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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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구본청 업무 전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홍완식 부구청장님, 양용길 총무국장님, 석희윤 주민복지국장님, 조광현 도시국장님 그리고 변수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정의 발전과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차게 정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해 갈등으로 불협화음의 관계가 있었던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시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구민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참뜻을 잘 살려서 업무추진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파급효과를 도모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활동기간중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예산안심사에 좋은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3대 의회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어느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소신껏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호협조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홍완식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완식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구청장 홍완식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부구청장께서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하게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먼저 저희 북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고장 북구를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71회 정기회는 제3대 북구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로써 지난 11월 25일 개회에 이어 어제는 구포1동을 비롯한 4개동에 방문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6일간은 구청 각 실·과, 보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IMF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한치 오차없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16일자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의회와 구청이 합심하여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지원속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심의할 예산안심사, 일반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살기좋고 건강한 북구건설을 위해서 저희 600여 전직원은 앞으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홍완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 그리고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에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11월 30일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12월 1일에는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2에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는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시 부구청장님께서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태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허태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한 북구건설을 위해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 부구청장께서 배석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략히 우리 부구청장님에게 바라는 내용이라든가 부탁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오위원님.

희오

윤희오위원

반갑습니다. 윤희오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저희 구에 9월 16일 부임해 오셨죠?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럼 민선2기가 출범하고 난 3개월 남짓후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해오셨는데 부구청장께서는 민선2기가 출범한 이래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부산시나, 정부차원에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타구에 비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의 배정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위원님 질의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희오

윤희오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올해 6·4선거 이후에 민선2기 출범 이래 부산시에서 타구에, 시차원의 배정되는 예산이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형평성을 잃은 그런 배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예산쪽의 정황을 판단을 못해서 말씀올리기 뭣합니다만 배분적인 측면에서의 형평성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본 위원이 우리구를 생각하건데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좀 영세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구입니다. 더군다나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중에서도 열악한 구에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북구청이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을 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안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이 구청에 오기전에 우리구가 이렇게 재정이 정말로 형편없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야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만만한 기업 하나 있는 그런 구도 아니고 더군다나 부산시 전체의 29% 정도의 영세서민들이 밀집해서 사시는 그런 구의 특성상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어렵고 해서 부산광역시로부터의 조정교부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재정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구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 등록세의 전체 51%를 가지고 16개 구·군에 시본청에서는 계산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얻는 말하자면 조정교부금의 금액이, 절대치는 논외로 하고 타구에 비해서 적으냐, 많으냐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취득세, 등록세 배분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취득세, 등록세 51%만을 가지고 구·군으로 나눠주는 전체적인 배분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미 문제를 던져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체 취득세, 등록세의 29.8%가 시본청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구는 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이 취득세, 등록세 51%의 비율을 다른 시·도와 같이 60%대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본청에 16개 구·군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요청을 좀더 하고 국가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벽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런 목가적인 원칙에 그러니까 세율이나 법정비율에 얽매이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부임해 오신지 2개월이 넘었는데 인구증감,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어떻게 신장하고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타구와는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오

윤희오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는 어떻게 창안하셨습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타구와는 아직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궁금한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구실정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파악하셨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를 창안하셨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창시자...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창안은 아닙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부구청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순서가 안맞다는 겁니다. 어떤 정서에서 출발했는가 모르겠지만 부임해 오시자마자, 시에 계실 때부터 우리 북구를 잘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를 창안하시고 이러시기에 그렇다면 부산시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점을 가졌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북구의 지금 현실이 타구에 비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는, 부구청장님 시에 계셨죠? 그렇다면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제가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을 깨닫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목가적인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어려운 살림에, 우리 북구가 작은 집이라고 칩시다. 조금 큰 집이 부산시고 최고 종가집이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맨 막내가 가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형님이 내려주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내려주는 예산이 있을 건데 부산시에 의존하는 의존비율에 얽매이지 말고 나름대로의 다른 길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우리 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모든 부분들이 영세민이 밀집해 있고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개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구단위에서 경영사업을 하는 것도 참 힘들고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사업관계 팀만들어서 여러 가지 묘안을 짜고 있지만 제가 힘들다는 말씀의 뜻은 재원의 배분의 움직임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 제도를 넘어서 어떤 감성에 의해서 재원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위원님 질문내용의 핵심이 아마도 우리 북구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니까 시본청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확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희오

윤희오위원

부구청장님 재원조정교부금을 등식에 의해서, 물론 대입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작용하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우리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그 부분은 조정교부금 배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특별히 줄 수 있는 자금재원이 있으면 그것을 구청에 재정수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도 있고 조정교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국회의원이 따올 수도 있고 시장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아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의 등식에 우리구의 사정을 포함시켜 가지고 흘릴 때 그쪽에서 사정을 할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없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합니다. 조정교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희오위원님께서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같은데 재원조정교부금은 공식이 있습니다. 주로 인구, 가구수, 영세민수, 공공시설, 도로 모든 것을 망라해서 공식으로 배분하는데 그 재원이 뭐냐 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갖고 배정을 하는데 우리 북구는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6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북구는 영세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지역이 광할하다는 이런 면이 있어서 공식에 반영이 돼서 많이 오고 있는데,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은 그런 시설을 감안해서 온다는 것이지 여기에 사정을 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5%에 해당하는 특별재원교부금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서 제출됐습니다만 반영안된 부분이 32억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 1월에 시에 가서 우리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계획중에 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 그 다음에 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수 등등 대입하는 내용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좀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51%에 대해서,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 재정수요가 있거든요.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입하는 내용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변동화시키는데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희오

윤희오위원

대입하는 내용들이...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방식이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교부세 산정방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인구수, 세대수, 영세민수, 사회복지시설수 그런 요인을 다 섹타를 넣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큰 정치적인 고려는 없고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한 특별교부재원 그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구에서 노력을 하느냐...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부구청장께서 부임해온 이래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구에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5억 내려왔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 비해서 적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죄송합니다. 4억입니다. 지난번 시장께서 우리구를 방문하셨을 때 약속한 구포1동 4억...

희오

윤희오위원

말고,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그외에 약속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만약 있다면, 그것 말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구에 배정내시나 배정된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임해온 이래.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지금 ’98년도 회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예, ’98년도 지금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저도 보고받은 바로는 4억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4억부분은 우리가 2회추경때 승인해준 그 부분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아닙니다. 이번에 별도로 4억 내려왔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구포1동지내 도로 그 부분이 시장님 특별지원조정교부금...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결산추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됐는데.

희오

윤희오위원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결산추경때 포함되겠네요, 이때 내려왔을 때 타구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부구청장께서 그래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은 배분의 원칙에 얽매여서 융통성을 못부리는데 특별재원조정교부금만은...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부구청장이 가서 많이 받아오라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시장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구청장님하고 힘을 모아서 하여튼 북구사정이 어려우니까 많이 돈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올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벌써 적자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안됩니다. 그 부분을 시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라는 것은 투쟁이니까 같이 가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저희들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구청장께서 부임해온 이래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를 제창하면서 구민헌장선포식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복자인 공무원들은 우리 구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취지아래 움직임이 되고 탑매인(Tap-main)쪽에 있는 우리 구청장 및 부구청장께서는 다른 플랜을 갖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어떻게 하면 더 기름지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매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완식

홍완식부구청장

그래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구청장 가셨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다고 해서...

희오

윤희오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감사중지를 선포하기에 질의를 못했던 부분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다고 해서 감사중지를 시키고 부구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올라오시라 하면...

희오

윤희오위원

올라오시라고 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해 주시고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여러 가지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고 전체가 다 그렇는데 현재 예산을 담당하고 기획을 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우리 북구의 경영진단을 나름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선 그 말씀부터 해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살림살이를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자체재원으로 짜는 예산과 시에서 재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오는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으로 짜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들 의욕적으로 팽창예산을 짜면서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많이 가져오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고 긴축예산을 짜면서 교부금이나 이것이 원활하게 지원이 안될 때는 오히려 재정상태는 열악해지는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우리가 재정압박은 받으면서 재정자립도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원인이 뭐냐하면 조정교부금이 ’98년도에 비해서 ’99년은 100억정도 부족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에서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차 구조조정을 했지만 내년도에 또 2차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인력을 좀더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 구조조정을 한번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은 그렇게 줄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더 줄일 부분이 있으면 더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벌여서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3억정도 수입을 올렸다고 했지만 그런 수입가지고는 부족재원을 매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청장님께 아직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을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 본청 공기업계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행자부 공기업과에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도 지방공사 또는 공단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 분야를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수도 줄이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없나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얻은 재원이 59%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매달릴 수 없습니다. 아까 윤희오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조정교부금은 공식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융통성이 어렵습니다. 단지 기준 상의할 때 건의하는 것은 지역에다가 비중을 더 달라 그런 건의는 합니다만 또 시설이 많은 구에서는 시설쪽으로 비중을 달라 서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건의하는 정도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취득세, 등록세의 51%가 아닌 우리 북구는 60% 오고 있고 덕천천복개공사에 대해서 100억 이상의 돈이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경부선 고가도로밑의 과도교 저기에 내년 예산에 5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청소년수련원에 14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것을 구사업으로 봐서 구로 주면 지원이 늘어나고 시사업으로 시에서 바로 하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사업은 이루어지는데 지원은 줄어드는 그런 계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도교의 50억이라든지 금곡청소년수련원은 전부 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중용을 안두고 단지 특별교부금 그건 뭐냐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51%라고 재정지원교부금을 만들면서 그중에서 5%를 떼서 특별교부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 5%는 정책적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장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5%입니다. 이게 95억 가까이 됩니다. 95억중에서 내년에 어느정도 얻어와야 되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하반기 필수경비중에 일부분을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한 것은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세입도 결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예산서에다가 표시를 안해놨습니다. 그건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걸 보태서 내년도 3월에 바로 1회추경할 때 그걸 살려서 반영안된 부분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삼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비 부담이 공무원봉급에서 삭감한 것이 11억 4,000만원인데 시에서는 19억 요구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줘야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덕천천복개할 때 차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이자와 일부를 상환해야 할 이런 것 예산에 안해놨는데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청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사무감사끝나면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내년에 재원을 이런 식으로 확충하겠다는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 시에 매달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말씀들어보니 여러 가지 가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99년 본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더 심충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어려운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효용성있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님.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 북구발전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나오는데 과거에 몇 개 프로젝트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5개팀이 구성이 돼서 과거에 있던 덕천근린공원개발 프로젝트팀하고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프로젝트팀하고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의 팀들은 해체되고 새롭게 구성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프로젝트팀이 있었습니다. 덕천근린공원개발팀, 백양도서관건립팀, 청소공장건립팀 3개팀이 있었는데 구민운동장건립팀은 업무가 종료됐기 때문에 해산을 해버리고 3개팀이 있었는데 3개팀의 기본이 뭐냐하면 재원은 의존재원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덕천근린공원개발도 교부금이나 특별양여금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백양도서관 건립도 특별교부세나 지원재원으로 하기로 했고 청소공장 또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IMF로 인해서 재정압박이 오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부금이나 지원금은 일체 배정이 안되고 중단됐습니다. 또 어차피 우리 자체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으로 하기로 구상을 했고 그 의존재원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그 팀을 더 둘 필요없다 그래서 팀을 해체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것은 실지 우리가 필요하고 자체에서도 실현가능한 분야가 뭐냐 너무 거창하게 근린공원개발하니까 용역비만 많이 들고 추진이 안되니까 실제 직원들이 적은 재원으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의견을 모아서 5개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5개팀은 다 실행가능하지 않겠느냐 각 팀별로 매주 토요일에 부청장실에서 팀별로 돌아가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나오겠느냐, 당장 가시적인 것은 재활용품판매 및 분류센터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라든지 구포국시는 제조업자 일곱 분을 다 모여서 간담회를 가지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국수가 자꾸 사양화되니까 금곡장어마을과 만덕오리불고기를 연계해서 발전시켜 보자, 그리고 육식을 먹고나서는 후식으로 꼭 국수를 먹도록 만들어보자, 아니면 구청에서 구포국시에 대해 건민제도를 만들어서 구청이 보증하는 국수했을 때는 또 설득력이 안있겠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추진이 안되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과거에도 프로젝트팀을 용역비나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하다가 다 해산시킨 그런 전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5개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팀도 혹시 하시다가 계획만 거창하게 잡아놓고 내년쯤돼서 무슨 사정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용두사미가 안되도록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팀을 기획실장께서 덕천근린공원팀하고 구민운동장, 백양도서관건립, 그러면 물론 IMF 금융구제때문에 교부세가 안내려와서 그것을 엄두도 못낸다는 뜻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프로젝트팀을 가동을 시키면서 전체의, 지금 관에서 모든 사업이 일괄적으로 한 몫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가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사업을 실시해왔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안된다는 게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해체하고 이런 것도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덕천근린공원같은 것도 하부부지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노력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팀은 해체를 했습니다. 했지만 덕천근린공원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양도서관건립은 문화정보과에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청소공장은 조금 변질이 됐습니다만 시주관하고 있고 청소과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팀은 해산을 했습니다만 그 업무는 주관과에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재정난이라든가 어려운 실정은 압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북구에서 도로개설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삽질은 해놓고 마무리 못지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각 실·과에서 이런 프로젝트팀만 만들어놓고 하나 마무리 못짓는 이런 것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돼 있는 사업부터 기획실에서 하나하나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3개 팀을 해산하면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일부는 용역비들여서 설계까지 한 부분도 있는데 해산하자니 애로가 많아서 청장님도 고심을 많이 하시다가 팀을 해산하되 이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관과에서 계속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5개팀은 제가 볼 때는 좀 성과가, 시작할 때 접근을 앞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실행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북구만들기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안드리고 재활용품 판매 이 부분도 입지가 선정돼 있고 예산도 이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깨끗한 시범가로등 이건 크게 예산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 보판정비를 한다든지 간판을 정비하고 이런 식입니다. 가능한데 대천천종합정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여기에 설계비 1억을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지원이 안되면 그건 저희들이 집행을 안합니다. 단지 공공사업을 계속 투입해서 대천천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물론 공공사업요원이 남아돌기 때문에 거기 인원을 대천천에 투입시켜서 정화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내용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북구가 물론 교부세에 의존해서 사는 형편입니다만 타구는 교부세를 얻어가지고 문화회관이라든가 그 비싼 땅에 짓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30여년동안에 묶어놓은 땅 그것도 하나 기획실에서 추진해서 계획을 못세우고 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호주머니돈 있는 것으로 하려면 누구나 다합니다.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문화회관건립, 이미 기본용역설계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는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종합하는 차원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문화정보과라든지 지역경제과할 때 들으시고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문화회관건립을 해야 안되겠느냐, 공원도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구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구청이 어디로 가야될 것인지 화명2지구에 공공용부지가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 일부에서는 근린공원 저기에 박물관과 구청청사를 곁들여서 짓는다면 아주 중심지라서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할 때는 그러면 뭘하든지 저 땅을 먼저 사자, IMF와서 땅값이 하락됐으니까 사자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을 사서 지하에는 주차장넣고 위에는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안도 내봤는데 종합적인 안이 안나오고 있고 또 혹간에서는 고속도로 상부를 덮어가지고 거기에 구청지으면 안되겠느냐 거기는 고속도로용지지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건설파트에 알아봐라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그런 예가 없고 외국에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위를 덮어서 건물을 지은 예가 우리나라는 없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 아이디어가 아니고 여러 사람 얘기를 종합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청장님 새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시돈을 끌어와서 저걸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민락인형박물관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기획계장이 영국에다가, 만락인형 만드는 전문회사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다가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우리 돈으로 안되니까 시돈을 쓸 아이디어를 연구중에 있는데 제가 시원하게 답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물론 살림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런 부분은 이미 구재정으로써 기본용역설계까지 끝내서 해놓은 상태를 간부공무원 아닌 전 의원과 우리 북구민이 합심해서 빨리 문화시설이라든가 어떤 용도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획실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전 공무원과 전 구민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인선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입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97년도 정기회 구정연설시에 구민들이 더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덕천근린공원내 북부산 문화회관과 백양산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겠다 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시비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중앙과 시에서 국비지원이, 이름이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덕천근린공원을 북부산 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양해해 달라는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덕천근린공원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지역에 한정돼 있어서 명칭까지 바꿔서 하면 중앙이나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기에 용이하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사실상 그것이 전혀 그 부분에는 대해서 이때까지 한번도 거론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실하고 관련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을 금곡동, 화명동으로 옮길 때 그 장소에 쓰레기소각장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비공식석상에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님 궁금하신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북부산 이름을 왜 붙였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봤을 때 남구나 중구나 동래쪽에는 문화시설이 많은데 북쪽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북부산 문화회관으로 지어서 부산의 북쪽지역에도 시차원에서 하나 시설해달라, 시돈을 끌어오겠다 그런 뜻에서 청장님이 결정하셔서 바꾸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분야가 우리가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렵기전에는 무슨 시설이든 가져오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7억정도 올 수 있는데 이것을 가져오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 시설오면 저희들이 3억 보태서 11억이면 시설할 수 있는데 관리비가 연간 2억듭니다. 그럼 이건 순수하게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북부산 문화회관도 우리로써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시재원을 끌어온다해도 시에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고 또 시설도 그것뿐이 아니고 도서관이라든가 복지시설도 운영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하나 오는데 2억씩 든다고 하면 그것 몇 개 끌어오면 1년에 10억정도 나가야 합니다. 지금 도서관은 시에서 관리합니다만 저게 멀지 않아서 구로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도서관 저런 게, 관리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IMF 체제하에서 자본투자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에서도 도로교통분야를 빼고 문화쪽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실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프로젝트 5팀장으로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맡아 있는데 구포국시축제 및 특화산업 발굴육성 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포국수를 선정한 동기는 무엇이며 또 구포국수를 만드는데는 우리나라에 밀이 없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전체 수입을 해서 써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쌀도 남아서 이북에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 국수를 특화해서 장어마을이라든가 오리불고기라든지 이걸 넣어서 팀을 만들어서 먹고 난 뒤에 국수를 먹도록 해서 발굴시키겠다 하는 것은 우리는 외화낭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촉진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에서 국수에 대한 축제팀을 만들었으며 여기에는 써놓지 않은 오리불고기마을이라든지 장어마을을 여기에 포함해서 팀을 설치했는데 이 팀설치할 때 쌀로써 국수를 만들 것이냐, 밀가루로 만들 것이냐, 구포의 명산물로 만들어낼 것 같으면 순수한 우리 밀로 만들 것이냐 어떠한 목표에서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각 지방마다 어떤 특징을 소개를 많이 하고 그와 연계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구청 기획실이 아닌 일부 타과에서 구포국시축제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북구에서는 가장 자랑할만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역경제와 연계할만한 부분이 구포국수가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해서 구포국수에 대해서 착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한 것은 국수가 꼭 밀가루가지고 만들 것이냐 호박을 넣은 호박국수, 인삼국수 그 다음에 감자국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밀로써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조사를 해봤는데 밀가루가 호주밀보다 미국밀을 가지고 제본하면 80가지가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국수업자가 노하우가 있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밀로 하면 어떻느냐 우리 밀은 밀가루를 해놓으면 껄끄럽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밀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우선 구미에 안맞고 가격이 비싸서 잘 안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쌀로 만들어도 되고 감자로 만들어도 되고 호박을 가미해서 모든 것을 해서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장우동이니 털보네니 체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포국시도 구포명가집을 개발해서 부산시내 여러 곳에 연계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금을 알선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여하튼, 구포국수가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남 심지어는 강원도에서도 생산이 돼서 부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포 이외에서 생산되는 국수는 구포국수 상표를 못붙이게 한다든지 이래서 국수시장도 연간 수백억원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면서 그것 하나만 하면 약하니까 북구에서는 만덕오리가 나름대로 소문이 나있고 금곡장어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세 개를 엮어서 하고 또 춘천에 가면 막국수축제가 있습니다. 단지 국수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에서는 구민의날이라든지 체육행사할 때 곁들여서 하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행정소송까지 간 판례도 수집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묻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 구포국수가 30년전만 해도 구포동민의 약 10분의 2할 정도가 국수집을 경영했습니다. 지금은 10분의 1도 없습니다. 사실 따지면 조금 전에 일곱 집인가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 사양길이라서 지금 구포국수도 공장을 저 원동이나 양산이나 김해나 멀리가서 차려서 만들어서 구포로 들어와서 상표를 달아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국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같은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도 똑같은 염분을 넣고 똑같이 국수를 빼도 바람에 따라서 국수맛이 달랐다, 그러면 구포의 풍차에 따라서 국수를 명산지로 이름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공하는데 공장화시켜서 열관열로써 건조시켜서 나오는 것도 있고 태양열에 건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은 각처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인력소모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더군다나 팀장을 맡아 있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전국에 전부가 국수를 다 뺄 수 있고 다 만들어오고 공장화를 만들고 열로써 처리하는데 구포에서 바람으로 말려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문이 나고 맛이 있더라 한 건데 지금은 어디를 가서 빼도 구포상표면 다는데 만약에 이 국수가 사방에서 구포상표를 달아서 우리 북구의 명예를 버렸을 때에 과연 이 팀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을 한번 답해 보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은 프로젝트팀입니다. 본연의 임무는 다하고 여가시간에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은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특산품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실·국장한테 묻는 것은 이것을 해서 과연 본연의 구포국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변질된 구포국수가 나와서 구포의 진짜 상표를 달고 파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프로젝트팀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줄 작정이냐 그 말입니다. 내 얘기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옛날 구포국수가 왜 유명했느냐 하면 구포지역은 지하수가 높아가지고 땅에 수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수간만 차이로 인해서 낙동강 강바람이 적당한 염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가 적당히 잘되고 염분기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맛도 좋습니다. 지금 실제로써는 그것이 구포국수라 할 수 없는 게 손위원 말씀대로 기계에서 다 건조를 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업자를 모아서 공동작업장을 할 때 우리가 옛날 그대로 계승은 안되지만 자연건조하는 것도 상품을 개발할 방법은 없느냐 연구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업자한테 피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구포국수 사업하는 사업자에게 공동작업이라든가 융자하는데 수월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보면 옳겠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 구포국수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획실장께서 사업의 실효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한 달에 가령 얼마 정도 국수를 자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요일은 무조건 국수입니다. 내가 국수를 어느정도 좋아 하느냐면 저녁에 먹고 남으면 아침에 먹을 정도로 국수를 좋아하고 그것뿐 아니고 구포지역에 선배님들하고 어울리다가 저녁에 소주를 한잔하다가 선배님집에 가보니까 냉장고에 항상 멸치다시가 있어서 국수삶아먹고 그랬는데 사실 젊은 층에서는 국수가 조리하는데 까다롭고 그러니까 편하게 라면을 먹는데 우리 세대쪽에는 국수에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손영조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국수는 우리가 옛날에 어렵던 시절에 많이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양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년층 이상의 사람들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용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러한 부분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이 우리구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식 조직이 아니고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다하면서 그외에 일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업에 남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지금현재 기획실의 분장사무표를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나머지 부분이 52개 업무가 있는데 그러한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좋지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업에 머리를 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포가 1949년도 허가증을 확보하고 있고 아까 손영조위원님 말씀대로 구포가 국수생산지로써 아주 소문이 나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고증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허가증도 확보를 해놓고 영업권다툼이나 행정소송 판례도 구해놨고 아래 업자들 불러서 간담회를 하니까 옛날 기계도 구해보자 그래서 옛날 그런 것을 모으자, 저희들 고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고증자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일단 구포국수는 간헐적으로 신문에 난 것뿐이지만 그것이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1단계 추진을 해서 2단계들어갈 때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1단계에서 고증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선에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서 2단계를 추진할 때는 2단계로 가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놨습니다. 그저 무작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나눠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북구의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볼 때 정말 오죽하면 이런 것을 발굴해 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사업의 마지막 부분에 실효성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는 끝났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부분은 끝났지면 나머지 질의사항이 많은데...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17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중에 1-6페이지 엄정한 사정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체감사 6회를 해서 11개 부서에 재정상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했는데 내용은 뭡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지방세부과에 있어서 부과착오분이 있을 때 부족과세분에 대해서는 추징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1, 3동, 만덕1, 2동 주로 동에 할 때 재정상 추징이 있습니다. 덕천1, 3, 만덕1, 2동에는 15건에 568만 9,000원 추징했고 구포2, 3동, 금곡, 화명할 때는 7건에 22만 8,000원 부분부분 나오는데 모으면 그래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추징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수결손은 없었네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결손이 있었는데 감사에서 바로 잡아준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각 동에 어제 감사에 들어가서 도로점용료 체납에 관해서 지적했는데 이 부분하고 상통하다고 보면 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체납하고 조금 다릅니다. 체납은 과세권을 행사했는데 징수를 못한 것이고 이것은 과세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과세권은 부과한 사항이고 체납된 것은 징수만 하면 되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체납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분야는 분임징수관제라 해서 각 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건설과 소관사항인데 건설과감사시...

동발

이동발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자체감사를 6회 했다고 하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감사에서 도로점용료 체납부분이 ’98년분이 약 1억 5,000만원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내시를 추진하겠다 해서 3억 1,100만원정도의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부분에서 1억 5,000정도의 징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구 사정으로봐서 중요한 재정손실이라고 보는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체감사에서 왜 지적을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더 질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자체감사를 6회나 했다고 했는데 동감사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내용이 1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약 3억 1,100만원정도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부터가 바로 잡아야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왜 지적을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과세가 적당하게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체납세부분은 부속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감사를 못했습니다. 세무과하고 각 과에 다음에 기회되면 별도로 감사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경영수익내시나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체납사실에 대해서 내용에는 ’96년도, ’97년도 어떻게 결손처리했다는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도 결손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용어가 헷갈리는데 세입이 안들어왔으니까 세입에는 결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되고 결손은 아닙니다. 결손은 우리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체납세를 받아서 세입에 보태썼으면 세입에 도움이 되는 사항인데 왜 체납을 그냥 뒀냐는 그런 뜻이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별도로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때까지는 안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4페이지 지방의 세계화배양,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지난번 9월 15일 조례폐지가 됐죠, 지금 현재 그 일환으로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매도시 교주시하고 일본 미노시하고 방문 2회, 7명 민간교류 촉진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이동발위원님 질의내용은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교류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교주시 ’94년도부터 교류하고 있고 방문 4회 했고 영접을 8회 했습니다. 지역경제인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가고 거기서도 오기 때문에 서로 관은 관대로 친선을 도모하고 일반 개인기업자는 사회영역을 넓힌다거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어디까지나 민간교류촉진이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고 민간교류차원에서 교류한다, 그러면 우리구 예산이 안드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서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는 예산이 안들었고 중국에는 예산이 드는데 서면으로 예산서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계화추진위원회도 폐지가 됐고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하면 우리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국제교류협회에 매년 분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아예 삭감을 시키고 그런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쟁송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이 76%라고 하면 패소율이 약 24%가 된다고 보는데 패소율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했을 때 그게 취소된 사례도 있고요. 영업장 폐쇄명령내렸을 때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공사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각 과에서 일어나는 행정소송을 종합하기 때문에 있고 한국전력하고 민사소송으로 전기사용료관계 그런 소송도 있고 도로를 보상을 안하고, 사유지가 도로가 됐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되면 저희들이 응소해서 패소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금액을 내주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 상단에 영업장 폐쇄명령 취소권에 대해서 재량권이탈로 지금 패소가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꼭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는 것보다도 과태료 처분으로써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게 운영은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행정소송만 기획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들어갔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획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 조치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간부회의석상이나 직원조례때 제가 시간을 내서 관용을 베푸는 행정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행정소송, 민사소송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패소내용에 보면 재량권 이탈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량권이탈은 행절관청에서 어쨌든 주민에게 월권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또 행정집행을 잘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부산시 전역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비단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어느 구는 고발을 하고 어느 구는 과태료매긴다든가 영업정지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부산시 전체에서 위생관계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마다, 사람마다,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패소율이 24%가 된다는 것은 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패소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행정처분이, 주민에게 서비스행정을 지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구제제도로써 행정심판청구제도도 있고 이의신청제도도 있고 행정소송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흐른다는 말이 곤란한 것이 전 부서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행정쟁송이 되면서 저희 기획실로 넘어와서 소송은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단지 간부회의나 직원조례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패소율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윤성만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보충질의 성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구 고문변호사가 선임돼 있죠, 북구에는 몇 명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듯이 규정상 두 명을 둘 수 있으나 현재는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89년 1월 1일 위촉을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동안 북구하고 같이 고문변호사로...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편의에 의해서 계속 위촉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하더라도 행정분야는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한번 위촉하면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위촉을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97년도를 보면 승소율이 76.9%, 금년은 76.4%거든요.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업무상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소율, 패소율 따지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법률상담,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을 때 의논하는 상대고 소송수행을 하는 것은 사안이 까다롭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행정전문가니까 행정소송분야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존재하는 목적이 약자를 돕는다는 입장이고 판사가 해석하는 것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율은 그렇게 나오는데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구청이 승소한 일은 비용부담금이 들어가면 승소하는 경우가 많고 패소내지는 계류, 일부 승소 여타 많이 있는데 승소하는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승소하는 사항이고 계류했다든지 다른 것은 패소한 것은 별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대리천복개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미지급한 1,317만 7,750원 지급하라 이건 그 밑에 조정한 이 내용은 뭡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은 계약을 하면 설계도 납품기일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기일내 납품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잔금을 지급할 때 1,317만 7,000원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일을 어겼기 때문에 지체상금으로 해서 지출을 안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납품을 못한 사유가 도둑이 들어서 관련 서류가 있는 컴퓨터를 도난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못한다 그래서 지연된 날짜만큼 지체상금을 지급을 안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것 이유있다 양쪽이 반반 부담을 하자 재판부에서 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안있겠습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우리구 고문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신상도 정확하게 저는 모르고 근 10년동안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여타 패소율이 높고 승소율이 낮고, 승소하는 입장에서 비용부담액이 든 사항에서 승소하는 확률이 높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쟁송사건 승소율제고 해서 총 57건이고 확정종결하는 것은 34건입니다. 그러면 23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송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행정기간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안받아졌을 때 행정소송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담당검사가 지정이 돼서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 소송이 되는데 주로 검사가 보면 이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가서 고법으로 파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잘라 가지고 승소, 패소 그렇게 결론을 짓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계류중은 소송이 진행중인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앞으로 이런 소송, 행정 예산상 여타 사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 구청이 승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고문변호사가 하겠지만 뒷받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윤성만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금곡동 94-1 유림아파트 205-601 배학철씨입니다. 부산고법에서는 분명히 패소를 했는데 이 옆에는 승소로 돼 있습니다. 또 그밑에 보면 39페이지 하단에 북구 덕천2동 322-8번지 조만두외 1명 고법에서 이것도 패소를 했는데 2개를 똑같은 난은 패소를 했는데 여기에 승소로 적은 이유는 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씨 소송사건은 종합토지세 과세사항입니다. 거기에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고급오락장이 있으면 중과세를 하는데 배학철씨는 영업을 안했으니까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이야기고 우리측에서는 허가가 살아있으니까 영업에 관계없이 중과세가 맞다 이건 저희들이 승소한 사항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금액하고 부과를 취소하라 명백히 적어놨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배학철씨가 청구요지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조만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를 취소하라 이건 법원에서 취소하라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청구자가 주장한 사항을 써놓은 것입니다. 소송내용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재판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조만두씨것은 1심에서 패소하고 나서 검사지휘를 받았습니다. 검사한테 판결문하고 보냈을 때 이것은 종결짓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들 종결지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개별공시지가로 종결지은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적과에서 한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상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는 취소하도록 판결이 됐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위에 배학철씨것은 승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건에 대해서 하는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하고 중과세, 종토세 금액부과를 취소하라만 해놨지 승소해 놓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소했는지 이유를 밝혀 보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드립니까? 배학철씨는 영업을 안했으니까 중과세가 부당하다 했고 우리는 영업에 관계없이 허가가 있으니까 과세는 적합하다 해서 배학철씨가 부당하니까 취소하라 하는 요구로 소송이 왔는데 재판부에서 우리가 맞다고 해서 승소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것은 받았습니까? 징수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지역에서는 다 이름있는 분이기 때문에 납부하고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봐주십시오. 추경전 사용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추경전에 사용승인이 다 이루어졌는지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주내용은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에서 사업이 지정돼서 보조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전사용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보통 국비보조를 신청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반예산편성 절차상으로는 다음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 5월까지 소요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예산편성절차고 그외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이런 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 업무에 구조조정 이후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시지만 세세한 부분은 예산담당께서 많이 알고 계시죠,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 신청하는 시기가 틀리죠?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윤희오위원 질의에 예산담당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는 전국적으로 취합하는 시기때문에 5월말까지고 시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시기보다 한 달정도 빠른 8월정도까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국고보조를 신청을 언제까지 해라 시비보조신청을 언제까지 해라 정부나 부산광역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한다 아닙니까? 물론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최종 내시되는 시일이 지방자치단체는 10월 15일이죠?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예상되는 국비보조나 시비보조가 일정이 잡혀있다는 이야기죠?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참고로 추경전 사업승인으로 내려온 사항은 행락질서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연말되면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최종 지원대상부서가 결정이 되면 차후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를 신청할 때 말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보조나 아니면 변화로 인한 상사업비나 그러한 비율이 대충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비율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보통 10%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상당히 유동적이네요. 10%정도면,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불용액 30% 이상을 요구했는데 없다는 내용인데 보통 불용액 발생원인을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해보면 불용액 발생원인을 의미를 분석하면.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불용액은 사업예산액이 큰 투자사업비 예를 들어서 공사비라든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금 최종 감정가가 나와 봐야 되고 공사비는 입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액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예정가부터 입찰금액까지 계속 줄어들게 되고...

희오

윤희오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으로 올해같은 경우에는 IMF 한파때문에 실행예산차원에서 의도적인 절감으로 불용액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배정유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로 예산은 100원이 돼 있지만 90원을 써라, 저희들 체계에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희오

윤희오위원

애시당초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한다 아닙니까? 1차 사정작업을 한다 아닙니까? 사정작업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를 할 때 나름대로 바라는 사항은 많을 것 아닙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을 것이고 수요는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1차 걸러주는 작업을 하는데 혹 잘못해서 과다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재정이 넉넉할 때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산화가 다 돼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재정사정상 특히나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에 같은 동료직원들한테 섭섭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할 정도로 짜게 편성합니다. 다만 해마다 구청에서 당초 예산이 주편성시기입니다만 1회추경이 상당히 재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인데 1회추경 재원은 구에서 자체세입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지금 세수사항이 추경 한번하면 세무과에서는 축소편성해 달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금을 적정수준은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에 넉넉하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조기에 발생됐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예.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까지 올 1, 2회 추경편성을 하면서 보통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때 많이 불용액 부분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익년도 1회추경때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에는 예상하고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결산추경때 다들어가죠?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당초 예산은 연간 수입목표액을 가능하면 세입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입을 세무과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잉여세입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추경재원으로 쓰겠지만 지금 사항은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사업비라든지 추경전 사용승인내역도 정리하고 국·시비보조금도 정리를 하면서 추경시기가, 구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시기가 몇 번은 필요합니다. 재원이 대부분보면 세입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기존예산들을, 세출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99년도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계상된 내용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이 전체죠?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말씀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사안은 결산추경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으로 터치를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노출이 되면 내년 1월에 시에 시비지원을 받을 때 여유자금이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하거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불용액은 터치를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배정계획서를 방금 받아봤는데 잠깐 보니까 공무원들 임금이 절감됨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가 변화된 부분, 특수활동비중에서 기관의 시책추진쪽 변화된 부분 말고 예산배정계획서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배정계획은 규칙상 수립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배정계획은 예산뿐만 아니고 자금의 수급 동향도 세무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각 실과에서는 조기에 배정을 해달라 하는데 각종 사업들이 조기에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금이 돌아가면 배정해 주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액이 증감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은 실제 배정은 분기별로 배정서를 각 실과에 보내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장 전결사항으로써 분기별로, 수시로 추경에서 일어난 부분 변동사항을 흡수해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산배정에, 윤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배정계획은 연간 총 근본흐름이라고 보시고 세부적인 배정은 분기배정이라든가 수시로 각 실과에서 빨리 배정요구가 있을 때 판단해서 수시 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조금 있으면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월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도 같이 짜는데 하나의 지침서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변화의 폭이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근본흐름은 배정계획규정에 따라서 갑니다만 세부적인 가지부분은 여러 가지 집행여건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각종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민원때문에 당분간 집행이 연기된다든지 애초에는 올해안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익년도까지 집행이 지연된다든지 조기에 빨리 집행할 필요성이 있어진다든지 그런 미세한 부분의 변동은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보조금사업중에 국고보조는 5월중에 신청을 하고 시비보조는 8월중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주무 부서에서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가 필요한 부서에서 다이렉트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한번 더 걸러줘서 신청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과거에는 총괄취합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주관 부서에서 바로 합니다. 예산부서의 합의를 받고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물론 경상적인 경비 사회복지부분에 영세민들 여러 가지 수요적인 경상적인 지출경비는 주관 부서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청장결제를 받고 바로 올라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윤희오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현황을 보면 경로당 신·개축 사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예산은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도가 변경이 돼서 예산과로 보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돈이 내려오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교부세 사업은 이미 사업계획을 구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올라가고, 단 지난번 덕천동쪽에 부지선정 만회한 부분에서 부지선정관계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당초 올라간 계획대로 집행이 됩니다. 계획이 확정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런 사례가 조금 있네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덕천1동 시영아파트 할머니경로당은 개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정복지과 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덕천1동 시영할머니경로당 증축이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개축이 아니고 실지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을 해서 할 때는,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미처 파악도 못하고 대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99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에 지방공무원 정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종렬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원은 542명입니다. 참고로 조례가 구·동합한 정원조례가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3개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정원 몇 명, 의회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회기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정원표에는 484명이거든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게 구하고 동하고, 조례가 3개가 돼 있는 게 불합리하거든요.

종렬

윤종렬위원

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보건소도 북구공무원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의회사무과하고 보건소가 빠진 것같습니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구정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4분기 심사평가보고서를 낸 것이 있죠, 그 내용에 보면 화명동 역세권주차장에 예산이 11억 배정됐다가 2억 5,000만원인가 남은 것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면적이 면이 50면입니다. 50면을 주차하기 위해서 돈을 11억을 투자하면 대당 2,200만원이 치이고 2억 5,000만원을 반납했을 때는 1,700만원이 칩니다. 과연 이런 돈을 투자해서 역세권주차시설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울 때 수지타산을 맞춰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두천 여기는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줄어들고 실지 공사비는 작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천천 직할하천과 지천인 용두천이 있는데 당초 설계할 때는 대천천까지 일부 넣어서 대천천 바로 흐르는 물에 지장이 없는데까지 확장하려고 했는데 하천법 적용상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차집관로가 있어 공사에 애로가 있어서 양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면하려는 첫째 이유는 화명동 대천마을안에 도개공이라든지 코오롱아파트가 있는데 버스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32번 버스종점도 있는데 도로가 아주 협소해서 가에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버스운행에 지장이 많고 주민들은 버스를 증차를 해달라고 하는데 시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회전도 문제지만 도로가 좁아서 증차가 곤란하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가 보건소앞인데 그 앞을 경유해서 구민운동장, 화명교 다리밑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차장옆에 보면 화명상수도사업본부 토지가 7, 8십평 있습니다. 여기다 주차장하면 그것까지 싸잡아서 쓸 수 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 3월경 완공이 되겠지만 공사비도 대폭 줄였고 그리고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길에 자꾸 주차함으로써 버스운행에 지장이 있고 구민운동장 진입도로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주차장 하나만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덕천1동 경로당 신축에...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마저 받고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윤종렬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덕천1동 경로당 신축에 449.1㎡에 예산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3/4분기 심사계획서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쇄가 잘못됐을 것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4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신축건립해서 덕천1동 410-4 지하1, 지상2 이것은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것은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건 제가 찾아서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평가보고서에 공동급수시설 수질보존사항이 있습니다. 정기 수질검사 39개소, 6회 돼 있는데 그뒤에 보면 실시기간이 2월에서 11월까지로 돼 있는데 계획이 원래는 6회인데 3/4분기에 5회할 계획으로 돼 있죠? 수질검사는 여름에 장마지고 전염병있을 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생각으로는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뒤에 보면 시설45개소 해서 검사결과 적합 31개소, 부적합 14개소 해놨는데 이것은 45개소가 되고 앞에는 35개소가 되거든요. 6개소가 차이나는 사유, 2월에서 11월까지, 지금이 11월말이 다 돼가는데 한번도 안한 사유는 뭡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관업무가 환경청소과 업무사항인데 꼭 필요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원래 3/4분기 심사평가보고서는 기획실에서 만들었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각 과 취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환경청소과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인 구전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보건소가 화명동에 있는데 북구 전체 주민이 활용하기에는 사실은 교통상의 문제점이 있고 중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 북구의 슬로건이 건강한 북구건설을 위해서가 주목적인데 건강한 구민을 만들려면 보건소가 한쪽에 있으면 안됩니다.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30%인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사용목적이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도록 했는데 30% 정도는 활용해서 구의 실정에 맞도록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텔레비젼에 약간 나오는 것같던데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하려고 4, 5억을 교통특별회계를 앞으로 쓸 예정 아닙니까? 거기에 주차시설도 좋지만 50평이나 100평정도 할애해서 전체 만덕1, 2, 3, 덕천 1, 2, 3, 구포1, 2, 3 주민들이 버스를 한번만 타고 가서 내려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사람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에 화명동 근무하고 몇 명정도가 오후에 출장소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계획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건소부지 물색할 때부터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였는데 실지 보건소가 저리로 가게 된 사유는 적당한 토지가 없어서 그래 갔고 건물이 영구건물이 아니고 임시 가설건물식으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영구건물이 들어설 때는 그런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전체 구민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 점은 공감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가 화명동에 있기 때문에 만덕, 덕천, 구포 3지역에 계신 분들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응급책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것은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 보건지소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리고 물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난번 임시회의때 주차단속시간을 전반적인 구민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 시간에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5, 6개월정도 지났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실이기획, 종합, 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같습니다. 주차단속은 주로 아침 일찍하는 경우도 있고 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심야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심야단속입니다. 특히 심야단속은 동절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서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날이 더우니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단속원들하고 잦은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때는 새벽에 일찍 한 경우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고 가정이 됐을 때는 무엇보다도 신경써야 될 부분이 단속분야입니다.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합니다만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을 때는 저희 기획실에서 북구주민 전체의 의사를 집결한다든지 여러 명이 모여서 의논을 한다든지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요령에 대해서는 먼저 의논이 돼서 원칙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1회추경 변동수입 예산에 보면 313페이지에.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앞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습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약간 비슷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자료번호 14번, 부서별, 동별 지방공무원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98년 9월 19일부로 조치된 이대로 정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감축조정했습니다만 초과인원에 대해서 유예기간은 내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어차피 초과인원을 정리해야 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제 동감사를 해 본 결과 만덕1동 같은 경우는 정원 13명입니다. 구포1동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감축된 인원보다도 종전 인원이 그대로 전부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정원보다 3명이 많으냐 하니까 만덕1동 동장 답변이 산이 많아서 산불경방에 필요해서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대로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 공무원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답변을 안하고 산불경방에 필요해서 그냥 있다는 식으로, 조정을 안 했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은 했지만 현 공무원이 현 위치에서 근무를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1년 뒤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5명을 감축을 했는데 그 동안 약 30명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45명이 남아 있는데 이 달에도 명퇴신청을 몇 분 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2차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 날짜를 딱 걸었으면 이것을 안 받아야죠. 왜냐 하면 일단 감사때 보고를 하면 현행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98년 9월 19일부터 하고 날짜를 딱 박아 놔놓고 변경된 인원, 당초 인원 했을 때는 현재 인원을 변경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종전 인원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전 인원과 변경 인원을 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현실대로 해야 감사하는데 맞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안하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부칙에 보면 2000년말까지는 현인원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부칙에 넣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감축인원을 낼 필요도 없이 현재 인원만 보고를 하면 되는데 뭣 때문에 감축인원은 감축하지도 않고 내 놓고 사람 헷갈리도록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구조조정이 되는 것은 2000년이면 2000년, 2001년이면 2001년 딱 못을 박아서 그때 하겠습니다 이래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개편된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월급 나가는 것이나 모든 국비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차이가 날 것이고 종전 인원 그대로 하면 더 많이 나갈 것이고 그렇는데 이것은 사람 헷갈리게 딱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딱 보면 변경된 인원, 당초 인원 그러면 변경된 것은 ’98년 9월 19일부로 했다 그러면 19일부로는 이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변경된 인원은 없으면서 왜 넣어 놨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대라는 그 말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조례 부칙상에 2000년말까지라고 돼 있고 감사자료는 의회사무과와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서식을 그렇게 정해준 것입니다. 내년에는 손위원이 요구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운데 내가 볼 때는 훨씬 수월한 것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 놓은 것 아닙니까 현 인원을? 그래 놓고 종전 인원을 그냥 쓰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껍데기만 번지르하지 알맹이는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일반직 5급이 정원 31명이고 현원이 30명이 돼 있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정오표가 다시 나갔습니다. 그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5급 행정직 보직을 줄 수 없는 부서는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두 자리 해서 다섯 자리이고 그 다음에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구포3동, 덕천1동, 보건소 그 다음에 토목5급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도시관리과, 건설과, 금곡동, 화명동 그리고 건축직 5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건축과, 금곡동 그 다음에 환경직 5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환경청소과, 만덕1동, 만덕2동 그 다음에 지적직 5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지적과, 화명동 그 다음에 임업직 5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지역경제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보면 일반행정직 5급이 동장으로 각 동별로 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구포3동이 행정직과 보건직 복수직으로 돼 있고 금곡동이 행정, 토목, 건축 화명동이 행정, 토목, 지적 그 다음에 덕천1동이 행정, 보건 만덕1동이 행정, 환경 만덕2동이 행정, 환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전문직종 보직의 폭을 넓혀 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할 자리를 밀어내고 행정직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여준 결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금곡동이나 화명동에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그 다음에 토목직, 지적직이 금곡동이나 화명동 그 다음에 환경직이 만덕1동이나 2동, 보건직이 구포3동이나 보건소 이렇게 꼭 동별로 이렇게 못을 박아야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인사의 재량권도 넓히고 행정직하고 기술직을 다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복수직으로 만들면,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장은 별정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행정직과 일반기술직을 복수직으로 넣었는데 그때 발상은 승진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대충 기술직도 또 동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그런 분야는 복수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조정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은 행정의 전문성이나 행정의 수요를 절대 감안하지 않고 산술적으로 몇 퍼센트 줄여라. 특히 북구는 구의회도 상임위가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이 산술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렬을 조정하는데 애로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한 사항이다 보니까 보건직이 동장하는 데도 있고 토목직이 동장하는 데도 있는데 화명, 금곡같은 데는 오히려 토목직이 가면 괜찮다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만덕1동에는 산이 많으니까 그런 환경분야, 나름대로 융통성이나 형평성을 가지고 맞춘 것이지 어떤 원칙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2차 구조조정할 때도 역시 전문성을 찾아가다 보면 형평성을 상실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전문분야별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안배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하는데 하나의 연구과제로 생각하고 사실 동장 복수직이 불합리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형평성을 앞세우다 보면 뜻대로 안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전문위원을 한 사람을 둠으로 해서 우리 의회 업무수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을 두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나 법상 상임위원회가 없는 데는 한 사람밖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침상에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구와 관련해서 의회사무 기구관련 조례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침에 그래 놨거든요. 이번에 의회사무 기구와 관련해서 조례를 전문위원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보건소, 의회를 한 조직체로 묶어서 정원을 조정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전문위원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업무를 본다는 내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때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자체 심의는 끝냈습니다. 내일쯤 이송해서 의회에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의장의 지시를 받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과장의 지시를 받도록 그래 명문으로 넣어 놨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단순한 의회 업무에 대해서는 의사과장의 지시를 받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외 사항은 의사과장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간략하게 서면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감사자료 47페이지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98년 2월 12일, 13일 이틀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장학사업 추진 부적정 해 놨는데 서면상으로 부탁을,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위원님,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그 당시 일시차입한 사유가 어떤 사유로 일시차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일시차입금 7,000만원을 1998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용코자 부산은행 일시차입을,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할 때인데 대리천 중도금을 지급할 시기가 있었는데 재무과하고 협의하니까 저것은 업자가 공정에 맞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7월 1일날 1억을 정기예금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이 안섰습니다. 왜냐 하면 7월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돈을 내 줘야 되고 안 들어오면 정기예금 넣었다가 7월말에 만기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면 되겠는데 판단이 안 서서 일단 7월 1일부로 1억을 정기예금 시켜 버렸습니다. 시키고 나니까 중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일부를 주고 재무회계규칙상 일주일내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 되는 날은 일시차입을 열흘인가 해서 부족한 돈을 내 주었는데 저희들 정기예금을 그때 13점 몇 퍼센트인가 넣고 일시차입 이자를 9%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에서는 도움이 된 사항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자금운용상 계획서를 보니까 부산은행에 중도해약할 경우 그리고 만기가 되고 난 뒤에 해약이 되었을 때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사유가 자금배정계획상,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7월 1일날 여유가 있었는데 7월중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돈을 정기예금 안넣고 가지고 있다가 주면 되는데 7월말에 만기되는 예금이 있어서 그래서 7월말에 내주게 될 것같으면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넣어야 되고 7월 20일에 줄 것같으면 정기예금 안 넣어야 되는데 내가 7월 1일부로 정기예금을 넣어버리고 그리고 그보다 이자가 낮은 것으로 일시로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빌려 썼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자금의 여유는 있었는데 그 당시 지급하는 기간이 20일, 30일후기 때문에 자금운용계획상 정기예금을 시키고 일시차입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네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시차입 저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높은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놓고 순간적으로 필요한 것은 빌려쓰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내 승인을 받을 때 일시차입 한도액을 총칙란에다 승인을 받거든요. 한도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3사분기 아까 묻던 것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인데 단위사업별 평가에 보면 덕천동 복개공사 건이 1-23페이지에 있는데 광덕물산에서 덕천, 금곡로 해서 30억을 해서 ’96년도 시작해서 ’97년도 끝났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98년도에도 입찰을 해서 공사중인 것으로 아는데 남성건설에서. 그 내용이 여기 보면 현재 없는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동 복개공사가 여러 공사구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광덕물산 앞쪽에는 마무리를 했고 경인아파트에서 그 밑으로 금곡로 못미쳐까지 거기 275m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올 추경에 시에 건의를 해서 40억을 받아와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6월에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개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때 가서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구획정리구간 도로개설에 자유건설에서 하고 있죠. 총 사업비가 230억인데 시 부담이 186억, 자유건설 부담이 44억입니다. 지금 보상비 10억은 다 끝난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데 자유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이 사업이 끝나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까지입니다. 길이가 1,001m이고 폭은 30 내지 35m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자유건설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는 시 부담이 193억, 자유건설 부담이 44억 해서 23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사업비 부담 193억원은 공사비가 98억, 보상이 86억 설계감리해서 9억 그래 돼 있습니다. 올해 10억이 내려와서 일부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이 구포역 앞에 확장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일단 공사를 손을 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구포역 광장 확장부분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내년도 계획에는 일차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자유건설 부담 부분은 투자가 다 된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도가 난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차질없이 앞으로 완공이 되겠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주면서 조건부로 단 사항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제삼자가 인수를 받는다든지 어떤 후속조치가 돼야만이 확실히 안 되겠습니까. 아마 시에서도 그 사업을 유보시킨 것도 그런 측면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를 네 군데 감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동사무소 정문앞에 가보니까 그 사항을 만들어서 붙여 놓은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냥 말로써만 지난번에 2천 몇백만원 인쇄비 다 해줬죠. 그런 사항을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하면 약속인데 약속사항을 빨리 추진을 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 그리고 북구공무원 친절봉사 선서문 있죠. 그런 것이라도 벽에 붙인다든가 민원인이 와서 볼 때 눈에 보이는 그런 곳에 붙여놓고 일을 추진해야 어떤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인데 그런 점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과연 실장님이나 담당이 네 분 계시는데 이 선서문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안보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보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정리를 해서 총무과에다가 미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종렬

윤종렬위원

그런 것을 이왕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 연번 2항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각종위원회중 실적이 없는 위원회와 유사한 것이 많으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을 보면 5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지적사항으로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회가 55개 있습니다. 구가 48개 있고 보건소가 2개 있고 동이 5개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었거나 또 위임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그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때도 항상 위원회에 대해서 일제정리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의로 폐지하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제2건국과 관련해서 아마 위원회가 정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움직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러한 위원회가 많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예산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각종위원회에 지출되는 전체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만 일반 민간인에게는 수당이 나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예산서 보고 집행사항을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이러한 답변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무슨 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네 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데 의문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기획실장님, 방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이런 내용은 즉시즉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세계화추진위원회 그 하나를 얼마전에 조례개정을 해서 한 부분인데 나머지도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상홍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일 고생하시는 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53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80페이지 구포테니스장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구포테니스장이 폐쇄가 되었는데 연도별 투자 및 수지현황에 보면 1억 4,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총무과에서 계획했지 싶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지금 폐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북구 테니스장 조성은 우리 총무과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구 포괄사업비로 건설과에서 처음 조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건설과에서 들여서 테니스장을 조성한 후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총무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테니스장 하면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 운동시설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포테니스장을 근본적으로 설치하게 된 동기는 국공유지로써 위치도 대지로써 상당히 좋고 미래의 장래로 봐서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점용할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사들이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 테니스장을 조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답변을 해 놨습니다만 이 관리권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산림청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5년 무상 사용을 하고 또 5년 계속 연장 사용하고 법으로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관리부서인 지금 영남 국유림관리사무소 또 건교부에서 안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저희들이 몇 번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는데 그래도 안된다. 너희가 임대료를 주든지 아니면 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 안하고 그냥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나중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불 9월 5일날 반납을 하게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테니스장 조성 이후 불과 5년 밖에 안되었는데 이러한 차질이 빚게 된 데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건설과나 총무과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체육진흥도 좋지만 어떤 특수층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사장시킨 데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결과가 이동발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당시에는 우리 구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측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 관리권이 어느 날 갑자기 건설부령이 바뀌고 하면서 종전 자치단체장에게 관리권을 위임해 왔던 것을 법을 폐지하고 자기들이 환수해서 관리권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을 전혀 그 당시에는 예측도 사실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관리권이 바뀌니까 부득불 무상사용이 안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관리권이 우리 북구에서 한다고 보고 전혀 그런 기미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재정여건만 되면 불하받을 수 있다는,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 이것도 경영수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영수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경영수입하고는 테니스장 조성하고는 관계가 없을 당시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우리가 먼저 어떤 연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조성을 해서 다음에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으면 불하받을 이런 생각으로 조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81페이지 테니스장 부지 이용계획에 장차 산림청과 협의해서 테니스장을 우리 테니스장 또는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구 재정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이 테니스장을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면은. 그리고 한 면은 게이트볼장으로 동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림청에서 어떻게 처분할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 팔지 않고 현재 그 상태에서 산림청에서 다른 시설을 안하는 이상은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계속 산림청하고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매수문제는 조금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사면 남기는 남습니다. 땅장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산림청으로 사면 싸게는 살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사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경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 놨다가 몇 년후에 팔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연간 무상대부료가 4,0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약 8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 있겠습니까? 무상대부 받으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하면 구민운동장이 종합적으로 모든 체육시설이 종합적으로 설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이용계획이라는 계획안을 내 놓고 이 부분을 또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데 반론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 이용계획은 사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다른 시설을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는 한은 우리 구민이 테니스장 한 면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게이트볼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이용계획이지 별도로 사서 이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조명시설 공사를 했죠 테니스장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1,8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에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하면 400만원 정도 들고 당장 이설을 못하는 이유가 저 라이트 시설은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민운동장에 지금 동력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설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들어야 이설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설을 안하고 폐기처분할 때는 400만원 정도 별도로 들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언제가는 이설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설비가 너무 드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좋은 뜻으로 테니스장을 조성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고 또한 일부 층만 사용하는 시설에 우리가 이러한 많은 예산과 내지는 연도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일단 결과가 그래 초래되고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뜻은 전혀 없었는데 지금 결과가 이래 되고 보니까 구비 투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위원님 지적이 옳은 이야긴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은 위탁을 주고 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당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구포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위탁계획을 구상을 안하고 직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동발

이동발위원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특권층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에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당초부터 그러한 위탁계획을 세워서 구비가 들지 않도록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왜 착안을 못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당시에 전혀 사용료를 안 받은 것이 아닌데 사용료보다 오히려 마이너스 되어서 수지계산을 한 것을 보면 연간 200만원 정도 수입보다 더 지출이 된 결과가 연도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무상기부 받으면 모르겠지만 이용계획 자체를 세우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쨌든 간에 테니스장을 위탁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든 부서에서 재정의 열악성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발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동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포테니스장 문제가 상당히 몇 년동안 연중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사때마다 지적이 돼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민간위탁을 안하고 순수히 우리 자체 구에서 운영을 했더라 하면 그 당시에 사용할 때도 수입란에 보면 ’93년 8월부터 ’94년 10월까지 수입이 160 몇만원, 900만원 그 다음에 ’95년 11월부터 ’96년 10월까지 1,170만원 이런 식으로 수입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치수가 나왔느냐 하면 ’95년도 감사때 왜 적자가 나느냐 하는 것을 따지니까 ’95년 11월부터 약간 수입란이 조금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시설을 했을 때 구민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전액 구에서 부담을 해서 구민체육시설로써 몫을 다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목을 바꾸어야지 불과 5년 쓸 것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으니까 이제 산림청에 땅을 복귀시켜주려니까 이 돈 어디가서 뽑습니까?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님 질의내용처럼 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청하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3회에 걸쳐서 무상대부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매번 무상대부는 안된다. 대부료를 내든지 아니면 반환을 하라 아니면 매수를 하라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공문이 왔다갔다 하지만 지금 사회 전반에 모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유지도 구에서 무상대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 무상대부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무상대부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자한 돈을 실제로 찾을 길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처음에는 다른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인데 하다가 총무과로 넘어 왔다고 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해서 넘어 왔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총무과로 넘어 왔으면 그 당시 관리인이 한 명 있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코치 겸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모든 관리를 다 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코치가 관리를 하면 코치는 전면적으로 관리에 대한 일만 해야지 자기가 이 운영을 거의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전부 들여서 특정인 한 사람 돈벌이 시켜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 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5년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내든지 사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러면 시설한 부분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정도의 예측성도 없이 그냥 시설해서 시설비는 구민의 세금을 몇 억씩 들여서 투자해 놨다가 이제 달라고 한다고 줘 버리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당시에 산림청에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체 무상대부만 받은 것뿐이지 산림청에서 이 시설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테니스장 조성해서 이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운동장을 조명시설은 뭐하려고 합니까? 몇 천만원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쓸 운동장이고 우리 구민체육시설을 목적으로 한다면 몇 십만원이 아니라 몇 억이라도 들여서 시설을 해야죠. 잘못된 점 없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연장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당시에는 라이트시설도 하고 우리가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했는데 관리권이 원 상태로 가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어찌되었든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불과 4, 5년 쓰고 버릴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께서는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그 운동장을 좀더 쓸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어찌 할 때는 만들어 놓고 줄라고 한다고 줘버리고 그러면 지금 화명 테니스장 저것도 해 놨다가 부산시에서 낙동강 고수부지 전면개발계획에 들어가면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영구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서. 과장님 그런 것을 명심했다가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정인선 부의장님.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구포테니스장이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구포테니스장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적자경영이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라는 요구를 의회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반환요구를 하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지결산서를 만들어 오라니까 적자 났던 것을 흑자로 만들어서 가져온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만들고 이래 가지고 지출을 좀 줄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왔었는데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위탁관리는 반환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반환돼 버렸는데 상당히 집행부서에서도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감사자료 68페이지 총 24회, 중앙기관 2회, 부산광역시 21회 해서 있는데 여기보면 감사원에서 4국 1과에서 ’98년 2월 12일날 도시관리과 개발행정계 소관인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및 고발 현황점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를?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83페이지 주요시설물 잔디구장 사업비가 3,828만원, 조성기간이 ’98년 5월 18일부터 ’98년 6월 2일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람장소와 잔디식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98년도 8월 17일, ’98년 12월중 시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성기간이 비슷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시공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장과 광장 구분구분해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구분을 해서, 조성기간은 비슷한 시기입니다만 일단 광장은 광장 부분 해서, (도면보면서 설명) 이 부분이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 면과 이 면은 잔디광장으로써 조성을 하고 관람석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트랙터 안에 도로가 있고 운동장과의 사이에 관람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조성하고 이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잔디구장 자체는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고 잔디광장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면 우리 구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업비가 비슷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잔디구장을 할 때 관람장소도 같이 시행을 했더라면 이 부분에서 어떤 입찰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면 오히려 사업비가 이것보다 더 많이 들겠죠. 저희들이 인건비 하나도 안들고 거기서 필요한 장비하고 종자값이거든요.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관람장소와 같이 입찰을 했더라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적으로 남해군청에 한번 견학을 하고, 그때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체육진흥기금 50%하고 우리 구비 50%해서 적은 돈으로 구장을 한 면만 하자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가꾸면서 거기에 따라서 노하우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있고 하니까 씨앗만 사서 우리가 시공만 하면 되지 않느냐. 별도로 돈을 주고 입찰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직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향후 구장에다가 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를 심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시안게임하고 시 체육진흥과에다가 잔디구장이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한번 와보고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대우로얄즈도 저희들 구장을 직접 봤습니다. 보고 아주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 돈 가지고 추가로 한 면을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들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돈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만약에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구장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에 주차장을 일반구장으로 하고 주차장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게도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인근에 지금 나무들이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고사목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보식을 하면서 뿌리가 활착이 안되어서 죽은 것도 있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전면적으로 고사된 것은 다시 심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사된 것이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같은데 저희들이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테니스장은 앞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구민들의 테니스장 동호인들이나 행사하는데 3면으로 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 북구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3면 가지고 부족하다 좀더 조성할 여력이 있으면, 땅만 주면 자기들이 조성해서 하겠다 이런 것을 청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반대편에 편입은 돼 있는데 보상 안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상줘야 되고 해서 당장 그 인근에 설치하기는 곤란합니다. 동호인들은 조금더 증설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자기 돈으로 할 것이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돈으로 보상을 다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이 구민운동장 이용에 관해서는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환경 내지는 녹지부분에 신경을 써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청 관계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아까 구민운동장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민운동장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입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진입로공사중에 있고 상당히 도로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먼지가 많이 바람에 날리고 있고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열악하고 비만 오면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입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하면 되는데 현재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되어야 되고 철길 보수공사가 완료되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잔디광장과 구장을 관리하니까 현재 용수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낙동강물을 퍼올리기에는 거리가 멀고해서 그 문제가 단점인데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거기 물을 퍼와서 잔디에 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또 화장실문제가 상당히 여자분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한 곳에 2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남녀 구별이 안되어 있고 남녀구별이 되어 있어도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용변보실 때 옆에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여자분들은 별도로 화장실도 떨어져 가지고 전용화장실을 설치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1개 설치하는데 FRP로 해도 돈이 한 1,000만원씩 드니까...

김두환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지수만 이야기해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 북구민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과 다른 구에서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잔디구장을 조성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차세대를 끌어갈 꿈나무들이 잔디구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수들이 와서 찰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안있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육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구민운동장을 만들 때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13억 4,5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1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진입로는 또 앞에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지금 용이하게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용지를 구입할 때 대지구입할 때 그에 적합하다고 해서 구입했습니까? 보상비라든지 모든 것을 줬을 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용지구입비는 아니고 사실 부지는 국유지니까 하천부지고 거기 경작하는 분들 경작비용으로써 보상금을 줬는데 우리 구 관내 하천부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덕천동에 한 곳, 화명동에 구민운동장이 위치하는 곳 두 곳이 있는데 덕천동에 위치한 하천부지는 물론 넓기도 합니다만 행정구역상 강서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성한 화명동은...

김두환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경작물을 보상해 주실 때 적합하다고 해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보상측정할 때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수사업은 당시 평당 얼마를 받았습니까? 경작을 시켰을 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연간 사용료를 얼마 받았느냐는 이야기죠?

김두환위원

예.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천부지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뭐냐면 경작물은 만기기간이 있을 것이니까 그 기간내에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 그 기간을 피하고 난 뒤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많은 보상책이 나갔을 뿐 아니라 또 지금 운동장을 만들고 난 뒤에 운영을 한다 아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할 때 민간단체에 이양한다고 했을 때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데 사용료를 주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뭔가 모르게 거기에 대한 걸 상세하게 조사를 안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구민운동장 부지안에 매립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운동장 만들 그 당시에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옛날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그걸 전부 철거하고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물이 뭐가 매립할 당시에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매립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은 없었으리라고...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현장점검을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산업쓰레기가 무수하게 들어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명심하시고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두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푸른숲가꾸기를 하는데 저번에 총무과에서 한번 파고라설치 추경예산때 올라왔는데 삭감되었을 때 지금 푸른숲만들기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에 전부 그런 나무를 심어놔 주시고 관심있게 정말 북구민이 아니면 부신시민들이 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이 되도록 연구검토하여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처음 만들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료는 1년동안 걷은 게 9백 한 5십만원 정도, 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보상을 약 10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억에 대한 돈을 몇 년을 빌려주고 받아야 그 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도 북구청땅이 아니고 부산시겁니다.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북구청 땅이 아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관리권을 위임만 받아서...

영조

손영조위원

관리권을 위임만 받았지 북구청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림청땅을 빌려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5년동안 쓰고 그 낭비한 돈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땅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돈을 13억이나 20억 가까운 돈을 앞으로 쏟아서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다른 용도로 쓰기위해서 반환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북구청은 어떤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그 운동장을 조성하였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국토관리청이 관리를 하고 있고 땅 소유자가 건교부기 때문에 직접 건설부가 어떤 개발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부산시에서 2010년에 낙동강종합개발을 할 계획은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에 의하면 시가 수립하고 있는 2010년의 낙동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그 자리가 녹지조성을 하는 그런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운동장이 위치하고 있는 거기는 자연학습장으로 하겠다는 시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개발하면, 건설부에서는 아직 낙동강을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중장기계획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우려하는 것은 2011년 되면 이 고수부지를 부산시가 종합개발해서 할 때 학습장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잔디구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학습장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인공적인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고 저희들이 그 계획에 토대로 해서 이 운동장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는 지나가는 길에 들은 적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뭐냐면 이게 지금 화장실이 어떻고 잔디구장이 어떻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김두환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대로 그 운동장이 만들어졌으면 푸른 구장도 될 수 있고 잔디구장도 앞으로 계속 되지만 아레 거기 현장답사를 해서 실제 잔디를 딱 당겼을 때 뿌리까지 쏙쏙 올라옵니다. 왜, 밑에는 쓰레기를 묻어서 전부 매립해서 돋운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위에 흙을 덮어서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가뭄도 빨리 타고 성장률도 빨라집니다. 거기다가 조금전에 물이 없어서 강력모터를 달아서 당겨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실제 우리 구가 그걸 운동장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구민이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 하천부지라는 것은 임대를 할 때 아예 1년이면 1년, 임대기간동안에 철거할 때는 원상복구해서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 금액 1,000만원도 못받는 돈을 가지고 10억 가까운 돈을 보상해 주고 거기에 시설한다고 수억원 투자해서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도 챙기지 못하고 낙동강 푸른 물이 바로 고일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 구의 좋은 연구는 할 생각을 안하고 운동장옆에 커다란 하우스 그냥 씌워놓고 앞뒤가 꽉 막힌데 바람이 어떻고 진입로가 어떻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구가 뭔가가 계획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진짜 주민이 편리하게 쓰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녹지대를 만들어서 운동장을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비닐하우스 하나도 철거를 못하고 그 옆에 울타리 쳐놓고 앞 뒤 꽉 막힌 데 쓰레기더미 매립해서 위에 흙을 덮어서 운동장을 만들어서, 잔디 하나 뽑아보세요. 거짓말하는지 뿌리가 쏙쏙 뽑힙니다.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30만 구민의 혈세를 전부 낭비해 버리고 나면 나중 그 뒷감당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자리에서 임시 그 시간만 지나버리면 되지만 구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본인으로 볼 때는 계획없는 일을 하고 있은 겁니다. 당장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쏙쏙 빼먹고 나면 꽂이만 남듯이 역시 이 운동장도 테니스장과 다를 게 뭐 있겠느냐 과연 북구땅이고 우리 재산같으면 길이 보존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닌데다가 무엇 때문에 돈을 투자했으면 옳게 해야지 옳게 하지 못하는 투자는 계속 했으며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가는 길이, 제가 안그럽니까? 옆에 있는 하우스가 없어서 강이 보이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서도 운동하러 원정을 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원정오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구 사람도 안가는데, 그래서 크고 넓고 좋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렇지만 활용할 수 있는 주민에게 이득있는 걸 만들어줘야지 주민혈세를 투자해 놓고 주민은 아무 이득도 없는 일에 공무원들이 자꾸 거기 투자하고 돈이 있니 없니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구민운동장 이용은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철도청 부산사무소라든지 여러 기관에서도 사용신고가 들어오고 실제로 사용허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의 쓰레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은 절대 아니고 단지 조성할 때 재활용골재를 바닥에 지층에 깔도록 재활용골재라는 것은 그것은 건설법에서도 사용하고 도로지층이라든지 기초공사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것은 아니고 쓰레기를 메웠다고 하는데 절대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메워서 운동장을 조성했다면 역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더더구나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안그렇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쓰레기로써 메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잔디 뿌리채 올라온다는데 그 잔디의 특성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금잔디 경우는 줄이 연결되어서 줄이 가면서 잔디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계절잔디의 특성이 바로 하나하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국제공인을 하느냐 축구를 하면서 잔디줄기에 걸려서 넘어가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국산잔디로 되어 있은 구장은 PIFA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월드컵할 수 없다, 그런 경기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조성하는 축구장은 저 사계절잔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전부 저 잔디로 운동장을 합니다. 저 잔디의 특성이 우리 나라의 전통 금잔디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뽑으면 하나하나 바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우리 과장님은 쓰레기라면 꼭 무슨 폐기물 옷 떨어진 것이나 비닐 쪼가리만 폐기물인줄 압니까? 그래 생각하고 매립이 안되었다고 얘기하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재활용골재라는 겁니다. 그게 재활용골재지 절대 쓰레기가 아닙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재활용골재가 어떤 겁니까? 건축물이 부서져서 시멘트 콘크리트가 덜 부서진 것도 들어간 것을 현장에서 보고왔는데 그러면 그게 폐기물에 들어가는 것이지 뭡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따가 환경과에 감사할 때 질의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폐기물 재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쇄는 업이 허가를 받아서 공사의 도로의 기층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것은 그러면 깐 것은 시인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깐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인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지반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나 마사같은 걸 깔아야 되는데 요새 건축물폐기물 재활용해서 부셔서 밑바닥에 깔고 마사를 까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건축물폐기물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잔디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어놓고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면 100m, 200m 파서 물을 줘본들 그것이 성장이 제대로 안되니까 제 구실을 못한다는 이야기지, 시멘트가 들어가 있으면 시멘트기가 있으면 식물은 지장을 받아서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까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걸 유념하시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잘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의 혈세가 소모안되고 편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한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두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김두환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폐기물을 넣었다고 아까 그러셨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건축폐기물 차량입고증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거기 들어가는 자재...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건축폐기물은 물론 각 도로가든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m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부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1m 정도는 파 내려가서 묻습니다. 공사현장에, 물론 용도는 틀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입고증을 보여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계도하고 재료하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요청하신 폐기물입고증을 준비해 주시고 더 추가질의를, 그러면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이라면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대우로얄즈나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임대를 주겠다고 하는데 임대를 줄 운동장을 왜 골아프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구민체육진흥을 위해서 구민이 사용하기 위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들여서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려면 덕천로터리에서 우리 구청에서 장사를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홍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임대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대우로얄즈 연습경기할 훈련장으로 임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전체를 임대를 주겠다고 딱 못박아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운영수입을 향상시키기위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게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상계가 없으니까 질의를 못하겠는데 구민운동장 부지매입과정에서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 할 때 본 위원장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8월까지는 거의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쪽에 투입을 많이 시켰는데 최근 와서 기업체에 파견하는 인원이 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인원을 신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배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 보낼 때 기본교육이라든지 설명을 잘 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무조건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해라하고 보내는 겁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면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일을 안하고 갑니다. 구청에서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업체별로 동별로 명단이 있을 겁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근무했는가 하는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3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덟 군데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5회인가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식수로 가능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식수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 한 적정한 물인가 아닌가 하는 성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장

서면으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 민방위 정신교육 강사수당이 구·시비 부담율에 구비부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 정신교육 강사수당 국비가 20%, 시비 23.3%, 우리 구비는 51.7% 그 다음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이것도 역시 국비가 14.7%, 시비 17.2%, 구비 68.1% 현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통대장 교육비 국비 25.2%, 시비 29.4%, 그리고 구비 45.4% 그 다음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소자여비 국비 22.3%, 시비 24.5%, 구비 53.8% 이게 우리 구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는 50대 50으로 기존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전에 민방위 정신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시비와 국비에 비해서 우리 구비가 부담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원인이 저희들이 구민방위교육장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금곡동사무소와 만덕3동사무소에 이동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횟수가 다른 구보다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하면 한번 하는데 300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데 금곡동사무소나 만덕3동사무소에서는 1회에 한 1백 5, 6십명 정도밖에 못들어갑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못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횟수가 결과적으로 많아져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우리 구비만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제일 먼저 다 씁니다. 그러고 나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구비로써 충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면 어차피 구비와 국비의 비율은 오히려 구비가 이 표에서 나타난 것보다는 구비의 지출이 줄어집니다. 결산을 하면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표상에 나타난 것은 우리 교육장이 두 군데 이동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많기 때문에 표로써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국비, 시비 우선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보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산하면 시비, 국비, 구비 비율은 구비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의심스러우면 저희들이 결산한 자료를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민방위 정신교육 강사수당이 강사는 어떤 분이 와서 하며 시간은 몇 시간이며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보통 강사는 정신강사는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학식갖춘 일반 사람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시간은 평균 교양강사는 1회에 한 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횟수에 따라서 강사가 많아진다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강사가 불어난다는 겁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강사는 어떤 분이며 교체가 교육할 때마다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한 분기 정도는 그러니까 전반기는 보통 하고 저희들이 보고 교양강사가 하는 게 시원치 않든지 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와서는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잘 하면 그 분이 1년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1년에 몇 시간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니까 1년에 일반대원 훈련이 상반기 네 시간, 하반기 네 시간해서 여덟 시간을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1년에 총 시간이 여덟 시간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훈련이 여덟 시간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강사 출연해서 하는 강사수당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일반 교양강사는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특별강사는 얼마나?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특별강사는 시간당 10만원 주고 한 시간 연장하면 5만원 더 추가해서 15만원 주고 한 사람이 하게 되면 두 시간 하게 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특별강사는 어떤 기준을 두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특별강사는 기술자격을 가진 소화라든지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분, 일반교양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의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전문강사라고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소방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기는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거든요. 소화기 못다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년전에 각 가정에 1가구1소화기갖기운동을 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하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왜 특수강사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꼭 소화기만 특수강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화기하고 비상대피 훈련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하는 게 꼭 소화기취급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상탈출이라든지 로프타는 법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항 잘 하기 힘든 사항을 하는 게 전문강사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어떤 특수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비상탈출하는 로프타는 방법을 실습하고 그럽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1가정1소화기갖기운동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한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니까 1가정에 1소화기갖기운동은 날로 건물이 고층화되고 또 취급하는 연료가 종래는 아궁이에서 연탄을 사용하든지 나무로써 난방하고 취사하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기름 내지 가스를 가지고 난방하는 시대가 도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다는 그런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내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각 가정에 비상용으로 자기가 우선 진화할 수 있는 폭발성 그런 걸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비치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구청에서 할 때 할당제로 했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갖게하는 그런 걸로 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꼭 강제적으로 몇 개를 해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적이 좋은 동은 구청에서 보급실적이 좋다고 해서 표창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적위주로 각 동별로 할당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과가 좋은 동은 방금 시상을 했다고 말도 많은데 그런 분야를 보면 어느 정도 이게 1개동에 몇 개씩 할당을 해서 거기서 별도로 완수한 동은 시상하고 거기에 부족한 동은 큰 문책은 안줬지만 그래도 대대적인 공식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을 다룬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구민을 위해서 한 사항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에 거기에 내용물이 어떤 게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내용물을 아시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소화기를 몇 년에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예.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보통 유효기간이 다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에 보면,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충전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그게 몇 연도에 시행을 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1가정1소화기갖기운동을 언제 전개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96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96년도 같으면 거의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대개 보면 거의 갖고 있지만 그때 상황에 봐서 눈치를 본다든지 그걸 홍보 내지는 계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종류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각 개인으로 봐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걸 일단 보급했으면 사용년도라든지 몇 년에 충전해야 된다든지 조치사항을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북구신문 있지 않습니까. 홍보계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구보에 게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덧붙여서 감사자료 6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민방위과태료 징수결정 73건, 금액 110만원입니까? 그리고 징수에 건수 37건, 금액 495만원, 109페이지 보면 교육불참자 조치사항 ’97년도, ’98년도 과태료징수실적 이래 났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찾았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민방위과태료 공통부분 60페이지에 질의하신 민방위과태료 이것은 ’98년과 ’97년도에 걸쳐서 부과한 게 징수결정된 게 총 25건에 370만원 부과해서 징수는 22건에 30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남은 게 세 건에 65만원이 못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교육불참자 조치사항 및 과태료 징수실적해서 ’97년과 ’98년 과태료를 나눠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아직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60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과태료를 ’97년에는 73건에 징수결정을 1,010만원을 결정해서 징수는 37건에 495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36건에 515만원이 ’97년도 체납액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민방위과태료를 25건 370만원 부과해서 22건에 305만원을 징수하고 3건 65만원 남았습니다. 연도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 보시면 ’97년도 87건에 과태료는 25건 징수를 하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애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 사항은 서면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징수받은 분야는 어떤 것이고 체납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징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받았는데 징수를 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행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권말소되고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못받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행불되면 얼마씩 받아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공공사업부분에 감사준비로 사회복지과장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감사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래전부터 계십니다. 441페이지부터 펴주십시오. 44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는 주로 어떤 예산을 활용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비에 투입되는 재원은 공무원 보너스 120% 깐 돈을 재원으로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비비도 일부 들어갔죠? 예비비는 안들어갔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안들어갔습니다. 순수하게 공무원 보수에서 거기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수가 깎이고 이러면 사기가 많이 저하될 것인데 자발적으로 딴 말은 없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사기가 저하되는 건 비단 보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공무원 보수중의 어느 부분이?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보너스가 120%까지.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이 사업을 할건데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된 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내년에 체력단련비 250% 전액이 공공사업부분으로 재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력단련비가 공무원 전체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심각한 일입니다. 일은 해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런 고충을 나눠 가져야 안되겠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승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문제점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분이 많이 나올 것인데 만약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에는 산재보험가입이 인정되는데 그외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하천 또는 벽보제거라든지 일반일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운영 요령에 따라서 일부 재해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아닌 곳에 재해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재해비 범위내에서 진료비라든지 이런 걸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전에 들은 이야기중에서 손을 다친 사람이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명동 간벌사업장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풀베기사업장에 참여했던 분인데 오른 손을 아홉 바늘 꿰맨 부상을 입었는데 그냥 손을 벤 게 아니고 안의 신경을 건드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손가락 다친 것 가지고 입원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나일론환자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자에 한해서는 지정병원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원을 지정해서 아주 많이 다친 경우를 빼놓고 적당하게 일반적으로 다친 경우 손가락 골절을 입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정병원을 해서 손가락 일곱, 여덟 바늘 꿰매고 입원할 정도로 병원의 의식문제거든요. 요즘 병원 장사가 워낙 안되니까 손톱빠진 것도 입원하라는 판국이니까 지정병원을 해 놓으면 적정한 수준의 치료를 안하겠나 싶은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우선 응급조치는 제일 사고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 일단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내있는 성심병원이나 한중병원 같은 데 두 군데 큰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사회복지과 전체 질의를 다음에 안하고 오늘 끝낼 겁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공공근로사업.

종렬

윤종렬위원

그 분야만?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인계인수받은지 얼마 안되니까 감사자료에는 사회복지과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에 하면 되지, 언제부터 총무과로 넘어 왔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4월부터 추진해 오다가 지난 9월 19일자로 직제개편 조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도록 사무가 인계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까지 저희들 과에서 처리했는데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추진 태세확립에 관한 지시에 따라서 각 구, 군에는 총무국 산하의 총무과에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래서 다시 이 업무가 저희들 과에서 한 달 20일 정도 하다가 다시 총무과로 이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할 수 밖에,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이해는 가는데 물으려면 굉장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 대상자 연령이 몇 세까지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현재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각 동의 산화경방요원들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자 대체하고 난 뒤에 산화경방요원들이 여자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산화경방에 임하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공공근로사업 취지가 어려운 분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는 여자분들도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산불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선 예방도 중요하지만 만약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여자분들이 감시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여자분들 산불감시요원으로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리고 거주지별로 즉 말해서 다른 곳에서 살면서 산불예방을 다른 곳에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산불감시를 하려면 산불났을 경우에 진압이라든지 과정을 보면 그 지역이나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의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특히 여자분들이 갔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신청받을 때 순위가 정해져 있는지는 몰라도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은 단순노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별로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물론 65세까지니까 연령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살 먹은 사람이나 66살 먹은 사람이나 산불감시하는데는 66살 먹은 사람이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산불감시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은 여자분만 전담시키는 게 아니고 여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2인1조로 합니다. 한 사람만 전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서 산불감시 요소요소 배치할 때도 거기에 경험있는 사람과 경험없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배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배려하고 어쩌다 보면 간혹 순서가 있고 먼저 신청한 경우가 있고 또 그 동에 사람이 모자라는 경우는 타 동의 사람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 동에 있는 사람을 그 동에 배치하는 방안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동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인선

정인선위원

요구는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가능하면 인력이 있으면 전적으로 그 동에 줍니다. 그때 신청한 사람이 그 동에 거주자가 없을 때는 부득이 신청한 사람중에서 해야 되니까 다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할 때는 그 점을 상당히 고려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주거지 전용주차제 관리인을 공공근로사업자가 하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하고 있고 지금 단속 그런 것을 공공근로사업 일부가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거기도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근무한다는데 저녁 8시부터 23시 30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여자분들이 밤 11시 30분까지 주차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에도 어려울 것이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여자분 혼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저녁에는 4시간 반만 하면 하루 여덟시간 근무를 쳐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개인사정에 의해서 시간상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기들이 원하고 여자 혼자만 다니면 범죄라든지 문제가 있지만 조가 4인 1조, 5인 1조 이런 식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단계별로 하죠, 1단계, 2단계, 그러면 1단계는 먼저 신청을 먼저 한 사람 기준해서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1단계는 기간이 4월 1일부터 해서...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신청을 먼저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느냐는 말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단계라는 것은 사업비 배정단계를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나와서 하는 걸 보면 형편이 나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봤을 때 똑같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 놓고 나보다 저 사람이 형편이 조금 나은데 우선 당장 신청했다고 해서 먼저 가서 일을 하고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늦게 신청했다고 우선순위 배정을 정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10월 1일부터 각 동에 신청하는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해서 순위결정해서 형편이 나은 사람은 뒤로 늦추고 정말 이 사람이 먼저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선정은 1순위는 구직등록서류를 제출하고 1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이 1순위입니다.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2순위는 31세 이상의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 주소득원인 사람이 2순위로 되어 있고 3순위는 최근 10개월 이내에 실직한 사람이 3순위에 속합니다. 4순위는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인 사람을 4순위로 정하고 5순위는 기타 해당직종을 요구하는 경력등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5순위로 합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로 동거세대 실직자 2인 이상인 경우에 1인으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윤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편을 감안하는 것도 이 순위에 따라서 임용하다보면 어떤 분은 뒤로 하고 순위가 후순위인 경우에 조금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386명이 공공근로를 원하는 인력이 남아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추가사업장을 발굴해서 전원 다 하고 이보다 한 400명 정도 실업자 조사를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별로 했는데 설사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안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은 거기서 추가로 400명을 더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순위결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1순위고 어떤 사람이 2순위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상세히 잘 모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집도 있고 승용차, 모든 것이 있으면서 실직했다고 해서 실직자 구직신청을 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남의 전세방에 살면서 몰라서 신청 못한 사람도 그중에는 있는데 뒤에 늦게 신청했는데 사실 너무 어려운데 저 사람보다 빨리 가서 일을 해야 쌀이라도 팔아서 가정을 꾸려갈 입장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구청에 조정할 수 있으면 마음을 맞춰서 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면 순위가 1순위, 2순위 잘라서 하기보다는 우선 가정형편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즉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안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해 주고 자기 순위가 오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44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총 56억 집행액이 약 20억 정도 집행잔액이 약 3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게 아니고 추가사업을 지금 13개 사업을 12월 1일부터 하게 되면 거기에 한 6억 6,000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나머지 5억 몇 천만원이 남습니다. 12월중에 기존 사업장에 모자라는 인원을 결근하고 이래서 돈이 집행이 안되거든요. 모자라는 사업장에, 결근하는 사업장 보통 보면 사업장에 한 85% 정도 나옵니다. 100명이 나와야 될 공공근로사업장에 보통 1일 평균 85% 정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한 사람을 더 추가로 투입하면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남을 생각입니다. 그 1억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까지는 토요일은 근무를 안시켰는데 토요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을 활용해서 취로시키면 1억도 다 집행할 수 있다, 연내 2차 추가사업이 46억 6,000만원 다 소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을 금년도내에 소화를 시킬거네요?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다소 항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생산성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실업대책이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어차피 생계구호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너무 얽매이다보면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된다 그러니까 구호적인 차원에서 집행하라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인건비에 국한된 겁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최고 자재비를 5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30%를 실정에 맞게 쓰고 있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제 방송에 보니까 시에서 50%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30% 재료비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445페이지에 보면 대천천 정비에 100명인데 100명의 예산이 4억인데 그러면 한 사람앞에 400만원이거든요. 규정에 한 사람이 며칠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규칙은 원래는 한 사람이 3개월 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3개월이냐면 근로기준법에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개월 단위로 썼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러지 말고 최대한 4개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유보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안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고 4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대천천정비하는데 계획을 잡기로 100명을 하는데 며칠간 계획을 잡은 겁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건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9개월이거든요. 연말이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나 남았느냐면 대천천정비에 2억 8,0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한 달동안에 다 쓸 겁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 서류를 작성할 때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작성한 서류입니다. 11월초에 아마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달 가까이 남겨서 그동안 집행이 되었고 조금 남은 돈은 결근한 사람 그 사람의 보충인원을 더 투입해서 이 돈은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하루 100명씩 투입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세밀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세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억 8,300이란 돈이 두 달 남겨놓고 남은 겁니다. 9개월중에서 4, 5, 6, 7, 8, 9하면 7개월동안에 돈이 1억 1,000만원밖에 안들었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2단계에 투입된, 1단계에도 그 앞에 별도로 돈이 투입된 게 있습니다. 1단계 사업조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1단계에서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1단계 대천천에 얼마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1단계 1억 1,300만원해서 보시면 444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천천 제방보수정비해서 1억 1,317만 6,000원 예산액이 책정되어서 8,200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115만 5,000원이 이월이 넘어갔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대천천에 잔액이 3,100만원 넘어갔어요? 1차 공공근로사업에 잔액이 2차로 넘어간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돈을 흔들어서 전체 편성을 66억 6,000만원이 여기에 편성된 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결과적으로 1차, 2차에 사업계획이 투입된 인원하고 정확하게 안됐다는 겁니다. 월별로 숫자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니까 1차에 처음 공공근로사업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차 근로사업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한 대로 인원이 다 투입 안되고 계획은 100명을 매일 넣기로 했는데 출석률이 85% 정도 결근율이 15명 정도 발생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자꾸 누적되어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안으로써 최종적으로 그동안에 누적된 인원을 그 사업장에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동안은 그 잔액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서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잔액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지난번 300명이하 중소기업체에 몇 명씩 인원을 배정하기로 되어 있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업체 현황하고 투입된 인원, 과연 현재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자료를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지금 바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하지 말고. 그날그날 다 되어 있어야...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카피해 오겠습니다. 여기는 안가지고 왔는데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민방위급수에 관한 것 총무과소관이라서 그 서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수질검사 관계는 환경청소과에서 하는데 그 관계 서류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서면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5페이지 상단부분에 산림간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벌한 장소와 간벌한 나무는 몇 년생 정도 됩니까? 인원은 400명 정도를 투입했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간벌 사업장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대천천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수목은 정확하게 몇 년생하고 큰 나무는 안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산림간벌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큰 나무 성장에 지장을 주는 그런 세목들을 자르고 풀 같은 걸 베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제초작업과 잡초작업하고, 이것은 간벌 아닙니까? 나무를 자르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간벌 작업요령을 예규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산림청예규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복사해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400명을 투입시켜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른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산림청예규를 뭐하러...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작업하는 요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작업을 한 것과 용량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장소와 간벌한 나무종류, 그러면 어린 나무를 막 잘랐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간벌을 한 이유가 뭡니까? 400명이나 투입시켰으면 전부 북구내에 한 일이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할뿐더러 본 위원이 또 묻고자 하는 것은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주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벌을 하면 쓸 나무도 있고 버릴 나무도 있을 건데 이런 걸 지주목을 했다든가 안그러면 손망실처리를 했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며 400명이나 투입했다면 직원들도 뒤에 계시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사업장이 20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간벌한 나무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벤 걸 어디다가 버렸다든가 아니면 땔감으로 했다든가 사후처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상세하게 자료를 김두환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말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실업자 구제차원의 일환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각 구별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정기준은 각 구에서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신청인원에 비례해서 배정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구로서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로서는 방금 이동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료비를 30%에서 50%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연계하신다면 우리의 숙원사업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느냐 왜 그런고 재료비가 상향조정되었나 잠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1단계, 2단계 거쳐오면서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확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더욱더 좋은 재원으로 수익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각 동에다가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저희들 주로 보상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사업성의 구별도 잘 하실 것 아닙니까? 연계하셔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금년에는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각 동에 지시도 해 놨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얼마전에 공무원께서 실업자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서 반영할 수 있는 더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되겠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배이상 더 내려올 겁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현재 1, 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 집행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안나와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조금 나와있으면 집행 잔액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부실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유인물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내에 노숙자들이 있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관내는 부정기적으로, 상시로 다니는 사람은 없고 주로 덕천로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노숙자들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적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노숙자가 그냥 내 자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불특정인이 어떤 때는 A라는 사람이 와서 잘 수 있고 어떤 때는, 주로 술이 취해서 부랑민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구포역이나 덕천지하로에 한 두 명씩 오늘 잤다가 내일 안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시 전반에 걸쳐 부산역이라든지 구포역이라든지 노숙자들이 많고 그 노숙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신청도 해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을 못한다는 보고를 본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떤지 알고싶어서 질문했는데 만약 그런 노숙자들이 어떤 부정기적이 아니고 임시보호소에 숙식을 정해서 있는 노숙자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라는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인력지원에 보면 하루 왔다가 5일 안나오고 아예 처음부터 며칠간 안나오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배정했다가 처음에 이틀 결근했을 때 확인을 안해 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가 그 기업체에 인원을 배정하면 그 기업체에서 인력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윤종렬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출근표 상황을 보시면 어떤 분은 3일 노는 분도 있고 한 이틀 출근했다가 안나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도저히 이 사람 데리고는 일을 못시키겠다며 교체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교체요구받은 즉시 그 인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의 요점은 사전에 사람을 선별할 때 경력이라든지 조사해서 그 사람 적성에 맞는 업체에 보내면 다만 1주일이나 하루나 삼일이나 할건데 낙동강부근에 깻잎따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공장에 보내면 안맞거든요. 그런 걸 잘 하기위해서 보면 그야말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든 경우가 있는데 교육을 다시 시킨 경우가 많죠. 재취업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할 예정이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인원을 모집하고 연령별로 젊은 사람은 생산공장에 보내고 나이많은 사람은 직장에 맞는 사람을 선별해서 보내면 업체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예 적성이 안맞는 그런 식으로 배정하다보면 서로가 손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실업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표 기록에 보면 과거에 자기가 취업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희망직종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도 그 카드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분야별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인원 동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작성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일단 해당부서에서 선정되면 세부 사업추진계획서가 작성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총무과에서 등록된 순서에 의해서 사업장에 100명이면 100명 필요한 인력을 배정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장 현황을 쭉 보면 옥외광고물조사, 소외계층 통합보건서비스, 공공서비스사업에 인터넷홈페이지입력, 전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시키고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 한번 구포에서부터 금곡까지 올라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려면 대대적으로 낙동강정화를 한번 하든지 뜻있는 일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전부 실직자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위해서 공무원 호주머니돈을 털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네들 돈가지고 내일 좀 적게 하고 그 사람들 시킨다는 내용밖에 안되니까 이 계획을 좀 대대적으로 세워서 주위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해 놓고 공공근로사업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런 것부터 처리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화명동 대천천정비 100명 이런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완벽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사업에 보면 낙동강 하천정화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낙동강 하천정화에 10명, 1차에 10명, 2차에 10명 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걸 사업계획을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부서에다가 좀더 사람을 투입하라 왜냐하면 예산도 있고 취업할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장이 사람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사람앞에 몇 킬로그램 수거하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오고가는 사람들이 이왕 청소하는 것 좀 잘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양만 주우면 그만이라고 오히려 반발하는 근로사업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부터 체계적으로 해야되겠다는 겁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앞으로 추진부서에다가 사람이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드리고 다음에 환경청소과 사무감사시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더불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숲의도시북구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숲의도시북구가꾸기는 ’97년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는 금년 ’98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서와 같이 매년 2만그루를 심겠다, 2만그루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재까지 1만 1,500그루를 식재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2만그루 목표달성이 안됐느냐 하면 IMF 여파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이 자체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뜻이 있는 구민들로부터 나무를 기증받아서 하는 식수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달성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사업은 매년하더라도 매년 2만그루씩 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앞으로 IMF 헤쳐나가고 사회경기가 좋아지면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매년 2만그루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운동을 전개할 때 2만그루를 심는다고 얘기했다가 1만 5,000그루,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기념식수로써 전량 이 숫자를 채우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계획은 그래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걸 그러면 북구내에서 기념식수로 들어온 나무가 1만 5,000그루정도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1만 1,500그루인데 우리가 1,500그루는 심고 나머지는 구민들로부터 전부 기증받은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해서 각 동 협조단체에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금 도움을 받은 일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론 그 도움을 받아야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각 동에 식수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 파악하고 권장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이 사업의 목적이 정말로 푸른숲가꾸기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북구에 양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우리 묘목장은 우리 구가 하는 묘목장 한 군데, 만덕1동에 조그만 것 하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문제를 전부다 구민들의 힘에 의존해서 숲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어떤 계획이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협조하는 사항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그런 계기로 해서 만들자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구비를 투자해서 하자는 근본취지는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자생단체라든지 유지들에게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북구가 밝아지지 않느냐 이래서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북구가 밝아지는 것도 좋고 구민들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협조단체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가꾸고 심어놓은 곳에 한번 물을 줘보고 관리를 해본 일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우리가 직접 물을 주고 이렇게 구에서 관리는 안합니다만 각 동에서는 동장이 그 식수지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자생단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물도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새마을, 부녀회, 각 자생단체에서 이 심어놓은 데를 알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1만 1,500그루 전체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자기 동의 식수지 예를 들어서 만덕1동 병풍사 벚꽃길조성같은 데는 여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정인선회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사업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기념식수를 받은 수종은 뭡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수종은 여러 가지입니다. 15종 있는데 주로 왕벚나무 3,576본, 느티나무 65본 이런 식으로 수종은 여러 가지...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벚꽃나무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한번 나온 일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벚꽃나무는 원칙적으로 하면 일본사람들의 국화다 이래서 부적합하지 않느냐 우리 국민의 정서상으로, 그런데 왕벚꽃나무는 주원산지가 제주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본나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왕벚꽃나무는 우리 제주도의 토종나무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것을 우리 북구신문도 있는데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신다고 한번 의견상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가 이제 왔으니까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 귀담아 듣고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소개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숲의도시 북구가꾸기는 북구신문에도 여러 차례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말고 벚꽃나무 종류에 대해서, 그래 한 사례가 있었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북구신문에 한 것이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북구신문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기념식수를 하시는 독지가한테 나무를 기증받았습니까? 현금을 받았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 구에서 직접 접수는 안했습니다. 해당 동에서 받아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해당 동이나 구청이나 똑같은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왜 동을 자꾸 그럽니까, 일선 동에서는 고생만 하시는 분들한테 구에서 전부 기획하고 시나리오 짠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온 겁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기본계획은 구에서 짰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왜 동에다 일을 자꾸 미룹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니죠. 저희 행정체계가 구에서 어떤 계획을 하면 수행하는 기관은 하부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일선 동을 통해서 행정이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일선 동에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각 협조단체에 월례회를 할 때 12월달에 식수를 하면 권장사업이다 해서 이 어려운 IMF 사태에 전부다 협조단체에 회비도 못내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지사항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건전한 운동에 준합니까? 그리고 한 그루에 3만원씩 받았다고 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제가 직접 돈받았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오늘 각 동에다가 문의를 해서 나무를 기증을 받았는가, 돈을 얼마 받았는가 내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133페이지에 관리실태를 조금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만덕주공아파트 28호동 있습니다. 식수개방돼 있는데 이 성적서는 대장균이 음성이 돼야 합격인데 양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다섯 개나 있습니다. 개방된 것중에서 못먹을 물이 아홉 개중에서 다섯 개를 개방시켜서는 안되는 것을 개방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이 먹는 급수시설관리를 이런 형태로 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주민들이 물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된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전부다 개방을 안해놓고 폐쇄를 해놨습니다. 일단 가보시면 물을 틀면 물이 안나옵니다. 그건 제가 3일전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11월에 수질검사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통보안됐는데 수질검사 적합한 곳에만 저희들이 개방을 합니다. 틀림없이 제가 확인을 했고 그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133페이지에 식수개방하는 이 인쇄물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때 개방했을 때는 적합판정이 놨기 때문에 개방을 했지 부적합판정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개방중지를 시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지금 식수 검사날짜가 ’98년 8월 11일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11월에 합격판정받은, 그러니까 이건 대장균나오는 것은 끓여서 먹으라고 반드시 거기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이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을 절대 안합니다. 중금속은 끓여서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안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33페이지에 있는 자료에다가 개방안했다고 해놔야지 개방이라고 분명히 인쇄가 안돼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만덕2동 주공아파트 여기는 개방을 하면서 대장균만 오버됐기 때문에 이걸 거기다가 끓여서 먹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과장님 말씀 안맞는게 조금 전에 어제 둘러보니까 다 잠궈놓았다고 이야기를...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론 중금속이 나오는 것은 전부 폐쇄를 다 해놨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그 사항과 지금 현재 3사분기 심사평가보고서 있습니다. 여기에 3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시설 개·보수해서 민방위급수시설 점검 및 수선 점검 3회, 급수시설 68, 대비 368, 수선 1개소 낙동고교 수중모터교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과 오늘 과장님이 업무보고한 2-8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보수 2개소, 549만원 들었고 일제점검은 보고사항은 2회가 돼 있고 이 보고서에는 3회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현황 및 관리실태 감사자료 133페이지에는 18군데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3사분기 보고에는 68군데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세 개 책자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어느 게 맞는 인쇄인지 어떤 이런 기준을 잡을 때 과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북구건설이나 앞장서는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하는 행정감사인데 인쇄를 해서 어느정도 앞에 낸 자료와 지금 낸 자료가 합당한가 안한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성의가 있는 그런 인쇄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태로써는 어느 걸 믿고 우리가 질의를 해야할지 도저히 분간이 안됩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내놓은 숫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예산투입하는 분야고 심사분석보고서에 보면 그외에 공공기관이 18개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시설 32개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순수하게 민방위분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분야만 나열해 놓은 수치고 심사분석보고서는 우리 북구 전체의 사항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오늘 업무보고한 일제점검 2회돼 있고 지난번 3사분기에는 3회돼 있거든요. 수선도 1개소돼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비상급수시설 보수 2개소가 돼 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니까 낙동고교외에 다른 곳 한 군데를 손을 더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석보고서 이후에. 3사분기같으면 9월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들 업무보고는 10월말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급수시설 관리실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덕천주공이나 양성으로 돼 있는 것은 식수가 개방이 돼 있는데 폐쇄를 했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이 나오는 사항은 반드시 끓여서 먹으라고 개방을 해도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대장균이 얼마 기준치 오버됐으니까 생수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끓여서 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중금속이 나오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폐쇄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논리적으로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물뜨러 가는 사람이 새벽 4시, 5시에도 갈 수 있는데 누가 그걸 읽어보고 실천하겠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약수터에 가면 보통 자기들이 계속 다니는 약수터는 평소에 적합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압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금년 봄에 임시회할 때 덕천3동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대장균이 나오니까 청소를 한번 해주던가 깊이가 100m밖에 안되니까 좀더 파주던가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아직도 그 상태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해야 아무 실천도 안되는 것...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은 거기 적합이 돼서 개방이 돼 있습니다. 대장균이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언제부로 났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10월 수질검사 결과에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할 때 10월까지 다 해줘야지 10월거 빼고 8월밖에 안했어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직 결과통보를 아직 안받아서 그렇는데...

종렬

윤종렬위원

결과통보를 안받은 물을 어떻게 났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까? 통보가 와야 정확한 거지. 그걸 받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합격이 됐으면.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질검사 확정된 것을 복사해서 윤종렬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일제점검 2회고 업무보고는 오늘 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이 ’98년 11월 27일인데 27일 두 번한 수질검사가 9월에는 어째서 세 번 돼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시설을 저희들은 뺐다고...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구분을 해서 민간과 관을 따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민간시설 횟수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관리하는 분야를 저희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줘야...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예 를 들어서 업무자료를 하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식외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자료제출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한 번에 보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종렬

윤종렬위원

북구청의 주무과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업무보고하는 양식이나 절차가 이런 식이 되는데 다른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상당히 인쇄오자가 많습니다. 일일이 이야기 안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신차려서 구청에서 실현하려는 현실에 맞도록 일을 해야 서로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윤종렬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어놓으면 어떤 때는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오자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사실 그런 지적을 받는 저희들도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에 보면 자료번호 46번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현황 개별건물 조사서가 나와 있습니다. 북구청 대회의실겸 교육장도 나와 있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 구포2동 북구청, 구포1동 동사 쭉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름도 없이 번지만 해서 있습니다. 등급은 4등급 쭉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설치년도를 볼 것같으면 구포동사무소는 ’76년 8월 15일 해놓고 나머지는 ’84년 이래 날짜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크기에 따라서 50평방미터니 이래 놓고 그 밑에 보면 번지만 넣어놓고, 평방미터넣고, 연도만 넣고, 날짜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등급을 일괄적으로 4등급 해놓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래 놨으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면있는 번지를 보니까 반공호로 돼 있는 곳이 업소가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반공호로 검사를 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북구청, 구포1동사 이렇게 건물명이 표시돼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고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지하대피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번지만 있고 건물명이 안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이 개인 지하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걸 사사건건 남의 이름을 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영업장을 지하시설로 하더라도 전시에는 지하니까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등급을 매겨놓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건물주인에게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물주인에게 승락을 받았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당초에 준공할 때 예를 들어서 옛날의 짚차 등록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승락을 받고...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16페이지 하단부분에서부터 구포2동에 전부 이름이 있습니다. 현대, 협진, 에이스타운, 재향군인회, 상업은행 쭉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아파트도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사시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긴급을 당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번지만 쭉 나와 있는데 어디를 가서 대피를 해야 합니까, 배전판지고 다닙니까? 민간인이.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대피시설은 어느 사람은 어느 대피호에 가라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인근에 자기집 주위에 지하시설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시못한 이유는 개인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안알려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모릅니다. 더군다나 도심지에서는 옆의 집 사람도 모르는데 남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여기 승락서 받아놓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승락서도 안받았고 이 분은 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방공호로 쓴다는 승락을 분명히 안해줬을 건대 이건 공무원이 임의대로 건축대장을 보고 지하 몇 평있으면 그것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놓은 것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안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업소를 하고 있는데 대피소로 승락을 해줄 이유도 없고 승락서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오위원님.

희오

윤희오위원

방금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북구청이 지정을 한다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정을, 대피시설로 승락받은 것을 지정을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대피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요건만 갖춰지면 지정을 하죠? 표시를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개인시설을 옛날에는...

희오

윤희오위원

이 표시를 어떤 식이냐 하면 민방위대피호라는 식으로 비상시에 표찰이 노란색 아닙니까? 해놓으면 어느 누구라도 지금은 모르더라도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위의 이웃주민들도. 그게 맞는지 아니면 업무가 이번에 구조조정관계로 총무과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됐는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원칙으로는 지정을 하고 조금전에 윤희오위원님 말씀대로 표찰을 붙이는게 맞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숙지를 하셔서 손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 이해가 되시도록...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산 여건상에 표찰을 못만들어서 돈이 들기 때문에 집집마다 못붙여서 그런데,

희오

윤희오위원

파악하셔서 손위원님께 말씀드리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만 보내주신다면 저희들도 집집마다 다 붙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통대장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대장교육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건 위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위탁교육을 어디서 시키고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우리 예비군6대대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6대대에다가 위탁교육비를 주고 있네요? 사실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어떤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까? 6대대에다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강사료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연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연 1회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되기 이전에 통대장들이 우리 북구전체에 몇 명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통대장이 476대 대대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476명이 올라가겠네요, 6대대에. 그러면 이게 하루 아닙니까? 하루에 강사비가, 맞습니까? 과장님.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강사료하고 교육에 참석하면 수당을 1인 5,0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중식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대에 교육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식은 제공이 안돼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돈마저도 지급이 안된 사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그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중식을 먹을 데가 없어서 본인들이 자비로 싸오라고 해서 자비로 부담해서 그 고충을 받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이것은 안줄 수는 없는 돈입니다. 중식비로 5,000원 주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안줬다고 하면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김두환위원

물론 총무과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한번 챙겨보세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잘 아시는 담당이 있으면 담당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걸 각자가 중식을 지참해 오라고 하달이 돼서 각자 도시락을 싸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내려간 내역서를 주세요.

그리고 북구 민방위대상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4만 6,104명입니다.

김두환위원

4만 6,104명중에 불참을 하게 되면 벌금이,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민방위교육은 대통령령 28호로 제정됐다가 통합민방위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거기 우리 4만명 민방위자원중에 몇 %가 우리 구에 해당됩니까?

그럼 1만 7,500명 자원이네요. 우리 북구는.

그럼 3만명은 뭐합니까?

3만명은 1년에 몇 번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우리 북구내에 1만 7,000명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1만 7,000명이 민방위교육을 받은 데서 ’97년도와 ’98년도가 136명으로 나와 있네요.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맞습니까? 그러면 불참자명단하고 각 동에 민방위교육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만위원님.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3사단 25연대 6대대 여기에 일반인도 갈 수 있습니까? 의뢰를 하면.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갈 수는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럼 구청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동별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는 민방위의 간접지원인력으로써 알려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교육위탁은 구청협조없이는 못하게 돼 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개인 자체는 곤란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98년 4월 11일 53사단 25연대 모라예비군 위탁한 동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동 자체에서 위탁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동 감사 나가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98년 4월 11일 10시부터 15시까지 했습니다. 수급 및 특수시책으로 해서 주관은 방위협의회에서 했고 차량제공은 구청에서 했고 점심은 군부대에서 무료로 급식을 했다는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게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업무인계를 안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민방위과에서 그 당시에 민방위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할 때 아마 특수시책으로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담당자나 관계과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같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해당되는 관계자는 없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우리 과에는 옛날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보던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설명 그 정도로 하면 되겠고 윤성만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면 그 내용은 중대본부와 연결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유관단체가, 방위협위회가 소속돼 있으면 동사무소 유관단체지만 예비군중대본부를 지원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비군중대장 산하에서 방위협위회를 활성화시키는 명목상에서 한번씩 부대에 올라와서 사격도 한번하고 자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같습니다. 우리 감사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같아서 윤성만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구청의 협조없이는 아무 자생단체가 못한다 하길래 200여명의 인원을 수송하는 과정이라든지 점심제공하는 과정을 물어본 이유가 해당 대상자가 여성민방위대원, 통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환위원이 식대를 지급했는가 안했는가 확인이 뚜렷이 안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안해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영조

손영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감사책자 56페이지 자료번호 6번에 보면 주민참여 캠페인다짐대회 산업시찰등 각종 행사현황 및 참석계층 효과 소요예산 해서 총 17회, 이래놓고 3,992명 이래 나와 있는데 ’97 민주통일 북구대회 시상특별강연회 등 쭉 보면 민주평통이라는 것은 민간인주도로써 평통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해서 북구지회가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것말고 민주평통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별도면 1년 예산지원나가는 게 얼마나 나갑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작년에 300만원, 올해 200만원 나갔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얼마 나갑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500만원 나갑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거기는 200만원이 작네요. 그 돈을 소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통·반조정조례가 통과된 적 있죠? 그때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절차상으로나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320개통, 1,280개 반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보니까 어떤 동사무소는 아주 솔선수범해서 앞서나가는 행정으로 거의 준비를 마무리단계까지 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전혀 대안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방비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가장 일선에 있는 정말로 통·반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동사무소에는 어떠한 지침이라도 내려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답변이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각 일선 동사무소에도 그 지침을 일부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걱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최종적으로 계획서를 결재받아서 내일 각 동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시달해서 점검도 하고 시행에 착오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아 있으니까.

동우

강동우위원

한 달 남아있는데 준비가 돼 있는 동사무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혀 준비가 없이 시작에 불과한 그런 동사무소도 있다는 말입니다. 통·반을 조정하려면 일괄 사표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의 절차를 거치기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데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동사무소에 지침을 수시로 한번씩.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특별 점검해서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북구에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북구구민체육대회를 정말로 30만 구민이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행사를 치룰 것이라는 그런 복안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날 갑자기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부터 먼저 듣고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범국민적인 이런 행사를 하지 않게된 결과가 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먼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받을 때와 이런 사업을, 물론 여기 보면 일반구민 440명의 설문조사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의회의 의장단정도의 선까지는 한번 협의가 있어줘야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말씀입니다. 이 설문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조사하고 총무과에서 그 당시에 IMF 경기위축이라든지 지역여건을 봐서 과연 해야 되느냐 해서 각계각층에 설문을 한 것같습니다. 거기서 반대의견이 절대다수니까 이번에는 참자 이런 식이 됐는데 하나 잘못됐다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그 당시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안했다고 하니까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구의회하고 의논해서 결정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일개 동의 체육대회를 집행부에서 취소시킬 경우에도 동의 대표로 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하고 최소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이 행사는 우리 구민전체의 체육대회인데 이런 행사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단 한 명도 감각적으로도 느끼고 있는 분이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협의체를 갖춰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우연 문화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문화정보과장 정우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문화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문화정보과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 윤희오위원입니다. 문화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느꼈던 점이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문화공보실하고 구조조정이 되고 난 후 문화정보과하고의 차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모르게 본 위원이 벌써 현대문화에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그런 씁쓸함을 가지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마츄어성격을 가진 질의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까치정보망 운영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까치가 저희 북구의 구조입니다. 망은 넷트해서 일명 까치넷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지난 3월 6일 저희들이 각종 공문서가 구청에서 동, 동에서 구청으로, 그 다음 실·과에서 실·과끼리 공문서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의 전자정부구현의 시책에 우리가 앞서가지고 지난 3월 6일 가급적이면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공문서로 생산을 해서 발송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문서는 가급적이면 까치넷에 띄워서 동에서 열람하고 각 과에서 열람을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공문서의 전자우편하는 부분이 바로 주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 까치넷 정보망을 전직원이 모두 열람하고 보려고 하면 넷망이 시설돼야 하는데 이 넷망시설이 아주 빈약해서 각 부서별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 컴퓨터를 자기가 두드려서는 까치정보망을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업무보고보시면 전직원 ID부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비밀번호로써 ID를 부여받아야 쓸 수 있는데 현재 북구청은 약 338명이 ID가 부여돼 있습니다. 월평균 자료등록건수를 계산을 하니까 약 74건정도 나오고 월평균 자료조회건수는 1,122건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접속한 것은 1만 7,668번 접속을 해서 하위직 직원들은 까치정보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의 공문서내용은 까치정보망을 통해서, 일단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특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구청장님 지시사항, 시장님 지시사항같은 게 내려오면 앞에 공문서는 먼저 보내고 뒤에 첨부물은 주로 까치정보망을 통해서 전자우편을 발송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하나의 방을 찾아들어가는 것이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우리 북구청안에서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럼 우리 자체내의 공무원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까치정보망이네요? 외부인들은 할 수 없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외부인들이 활용하는 것은 그밑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개설에 보면 주요내용이 북구청안내하고 21세기 비젼제시하고 열린광장 등 11개 분야가 있는데 이 11개 분야에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친절방이 별도로 개설안돼 있고 까치정보망안에 친절방이 별도로 개설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 선포식도 마쳤고 우리 구민들께서 공복자인 공무원들께서 펼쳐지는 운동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면 아, 북구청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구나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까지 안에 수록이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했을 때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자료내용도 아주 상세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전국의 시·군·구라든지 일반 인터넷 가입자들로부터 회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내용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하는 이런 민원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터넷을 띄워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외부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인터넷이고 자체내에서는 까치정보망인데 주로 청장께서는 인터넷을 통한 청장에게의 주문은 바로 청장님한테 말씀드립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것은 바로 청장님이 컴퓨터를 직접 두드려서 인터넷을 열람을 해도 되고 청장님 다른 일정이 바빠서 매일 못두드리니까 저희들이 매일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그 내용 출력을 해서 보고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답변해 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예,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윤희오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까치방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전부 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그렇게 신속정확하게 배부를 하신다는데 지금 각 동 게시판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가본 일 있습니다. 제가 동장하면서도 게시판관리도 하고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상태에.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게시판을 보면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그쪽에 주로 게시하는 것이 각종 행정기관에서 절차상 이행해야 하는 공보물, 게시물, 고시문 이런 것이 많이 개첨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고문게시문은, 특히 사업과 관련해서 게시문, 공고문을 많이 게시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도 특정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몇 명만 해당되고 전체 주민들에게는 안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광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각 동에 돌아본 결과 이렇게 정보가 빠르고 전산화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홍보물로 나오는 모든 발간지나 공지사항은 너무나도 퇴색돼 있고 또한 사진 역시도 수차에 행사를 다하고 난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게시판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보과장으로써.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실 컴퓨터를 만질 줄 모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는 시스템 기법에도 상당히 못따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상당한 홍보를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은 활용을 하도록 하고 사진이라든지 각종 게시물은 앞으로는 거의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이.

김두환위원

그래 구청에서 홈페이지나 그런 PC가 있다고 하는 것도 동게시판에 홍보를 해줘야 결과적으로 40대에서 50대는 컴퓨터를 못만지더라도 젊은 세대를, 21세기를 지향하면서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결과적으로 구청에는 까치망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구청장보고 자료는 잘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안에 뭣이 있는가 30만 구민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컴퓨터를 못만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잠정적으로 못만진다고만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개중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구청에 21세기를 지향하는 이런 기구가 있고 까치방도 운영을 한다는 것을 동사무소 게시판에 홍보를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이게 결과적으로 홍보 아닙니까? 앞으로 사진도 없어진다 하지만 사진이 없어질 때 그때 사항이고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이 컴퓨터를 못만지니까 사진으로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게시판에도 빨리빨리 구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역점시책이라든가 이번에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만들기 운동이라든가 선서비 찍어놓은 사진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각 동에 대형으로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이랬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우리 정보과가 움직이는 생동감 넘치는 과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 역점을 두셔서 홍보차원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우리 문화정보과가 옛날 공보실업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외부손님을 만나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북구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지난번에 선서문을 만들었죠? 선서문 우리 과장님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문안을 보고 안읽고 외울 수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북구공무원 친절선서문 말이죠? 평소에는 외우고 있습니다만 나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이래 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러니까 제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하 언론이나 대외의 손님을 많이 상대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문화정보과의 주무담당님들은 안보고 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의가 있어야 외부에서 볼 때 진짜 북구청공무원들이 옛날하고는 틀리구나 하는 모범적인 인상을 줄 겁니다. 옛날 본 위원도 초등학교다닐 때 5·16 이후에 혁명공약이라든가 새마을 어떤 이런 것 많이 외웠는데 어제 동을 가봤는데 동입구에 선서문을 예산 2천 몇 백만원을 들여서 붙이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볼 때 확실히 만들어서 붙여놓은 동이 제대로 없었어요. 말로만 그런 일을 하였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업무를 하려면 이런 내용정도는 암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 분명히 11명 각 동에 나갈 것도 인쇄를 해서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배달이 안됐는가 모르겠는데 배분이 안됐습니까? 그건 정보과에서 안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잘 도착이 됐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북구홍보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정보과 직원이 모범이 돼서 잘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와이투케이(Y2K)란 컴퓨터가 연도를 구별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류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같던데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정보망을 구축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각 구별로 틀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Y2K문제는 지금 현재 486급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퇴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료를 수정하고 변환하는 프로그램만 넣으면 Y2K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86 이상 컴퓨터는 Y2K문제가 해결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6급 이하는 퇴치프로그램을 보급을 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86급 이하는 전부 486급 이상으로 컴퓨터를 교체가 안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월남전때 투자한 돈보다 전 세계적으로 Y2K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6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이래서 미국같은 선진국은 이 부분의 문제를 약 10년전부터 하고 있었고 저희 나라는 2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부분에서 보유하고 있는 Y2K문제는 거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386이하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고 486이하는 퇴치프로그램을 넣어서 자료를 변환하고 수정을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부분은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데 비정보화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의 비만측정기, 초음파진단기, 생화학검사기, 빈혈검사기, 에이즈검사기 이런 부분은 Y2K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서 계속 시하고 행정자치부에 그리고 프로그램 제조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중에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안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386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386도 바꿔야 되고요. 제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소요예산이 저희 구에서는 최소한 1억 9,44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Y2K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문제를 선도해 나가는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150페이지 음반·비디오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서 영업정지등 이러한 행정조치를 했는데 영업정지보다도 과징금이나 이러한 행정처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업소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든지 허가되지 않은 음반·비디오를 판매를 하게 되면 단속을 해서 최고 경미한 것이 경고조치이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이 지금 현재 약 50만원 이상 10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는데 이 음반·비디오업소가 보면 주로 영세업종입니다. 이걸 차라리 영업정지를 바라는 업소주인도 있고 과징금을 바라지 않는 업소주인도 있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되면 과징금 50만원내고 영업정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영업정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이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편에 서서 과징금과 영업정지중 두 가지중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과징금은 최하가 50만원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하루에 5만원씩입니다. 영업정지를 10일 당하면 50만원.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태료적용은 안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 그래서 이건 민원인이 업소주인이 단속돼서 지적되면 과징금과 영업정지중 민원인이 바라는 쪽으로 해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언밸런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까치망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Y2K입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느낀 점이 옥의 티랄까 업무분장상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잘 나가다가 음반·비디오하면서 등록취소되고 경고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무분장차원에서 과의 역할이 밸런스가 안맞다고 느꼈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느낀 점이 계신다면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공무원조직에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기존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산업무를 빼서 문화정보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담당이 기능이 아주 상이합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연계성이 부족한 이런 부분은 제가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주시면, 저도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컴퓨터하다가 문화하다가 그 다음 기자들 상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기능이 너무 많아서 손아귀에 딱잡히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지금 KBS방송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문화정보과니까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구관내에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KBS방송이 시청자들이 시청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KBS에서 정기적으로 시청료를 우리 공과금에 합산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통합공과금으로...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도 우리 북구주민들의 민원이니까 문화정보과에서 이것을 KBS에 요청을 해서 난시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지역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북구청공무원으로 ’94년도에 발령을 받아와서 북구에 사니까 KBS 창원방송국이 잡히고 MBC도 마산방송이 잡히고 하는데 부산시민으로서 부산방송을 못본다는 이 자체가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지금 화명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창원방송이 안나오고 여기는 부산방송이 잡히느냐 하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장치를 단지별로 해서 부산방송이 잡히는데 지금 현재 구포나 만덕, 덕천 일부의 개인주택을 보면 창원방송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KBS와 협조를 해서 공문을 한번 띄우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게 본 방송이 안나오니까 유선을 넣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중부담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니까 우리 문화정보과에서 신경을 써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재무과는 일정관계상 내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9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