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11월26일 제74회 하동군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규석의원님, 간사에는 추대엽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삼용의원님, 간사에는 김영교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발의사항입니다. '98년11월24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사항 7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하동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당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25일 하유시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10월24일 하태오 의원님으로부터 독립가옥 이주 정착민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 있어 당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11월 11일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하유시의원외4인)

의사일정 제1항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하유시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11월25일 제74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1차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8년11월26일 제1차회의를 열어 위원간에 협의를 거쳐 감사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추진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또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이나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바와 같이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하동군 13개 실과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군청 소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대상사무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드린 계획서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이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금번 실시되는 제74회하동군의회정기회 기간중 제2차본회의장에서 집행부측의 자료부실로 인해 회의가 늦어지게 됨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요.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측의 자세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본 정기회는 지난해의 사업과 예산을 분석평가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립해야 하는 이런 중요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측의 자료부실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집행부측 최고책임자의 명확한 사과 답변을 듣고 본건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저는 사과말씀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이 저의 불차로 빚어진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현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내용 및 순서는 먼저 1997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린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을 세분하여 보고드리고 예비비등 기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1,220억 1,600만원으로 1,359억5,500만원이 세입되어 이중 1,065억4,700만원을 지출한 잔액 294억8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현액 개념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212억200만원에 1,391억1,200만원을 징수하여 이중 1,359억5,500만원은 수납되었으며 13,238천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31억4,3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1,371억9,300만원의 예산현액에 대하여 1,065억4,700만원은 지출하였고 사업여건상 연내 착수하지 못한 명시이월금과 연내 착수는 하였으나 공기부족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고이월금 222억5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고 잔액 84억4,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예산액 1,059억 4,810만원에 대하여 예산액의 116%인 1,229억61,208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중 1,201억5,485천원은 세입되었으며 무재산등으로 수납이 불가능한 과년도 지방세 13,238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8억42,485천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2억2,000만원, 세외수입은2억5,3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7,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7억원등으로 총28억42,485천원이 미수납되어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지방양여금 3억3,200만원을 제외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은 98년도에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13억64,855천원중 963억80,707천원을 지출하고 173억99,294천원은 98년도 시행으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75억84,852천원은 불용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농공지구조성, 발전소주변사업등 7개특별회계의 예산액 152억54,639천원에 대하여 161억50,88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58억50,349천원은 수납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사용료 15,605천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의 토지분양연체금 2억84,932천원등 3억537천원은 미 징수액으로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8억28,009천원에 대하여 101억66,327천원을 지출하였고 상수도사업의 광역상수도 사업비 39억700만원과 사고이월비등 48억6,489천원의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 8억55,375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9억80,117천원중에 97년초 폭설로 인한 대책추진 및 장기가뭄으로 농업용수확보 긴급식수대책, 재해위험지 보수등의 사유로 5억70,14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9,974천원은 불용잔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96년말 16억96,737천원에서 연도중 91,113천원이 증가하여 97년말 현재 17억8,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96년말 57억49,414천원에서 30억1,058만원이 증가한 연도말현재액은 87억59,99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71억7,857만원에서 연도중 1,700만원이 줄어든 71억6,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은 연도말현재 925건에 한과액은 23억98,97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생활보호기금등 3종으로 연도말 현재 1억60,607천원입니다 세입세출 현금으 보증금, 보관금, 위탁금 등 연도말 현재 15억89,4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점과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제출한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선임하여 주신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하태오위원님, 강성중위원님, 이동영위원님께서 지난 8월3일부터 8월22일까지 20일간 서면검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결산검사를 하신후 의견서를 본군에 제출하여 주셨기에 문제점 및 지적된 사항,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이미 반영하였거나 미비점에 대하여는 차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재정법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7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뜨거룬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군의 비젼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말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건설을 위한 전략과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을 부분별 투자사업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5년간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계획적 합리적 재정운영, 그리고 국가등 상위계획과의 조화유지와 부분별 투자계획을 연계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해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계획지표와 재정전망, 투자사업의 선정 및 배분계획, 부족재원 조달대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페이지 본계획의 수립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유지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의 선진화 과학화에 역점을 두어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전망 및 운용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실태 및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면 자치비용 수용태세 미흡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방세수기반이 고정화된 재산보유과세 위주로 되어있어 세수의 탄력성이 적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의 신장율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유료화등 획지적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시 주민반발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증 주민욕구의 다발적인 분출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키 위해서는 지방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하나 제한율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축, 건전 재정운영에 기준을 둔 세출전망은 21세기를 대비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증대될 것이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련사업비가 증대되고 군민의 기상과 문화가 존중되는 삶의 질 향상을 시킬수 있는 경영복지 군정구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의 방향은 자주, 계획, 경영, 건전재정의 정착에 두고 재정운용의 계획성, 합리성을 제고함은 물론 제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게Ttqmsl다. 15페이지입니다. 2002년까지 우리하동의 모습은 지역균형개발이 조화된 풍요롭고 살기좋은 하동,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유통기반을 갖춘 도약의 하동,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쾌적한 하동,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매력의 하동 미래로 세계로 발돋움하는 세계속의 하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700여 전 공직자는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건설의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나갈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으로 먼저 생산적 실업대책추진과 투자유치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IMF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산림자원조성 및 기반시설확충은 물론 6개분야의 산지, 휴경지 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산지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횡천,청암의 문화마을조성 5개면 21개사업의 정주권개발사업 등 정주기반조성은 물론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17개노선의 도로호가포장과 오지도서종합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 전역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개발, 제2의송림공원조성 등 도시계획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기반 시설확충과 농업재해 예방은 물론 농.축산물의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풍요로운 복지어촌 기반조성에도 심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보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쾌적한 생활주변의 휴식공간과 아름다운 동화속의 거리를 가꾸는데 역점을 두어 가든 하동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정환경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에도 역점을 두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복지시책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묘제도의 선진국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광여건 구축을 위해서는 자연과 예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체육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제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5,395억원으로 부족재원 179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해 나가겠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9.9% 특별회계가 10.2%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5,315억원으로서 연 평균 1,063억원이 되겠으며 자체 재원중 지방세 99년도는 감소가 예상이 되나 2000년이후부터는 평균 8.7%의 신장율이 예상이 됩니다. 의존재원은 2000년이후부터 연평균 지방교부세 4.9%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이 1,063억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1.5% 투자예산이 76%를 점하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6페이지 부분별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등 6개분야에 총 1조 5,418억원의 투자 계획중 기 투자분 2,978억원을 제외한 1조2,440억원은 2001년까지 5,992억원을 투자하고 6,448억원은 2000년이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 주요 지표를 달성하여 새로운 2000년 21세기 남해안 시댈르 열어갈 주민을 감동시키는 친절 인류 자치군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본 계획을 수립하엿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의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인만큼 차질이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하유시 의원외 4인 발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제출) - 이상 2건, 원안가결 집행부 이송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98.11.27일 예결특위 회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98.11.25 군수제출) -보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