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를 하다보면 다소 과분한 질책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같이 이런 기회에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연구하자는 차원으로 받아 주시고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각성을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집행부에서 결과를 의회로 송부된 처리결과를 보면은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한 바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해서야 감사가 필요한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처리한 결과를 보면은 통탄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금년에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면은 즉시 처리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통보한 내용을 보면은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서 송부한 것을 무슨 내용인가를 통보하고 이 답변이 나왔느냐, 전혀 생각없이 실무자 머리에서 답변한 것을 그대로 결재해서 보낸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신중하고 계획성 없이 예산 편성이 되었다. 그 이유는 4억5천6백19만3천5백원이 본예산, 추경예산에 세워놓고 손도 안되고 그대로 간략된 사항을 지적했는데 답변에 IMF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코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한해서 집행 통제 결과 불용처리 되었음. 그 얘기는 오히려 결산검사 한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열을 올려서 감사할 필요가 뭐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회계 전출금 3억1천3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확보해준것인데 추경예산에 확보해준 예산은 전혀 손대지도 않고 3억3천1백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결산검사때 따져 봤더니 실무부서에서 전출금으로 필요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될 돈을 세워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12월말이 되니까 이월조치 했습니다. 정말로 웃지못할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처분해 놓고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인지 그런식의 감사결과 처리는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또 한예를 보면은 작년 감사때 김홍기 위원께 군집 편찬이 오자ㆍ탈자ㆍ지명ㆍ임명 등 대외에다가 내놓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하자가 많아서 다시 정비를 해달라고 감사 지적사항을 했는데 오자ㆍ탈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표를 작성해서 배부처에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적어도 감사에서 지적해줬으면 검토를 시켜가지고 정확표를 만들어서 배부처에다가 통보를 하고 처리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줘야 맞습니다. 또, 읍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신규로 배치되기 때문에 일선 행정이 어려우니까 기술직 공무원을 경력있는 직원으로 대처를 하고 신규로 들어온 직원은 군에서 가르쳐서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에는 신규 임용자를 군본청에 대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규칙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놓고 이런 사안도 그냥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절대 이런 식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백용성 조사 생가지 복원 관계가 앞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이것도 중기제정계획 ’98년도를 보면 30억이 총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 과장 보고에 의하면 120억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무엇이고 보고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정이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그때 그때 군수가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법이되고 계획서가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20억이상은 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