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정행규 의원 발언
행규
정행규위원장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선언및증인선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해정사무가사 실시를 선업합니다. 인사에 앞서 연말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여주시고 자료 제시 등 온갖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특별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서서히 마무리를 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인사의말씀을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불철쥬야 우리 의령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열심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12월 8일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시믜에 반영하며 나아가 우리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심시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집행한 업무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충실히 제공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미 지방자치법을 통하여 잘알고 계신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회기중 7일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기간동안 우리 특위 위원들은 여러분께서 잘하신 업무가 무엇인지 또한 잘못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엄격히 가려 4만 군민이 진심으로 여망하는 방향으로 군정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미 민선군수님을 선두로 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많은 변화와 성숙된 공직자 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열심, 좀더 친절하게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담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언만하게 이루어져 활기차게 앞서가는 일류 의령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언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 모두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한치의 사심이나 정실에 치우치는 편견을 배제하고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임을 여러분께 사전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준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차가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증인선서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실과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부군수님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인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 도 출장으로부군수님이 인사를 대신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피감사기관업무보고
다음은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편의상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가급적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행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감사위운 여러분께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줏니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서 기왹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되겠습니다. 맨먼저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입니다. 추진계획은 군정평가는 년2회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심사평가는 매 분기말 년 4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상반기 군정평가 보고회를 했고, 심사분석도 3/4분기까지는 완료해서 완료한 결과 완료 6건, 정상추진 3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군정종합평가 보고회를 금년 12월중에 실시하고, 4/4분기 심사분석도 12월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문제점에 대한 세북선방안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두 번째 군정발전 기획단 운영입니다. 금년도 다섯차례 모임을 가져서 군정을 도모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응모자는 29명이 있었는데 아이디어 건수는 33건을 접수해서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채택시행 망우당 곽재우장군 생가복원 등 12건은 바로 시행하도록 했고, 향후 시행은 의령군 대도시 현지사무소 설치 등 5건은 하도록 하고, 기시행은 도로개설시 관련기관 사전협의제를 1건 하고, 제회는 잔디포의축구경기장 설치 등 15건입니다. 앞으로 선정된 12건은 향후 시행토록 한 15건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공산품 카달로그 제작은 600부 정도로 1,9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고, 60페이지 저도로 한국어, 영어, 일어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19, 농산품 14로 하고, 주요 수록내용은 업체 및 제품소개, 관광명소 안내 등을 하고, 제작방법은 업체에 위탁해서 사진촬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2월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은 KOTRA 해외지사에 배부하도록 하고 영사관에 비치하며, 언론기관이나 다른 시도에도 전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교육,연수단지 조성입니다. 이부분은 경상남도 대형 프로젝트로 의령을 교육 및 연수단지화 해서 나가도록 기보고를 해서 도에 승인받은 것입니다. 시행기간 '98년부터 2002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단지 후보지로는 가례 개승, 의령 무전, 용덕 가락, 무전리일대 신시가지 조성일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도립 직업전문학교나 공무원교육원이나 농촌진흥원등을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적으로저희군은 아시다시피 경남에 제일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군의 정서에 맞는 대형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향우회 참석 설명을 3회정도 홍보했고, 향토기업 방문협의를 LG, 한진그룹 등에도 부지사님께서 직접 가서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유치 홍보안내 팸플렛을 전국 각대학, 주요학원, 교육청 등에 발송하고, 대학유치 홍보 군수서한문도 470부를 전국 각 대학,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7월말경에 직접 군수님과 제가 가서 지사님과 공무원연수원 원장님을 만나서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을 저희군에이전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98예산운용입니다. '98제2회 추경예산까지를 포함하면 1,077억 7,3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약 160억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100억대에 달합니다 기정 974억 9,461만원의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교부세가 334억 4,600만원, 양여금이 66억 5,90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양여금은 63.7% 송금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IMF체제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 및 자주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향후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재정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가고, 연말까지 수지균형원칙에 의거 적자결산이 되지 않도록 재정관리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절감 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절감 운용입니다. 연간 절감목표액은 16억 1,800마원, 예산절감 실적은 16억 3,500만원으로 10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절감운용도 대부분 경상적 에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마을당 1억원을 기준해서 도비 50%군비 50%투자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도와 군의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6년으로 도계획에 의해 조정해서 2002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계획 및 추진실적은 지금 46건ㅇ르 34억 5,8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미착공 22건, 추진중 22건으로 완료는 2건입니다. 하수구정비 9건, 회관보수 5건, 마을안길 4건, 주차장설치 1건, 농업용수 1건 등입니다. 하반기 추진은 도비 지원예산의 조속송금내용에 따라 발주하고 있습니다. 미착공사업 조기발주 및 추진사업 완벽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4개면 용덕,지정, 칠곡, 유곡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행정상조치 137건, 재정상조치 50건 3,183만 6천원을 했는데 회수 1,392만 5천원, 추징 1,791만 1천원이고, 신분상 조치는 14명에 훈계했습니다. 회수는 대부분 공사비 과다지출이고 추진은 각종 세금을 부과, 누락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일상감사는 감사대상은 2억원이상의 시설공사, 3천만원이상의 지명수의 계약 용역을 주로 하고 있고, 감사요청 건수는 39건으로 시설공사 33건, 용역 3건, 물품구매 3건이고, 감사결과 타당 27건, 의견제시 12건을 하면서 6,2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부분감사는 공공근로사업 및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실시해서 지적 4건으로 행정상 4건, 신분상 2명을 훈계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신고대상은 38명으로공무원 25명, 의원 13명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세무,감사 4급이상 공무원들, 보건소장, 지도소장도 신고합니다. 재산공개는 의령군 공보에 하고,심사결과 11명에 대해서 경고 및 보완지시한 바있습니다. 다음 '98자치법규 정비현황은 37건을 정비했습니다. 조례는 22건으로 제정3건, 개정15건, 폐지4건이고 규칙은 15건으로 제정 2건, 개정 8건, 폐지 5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저희과로 통합되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항은 홍보자료 제공을 10개언론사에 628회 했습니다. 의령월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내용은 1면은 군정주요시책, 2면은 의회소식, 산업,경제소식, 3면은 내고장소식, 각종 생활정보, 4면은 향토 및 문화소식을 발행하고 있고, 의령군 공보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고시, 공보, 알림사항 등이있을 때 발행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 라디오 방송을 KBS 창원 제1라디오에 매주 수요일 방송을 11시 10분부터 11시 40분 사이에 저희군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의령월보를 보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매월 25일날 반상회날을 정해서 책임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우들이 월보를 더 구독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재일교포 31명에 대해서도 지난주 월보부터 두 번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교포들이 깊은 서한문을 저희에게 준 바도 있습니다. 열번째 문화재 보수관리입니다. 성황리 소나무 외과수술 및 토양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의령향교 내삼문 보수사업, 덕곡서원 내부담장 및 석축보수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성황리 소나무 외과수술도 완료했습니다. 의령향교 내삼문 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덕곡서원 내부담장 및 석축보수사업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한지나 치실망깨다지기 등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문화재의관리를 위해서 문예체육진흥기금을 중앙과 도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문화재관리를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제출 이후에 저희 내무과 소관성과 및 실적 등이조정이 있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릭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 경쟁력강화입니다. 행정자치부 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급속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내부의 비능률 낭비적 요인제거와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생산성향상과 대부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기하며행정기구설치, 정원조례 등 개정공포 완료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추진개요는 5과 감축과 공영개발사업소 폐지로 14실과에서 9실과이며 정원감축은 71명 감축으로 560명에서 489명이며 초과현원은 42명입니다. 제도개선은 계제 폐지 및 담당, 팀제 동입으로 관리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전환하는 조직을 개편, 시행하여 '98년 9월 15일자로 하였습니다. '98년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은 본청 3명, 농촌지도소 2명, 보건소 1명 조기퇴직과 읍면 5명으로금년에 11명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소요액 2억 8천만원을 결산추경에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 11명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후 71명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원 42명에 대해서는 잔여인원 31명중 2000년말까지 정년대상자가 14명이 있습니다. 정년대상자 14명을 제외한 17명이 71명의 정원감축을 2000년말까지 저희들이 현원에서 정리를 해야할 인원입니다만, 17명에 대해서는 별 큰무리없이 정리가 될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기구, 정원관련 통합 조례, 규칙을 개정하고 비정규인력 즉, 일용과 청경 등 감축 추진중입니다. 2000년까지 연차작 정규인력에 준하여 감축토록 되어 있고 본청과 읍면에 총 79명중 단순사무보조 인력은 24명입니다. 24명에 대하여는 2000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공직자 생활영어 강좌를 실시하고 '98년 12월부터 3개월정도를 전실과사업소 읍면 직원중 희망자중에서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 또는 고학력 미취업인력을 활용해서 생활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도 일괄 교재 및 테이프를 제작, 배부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인 MOHA-NET는 보강 및 시스템 연결입니다. 회선을 증속하고 도-군간 전자결재시스템 연결로 도-군간의 문서 컴퓨터를 통해 공유하고, 환경기초자료 수집 종합전산망 회선 구축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연결하였습니다. 주전산기용 데이테베이스 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인그레스 프로그램을 오라클로 교체하고 무상입니다. 교체이유는 인그레스의엔진장애 등으로 프로그램의 잦은 충돌로 지장이 많았습니다. 지방세정업무 전산처리는 8개세목,75,4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전산교육장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영정만들어 드리기로서 이것은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것입니다. 시기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관내 65세이상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120기동 자원봉사대에서 86명, 새마을지회에서 65세부터 79세까지 65명에 영정사진촬영 및 액자를 젲가해서 전달하고 120자원봉사대 제작 보급을 86점 완료하였습니다 주관은 의령군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회는 12월중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와 저소득층간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본청과 읍면 전직원 537명에 결연실적은 277명으로 280만원의 후원금을 조성하였고, 미결연된 160명에 대해서는 연내 결연추진 완료계획으로 이웃사랑 책자 2집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FAX민원 확대발급 및 장비보강입니다. 발급대상은 215종중에서 24,063건으로 장비보강은 PC, FAX 전용모뎀설치는 군, 읍면에 설치 완료하고, 민원재택교부제는 '99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20민원기동대 활동 강화입니다. 생활민원처리는 1,718건 접수처리 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정방문 봉사활동 전개는 13읍면 610세대에 전기 45건, 가전제품19건, 상하수도 4건, 보일러 5건 등 73건입니다. 120자원봉사대 봉사활동은 가례 봉림, 낙서 신기, 화정 상정, 지정 백산, 봉수 청계 등 5회에 614가구, 72종 946건 서비스를 완료하고 그후 동네방네 노래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민원 처리는 5회로서 천막,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독거노인 영정제작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효성있는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훈련 1회,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4회로서 풍수해대비 및 산불진화 훈련으로 도시범 방재훈련은 '98년 5월 15일 의령읍정암 남강변 도지사외 500명이 참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을지훈련 실시는 수해피해가 많은 군으로 지정되어 저희군은 도상훈련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화합, 교류증진을위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다음 화합, 교류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자치단체 자매결연은 동서간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지역주의 해소와 21세기를 향한 상호 우호증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호남간은 전만 무안군과 도내 도농간은 사천시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지상황으로는 무안군과의 자매결연은 자매결연 의향합의서 교환은 '98년 8월 22일 무안군을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제2회 무안연꽃축제에 참가하여 '98년 9월 10일 무안군 연꽃방죽에서 하였고 군수, 의장, 기관단체장, 울림회 등이 참가하여 영,호남 화합합숮, 풍물농이 공연 등을 하고, 자매결연 협정조인식은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우호협력을 다짐하고, 무안군 새마을가족 우리군 방문은 어제 실시하였습니다. 사천시와의자매결연은 사천시장의불의의 사고로 지금 협의중입니다. 이후 계획은 사천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을 '98년 12월초 예정으로 하고, 민간사회단체 교류확대 추진 및 행정정보를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령종고 호암학습관 착공 및 관리인계입니다. 가칭 호암학습관 운영후원회 구성을 학부모, 동창회, 향우, 뜻있는 군민등이 참여하였고, 자학제도 및 장학기금을모급하고 후원회 활동과병행 자매기업 협조로 의령종고 졸업생 취업지원ㅇ르ㅗ 삼성계열기업에 협조요청 하고 있습니다. 연수 및 조직활성화를 위해 148명의 참석으로 중앙대회 계획으로는 새마을조직은 12월 8월 23일이 참가하고, 바르게 살기도 12월 8일 23명이 참가하고, 바르게 살기도 12월중 3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조직 군대회는 12울중에 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내무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내무과 지적사항은 기동배치 대기발령 시점과 토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2건입니다. 처리결과로서 '97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기동배치 근무자 및 전보발령 사항이 4명이었습니다만,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토목 7급문미경 9월 15일자 기획감사실로 발령조치 하였으며, 도시과 행정 7급 왕성훈, 기능 9등급 고병제 '98년 1월 1일자 도시과로 발령조치 하였으며, 내무과의 행정7급 문월성은 사망으로자동퇴직 되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가례면과 부림면 '98년 9월 15일자 조직개편 시행시 행정,농업 복수직에서 행정, 농업, 토목의 3복수직으로 직렬을 조정하여 향후 토목직 5급도 읍면장으로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중지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9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98세수여건은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부도급증 및 가계지출 억제분위기 확산 등으로 해서 지방세 감소 추세에 있고, IMF 금용지원체제의 영향과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및 자동차등록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수정은 58억 2,700만원에서 수정은 51억 8천만원으로 11% 감하면 6억 4,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부과액이 50억 2,600마원, 징수액이 45억 1,300만원, 체납액이 5억 1,3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도세96%, 군세 97%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를 지난 5월 26일날 했습니다. 13만 8천필지 31.4%적용으로 이는 공시지가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이 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관내 건축물 일제조사를 206동에 대해 4,011만원 추징했습니다. 법인소유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조사했는데 7개업체에 3,865만 5천원 부과했습니다. 법인소유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조사했는데 7개업체에 3,865만 5천원 부과했습니다. 관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37개 법인에1,680만 8천원, 정기분 면허세 부과 및 재산세부과는 면허세 7,706건에 5,409만 4천원으로 현재 목표가 5,500만원입니다만, 연말에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13,343건에 2억 2,508만 8천원 부과했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7,689대에 6억 8,2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납세확인 경유제 실시에 따른 체납세징수를 202건에 3,942만 7천원, 체납세 직접 징수를 위한 현지출장을 부산외 3개 1,180만원, 그리고 체납자 재산공매 배당금 징수는 7건에 720만원, 체납자 금융자산압류는 압류 금융기관은 관내 10개 기관으로서 금융압류는 28명에 1,311만 2천원입니다. 수납불가한 체납세 결손처분은 9건에 7,278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징수실적으 11월 1일 현재 부과액이 102억 2,300만원, 징수액이 100억 2,9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9%, 임시적 세외수입은 94%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여유자금 고려예탁등 이자수입이 15억 6천만원,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추진은 '97년말 조례 개정 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3%로 루기룬은 70%정도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943만원입니다. 지방세징수와 병행해서 세외수입 징수는 1억 2천만원,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등 미납차량 체납즉시 압류는 236대에 238만원 징수 및 즉시 압류해지 하였고, 11월 1일 현재 238만원에 압류차량은 1,350대가 되겠습니다. 체납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분납조치를 했습니다. 이중 3개업체에 1,688만 2천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내고장 의령담배 애용 운동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출향인사, 고향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해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감소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증대로 자치재원확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00보루 판매를 계획했습니다만, 담배인삼공사에서 '98년 1월 1일부로 담배값이 인상되어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공급량을 한정함으로 10월말 종료합니다. 추진실적은 16,108보루 판매에 1억 8,288만 8천원중 '95년 기점으로 담배소비세가 매년 6%내외 감소가 금년 9% 증가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는 22,184필지에 35,964㎡로 군 전체면적의 80%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2,123필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11,321필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627필지, 공유재산 매각은 5필지, 호암학습관 기부채납에대한 무상양여는 양여기관은 경상남도 교육청으르 양여재산은 건물 1동 1,274,912㎡와 부속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및 처분은 경매 청소차 1대, 폐차 2대 처분했습니다. 부림 소방파출소 예정부지 매입은 지난주에 감정을 마쳤습니다. 12월중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노후전기 배선공사 및 도색은 비상용발전기 1식, 전등공사 및 도색은 비상용발전기 1식, 전등교체 403등, 콘센트교체 131개소, 패널교체 4기, 전선교체 8,260m인데 그중에 1차공사로서는 콘센트패널, 전선교체공사, 본청내외 벽도색, 2차공사는 비상용발전기, 전등교체공사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8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총 조사필지는 145,963필지로 표준지 공사지가 결정을 1,980필지 했고, 개별토짓난정지가 검증을 34,736필지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를 6월 30일 했습니다. 의령 중동 384-2번지가 최고가격이고 최저가격은 부림 권혜 산 242번지로 ㎡당 50원입니다. 개별공시자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33건, '9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표준지 및 토지특성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측량검사는 3,446필로 연속지 및 광대지분할 81건, 경지정리지구 806필, 일반측량 492필지로 해서 806필, 일반측량 492필지로 해서 3,446필지입니다.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지적삼각점 7점, 지적도근점 267점, 기타 도근점 400점 해서 674점 했습니다.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 합병은 도로, 구거하천, 제방 등의 편입지 3,000필정도를 합병에 400필입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리는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로 금년에는 14,087건을 했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은 7,532필지입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98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기본생계 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가 533세대, 자활보호가 752세대로 총 1,285세대 이며 인구수는 2,171명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206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저소득층 생계보호가 846명에 9억 5,874만 8천원, 저소득층 의료보호는 15,636명에 12억 2,683만원, 자립기반조성 지원은 1억 100만원, 자녀학비 지원은 고등학교에 127명에 5,411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은 24명에 445만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구호사업은 상반기에 3,765명으로 8,66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 하반기에 1,435명에 3,300마원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은 거택보호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은 거택보호 생계비 적지 지원으로 매월 20일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수십라생영세민구호는 수시로 보호하고, 거택보호주거환경개선사업도 11월중에 대상자 조사를 해서 12월중에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립기반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매분기별로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하고, 영세민 생업자금은 수시세대당 1,200만원을 융자하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은 매분기에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은 10월중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조성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 확보로 소외감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713명이 등록이 되어 지체, 시가, 청각, 언어, 정신지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계비 지원에 93명에 3,712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은 2개단체에 9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도참가지원은 150명 45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도 2가구에 2,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제작지원은 2명 12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2가구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장애인 적기보호 및 지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생계비를 적기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1가구 1,2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개최는 10월 30일 900만원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본청 계단 핸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문화수준을 향상으로 노인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선호 증대로 경로당 각종 행정지원확대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여지역사회 토론장소 제공으로 회원상호간 유대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유대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시설 확충은 신축 3동, 개보수 6개소입니다. 노인활동 지원으로 6,982명에 13억 8,036만 9천원을 지원하여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난방비, 노인회 군지회 주요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황으로 경로당시설 확충으로 의령 대산경로당, 의령 구룡경로당은 7천만원으로 설계중에 있고, 지정 유곡 경로당은 추진중입니다. 개보수는 가례수성경로당외 5개소로 2,800만원으로완료되었습니다. 노인활동 지원은 7,943명에 5억 3,023만원이 지원되었고, 노인교통비 지원은 6,982명 2억 4,833만원, 노령수당 지원은 961명에 2억 1,4833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은 96개소에 3,631만원, 노인회군지회 주요사업으로 노인교실운영외 5개사업에 3,120만원, 노인회군지회 주요사업으로 노인교실운영외 5개사업에 3,12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 조기완료와 노인활동비 적기지원과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전환하여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노인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971명에 80세이상은 5만원씩, 80세미만은 4만원 지급하고, 저소득노인은 한사람씩 있는 곳은 2만원, 부부간에는 1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소년가장, 부자,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모자가정 해서 105세대 299명입니다. 소년가장세대 지원은 1,942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은 28세대 78명에 960만원, 모자세대 지원은 54세대 183명 1,42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계비 적기 지원해서 생활불편 해소에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 여성사회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식수준 향상으로 건전한 가정관리와 자아감 확립을 위해서 여성의 자기발전의 기회를 도모하고 건전한 여성모임으로 유도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주부와 여성단체회원 7,230명으로 788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기술교육운영, 여성사회대학,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여성기술교육은 금년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재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문화교실을 8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퀼트, 등공예를 하고, 여성사회대학은 9월부터 10월까지 자녀교육을 하며, 여성합창단 운영은 IMF로 이 계획은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다음 군민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을 통하여 군민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체육발전을 위하여 우수선수 양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보는 체육에서 직접참여하는 생활체육으로 확산시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제9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참가를 고성군에서 9월에 122명이 참가하였고, 고아복 50주면 군민건강달리기대회도 8월 15일 1,500명이 참가하였고,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2,500명이 참석, 생활체육 활성화 이벤트행사도 35,000명이 참석, 생활체육 저변확대 지원으로 배드민턴 등 저변확대를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 37회 도민체전은 진주에서 131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장수체육대학과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가족생활캠프, 생활체육 활성화 이벤트행사, 군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생활체육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추진입니다.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민간감시단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은 7회에 2,155명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문화예술교실 운영은 3회 176명이 참여하였고, 농어촌 청소년장학생 지원은 1회에 3명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은 고등학생에 3회 4명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지도위언 연수는 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 단속으로 15회 6개업소에 경찰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내고향 양심가게 찾기 추진도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3회 800명을 실시하고 '98 청소년지도를 위한 보모교육은 군민문화회관에서 10월중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불우모범 청소년 격려위문은 초,중,고생을 12월 13명을 위문하고, 청소년 비행예방 순찰활동은 연시연시 읍 청소년지도위원 10명이 활동을 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점검도 월 1회이상 실시를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급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로 사랑과 인정이 깃든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인정많고 살기좋은 의령건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읍면협의회 모임활성화가 종전 분기 1회에서 월1회 실시하여 모임개최후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길잡이 책자를 제작, 기관단체 및 학교에 배부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서 하고, 자원봉사주간소식지를 발행, 매주 월요일 68개지관 단체, 기업체에 배부하고, 자원봉사 특수전화 설치는 국번없이 1365번으로 하고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관리카드를 2,200매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활동 전파 및 프로그램 보급을 주1회 주간소식지를 발행하고, 봉사활동 수요처 발굴 사례전파로 어려운 이웃, 시맂ㄱ자 등 돕기를 하고, 자원봉사 소그룹 조직확대는 1개그룹 10~15명 정도로 조족히고, 각종 프로그램별 자원봉사는 시기별로 모집하고, 봉사단체 봉사활동 독려를 위해 월 1회이상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제5회 전국 자원봉사대축제에 참가를 하고, 우수자원봉사단체 지원을 위해 2개단체에 150만원을 지원해서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정말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점심시간이 거의다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중지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특위원회 여러분!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환경위생과 소관이오나 지역개발과장이 사정이 있어 먼저 지역개발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근도입니다. '9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령읍 지역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정화처리로 의령천 및 남강,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가지 환경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92억원으로 '95년 1월 6일부터 '99년 7월 5일까지 시설용량은 4,000톤/일으로 찻집관로는 7.6㎞매설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운전을 '99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가지 찻집관로 매설로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산되고 향후 가동에 따른 시설운영비가 연간 8억정도 소요되나 현재로서는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부림 하수처리시설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림시가지 생활하수 및 사업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시가지의 환경개선은 몰론 신반천,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억 1,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시설용량은 1,000톤/일, 찻집관로는 3.3㎞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역주민 공청회를 처음 개최했고, '97년 6월 10일 부림시가지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을 환경부 승인을 얻어 완료하였고, '98년 7월 20일 부림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8년 6월 10일 부림 하수처리장 설계 기술자문회에 상정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 하수처리장 건설 인가 신청을 환경부에 하겠습니다. 12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공사착공은 '99년 3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수도 있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부림하수처리장 계획수립 당시 소요사업중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으나 해정자치부의 양여금편성지침에 지방비 확보 기준에 없어 도비지원이 어렵게 되어 군비부담 가중으로 당초계획대로 도비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의령 서동 하수구 복개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악취제거는 몰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의령 하주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완벽하고 의령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완벽한 오수차집으로 시가지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로 사업량은 길이가 298m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음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완료하였고, 지장가옥을 12동 철거완료하였습니다. 오수관 매설도 완료하였고 해서 종합진도는 7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저지대 주택 침수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옹벽을 설치하여 군민불편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다음 의령 상수도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시간제한 급수공급을 상시급수체제 전환으로 만성적인 식수난 해소와 무분별한 간이상수도 개발 억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8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5년 3월 16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취수시설은 1일 6,600톤 규모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보상 1식을 완료하고 총진도는 71%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9년 4월에 급수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수량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만성적인 식수난 해소 도모와 농어촌지역의 생활수준향상으로 날로 증가되는 생활용수 수요에 적극대처하기 위험입니다. 사업비는 67억 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25일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98년 3월 1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과 농용저수지 폐지 및 대체시설을 협의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인가 신청을 경남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농용저수지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시행을 11월중 실시토록 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역시 11월에 하여 공사착수는 '99년 3월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소요사업비 67억 7천만원중 미확보 44억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건의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도급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미고나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길이가 297m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도시계획변경 결정 신청을 '98년 2월 2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98년 5월 29일 개최해서 조사소위원회에 위임되어서 '98년 6월 19일 조사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98년 10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소변경을 결정하고 12월 8일로 입찰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공람공고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보상계획공고를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공사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보상협의 추진 애로 및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287,000㎡로 양영장, 민속촌, 숙박, 위락시설 등을 '96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9억 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 7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져 '94년 12월 17일 벽계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96년 12월 23일부터 '97년 12월 22일까지 벽계관광지 야영장 조성공사를 하고 2차 공사로 벽계관광지 민속촌조성공사를 '98년 6월 11일부터 '99년 6월 10일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단위사업은 민속촌조성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 6월 11일부터 '99년 6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규모는 면적이 9,820㎡로서 사업비는 19억 7,700만원이고 현공정은 25%입니다. 예산문제점 및 건의는 민속촌 조성사업비 19억 7,700만원중 부족사업비 8억 2,900만원은 경남도, 중앙정부 등에 사업비 지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미보상은 7필지로 민속촌 조성공사로 기존건물 균열에 따른 민원발생의우려가 있어 시공회사, 지역주민과 피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98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생활 및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시설, 부족한 주거공간 확대 등 소규모사업으로 농촌정주 기반을 구축, 전원농촌으로 조성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62건에 13억 3,467만 5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18건에 13억 34만 3천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완공 57건, 추진중이 34건, 미발주가 5건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미발주사업은 11월중 전량발주를 추진하고, 문제점 및 대책은 편입토지 과다보상 요구가 3건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삭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부족사업물량을 최대한 확보추진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비 교부결정 및 송금지연으로 조기발주에 차질이 있어 12월중에 송금이 되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공석덕입니다. '98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폐수배출업소는 53개소이고 특정시설은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깨끗한 하천수를 3개소에 10회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적발 및 세차행위 적발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고, 환경관리인위탁교육은 13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상습위반업체 기술지원을 유도하고 개정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신고필증갱신 및 설치신고를 6개소에 했습니다. 환경오염사고 가상방제 훈련을 2회 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깨끗한 하천수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 1사 1하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천내 세차또는 오물투기행위를 지속단속하고 환경오염신고 활성화 시책으로 128신고전화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환경보전 시책은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대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충족 욕구가 높아진 실정임으로 이에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노천소각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맑고 푸른 대기환경 보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현황으로는 대기배출업소는 5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1개소, 자동차 등록대수 7,626대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황유 의무화 사용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2회하고, 대기배출업소 및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지도단속 결과 2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0회에 1,138대에 28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관리인위탁교육은 19명에 대해 실시하고 1차 교육미이수자 2명에 대해 과태료 각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정기지도점검 철저 및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동절기 악취발생물질 무단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황유 의무사용업소 이행 유도 배경은 대기환경보전법 강화로 황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어 '99년 1월 1일부터 14개소에 대해 황함유량 1%이하 중유를 사용 유도하여 ℓ당 70원내외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축산농가에서 관리 소홀로 축산폐수가 유출됨으로서 하천오염의 주요인으로작용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도점검과 시설개선을 통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는 허가대상 66개소, 신고대상 128개소, 간이대상 32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개정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 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대행하고 농가에서 구비서류 작성애로로 기간초과시 과발대상으므로 직원이 도면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농가 확인 날인,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84개소에 허가대상 36개소, 신고대상 4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미보유 농가 및 부적합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로 퇴비사 미보유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립중이 6농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농가에 대한 설치신고 도면 및 사류작성 대행입니다. 325농가를 대상으로 도면, 구비서류를 직원이 작성, 농가의 확인을 받아 접수처리하고 처리기간은 '98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실적은 62농가가 되겠습니다. 기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시 확인을 철저히 해서 무단유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처리입니다. 개요로는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완벽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는 15개소를 하여 위반업소는 9개소로 조치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8건에 8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분뇨처리는 2,428㎘ 위탁처리 하는데 5,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12월중 청소대상 가구에 통지서를 발부하고 743가구에 대하여 정화조 미청소가구 확인, 빠짐없이 청소토록 독려하고,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인한 사전지도를 하고 8개읍변에 '99년 1월 1일에 BOD 80에서 20PPM이하로 강화하여 대상시설 27개소에 대해 구조물 확장이 바람직하나 부지 및 시설비 과다소요로 현시설의 관리철저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도하고 미흡할 경우 기계시설 보감 또는 시설확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국토대청결운동은 연 38만명의 참여로 행락질서 확립 및 청결운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행락질서 및 쓰레기수거반활동하고 행락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여름행락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여름행락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2개소 8명이 20일간 하였습니다. 주요행사시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며, 자연보호경진대회개최는 2회 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국토대청결운동을 내실운영하고, 쓰레기 취약지 특별관리대책을 강구하여 불법투기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고 간이화장실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행락객이 많은 지역은 화장실 건립 추진을 1개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현황은 쓰레기종량제 최초시행은 '95년 1월 1일부터 하여 '96년 11월 1일 실시하고 청소장비 현황은 차량 7대로서 청소차 6대, 롤온차 1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실명제 실시는 '98년 2월 5일에 하고 삼영타운, 서광아파트 235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배출량 22% 감소되고 재활용품 수집량이 34%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10건에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비규격 봉투 배출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야간 집중 단속하고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현황은 인력 및 장비는 인력 6명, 차량 2대로서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1개소 200평을 동동농공단지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고지 189톤, 고철 159톤 등으로 1,438만원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집중주거운동 전개로서 고철모으기 운동을 3회, 폐지, 폐비닐 등 2회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PP포대 확보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농업 폐비닐 수거는 재활용 수지차를 이용하여 수거를 지원하고 각급 기관, 휴게소, 약품판매업소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노인회, 부녀회 등 민간단체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수집장려금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농촌지역재활용품 집중수거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상, 하반기 평가후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5번지 일언에 사업비는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4,100㎡로서 규모는 매립장 27,168㎡로서 1단계시공은 9,485㎡가 되겠습니다. 침출수는 1차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 운반 최종 처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공승락 미징구된 부지보상 완료가 2필지 4,280㎡ 완료되었고, 소각시설 및 전기시설공사 준공은 '98년 8월 17일 가동중이며 관리동 사무실 구비, 근무인력을 배치하고 책임감리 용역은 '98 9월 10일 종결하고 에산추가 소요로 자체감독으로 전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매립장 마무리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립장 사용개시는 '99년 3월내지 4월부터 예정으로 최초투입시 바닥차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력으로 재선별 작업후 투입하는 등 특별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책은 일일복토, 침출수운반, 방역등 자체장비 확보 시행하고 혐오시설의 공원화시책 추진으로 현지근무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수범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67번지 일언에 면적 13,844㎡로 규모는 130톤/일으로 사업비는 69억 4,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입수 농도변경 조치 지시로 8개지구를 견학하고 축산농가 표본조사 및 자체 검토결과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축산처리시설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범사례로 채택되어 축산폐수 및 분뇨의 병합처리 체계로 공사지 11억 8,700만원, 관리비 연5천만원 절감으로 수점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시달되어 축산폐수 유입수 농도변경 조치하고 이와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7억 3,800만원 '99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공사재개는 '98년 11월 20일에하여 현공정은 15%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유입수 농도 상향조정에 따른 설계 변경을 '98년 12월중 마무리하고 시설공사 마무리는 '99년 9월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수거 처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99년 9월 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무허가, 퇴폐, 변태영업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 강화로 건전영업 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로 유홍업소 19개소, 단란주점 16개소, 일반음식적 413개소, 휴게음식점 87ㅣ개소로 535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101개소로서 총 63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은 2개반 6명으로 지도점검회수는 72회에 점검업소 828개소에 적발업소는 77개소입니다. 처분내역은 영업정지가 24개소, 시정, 경고 53개소, 고발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자율지도 및 자율정화 분위기를 제고하고 우수 및 모범업소 확대 지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해제로 여타 업종까지 시간외 영업사례 발생 우려가 있고 공중위생법 폐지에 따른 업소난립 및 퇴폐영업이 우려됨니다만,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 계도강화로 건전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정,불량식품제조, 유통판매를 근절하고 완료에서 제품까지 체계적인 계통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판매현황은 제조, 가공 19개소, 즉석판매, 제조업에서 식용유지 14개소 등 전체 15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지도점검 27회에 점검업소가 406개소로 적발업소는 20개소입니다. 처분내역은 영업정지 3개소, 시정, 경고 8개소, 압류폐기 9개소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은 수거품목 86건에 적합 75, 부적합 11건입니다. 부적합 식품은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의 국민 다소비식품을 중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삼석입니다. 지역경제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현황을보면 등록업체는 86개입니다. 가동중이 55, 가동준비가 4, 휴업이 16, 폐업이 11, 근로자수는 1,168명으로 '98 상반기 생산총액은 831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28개 업체에 39억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군자체 10개업체 11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회 70개 업체를 현장방문해서 애로를 청취했습니다. 1회 8개 업체에 중소기업 경영 및 시설진단을 실시, 중소기업 제품판로 개척을 위해 3회 1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두번째 수출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수출업체수는 20개소로 '98수출예산액이 560억원, 수출실적이 4/3분기까지 415억 9,800만원으로 '97년도 수출액대 '98년 9월 30일까지 수출실적은 113.9%에 해당됩니다. 수출촉진 추진사업은 수출촉진 간담회를 1회 개최했고,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수출상담회를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5ㅇ리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투자유치 설명에 참여했습니다. 세번째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4개 농공단지와 구룡공업단지에 총공장부지로 조성된 면적은 269.704평에 분양완료 면적이 200,837평, 분양대상면적이 68,867평입니다. 이중에서 입주 및 계약업체 운영실태를 보면 가동중이 30개소, 휴.폐업이 11개소, 미건립이 9개소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봉수농공단지 6필지에 대햇는 기분양된 것이 해지되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부지분양 대금 체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업체입니다. 공장 미건립 업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업자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28사업장에 2,026명이 투입되어서 28억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상반기 44명, 하반기 36명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살리기 운동입니다. 경제난 극복훈련을 4월 2일 군청 전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승용차 적게타기는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고 공직자 카폴제도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주유소에 과다조명 및 광고물 사용을 제한하고 고철모으기 운동으로 294톤에 1,811만 8천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저축 및 공직자 1통장 더갖기를 전개해서 2,689구좌에 38억 5,5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나라사람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13억 6,400만원이 모금이 되었고, 외화더팔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안쓰는 물건 상설판매장을 개설하였고, 기업생산활동 돕기에도 동참했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물가는 9%선에서,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은 9.5%이내 안정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 '98년 10월말 현재 물가동향은 소비자물가 5.0%로 개인서비스료가 4.7%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현장물가 지도점검을 19회 306개 업소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단체 간담회 개최를 5회 실시했고, 가격파괴업소 확산은 67개업소 했습니다. 좋은 업소를 육성 확대하고 있는데 작년도 12개 업소에서 금년도 18개 업소로 확대했습니다. 좋은 업소 지정서를 게첨하고 군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을 7회 169개 업소,단체에 발송했고, 소비자정보지 및지역직장협의회회보를 5회 발행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5회 56개 업소를 검사한 결과 1개업소에 대해서 경고, 1개업소에 대해서 처분절차중입니다. 주유소 과다조명 사용억제 지도를 22개소난방유 공급 홍보는 '98년 8월 1일부터 보일러 등유, 실내등유로 2원화해서 공급하고, 경유사용을 억제하고, 가스충전소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2회 점검, 가스판매소 일제점검을 4회 26개소,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642개소,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으로서 군민문화회관내 태양열 시계탑을 설치하는 것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여덟 번째 상거래 질서확립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신반 현대화시장 관리는 상설장옥 사용허가를 48개점포에 3,598만 3천원, 공산품 품질표시 미이행업소 단속을 3회 66개업소 이중에서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8개소에 경고조치 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500대를 실시했습니다. 아홉번째 마을 공동주차장사업은 '98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정면 마산리 948-9번지에 면적 1,300㎡, 주차면소는 70면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20일 완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입니다. 의령읍에 운영하고 있는 2대에 대해서 '97년 12월 30일 IMF체제 경제불황으로 인한 유가인상으로 경영악화로 면허증 반납했다가 저희들이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운행 손실금 3,600만원 정도를 군재정 지원요구 했습니다. '98년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마을버스 결손금 원인분석을 위한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손실액 50%정도를 지언해 1,200만원지언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9년 1월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는데 3년간 기간연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8,562만 1천원입니다. 현재 5,300만원을 들여서 경보등설치 6개소 신호등 연동화 4개소, 반사경 1개소, 차선도색 53㎞, 노견봉설치 220개 설계 완료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이 3,200만원 소요되는데 경보등 2개, 차선도색 87㎞, 노견봉 380개, 중앙표지병 400개, 유도표지판 5개, 기타노면표지 4개소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되는대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자가용자동차 10부제운행입니다. 공공부문 위주로 시행중인 부제운행을 자율 10부제로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10부제를 시행하되 공휴일, 토.일요일 및 31일은 제외됩니다. 범국민적인 자율부제가 될 수 있도록 참여분위기를 확산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승강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용덕면 1개소와 궁유면 1개소 700만원 기 설치완료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편의를 위해서 예산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은 '98년 9월 30일 현재 봐서는 7,6,26대인데 관용 88대, 자가용 6,354대, 영업용 1,184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가용은 2가구당 1대꼴로 되겠습니다. '98자동차등록 추진은 총 등록건수가 7,948건으로 등록세 부과징수는 1억 8,120건으로 등록세 부과징수는 1억 8,120만원 현재 부과징수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4,076만원, 징수액은 3,243만원이며, 과태료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의령읍 대산리, 화정면 상이리 남강변으로 500천루배로서 판매예상액은 25억원입니다. '98계획물량 승인을 '98년 4월 14일 해서 골재판매실적은 318천㎡를 판매하고 판매금액 15억 8,900만원으로 순수한 군수익은 4억 3,2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도 골재채취예정지기본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97추가분 골재판매 완료 및 '98계획물량 판매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98 수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피해와 9월 29일부터 10일 1일까지 태풍피해로 모든 군민이 피해 최소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피해액은 116억 8,200만원, 복구액은 160억 7,900만원으로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 시행을 년내에 발주토록 하고, 연도말 발주에 따라 우수기전 마무리에 애로가 있어 동절기 공사시행 등 시공기간 단축을 독려하고 수해보구사업 건수과다에 따른 감독공무원 부족으로 읍면기술직 공무원 파견근무 및 유사공종 통합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대의면, 궁유면을 대상으로 대의 5억 600만원, 궁유10억원으로 총 15억 600만원으로 이중 융자사업비는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 승인ㅇ르 '98년 5월 1일에 하고, 설계용역은 '98년 6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하고 사업시행은 9건으로 당동소하천 복개, 토곡, 석정상수도 중촌농로, 중촌상수도, 운계1구 진입로, 운계용수로 설치, 대헌농로, 평촌하수고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5건 구싯골 진입로포장, 신기농로, 압곡하천, 어촌소하천, 예동 농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발주사업은 년내 발주를 하고 시공관리감독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군도 4건, 농어촌도로 5건, 주민생활편익사업 15건, 와요교가설 1건, 도로 덧씌우기 3건해서 총 28건에 92억 5,4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시행완료는 8건, 시행중은 9건, 설계완료는 11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연내 8건을 발주하고 명시이월된 도로 와요교가설, 대곡-경산간도로, 두곡-봉곡간도로 등은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비 송금지연으로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월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조기 송금 요청으로 년내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은 상신천 정비공사, 예동천정비공사, 주민생활편익사업 총 10건에 13억 9,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시행완료는 5건, 시행중은 1건, 발주의뢰 5건, 설계완료는 3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발주사업 년내 발주로 시공 관리감독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잇아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금년에는 IMF 영향으로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 송금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을 조기마무리에 박차르 가하고, 시공회사에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현장순희진료 확대입니다. 오.벽지 주민을 현장방문, 진료를 해줌으로서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고 군민의 의료비 및 간접의료비 절감을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13개 읍면 217개 마을에 대상인원은 7,000명 가량으로 진료반은 24개 반으로서 진료내용은 환자진료 및 투약, 건강검진, 성인병관리,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총 5,837명을 진료했습니다. 타의료기관으르서 경상대학교안과, 부산대학병원 등에서 2,477명을 무료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벽지 현장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타의료기고나의 우수한 의료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어금니 교합면에 있는 홈들을 복합레진으로 메워줌으로써 충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의령관내 초등학교이고, 대상학생은 1,2,3학년 초등학생 437명입니다. 시술방법은 학교별 현지방문 무료시술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16개교에 437명에 대해 1,117개 치아를 레진으로 메웠습니다. 보건소와 정곡보건지소 등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개인의원에서 이런 레진을 치료할 경우 치아 1개당 2,3만원정도 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앞으로드 계혹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학생들의충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부림 통합보건지소 신축 운영입니다. 세번째 부림 통합보건지소 신축 운영입니다. 위치는 부림면 신반리 509-6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098㎡ 632평이고 건축면적은 645.11㎡ 195.1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은 보일러실이고 지상 1층은 일반진료실, 치과실, X-선실, 병리검사실, 민원실, 회의실 등입니다. 지상 2층은 사무실, 의사숙소가 들어갑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서 사업비는 8억 6,960만 4천원입니다. 부확보를 했고, 기본조사설계 심의신청승인을 보건복지부 의료기술지원단에 마쳤습니다. 실시조사설계 심의신청 승인을 마쳤고, 현재 건축협의중으로 12월중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인병 무료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20~60세 부녀자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은 마산삼성병원에 실시하며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는 대한가족협회 경남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부인병 무료검진을 646명을 실시했습니다. 유방암 무료검진 280명, 골다공증 검사 370명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개인별 우편통지로서 예방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정간호사업입니다. 대상은 거동불능자, 만성질환노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반 편성은 13개반 26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방문진료, 월 2회 가정방문간호를 실시해서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 후송치료 의뢰했습니다. 아울러서 34개단체 150명과 연계해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추진사항은 입원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보호자 보상금 지원, 환자수소은 5명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진단입니다. 우리군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주민보건의식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대상은 13개 읍면 39개 마을 2,561가구 5,590명입니다. 전체가구의 20%인데 13개반 35명이 가정방문해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내용 등 70개 항목을 했습니다. 보건의식 행태조사는 20세이상 65세이하 1,57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지사항은 지역사회진단 설문조사를 2,327가구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여건 조성에 기여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96년 7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19세미만의 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 금지, 지도단속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 하고 지도점검은 년 4회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군민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1회 개최했고, 건강생화지도자 육성을 2회 실시했습니다. 금연, 흡연구역 구분지정 관리시설 현황은 총 22개소로 사무실 2개소, 공연장 1개소, 혼인예식장 4개소, 의료기관 13개소, 교통관련시설 1개소, 복지시설 1개소등입니다. 담배판매 현황은 자동판매기 1대 있고, 지정소매인은 265개소입니다. 금연, 흡연구역 지정관리시설 위반사항 지도점검을 48회 621개소 실시했습니다. 보건교육용 홍보물을 4종 8,000매 제작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생활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흡연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와 비디오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지만 기존에 해오던 업무는 일부 생략을 하고 새롭게 하고있는 업무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한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중지
15시 속개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98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실증시범포 부지이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경영인은 683명, 전업농은 68명 등으로 총 767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81~'97 농업경영인 농가소득조사는 611명으로 평균소득은 2,769만 5천원. '92~'97 전업농 농가소득조사 57명 평균소득 3,162만원, '98 신규농업경영인, 전업농 현지조사 평가추천 75명, 신규농업경영인 영농정착 교육 1회70명 하였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 영농정착 지도입니다. 현황은 '96년도 16호, '97년도 22호, '98년도 21호로 총 59호입니다. 세대별 귀농현황은 전가족 44세대, 일부가족 15세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작목별 전문지도사 지정 정기방문지도를 월 2회이상, 귀농자대상 자체영농교육 실시는 28명, 영농자금 신청접수 및 세부사업 계획수립에 대한 상담은 27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실증시범포 작목시험재매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하우스 530평, 증식포장 200평, 소득화가능작목 200평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ㅇ느 수출가능작목 네트메론 실증시험 재배를 연동 220, 단동 30평을 하고, 꿀벌수분 및 2중 포복재배로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산작물 시설수박 착과증진 시험은 단동하우스 2동, 60평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가능화 가능작목 농가실증 시험재배를 600평을 하여 소비자의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개발가능 작목으로 판단됩니다. 의병제전용 및 꽃길조성용 꽃모종 생산공급은 메리골드 403,000본, 페츄니아 41,000본 등으로 총 451,800본입니다. 조직배양 마늘 및 주아증식 농가보급 8농가, 수출유망작목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시헙은 진행중으로 가지와 파프리카로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적인 농업경영 지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시설채소 작부체계 개선시범은 1개소 600평하고, 밭미나리 다음 수도작 재배시 밭미나리, 시설수박, 수도 효과를 가져왔고, 의령 수박 홍보스티커 제작활용, 농축산물 가격정보 신속분산으로 정보분산 313회, 자동응답 이용회수 3,073회를 하고,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분석은 7작목 47농가를 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학습단체조직 육성입니다. 4-H 451명, 생활개선 385명, 농촌지도자 572명으로 총 1,408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4-H 교육행사를 8회 563명을 하고, 생활개선은 도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회원 자질향상 및 기반활동을 위한 행사전개를 하고, 농촌지도자는 괏제자금 융자지원 5명, 저인산 복합비료 보급을 452포대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추진으로 의령 토속메주는 칠곡면 산남에 40평, 의령 자연식초는 부림면 입산에 40평, 농산물 가공사업은 유곡면 덕천 20평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상품생산 가공지도 3개소, 일감상품 납품처 확보를 농협, 대우, 성안백화점이며, 망개떡 노화 및, 부패도 지연실험을 8종을 하였습니다. 진공포장시 냉동, 냉장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입니다. 사업지역은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구소마을이며, 규모는 160평이고 소요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신청지역 현지조사 및 농수산개발분과 심의회 개최, 마을 기초 실태조사 농업인 건강생활 실태조사, 선진 설치지역 현지견학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단위 특별교육 5회 59명, 여성정기교양강좌 39회, 100명, 읍면기술 과제교육 5회, 118명으로 총 70회 939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군단위 과제교육은 여성지도자반, 가정경영반, 취미교양반을 하고, 한식조리사반을 29회 70명이 수강하여 조리사 자격증을 30명이 취득했습니다. 생활한복반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사업량은 35호로 부엌, 목욕실 18호, 태양열 온수급탕기 17호이며, 융자액은 1억 2,25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년리 4.5% 3년거치 7년 균분사환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신청농가 현지조사 및 신용도 검토 76호, 사업선정을 위한 농수산개발분과 심의회 개최, 농가주거환경 개선농가 교육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농가 사후관리 지도를 위해 설치업체 사후서비스를 지속적 연계하고, '98주거환경개선 농가사업평가를 35호를 하고, '99년 설치희망농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왕한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왕한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생산 기술지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양질 다수성품종을 3.660ha를 공급하고 '97년산 정부보급종을 공급하기 위해 69M/T은 식부계획면적의 26%로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초다수성 품종 종자보존 시범단지를 설치했습니다. 벼멸구방제 특별지도를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하여 방제통보를 우심필지 황색깃발수립, 농가 및 유관기관에 방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령특미 오리쌀 생산시범단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벼농사는 긴 장마로 벼가 연약하게 자라 도복에 견딜힘이 약해져 단시간의 집중호우로 많은 벼가 쓰러져서 이번 영농특별대책을 강화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검정실운영 및 환경보전형농업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밭토양 정밀검정을 460HA하고 있고, 주산작물 토양정밀검정을 520점 실시했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을 1개소, 4농가에 했고, 벼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훈련을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수리하고 부품값 인상에 따른 부품을 추가구입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농축산물 중점 육성입니다. 주산작물인 양상추, 양배추, 양파 등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호박은 18~20㎝ 작은 호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제쥬키니 호박수출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지도입니다. 수박은 전국 5대 재배지중에 하나입니다. 그간의추진사항은 시설채소 재배농가 현장 애로기술 지워단을 운영하여 작물별 재배시기별 주산읍면을 순회지도하고, 고품질 양채 생산을 위한 병해 원색도감을 200매 제작배부 했고,의령 우리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토종 한봉사양 시범마을 가례면 상촌마을을 대상으로 육성해서 하고 있고, 밭미나리 재배 종묘생산포를 자체설치, 약용버섯, 농가재배 실증시범을 화정면 1개소에, 영지버섯 비닐폿트이용 단목재배 시범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버섯 안전생산지도입니다. 병버섯 9호, 느타리버섯 41호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팽이버섯 재배는 전국최대 주산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시험국산 우량종균 병버섯 재배농가에 보급하고, 느타리버섯 집단재배지역에서는 연작장해 대책을 중점지도하고,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대의면과 부림면2개소에 100평의 규모로 설치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출하를 개선하였습니다. 비닐봉지 포장하던 것을 4㎏ 골판지박스로 포장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거세는 579두를 31농가에실시했는데 '97년에는 400두, 금년은 어제까지 338두입니다. 판매실적은 212두입니다. 6월 11일 마산 성안백화점과 고급육 납품 계약을 체겨해서 1주일에 두 마리정도 납품했습니다. 가례면운암 초가산장에 고급육 판매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아홉번째 IMF시대 대응 양질조사료 생산 기술지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봄밭작물 사료작물 재배를 옥수수,수수 귀리를 71ha 했고 특히, 휴경지 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 추진으로 파급효과가 거양되고 있습니다. 대의면 모의지구에 100ha의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시범지역을 육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농업기술 보급을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3,27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교육시간을 오후로 변경, 참석율 제고 및 교육시간을 연장했고, 폼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4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우고급육, 낙농, 밭미나리, 의령특미 오리쌀을 생산하고, 여름촐 영농교육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마을별 정자나무밑에서 쉬는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사이에 72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시설채소 영농교육을 수박, 호박을 중심으로 245명 실시했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림과 도 출장 관계로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행사 참석으로 늦은 점에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98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적극지도하여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 기반조성자금을 지언, 자립경영 정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20억 3,500마원으로 1인당 지원규모는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지원되고 융자조건은 연리 6.5%, 5년거치 10년 균분사환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으로는 70명을 대상으로 20억 3,5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후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농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농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융자금을 지원, 농업경쟁력 재고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으로는 144농가에 36억 9,180만원의 실적으로 추진실적은 41농가에 9억 4,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지도 및 기성고 확인서 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과 기술이 연계된 수출농단 전략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연중 고품질 농산ㅁ루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정면 화양리외 2개면으로 사업비는 6억 7,100만원으로서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은 공정이 유인물 제작후 90%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수출작목 입식 및 출하지도를 쥬키니호박을 수출에 목적을 두고 계속지도하여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농산물 수출증대입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외국농산물 수입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농산물의 해외수출로 농가소득증대 및 외화가득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8년 수출계획은 1,702톤 42억원으로서 현재 97% 실적이며, 수출품목은 12품목이며 봉수의 건미역, 돼지고지, 수월김치 등이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내가격 고가 유지시 수출기피 우려 및 일부 농산물의 포장재비 추가 부담으로 농가부담 가중으로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수출 차액보상금 제도 도입이 필됴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비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97년은 40% 지원했는데 '98년은 50% 지원해 나갈것입니다. 다음 정부지원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와 공동이용조직 사업의 2개소로 농기계 보관창고 9개소는 100%다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의 경우 건물은 준공되었으나 보조금영달이 늦어 대부분 영세한 시공업자가 공사대금 적기 미결재로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로 확보하고 타산업부분 조아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 전업경영체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쌀전업농과 기타 전업농으로 쌀전업농은 호당 23.5백만원으로 연리 3%로서 상환기간은 1년거치 4년에서 7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농기계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01년 축산물 전면개방에 대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기여하고 가족노동력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자동화로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4호에 완료가 2호, 추진중이 2호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4호에 완료가 2호, 추진중이 2호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과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3회하여 추진실적은 55%실적으로 현재 65%로서 미착수 6개소 외는 다 마쳤습니다. 년내 사업 완료토록 사업추진 촉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화사업 푸른 의령가꾸기 사업입니다. 군 전역을 전원화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꽃과 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살기좋은 푸른 의령건설에 목적입니다. 바침, 개요는 유인물로서 갈름하고 생활주변 화목심기, 가로수 조성, 꽃동산 조성, 꽃길 조성, 마을숲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은 생활주변 화목심기는 전 읍면이 완료하고 가로수 조성도 100%완료되고 이사업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도모하기 위해서 하는것으로서 방침, 개요로 임도신설 11ha, 임도보수 4ha, 방나무 작업로 10ha, 총 25ha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황은 임도신설 5.5km 50%이며 임도보수는 4.0km 100%완료하고 밤나무 작업로는 시기가 미도래로 지금 부터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임도시설, 밤나무 작업로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잔디포 이용관리입니다. 군직영 잔디포를 조성, 판매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의령읍 대산리 일원에 60,000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하상정비, 용수공급시설, 등 3억 7,817만 6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다각적 판촉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토목경기 침체로 잔디수요 저하 및 가격하락으로 애로점이 많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헬기 임차운영으로 1대를 의령, 창녕, 월15일간 상주하고 있으나 예방을 철저히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전 실과소별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청위는 종결하고 냉리부터 감사반별 서류감사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서류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15시 40분 산회