 깔은 틈새로다가 보일까 말까한 풀을 한 30여명 이상이 그 곳에서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보고 장애자 가 행정을 비난하면서 저게 뭐하는 거냐고 정상인도 아닌 사람이 행정을 비난할 때 저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사람 몸이 닿을 정도로 앉아서 보도블럭 틈새의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이 이 부분에 사업에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생산적인 차원에서 본 군의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예를 들 어서 꽃묘 같은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아니면 보도블럭을 깔 때 할 수 있는 인원을 한다든가 해서 본 군의 예산 도 절감하면서 어차피 국가에서 책정된 예산이니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을 예년에는, 올해는 갑자기 하느냐고, 또 정말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다급하게 했다 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좀 짜셔가지고 예산이 바람 직하게 쓰일 수 있고 장애자들이 보고 서 정상인들을 비난하는 일이 안되게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 립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철래 의원님말씀에도 동감을 느낍니다 내년 사업에는 생산적인 사업 발굴에 적 극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있는 사업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동

장수동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