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일반현황이라든가 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떤, 어제처럼...

98년도만 해요.

그래요. 98년도만 하고. 99년도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죠.

유인물로 대체한다.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해요.

예, 그러면 99년도의 중요 업무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특책사업이 있으면 하세요.

그럼 이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98년도,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1번,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3,44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물가안정대책위원회 개최와 물가안정 지도단속, 모범업소 지원, 옥외 가격표 부착, 자율인하업소 스티카 부착, 가격파괴 거리조성, 재래시장 가격파괴 붐조성 활성화, 직거래시장 개설과 시민홍보로 정부 물가관리 목표달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두번째,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에 41개 업체 460여품목을 전시 판매하여 내고장 상품 홍보와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일익을 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번째,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으로 대흥동 444-5번지에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상담처리 4,386건과 물가조사 22회, 소비자교육 5회, 소비자 정보전시회 1회, 언론홍보 13회의 운영실적을 거뒀습니다. 네번째, 경제 살리기 추진운동 전개입니다. IMF대책으로 외화저축 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가격파괴 거리 11개소를 조성하였고 지역상권 되살리기 운동전개로 지역 특화 거리조성 6개소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알선으로 관내의 기업체 중에 102개기업체를 100억4,000만원을 지원토록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번영회를 조직하며 유통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 실시, 직거래장 개설 운영, 시장주변 주차장 무료개방 가을철 김장시장 개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번째, 98년도 정기계량기 검사입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2,535기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248기가 불합격 되었습니다. 불합격된 계량기에 대하여는 127기는 수리검정 합격시켰고 121기는 수리 불가로 파기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덟번째 상거래 질서지도점검 단속으로 불법 공산품 및 위조상표 유통단속을 4회 실시하였고 방문 판매업소 지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가스 안전관리로 가스시설 34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계도 및 홍보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번째, 한해 대책 사업으로 목달동에 중형관정 1개 공을 개발하였으며 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 열한번째, 비닐 반자동 온실보급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2,150만원입니다. 열두번째, 추곡수매는 5,155포대를 수매약정하여 1차로 수매, 2,811포대를 수매완료 하였고 오는 30일까지 전량 수매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세번째 설해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으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15개 농가에 대하여 1,54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4번 수해피해 농가에 대하여 복구비지원으로 농약대와 대파대, 농경지 복구비를 4,6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학자금 지원으로 영세민 자녀 26명과 농업인 자녀 21명에 대하여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2,2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으로 포도외 5개 품목 생산작목반을 대상으로 포장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801만원입니다. 열일곱번째,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추진은 184ha에 대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8만원입니다. 열여덟번째, 주말농장 운영입니다.침산동외 1필지 2,000평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는 452만원입니다. 열아홉번째, 가축 전염병 예방업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홍열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홍열입니다. 지금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실이익이 나오고있습니까?

금년도에 약 한1,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금액이 약 한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마이너스인 실정을 보면은 98년10월까지 이익금을 1,000만원정도의 추산액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 내역으로 보면은 인건비가 한 2,300만원, 수용비가 390만원, 공공요금이 240만원, 연료비가 81만3,000원 이것 뭐 남는 것이 아니라 배로 도와줘야 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무모한 사항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년도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가 판매기능은 취소를 하고 전시알선 기능만 하기위해서 중구청 현관 로비에 전시장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는 전시판매장을 폐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본위원이 처음 의정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 나갔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중구살림에 가장 어려운, 재정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역경제과라면은 경제를 살리는 면에서도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그냥 방치해서 가지고 있었는지 또 연말까지 끌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지금 적자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순전 경영수익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대단히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 목적이 대전상품을 선전을 하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상부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또 전국적으로 파급해야 할 시범사업이다 하는정도로 특색있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IMF를 직면한 뒤에 경영수익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명년도에는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궁색한 변명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열 자나 빠졌는데 무슨 홍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까. 현재 또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저의를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을 깊숙이 심도있게 해서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폐쇄한다니까 본위원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대전시내에 도시가스 공급 현황이 아주 충남도시가스가 부도로 인해서 많은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도시가스를 다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법령으로 LPG도 못 하고 또 벙커 C유도 못 때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일을 제대로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충남도시가스에 대한 그 사항을 한번 회사에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점검을 지금 안전점검 차원에서는 계속 했습니다마는 경영에 관한 것은 저희 점검사항이 아니라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급관계는 신청한 대로는 공급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면으로 공급을 한다는...

새로 시설하는 아파트도 허가를 해 주면은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이미 공급하는 데는 차질없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업자측에서 우려를 표명해서 본위원한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할려면은 우선 선로공사를 해야되는데 선로공사를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서 공사시 공업자는 어떻게 자기 공사기간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에 대단한 심려를 끼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심도있게 한번 우리가 깊숙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마는 우리가 불필요한 사항이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한번 점검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충전소가 8개 있죠?

예.

8개 있는데 지금 사실도시가스 안전문제로 인해서 주민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류동의 경우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안전관리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어떻게...

안전관리요원.

예, 안전관리요원. 그런데 그 안전관리요원들이 사실은, 안전관리요원을 몇 분 두게 되어 있습니까,거기?

당초에 우리가 시설할 때는 두 명씩 두도록 되어 있다가 중앙에서 한 명을 둬도 괜찮은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나 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안전관리에 힘써야 할 안전요원들이 사실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충전소에서 주입하는 안전요원들이 대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지금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우려되는 가장 취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부 시정조치를 했고 저희 관내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가스주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익산시의 가스폭발 사고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주유를 하다가 안전대책을 잘못해 가지고 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저희 구에서는 가스판매업자 하고 충전소 사장 내지 소장을 중구청으로 소집을 해서 직접 구청에서 배차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현장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스판매 업자들 스스로가 그 사항을 파악을 하고 한 가지는 타 시·도에서는 개별적으로 견학을 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중구청에는 합동으로 이러한 일을 주선을 해 준데 대해서 중구청 참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분들이 그 이후로는 아르바이트생은 가스판매소에서 절대로 안 쓰겠다는 서약을 받았고 지금 현재 점검결과도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지도계몽 하시고 홍보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서약을 하고 했어도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요. 경영수지 때문에도 가스안전원을 제대로 두고 있지 못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기술을 숙지할 동안 오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때 그때 수지에 맞추기 때문에 잠시 왔다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안전과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 보충질의...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죠?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중구가 아마 IMF가 일찍 와 가지고 여러가지 법원 앞이라든지 공동화 현상, 그래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최대한 이렇게 총 3,445건, 이렇게 참 애쓰시는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석유 또 가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석유, 주유소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몇 년전만 해도 연료를 나무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연탄을 사용을 했고 지금은 80%이상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98년 업무보고를 보면은 이 석유 같은 것은 하나 나와 있지 않아요. 앞에 도표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지역경제과로서 또한 이렇게 월동준비를 시작해야 할 이런 입장에다가 그 연료가 상당히 80% 이상의 석유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석유를 하나 여기다 넣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석유업무가 단순하고 우리는 점검정도에서 그치는 일이고 중앙단위 이상에서 석유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석유업무도 꼭 한 장을 배려해서 업무보고에 넣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해 주셔야죠. 아무리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중구의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여기에 업무보고에 하나 넣지 않았다는것은 너무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주유소 지하 기름탱크를 설치를 하면은 주변토양이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데 그 기름탱크 설치 후에 10년이 지나면 노후되서 그 주위 오염기준이 유류에 함유된 벤젠, 둘째번에 에틸벤젠, 3번이 부투엔, 자아렌 이렇게 4종의 성분을 종합한 양이80ppm 이상이 초과할때 적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치가 초과한 곳에 식용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주유소를 보면은 중구가 52개거든요. 10년 이상된 주유소가 몇 개나 되요?

27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보수실적과 또 토양오염 성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개·보수는 그때 그때 사안따라 점검하면서 시키지마는 토양오염도 조사는 사실은 환경보호과 업무로서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글쎄 이것이 함께 나와있기 때문에 그럼 그 개·보수 실적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세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차후 서면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를 꼭 좀 하나해 주세요. 다음에 98년도 업무보고요. 업무보고에 보면은 3쪽입니다. 3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34쪽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보면은 98년도의 업무보고에는 집단공급 11, 가스사용 이런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98년 행정감사자료에는 월동준비를 열심히 해야할 그럴 입장에서 연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석유라든지 또 LPG가스라든지 연탄이라든지 그런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너무나 이렇게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빠지고 또 이것은 업무보고에 넣지도 않고 도표만 넣어놓고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신중히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추후에 보완해서 연관성 있게 그렇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LPG 사용업소를 보면은 3,544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LPG 사용업소가 1,346개, 이렇게 1년 사이에 한 2,198개소가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원래 신고대상업소로 할 때 관리하다가 아마 무료점검 업소로 해 가지고 자유업으로 빠지면서 저희 점검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업종에서 제외 업종이 생김으로써 줄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압니까, 이것을?

그렇습니다.

97년도에는 이렇게 3,544개가 되고 98년도에는 1,346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앞으로 그런 사항도 기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아요.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제가 임흥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기름이 유출됨으로써 농작물이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도 관계가 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또 농작물의 토양이 오염이되면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요. 모범업소 지원에 799개업소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으며 지금 1,737만9,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위생과의 식품업소 지원실적이 내내 799개 업소 똑 같아요. 똑같은데 지원금액은 2,000원 차이가 있어요. 이것 선정은 위생과 하고 같이...

예, 같이 합니다.

원래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업소가 위생업소에 우리가 개인서비스 업종하고 우리가 지도단속 하는 개인서비스 업종하고 위생업소 하고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조사하고 연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생과나 한 군데 하면 똑 같은데 똑 같이 주면은 같은 업소에 줄 것 아녜요?

그런데 그것이 위생과에서는 위생적 차원에서 다루고 저희는 경제발전적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목적은 각각 틀리고 업소는 같은 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소 799개에 이중으로 주는 거예요. 위생과에서도 주고 여기에서도 주고...

아닙니다.저희가 하는 것은 상수도요금을 감면시켜주는 실적입니다.

감면해 주는 것을 주는거죠.

한 번만 하는겁니다, 그것은. 아무데서든지. 거기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보고한 것 하고 우리가 보고한 것 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타운영에서 소비자 보호모임있죠? 이것이 생긴 지가 한 1년 정도 넘었나요?

금년이 3년째입니다.

3년 되었어요.그런데 이제 한 2,000만원 정도 연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주부교실이나 YMCA, YWCA에서 소비자 고발센타 이런 것을 운영하고 다 겹치는 것 아닌가요?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그 동안에 운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재정도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YMCA나 또 여성주부교실이나 이런 데서도 소비자 고발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소비자 고발센타는 중구에서 소비자 고발업무를 해야 될 사항을 위임시켜서 하는 사항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YMCA나 주부교실이나 지금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시민의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시 전체의 소비자로부터 고발을 받는다든지 상품의 불량을 신고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어느 것이든지 다 하지마는 유독 여기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을 중구에서 하는 것은 중구에 산재해 있는 중구 구민을 위한 소비자 업무만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도감독은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어느 시기에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서면보고로 하시는 것아닙니까?

서면보고를 받고 거기에 연 4회 정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고한 사항과 거기에 기록되서 그 사람들이 처리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요즘 IMF시대고 각 구가 다 어렵지만 우리 구도 특별히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다른 것에서 다루겠지만 관변단체나 유사단체들이 많이 만들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운영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나가서 물가단속이나 이것도 직접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이게 그것을 좀 측면에서 돕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2,000만원씩의 주민혈세를 내버리면서 운영하는 것이 올바로 우리 시민한테, 아니면 우리 구민한테 득이 될 수 있는지 그 동안의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보고나 이런 식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2,000여 만원씩 나가는 돈이 헛되지 않게 직접 소비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한번 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명년도 운영계획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액 예산으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을 우리가 직접 지원을 했었는데 명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정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업무사안만, 우리가 의뢰하는 업무사안에 따라서만 적정한 액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명년도에는 한 850만원선에서 그것도 정액예산이 아닌 풀에서 사안생기는 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바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타에 직원이 하나 배치되어 나가 있습니까?

직원이 배치된것이 아니고 인건비 1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박종규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예,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지역경제과 참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 터 놓고 얘기합시다.구청장이 취임이래 가장 먼저 선두에 나온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얘기가 공공석상이라든가 어디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안책으로 재래시장을 개방하느니 뭐니 소문만 요란했지 결실이 뭡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결실이 뭡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서 결실이 뭐가있습니까? 뚜렷한 결실이 나온 것이 있어요?

뭐 결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에 부담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지원을 한다 그런 입장이지. 사실은 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만 노력해서 경제가 사는 것은 아니고 중구 구민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는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면은 번영회를 육성을 한다든지 또는 번영회에서 편의사항을 요구를 한다든지 어떠한 정보를 제공을 받기를 원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저희가 경제를 다 살릴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없는 비예산 사업으로 순전히 저희 공무원이 뛰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앞에 예산설명을 할적에 안했습니다마는 중구청 전체의 0.5%도 미치지 못 합니다. 아주 미미한 예산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 직원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뛰고 활동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어제 위생과 하고도 얘기했지마는 특화거리다 뭐다 해서 이중적으로 아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래되어 내려오는 공무원상이 아주 이상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쪽에도 예산편성 하고 이쪽에도 예산편성 하고 무려 3개 과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면에서 구청장이 취임이래에 발로 뛴다 뭐 한다 해도 결실이 맺어져야 무슨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공직사회에서, 행정당국에서 이끌어 줘야 하는 사항이지 민간 자율적으로 한다면은 무슨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재래시장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구쪽에는 시장을 좀 활력있게 만들자 해서 시장을 한 군데로 바로 전부다 수용을 해서 지원금을 주고 또 융자혜택을 줘서 상가를 다시 짓는 이런 사항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항도 하나가 비춰지지를 않아요. 말로만 요란하지 결실이 맺어지지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상권이 더 붕괴가 되고 있어요,지금. 그런 대책, 대안 이런 것이 다 준비되서 행정당국에서 이끌어서 나가야지 예산이 없다 뭐 없다. 그렇게 방관해서 끝낸다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것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반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가를 개축을 한다든지 도움 형상가를 만든다든지 저희도 안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 손을 못 대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목척시장 복합상가 건립관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시범적으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좀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 지금 불과 한 4,5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사항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항,더군다나 지역경제과는 우리 구의 살림을 가장 현실화 하고 잘 살 수 있는 구청장의 말 그대로 잘 살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하나의 단계, 그 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이것을 빨리 수립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로 구민과 같이 포용해서 할 수있는 이런 일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업무보고 15쪽에 보면요.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침산동에 2,000평이 있는데, 주말농장이.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과연 공무원들이 가서 주말농장에 가서 즐기는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을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누구든지 원하면은 50평씩 할당을 해서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주민의 신청수가 적어서 없어 가지고 조성해 놓은 곳에 우리 구청공무원도 시범으로 같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 농사를 124명이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지었습니다.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그럼?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우리 도심지에 사시는, 그러니까 농촌을 구경을 못 하는 사람이 농촌의 향기를 느끼고 농촌은 이런 곳이다, 작물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족들이 다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학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말입니다. 구 재정도 항상 빈약하고 맨날 돈, 돈,돈 하는데 과연 주말농장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한 의회에서 관리하는 땅도 아니고 더군다나 임차를 했네요. 임차를 하면서까지 이것이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호응도를 다시 조사를 해서 과연 주민들이 학습적인 문제로 이런 것이 좋다고 하면은 계속하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으면은 재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은 좋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홍보차원도 되지도 않고 몇 사람이 하는 것인데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른 질의.

예, 차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우리 중구에서 도심 공동화 역점 시책으로 재래시장을 많이 활성화 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관계는 무료로 해 드리고 온갖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죠, 우리 중구 자체, 본인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가지 염려되는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해 볼려고 하는데요. 이제 재래시장에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농산물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대전 지역에서 보면은 중동쪽으로 원동쪽으로 골목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중구로 본다면 오류동, 서대전역 앞에 오류동 시장 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농산물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품목같은 것 과일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품목 같은 것은 체크를 안 합니까, 몇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나가고?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정 막 쏟아지는 농산물에 혹시 그 농약기준치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 안 하세요?

예,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섭취를 했을 적에 인체에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소문나든지, 신문이든지 언론에 막 나고 우리 재래시장 마음 놓고 못 한단 말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에다가 직거래 장터를 만드는 사항은 지금처럼 아무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대전역에 남부지방, 호남지방, 혹은 논산방면에서 아무나 가지고 와서 팔고하는 그런 직거래 장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엄선된 상품을 규격화된 상품을 농협을 통해서 공급 하고 육성하는, 그러니까 정상 루트를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품질조사라든지 농약 잔류조사라든지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행정에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물론 기준치 거기에 따라서 박스에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예를 든다면 상추같은 것, 이런 문제도 박스에서 딱 포장되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재래시장의 특성상 보면은요. 막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앉아서 시장에 들어오셔서 파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일일이 관리는 못하시겠지.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대전 중구에 재래시장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 주민들의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가스, 휘발유 여러가지 질의하셨지만 이것 우리 건강하게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주무부서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발로 뛴다고 그랬어요. 이왕에 한 발자국 뛰시는 것 반보, 일보 더 뛰셔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조금 더 발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 하고 조금 틀린 문제인데 농산물을 만들다 보면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남동, 침산동, 많이 있죠, 저 쪽으로. 그 쪽으로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달동, 정생동, 침산동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농산물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러면 이 재배를 할 적에 여기 보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해 가지고 89년 1월 1일에 조례 제59회에 조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농업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 이 관리에 대해서, 이 기계류를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지 이 기계가 지금도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농업용 기계는 농가에 비치를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농번기 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농협과 같이 수리를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있기는 있구만요. 그럼 이것을 관리하는 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 그것이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아닙니다. 관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아니고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물론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 보세요. 제3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기계류는 양수기에 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양수기.그럼 여기 종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동력경운기, 양수기, 발동기 포함, 동력살충기 및 분무기, 수동살충기 및 분무기, 사료분쇄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양수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모터만 18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없고, 관리는 양수기에 대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운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시장번영회 조직이 잘 되고 있나요?

예, 7개 시장중에 유천시장만 상인들 간에 화합이 덜 되서 못 하고 나머지 6개 시장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용두시장 번영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조직은 되서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상인, 농산물과 채소, 과일을 취급하는 상회와 기타 잡화를 취급하는 상회의 상인 간에 직거래장이라든지 김장시장이라든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조금 화합이 안 되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무던히 노력하시는 줄 알지마는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번에 유통교육 실시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설문조사를 받아서 요구하는 사항을,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행정에서 수용을 다 못한 감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전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드리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도 그렇고 주위여건도 맞지도 않고 법적인 사항이 또 걸리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아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것은 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날 시장 상인들의 마켓팅 전략 교육하신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각하고 상당히 동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상인들도 들었고 저 자신도 보니까 어떤 백화점이나 큰 유통기관에서 쓰는 그런 마켓팅 전략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교육의 실효성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재래시장에 맞는 그런 마켓팅 전략으로 교육이 실시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시장 번영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 방법으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 상인들의 건의사항에 있어서 유통교육 실시라든가 번영회 조직이라든가 직거래장 개설,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주차장 화장실, 또 시설자금 융자,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운영에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입지 부지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실현이 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안을 발굴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경제가 참 어려운데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애쓰시는데요. 지금 시설자금 융자가 나간 시장이 있습니까?

시설자금 융자도 사실은 융자계획이 있고 예산에도 일부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있습니다. 시설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대책이 필요한데 보조가 아니고 융자기 때문에 융자를 이자를 붙여서 갚는다고 할 때 재래시장에서 과연 그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개량한 후에 그 시설개량한 자금이 다시 전환이 되서 상인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봉착이 되면은 상인들이 얼른 덤비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설을 개량을 했을 경우 시설개량한 만큼 매출이 오른다든지 또 손님이 더 많이 와서 많은 수익이 올려진다고 하면은 그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아 가면서 쓸 수 있는 융자를 받는데 그 시설을 개량함으로써 그만한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융자를 사실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것이 사실 시설융자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림의 떡이거든요. 지금 시장에 가면은 주로 품목들이 시장하면은 누가 뭐래도 야채류들 종류로 인한 여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곁들여지는 것인데 그런 시설융자자금 지원해 준다고 하시지마는 시장에 있는 지주들이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들도 영세할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유통교육 실시라든가 번영회 조직이라든가 시설자금 융자, 글쎄 보면은 이제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실상 동떨어진 정책이 있는데 제일 급한 것이 주차장 하고 화장실 설치를 해 달라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몇 몇 시장이 그렇습니다마는 태평시장의 경우는 동서로 확장구간이 부지가 나와 가지고 약한 40면 이상의 주차장을 앞으로 향후 2년 가까이 쓸 수 있는공간을 확보를 했고 용두시장 같은 경우도 호수돈여고 부근에 지금 도로 개설부지가 나와 가지고 약한 40면의 주차장을 확보를했습니다. 한 2년 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류시장 같은 경우가 주차장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명년에 무료주차장화 하는 것으로 당국에서는 결정을 거의 봤습니다. 아직 시행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사실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검토해 나가야 될 문제로 생각되고 여러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로 각 실·과 부서별로 좋은 안을 발굴해서 내도록 해 가지고 우리 부구청장 주재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물론 거기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고 또 실현가능한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좋다는 안을 뽑아서 지금 대책으로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명년에도 그와 같이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다면 서슴지말고 안을 내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거기에 실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해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대사동에 농협중앙회 금요장터 문제인데요. 인근 상인들이야말로 금요장터 때문에 오히려 인근지역 재래시장이 피해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커져 가지고 지금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금요장터는 농협에서 직거래장터로 농산물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만 취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농사를 직접 지은 분들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다 보니까 잡상인들이 이를테면 모여들은 거죠. 그래서 금요장터가 되어 버렸어요.직거래장터가 무색할 정도로, 그래 가지고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문창시장이나 용두시장이나 또 유천시장 같은 데서 상인들이 금요일날만 되면은 보따리 싸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래서 장이 커졌는데 그 장을 저희는 허가 있는 장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허가 없는 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단속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업무협조를 받아서 하실수는 있죠?

예, 업무협조는 이미 낸 바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서민생활 하고 우리 지역경제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니까 좀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개선책을 세워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위원님 말씀하세요.

98년도 것만 하라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업무추진실적 99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저희 도시개발과에는 정원 25명에 현원25명, 지도원 7명, 청원경찰 3명, 일용 10명을 포함한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공익요원 65명을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구성은 도시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정비담당, 녹지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각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도시계획 현황으로 중구 행정구역은 62.15㎢이고 도시계획 이외의 구역이 5.75㎢로 총 면적 대비 도시계획 구역은 90.7%가 되겠습니다. 기타 산림현황과 녹지대 현황, 가로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입니다.공원은 도시자연 공원인 보문산 공원을 포함해서 총 29개소 1,583만3,000㎡입니다. 기타 보호수 지정현황과 광고물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 업무 추진실적으로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점검을 행자부 등 총 13회 실시하여 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난 6월에 토지 5,217필지와 건축물 1,158동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3차에 걸쳐 11개소의 집단취락지역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대전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마는 본 제도개선안은 건설교통부 주최로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하여 기존 시가지 및 취락지구는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기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규제완화 등 후속조치가 내년 하반기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사항으로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중앙로 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한 불법 및 미관저해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 고정광고물 135건, 유동광고물 3,687건을 정비하고 695건을 양성화 조치하는 등 상반기 대전광역시 가로환경 심사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장수마을 건립사업은 특정교부금 5억을 포함한 8억5,600만원으로 5개 부문의 조경 및 전기,통신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중촌지구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실적은 보고내용이 중복된 관계로 99업무계획 및 당면 현안사항에서 금년도 실적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등천 상류 골재채취사업입니다. 뿌리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상습 수해예방을 위한 유등천 상류 하상 정비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된 골재를 매각하여 구재정 수입증대를 기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침체와 골재의 질이 떨어져 판매실적이 부진함은 물론 당초 설계와 현장의 골재분포율이 크게 상이하여 수익성이 저하되고 수익금 부과시점이 반출량 기준이 아니고 채취량 기준으로 부과되었기 영세한 업체로써 자금난이 가중되어 부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약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여 변경안에 대한 재정경제부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대전산업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골재분포율 시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당초보다 1억5,700여 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계약기간도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 계약된 내용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은행동 목척시장 주변 3,437평의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1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97년 11월 대전광역시장에게 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98년 5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2단계, 3단계 개발계획을 수립 후 연계 검토될 수 있도록 재심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재검토 보완하여 지난 11월17일 재개발구역 지정보완 신청을 하였으며 다음달에 개최되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지구결정 고시가 되는 대로 후속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목척공원 및 소공원 보완공사로 목척공원외 2개소에 1억3,700여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보수와 조경수 식재 등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화목류 꽃길조성은 안영교에서 뿌리공원 입구외 4개소에 이팝나무 등 8종 7,037본을 식재하였고 가로수 식재사업은 은행나무외 6종 323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수벽설치 공사로써는 오류4가에서 계룡육교외 1개소에 쥐똥나무 5,094본을 식재하고 보호책, 경계블럭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전지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대하여 인근 상가에 불편을 주고 교통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곳을 중점으로 3개소 중 770본을 전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서대전 4가 교통섬외 8개소에 백일홍외 17종 36만본을 식재하였으며 현재는 동절기에 적합한 잎모란으로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임도개설은 정생 소류지에서 중암사간1.68km에 국·시비 9,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500여 만원을 투입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는 지난 5월부터 1, 2단계로 구분하여 숲 가꾸기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사업비 3억4,000여만원은 연인원 1만명을 투입하여 현재 2단계 사업시행 중으로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적절한 인원투입으로 사업의성과를 배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9년도 업무계획은 중요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99년도의 중요한 사항만.

먼저 21페이지,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 이하 건축물증·개축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구비서류를 작성, 신고처리를 대행함으로써 민원민이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시책인 원스톱 처리제를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우선 1단계로 2월에서 4월까지는 광고물 일제 조사와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 5월부터 7월까지 불법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하고 3단계인 8월부터 9월까지는 마무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4단계인 10월 이후에는 사후관리 단계로 노선별 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해서 불법광고물 재발생 방지를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경기침체와 상권위축으로 각 점포마다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이에 따른 생존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이를 근원적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있습니다만 현황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1평에 총 사업비 70억7,400만원을 들여 99년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써는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1개소 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한 23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는 현재 입주 완료하였습니다그간 추진상황으로는 605m의 도로개설 포장 및 어린이 놀이터 1개소를 기 완료하였고 98년에 107m 도로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계획은 도로개설 연장80m, 복지회관 연면적 160평, 근린생활시설용지 180평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총 17억7,000만원이 소요되나 구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자부및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시비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현황과 그간의 처리사항은 금년도 실적보고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에 개최되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지정이 결정되면은 종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서 대전시 최초의 도심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은행 1-1지구의 구역결정을 위해서 지난 11월24일 저희 도시국장께서 직접 시 도시국장에게 지구지정 보완내용을 설명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산성동과 사정동 일원에 8만7,583평에 총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200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98년 6월 3일 기간연장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였고 9월에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이행하였습니다. 그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5m대둔산 길 노선변경과 기존 건축물 철거반대 및 감보율 하향조정 등 일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건축물철거와 감보율 조정민원은 대부분이 해소되었으며 다만 25m 도로 선형조정과 관련 민원이 종결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의 협조하에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으로 계획대로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소공원 화단 보완입니다. 기 조성된 소공원을 보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은행동 목척공원외 3개소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 교체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도심지 내 가로변화단에 계절별 초화류 교체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대전 4가 교통섬 및 가로화단 등에 패랭이꽃 외 30종약 34만본을 식재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추비사업 및 병충해 방제입니다.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장도모를 위하여 관내 소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등 조경수 식재지와 가로수 수벽 보수 등에 대하여 추비사업 6만본, 병충해 방제 46만본을 식재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대형산불 발생시 방화선 역할과 임업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임도시설을 2003년까지폭 4~5m, 연장 16km를 개설할 계획이며 98년도 정생 소류지에서 중암사까지 1.68km에이어 내년에는 중암사에서 침산동 청소년수련 마을까지 2.5km를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목달동 193번지외 2개소의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하여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산불발생 방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취약지에 공익요원을24개소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 대기하고 기 확보된 등짐펌프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중 상황실 설치 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운영과 병행하여 산불취약 기간인 봄과 가을에는 보문산주변 1,919ha를 입산통제 하고 16km의 등산로 조정 및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화 시범훈련 실시, 유관기관 및 군부대, 소방서에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수막 등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진화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IMF 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활용하여 당면 현안사업상에 투입함으로써 실직자의 고용확대는 물론 인력의 적절한 투입으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가로수 정비 등 3개 분야 1억6,755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4,00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에도 기여하고 실직자생계안정 및 우리구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용두동 39번지 일원의 5만9,622㎡ 에 대하여 기존 건물 511동을 전면철거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은 폭 8내지 20m 연장 1,203m에 소요사업비가 98억7,300만원이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1,287세대를 건설하여 4,100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96년 11월부터 200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95년 4월 17일 지구지정이 되고 96년 11월 9일 개선계획 승인이 된 이후 공동주택 용지 확대시행을 위해서 98년5월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복합개량 방식에서 전면개량 방식으로 변경 수립하였고 선화로 등 지구외 도로 2개 노선 확장을 위하여 98년 9월에 변경결정 입안을 하여 시장에게 변경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98년 10월 24일 사업시행 예정자인 주택공사와 사업시행 내용을 협약 체결하고 98년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승인을 득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의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폭 20m 연장 191m의 선화로 확장공사와 지구내 진입로인 폭15m, 연장 302m를 확장 개설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교부세 및 시비로 소요사업비의 50%인 22억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 22억2,500만원의 우선확보가 불가피 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은 공사착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계획 승인, 보상물건 조사를 내년까지 완료하여 2000년 상반기부터 부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토록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우리 구 재정여건상 국·시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7월부터 지난 11월 20일까지 3회에 걸쳐 직접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과 및 지역개발과의 담당공무원을 방문하여 사업계획과 국·시비 보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관계부서에서는 현재 지방채 발행 20억원의 긍정적인 승인검토와 교부세 총괄금액이 정기국회에 상정 심의중이며 시비보조금 또한 15억이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국비보조 내시가 확정될 경우교부세 비율에 따라 조정되어 다음달에 국·시비 보조내시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계획입니다. 우리구 현재 지구지정 현황으로는 전체대상 8개 지구 중 부사, 상당, 중촌, 용두1지구는 지구지정 되어 사업완료 또는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미지정된 지구는 용두2, 대사 1, 2, 문화지구 등 4개 지구가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법인 임시조치법의 적용시한이 99년 12월까지로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예정지구에 대하여 내년까지 지구지정 및 개선 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공동화로 인한 주거기능을 회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주거환경의 열악한지구에 우선순위를 검토 기초현황을 조사하고 각 지구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000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시행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영동 일원 25만6,510㎡를 총 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정지구와 연계하여 택지를 조성함은 물론 지구내에 대지 1만2,635평, 건축 연면적 5,000평규모의 물류센타가 건립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 도시계획 결정에 이어 시행명령과 교통영향평가심의,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 용역 착수에이어 8월에 사업시행 조례 및 규칙을 공포하였고 11월3일 사업시행 인가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을 마쳤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98억중 지출항목으로는 공사비 105억7,000만원, 보상비 40억3,700만원, 업무비 17억4,000만원 부담금, 예비비등 234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항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187억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11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99년도 상반기에 지장물 보상과 토공, 상하수도공 등 시설공사 1차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만 공사시행 중발생되는 민원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특히 시공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실공사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중요합니다만 그간 주민설명회나 환지계획공람시 지역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과의 대화 설득으로 인하여 현재 큰 문제없이 조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다만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여 거주 중인 이주 예정자들이 이 주택지를 요구하는 민원이있어 1,667㎡의 이주택지를 체비지로 지정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남부순환 고속도로 개통 및 물류센타와 함께 중구 서남부생활권의 중심기능과 유통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정상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윤명중 위원님.

보충질의 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에요?

예.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입니다.지금 99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은 사정지구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감리비를 신청을 했어요.

예.

어떤 근거로 해서 내가 알기로는 계획서상에는 2001년인데 조기 지급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사정지구 말씀하십니까?

예.

사정지구는 저희가 아까 지적을 받은 바도 있지만 장기간착수를 못 하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착수가 불가피한 실정에 와 있어요. 왜냐면은 안영지구가 지금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정지구에 1차분으로, 시설공사 1차분으로 시설비를 계상해놨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비로 1차분을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2억1,000만원의 감리비를 산정시켜 놨는데 계획서상에도 2001년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완공을 해서 감리를 한다고 공사가 다마무리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부분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도 좋아요. 현재까지 사정지구가 그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지연되고 계획수정, 수정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완전히 안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그 보장도 없으면서 왜 예산액을 반영시킬려는 그 저의가 뭡니까?

책임감리는 시설공사 발주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공사를 완료해서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공감리비가 청구되어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 한번 보세요. 99년도 완공, 이 예산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완공 토지구획 정리사업 감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99년도 예산상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지구 총 사업비가 180억이고 그 중에 시설공사비가 118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118분의 54, 즉,1차년도 사업비만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까지 사정지구에 문제가 야기되서 지연되서 있는 사항인데도 그것도 지금 확실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완공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그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도 많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가 사정지구 추진단계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같이 대로변경, 그 민원만 미결상태에 있거든요.

그 미결사항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서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주민들도 중앙 정부부처나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주민들이 변경은 안 된다는 것을 거의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변경 없이 현 계획대로 강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볼때 내년도 공사착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일부 감리비를 계상을 해 놓은 거예요.

감리비 지급과정도 말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리비가 꼭 1차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감리하는 사람도 선정해야 되겠지마는 2억1,000만원이라는 이막대한 돈은 1차년, 2차년, 3차년 해서 완공하면서도 지불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뭐가 아녜요. 현 실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설공사든 전면 책임감리든 당초 발주할 때 총괄계약을 하고 당해년도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감리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지마는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 진행되지도 않고 또 진행될 소지의 민원사항 관계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리를 한다는 자체가 좀 내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사항을 좀 잘 해 주시고 또 따라서 사정지구에 아까 우리 윤명중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민원을 아까 해결한다고 하지마는 이해득실을 가장 많이 하는것이 그 도로 굴절관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항에서 장기적으로 끌었으니까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되고 하지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점, 지적사항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같이 지금 연계해서 안영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영지구는 내년 1월달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주민들간에 어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 현황의 동향을 파악해 보면은 지금 현재 사정지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마는 과거하고는 달리 많이 수그러든 상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관계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과장님 말대로 내년에 추진해서 잘 매끄럽게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인데 민원사항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것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제로 남겨두고 그 사항은 그만하고 다음 사항 질의할까요?

가만 있어봐요.안영지구 민원문제는 직선이었던 것이 곡선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에 어차피 곡선이 되었으면은 또 직선으로 되면 민원이 생깁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설명 하시는 거예요?

도로변경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그렇게 되면 감보율이 더 높은 상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직선으로 해도 지금 여건상으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이쪽은 계룡버스까지 다 다닙니다. 택지조성을 할려면은 현재보다 1m 내지2m를 성토를 해야 되요. 그렇게 하면은 이쪽 지역의 건물은 도로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성토할 경우에 기존 건물을 보상을 주고 철거 이전이 불가피해요. 그 다음에 가로망이 직선보다 곡선으로해보면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도로상의 자체는 큰 변동이 없고 다만 토지만 한 300평정도가 추가로 들어 갑니다. 그것을 전체 감보율로 환산해 보면 불과 0.02% 정도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나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2안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당초에 그런 감보율 도작은 미지수라고 하면은 당초계획을 그렇게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녜요?

직선으로는 당초에 73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계획에서 결정되고 저희가 93년도부터 구획정리 사업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사업이 이 안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됐던 사항은 아니죠. 73년도부터 주민들은, 뭐 20여년전부터 직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로 이 지역에 있는 철거 예정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제가 볼때는 이 지역까지 성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이나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현재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이 문제는.

그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참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집단민원 발생도 했었고,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봤을때 관할지역구 위원도 계시지마는 상당히 누그러졌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앉아서 지금 탁상공론에 불과한 사항이지 무슨 실질적으로 자기 피해를 보는데 가만 있겠어요? 막상 두드려 보면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자꾸 지연되고 한 사항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최대한도로 협력을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것 질의할까요?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근무일지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근무일지에 매일 4명이 근무순찰자 명칭을 다 해서 매일 근무를 하면서 과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일지?

예.

그러면은 지금 순찰자가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상용입니다.

상용이에요?

예.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광고물 업무는 행정 7급 담당자가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광고물을 정비하는 현지 지도요원이 지금 한 명이있습니다.

이미 본위원이 말하기전에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광고의 단속이라는 것은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광고라는 이 자체 개념은 누가 뭐래도 표가 나는 광고를 못 보고 순찰했다면은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관선도로는 다 찾아서 하는데 유달리 대로변에 있는 간판을 말예요. 몇 개월씩 놔두고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계고장을 보내고 그런 안일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관내의 광고물 아까 일반현황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광고물이 지금 총 2만6,000개 정도있습니다. 개중에는 요건을 갖춰 가지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상당부분은 불법광고물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직원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또 시정이 안 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등 행정처분을 했어야되는데 사실상 그러하지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과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상용근무자와 정식근무자의 자세확립이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1월달 것부터 일지를 보니까 열심히했다고 다 나와요, 여기 보면은. 자디 잘은 것 심지어 현수막까지는 다 철거를 하는데 왜 대로변의 그 큰 간판을 몇 개월씩 방치를 했을까. 민원인이 본위원한테 한 얘기는 거기에 뭐가 있었다. 이런 사항을 들었을 때 본위원은 참 기가 막혔었습니다. 그러면은 일지에 근무자를 보니까 매일 도장을 찍고, 계의 담당주사, 과장이 매일 결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일하고 무사하게 또 최근에 있는 복지부동이 아주 여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되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 비리의 온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결재를 했다는 자체를 본위원이 아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거를 댈까요?

저희 직원이 광고물을 관리하면서 다른 어떤 의혹스러운일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물 관리업무를 하면서 직원이나 또는 현지 지도공무원들이 민원과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웠던 점이나 또는 완벽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좋은 결실을 맺고 99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구민이.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제가 5, 6년 전에 민원협의회 위원을 했을때 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 었었는데요. 현수막이나 일반벽보 때문에 가장 애로가 많았어요, 도심지역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질의를 한번했어요. 동양백화점의 현수막, 백화점의 현수막은 1년 12달 붙습니다. 붙고 싶은대로 붙이고 유리창도 붙이고, 그렇죠? 대형건물을 아주 감싸다시피 하죠.그런데 백화점 앞에 개업을 한다든가 조그만 것 하는 데는 금방 떼고 사실 그 동안에 말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 6년 전에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담으로 우스갯 소리로 그때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동양백화점에서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1년에 얼마, 무슨 판공비를 준다 하는 소문이 많이 났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백화점은 광고물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붙이라는 것 아니잖아요, 똑 같죠?

백화점은 공식적으로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또 몇 개의 현수막을 상시 걸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확실해요, 근거있어요?

일반적인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그런 데에 게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도소매 기준법에 의해서 설치된시장, 또는 백화점, 그런 대형매장을 갖춘업소에 대해서는 시장개설 허가를 받을때 건물에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을 표시한 경우에는 영업내용을 표시하도록 법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백화점은 몇 개 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가가? 무조건 그냥 돌아가면서 다 붙이게 되어있어요, 아무거나? 꼭 동양백화점을 찍어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동안에 민원이 이게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뺑뺑 돌아가며 여러 개씩 매일 거는 거예요. 저는 공평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왜냐면 제가 동양백화점에 크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큰 데는 우리가 무서워 하고 작은 데에 강해서는 안된다. 아까도 우리 이홍열 위원이나 윤명중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의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조그맣게 붙여 놓은 것은 막 할퀴고 힘이 쎄고 대형건물 이런 데는 조금 봐주는 것 같이 보이면 상당히 민원인들,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좋은 눈으로 안 본다. 열심히 일 하시면서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데 강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큰 사람한테 좀 당당하게 강하게, 권력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좀 해 주시고 동양백화점에 몇 개를 걸 수 있는 허가가 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백화점에 설치할 수 있는 규모나 수량에 대해서 관련법령을 봐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운우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이 있잖아요. 지금 조경공사 2차공사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2차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자보식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보식공사 에어폴 하고 그 원인 나왔습니까

장수마을 조경 2차분을 지난 4월달에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 7월달에 완료했는데 여름에 고사된 것이 감나무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상록수 하고 상당부분이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1차 하자보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계 하자보식은 끝났는데 일단 금년에 식재한 것이 내년도 봄에 활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또 별도로 내년 상반기에 현지조사 해서 하자보식를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조경은 그렇고요.건물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 2월달에 건축물 본공사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시공업체인 신진건설이 지난해 12월달에 부도가 나 가지고 저희가 하도급 업체를 관리해서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마는 지난 1월달에 마무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하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수부분 같은데서요.그래서 신진건설은 어차피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 건축 하고전기, 소방, 통신공사 해서 건물과 관련된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1억8,200만원을 저희구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 도급업체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시는 저희 장수마을에서 직접 하자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간에 두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1차는 지난 9월 5일날 완료했는데 주로 오수정화 시설, 목재, 창호, 배관 및 보일러, 그 다음에 방수 해서 여섯개 공정 해서3,551만7,000원을 하자보수비로 1차 집행을 했고 다음에 YJB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또 조사한 결과 2차 하자보수를 주로 방수와 건물외벽 도장을 포함해서 9월 3일부터 18일까지 2,850만원을 투입해서 장수마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수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토목공사를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지은 건축물인데 방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보니까 그 전에 현장검증 가 보니까 상당한 양을 방수 하자보수를 하고 있던데요. 지금 지은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 정도의 하자보수 공사를 재시공 할 정도면은 큰 관리감독이나 여러가지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하자보수 보증금 1억, 얼마요? 만약에 그 하자보증금이 다 떨어졌을 경우 또 우리 예산 세워서 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8,200만원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한 7,000만원 되겠네요. 가장 큰 문제가 방수인데 물론 저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철저한 시공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감리도 부실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장수마을은 동절기에 좀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수에서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방수업체를 불러 가지고 합동조사를 했었어요. 주 원인은 결로현상 때문에 내벽에서 습기가 차서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천정에서 각종 배관이 견고하게 조여지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상수도 급수관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떨어져서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 두 가지가 주요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다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2차 공사를 완료했지마는 지금 현재까지 2개월 지난 결과 방수에 대한 별도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방수문제는 한번 시공할 때 안해 놓으면은 두고 두고 말썽을 부릴 하자보수 공사인데 사실 문제입니다. 또 이것 하자보증금 예치해 놓은 금액도 앞으로 건물의 특성으로 볼 적에는 무한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구 예산도 없는데 하자보수비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정말 이것 문제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장수마을 건축물이 진짜 실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해 주세요?

장수마을은 원천적으로 9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보문산공원, 그 지역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산과 강이 잘 조화된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버토피아라는 그런 명명하에 기본구상을 제가 실무자로 직접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규모는 1,200평 정도 해서 사업비가 한 96억 정도 그렇게 저희가 투자재원을 수립해서 추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수정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증가되고 금년 1월달에 마무리를 지었지마는 설계상으로 건축적인, 건축계획적인 내용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인 건물이라고 봅니다. 어떤 건축물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동선이라든지 또는 건축물의 각 층별 기능이라든지 노인복지 휴양시설의 기능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완료되었지마는 소위 소프트웨어 개념에서 운영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경기가 좋지 않고 이용인구도 저조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조차 회수가 안되는 실정에 있는데 지금 장수마을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건축적인 입장에서는 좀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운우 위원님 조금 양해를 얻겠는데 장수마을 건축문제는 장수마을 업무보고 때 얘기하기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과장님, 이 하자보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방수문제 있어 가지고는 건물의 수명을 단축하는 문제기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열 좀 식으셨어요? 98년 3월 4일날 행정소송 한번 당한 것 있죠?

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형질변경과 관련된 소송 말씀하십니까?

예.

먼저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안영동 남부 순환도로쪽으로 안영동 산10-2번지에 위치한 임야를 임흥순씨가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해서 별도로 농가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97년도 11월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은 달 25일날 형질변경심사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내용이 주변의 환경이나 풍치, 미관 등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할 때에는 장래의 홍수나 또는 주변환경 등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불리하다, 여건이 좋지 않다 해서 저희가 반려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과 관련해 가지고 신청인 이별도로 행정심판 청구를 시장한테 했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저희 처분청의 의견이 이유가 있다 해 가지고 기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신청인은 불응을 해 가지고 별도로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소송을 저희가 98년 3월달에 소송을 청구했는데 관할 법원에서도 원고의 의견을 기각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이상 진행상태가 없었습니다.

항소를 안 했습니까?

예.

그 사항관계가 민원인이 법적절차에 대해서 한 사항에도 순응을 해야 되는데도 순응을 않고 자꾸 민원인이 다시 또 얘기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마라본공원 개장을 했죠?

예.

그 사항을 투자금액 하고 효과치를 한번 산정해 볼 계획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마라본공원은 유천동 31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97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공사비 2,89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비를 했었습니다. 정비내용은 주로 기반시설로써 배수구,트렌치 배수시설을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했던 파고라라든지 의자, 그런 시설물에 대한 도색, 그리고 이팝나무등 조경수를 식재했고 그렇게 완료해서 저희가 마라본공원이라는 그 명명을 해서 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식재된 나무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내의 조경수 관리상태라든지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조경상태가 매끄럽지 않게 크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좀 감지하시고 지금 현재 보호수 지정과관리방안이 아주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호수 지정만 하고 모든 나무가 지난번에 신해룡 교수한테 들은 사항인데, 신해룡 박사가 얘기하는 사항은 그래요. 나무를 식재했을 때 대부분이 보수기간을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결과적으로 식재는 해도 죽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자보수기간을 말예요. 타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사항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식재, 각종 공원이나 가로화단이나 가로변에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식재한 다음에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일부 발생되고 있어요. 활착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봄과 가을로 연 2회에 걸쳐서 하자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보식을 하는데 하자보증 기간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는 것도,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일단 1차적으로 저희 감독청에서 식재공사할 때 철저한 관리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주된 원칙이고 만에 하나 하자가 발생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하자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원칙인데 몸과 마음과 계획대로 따라가지를 못해서 구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좀 새나가지 않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주지시켜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좀 본의아니게 화를 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결재하시는 과정의 책임이라는 것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의 책임자로서 결재를 하는 겁니다. 책임을 그냥 해서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자세는 안됩니다. 꼭 결재하는 과정에서는 책임이 따라야됩니다. 이렇게 따르지 못 하는 이런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이라면은 아까 다시 재론되는 얘기지마는 그 사항이 담당자로 하여금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종결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